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덕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구 가 선거구 임대성의원입니다. 먼저 방청오신 주민 어르신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구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6년 7월 1일 민선4기 그리고 제5대 대덕구 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대덕구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전시에 편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원도심도 신도심도 아닌 그야말로 왕따 지역이던 우리 대덕구가 민선4기 들어 정용기 구청장께서 불을 지핀「대덕구 소외론」을 불쏘시개로 삼아 구민 모두의 열화와 같은 동조 속에 이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로하스 대덕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신탄진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영장과 헬스클럽이 대덕국민체육센터로 실현되었고, 송촌 신도시가 생긴 이후 12년 동안 전임 구청장 등 아무도 해내지 못 했던 도서관과 체육공원 등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탄진에는 50층 고층아파트가 올라가고, 금강변에 서울 한강에서나 볼 수 있는 실외 수영장과 분수가 만들어 집니다. 상서·평촌지구가 2012년까지 새 모습으로 태어나고 오정동이 10년 후에는 둔산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신도시로 거듭납니다. 회덕동 효자지구 사업 등 각 동 마다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국가시책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공공기관 탄소 포인트제」처럼 창의적인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불도저 같은 구청장님의 추진력의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오정동과 중촌동을 잇는 무릉교를 한남대교로 명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누구도 신경쓰지 않아 자칫 소외될 뻔 했던 우리 대덕구 지역 금강변에 대해 온갖 갈등을 무릅쓰고 사업비 550여억원을 확보하는 정치력 등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중 백미는 역시 평생학습도시의 정착화이며 구민의 정서적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 6월 19일 KBS-2TV「VJ특공대」에서도 방영되고 구민의 선호도 높은「배달강좌제」의 경우 인근 유성구에서도 대덕구 따라하기를 시도하고, 인천 등 각지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우리 대덕구의 위상과 구민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까지 기여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학습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지역을 바꿉니다. 돌이켜 보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원 입장에서 과연 기여한 바가 무엇이 있었나 하는 생각과 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넘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잡기를 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방해 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에 구민여러분께 송구스런 마음으로 반성을 해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어려울 때 구민단합 차원에서라도 서로 보듬어주고 작은 실수에는 오히려 격려로써 용기를 주는 아량이 필요한 시점에 어떤 일부 지역 언론에서는 어떻게 그리 잘 알 수 있는지 모르지만 대덕구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 노무현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깜’도 안 되는 내용으로 주민의 마음을 혼란케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기사를 보면서 의원 입장에서도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 1년 남은 민선4기 임기동안 여러 가지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시어「살고 싶은 대덕, 부자 대덕」,「해피투게더 대덕」을 실현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의 조기정착화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지난 2007년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된 이후 금년까지 3년간 총 예산 8억 8,000만원 중 국·시비가 7억 4,000만원 구비가 1억 4,000만원으로 총 평균 연3억원, 구비 평균 5,000만원의 최저예산으로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 반열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배달강좌제의 높은 구민 참여율과 욕구가 더욱 높아짐을 감안할 때,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연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제까지 국비에 의존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구예산편성시 적극적인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이라고는 하나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예산으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은 북침에 의해 6·25전쟁이 일어난 지 59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을 목숨을 바쳐 구해낸 참전용사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으며 그 분들을 포함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피와 땀으로 우방을 지키며 어려웠던 대한민국을 산업화·근대화시키고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희생하신 그 분들에 대한 정성을 보일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 소액이지만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덕구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금전적인 고마움을 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6·25참전용사 및 월남참전용사들의 현황파악 유지와 일년에 한번이라도 서신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그분들을 위로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덕구는 오히려 더 많은 긍정적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구민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단합되고 지혜를 하나로 모으자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창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충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대덕구정 발전을 위해 바쁜 걸음을 하고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현안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드리겠습니다. 읍내동 426-1번지에 위치한 동양메이저 주식회사와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비산먼지발생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 침해와 주민건강에 유해를 주는 문제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국최초「공공기관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는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생활의 여유 가운데 주민들은 좀더 나은 행복추구를 위하여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을 확보하여 좀더 쾌적하게 살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전조차장역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시멘트공장이 인근 법동아파트 단지와 읍내동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생활을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86년도부터 법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90년에 주공3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변이 주거타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84년에 입주하여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시멘트제조·가공업 및 저장업 공장은 비산먼지와 대형레미콘차량이동 등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1997년부터 공해발생은 비가오지 않는 날에는 공장 및 레미콘 수송차량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은 물론, 좁은 도로에서 30여대의 대형레미콘의 수송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야기, 안전사고의 우려가 되고 있으며, 또한 비가 오는 날에는 공장주변에서 시멘트원료에 의한 거품이 빗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상황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은 이러한 교통문제 및 환경오염 등으로 주거생활의 불편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어 주민들은 집단으로 항의를 벌이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장에서는 경제는 성장해야 하고 환경은 깨끗해야 한다는 이율배반적 잣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당위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레미콘은 90분이 지나면 시멘트가 굳어지기 때문에 대전에서 90분 이상 벗어난 거리로 이전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공장에서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미봉책으로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막, 물 뿌리는 시설 등을 설치 가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도 대기, 수질, 비산먼지에 대한 법정 기준치 초과에 대하여 법규정대로의 행정단속으로 적법한 조치만 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해당부지는 한국철도공사소유로 2008년12월31일자로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다시 2011년 12월 말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업체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뒷전으로 재산의 이용과 관리를 영리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주민들은 창틀, 방안 등 집안 곳곳에서 묻어나는 분진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으며 건강에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철도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이용과 행위제한 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지, 불법사항은 없는 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공해에 대한 상시·수시측정을 통하여 법적기준에 의한 단속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전 지도나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고, 철도주변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장 부지주변에 나무식재로 경관을 향상시키고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오염을 정화하는 등 공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획하여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것인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대덕구청사 증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대덕구청사는 1982년 연면적 6,540㎡로 준공되어 2004년까지 다섯 번의 증축공사를 하면서 연면적 1만 239.71㎡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증가한 면적에 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면적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청내 두개 팀은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직원 복지시설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주차공간 역시 부족하여 청사주변 및 주택가 내 불법 주차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2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대덕구 청사 증축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설문조사 결과 민원인들 중 79.1%가 구청사 증축에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54.6%의 민원인이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덕구 본청 공무원의 설문결과로는 대부분이 청사증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46.2%의 공무원은 문서보관실을 포함한 업무공간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제15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시 윤성환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이전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청사이전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며, 장기적으로 추진방향도 있고 복안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복안이라는 것이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성된 구청사 후별관 증축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 36억 9,500만원으로, 구비 21억 9,500만원, 지방채 15억원을 발행하여 2009년도 3·4월경 공사 착공하여 2010년 4월 준공으로 되어 있으며, 2009년도 예산확보 계획은 구비 13억원 지방채 발행 15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시 지방채 발행은 20억원이었으며, 발행계획 또한 구청사 증축이 아닌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3조 제4항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와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련의 상황을 보면 구청장께서는 남은 임기동안에 대덕구청사의 증축 또는 청사 이전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의지가 있으시다면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과 지방채 발행 계획의 변경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신탄진봄꽃제가 지역축제가 아닌 차별성과 독창성을 가진 문화관광 종합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대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에 열리는 신탄진봄꽃제는 대전 유일의 봄 축제로 수십만 명의 상춘객이 찾고 있습니다. 