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하여 주신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2009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정호영 김제시 시의원님을 비롯한 두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유인물 7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예산배정계획수립 및 자금배정계획수립 소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서를 받아 세출예산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확정하여 확정된 배정계획서를 관계부서에 통지하여야하며 당초 예산 성립을 추가경정예산이 발생하면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집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금부서는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이 완료되면 자금배정계획서를 수립하여야하나 예산 및 자금배정계획서를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만 계획서를 수립하였고 2회 추경예산은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서를 수립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바 매년 편성된 예산은 의회 승인 후에 지방자치법 제56조, 제86조 김제시재무회계규칙 제18조, 제19 제48조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회계질서회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집행잔액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경비를 산정 예산을 편성·집행을 해야 하나 2008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액 5457억 5750만 원의 7.2% 달하는 393억 670만 원의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비비 집행잔액 69억 3995만 원을 제외한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5.9%인 324억 2705만 원인바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 편성함으로써 시급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비효율적 예산운영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추후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행정환경 변화와 제반여건 등 예산편성 전의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때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삭감 또는 감액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시급한 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 번째 금산소용배수개선공사 예산편성 부적절입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은 총사업비 3500만 원에 대하여 당초 예산편성된 도비 1500만 원에 대하여 1천만 원만 교부되고 나머지 500만 원 미송금되었고, 도비보조금 미송금로 인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시책추진보조금 500만 원을 동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승인하였으나 미송금된 도비 500만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추경 전 사용 승인한 예산도 전액 불용처리된 바 금후에는 예산편성시 보조금수령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변경내역을 예산에 정확히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네 번째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최소화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1항의 규정에 의해 각 예산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토록 되어있고,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세부사업 내 편성 몫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전용 36건 18억 5489만 원, 예산의 변경 92건에 32억 6230만 원 등128건 51억 172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전용하였고 이중 28.5%인 14억 648만 원을 미집행하고 불용시킨바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과정상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과정에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 그 운영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화에 그쳐야 하는 바 금후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시 계획을 변경이나 여건의 변동 일어난 배경사유, 변동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비 관리소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중 그 성질상 국가의 책임 정도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정 사업의 실시를 권장하거나 재정을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금제도의 당초 취지에 어긋남 없이 보조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나 사업포기, 추진미흡, 사업변경 등 16.7%에 해당하는 7억 28만 원의 보조예산이 반납처리 되는 바 차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자 선정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하고 보조금신청 앞에서 사전계획을 철저하여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절감예산 처리 부적정입니다. 2008회계연도 총예산액 중 0.17%를 예산삭감처리하여 추경 시 재원이 없어 측정되지 못하는 필요한 사업에 편성 재추진이 되었어야 함에도 기존 과목 등의 보강 편성되는 등 예산절감의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는바 차후에는 절감예산액을 추경 시 삭감하여 취지에 맞게 서민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사업 등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사업비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곱 번째 이월사업비 과다 계상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2007년도에 김제시관광발전연구용역비 2건에 1억 7000원이 시기미도래로 2008년도로 전액명시이월 후 김제발전연구용역비로 2660만 원을 집행하고 모악산관광발전연구용역비로 4290만 원을 2009년도 사고이월시키고 1억 50만 원을 불용시킨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준경비를 산정·예산편성·집행하여야하나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쳐 성립한 예산에 대하여 사전심의 및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함에도 사업비 과다 계상으로 인한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 이후에 종교간 이해관계로 인하여 용역가 범위를 축소되어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금후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한 예산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26페이지 은곡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감리비 미집행로 인한 용역불용액 처리 부적절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감리비를 2억 270만 원을 확보하여 선금 1억 원을 집행하고 2008년도 1억 270만 원을 사고이월처리하였으나 공사일시 중지, 감리비를 차수별도 계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 계약하여 1억 27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해 사고이월 예산을 사장시키고 2009년도 본예산 다시 감리비로 다시 1억 270만 원을 확보한바 계속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약방법이나 집행시기를 명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아홉 번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금 부진입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체납액 5,577,385,690원 중 92.5%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재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강력한 체납액 일소를 위한 원칙분석 및 특단의 노력과 징수대책이 요구되나 미흡한 행정조치로 징수율이 부진한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각종 체납처분의 강화 및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를 통해 특단의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 부적절입니다.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28억 7300만 원 중 27억 2100만 원을 정기예금하고 잔액1억 502만 원에 대해 수익성이 없는 보통예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수익성 있는 상품에 예치하면 예치이자가 발생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기금운영 편의위주로 업무처리를 하여 손실을 가져온바 추후에 필요 경비에 대하여 수익성 있는 정기예금상품에 기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내실 있는 자금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드렸으며, 29페이지 지방세징수특수사례 및 30페이지 광역매립장소각장운영비 예감절감 우수사례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언급된바 생략하고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사업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통하여 최선으로 다하여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심사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손삼국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결산서와 별도의 결산서 부속서류를 함께 보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미수납처리분 중 결손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손액이 13억 200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특별회계가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합쳐서 14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3년간 집계표를 빼봤는데요. 올해 작년에 비해 거의 배 이상으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결손처분이 늘어났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골격을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서 행안부, 도에서 징수가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받아야 할 게 없는데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징수유예 시켜서 결손처리하고 대신 분기별로 관리를 하면서 추후의 재산사항이 나오면 다시 압류조치를 하는 것으로 징수율을 제고키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포차라든지 또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부과되어있던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금년에 그렇게 함으로써 징수율이 높아서 7월 10일자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서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추후에 재산이 발굴되어서 세입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시효소멸이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 독촉장을 발부해서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효가 소멸됐다는 것은 그 채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독촉장을 안 냈다는 게 아닙니까?

