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일현
윤일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23일 2008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외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08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및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에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자체 검토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하겠으며 일문일답식으로 질문 하되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 질의 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 결산서 및 부속 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질의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해야 됩니까? 총괄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총괄부분도 내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내용에 따라서요? 우리 결산 검사 의견서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과 세입액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참고해 보시면 상단 부분에 세입액을 보니까 예산액에 대비해 가지고 일반회계가 약 2억3200만원 정도 세입이 미달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백분율로 하면 99.9%가 되고요. 특별회계는 15억2200만원 정도 세입이 초과되어 가지고 백분율로 환산하면 112.7%가 됩니다. 그러면 특히 지방세 세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9.2%고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님 부탁드릴게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연호
김연호위원
세무과에서요? 그러면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토의견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세입 부분이 이렇게 미달되게 되면 예산 운영에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더욱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말이죠. 교통행정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부분에 과태료 징수 현황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여기는 기획총무위원회기 때문에 지금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까? 총괄 부문인데 지금 질의해도 됩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실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답변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결위에서 질의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관련되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에 가보면 2006년 7년 8년에 보면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보면 과년도보다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징수실적은 보면 지방세 역시 세외수입도 상대적으로 두 항목 다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늘어나면 금액도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체납액은 늘어나고 체납액 징수액은 실수납액은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업무 흐름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면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방세가 조금 징수율이 떨어진 것은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인 경기 흐름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세외수입액 징수율과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의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동차 정기검사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배출가스 정기점검 위반 과태료들이 평균 징수율이 10%대 밖에 안 됩니다. 현년도가. 그리고 과년도 징수율이 2～3% 정도 상당히 세외수입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올 1월부터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중에 100만원 이상 되는 세외수입 약 1500건 42억입니다. 3월1일부로 업무를 저희 세무과에서 전부다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무과에서 책임지고 징수를 하고 있고 저희들 5월말까지 약 180건에 3억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도 매월 총무국장 주제 하에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들의 세외수입 징수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체납액이 줄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경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금액에 비해서 율을 따지면... 금액을 봅시다. 금액이 줄어들면 같이 줄어드는 것이 맞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교차가 됩니다. 지금 보면.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좀 정상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좀 챙겨주세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 검사보고서에 나타나 있는데 지금 임대료 부분 있지요? 2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나오고 26페이지 보면 기타 사용료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예산이 9300인데 수납이 지금 3억6000이거든요. 이것이 결산검사 보고서에 지적이 되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유재산 부분에 임대료는 저희들 예산 편성 상 우리 국공유재산 임대 부분만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복지지원과를 비롯한 한 2개 부서에서 그것이 시유재산 사용료를 수납을 ‘1’로 잡아 가지고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과장님 결산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러니까 사용료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임대료 부분에 수입을 잡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사용료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임대료로 잡았다는 이야기는 결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반대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이 당초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잘못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죠. 그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니까 공유재산 임대료로 잡혀야 될 예산이 기타 사용료 예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는 예산 대비 실적이 과다하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 기타 사용료는 예산 대비 실적이 굉장히 낮게 나온 것이고 그죠. 그렇게 된 거지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런데 이 2009년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9년도 예산 편성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2009년도는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 2009년도 예산편성도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009년도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09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건데...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것은 다음 추경 때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추경 때 조정하실 거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보면 예산이 결산서 책자 26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인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나오는데 예산이 6억4900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이 12억8000이거든요. 수납총액도 마찬가지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난 이유를 저희들이 대충 분석을 하면 실제 올해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예산이 한 200억 정도가 계속 평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120억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금 운영 면에서 계속적으로 정기예금을 해약을 하지 않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상당히 공공요금 이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지금 평잔이 늘어나고 제가 듣기로 이자율도 지속적으로 작년에 상승을 했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자 수입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경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 나면 이해가 되겠는데 거의 6억3000만원 정도 이자 수익이 차이가 난다는데 이것은 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알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추경 때 저희들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올해는 작년하고 반대 현상이 예상되는데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재정 조기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시로부터 국시비보조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을 미리 당겨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 평잔은 400억 전후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이자 수입이 줄지만 그렇게 급감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우리가 중간에 추경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재무과장님 아까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 해가지고 다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타 사용료와 공유재산 임대료와 예산 편성상의 착오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말이죠. 