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예,그렇습니다.

저희가궁극적으로합의를설명을드리고,이점이라든가합의를지속적으로다받는것이목표입니다.그렇지만저희50%이상일경우에는사업시행이가능한데요.물론한분이라도이사업에대해서반대하거나그런일이없도록저희가담당주사도그렇고해서말씀을드려갖고원만이해결되도록그렇게할계획이고요. 그리고주로대화하면서나오는문제가청산문제인데보상을해달라고하는데보상문제는상당히막대한예산도들어가고그렇기때문에청산은저희는최대한지양하고그래서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지금이사업은시범사업입니다.전국시·도별로한군데씩정해서궁극적으로는전국토에대해서할계획을갖고미비점이라든가,시정할사항을도출하기위한시범사업이기때문에저희도이걸어떻게든지해내는것보다는시행과정중에발전적으로라든가보완할사항을최대한도출해내면서그것에대해서해결해나가는사항이되겠는데요.일부전국적으로봤을때지금어렵다는데도좀나오고는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그정도까지는아니고요.

갈수있습니다.

예.

그게과반수이상이면사업을할수있는그런사항이되고요.

이것에대해서세부적으로,구체적으로자료를의원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저희12개읍·면에궁극적으로다설치하는게목표인데양평읍같은경우는저희군청이있기때문에,지역적으로,그래서양평읍은인구가많고그렇지만군청에서이용할수있게끔,그래서우선시급한쪽으로배치를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금년봄에4월인가요,4월달에입금됐습니다.

예.

지금웰빙투어에는전체다섯가지가있습니다.다섯가지가있는데거기에는관광형,체험형,문학형,웰빙형,축제형이렇게있습니다.이렇게있는데토요일날,일요일날하는것은이다섯가지중에서본인들이신청하는겁니다,인터넷으로. 신청하면저희가관광형쭉나와있는데지금현재양평에도양평재래시장에지역경제과에서추진하고있는재래시장활성화대책이본격시행이되면거기에대해서추가로하나투어코스를하나더개발할예정으로준비를하고있습니다. 현재웰빙형여러가지해가지고관광형,체험형여러가지해서양서쪽으로가는것은두물머리,세미원,황순원문학관,이항로선생생가를거쳐서양평에반드시양평지방공사를통하도록,어느다섯개형태가있지만다섯개형태가모두관광이됐든,체험이됐든,뭐가됐든지방공사하고이런데는반드시지나갈수있도록그렇게저희가추진을하고있습니다.지역경제하고같이연결시키려고. 그래서나중에재래시장활성화대책이추진되면거기도마찬가지로저희가그런식으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현재저쪽양평대교쪽까지는지금아직계획은하고있지않습니다.왜냐하면뭐의원님들다아시겠지만여러가지재정여건도어렵고해서현재까지는구체적인계획은갖고있지않고향후로봐서는양평에볼거리를계속만들어야된다는그런기본계획에대해서는변함이없이추진이되겠지만지금당장은실현되기는어려울것같고요.지금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양평지역에여러가지볼거리가별로없는상태에서새로운볼거리를만들어서창출해서내려면아무래도돈은안들어갈수없다고생각합니다.돈안들이고어떻게볼거리를만들겠습니까?돈은일부들어가는것은불가피한사정이고,지난번에양근대교경관조명사업에대해서도저희가의회와서도제가설명을드렸습니다만그때전기료부분에대해서월91만3,000원인가요그정도로월전기료가나갈거라고보고를드린것이있고현재도저희가정확한금액은기억이나지않습니다만한3개월치가지금평균한70만원정도이렇게나가고있습니다.월별전기료에대해서는다아시겠지만발광다이오드라는게텔레비에선전도많이나오지만상당히절약되는그건저탄소녹색성장사업의일환으로도양평군에서최초로먼저실시한사업입니다,이사업이. 그래서전기료부분에대해서도한60만원이면작으면작은돈이고크다면큰돈이겠지만지역주민들한테새롭게볼거리를만들어준다든지이런부분에서볼때결코그돈이크다고그럴수는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군민들이계속의구심을가지신다면우리문화관광과에서다시좀더군민들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저희가홍보책자내지는안내문을만들어서배포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습니다.

