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문석
박문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안녕하십까. 공보담당관 이종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신배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광규 공보팀장입니다. 안상두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요약서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내역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실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공보담당관실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종준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설명자료 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버스외부(랩핑) 광고비라든가 LED 전광판 행정광고비 부분이 불용이 좀 있는데 불용이 많다는 것 자체만으로 제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지요.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예산이 소모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정홍보판 설치홍보료는 지금 야탑동에 있는 터미널에 ‘e-푸른성남’ 광고 설치홍보료를 매달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매달 약 50만 원 가량 들어갑니다. 작년에 당초에는 국제공항같은 데에 설치 홍보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결되면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아마 조금 더 포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9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 사유 말고 다른 것은 또 없으시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상욱
남상욱위원
제가 어제도 광역버스 뒤를 따라가면서 보니까 광역버스 뒤에 LED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기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성남’ 이렇게 써있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제가 공보담당관실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대가 어떤 구호라든가 표어로서 강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막연하게 그런 주입식 표어라든가 로고가 결코 이렇게 와 닿지는 않거든요. 그 지역에 좋은 특정 축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 함평나비축제 같은 그런 경우를 통해서 지자체를 인식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하게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웅비하는 성남’, ‘e-푸른성남’ 등 다른 지자체라고 그런 로고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관습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항상 느꼈어요. 결산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느끼기를 굉장히 좀 너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이미지 광고인데요. 저희는 정책적인 광고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제한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은 또 일반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미지성 광고에는 성남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을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는군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라든가 실적을 외부에 공개하고 그러면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징적인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듣고 있다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것을 하는데 무슨 선거법에도 저촉이 돼요? 사실 관계를 얘기하는데. 홍보를 사실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얘기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성과나 이런 실적을 저희가 공표하게 되면 선거법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조금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지금 남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질문인지를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누가 어떻게 질문을 하겠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이미지 광고를 말씀하셨는데요. 버스 뒤쪽에 광고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정방침이나 ‘e-푸른성남’ 이런 부분을 광고하고 있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공보담당관님, 비전성남 1면에 성남시장 사진을 실으면서 굳이 오늘은 남상욱 위원님 질문에 선거법을 들고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답변을 잘 하시고, 남상욱 위원님이 무엇을 질문하는지 봐서 하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의례적인 구호라든가 구태의연한 그런 로고를 쓰기 보다는 좀 더 지자체의 특성이라든가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셔서 그렇게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니까 비전성남과 관련해서 작년에 쓴 예산이 4억 1500이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4억 1500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비전성남을 발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성남의 시정 시책이라든가 시민들이 알 정보를 거기에 담아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정 시책이나 시민의 알 정보를 담아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시장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시장 홍보는 아닌데요. 어떻게 말씀드려야하나 하면 우리가 정책적인 것을 하다보면 같이 포함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호에 났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IP-TV라든가 글로벌게임 허브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인 것을 하면서 그런 것을 공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도서관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각종 부동산 관련 소식이라든가 세무 관련 정보 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번에 나온 비전성남의 첫 면인데요. 시장이 자전거를 타는 것도 시정 홍보입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저희가 지난 호 표지에도 일반 식물원에서 시민들이 활동하는 것도 찍고 계속 그랬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시장하고 자전거 타는 모습밖에 찍을 수가 없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표지는 매번 그림으로만 사진으로만 하다보니까 이번에 자전거가 녹생성장이라든가 저탄소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보세요. 시장하고 자전거 타는 모습밖에 찍을 수가 없었냐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2면을 보세요. 시장이 어디 복지관에 가서 음식 푸는 것, 시장개통식, 중3구역 현장방문 이것이 시장홍보지지 무슨 시책홍보지고 생활정보를 전달하는 홍보지예요. 이렇게 해서 시에서 뭐 하러 예산을 주겠어요. 시장 홍보하라고 예산을 줘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시장님의 개별적인 홍보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시정 시책을 하면서 같이,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시장이 다 참석하면 그 사진으로 전부 다 도배해도 그것도 시책 홍보입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런 식으로 안 하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1회에 한해서 시정 시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삼
정종삼위원