공유재산 임대료와 기타 사용료를 보면 말이지요.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1억5100만원 정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줄었네요. 그지요?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70.69% 약 71%정도 되고 기타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99.29%인데 기타 사용료는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우리 공유재산 증감내역을 보면 물론 복식부기 회계처리랄까요. 기법 상에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공유재산 임대료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혹시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제가 직접 못 받아 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어제입니까. 제가 자료 제출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내역을 보면 좀 나올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면 임대료 감소한 것에 대해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조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인 33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이 책자 어느 부서에서 제작합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저희들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사소한 일입니다만 지적을 꼭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책자에 기획예산실이라고 나와 있지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부서 명칭 변경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기획예산실을 씁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이것은 작년 2008년도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그것 그대로 존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명칭을 2008년도 예산서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확실합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실장님 33페이지 구정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201-01번 거기에 보면 그 잔액이 보면 588만3000원 해가지고 20%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당해연도 물가상승률 이런 것 감안할 때 예산 편성 가능한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총괄적으로 예산이 28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 절감 때문에 280만원이 미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정 업무 홍보 PPT 이런 것을 제작할 때 저희들이 집행 잔액도 좀 남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정 백서 같은 것을 옛날에는 책자로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CD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들 업무 수첩 제작 같은 것도 저희들 조금씩 원 계산보다 몇십 만원씩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다 모여 가지고 약 300만원 정도 남아서 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런 부분은 보면 우리가 사전에 당해연도 이런 것 다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물론 예산 절감 미리 하실 것이란 것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미리 예산절감까지 포함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예산 절감의 어떤 효과가 적지 않나 생각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안하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사용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정확하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35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번 째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가 물건비라든지 운영경비는 사실은 생활하면서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같으면 저희들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냐면 2억9000을 편성해 드렸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는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 사회단체 단체원들은 항상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되었으면 아낄 이유가 없고 아니면 못 받는 단체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구청에 많이 요청을 하는데 굳이 이것은 아낄 이유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남겨놨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실제적으로 신청한 단체에 안 나간 것은 없습니다. 조금씩 적게 나갔는데 저희들이 2억9000만원 가지고 재작년에 25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의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단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달라는 것이 저희들한테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조정을 거친 후에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의원님하고 저희들 집행부하고 일반인이 같이 구성된 거기에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억9000으로서 2008년도에 집행이 남은 것은 11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집행하고 나서 정산금액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저희들 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계상한 대로 저희들이 내주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실제로 각 부서에 보면 요청하는 금액은 많습니다. 사회단체가 많은데 예산을 깎다 보니까 남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 가지고 아니면 단체를 늘리던지 아니면 왜냐하면 대충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남겠다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할 때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올린다 이거죠. 그러면 대충 전체 금액에서 1000만원 2000만원 남겠다 하면 차라리 금액을 1～2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각 단체별로 배분을 해가지고 올려주는 것이 낫지 굳이 이런 것은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예산 절감 쪽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9000만원 중에서 약 300만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도 지금 2억9000만원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는 사실 작년에도 아마 이것이 전부다 합치면 4억원을 넘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잔액은 남을 수는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300만원 남았다 하니까 어느 정도 집행이 잘된 것 같은데 실제로 2008년도 같으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남기는 것이 혹시나 연중에 어떤 사회단체에서 어떤 지원을 요청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남기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 밑에 보면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150만원 있는데 이것은 포상을 안 한 것입니까? 왜 이것도 예산 절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35페이지 하단에.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이 포상금이 행정소송이라든지 각종 소송을 하고 나서 승소 했을 때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작년에 직원들이 승소를 하고도 승소한 내용들이 큰 것이 아니니까 포상금을 수령을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포상금 하고는 그것은 36페이지 중간에 있는 것은 법무행정 강화에 쓰는 포상금이고 이 포상금은 별도의 포상금이지 않습니까? 지방재정 운영 활성화에 대한 포상금이지 않습니까? 