신탄진봄꽃제는 1990년 대덕구 주관으로 구민의 화합과 전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 이후 20여년간 관광객의 참여를 위한 각종 행사와 전통 민속놀이 시연 등으로 문화와 관광을 겸비한 전국규모의 격조 높은 문화관광 종합 축제지로서 2,600그루의 벚꽃이 만발하는 신탄진 KT 다채롭고 흥미로운 행사가 펼쳐져 왔습니다. 이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각종 행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구민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대덕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노력을 다하여온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없었다면 어려웠을 거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대덕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신탄진봄꽃제는 벚꽃이라는 하나의 테마만으로 축제를 형성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으며, 특히 벚꽃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단기간의 축제로 행하여져 왔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 및 수익창출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축제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최근에 와서는 지역 축제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본디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특수한 문화 그리고 경치를 이용해서 그 지역을 알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지역축제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봄꽃축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부각시키며, 관광객 참여와 흥미를 유발시키는 신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연출로 축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관광 종합축제로써 자리잡기 위해 보다 차별화되고 독창성 있는 행사운영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축제 아이템을 이용하여 또 다른 축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에 따른 관광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벚꽃만이 아니라 주변 관광 상품을 연계시켜 축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 개발도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축제의 성공열쇠는 우선 지역의 특성을 살려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성공적인 국내축제 사례로는 매년 9~10월에 실시하는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매년 4~5월에 실시되는 함평나비축제 등이 있으며,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 일본 삿포로 눈축제 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보아온 신탄진 봄꽃제 행사 문제점으로는 첫째, 프로그램 구성상의 문제로 너무나 많은 지역축제가 생기다 보니, 그 준비과정이 미흡하여 대부분이 다른 축제들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라 다른 축제를 경험한 입장객들에게는 흥미를 유발 할 수 없고, ‘어딜 가나 우리나라의 축제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인식을 들게 합니다. 둘째, 주차시설부족 및 노점상의 난립을 들 수 있으며, 상춘객 대부분은 노점상의 상품가격이 비싸고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지역주민의 참여입니다. 신탄진봄꽃제 행사도 타 지역축제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보다는 관 주도로 기획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여전히 주민은 행사대상일 뿐 지역주민들의 능동적 참여는 저조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1990년부터 실시해온 신탄진봄꽃제가 국내나 해외의 유명 지역축제들의 성공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축제는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지역문화의 체험과 추억을 남기고 축제 개최지역의 높은 관광수입과 홍보효과,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의 홍보측면에서 관광자원을 개발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매년 평이하게 되풀이 되고 있는 신탄진봄꽃제 행사를 프로그램 차별화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행사참여, 주차시설 및 노점상 등 서비스 향상을 통한 축제의 격상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행사로 거듭 날 시점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부자대덕을 만들기 위해서 민선4기 3년동안 정말 앞만보고 힘차게 달려왔고, 그 결과 우리 대덕구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관심을 이끌어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남은 1년 계획된 사업들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성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생학습도시 조기정착화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초대 평생학습추진위원으로 지금까지 활동해오시면서 학습도시 선정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구가 전국 최우수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음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자문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구비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시비를 확보하여 지금의 평생학습도시를 이루어 낸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변변한 평생학습 인프라가 없는 우리구가「배달강좌제」라는 획기적인 시책을 통하여 대덕구민들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없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평생학습을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언론 매체의 취재와 타 지자체들의 견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달강좌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금으로 충당을 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는 연간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작금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배달강좌제가 우리 구만의 시책이 아닌 전국적인 시책으로 채택되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 관련 부서와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1도시 1특성화사업으로 배달강좌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수익자 부담의 기본 원칙하에 배달강좌제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일정부분 수강료를 부담하고 강좌의 질을 높여서 구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구비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5 참전용사 및 월남 참전용사들의 현황파악 및 유공자들에 대한 연차적인 위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도중 표현과 관련해서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에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25전쟁은 우리 민족사의 비극으로써 북한의 김정일 괴래정권과 김일성 괴래정권과 소련에 의한 남침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만 표현에 있어서 잠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워낙 중요한 문제라 지적코자 합니다.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25참전용사 및 월남참전용사들이 바친 헌신과 충성에 대한 감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간직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호국정신을 계승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6·25참전 유공자회와 월남참전전우회에 대하여「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순수 구비로 연 330만원과 3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부족한 지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액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유공자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도록 할 것이며, 애국애족 정신이 퇴보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참전용사와 현역, 예비역, 보훈가족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위로의 축제를 매년 마련해서 호국정신 계승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송창섭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탄진 뉴타운사업의 예산확보 및 성공적인 사업추진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신탄진 뉴타운 사업지구는 대청호, 금강 등 맑은 물과 청정유역이 인접한 천혜의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로하스 금강 프로젝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우리구 갑천 합류점부터 대청댐 구간이 반영됨에 따라 그동안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금강변 둔치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해서 주민이 쉽게 접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고, 옛 풍안방직 부지에 시공중인 금강 엑슬루 타워와 금강 사이에 조성되는「금강 로하스 공원」이 내년 상반기중 완료되면 생태·문화·레저·경관 요소들이 융합된 여가공간 및 관광 벨트가 형성되면 신탄진 뉴타운 사업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신탄진 뉴타운사업의 사업성 제고 방안으로 송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한 국·시비로 보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서·평촌지구의 신탄진 프로젝트 구비 부담률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상서·평촌지구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20m미만 도로개설 사업비 675억원중 구비부담 338억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으로 본 사업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전시가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비를 전액 국·시비로 충당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 대전시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구는 그 대상조건에 충족이 됨으로 구비 부담률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신탄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의 경우에 개별사업별로 보면 사업성과 자금 문제 등 여러가지 난제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휴식·여가 공간 창출을 위한 로하스 금강 프로젝트, 대규모 강변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한 신탄진 뉴타운 사업, 생산기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탄진 프로젝트 및 17호선 우회도로 등 광역교통계획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므로 일정 시점이 되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의 힘과 지혜가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 희망과 믿음입니다. 