1년에 네 번은 시장사진으로 도배한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비전성남에서는 금번에 처음 한 번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시정하겠다고 해야지! 뭐예요, 이게. 이게 시장홍보물이지 무슨 시책을 홍보하고 생활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요.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과 같이 성남시가 같이 간다, 성남시에서 이런 시책을 같이하고 있다 이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면 성남시에 모든 행사에 시장이 다 참여해서 얼굴을 내밀고 그걸로 해도 시장과 성남시가 같이 하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조금 전에 남상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것하고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선거법 관련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런데 버스 랩핑 광고나 이런 부분은 그렇고요. 이것은,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것이든 저것이든 광고는 똑같은 광고예요. 이것은 선거법에 걸리고 저것은 선거법이 아니고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 위원님한테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 위원님한테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종삼
정종삼위원
비전성남이 처음에는 좀 제대로 잘 나왔어요. 제가 봐도 객관성 유지하려고 하고 중심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편집회의에 들어가니까 압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후반기로 흘러가면서 이게 뭡니까? 그것을 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낯 뜨거운 것 아니에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선거법만 피하면,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피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비전성남의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시장을 홍보하는 홍보지예요, 아니면 시의 정책이나 아니면 시민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정보지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시책을, 우리 성남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을 게요. 일하면서 누리는 행복, 그리고 청소 이런 것들이 성남시책이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대엽 시장 사진을 넣어도 되네요? 시책을 홍보하는 거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런데 지면이 저희가 의회소식이라든가,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수정·중원도서관에서 문화작가와 함께’ 이것도 성남시책이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도 시장이 함께 하니까 시장 사진을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페이지 상 저희가 다 분야 별로 나누었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 시책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시책이라고 해서 성남시장 사진을 다 집어넣으면 이게 시장홍보지지 무슨,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분기 1회밖에.
종삼
정종삼위원
극히 제한적이라고요? 사진이 몇 개예요,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전면에 대문짝만하게 들어가고. 이것은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장님이고 집행부니까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주겠어요. 이게 선거홍보지지 성남시책과 무슨 생활정보를 전달하는 겁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비전성남에 나가기 전에 결재를 하는 겁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비전성남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도 두 분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민간 전문인들이 서너 분 오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내는 각 국의 주무과장들 이 참여해서 한 14명이 참여해서 편집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어디까지 결재를 맡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행정기획국장까지 맡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다 갑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편집위원회의 권한입니다. 편집위원회에서 그것을 전부 조정하고 다 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편집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데 그 안은 공보담당관님이 제안을 한거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거의 그 안대로 되는 거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편집위원회 때 조금 얘기는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히 제한된 것이고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편집위원들이 이것은 시 홍보 차원에서 같이 그냥 넘어가자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 말을 바로 바꾸세요. 아까 1년에 한 번이라고 했어요, 분기에 한 번이라고 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분기에 한 번인데요. 저희가 비전성남에 내는 것은 매년 이 시기쯤 6월에 한 번씩 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분기에 한 번씩 시장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시장공약 내용들이 일부 계속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전성남 편집회의를 하면서 여기 의회에 상임위가 열렸을 때 그것도 중요한 상임위가 열렸을 때 편집회의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것도 하루 이틀 전에 편집회의를 한다고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정책회의 때문에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간담회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편집위원회를 의회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을 때 하셨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아니, 그것은요. 편집위원회는 날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매월 17일 정도로요. 그날 아니면 18일 이렇게 양일 간에 꼭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전성남 발행이 25일자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19일이나 20일까지 모든 자료를 마감해서 줘야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작업을 월초부터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상임위가 있는 날 편집위원회를 하셨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글쎄, 그것은 아직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있어요. 이번 달 말고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상임위를 할 때 했어요. 그래서 가서 얼굴만 보이고 나왔습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저희는 17일날 거의 고정적으로 하다보니까 일정을 그렇게,
문석
박문석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오늘 보니까 답변과 해오는 일들이, 지금 편집위원회를 말하니까 공보담당관이 말 그대로 ‘위원님도 편집에 두 분 참석했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의 답변을 하셨어요. 의원님 얘기를 꼭 하시던데, ‘의원님도 두 분이 참석하시고 편집위원이 결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나가고 의원이 질문하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도 편집위원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별로 듣기 좋지 않은 답변이신데, 상임위가 열리고 있을 때도 고정되었으니까 그날 한다는 것이 우리 조례에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시장이 정해준 규칙이에요? 정해졌다는 게 뭐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성남 발행이 25일이다 보니까 편집해서 인쇄해서 제작해서 발송하고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매월 17일, 18일 양일 간에 저희가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오늘 공보담당관, 비전추진단,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시장이 와서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앞으로는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공보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봤을 때 해서는 안 될 답변들을 위원 질의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했고 편집위원회에 의원님도 두 분이 참석하시고’,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부분을 부시장님이 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했어요. 세 군데 직속 담당관님들께서 잘 하시면 부시장님이 안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위원의 질의에 ‘위원님도 참석했지 않습니까?’라고 답변을 하면 본 위원장이 어떻게 여기에서 지켜보고 있겠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요.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날짜가 정해져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날짜가 법으로 정해졌어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상임위가 열리고 있을 때 비전추진단 편집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면서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 해서요.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연락하세요.
