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석열입니다. 금번 제16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발의로 접수된 안건입니다. 지난 6월 23일자로 배병인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구선호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 발의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난 6. 29일자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009~2013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건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16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금일부터 2009년 7월 10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할 것을 제의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9회철원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한 질문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 및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 규정에 의거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주문합니다. 제안 이유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산 지출에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검토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 및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선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과 철원군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2009년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19개 실과소장이며, 출석이유는 군정질문 답변을 위함입니다. 동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9년도 군정을 추진하면서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에 대한 감시역할을 증진하고,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의원 여러분께 본 상정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박기열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5년간 중기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데, 도지사와 협의하기 이전에 기본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 드리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본방침은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시행과 연계해서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돼있는데, 2008년도 5월 1일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정원은 동결기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인력증원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보고 드린 인력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은 2010년도부터 정원이 조금 늘어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완공되어 가동예정인 동송?근남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시행부로해서 9명의 인력을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기능쇠퇴분야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4명 정도는 인력을 자체조정하고 정원을 5명을 늘려서 내년도부터 5명을 571명에서 576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계획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뒤에 첨부된 내용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 첨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