이런점에서 의원들을 포함한 지역의 지도층들의 협조와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현숙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읍내동 426-1번지 소재 동양메이저와 동양시멘트에서 배출되는 각종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 침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당장에 해당지역의 토지이용과 행위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레미콘 공장은 1984년 건축허가 당시에는 공업지역으로 적법하게 허가 되었고, 1986년부터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적법한 공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주변 연계 사업장 주변 나무식재 및 녹지 공간 확충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에서 열차 시야 확보 등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고 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 측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사업장 먼지 등 공해관리 및 이전 문제는 2005년부터 분기별 한 번 이상 공해도 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주와 간담회도 개최했으며, 시설개선요구 등을 통해서 오염저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두번에 걸쳐서 이전을 촉구한 바 있고, 앞으로도 재계약 시점에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대덕구 청사의 증축 또는 청사이전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와 사업비 확보방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과 지방채발행계획 변경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 청사는 건립한지 26년이 경과되어 시설물이 노후되었고, 사무공간과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구청사 증축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청사 이전에 대하여는 지난 회기에 윤성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린대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조기 가시화 하는데는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과 재원확보 방안 등이 전제돼야 하므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전과 별도로 증축에 대하여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왔고, 작년 8월 청사정비기금으로 지방채발행을 신청하였으나, 정부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각 지자체 청사 신 증축에 따른 청사정비기금은 대상사업에서 일괄적으로 제외시켜 우리 구를 비롯한 타 지자체도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사 증축에 대하여는 경제가 회복되서 구 재정여건이 성숙될 때 추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청사 이전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오정 및 회덕동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탄진봄꽃제 프로그램 차별화 및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탄진봄꽃제는 1990년 대덕구에서 주최한 이래 중부권 최대의 봄꽃축제로 성장하였으며 올해 20번째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축제의 차별화를 위해서 개막식을 없애는 등 관 주도의 의식행사를 과감히 폐지하고 가족단위 관람객이 편안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 및 바가지 상혼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는「로하스 금강프로젝트」등 관광자원개발사업 및 인근지역 도로개설 등 지역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단계별 축제발전방안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새로운 콘텐츠 발굴 등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모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축제가 되도록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형의원, 이한준의원, 박종래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다선거구 이세형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와 불황이 들이닥친 지금 ‘경제 살리기’는 개인, 기업, 국가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세계로 파급되는 데는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 동시 불황으로 번지는 시간은 불과 3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우리는 주식, 펀드, 집값, 소비, 성장률 모두 반토막이 났었으며, 현재 실물경제 역시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인터넷과 금융혁신 등으로 세계가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듯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삶이 피폐되고, 갑작스런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와 북한의 핵실험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우리의 대내외적 여건은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럴 때 일수록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국도 17호선 신탄진로 주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용도변경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해주시고 용도변경에 찬성 의견이시면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막에서 대청주유소까지 국도 17호선 신탄진선 확장은 지난 97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국·시비 72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6차선으로 확장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확장된 지 7년여동안 도로주변 인근필지 모두가 일부 취락지역을 제외한 용도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설정되어 있어 토지소유주의 건축이용 제한 및 신탄진지역 발전에도 많은 제약요건이 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도로주변에는 일부주택을 제외한 주유소, 할인매장, 자동차공업사, 중고자동차매매상, 고물상 등과 관련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 드린 지역은 도로확장과 더불어 현재 도로변 등에 건축물을 지어 영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자연녹지지역 지정 정의와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건축시설물 및 층수의 제한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85조에 의한 건폐율은 20%이내, 용적율은 50%에서 100%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현재와 같은 주유소·자동차매매상사·고물상 등과 같은 대지면적이 크게 사용되는 시설물 외에는 영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연접개발에 의한 형질변경 절차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과 더불어 신탄진지역 발전에도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7년 구정백서 자료를 살펴보면 대덕구전체 행정구역면적 68.45㎢중 용도지역을 구분하면 주거지역이 15.2%인 10.56㎢, 상업지역이 0.6%인 0.43㎢, 공업지역이 13.9%인 9.5㎢, 녹지지역이 70.1%인 47.83㎢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공업 및 녹지지역이 우리구 전체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지역발전에도 지대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보다 향상된 환경의 도시로 창조·발전시키기 위한 도시의 미래를 도면 및 지표로서 제시하는 행위로서 여건변화를 미리 예견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서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도시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보며, 신탄진선 도로의 확장 역시 도시여건이 변화하였다면 현실에 부응하도록 즉각적인 도시계획 용도를 수정하여 지역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탄진로 주변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 변경 여부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과 변경 의견에 찬성하신다면 상급기관인 시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 면적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주거하는 주민들은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으며, 대청댐 주변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건물 이축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이곳 거주 주민들은 대청댐 건설 이전부터 수십년을 생활하여 오고 있어, 주택이 대부분 낡고 협소하여 최근에 신축 또는 이축하여 주거문화를 개선하는 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월까지도 대청댐 주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취락지역에 접한 토지에 대하여 이축허가를 득하여 비교적 쉽게 신축을 하였으나, 금년 2월부터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들어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도 취락지구 내가 아니면 이축허가 등을 해 주지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동 특별법은 2008년 3월 21일 전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락지역에 접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2009년 1월까지 이축허가를 해 주다가 2월부터 허가를 안 해주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민원해결을 위한 취락지구의 지정 등 민원해결 대책과 주민들의 복리증진 방안 등에 관한 구청장의 추진계획을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일선 동 주민센터에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통장 위촉운영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장제도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지역 민방위대는 통단위로 민방위대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제6항에 통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주요 임무를 보면 그동안 각종 행정의 인터넷 서비스 확대와 간소화 등 행정환경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통장의 역할이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등록상 가장 기본이 되는 주민등록사실조사 및 신고시 거주여부의 조사 각종 정부시책을 주민에게 전달, 그리고 주민의 여론이나 애로사항 등을 건의하는 행정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방위대장으로서 직책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통장제도를 보면 동장이 위촉하는 체제로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자원봉사 통장일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 기준금액인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정수당은 20만원이며 연간 상여금 400%입니다. 또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등 통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통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생기면서 통장위촉에 있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등 많은 잡음과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특히, 통장위촉에 따른 과열양상을 경선제를 통하여 해결하려 함으로써 선거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과 불협화음이 심화되고 있는 등 주민화합차원에서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선제의 경우 주민들의 자율적 활동을 이끄는 통장의 역할에 정통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없애고, 민주주의 방법에 의한 선출이라는 장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선거와 연동시켜 통장을 위촉하는 것만이 해결방법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는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자 등을 뽑는 것보다 누구에게나 그러한 직을 수행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통장을 선출하는 방법 역시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이들은 모두가 언제든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경험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원리라 생각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라는 도시국가에서도 지도자를 일군의 후보자들 가운데 추첨을 통하여 선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선거라는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주주의적 선출을 행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통장선거가 낮은 투표율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만한 유인 요소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현실적이고 주민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만, 그동안 통장선출 과정 즉 경선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선거과열 양상이 발생되고 있고, 주민선거로 선출되었다고는 하나 통장선거 투표율이 극히 저조하여 대표성이 부족하며 주민 통솔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투표율이 10% 정도밖에 안돼 바람몰이식 선거가 가능하다 보니 유능한 통장을 선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선거 후에는 주민간의 대립과 반목 등 후유증도 심각합니다. 또한 후보자 인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촉 후에도 통장들 간에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통장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통장으로서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하여 주민들간 불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시책의 효율적인 달성과 동행정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통장제도의 목적을 생각할 때 그리고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라는 조례에 비추어 볼 때 통장위촉에 있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의 해결방법으로 경선제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통장모집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통장공모제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험성적과 면접점수를 50대 50으로 합산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각 동 지역의 이해로 인구수, 지역적 상황, 주요현안 등과 통장의 임무 등 통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 그리고 통장 역할 및 직무에 관한 것들 입니다. 