LED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지금비예산사업입니다.비예산사업이고요,여기미술관에서있는동호인들끼리자기네들이자비를거둬서십시일반거둬서10내지20만원정도범위내에서최소한의비용을가지고자체적으로치르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좀더생각이된다면앞으로필요하다면예산도조금이나마지원해줘야될필요성이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예.

좋으신말씀입니다.그런데저희문화관광과가업무가어떤공연장도관리하고이러다가보니까주로앰프시설을많이활용한그런업무를보다가보니까저희가일반다른실과소나읍·면에있는음향기기까지도수선하는것까지저희가책임을일부지고있습니다,사실은. 그러나그음향기기에대해서는각실과별,각읍·면별로자기네고유의행정재산입니다,원래. 그래서그음향기기가만약에잘못됐으면빨리폐기처분을하든지이렇게했어,보관방법에대해서도해당실과소나읍·면에서관리를해야지맞는거고요,저희는다만어떤행사를했을때음향기기가어떤잡소리가난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그런걸제고해주기위해서저희가일부예산을세워서활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도어차피저희가현재음향기기에대해서전체적으로보수내지는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실과소하고읍·면에대해서저희가협조사항으로저희가알려드릴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살수는있겠지요,그거야.당연히싸다면은요.

살수있죠.

지금저희가그렇게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조달요구하는게왜하느냐하면첫째가격이싸요.그러기때문에양평이나다른시·군도마찬가지지마는비싸지만조달요청은쌉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요. 그리고품질이인증이될수가있어요,안전하게.조달에등록이될려고하면은검증을다받아야되거든요.아주까다롭습니다.조달청에등록이된업체다그러면믿는업체거든요. 그다음에납품할적에적기에딱납품이가능해요.그러기때문에이제앞으로우리가조달을하는데그것보다같은업체에서싸다면싼걸사는거죠.그런데품질을떨어지는것을갖다가사서는안되죠.

복도요?

