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네, 아직 못가봤습니다.

네.

네, 잘알겠습니다. 그 현장을 잘 빨리 확인을 해서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검토되도록 제가 잘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6월 30일자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에 냉·난방기가 교체가 돼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설로부터 마지막 작업이 끝나고 또 업무보고를 할 때까지 공교롭게 세 분의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문경신 과장님, 또 우리 윤인석 과장님, 지금 과장님 이렇게 세 번이 바뀌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시작을 해서 시설까지는 잘 끝났습니다. 이제는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때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교체 내지는 보수를 했는데, 과연 지금 실효성이, 이제 하절기로 들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방에 앉으실 때 볼 때 감도가 우리 냉·난방기 감도가 어떤가 한 번 평가 좀 하실 수 있나 해서.

현재,

네, 현재 가동되고 있는,

그 청사 우리,

네.

지금 본청사인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본청사는 일단 2시부터 가동이 됩니다만, 거기는 좀 아직 상태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이틀 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체 내지는 보수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좀 큰 회의실 같은 데는 뭐 냉방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하다 설치해 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지하 기계실에 가보셨나요, 과장님?

네, 내려갔는데 자세히 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제 우리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실시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됐다 할만큼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속 그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 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갈남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정훈 민방위팀장입니다. 임성수 방재복구팀장입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민방위교육불참자 과태료 90만원과 비상급수시설 불용물품 및 노후양수기 매각대금 100만5150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민방위 교육불참자 과태료수입 90만원 등 280만5150원을 수납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19만485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은 8개 사업에 1억7269만9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요 세입사업으로는 민방위교육장에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비 1억5천만원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 9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 897만3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 시도비보조금은 15개 사업에 3억2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요 세입사업으로는 민방위교육장에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비 1억7500만원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 1050만원이 보조금 분담비율에 의하여 수납되었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정비사업비 1500만원, 남동구월배수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 정비사업 3100만원, 남동배수펌프장 시설비 5천만원 등이 수납되어 재난안전관리과의 2008회계연도 세입은 예산현액대비 19만4850원이 감액된 4억9956만41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9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2008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5억4628만2천원으로 87.6%인 13억5413만7340원을 집행하고 1억9214만4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난예방인프라구축 부분에서는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 민방위통대장 재난안전1일체험교육 등에 재난대응능력 배양, 재해예방활동 및 재해 및 설해대책 급식비, 예경보 방지시스템 방지시스템 공동운영비, 긴급구조 방재훈련안전계획서 유인,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지원 등에 3714만80원을 집행하였으나, 96쪽에 재난위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미발생으로 위험시설 합동점검참여자 보상금 271만6천원과 재난대응 안전항목 훈련 참가자 급식비 98만2400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240만8천원 등 702만6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6쪽 하단에 방재시설물 관리부분으로 예산현액 1억6142만8천원 중 1억2743만9400원을 집행하고 3398만8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잔액발생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월배수펌프장의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989만870원과 예년에 대비해서 집중호우 횟수 감소로 배수펌프장의 폐기물 처리비 180만원과 98쪽의 수문관리 공공운영비 360만9310원, 위험지역관리 부평농장 낙석방지설치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 141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98쪽 중단에 배수펌프장 보수부분으로 남동배수펌프장 배수펌프수리공사 구월배수펌프장 크레인 정비공사, 남동·구월 원격감시시스템 정비공사 시설비 낙찰차액 2397만1390원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6만3천원이 발생하였으며, 99쪽에 재해복구 물자비축 및 보상부분으로 예산현액 7827만8천원 중 2779만6490원을 집행하고 5048만1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는 예년에 대비한 자연재해 피해 감소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3391만원과 수방자재 및 유류구입비 770만9270원, 보험가압류율 저조에 따른 풍수해보험지원비 461만2600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 민방위운영의 생활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책은 예산현액 7억5595만에서 6억9521만8900원을 집행하고 6073만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다발생사유로는 101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 민방위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공사의 낙찰차액 2713만8730원과 공익근무요원의 배정통보지원과 재해발생건수의 감소로 하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 일반보상금 2453만8200원, 그다음에 102쪽에 민방위교육훈련에 민방위교육장 정비에 따라서 교육일정 단축으로 민방위강사수당 18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부분으로 6819만3990원을 집행하고 775만5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4만930원과 103쪽의 민방위급수시설 4개소의 배관교체 및 정수기 1개소 설치, 에어써징공사 시설비 낙찰차액 234만80원, 그다음에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정수기 필터 및 만의골 외 1개소의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낙찰차액 3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3쪽 하단에 행정운영비 집행잔액 812만6940원은 배수펌프장 2개소의 관리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56만1060원과 기본경비인 업무수행급량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 256만58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양수기 말씀하시는,