그리고 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봉사정신과 적극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적어도 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의 통장직에 대한 열정과 관심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통장의 자질을 검증하고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장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당선되는 경우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질문입니다. 2009년 6월 22일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장이 업무 수행 중에 재해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애로가 발생하므로 통장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재해, 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9년 6월 22일 본 의원 외 4인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또한 개정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과 경로당 화재보험료 및 이용자 상해보험료 가입비 지원,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9년 6월 22일 본 의원 외 4인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의원발의 하였습니다. 조례안 의원발의에 앞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임으로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사전 공문을 발송하였고, 2009년 6월 22일 부구청장 전결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현재 구 재정 운영상 부담의 어려움과 대전광역시 타 기초자치단체와 형평성 결여, 선거를 앞 둔 시점에 선심성 조례제정의 부적합 등을 감안 2010년 하반기 이후에 구의 재정운영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첫째, 현행 예산반영 지원 추진 중인 사항인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기능보강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등은 조례안 제정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사항이고 둘째, 경로당 화재보험료 및 이용자 상해보험료 가입은 경로당의 화재와 불특정 다수의 어르신이 경로당을 이용시 사고와 배상책임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 경로당 113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화재와 상해보험은 구 재정부담 어려움을 감안하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심성 조례 제정으로 지적이 우려되므로 2010년 이후에 구의 재정운영능력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제시함이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제2항에 ‘구청장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재해, 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 제3조제1항에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통장 재해·상해보험과 경로당 화재보험료 및 이용자 상해보험료 가입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아닌 구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참고로 집행부담 등 의견에 재정적 부담으로 자원봉사자 3,435명에 대한 우리구 상해보험가입비용은 632만원을 집행한 바도 있음을 알고 있는바, 체계적인 근거 조례도 없이 경로당에 지원되던 예산을 지원근거 규정을 통한 경로당 이용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의 양심을 걸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심성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또한 지난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것을 본의원이 제안드린 바도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은 지방의원의 권리로서 순수한 의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선심성 조례 제정으로 우려하신다 하심은 현재 제정되어진 대덕구의 대부분의 조례도 주민들을 위한 선심성으로 제정된 조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과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대로 이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갖고는 계신지 명확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께서는 국도17호선 신탄진로 주변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용도지역제도는 토지를 기능과 적성에 가장 적합하게 이용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한 수단으로 도시지역내 녹지축은 최소한의 정주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긴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해지역의 경우는 그동안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민원과 주변지역과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개발여건을 마련하고자 2008년 1월 29일 대전시에「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에 해당지역을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대전도시기본계획 변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건축물 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해결, 취락지구 지정 및 주민복지 증진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한 건축물 이축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축할 수 있고 이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공익사업 시행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그 기존 주택 소유자는 철거일 당시 자기 소유 토지로 이축이 가능하며 두번째,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가 지정된 곳이 있는 경우에는 취락지구 안으로만 이축이 가능하고, 우리구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9일 지정된 용호동 등 5개 집단취락지구 내로만 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를 추가로 지정 문제는 지정기준 요건 불충족으로 현 시점에서 추가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금년 5월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에 대해서 학자금ㆍ전기료ㆍ통신비 등 직접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개발제한법시행령」에 추가하도록 입법예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통장위촉 운영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동의 통장위촉과 관련하여 일부 과열현상으로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하신 통장공모제중 시험성적과 면접을 병행하여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과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나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현재의 통장위촉은「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해당 동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동별로 조례의 범위내에서 동별실정에 맞는 방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의원님 외 4인이 발의하신 대덕구 통ㆍ반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및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개의 조례안은 통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상해, 어르신 사고대비 보험가입에 대한 내용으로 안전사고 및 복지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개 조례안이 모두 다 구 재정여건 및 대전시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특히, 통장관련 내용은 기타 다른 자생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0년 이후 재정여건과 타 지자체 및 타 자생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임의적 조항을 두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면 임의적 조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조례시행으로 실질적 지원을 요구하는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주민동의를 위한 모든 조례가 선심성 조례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도 어느 시점에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0년 이후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 대전시내 타 자치구의 동향, 그리고 타 자생단체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형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세형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세형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도축법의 규정으로 대청댐 주변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2년 대덕구 미호동 288-1번지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취약지역 밖으로 건축해준 사례와 2004년 10월 대덕구 삼정동 234-1번지를 시작으로 취락지역에 접한 지역 토지에 허가해준 사례가 수차례 있으며, 구청장님 재임중에도 허가해주신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까지 허가 가능하다가 금년 2월부터 대덕구 미호동 289-4번지 등이 건축허가가 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일관성 없는 행정이 어떻게 발생되었으며, 현재 제기된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서 네 번째 질문인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재정여건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논하셨습니다. 특히, 통장관련 개정조례안은 타 자생단체와의 형평성을 또한 논하셨습니다. 구청장님, 타 지자체의 형평성 비교는 우리 대덕구가 재정이 열악하다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것만을 따라 행하고 2등, 3등 아니 가장 비쳐지는 대덕구 복지행정인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타 자생단체와의 형평성 논의는 본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점이 없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우리 대덕구 세수가 특별히 변화될 것도 없는 2010년으로 미루어 검토하자는 구청장님의 견해를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은 각 조례안에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여야 하는 강제조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적 판단을 하시어 시행 여부와 시행 시기를 결정하시면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답변에 충실을 위하여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 수 있다는 구청장님으로부터의 회의개시전 서면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되고 부득이한 경우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팀장이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가능하면 해당 질문을 한 의원이 답변을 요구하시는 구청장님께 요구를 했으면 구청장님이 답변해주시는게 좋겠고, 의원님의 동의가 있으면 해당 팀장이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 같습니다. 이세형의원님, 상세한 답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의장님! 제가 답변을 하죠.

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지역주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방청을 하고 계신 상황을 고려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대덕구의회가 5대 의회에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1문1답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집행부로부터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서 의회 내에 의회 회의장 내에 물리적 구조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유감은 표시하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물 이축허가와 관련해서 행정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 내용 허가가 났던 그 내용 전부 다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공무원 실무자 공무원들의 법령 해석 착오로 인해서 잘못해서 이축허가가 나갔고,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 조치를 했고, 그것을 인지한 이후로는 법령에 정해진 그대로 원칙대로 이축허가가 될 수 있는 요건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축허가를 해주고 그 이외에 일체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축허가를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통장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재해·상해 및 어르신 사고대비 보험가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앞서 본질문때 조례 제정이 의원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은 행정적으로 ‘이행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 법령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조례 제정을 할 때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를 봐도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구청장이 무조건 행정적으로 집행만 하면 된다는 이런 말씀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등을 