최석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례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2월12일 시행된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제4항에「구청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3조에서 투표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하였고, 조례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제출 및 열람 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조례 전 조항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편종철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편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2. 개정이유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2009.2.12)됨에 따라 주민투표권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행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2조) 나. 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안 제3조) 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 체류지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 9, 10조) ※ 위 내용을 별지 제1호～제7호 서식 중 작성요령을 수정함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 등을정비함 4. 관련법규 - 주민투표법 제2조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투표권) - 주민투표법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2009.2.12)됨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연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토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그리하여 안 제2조 제4항에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행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안 제3조) - 또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 체류지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안 제8, 9, 10조) 그러한 내용이 별지서식의 작성요령에도 반영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그리고 본 조례안 제출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2009.4.16~5.6)를 이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좀 변화가 있고 그런 것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바뀌고 그런 사항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투표하는 것에 관계되는 것 삽입하고?

예.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추가되는 분이 재외국민하고 외국인이니까 지금 세계 공영어로 되는 있는 영어만 일단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최충기입니다. 외국어 병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법규에 주민특별법에 해당 외국어가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현재까지는 영어로만 생각하고 추후에 상세한 것을 또 내려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현재까지 영어로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종전에는 안 됐는데 이번 주민투표법 개정에서 재외국민하고 외국인도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주민투표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비입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예. 제가 데이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재외국민이 902명이고요, 외국인이 130명 정도 됩니다. 합해서 1,032명입니다.

꽤 많네요.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런 이력이나 프로필도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알아 봤습니다.

출신 나라, 국가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파악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외국인들은 체류신고를 하니까요.

이 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이 영어권 출신이라고 하면 영어만 표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주민투표법이 금년 2월12일에 개정 공포가 됐기 때문에 시행령을 정비하고, 또 시에서 표준조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영어라고 표기 안한 것은 일단은 영어로 하고 앞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추가가 될지 해 봐야겠습니다.

출신 국가를 한번 파악해 보셔서 혹시나 기우 차원이지만 일본이나 인접 중국에서 많이 오셔서 거주하고 있는데 영어로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출신 국가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사일정 1항과 관련해서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구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노원구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3조에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안전 네트워크 구축과 구민의 참여 등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원칙을 정하고,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구민의 손상발생 분석, 손상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 사업의 범위와 시설의 확충,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 사업의 지원을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안전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3조에는 안전도시위원회의 실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 편종철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편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안 1. 제출자 : 노원구청장 2. 제정이유 구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노원구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 2조) 나.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다. 구민의 권리 및 참여, 책무를 규정함(안 제4, 5조) 라. 사업의 범위와 소요비용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6, 7조) 마. 안전도시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해 규정(안 제8조) 라.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임기 및 해촉 사유를 규정함(안 제9, 10, 11, 12조) 마. 실무위원회와 수당지급에 대해 규정함(안 제13, 14조) 4. 관련자료 WHO 안전도시 공인기준 - 지역안전 증진에 책임 있는 각계각층의 상호협력 기반마련 ⇒ 행정, 경찰, 소방, 의료기관, 시민단체 등 안전 네트워크 형성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도시 프로그램 추진체계 구축 ⇒ 손상예방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 고 위험 연령․환경에 대한 안전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 독거노인 방문사업, 가정용 안전용품 보급, 어린이용 시트 홍보사업, 교통안전시설 등 - 손상 원인과 빈도를 규명하는 사고손상 감시체계 구축 ⇒ 구민에게 발생한 손상 정보 수집, 손상유발 원인 우선순위 결정 - 손상예방 및 지역안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평가․환류 ⇒ 추진과정 및 효과의 정기적인 평가와 지표설정(용역 수행) -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 참여 ⇒ 국제안전도시 회의 참석 및 국제세미나 개최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원구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노원구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요건을 갖추어 안전도시 공인을 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안 제1조(목적)와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기본원칙)에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해서도 명시하였습니다.(안 제4, 5조) - 그리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소요비용 지원, 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위원의 임기와 해촉사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8조∼제12조) -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전문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출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2009.5.21∼6.10)를 이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편종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원구가 안전도시 공인을 받는다고요?

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지금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안전도시를 공인 해 주는 인증기관이나 인증국가는 어디입니까?

인증을 공인하는 기관은 WHO 세계보건기구입니다. 거기의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나라는 아니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되죠?

우리 나라에 지금 4군데가 있는데요, 제주하고 수원, 송파, 원주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를 하는 일부 자치단체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을 받게 되면 주민들에게, 또는 지자체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도시라고 해서 관광차원에서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더 알려준다든지, 어떠한 혜택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신청 하려는 거죠?

예,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안전에 관한 분야에 상당히, 외국 관광객이 오거나 그러면 대외적으로 안전도가 입증이 될 것이고, 특히 우리 구 같으면 지금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 또 범죄 없는 도시 1위,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당현천 복원이라든가, 국립자연사 박물관 위치, 이런 분야의 문화나 인프라 구축은 상당히 앞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인증은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인데 인증을 받으면 대외적인 효과는 아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WHO에서 공인을 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 중앙정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없고 직접적으로 WHO의 심의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주관부서가 행정안전부인가요?

행정안전부를 경유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정이 지금 신청을 하면 심사하고 하면 한 2011년에 제출해서 2012년도에 인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네요. 저희가 교육특구로도 지정이 됐는데 안전도시 인증을 받게 되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국가차원의 위상도 높일 수 있고 저희가 추진하는 다양한 노원구내의 프로젝트를 알 수 있는 계기는 되겠지만 어떤 혜택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특구라고 하면 몇 가지 저희에게 제도에 대해서 좀 편리하게...

그런데 그 혜택이라는 것은 물론 직접적인 것이 있고 간접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눈으로 보이는 예산적인 혜택은 없습니까?

예산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정이 되면 간접적으로 내ㆍ외국인 관광객에게 또 안전이 보장된 것을 인증을 받으니까 상당히 관광 면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인증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네요. 가칭 노원구 안전도시위원회인데 혹시 기존에 오랫동안 활동해 오시던 분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겠지만, 정말 이것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기보다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십니까? 물론 여기 구성인원에 대해서 내용은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당연직위원 이외에는 이 분야에 보다 더 전문적이고 또 의견도 많이 낼 수 있는 참신한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타위원회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주도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고 참신한 인재들보다는 주로 늘 활동해 오시던 분들이 중복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재선발 할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보시면 구성인원에 당연직으로 북부교육청 교육장, 노원경찰서장, 노원소방서장, 군부대는 없네요?

군부대요?

군부대 기관장이라고 하나요? 군부대장은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장하고 경찰서장, 노원소방서장은 그 분야가 크게는 안전에 관해서 비중이 높은 분야는 열거를 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6호에도「그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관계전문가」또 위의 5호에도 보면 「손상예방 및 안전전문가」안 들어가 있지만 필요하면 넣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안전관련 유관기관도 넣고 하니까...

2번 사항은 당연직입니까? 북부교육청 교육장?

여기는「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입니다.

이 분들이 거부할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네요.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