네.

네.

아 양수기는 저희가 총 35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와 동에 같이 있는 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과 5월에 2회에 걸쳐서 전체적인 양수기 동도 방문해서 다 수리점검을 하고 구청에서 있는 양수기, 뭐 양수기 포함한 모든 수방자재를 일괄적으로 점검, 비축해서 지금 창고에 잘 정돈돼 있습니다.

누전,

네, 그건 다 양수기를 싣고 가서요, 업체에서 가져와서 저희가 또 여기서 한 번 시동을 걸어봐서 다 확인한 이후에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도 우리 창고에 보면 코드가 꽂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다 확인합니다.

네.

네, 저희들 양수기에 대한 사항은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제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물론 우리 구민의 재산과 모든 안전을 위한 주요기관인데 예산이 보면 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는데 저희가 올해 아마 민방위교육장이 한 번 가보니까 참 잘 돼있더라구요.

네.

우리 민방위교육장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빈도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 가지 행사,

민방위교육장이 옛날 남구시절에 대피소로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여년 넘게 오다가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작년도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5억 예산으로 해서 작년말부터 금년초까지 공사를 해서 지금은 민방위교육이 강의식, 주입식보다는 실제 체험실습을 위주로 하는 사항이 돼서 공사를 완료를 해서 3월 12일날 개장식을 완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4월달부터 5월, 6월 이렇게 6월 9일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기본교육이 없는 그 시점이 돼서 저희가 각 분기별로 기간을 해서 1주일 동안은 민방위 새싹, 어린이새싹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분기별로 2/4분기까지 새싹민방위교실 운영을 했고 나름 또 일반인들도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체험실습장에 시연, 뭐 이런 것때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민방위교육장을 대기해줄 수가 있는데, 거기는 용도가 대피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 대한 어떤 회의장소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대여를 법적으로 금지가 돼있어서 민방위 관련된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대여는 말고, 대여는 말고 그 현장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한 번 정도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그런 것 좀 한 번 방문을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한 번 활용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민병본입니다. 열린의정의 구현을 목표로 4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홍환 구세정팀장입니다. 금선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엄학섭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정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07쪽부터 109쪽의 세입결산부분입니다. 2007년도 세무1과 세입예산현액은 총 525억3330만6천원이며 세입예산은 2.3%가 증가한 537억3161만263원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7쪽입니다. 먼저 면허세의 경우 구월동 및 논현지구의 신규상권 지출에 따른 식품위생업면허의 증가로 과세대상 건수가 증가하여 2459만1010원이 증가한 8억8797만7010원을 징수하였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재건축아파트 및 논현택지 등 대단위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과세물건의 증가로 3억4305만3500원이 증가한 400억4035만3500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업세의 경우에는 구월동 및 논현택지 내 대규모 점포증가 등으로 4억5562만4395원이 증가한 67억2866만4395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의 경우에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1억9590만8500원이 증가한 12억190만85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사항입니다. 세외수입 현액은 46만7625만원이고 수납은 48억5534만6858원으로 1억7909만6858원을 초과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은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수입증지 판매가 감소되어 목표대비 44.2%가 감소한 19억3693만6950원을 징수하였으며,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을 고율의 은행 정기예치로 9.9%를 증가한 29억1238만2308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체납처분 수입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의 해제건수가 증가하여 47%가 증가한 602만76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보조금은 예산현액의 수납액이 1466만원으로 2010년부터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적으로 비과세감면 지방세 일제 조사추진 지침이 시달되어 조사인건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비로 총 1466만원이 전액 시비로 징수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0쪽부터 114쪽입니다. 2008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결산안은 세출예산이 현액 5억7174만9천원으로 지출액은 5억4631만3240원이며, 집행잔액은 4.4%에 해당하는 2543760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의 구세 부과징수 사업예산은 총 2억2218만2천원중 납세고지서 유인비 및 발송비 등 2억1004만7710원을 집행하여 1204만4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사유로는 고지서 유인에 대한 단가절감과 세무1과 세출예산의 33%를 차지하는 우편요금의 절감을 위해 다량우편물 감액제도 활용 및 등기우편물 환부거부제를 시행하여 절감한 