하고 앞서 나갈 것이 따로 있고, 자재하고 참고 기다려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OECD국가중에 가장 먼저 이 경제위기를 빠져나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공무원들부터가 급여를 동결하고 급여동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일부 급여를 각출해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이런 노력들이 모아져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 대덕구도 지금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진정 대덕구의 발전을 위한 부분에 예산을 부족한 재정을 집중투자하고 조금 참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을 잘 가려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구청장의 고유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촌·중리·비래동 출신 이한준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덕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대덕구민발전위원회 곽인상위원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그리고 많은 우리 주민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의 눈과 발이 되어 불철주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충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해피투게더 대덕건설과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정용기구청장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고유가와 물가급등, 낮은 성장률과 무역수지적자 등 악재들로 인해서 경제전반을 침울한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경제전망도 무척이나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대덕구민들의 가슴과 어깨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자기만이 최고이고 타인을 무시하는 이기주의적 행동 및 불신풍토는 소통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불만 사례가 최근에 점차 증가하고 있음은 우리들의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와같은 불합리한 민원과 불편불만족 행정서비스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대덕구내 조직별, 개인별, 각종 업무의 성과 창출이 극대화되어 그 결과 주민들에게 감동주는 행정이 조기에 정착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직원간에 격려와 사랑이 넘치는 흐뭇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구청장님께서 최선봉에 서 주시길 부탁하면서 22만 대덕구민들부터 사랑받고 사랑하는 구청장이시길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송촌동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인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송촌스포렉스 매입을 통한 구민체육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제안 및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촌동에 소재를 둔 선비마을APT 주민들은 송촌 택지개발 입주 후 체육시설, 문화공간이 전무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에 체육시설과 도서관 건설을 1999년 9월 입주 시부터 숙원사업으로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전임 오희중, 김창수 구청장과 김원웅 전 국회의원 등이 국비를 확보하면서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4년 6월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년 8월 8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2006년 12월 29일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4일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1·2단계를 발주하여 2009년 3월 1단계인 테니스장이 선비마을 3단지 맞은편에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단계는 매봉중학교 맞은편 시민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동부평생학습원 맞은편에 족구장 겸용인 배드민턴장 6면과 광장을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4단계는 응봉공원 맞은편에 게이트볼장 2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1면, 풋살축구장 1면, 농구장 1면, 광장 등을 2009년 12월 준공 목표로 구청장께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송촌동 택지개발 이후 송촌동 선비마을APT 입주자를 위한 송촌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였다고 그동안 각종 행사, 회의, 교육 등이 있을 때마다 정용기 구청장께서 홍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수혜주민인 송촌동 주민들은 송촌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 중 1단계사업인 테니스장만 송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운영·관리도 생활체육협의회 테니스 동호회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면서 송촌동 거주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주민들에 대한 레슨 우대 및 배려는 커녕 이용안내 홍보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차선 인접도로에는 타지역 이용자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송촌동 및 선비마을입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3·4단계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은 20억원을 차입하여 송촌동이 아닌 법동지역에 송촌생활체육공원 명칭 하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송촌동에 위치한 5단계 사업추진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대덕구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송촌동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송촌동 선비마을APT 주민들의 분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4년 4월 12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6년 8월 22일 준공된 송촌스포렉스 건물입니다.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877㎡로 주용도는 운동 시설이고, 일부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당시 선비마을 4·5단지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반대를 강력히 요구했던 아픈 상처를 간직한 기억들이 있어 주민들은 더욱 분노를 금치 못하는 현실을 구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스포렉스 건물은 준공 후 시공자의 자금부실로 인하여 경매진행, 유치권 행사, 시공자 대표의 법적구속으로 개장도 못한 채 흉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청장, 구의원, 공무원들은 술자리에 안주가 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송촌동 주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다소라도 달래주고 배려할 수 있도록 송촌생활체육공원 5단계 구체적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촉구 드리며, 5단계 사업은 산책로로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한 소요자금 조성계획 및 국비확보 방안 등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촌스포렉스는 운동시설을 주용도로 하여 신축되었으나, 시공자의 자금부족 및 소유권 분쟁 등 법적 다툼으로 개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덕구에서 구민체육센터로 매입 조치하여 운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부득이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동의서를 통하여 5단계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 대안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입니다.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면적 확충 전략 및 효율적인 관리방법 개선에 대한 제안사항과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 주택난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건설의 장려와 88년 서울 올림픽 대회 이후 시민들의 소득증대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의 급증에 맞물려 주거지역내에의 주차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대전광역시 및 대덕구의 주차시설 공급 현황은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되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여 주차난이 극히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 주차에 의한 보행 공간이 잠식되고 간선도로변에는 주정차에 의한 차량통행 흐름의 차단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확대시행, 그리고 도로 및 보도정비 공사 실시, 무단 주정차 단속 전산장비시스템 설치사업 등은 노상 주차면적의 대폭 감소로 인하여 주차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주차질서에 대한 주민의식도 미흡하여 이면도로에서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긴급차량의 통행이나 주민들의 자유로운 보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상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부족한 공간을 두고 이웃과 다투는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구청장님! 일반 주택가 및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주민들이 돌고 돌고 또 돌아도 주차를 못하는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대덕구의 각 주거지역 내에서 주차장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차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드리오니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확충해 주십시오. 대덕구의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6월말 현재 노상주차장이 3개소 147면, 노외주차장이 13개소 709면, 합계 16개소 856면이며, 공한지 임시주차장 현황이 21개소 489면으로써 2008년 12월말 차량 보유대수 8만 3,140대에 비교하면 대덕구 공영주차장 공간은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량관련 과태료 미수납체납금이 104억원이 됩니다. 이를 조기회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확보등을 통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확보된 예산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확보방법개선, 평면식 주택가 공영주차장 용량증대,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고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 설치를 확대해 주십시오. 이면도로는 간선도로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통소통의 기능 외에 주민들이 만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서의 기능 등 매우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이나 주차장 건설비용이 과중하고 부지의 확보가 어려워 노외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시설의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서 주차구획의 설치가 가능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유료화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용도로에는 무료주차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주차수입 재원 조성하여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유휴공유지 즉 공유지, 사유지 그리고 학교운동장, 공동주택, 사유지의 유휴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확충하여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주차난이 극심한 기존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주차장 확충 자체계획을 적의 수립하여 기존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사업하는 사업 Green Parking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운영·관리 사업은 비교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추진실적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차량 소유자의 내 집 주차장 확보 및 책임의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주차환경을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이웃이 함께 참여하는 “바른주차 OK"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올바른 주차질서 홍보를 통해 바른 주차습관 정착으로 주차문화를 선도하여 불법주차 관행을 최소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범 구민 자전거 타기 캠페인 전개로 주차난 해소 정책방안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거지역 주차면적 확충을 위한 전략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현재의 주거지역 주차문제는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고 충분한 기대효과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시한 대안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주차면적 확충 정책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불만족한 주거지역 주차문제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계족산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물 설치 요구에 대한 건의입니다 비래사길 등산로는 송촌, 비래, 중리동을 비롯한 대덕구민들이 계족산을 등산, 산책, 운동코스로 매일 1,0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래사 윗 등산로부터 약수터까지 약 200m구간은 최근 10여년간 한번도 정비가 되지 않아서 많은 돌과 바위가 돌출되어 있으며, 노면 상태가 훼손 및 침식되어 극히 불량한 상태라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고 노약자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약수터 주변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들도 노후화 되어서 시급한 교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구청장님! 