민법에 보면 지방세를 촉구한날로부터 5년간 징수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바뀌어서 한 번 고지한 그날로부터 5년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 10번을 하든지 20번을 하든지 처음 고지한 것을 독촉하는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되고요. 대개 불량채권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놔두면 받기 어렵습니다. 세외수입 각 실과에서 징수하지요?

예.

각 실과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별도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집계표만 나올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왜 계속해서 늘어나는지 이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우리 세정과장님이 보고 받아서 독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도로사용료는 결산하고 나면 누적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서 그런 총괄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농공지구특별회계 결산처분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농공지구특별회계 결손한 것은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 자금이 있는 것을 미처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을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융자금에 대해 받아야 할 사항을 못 갚고 부도가 나서 도망갔기 때문에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른 채권도 있는데 이것만 못 받았어요?

결손 한 것만 나온 거거든요. 다른 사항은 미납액이 있습니다.

다른 게 또 있어요?

그것은 물건도 있으니까 독려해서 받도록 하고요, 아무 것도 없는 것만 결손처리 한 것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기획감사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엄청난 액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 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년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특별회계 부분까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준 순세계잉여금 주요내력을 보면 지방세 초과 세입 된 것이 한 24억 6천만 원 정도 연말에 종합부동산세교부세가 22억이 11월 30일 교부가 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특별교부세가 19억 6천만 원도 12월말에 교부가 돼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못한 그런 것이 있었고 일반집행산액 250억이 됐었습니다. 이게 다른 시금보다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불요불급한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과다 계산한다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 철저히 좀 따져가지고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잉여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에 저는 문제가 커다랗게 있다 이 금액이 지금 44억이나 되는 거 아시죠. 이건 변경 내지 사유가 말하자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는 예산 편성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번 예산서 꼼꼼히 따져가지고 100% 사용하지도 않고 지금 잔액으로 남겨진 것은 저희 결산추경때나 어떤 때나 내년도 편성할 때나 이것은 따져서 편성하는데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쭉 나와 있는데 50%이상 집행계약문제도 있지만 100% 예산을 해 놓고 100% 하나 사용하지도 않은 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시가 자립도도 약하고 세입이 없어 가지고 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을 못하는 그런 재정 쪽에서 이런 예산이 많이 분출 되냐고요 그만큼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단 얘기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2010년 예산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결산서 참고를 해 가지고 50% 이상 집행되지 않은 예산보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상하지 않도록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위나 유용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전용도 지금 우리시가 굉장히 지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회계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시비를 받았으면 이 시비를 받아서 쓰고 필요하면 추경때랄지 업무간담회때 보고를 해서 써야 되는데 무질서하게 말이지요 공공요금을 이런 식으로 전용해 가지고 막 사용하고 그러는데 이거 자료를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수집해 가지고 다음 예산때 무질서하게 회계 질서를 어지럽힌 그런 실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 삭감을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다음 편성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치해놓은 이자수입의 기간 반영이 약간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현금을 받은 금액입니다.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예산결산에서는 자금결산으로 하는 것이고요. 감사보고서상에 있는 금액은......

결산서금액은요, 어차피 감사보고서상에 있는 재무제표 금액과 같습니다. 재무제표에 있는 이자수입은 현금으로 받은 이자수입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는 영업수익이 아닙니다. 영업수익이라는 것은 사업과 관련된 상수도 요금을 받은 게 영업수익입니다.

이자 받은 것은 상수도사업과 관련 없는 영업외수익으로 되게 되어있어요. 이자수입은 영업수익이 아니고 영업외수익에 계상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돈은 맞춘 금액입니다. 결산서 99페이지를 보십시오. 99페이지를 보시면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 명세서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게 무슨 표냐면 재무제표는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로 작성된 표입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은 현금이 나갔느냐 들어왔느냐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거기보시면 이자수익이 예결산은 2억 6100인데 재무제표는 다르다, 왜 다르냐, 예를 들어서 예금이자를 10월에 받고 끝냈는데, 재무제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이자발생금액을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이라고 이자수익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금액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회계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이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순세계잉여금 11억 발생한 내역 어디에 있습니까?

55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에 있습니다.

사고이월도 너무 많아요. 순세계잉여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재원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쓰는데 예산 절감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집행 잔액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산 짤 때 정확하게는 못 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 5300만 원은 왜 감소되는 거예요?

무형자산은 일정기간동안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분의 1로 정액으로 나누어서 매년 상각해서 없애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그 금액이 제로가 됩니다. 상각한 금액은 비용처리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일정 기간동안 정확히 정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매년 5300만 원씩 계속 상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년에도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수도요금이 762원에서 올려서 799원인데, 적자를 메우려면 102% 인상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작년에는 90% 올린다고 했는데 인상요인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계속 적자가 나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90%, 올해 102%가 된 요인은 AI발생지역투자가 한 83억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에서 30억, 급배수관로해서 150억 정도 시설투자가 됐습니다. 관로에 150억이 투자됐는데 물 사용량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율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급배수관리공사 등 투자비가 적어서 요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다음 예산편성 시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셔서 어떻게 하면 현실화할 수 있는지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참석위원 9명으로 표결 결과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제131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