성기
김성기의회사무국직원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순서를 바꿔서 감사담당관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중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용 감사팀장입니다. 신성렬 조사1팀장입니다. 조현옥 조사2팀장입니다. 강봉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감사담당관실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설명자료에 결산서 53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전문감사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2600만 원에 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이나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민간전문감사관 운영예산은 10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920만 원이고 잔액이 120만 원 발생해서 불용이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세미나 개최가 원래 민간전문감사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아닌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불용액이 1560만 원이 남았는데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1560만 원은 작년에 민간전문감사관이 30명이었는데 사기진작이라든가 기술력 향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1박 2일 연찬회 세미나를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30명에 대해서 참석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7명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작년에 고유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예산절감하자는 얘기가 하도 나오고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서 작년에 취소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고유가나 이런 문제로 예산을 절감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게 무슨 행사성 행사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민간전문감사관들은 세미나나 연찬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절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그런데 워낙 참석하려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저희가 부득이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올해는 이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올해 예산은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게 안 되어서 안 잡혔나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그리고 또 민간전문감사관 인원도 금년도 3월에 규정을 개정해서 10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민간전문감사관제가 정말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잡았으면 참석률이 좀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넓게 광범위하게 잡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숫자만 많았지 참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전문성이 꼭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를 보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전문감사관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도 10명으로 인원을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의욕도 있고 참여실적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런 분들을 각 분야 별로 한 분, 두 분씩 해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잘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잠깐 한 5분만 시간을 주실 수 있는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5분이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짧은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성남시 감사담당관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잠시 시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얼마 전에 우리 직원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사회복지사,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제가 질문하려다가 안 했어요. 그것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만두세요. 제가 그것을 왜 성남시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고 다른 데의 감사에서 지적됐냐고 질문을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그만두세요.
김재노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지적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만두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성남시 명예를 실추시켜서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다가 말았으니까 그만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앞으로 더 잘 하세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3. 비전추진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09시 33분
다음은 비전추진단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비전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관리팀 신서호 팀장입니다. 정책개발팀 임승민 팀장입니다. 도시산업디자인팀 이영윤 팀장니다. EM사업T/F팀 최영숙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먼저 비전추진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비전추진단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남용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비전추진단 결산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은데요. 저희가 성남발전연구소 출연금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용액 발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1쪽에 보면 우수 제안자 부상금도 금액이 많이 남았고, 그다음 쪽에 국내 벤치마킹 여비도 좀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비전추진협의체 참석수당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저희가 우수 제안제도를 해서 부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안제도 운영의 부상금으로는 금상, 은상, 동상, 참가상까지 이렇게 7가지 단계로 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금상과 은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상 금액이 800만 원으로 좀 크고 은상이 500만 원이고 동상이 300만 원인데, 지금까지 나온 것이 동상이 1명,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나와서 금상 두 개에 대한 1600만 원, 은상 두 개에 대한 것 1000만 원, 동상 1개에 대한 것이 600만 원, 장려상 1개에 대한 것이 400만 원 이렇게 한 3000여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심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점수를 짜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웃음
최성은위원
이것을 몇 년째하고 있는 거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지금 제안제도가,
서호
신서호정책관리팀장
계속 해왔습니다.