예산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구세 홍보사업, 납부 홍보사업은 재산세 납부안내문 등 지방세 홍보물 제작과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안내용 플래카드 등을 제작하여 1760만8500원을 집행하고 39만1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비 사업예산은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비용으로 매월 정기적인 유지보수 점검을 실시하고 최적의 전산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8274만9910원을 집행하고 177만9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물품구매계약 단가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재산세관련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지방세 관련 심의위원회 1회를 개최해서 4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감면 일제조사 및 인부임 지원예산은 지방세 ?/?? 예산제도의 시행에 대비한 비과세 감면 규모의 파악과 자료정비를 위해 약 50%의 시비를 보조받아 연인원 32명에 대한 급여와 보험금 등 2656만7440원을 집행하고 85만2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조사 예산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의 세출예산은 총 7619만3천원 중 6810만9530원을 집행하고 808만3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개별주택 가격 검증을 4회 실시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개별주택가격통지우편료 등 4920만500원을 집행하고 669만2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관리사업으로 지방세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하여 체납처분비, 공매수수료 압류 및 해제 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법원경매 정보이용료, 예금조회 의뢰사용료 등의 공공운영비, 압류물건 교부 및 청구를 위한 출장여비 등을 위해 1761만440원을 집행하고 10만7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정리활동지원으로 번호판 영치를 위한 특근 급식비와 공무용 휴대폰 사용료, 차량의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637만9천원을 집행하고 40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부분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의 전산화와 관련하여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보조인부 인건비로 시비 100만원을 보조받아 99만5920원을 지출하였고, 구 수입증지와 세외수입고지서 유인 및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회의서류 등 인쇄비로 1285만3080원을 집행하고 34만6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무1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태만입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 회계연도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세무2과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필모 시세정팀장입니다. 김순철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한종칠 주민세팀장입니다. 서동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17쪽의 세입결산부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무2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83억4705만4천원이며, 이중 실제 징수결정하여 수납된 예산은 당초 목표보다 3.49%인 2억9168만4920원이 증액된 86억3873만892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내용을 보면 징수교부금 2007년도 11월, 12월분이 2008년도에 지급됨에 따라 2억9175만3천원이 증가된 86억3770만7천원과 기타 잡수입으로 과오납금 미수령에 따른 시효소멸처리된 103만192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2007 세정운영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32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3억8473만5천원으로 이중 3억7816만4800원을 지출하고 예산대비 1.7%인 657만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지방세고지서 OCR유인비 등 일반수용비에서 계약단가조정 및 집행잔액으로 349만2350원이발생하였고, 공공요금및제세로써 56만2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도서구입비로 지방세 실무책자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5만원 되겠으며, 시세납세홍보비중 일반운영비에서 플래카드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남은 집행잔액 42만75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850원, 징수포상금 집행잔액 49만8530원,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11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42만357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방금 보고드린대로 본 예산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세수확보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남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기록팀장 최재현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김성자 팀장입니다. 여권담당 박규자 팀장입니다.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박동규 팀장입니다. 토지정보팀장 기재수 팀장입니다. 부동산 및 공시지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석진규 팀장입니다. 