계족산공원 관리사업을 대전광역시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계족산 주요등산로와 편의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정비함은 물론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 5단계 사업추진 계획과 5단계 사업대신에 스포렉스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크게 나누면 1차 2차, 2개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제1차 사업은 1단계에서부터 4단계 사업으로 각종 체육시설물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제2차 사업은 5단계부터 다시 단계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만 제1차 사업결과 조성된 시설물들을 서로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1차 사업은 내년3월 준공 목표로 민선4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2차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 약80억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민선5기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촌동 지역에 주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여라도 의원님께서 그러한 불만을 조성하는데 앞장 서시지 않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과 공직자를 술자리에 안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의심을 가져 봅니다. 또한 송촌 스포렉스를 매입해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문제는 이미 게획된 사업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구 재정 및 향후 관리 등 수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검토할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차면적 확충 전략 및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주차관리 선진화 등 시민생활 필수시설인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주차장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주차시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노외공영주차장 확충은 2006년도까지 12개소에 737면, 2007년에 신탄진동에 41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올해에도 비래동에 30면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차난이 심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유료주차장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시간제주차노선 확대, 공한지 임시주차장 확충,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 녹색주차마을 조성, 관내 기관·단체·학교 등 부설주차장 개방,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지원 등을 적극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주차문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주차 수급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시대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확립하는 대안도 마련해서 주민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래사 일원 등산로정비 및 편의시설물 설치 요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금년도에 비래사 진입도로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비래사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은 해당 지역이 계족산 도시자연공원지역으로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입니다만 지적하신대로 계족산 등산로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인도 공감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와 협의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고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준의원 보충질의 신청하셨는데 보충질의에 앞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위해서 제가 구청장님의 답변에 스포렉스 건물은 준공후 시공자의 자금부실로 인하여 경매진행 유치권행사 시공자 대표의 법적 구속으로 개장도 못한 채 흉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청장 구의원 공무원들은 술자리에 주민들의 안주가 되기 일쑤입니다. 이런 뜻인데 혹시 구청장님께서 이한준의원님 질의에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바로 잡습니다. 이한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 5단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은 송촌택지개발이후에 송촌동 선비마을 아파트 입주민들의 문화공간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역임하셨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까지도 그리고 최근에 정용기 구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송촌동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계획되어 진 사업이 진행되어 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의시마다 또 행사때마다 교육때마다 홍보를 했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송촌동에 위치한 송촌주민들이 10년동안 갈망하였던 송촌생활체육공원 5단계사업은 산책로와 연결된 사업입니다. 송촌동 주민들을 위하면서 본 사업이 5단계 마지막으로 사업 순위를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송촌동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한준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워낙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사업비를 완전히 확보하고 사업에 착수하자면 언제 이루어 질지 모르는 이런 사업이었고 우리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1차사업과 2차사업으로 나누었고 1차사업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2차사업은 시설물들을 전체 연계해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1차사업은 역시 그것도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누어서 시공을 했고 4단계까지 사업을 민선4기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입니다. 2차사업은 민선5기에 착수하되 민선5기 담당자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것입니다마는 그것 역시 송촌동에서 법동까지 긴구간을 전부 토지를 매입해서 산책로를 조성해야 되는 사업이기에 그역시 단계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단계사업이라기보다는 5단계이후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5단계부터 6단계 7단계로 나누든 8단계까지 나누든 몇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실현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단계 4단계사업은 송촌동 지역이 아닌 법동지역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애초부터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선비마을아파트단지와 경부고속도로사이에 그린벨트 지역을 해지해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었지 행정동으로써의 송촌동과 법동을 가른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송촌동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법2동 선비마을 1단지에 6년여를 거주했습니다마는 제가 거주하는 법2동지역이 아닌 송촌동 지역부터 1단계 2단계 사업지역을 선정하고 추진을 해 왔고 법동 지역인 3단계 4단계는 늦게 이제 사업착수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종래의원님 한분만 남아있어서 휴식없이 계속 진행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면 의회라는 장소가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 아니면 의원간에 서로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만나서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접근시켜서 하나로 통일시켜 만나는 그러한 용광로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생각이 다르고 나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언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도있는 예절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서로 실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는 성숙된 대덕구의회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종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의원 박종래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650여 공직자 여러분! 불황의 그늘 빈부의 격차가 사상 최대라고 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장기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빈부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고 2009년도 올해는 더 차이가 커질거라는 보도가 침울하게 합니다. 행정수도 불발로 행정복합도시 이전 고시에 따른 세종법안 표류로 지역이 소외되어지고 저항의식이 강해지는 실리적 지역주의, 새 지역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를 잡아 나가도록 구청장님, 진정성 있는 정책이 방향을 잃지 않고 표류하지 않는 대덕구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구정질의 드립니다. 첫 번째 도시철도 2호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유치가 대전의 미래와 대덕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사업임을 공감 하실 것입니다. 2007년 12월 4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정 고시된 이후 대전시에서 여기에 따른 공식 입장표명 없이 도시철도 2호선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잉크하나 점하나 관철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에 따른 용역”을 2009년 2월에 의뢰 중에 있고 결과가 2010년 2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제시하겠다고 하고 호남선, 경부선등 국철활용방안으로 2호선, 3호선 건설에, 도시철도가 아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거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합니다. 시에서는 철도공사에서 운영중인 철도에 국가철도망 계획 운영방안에 따른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2009년 2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시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 실행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대전시는 숙제도 안하고 상을 받으려고 하는 행태입니다. 국토해양부 확정고시는 행정의 틀 속에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대전시는 틀을 깼는데 언론이든 시장이든 정책연구단이든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기관도 없고 단체도 없습니다. 대전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을 방문, 재차 대전시 뜻을 전달했다, 긍정적이다, 전제한 뒤 정치적으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대전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후 다시 국토해양부에 도시철도 광역교통기본계획 수정변경 시켜 대전시가 원하는 대로 건설하겠다고 하는 말인데 이는 4년 10개월이 더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묻겠습니다. 대전시장이나 대덕구청장은 시민과 구민의 재산권보장과 권익신장을 위한 책무를 가지고 계신데 주민이 시민이 도시철도 2호선 이용에 따른 수혜적 혜택을 담보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5년 연장시킨다면 시민과 구민이 그동안 누리지 못한 공공서비스 혜택에 따른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묻습니다. 경제원리가 자율경쟁시장 체제에서 이루어지듯 도시철도건설이 대전광역시장 체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도시철도는 국비 60% 시비 40%인데 대전시의 의사를 반영한 국토해양부의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의해 지원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각시도 부시장 부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서 확정고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대전시는 모른다, 권고사항일 뿐이다 별도로 해나가겠다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국비 60% 지원받으면서 대전시 자체 도시철도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데, 대전도시철도는 시장이 “할 수도 있는”,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시민을 위해 “해야만 하는” “해야만 하는”사업입니다. 또한, 시장이 5개 구청장과 목숨 걸고 해야만 하는 사업인데 결코, 선거 호도용이 되어서는 안되는 별도의 사안이어야 하는데 선거 호도용으로 전락되어지는 가슴 아픈 대전시 행정을 보며 낙후되었다 소외되었다 폄하되었다 주민들만 우울하게 만드는데 분개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07년 12월 4일 확정고시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기점이 대덕구입니다. 