최성은위원
2007년에는 이렇게 불용이 많이 안 남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서호
신서호정책관리팀장
현재도 매년 금상과 은상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 5개년 자료에 의하면 금상, 은상이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실제 수순이 끌어올려질 수 있도록 그냥 공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저희가 좀 더 제안제도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실제 그 예산이 수립된 만큼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 비전추진협의체 참석수당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회의개최가 그만큼 안 되어서 남은 건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회의개최는 계속 했는데, 저희가 지금 9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도 지금 25명이 있고 9개 분과에 한 10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가 많아서 저희는 수당을 세울 때 각 분과에 위원들께서 전원 참석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불참도 좀 많았고 분과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다음에 참석수당은 그런 참석률을 따져서 조금 비율을 낮추어서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우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분과 별로 해서 망라되신 위원님들 수가 많아서 그 위원수 대로 다 잡은 것인데 실제 참석률이 100%가 안 된다는 거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예산잡을 때는 참석률을,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한 80%로,
최성은위원
예, 추산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2009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2009년도에는 4700만 원 예산입니다.
최성은위원
아, 조금 줄여져서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조금 줄였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회의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실제 출석률이 그렇게 높지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수당이 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페이지에 보면 제안실무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 원을 잡아놨는데 집행액이 110만 원밖에 안 되고 집행잔액이 31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단순하게 예산을 많이 잡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회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행금액을 계산해보면 참석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정기회 2회하고 혹시 제안이 계속 들어오게 될지 몰라서 수시로 2회를 추가로 더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수시를 열지 못하고 그냥 정기회 2회만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들어오는 것도 이런 제안제도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면 금상, 은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제안제도의 실효성이 일부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남시에 정말 꼭 필요한 제안들이 아직은 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상, 은상이 심사위원들이 깐깐하게 봤다는 게 아니라 정말 성남시에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이 아직 제안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실을 좀 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어떤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비전추진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도 전체 예산이 6400만 원인데 지출액이 1100만 원, 집행잔액이 5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참석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 참석하는 회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임명했을 때는 꼭 여기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임명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비전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도.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덜 세우기는 했는데, 하여튼 그동안 비전실무협의체를 보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100여명 이상으로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100% 참석하는 것으로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관계를 예상해서 한 80%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단장님, 몇 % 참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회의 자체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참석 가능한 사람으로 임명해야 됩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예산이 남느냐 안 남느냐 이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회의에 20%밖에 참석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냐는 거지요. 참석이 가능한 사람들로 임명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내실 있게 해야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다음 위촉 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정종삼 위원님과 최성은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설명자료 1쪽에 보면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을 420만 원 잡아놓았다가 지출을 110만 원을 하고 31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어요. 그렇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제안실무위원들 참석수당으로 110만 원이 지출되었고 31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바로 밑에 있는 제안자들 심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실무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총 지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총 15명 중에 민간이 일곱 분이십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안 물어봤어요. 총 15명인데, 그러면 15명에 대해서 1년간 몇 회의 회의수당을 420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당초 4회를 예상해서 420만 원을 잡았다가 2회를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왜 2회를 안 했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수시로 발생할 심사에 대비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당초 4회로 계획을 세워서 42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2회밖에 안 했으면 지출이 2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출은 한 번 정도 개최한 예산이 지출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많이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한 50%,
