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일정과 심사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결산안 제출에 따른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부터 심사를 시작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으로 회의시간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TOP 안건 1. 2008회계연도 결산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2페이지 주요내용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49억 원을 포함하여 1,516억 원이며 실수납액은 1,542억 원이고 지출액은 1,250억 원입니다. 차인잔액 291억 원은 회계별로 2009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액 135억 원, 사고이월액 5,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4억 원을 포함하여 1,368억 원이며 실수납액은 1,383억 원, 지출액은 1,180억 원이고 그 차인잔액 202억 6,200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명시이월액 100억 8,400만 원, 사고이월액 5,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8,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9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7개의 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4억 7,400만 원을 포함하여 147억 8,3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158억 8,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0억 3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 88억 8,000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 34억 6,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5,9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4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험 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복식부기회계제도에 의하여 재무회계 결산을 한 결과 2008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4,960억 원이며 부채는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로 금액은 73억 원으로써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886억 원입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1,337억 원이며 총 비용은 1,182억 원으로써 운영차액은 1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똑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르게 변형해서 합니까?

지표라든가 조사 용역 항목은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니까 조금씩 환경에 따른 업무가 변한 게 있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10월, 11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 집행을 950만 원 했는데 표본조사를 하든지 설문지 조사를 하든지 간에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보통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거의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좋은 설문지 조사 내용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총무과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동 소관은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에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원에 지원해 준 연제한마당축제 경비를 다 봤습니다마는 문화 축제에 지원해 주면 그 지원 금액에 대해서 우리는 그 업체나 전혀 관여 안 하고 문화원에서 다 관여합니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관여합니까?

아닙니다. 전체 계약하고 하는 건 전부 다 문화원에서 합니다.

우리가 돈만 지원해 주면 전체 다 문화원에서 합니까? 우리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예, 나중에 사무국에서 축제를 완료하고 저희들한테 집행 결과를 보고하면 정산할 때 다시 검토를 한번 합니다.

아니 그 금액을, 돈 주면 문화원에서 다하고 우리 돈이 나가는데, 보통 보면 구청에서 관리 안 합니까?

그것은 예산과목이 있습니다마는 행사보조비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행사를 집행하는데 전체를 문화원으로 줍니다.

몇 억 되는 돈을 문화원 자체에서 국장이 다 거래를 하고 계약하고 다 합니까?

전체적인 총괄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전체 계약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다 합니다.

그것도 좀 내가 볼 때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문화원하시는 적은 인원에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고통이 많은데 그것을 다 감당해낼 건지 진실로 다 될 건지 나는 좀 의문스러운데 만약에 계약하는 시점이나 여러 가지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관여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의심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실제로 공무원들이 하는 일하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일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혹시 다른 사고가 일어나면 공무원이 책임 전혀 없습니까?

책임보다는 축제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총괄 계획하고 그 다음 나머지 집행하는 것에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맡겨놓고 축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업체 계약하는 체결 과정에서 혹시 정말 원활하게 돼 있는지 구청에서 한번 검토를 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합니다.

이번에 문화원 현장 감사 가보니까 여러 가지 승강기 설치나 참 깨끗하게 잘 돼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다 맡겨 놓고 추후에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수습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약이나 문화원 지원한 돈이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셔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에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세출부분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연산9동 LG아파트 정보화마을 현장을 갔습니다마는 갈 때 담당자가 국비가 지원이 된다, 안 된다, 아직 결정 난 것은 없습니까? 아직 없어요? 혹시 안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4곳 기장, 강서, 금정, 연제에 있는 그 단체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미팅을 하든지 해가지고 꼭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에도 도움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비를 안 주면, 정보화마을 못하면 기존에 해오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못하니까 부산에 4곳, 전국에 358개 있고 도시형이 5개, 부산에 4곳이라도 의논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미팅을 자주하고 교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국비 없이 운영을 하려면 우리 구비 부담이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앞에도 감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연클리닉 작년에 했던 성과가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실에 등록을 보면 당초에 목표가 1,500명이었습니다. 1,500명이었는데 1,685명을 실시를 해서 현재 6주 성공률은 86%되고 6개월 성공률은 48%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6주한 게 86%, 6개월 48%, 나머지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 전혀 안 되는 게 아니고 등록 목표에 한해서,

그러면 현재까지 6개월까지 48%가 금연하고 있네요?

예.

50% 되는데 굉장히 좋은,

예, 높은 성과율.

이게 보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운영이 4,100만 원 정도 소요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마는 꾸준히 노력해서 정말 담배를 안 피고 개인적인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보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우리 간호사님께서 방문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저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1일 방문 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건성적으로 해지는 경우도 있고 꼼꼼히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간호사들이 방문해서 그냥 기록하는데 여념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또 좀 늦더라도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번에 행정감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동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랬죠?

예.

이동하는데 어려우니까 좀 더 다른 계획을 세워서라도 안 그러면 차량을 1대 더 구입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간호사들이 다가와서 정말 아픈 사람을 만질 수 있는 실질적인 간호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