지방재정 운영 활성화에 대한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법무 쪽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작년에 예산 10% 절감 우수 부서 시상금 포상금인데 작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150만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상을 안했다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33페이지 기획예산실에 집행 잔액이 104억 정도 이월이 되었지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여기에 예비비가 보니까 10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과년도 2007년도에 보면 34억이 남아 가지고 집행 잔액율을 보면 15% 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04억이 남다 보니까 집행 잔액율이 90%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이월하고 2008년도에 비교를 해볼 때 2008년도는 돈이 남아돌았느냐 하는 이런 인식이 듭니다. 그런데 추경도 1회 2회 3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돈을 활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입장에 있는데 이렇게 큰 돈을 예비비에 사장시켜놓은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처음 할 때 예비비는 18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8억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1회 2회 추경을 거치면서 세입 부분에서 지금 약 36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36억이 세입 부분에 어떤 것이냐 하면 07년도 지역발전기금 집행 잔액이 12억 그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가 11억 이런 식으로 36억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말에 부동산 교부세 연말 지급이 22억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합쳐서 36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서는 1회 추경 때 삭감해서 예비비로 넘어온 것이 4억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경 때 22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합쳐져 가지고 103억이란 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에 추경 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안 되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지금 전체 다 끝난 결산인데 세부적으로 설명 들을 필요가 없고 어렵다 하는 상황하에서 100억이란 것이 예비비에서 그냥 사장이 되어 가지고 넘어간다는 것이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모양새가 확실히 안 좋습니다. 안 좋으니까 활용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돈을 쓸 때는 쓰고 또 조달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작전상 다음해에 이월시키는 것 마냥 그런 인상이 듭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예산 10% 절감 해가지고 부서별로 매년 예산 절감 운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달성 못하는 부서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10% 절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달성을 못할 수 없는 것이 아예 10% 절감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지금 그렇게 절감되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지요? 통계 나온 것은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절감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실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제가 묻고 싶은데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연말에 10% 절감을 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겨 놓은 것 하고 예산 편성시에 애시 당초 10%를 삭감하고 연말에 집행잔액을 만들지 않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 생각하십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제적으로는 예산 편성을 바로 해가지고 10% 절감 안하고 다 쓰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하고 나면 10%를 저희들 구에서만 10%를 절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상급 부서에서부터 저희들 정책적으로 10%를 작년에 절감하도록 그렇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 10% 절감 때문에 사업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많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지금 결국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10% 감축하라고 내려오니까 그 부분을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냐 예산이라는 것이 1년 동안 쓸 돈인데 예산편성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했는데 상급기관에서 10%를 절감하라 해가지고 10%를 빼고 제가 아까 그렇게 물어본 것이 각 부서에서 100%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맞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니까 2009년도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을 그때 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 각 부서에 작은 금액들을 전부 흩뜨려 놨다 이거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다 증액을 시켰는데 그러고 난 뒤에 절감하고 이것이 결산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인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상급기관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2008년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예산 편성하고 나서 2008년 되어 가지고 10% 절감하라는 이런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맞춰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37페이지 말이지요. 하단 중간쯤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이 예산을 보니까 공직자 재산등록에 39만원 그리고 금융조회 통보비용이 112만원 해서 합계 151만원이네요. 그죠? 그런데 지출이 33만4000원 240건이고 117만576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김연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돈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 하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각종 서류봉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니까 기존 재작년에 구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신고서 및 디스켓 같은 것은 옛날에는 그것을 사 가지고 대상자에게 배부를 해서 대상자 입력을 시켜서 가져오면 다시 회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작년부터는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PT 전산으로 입력 시켜서 바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40만원이상이 절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 12월31일부로 정기 변동자부터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조회할 때 돈을 지불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8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120만원 정도 가량 남은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직 선출직 의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어려움이란 것은 이 시스템의 오류라든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동의서를 받으면 금융자로 사전 조회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등록하고 거기에서 차이가 나면 소명을 하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금정구의회 소속의원들 가운데 거의 90% 가까이가 소명을 하라고 다시 조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 절감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 시간적이라든지 또는 어떤 서류를 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원님하고 저희들 4급 이상 공무원은 저희 구에서 공직자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는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에서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좀 전달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전달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소명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스템 오류라 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소명을 안 해도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물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7월10일자까지 소명을 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지 안 그러면 지키지 않아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진흥실 소관인 39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소기업 육성지원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무관리비하고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3개를 합쳐 보면 412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90만원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하는 그 작업 자체를 사실상 절반밖에 일을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사무비가 절반밖에 안 들었다는 것은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는 필요의 