윤길
최윤길위원
아까 우리 최성은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단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하면 심사위원들이 이번에는 워낙 깐깐하신 분들이라 점수를 안 줘서 금상, 은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셨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데 어떤 실무제안자들을 이 제안서를 가지고 꼼꼼히 검토를 하고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요. 잘못된 답변이지. 심사위원들이 출석률도 50%밖에 안 되고 심사위원들 수당도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발생시키면서 심사위원들이 포상금 예산이 총 4100만 원에서 3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느냐, 왜 87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하고 불용액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시키냐고 했더니, 단장님께서 심사위원들이 너무 깐깐해서 좋은 점수를 안 줘서 그렇다고 답변하셨다는 말이에요. 제안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심사위원들의 심사에 대한 방법이 잘못 되었고 심사위원들의 참석률이나 그 생각들이 잘못됐네요. 답변 좀 해보세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제안제에 대해서 금상, 은상이 안 나왔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아마,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심사위원님들이 너무 깐깐하게 심사하셔서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아마 일부 그런 게 좀,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에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성남시에 민간인 7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8명, 이 제안들을 상대평가를 해요, 절대평가를 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절대평가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금상, 은상, 동상을 몇 명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과다하게 4100만 원이나 세워요. 그리고 3200만 원이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안을 하는 제안자들의 운영은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고, 심사위원들의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저희가 앞으로 심사위원들 참석률 같은 것이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비전추진단이 대체적인 협의회는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4쪽에 보면 산업디자인 발전협의회도 집행액보다는 불용잔액이 더 많아요. 산업디자인 발전협의회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각 과에서 저희한테 디자인 검토의뢰가 오면 발전협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을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2008년도에 8회 개최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위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25명 이내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보통 회의수당이 얼마씩이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주로 한 10만 원 정도씩 나갑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8회를 했고 25명이 다 참석했으면 20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650만 원이면 3분의 1밖에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매회에 25명 중에서 3분의 1인 한 7~8명씩 참석했다는 결과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 자체가 운영될 수가 있나 싶습니다. 위원들이 지금 참석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참석을 못 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요.
김재노위원
위원회에 위원 타이틀만 걸어놓고 참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주로 외부인사들인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거의 교수님들이 많고요. 관련 전문회사에 대표들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다른 위원회를 보면 참석을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략실천협의회든 이런 데에도 가 보면 거의 참석을 안 하는 위원이 몇 명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5명 중에서 7~8명씩 나오는 것 같은데, 위원들 임기는 얼마나 돼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임기는 2년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2년 중에서 1년에 8번 회의에 참석을 한 자료가 혹시 있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김재노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참석 안 하는 위원들은 참석을 할 수 있는 분들로 바꿔야지, 타이틀만 걸어놓고 참석도 안 해서 이 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가 된 것 같은데, 참석 현황하고 자료 좀 주고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김재노위원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엑스포에 참가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한 거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작년 10월에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 140개 기관·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거기에서 우수상을 획득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도 공공하고 산업디자인 쪽에는 코엑스에 올해도 갔다 왔는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작년 10월달이라고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는 여기 참가해 달라는 초청이 없었던 것 같은데,
윤길
최윤길위원
왔었어요.
김재노위원
왔었어요? 난 못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부스 임대보다도 부스 내부공사를 뭘 하셨는데 이렇게…, 이게 평수가 몇 평이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자료 확인)평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왔는데요.