전철화가 아닌 국가철도망이 아닌, 도시철도 2호선, 도시철도 2호선이 말입니다. 신탄기점 시청경유 관저 종착입니다. 나머지 노선은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내라 이제까지 대전시가 계획하고 올려진 모든 계획안들은 전면 백지화로 돌려놓고 말입니다. 기점이 신탄이면 신탄출발 후 테크노로 노선을 정할 것인지 대덕구로 정할 것인지 협상의 테이블에서 이 조율이 있어야 하는데 협상 테이블 자체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대덕구에 도시철도 2호선 유치할 수 있는 호기를 날려버리고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오해인지 과대망상인지 묻습니다. 덧붙여 대전시에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정 변경 승인을 거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기본설계에 착수하다는 방침 안으로 도시철도 계획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긴축재정정책을 펼치게 될 현 정부입장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그로인해 광역교통계획 차질이 불가피한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못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대안을 우리 대덕구에서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사업의 평가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발굴 추진한 주요시책 추진상황 전수조사 결과 총 시책 161건 완료 30건(18.6%), 추진 중 11건(72.7%), 자동일몰 8건(5%), 일몰대상 6건(3.7%)으로 자동일몰은 부서내 자체검토로 일몰시켰고 일몰 대상시책 6건은 시효가 지났거나 법령개정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련의 시책들이 일몰되면 또 다른 시책을 시작하여야 하는데 지속성을 갖는 사업들을 즐비하게 벌려 놓으셨습니다. 2006년도 21건, 2007년도 27건, 2008년도 51건 등 새로운 사업의 생성으로 업무량은 늘어나고 팀제로 추진 성과에 따라 평가한다고 하니 공무원은 압박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을 롯데백화점,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아무리 시킨다 해도 친절교육 성과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복지 및 승진 등 사기진작이야말로 주민업무 종결 평가에 따른 대민업무에 따른 보람과 긍지를 안게 해주는 것이 곧 사기진작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이 곧 주민친절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무원은 주민의 심복이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요시책 사업의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홍보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복지증진입니까? 사업목적이 주민을 빙자한 언론이고 구청장님 치적에 따른 홍보가 아니었는지 엇갈리는 시각으로 바라 보여지게 만들어져 드리는 질문입니다. 주민이 피부로 직접 느끼지 못했다면 구청장 홍보를 위한 실효성 없는 시간낭비, 용지낭비, 공무원 인력낭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걸 잘 기획하고 잘 추진하는 직원이 인정받고 승진하게 되는데 이런 병폐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공감하시는지 묻습니다. 대안으로 주요시책 업무채택에 있어서 구정평가단, 자생단체, 통·반장 등 관직이 없는, 죄송합니다. 구정평가단 자생단체 통반장 등이 아닌 관직이 없는 순수 주민을 대상으로 대덕구민의 10% 어려우면 5% 그것도 어려우면 2%를 불특정 다수를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에 의한 주요 업무시책을 선정하여 단행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시책중 하나인 팀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가 가능한 수평적 자율적 책임행정 조직이라는 엄청난 홍보를 하며 2008년 1월부터 전면개편 단행하고 있는데, 1년 6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 성과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지 묻습니다.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161건의 사업에 따른 평가가 평균이하인데 어떻게 우수로 바꾸어 놓으실지 궁금합니다. 팀 내에서 자율적이고 완결적인 업무를 수행 한다고 패러다임을 교체했다고 그토록 홍보로 치장하고 단행했는데 성과가 무엇입니까? 평가결과가 있습니까? 목표접근 평가시스템의 작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체계적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안되고 또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율적 운영이 자칫 나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소수의원들의 우려가 현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남은 임기 1년 안에 팀제를 어떻게 승화시키려는지 묻습니다. 팀제 도입 과정에서 공공성에 입안한 관 행정에 팀제 성공 예가 없었는데 22만 구민을 상대로 도박하는 무모한 것 아니냐, 또한 1~2개과를 전략적 팀제 단행후 부분팀제 단행후 잘되는 것은 시행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팀제로 개편 시켜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소수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새정부 출범 시점에서 조직개편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한 달 반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직 개편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정이 아니냐 등 기타 부정적 시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는 안된다는 소수 의원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사조직과는 달리 전략적인 운영보다는 공공성과 의무성, 외부 불경제성에 의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팀제 개편은 시작부터 잘못되었고 타구에서는 부결 반려되었던 것은 대선직후 이러한 상황변화가 예측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전면 팀제 도입을 단행하였으며 불과 6개월 만에 세부적 계획도 없이 정부지침에 의한 대국대과로 2~3개의 팀을 묶어서 놓았고, 팀제의 의미는 무색해지게 됐고 내부적인 문제점을 방치한 채, 대 팀으로 개편되어 지금의 조직형태가 되었습니다. 대덕구 정규직 공무원의 절반인 300여명의 8급이하 공무원이 담당업무에 있어 팀장이 없이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담당자조차도 자리에 없을 경우 그 누구도 대신 답변하고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실정으로, 대덕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보면 담당자 전결사항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팀장에 대한 전결권이 대폭 확대되어 팀장이 없이는 팀의 업무추진에 있어 결정권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팀제 개편의 최대 화두로 일하는 6급을 만들겠다 하여 6급 직원들을 팀원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였으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파트장이라는 직위가 만들어졌습니다. 팀제 개편 전에도 담당주사는 사무분장표 상에 담당업무가 있었으며 팀제 전환시에도 그 업무는 많이 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으며, 같은 팀, 팀원이기에 중도적 제어적 역할을 회피하게 되고, 팀원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직장내 분위기는 점점 경직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위주의 팀제는 10명 내외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우리구 팀제는 기형의 구조속에서 누수되는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구청장 취임후 1년 6개월 행정경험으로 전국 최초라고 하는 단 일회성 홍보를 하기 위하여 팀제를 실행한 것은 행정경험의 미숙일 것입니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주민을 위해 쓴다고 하면서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만들어 졌는데 이는 결국엔 주민을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와 다른 열차를 잘못 탔을 때, 목적지와 더 멀어지기 전에 한 정거장이라도 빨리 내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팀제에 대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끌어안고 계속적으로 팀제를 운영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년 6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 성과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남은 임기 1년 안에 행정기구를 다시 바꾸실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팀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부분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개요로 열악한 기반시설에서 오는 소외감을 극복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 갈수 있는 경쟁력 강화와 평생학습과의 상관관계를 묻지 않더라도 또한 평생학습으로 사회적 격차 극복과 갈등 해소로 사회통합 증진 하겠다는 사업의 개요는 문제 삼지 않더라도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한 투자계획으로 메뉴얼상 2008년까지 기투자 8억 6,000만원을 제외한 60억원으로 국비 13억, 시비 11억, 구비 36억의 투자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위 계획은 무엇을 근거로 투자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또한 어떻게 충원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책사업도 자장면처럼 5인 이상 요구시 지속성을 가지고 배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확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긴축,긴축, 긴축재정을 이야기 안한 적이 없으면서 일시적 국비지원 빙자 단행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적,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을 선언적 행정으로 비추어지지 않는지 우려가 되기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철도 2·3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대응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전도시철도 추진은 대전시가 금년말까지 기존의 순환선 노선과 X축 노선 등 여러 대안 노선에 대해서 교통수요와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경제성이 확보되는 최적의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선 선정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선을 확정한 후에 내년도에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 중앙정부인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또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나서 2년 동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한후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되는 절차를 밟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2007년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후보께 제안해서 최근에 현실화 되고 있는, 국철을 활용한 전철노선망 구축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호남선·대전선·경부선을 개량하여 광역철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도시철도 2,3호선 건설계획과는 전혀 별개로 기존 국철을 전철화해서 활용하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토록 건의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전도시철도 대안노선 검토시에 우리 대덕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업무 채택에 있어 구정평가단이나 자생단체 그리고 통·반장이 아닌 대덕구민의 10%내지는 2%정도 무작위로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구정 주요시책을 선정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봤고 이러한 시책들이 많이 누적되다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3월에 일몰할 수 있는 시책은 일몰하는 시책일몰제를 도입해서 불필요한 시책을 일몰시킨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무작위로 주민을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시책을 선정하자라는 방안은 이에 따르는 행정비용 또 소요시간, 참여자가 과연 적극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이상적인 제안이라는 말쓸을 드리고 행정환경과 주민들의 욕구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책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팀제 추진 성과와 남은 제 임기내 행정기구를 다시 개편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 우리구의 조직인 팀제 운영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저 조직과 인사운영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는 팀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매도와 비난을 하는지 그 의도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팀제는 전임구청장이 조직진단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퇴임해서 그예산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니까 팀제로의 변화가 대덕구를 위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조직원들인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팀제로 조직을 바꾸자라고 해서 팀제로 조직이 바뀐 것이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팀제는 6급 실무인력 확보를 통해서 예전에 결재만 하던 6급들이 실무에 투입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 예로 또 그결과로 최근에 전국적인 사회복지직 비리사건과 관련해서도 市 및 