새주소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석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사항별설명서 123쪽과 124쪽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전체 세입예산액 5억3655만2천원 중에 국고보조금 3억2966만1천원을 제외한 세외수입예산액 2억689만원 대비 3억5547만9890원이 증가한 5억2236만98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으로는 첫째, 통합민원창구 민원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인원이 크게 늘어 인증기수입과 무인기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둘째, 인터넷을 활용한 G4C민원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자의 증가에 따른 수납, 셋째,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증가 및 적극적인 납부독려로 인한 과년도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들 수 있습니다. 2007년 대비 세수입이 21.6% 증가 하였으나 지속되는 경기침체 여파에 따라서 체납징수율을 저조함을 인식하여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는 앞으로 세외수입체납액 일소를 위해 적극적인 수납독촉과 적극적인 체납자관리로 체납자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써 사항별설명서 125쪽부터 13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07년 명시이월에 3억976만4090원을 포함한 총 세출예산액 10억7357만9090원중 9억3730만8540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약 12.7%인 1억3626만4550원을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주요기록물의 DB구축사업에 집행잔액 1억524만3100원이며, 그외에 구정업무수행을 위한 우편물 발송요금 집행잔액, 여권발급 민원창구 운영 및 집행잔액,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및 미개최에 따른 수당 미지급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민원행정분야의 통합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창구, 또 여권발급창구운영의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조성 등에 2억7788만2천원을 기 편성하여 2억5525만4060원을 집행완료하고 예산액 대비 8.2%인 2262만794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기록물의 영구적 관리와 보존을 위한 기록물DB구축사업에 2007년도 명시이월예산액 포함 연구개발비 1억976만4090원을 편성하여 5억452만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분야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유지보수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개발부담금 용역 등에 6348만8천원을 편성하여 6128만9700원을 집행하고 3.5%인 219만83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정보의 정확한 등록관리를 위한 지적전산화 사업 추진 등에 1775만원을 편성하여 1619만7810원을 집행하고 8.8%인 155만219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 세출예산 불용액 주요 요인이 입찰집행잔액 및 물품구입 제조 계약에 의한 집행잔액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일반 운영비의 불용액이 다소 발생되는바 불용율이 높은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적정하게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승인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됐는데 1일 사용자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시청에 2대, 우리 구청에 2대 있습니다마는, 일과후에 이제 평일에는 낮시간에는 주로 등기부등본을 많이 떼구요,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일반 민원인들은 24시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이 떼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무인민원발급기가 구민의 편리를 위해서 설치된 것이지 이게 뭐 우리가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사실 이게 안되는 걸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이 빠른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는 하루에 한 4,50건,

4, 50건.

네, 대당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평가하신다며는 이 시설 해놓은 거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생각은 지금 현재 각 동에도, 각 동에도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거 설치해달라고. 물론 일과 후에는 주민들이 이용못하니까 지금 현재 설치가 안됐으니까 일과후에도 이용 좀 하게 해달라 그래갖고 여러 동에서 지금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도 지금 2대 정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만, 지금 논현고잔동이라든가 간석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에는 앞으로 전동을 확대를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론 인원이 유동인구가 많은 동도 있는가 하면은 적은 동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잘 해당과장님께서 평가를 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2008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 세입부분은 향후 예산편성시 세입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세입징수결정에 따라 수납에 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불용액 과다발생은 미온적인 업무추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업추진시 철저한 사전검토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은 항상 많은 금액이 반환되고 있는바, 지원금액이 보다 알차게 집행되어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향후 업무추진시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도시관리공단, 문화홍보실에 대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4 출석위원( 5 명) 의원 손진원 의원 이창근 의원 안희태 의원 한종학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동하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국장 임석기 총무과장 윤인석 경영재정과장 이진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 세무1과장 민병본 세무2과장 윤태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