김재노위원
혹시 그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사진만,
김재노위원
설계도도 없고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김재노위원
아니, 내부공사를 하는 데, 부스 전시기간이 한 2~3일 했나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러니까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했으니까 4일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4일 하는데, 한 3000만 원씩이라는 돈이 내부공사에 들어갔는데, 그 내역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모형제작을 하는 데에 3000만 원이 들어갔고 내부공사를 하는 데 1400만 원이 들어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내부공사를 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고 모형제작을 하는 데 14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 설계도하고 그때 당시의 사진이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발전협의회 명단하고 같이 해줘보세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을 가져온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단장님, 우리 비전추진단에 2008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 자료에 나와 있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22억,
윤길
최윤길위원
나와 있잖아요. 22억 6500이 나와 있잖아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불용액 발생이 얼마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10억 8700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몇 % 발생된 거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53%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거기에 성남발전연구소 출연금 10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불용액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김재노 위원님하고 최성은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했지만 어떤 단체나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또 예산까지 수립해 놓고 운영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협의체, 실무협의회, 간담회 이런 예산의 불용액 %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운영 안 하려면 예산도 세우지 말고 이 협의체 운영하지 마세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협의체는 계속 운영은 하고 있는데 참석률이 좀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참석률이 저조한 협의체를 왜 운영하냐고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자문을 얻기 위한 그런 협의체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협의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 필요해서 만든,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참석률이 높은 위원으로 재위촉을 하든가 다시 위촉을 해가지고 참석률을 높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발전적인 협의체로 끌고 나가든가.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보면 간담회 예산, 참석수당 이런 것들 불용액이 70~80%, 거의 90%가 돼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거의 수당 쪽으로 저희가 많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이 참석률을 검토해서 위원을 교체하고 또 좀 더,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꼭 하세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리빙디자인 페스티벌은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까? 물론 이 사업 자체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이 페스티벌을 추진하는데, 주관을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단장님 의견을 한번 줘보세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저희 비전추진단에 현재 디자인팀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페스티벌이라면 저희 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주관, 주최를 다 하지 말고, 물론 디자인팀이 우리 비전추진단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주관은 거기서 하더라도 주최를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런 것은 우리 산업진흥재단도 있고 다른 기관들도 있는데 그쪽으로 주최를 넘겨줘서 거기서 하고 우리 직원들이 주관을 해주고 이렇게 주관, 주최를 나눠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안 그래도 페스티벌을 하면서 디자인진흥재단하고는 서로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이런 페스티벌을 직접 주관, 주최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느낀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연구해 봅시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남용삼 간사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장시간 걸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수 제안자 부상금에 대해서 금·은·동상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남용삼위원
그 평점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저희가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일단 심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제안이 들어 왔으면 그것을 추진해야 될 부서, 추진을 해야 될 과에서 검토를 또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또 해서 3차의 검토과정을 거칩니다.
남용삼위원
예를 들어서 금상은 몇 점, 은상은 몇 점, 동상은 몇 점인지 그 배점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남용삼위원
그 심사평가표가 되어 있나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거 하나만 제출해 주시고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남용삼위원
어차피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상 아닙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보면 여러 내역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남용삼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월 시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동상이 나왔는데 금상, 은상이 없다면 올려서 시상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예산은 세워진 상태에서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출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내년도에는 더 의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금상이 지금 95점 이상이어야 되고, 95점 중에서도 99점이 나와야 또 800이 지급되고 95점 이상은 500이 지급되고, 상당히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요.
남용삼위원
아, 그러면 95점 이상은 금,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금인데도 전액 800이 나가는 게 아니라 800은 또 99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남용삼위원
그 점수표가 있으면 그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남용삼위원
그리고 점수를 심사위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용삼위원
안 나왔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더라도 일단 이런 공백이 없는 시상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비전추진단장님, 지금 1쪽에 계속 질의를 해서 포상금 잔액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2쪽에 포상금은 잔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2쪽 포상금을 보면 이게 팀별이면 팀에 3000만 원을 상으로 주신 거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팀으로 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3000만 원을.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이 몇 분이시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팀에 한 10명, 15명 이렇게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심사를 어느 분들이 어느 위원회에서 했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이것은 스마트팀에 대한 심사위원, 그러니까 제안제도는 3차의 과정을 거치고요.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스마트팀은 스마트평가위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점수를 아까 짜게 줘서 이렇게 남으셨다는데, 그러면 스마트평가위원들은 점수를 후하게 주셔서 집행을 이렇게 잔액이 하나도 없이 하셨는지.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제안제도 같은 건 한 건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고 스마트팀에 대한 것은 연말평가입니다. 그래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포상을 주기 위해서 어느 분들이 평가를 하셨냐고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여기도 역시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 민간인 일곱 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명칭이 무슨 위원회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스마트평가위원회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스마트평가위원회에서 했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다음에 제안제도는 무슨 위원회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제안실무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안실무심사위원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기는 우리 시의원님들은 소속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안실무심사위원이 몇 분이에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15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참석하면 안 된다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지금 제안심사위원회에 보면,