당위성을 그렇게 설명하고 받아간 예산을 절반밖에 집행을 안했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무비의 집행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절감 측면도 있고 몇 가지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56만원이 남은 것은 기업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인데 그때 참여자 수당을 드리는 사항인데 기업 애로사항 심의를 할만한 그런 사항들이 접수 안 되어서 회의를 개최 안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남은 비용이 56만원 되겠고 또 기업인 육성 홍보비가 200만원 중에 8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일반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고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기업사랑 금정소식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메일과 펙스를 통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이 제작 비용이 당초에는 아마 인쇄 등을 하려고 예상했던 사항인데 직접 제작해서 메일이나 펙스로 통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절감된 것 같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이 전체를 보면 일을 54%만 했다는 결론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결론인데 어떤 쪽으로 생각합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이것은 비예산으로도 예산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발생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든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집행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다음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업 효과가 나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2008년도는 예산이 확정되었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을 잘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실장님 이번에 발령 받으셔서 업무 파악이 잘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4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운영에 있어서 지금 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보면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는 방법으로 했을 것 같으면 이 1000만원 예산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혹시 이 홍보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일반 홍보비도 있고 1억8000만원 하는 금액은 사업비기 때문에 사업이 집행되고 나서 잔액이 300만원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다른 용도에 쓰지는 못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역시 100만원의 홍보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집행이 되고 한 20만원 정도 조금 집행이 남은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는 무한정이겠습니다만 저희들 작년도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지금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시에서나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이것하고 조금 떨어지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상품권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게 홍보가 되어야 되고 사실은 그 상품권을 가지고 갔다가 그 시장에 사용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아예 많이 사용을 한다면 시장에서도 필요성을 느끼지만 소수가 와서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귀찮다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또 경험한 부분이고 이래서 이 상품권은 이 시장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권 종류가 몇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능을 정확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재래시장 홍보에 잔액이 남고 하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상품권 문제도 조금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그렇게 문제점을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42페이지 중간부분에 아까 박도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 추진에 사무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에 200만원 예산이 책정 편성되었었는데 그 내역을 보자면 기업 지원 각종 홍보물 제작에 1식 해서 100만원이고요. 그 다음 기업체 창립기념일 축하카드 제작이 2000원씩 500매 해서 100만원이었습니다. 혹시 기업체 창립기념일 축하카드 발송은 몇 매쯤 됩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정확한 실적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축하 카드를 제작을 해서 매월 기업체에 발송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금정구에 등록된 중소기업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중소기업체 수는 356개 업체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356개 중소기업체인데 물론 단가로 따지면 한 매당 2000원밖에 안되니까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렇게 500매씩 넉넉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아마 당해연도 만에 한정이 아니고 다음 년도에도 쓰도록 처음 할 때 제작비 절약을 위해서 숫자를 많이 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할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제가 금년도 예산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아마 부족분이 있으면 작년도 이월분이 많으면 금년에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부족하다면 추가 편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은 경제진흥실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산검사 결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말이죠. 예산이란 것이 물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쭉 보니까 예산 절감도 10% 공히 다 하고 있고 그 다음 불필요한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었다가 불용액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2010년도 그것을 참조해서 좀 타이트하게 편성했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예산 저희들이 요구하는 필요사항을 정확히 진단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세입과 세출이 100% 100%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남는다든지 또는 세입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예산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44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동 소관인 202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결산서 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구정 주요업무추진비 7900만원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선진 자치행정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2360만원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국민운동 활성화 시책추진비 2600만원 그렇게 3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구정업무 추진 실적을 보면 27%가 경비가 잔액이 남았고요. 두 번째 선진 자치행정 추진에 보면 22% 남고 국민운동 활성화에서 보면 24%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뭐 예산 절감 요인도 있겠지만 업무추진비하고 업무 실행도 하고 보면 좀 비례된다고 봐줄 수 있지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그렇죠. 일 많이 하면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20% 25% 씩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 많이 작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25%씩 안 써도 지금 업무는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기획예산실장 할 때 저희 청장님 10%를 증액하도록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증액을 안했습니다. 안했고 또 저희 청장님 구정 방침이 가능한 적재적소에 돈을 쓰도록 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절감된 그런 것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론 예산 절감을 해가지고 좋게 기여하는 부분도 많지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쓸 비용은 써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25%에서 27%까지 돈이 남는다는 것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목을 달아매고 내놓으라 하는 돈을 이렇게 남겨 가지고 넘어가느냐 이거지.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하여튼 업무는 거의 100% 완벽히 수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청장님 평소 구정 방침이 꼭 불필요한 곳외에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조금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많이 쓰도록...