예,그것은제가즉시검토를해가지고그렇게큰돈많이들어가지않고,그런데하나문제점이음악이항상뭐라고그럴까?딱딱한음악이흐르거든요.음악도바꿀려고그럽니다.복도도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생태개발과에서민원인들위해서자체로다가향수같은것이렇게화장실에다갖다놔가지고그런것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최영남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대석환경정책담당주사입니다. 김사윤환경미화담당주사입니다. 심준보총량관리담당주사입니다. 권오실생활하수담당주사입니다. 김세희위생담당주사입니다. 환경위생과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일반현황부터6페이지까지의목표에대해서는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추진업무로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친환경정책추진등12건의사업을중점추진하고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조사용역은2008년도부터시작하여서부권역6개읍·면에대해조사가이루어지고있으며,9월까지완료하고이어서동부권역6개면에대하여내년12월초까지조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환경정비구역지정추진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일부규제를완화하는사항으로서용역을완료하였으며6월에경기도에승인을신청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양평의제-21의운영활성화를위해적극지원함으로서민·관이함께하는행정을펼치고있으며,하반기에는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그린스타트운동을중점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간환경단체와의긴밀한파트너십을구축하고지원하여주민들이함께참여하는환경보전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4개단체에1,828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주민지원사업은683건에142억원이며현재약61%의집행률을나타내고있습니다.특히금년하반기부터는직접지원사업비의정확한집행을위해서카드제가도입되어시행하게됩니다.사업추진에철저를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경시책추진평가를통해읍·면에서환경업무추진에관심을갖도록적극유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연과인간이어우러진생태행복도시구축입니다. 가시박등유해외래식물을제거해나가고있으며,상반기에서식지에대한자료를조사하고계획을수립하여7월부터제거중에있습니다.이후에추가로발생하는경우에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통해제거해나갈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작물피해방지시설지원은상반기중에3억9,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농작물피해보상은피해농가에대하여추수기이후에맞춰조사후보상토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적정처리로쾌적한환경조성을위해상반기에재활용품선별장을운영하여5월말현재554톤에4,272만4,000원과쓰레기처리수수료로2억2,727만9,000원의수익을올렸습니다. 아울러무왕매립장주변지역에대한주민지원사업13건을실시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재활용품자동화선별시설의운영을철저히함은물론위생매립장관리에도철저를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쓰레기없는깨끗한양평만들기입니다. 상반기에국토대청결운동과클린양평지킴이운영을통해청결한거리를만들었으며,자연휴식지정비를통해본격적인행락철에대비한준비를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자연휴식지를철저히운영하며국수리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을추진토록하겠으며,쓰레기감량화에도지속적으로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현재환경부의승인을요청한상태이며,이행평가는환경부의승인이이루어질경우용역을발주토록하고있어아직발주를하지않은상태입니다.승인이되는대로바로발주토록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저감으로쾌적한환경조성을위하여상반기에환경오염배출시설에대해서지도·점검을실시하였으며,기술지원을실시하여개선한바있습니다.하반기에도지속적인지도·점검을통해민·관합동점검과네트워크구축을통해투명한관리를해나가겠습니다.금년에128명을위촉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인도시개발기반구축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오염총량관리계획승인이이루어진대로바로재개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5월말현재3만6,541건에2억7,554만1,000원을징수하여94.2%의징수율을보이고있습니다. 앞으로도징수율제고를위한노력을적극적으로기울여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전환을위한용역을실시하여하수도공기업전환을추진해나가도록하고있습니다.현재용역이진행중에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생활하수및공중화장실등관리입니다. 환경공영제의참여확대와개선을실시하여상반기에685개소를대상으로위탁관리비를지원하였으며,77개소에대해시설개선을한바있습니다.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지원하여효율적인관리를유도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정화조청소비를44가구에지원하였으며,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도한강유역환경청등유관기관과함께지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하수분뇨등관련영업체에대해서도지도·점검을실시하였으며,하반기에도철저히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선진화장실문화의정착을위해서공중화장실관리표지판을제작하여설치하였고,지역노인들을활용하여공중화장실유지·관리에도철저를기하였습니다. 또한모범화장실24개소를지정하여편의용품을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민간화장실을개방하여주민편의를도모코자하였으며,현재2개소가운영중이며하반기까지3개소를추가로지정코자모집중에있습니다. 또한아름다운화장실사진전및순회전시를통해주민들의의식함양에도노력을기울였습니다. 하반기에도아름다운화장실공모전응모등선진화장실문화확산에주력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및위생관리입니다. 음식문화개선및모범업소육성을위해적극적인노력을기울였습니다.캠페인을3회에걸쳐실시하는한편노후시설의개선지원,친절서비스교육등음식문화개선을유도하고건강인증식당의지정,모범음식점의지정및인센티브지급등경쟁을통한서비스의질향상을유도하였습니다. 또한음식문화의거리안내도를국수리에설치하여우리군을찾는관광객의편의를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홍보와인센티브의확대를통해영업주들의의식변화와개선의지를이끌어내도록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군민건강보호를위한식품및공중위생업소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식품및공중업소에대해10회의점검을실시한바있으며,식중독대책반의운영및대형마트유통식품및농산물에대한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지속적인지도·점검을실시하여군민들의식품안전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위생업소의지역경제활성화유도입니다. 관내에서생산되는농산물의구입을권장하고노블리스오블리제의운영을통해나눔의문화확산에노력을기울였습니다.하반기에도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영관리입니다. 총조성액이2억1,245만2,000원으로서식품위생단체의지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지원에지원하였으며,하반기에도화장실개선자금지원등효율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승인추진입니다. 현재용역을완료하고주민공청회등을거쳐환경부에승인을요청하였으며환경부에서현재기술적인검토를하는중에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오염총량관리계획실무협의회운영등3건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민간인과전문가가참여하는오염총량관리계획실무협의회운영을통해효율적인관리를해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수변구역내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한관리를강화하여팔당호의수질개선을도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건강인증식당을지정운영하여영업주의의식변화를유도해나가고있으며,상반기에5개소를지정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도에디자인무슨과인가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

예.