문석
박문석위원장
주로 어느 분들이세요? 심사위원 분들이 어느 분들이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지금 조례상 “공무원인 위원은 행정기획국장, 부서장과 본청 각 국의 주무과장하고 민간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걸 하려면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조례에 꼭 돼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런데 여기에 딱 지금,
문석
박문석위원장
조례하고 관련 없이도 위촉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에 스마트팀별 활동평가 포상금 10에서 15명인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3000만 원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이 팀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없나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어디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토론을 한다거나 이럴 때 저희가 그 실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우수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데요. 이 포상금 제도보다는, 물론 스마트 요원들이 이 포상금을 떠나서 우선 공무원으로서의 정책 연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있는 거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해야 될 의무는 물론 우리 의원들도 있지만 공무원 분들도 같이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상금이 주어져 있는데, 이 포상금보다는 이 과정에서 활동하는데 수당 쪽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그런 과정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나중에 이렇게 해 와서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상금보다는 원활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다가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전체 팀 모두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비용이 더 중요하지, 후에 평가를 해서 포상금에 금액을 많이 배정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 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지금 기본적으로 모여서 토론하고 또 타 시·군을 벤치마킹할 때는 실비로 해서 여비 지급이라든가 급식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이 포상금은 지금 ‘스마트’라는 건 자기 업무와 관련한 것도 하지만 업무 외적인 타 부서의 업무까지도 같이 연구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연말평가, 특히 이거는 어느 한 건에 대한 포상이 아니라 1년 동안 계속해서 4분기 동안에 과제를 연구하고 그런 것을 총 평가를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단장님, 이 포상제도가 말이지요, 1페이지에서는 심사위원회가 짜게 점수를 줘서 집행 금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2페이지에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포상금을 다 지출했단 말이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한정된 내에서 어느 팀인가는 우수하든 안 하든 이 6개 팀에는 포상금을 주게 돼 있는가 보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수하든 안 하든 6개 팀은 포상금이 정해져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이것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 돼야 최우수가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부분이 집행잔액 하나도 없이 맞춰놓고 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너무 경직돼 있단 얘기예요. 단장님이 집행하시진 않았고 지금 오셔서 보시는데,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마트에 대한 포상금처럼 제안제도에서도 뭔가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고 좋은 제안이 나오도록 독려를 하기 위해서는 제안제도 부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심사위에서 조금 저기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3단계의 검토를 거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탈락이 되고 이런 점이 있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좋은 정책을 스마트팀들이 할 수 있게끔 사전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결과에서 좋은 제안이 나왔든 안 나왔든 6개 팀 중 누군가는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한정된 팀에서 결과를 보고 어느 팀인가는 포상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제 얘기는 포상금을 좀 줄여서 전체 팀이 원활한 정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과정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더 우수한 정책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포상도 하시고, 그래서 포상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예산이 치우쳐져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스마트팀도 그렇게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포상하고 또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뭔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단장님, 지금 이 금상이 99점에서 100점은 800만 원, 97점에서 99점은 600만 원, 95점에서 97점은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금상에 배당된 금액이 1900만 원입니까, 아니면 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최고 800만 원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금상일 경우에 한 팀이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남용삼위원
한 팀이면 이런 기준을 없애고 그냥 95점 이상이면 8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자르면 어떻겠습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아, 그러니까 이건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점수만 95점 이상 되면 금상이 하나가 나오든 둘이 나오든 줄 수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아, 그러면 금상이 이 점수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10팀이 돼도 줄 수 있다는 거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걸 일괄적으로 그냥 점수의 차이 없이 한 팀이든 두 팀이든 세 팀이든 그냥 80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
남용삼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남용삼위원
그다음 2쪽에 보시면 스마트 일반운영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스마트 요원 워크숍에 우리 요원들 피복비도 계상이 돼 있는 겁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몇 %가 돼 있는 거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여기에 딱 몇 %라고는 돼 있지 않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을 보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 같은 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불용액이 2567만 8000원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항상 전년도에도 얘기했고 그 전년도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집행 공무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저렴한 것을 위주로 피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어차피 우리 집행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가서 하는데 있어서 단체복은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를 해주더라도 제대로 된 걸 해주자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단장님이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부서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7월 6일 월요일 행정기획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시 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