도현
박도현위원
이런 숫자를 볼 때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게 하는 수치입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적극 협조를 해주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48페이지 직원 복지제도 운영 거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예산 집행 설명 자료에 의하면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들의 지식 함양을 도모하는 전문서적 구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자기 계발에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자치행정이라고 행정안전부 거기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3종에 다섯 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2008년도부터 인터넷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종에 일부를 구입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산 절감하신다 했는데 실제로 직원들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야 직무 능률이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직원들 자기 계발을 위한 이런 복지 예산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2008년도부터는 인터넷에 금년에 Campus21기관하고 협약을 맺었었는데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가 신청하면 한 달 간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 이것은 상당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참조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45페이지 46페이지 이런 데 보면 거의 비상대비 업무나 사무 관리비 이런 데서 잔액 발생이 20%정도씩 이렇게 대다수 부서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똑같은 설명이 되시겠지만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렇게 설명이 나오겠지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런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앞으로 지양해가지고 하셔야 앞으로 저희들도 예산을 할 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편성을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어찌 보면 총괄적인 이야기겠지만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 의원들이 가급적 삭감하려고 합니다. 결산 시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왜 돈을 안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산 때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는데 결산 때는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는데 실제로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물론 10% 절감이라든지 그런 차원도 있지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각 국장님 실장님 계시지만 저는 그런 예산은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금정구 발전을 위해서 시 공무원도 만날 수 있고 정부 공무원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급적 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 분들한테 어떤 때는 식사대접도 하면서 아니면 인간적인 대접을 하면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돈을 많이 지출해야 되는데 이런 돈은 굳이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질의 해봤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하면 사실 저희들 할 말 없습니다. ‘예산을 아끼려고 했는데 위원님 왜 질타를 하십니까?’ 하면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물건비라든지 운영경비에서는 아낄 수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쓸 수 있는 금액은 과감히 쓰자 이거죠. 굳이 전부다 일괄적으로 10% 20% 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물론 물품 구매 이런 데서는 절감 차원 있을 수 있지만 쓸 수 있는 금액은 과감히 다 쓰자 이거죠.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게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죄송합니다. 47페이지 상단 부분에 대형 태극기 관리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각 과에 공통된 사항이면서도 일부 과에 해당합니다만 저희들 결산 위원들 또는 전문위원이 심사하기 편하게 설명서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설명서를 보내주셨는데 이것입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설명서 이것을 보고 저희들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혼돈스럽고 혼란을 가져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던 것이 본 예산에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추경에 삭감이라든지 또는 증액이 되었는데도 그것이 그냥 본 예산에 있던 것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의원으로서 심사를 하려면 각 추경예산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착오를 많이 겪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서를 제출하실 때는 물론 공식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만 그래도 정확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대형 태극기 관리가 원 예산은 320만원이었죠 그죠? 총무과장님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이 추경을 거치면서 삭감되어 가지고 얼마로 예산이 변경 되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왕이면 결산 답변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셨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전기료가 당초에 24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삭감해 가지고 14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 1070만원 중에 전기료 관련
연호
김연호위원
170만원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전기료 관련되는 것은 170만원이고요. 집행액이 129만3030원으로서 금년 초에 유가가 좀 올라가지고 고유가에 따른 야간 조명 소등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입니까. 2차 추경에 100만원 전기료 야간 조명 소등한데서 삭감을 했거든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전기료는 가감이 없었습니다. 추경에
연호
김연호위원
