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 발언신청) 기획경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조사는 2009년 6월 16일 제1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2009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비전임계약직 채용 및 관리, 공단활성화 방안, 저수지 실태 관리, 사회약자층에 대한 지원, 뜨락콘서트,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예산 집행에 대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은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야별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활성화 방안의 경우 첫째 시화공단 내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 둘째 공공요금에 대한 기업체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셋째 기업체 지도단속의 기관간 효율성 강화, 넷째 정확한 업종실태 파악 및 시 홈페이지 내 안내시스템 구축, 다섯째 기업체 완제품에 대한 판로 방안을 모색하고, 여섯째 법률 개정 전 분할 입주된 영세기업들에 대한 조치 방안 모색을 제시합니다. 저수지 실태 관리의 경우 첫째 시에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의 수립 및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사회약자층에 대한 지원의 경우 첫째 각종 지원사업 집행 시 불미스러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둘째 지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넷째 사회약자층의 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을 제시합니다. 뜨락콘서트의 경우 첫째 뜨락콘서트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고 질 높은 문화행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제의 지역적 특성 및 실정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관내업체에 대한 배려를 하고, 셋째 축제내용의 홍보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제시합니다.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집행의 경우 첫째 관내 체육시설의 확충과, 둘째 중복 편성된 체육행사에 대한 정비를 하고, 셋째 종목별 선수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가입 등 대책 강구를 제시합니다. 비전임계약직 채용 및 관리의 경우 채용 및 계약만료 시 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 및 채용 방침을 신중하고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제시하며, 아울러 정리해고는 당사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므로 방침을 세울 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계약만료와 신규임용의 시차로 인한 업무공백 초래가 없어야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와 감사를 통해 시 정부가 시흥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매년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 정부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미리 조사계획을 시 정부에 통지하였음에도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과 조사기간 중 일부 부서의 주요행사계획으로 인해 조사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