예,정보도얻고해서같이공유해가면서대응토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일단은총7,000만원중에서3,900만원은상반기에집행을했고요.나머지는우리가희망근로프로젝트에권고사업으로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희망근로프로젝트로해서근본적인것은이번에거의다해결이되고,아마이번주말부터본격적으로제거작업이시작이됩니다,단체별로. 나중에추후로조금씩발생하는것에대해서희망근로프로젝트로해서활용토록하겠습니다.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예,기회가되면제가...

두번정도갔다가왔습니다,제가직접.

예.

그게지금굉장히고민스러운부분입니다.저희만이아니고경기도전체다고민스러운부분인데요.결국은이분들이얼마만큼환경에대한의식을갖느냐도중요하고요.그래서저희가가급적이면계도위주와기술지원위주로해서지도를해나가고있습니다.

도비가지원되고있습니다.

예.

일정규모이상.

이것도제가개인적으로환경부직원들이나이런직원들하고얘기를많이합니다.“국비지원이나이런것도해야되지않겠냐?”해보면일단은환경에대해서는오염원인자부담원칙이그게원칙입니다. 단지우리경기도에서특수시책으로해서환경공영제하면서도비를지원하게되면서지원되는거거든요.그래서이사항에대해서확대하기는지금현재는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요그나마환경공영제에서도40%보조하던것을또30%로낮추었습니다,도에서.아니,30%에서20%로.그러다보니까지금도비도줄인추세이기때문에저희도굉장히애로사항이많습니다.확대한다는것은참재정상어려운여건이있습니다.

양평재래시장안에있는그새로지은화장실입니다.

예.

관리하는주체니까요,저희가그지역에대해서는개방을하면서...

24시간개방해서아무나사용할수있게끔해주는거지요.

예.

그런의미지요.길거리에서왔다갔다하는사람들이밤에볼일을봐야되는데못볼경우를대비해서24시간개방할수있도록해주는겁니다.이게관리에어려움은있지요.그대신저희가편의비용을제공을해주고있습니다.

그런것때문이아닙니다.

예.

양평이요?

재래시장안에있는화장실얘기하는겁니다.

그다음에용문같은것도농협에있는것...

예,그래서24시간개방하도록...

예,그러다보면관리하다보면굉장히지저분하고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편의용품을제공하는겁니다.

예.

예.

예,이기금자체는저희가도50%,군50%가내려온상태인데요.그런데저희가한계가있습니다.저희가이금액을최대한활용해서상반기같은경우에도저희가3개지역으로나누어서위생교육을전반적으로시켰고요.친절,특히친절위주로해서. 그다음에식중독예방사업이라든지굉장히많이했습니다,사업들을. 하반기에도저희가화장실개선쪽으로해서3,000만원을확보해서지원해줄계획이고요.내년도에도좀더친절하고청결한음식점영업주들의식이바뀔수있도록그런쪽에중점을두어서확대해서할계획입니다.

예.

예,저희가전번에88%로해서올렸는데오늘도환경부의담당과장이오전에여기현지를보고왔습니다. 그래서제가수행하고오느라고아침부터점심때까지다녀왔는데요.지금한8월쯤,8월중순안에는허가를내주는것으로,승인을내주는것으로얘기를했는데문제는용인이나광주같이용량이많고그런데는부담없이내주는데저희는양평하고가평이굉장히어렵거든요.저희를배려한다는차원에서자꾸논리를만들다보니까자꾸시간이지연되는그런것은있습니다.

아무튼최대한빨리되어서잘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오염총량관리계획을하게되면건축물인·허가라든지모든것이여기에서걸러지게됩니다.그래서그걸효율적으로하자이런의미에서이렇게운영할계획입니다.

이것도하고또이행평가용역을또별도로하고있습니다.

그것도있고요.인·허가라든지이런데형평성고려차원에서인·허가도하고여러가지를할수있는이런...

관리는아니고...

아니,하면서저희가과연이걸오총제범위에서어떻게줘야될까하는것을합리적인것을군입장에서판단할수있는객관적으로그런틀을유지하기위해서운영하는겁니다.

예.

더,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