전기료가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아닙니다. 당초 예산 본예산에 24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삭감 해가지고 140만원 조정되었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리고 손해보험료도 50만원 있었는데 50만원 이것도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본예산 32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170만원으로 예산 현액이고 지출이 이렇게 변동된 것이거든요. 좋습니다. 물론 전기료 절감액이 40만6000원은 이것이 전액 전기료 절감액입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습니다. 전기료 절감액이고 유지 관리하는데 공공운영비에 유지관리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지난 8.15 행사 때 잘 아시다시피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을 했었는데 추후에 그런 발생이 안 되도록 뭡니까. 어떤 조치를 하셨다든지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으로 제1회 추경때 550만원을 확보 해가지고 한 5월달부터 해가지고 2주간 정밀 점검을 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25cm가 경찰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해가지고 금년 추경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15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보수 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큰 위험은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넘어질 그런 우려가 있으므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협조를 해주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옛말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사고가 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예산이란 것이 말이죠. 예측되는 어떤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나기 전에 적절한 예산 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감하시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앞으로 국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예산 절감 뭡니까. 이런 차원을 떠나 가지고 예산 절감도 좋습니다만 형식적인 예산 절감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꼭 필요한 데는 오히려 더 쓰더라도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또는 소모성이 있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정비도 잘해야 되고 보수도 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게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를 종결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인 59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문화재 전문가 자문비라는 것이 있죠. 700만원. 이것이 왜 지불이 안됐는지 한번 설명 좀 들어봅시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전통사찰 범어사 방충사업인데요 지금 시설비를 하다보면 시설부대비를 반드시 요율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어사 방충사업은 전문가 자문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설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집행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62페이지에서 문화산업관리에 사무관리비 좀 봐주시겠습니까. 비디오물 음악 게임 산업관리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355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173만7000원이네요.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물론 여기에는 예산절감액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보니까 교육자료 단가 인하 및 관련 부수 조정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에 대한 사유가 나와 있는데 교육자료 단가가 얼마고 몇 부를 발행했는지 그것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전에는 저희 구만 편집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16개 구청 공동적으로 하자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 단가도 많이 낮출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16개 구군이 같이 하다보니까 350만원까지 안 가고 지금 저희들이 18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지로 16개 구청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00부 정도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감한 겁니다. 예전에는 저희 구만 했는데 작년에는 16개 구청 공동으로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책자 단가는 얼마나 됩디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500부 정도 했으니까 3500원 정도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3500원 정도니까 1500원 정도가 절감되네. 그렇죠? 발행부수는 동일하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교육이라는 게 타 부서에도 이런 식으로 공통적인 교육은 같이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노래연습장 업주하고 비디오물은 16개 구청이 거의 같기 때문에 공동으로 앞으로 그렇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표지만 금정구 붙이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설명서에는 발행부수 조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것은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좀 잘못됐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아까 박도현위원님께서 향토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범어사 사천왕도 보수정비에 시설부대비가 58만2000원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뭡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천왕도에 동평왕도 하고 올해도 1억가지고 두 개 했는데 작년에는 시설비가 7000만원입니다. 시설비 7000만원 중에 시설 부대 요율표가 있거든요. 1억 이하는 0.몇%로 한다. 당연으로 시설부대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재 전문가 자문을 두 분을 해가지고 41만8000원 주고 나머지 58만2000원 잔액이 남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향토문화재 보존관리하고 거의 같은 유형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 전문가 자문비라든지 문화재위원 불참이라든지...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내용은 거의 같은 거네.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범어사 대웅전 및 인접건물 방충사업에 시설부대비 54만4000원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범어사 방충사업에 본예산에 말이죠. 700만원인데 국비 350만원 시비 350만원 해가지고 700만원 편성됐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썼네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아까 박도현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가 6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방충사업은 크게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청 설계 승인을 받고난 뒤에 바로 하도록 했습니다. 실지로 이 돈은 올해 방충사업 시설비는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시설부대비는 다 깎고 시설비는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올해 4월달에 다 집행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사고이월 시키면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다 이겁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지요.
연호
김연호위원
올해로 사고이월된 겁니까. 내년도로 사고이월 된 겁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2008년도 사업이 2009년도 올해로...