중앙감사, 또 지난 5월 市종합감사 등이 있었지만 우리구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전혀 없었던 것도 효율적인 조직운영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60년이 넘게 운영돼 온 공무원 조직을 팀제로 전환한지 겨우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착을 위한 노력도 해보지 않고 도중에 하차 하라고 하는 지적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제 남은 임기 1년동안 팀제운영의 기조를 살리면서 효율적인 조직, 열심히 일하는 조직 만들기에 전념할 것이라는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있어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투자계획근거와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구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학습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배움에 대한 구민의 열망에 대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덕비전 2020 중장기 발전 실행계획 매뉴얼상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투자계획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의 장기적인 연차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중에 국비는 2007년부터 3년간 매년 학습도시 조성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이 지원이 중단되는 2010년 이후에는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구비는 매년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1억 8,000만원을 포함한 투자계획이기에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된 투자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배달강좌제는 우리구민 뿐만 아니라 전국이 주목하고 있는 혁신적인 시책으로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우리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책입니다. 학습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지역을 바꾼다는 말처럼 우리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승적인 차원에서 박의원님께서도 배달강좌제로 행복해 하는 구민들이 지역의 진정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여러분 저와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성원속에 출범한 민선 4기 3년을 보내고 이제 새 1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차는 간다 이런 식의 구정운영을 해오지 않았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여러분들과 진지하게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열망인 대덕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정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마는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 제시 이런 것들은 의회본연의 임무이자 역할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선4기 출범 이후에 집행부와 주민들의 합심으로 많은 구정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들로부터는 격려와 칭찬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매사 비난과 저주에 가까운 독설로 일관한 면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에게 문제가 없었는지 반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구청장의 비서진 채용조차 가로막는 등 구청장의 구정 수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남은 1년기간 만이라도 진정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는 성숙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 남은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래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종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관련 대전시가 중언부언한 내용 그대로 답변하셨습니다. 2007년 12월 4일 국토해양부 확정고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대전시의 별도구상 별도시행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별도계획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국토해양부 확정고시는 행정의 틀속에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대전시가 틀을 깼고 대전시 다른 별도 시행계획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박성효시장은 정부 확정고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그당시 건설교통부 확정고시를 보고 받은 적 없다 모르는 일이다. 2009년 1월 9일 5개구 의원 초청자리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다 도시철도 2-3호선 동시 추진하겠다고 국철 활용 정부에 건의 하여 철도공사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 단행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정부고시 확정안대로 라면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금년도 하반기에 첫삽을 떠야 하는데 구청장이 답변하신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이 절차상 최단기 4년 10개월 후의 계획입니다. 또한 대전시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정부확정 고시안이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3군데 선정해 놓았는데 기점이 신탄이기 때문에 별도 구상 별도 계획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말인데 도시철도는 시장의 권한 사항이라 월권이다. 말하시겠습니까? 박성효시장 현 임기내에 착공 자체를 못할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대덕구를 배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 확정고시한 사실이 엄연한데 말입니다. 기본 입장 표명없이 5년 더 기다려라, 우리 대덕구에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진정 구청장이 대덕구의 행정집행기관의 수장으로써 주민의 재산권보장과 지역민의 권익신장을 원한다면 대덕구민의 열망대로 기점은 신탄으로 나머지 노선선정을 대덕구로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고민의 흔적을 아니 몸부림을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돈 모이지 않아도 좋고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좋으니 정부 확정고시한 신탄을 기점으로 잡아놓고 나머지 노선 결정시 테크노냐 대덕구냐 협상테이블에서 대덕구 구민의 목소리를 옮겨 놓아 달라는 말입니다. 우리 대덕구가 대전시 도시기능에 있어 사회간접자본으로 형성된 기반시설로 고속도로, 철로 등으로 인한 개발행위 차단에 따른 보상으로 국가철도망 계획에 광역철도 구축은 인센티브로 보상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철도법상 대전시가 아닌 철도 공사와 연계되어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전시장은 도시철도 유치에 따른 책임을 철도공사와 연계해 추진하겠다, 광역교통대계 100년을 이야기하며 분산시켜 나가겠다고 하는데 구청장은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하니 대덕구 주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2007년 대전시에서 지역간 고른 안배로 대전 균형발전 조례를 만들어 대덕구에 호텔계획이 있습니까? 콘벤션센터 건설계획 하나 있습니까? 묻습니다. 영화관 백화점이 없어도 좋으니 전철 철도망이 아닌 도시철도 2호선이 신탄을 출발해서 시청 거쳐 종착지인 관저까지 닿는 국토해양부 확정 고시한 대전 대도시권 광역 교통기본계획을 이행 촉구 결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을 바꿔 드립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행계획에 잉크하나 점하나 관철시키지 않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 행계획, 별도구상, 별도계획으로 도시철도2호선 건설은 5년 아니 영원히 관철될지도 모르는데, 세금 또박또박 내는 국민이 당당히 도시철도 이용에 따른 수혜적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대전시민 대덕구민의 비난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대전시의 진정성 없는 행정실태를 보며 대전시의 행정능력 부재를 지켜보며 묻습니다. 설령, 구청장의 답변대로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승인 후 국토해양부로부터 대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대전시 기본 설계에 따라 착수한다는 방침인데 현정부 입장에서 긴축재정을 펼치겠다 라고 하고 내년도 지방예산 10% 삭감 동결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대전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 이로 인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 차질이 불가피한데 여기에 따른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본의원을 앵무새로 만들지 말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우리 박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질문의 대전제부터 많이 잘못되어 있다. 일례를 들자면 현 정부가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정의 조기집행은 물론이고 재정확대정책을 지금 국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무리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경제혈맥에 돈이라는 피가 돌게하는 것을 정말로 국가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긴축정책때문에 도시철도 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국책사업이 축소될 것이라는 말씀부터가 전제가 맞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까 본질문을 통한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답변됐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관련부서 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종래의원 본질문 답변에 구청장님의 답변 말미에 듣기에 따라서는 의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의장으로서는 유감스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당 안에서 사석에서와는 달리 의원들이 모두 다 구청장님의 잘한 부분을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잘한 부분이 많은 데도 칭찬을 안했더라도 구청장님은 구민들을 위해서 혹, 비판하는 부분이 있으면 겸허히 비판하는 부분만 받아들여서 행정에 반영을 해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서운한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구청장님의 역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주민을 대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방청석에서 대덕구의 발전방향과 대덕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의원들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을 경청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주신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대성의원입니다. 휴회에 앞서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시 두번째 질문에서 북침에 의해 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북괴의 침략에 의해 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듣기에 따라서는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구요. 오늘 구정질문이 끝났습니다만 이 구정질문의 방식이 회의규칙상의 문제는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10명중에 4명의 의원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의원이 다수가 있었음에도 의장은 한번도 전체 간담회를 열지 않고 이것을 밀어부치기 식으로 문제가 없었으니까 라는 식으로 한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구요. 더군다나 오늘같은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답변석이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구청장 애를 먹이는 방법도 아니고 참으로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박종래의원님 발언에서 우리 대덕구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좋고 부자가 되지 않아도 좋다. 이런 발언은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내용이라 동료의원으로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중에 발언권을 드렸는데 발언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임대성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북침, 우리가 흔한 얘기로 북침 그러면 북한에서 남한을 침공했다고 주장할때 북침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북한 괴래정권이 침공한 것을 북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한에서 북한을 쳐들어갔다고 주장할 때 북침, 북한에서 남한을 쳐들어왔다고 할때 남침, 이렇게 쓰는 것이 대한민국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상식용어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말할 여지가 없구요. 표현선택을 잘못했을 것이라고 보구요. 또한 대덕구회의규칙에 보면 대덕구 회의규칙의 구정질문의 방법은 1문1답방식이 있고, 일괄질문, 일괄 답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정은 의장 혼자 의장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덕구의회 상임위원회인 대덕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님들이 결정된 사항임을 임대성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9일 11시에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