연호
김연호위원
2009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1월달에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충사업은 상온이 10도 이상 되어야만 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0도 되는 그 시점이 저희들이 기상청하고 해보니까 4월말 정도 되어 가지고 4월27일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 짓고 돈을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실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노력하신 것은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는 만약에 1억을 따왔다고 그러면 그 따라오는 시설부대비가 요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다보니까 결국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관광 기본 확충 및 관리에 관광홍보 공공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100만원 중에 50만5000원 그러니까 약 50% 가까이가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재 안내판 관련해가지고요. 시에서 관광 수용태세 관련해가지고 지금 범어사라든지 앞에 있습니다만 300만원 중에서도 300만원 하나도 안 쓴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저희들이 대체를 하고 지금 여기도 저희들이 노후 관광 안내판을 혹시나 또 생길지 모르니까 100만원 정도는 해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제조사 해보니까 그렇게 까지는 안 생기고 세 개 정도 해가지고 49만5000원 남았고 그래서 그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항상 해마다 노후간판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 범어사 등나무 군생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제때제때 수시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교체할 필요가 없이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20만원씩 5개 정도해서 했지만 발생을 안했다 이거네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69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승강기 관리에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1032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262만원 잔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역은 사전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된 것 아닙니까? 계약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된 것이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승강기는 인원에 따라서 승강기 예산 책정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추정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 뒤에 어떤 계약이 변화가 생긴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단가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76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인 79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예, 김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80페이지 상단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 14만원 집행이 전혀 안되고 그대로 남았네요. 그렇죠? 민원조정위원회의 직무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되어서 현재 업무 소관이 명확하지 않는 민원은 처리부서 지정 또는 장기 미해결 민원 등 다수인 민원에 관한 사항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008년도에도 집단민원이라든지 소규모 민원이라든지 상당수 민원이 발생을 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할 필요 없었습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그런 사항을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부서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부서장 책임 하에 다 처리가 된 것입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174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보건소 결산서를 보면 다른 과하고 틀리게 실지로 집행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예산을 편성을 잘했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사실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에서는 조금이라도 집행 잔액이 단 1만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예산편성을 잘하셨는지 지출을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제로가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민간이전도 많거든요. 민간이전이 많다보니까 실지로 그 부분들이 우리가 금액은 지출은 해주고 영수증은 맞춰온다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저는 제로가 아닌가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실지로 왜 이렇게 집행 잔액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보조사업 중간 정산과정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조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시비사업....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국시비사업이나 자산물품 취득비나 의료기구입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양하게 보면 거의 제로로 다 떨어지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기는 어렵거든요.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그만큼 저희들 보건소 예산이 타이트하다는 뜻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타이트한데 물품 취득을 하는데 예산 편성이 300만원 되어 있으면 297만원 되면 297만원 사고 300만원 되면 300만원 사고 딱딱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참 보건소는 대단합니다. 어찌 보면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183페이지에 주민건강지원보조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비비로 400만원 사용했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비비 400만원 사용한 이 부분은 독감예방접종에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 의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수용불능이 되어가지고 그 기간동안 저희들이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의사 채용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독감예방접종은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그러면 미리 예산 편성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까지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이 무료가 없었는데 2008년도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 독감접종 부분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나가지고 예측이 조금 안된 부분이 일부분 있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2007년도 비교해가지고 2008년도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5000명 정도 늘어났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5000명 정도 늘어나가지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기간제 근로자인데 그 분 채용하기로 결정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료가 지금...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이 접종일자보다 상당히 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 다시 부언해서 설명 드리면 무료접종이 결정되고 난 다음부터 예측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게 말이죠. 지방자치법 129조1항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꼭 예비비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집행 잔액이 230만원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다른 부분에 의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예비비 400만원 다 소진되었습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소진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도 100% 다 소진되었습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왜냐 하면 사역일수에 따라가지고 정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 부분을 지적한다면 말이죠.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측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담당자의 업무연찬 미숙이라든가 이런데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라는 게 애초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배정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어떠한 신중을 기해야 될 것같이 생각됩니다.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참고로 2009년 예산에는 확보를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참 정신없이 오다보니까 자료가 없는데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어떤 채용하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날짜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간단할 겁니다. 결정한 것하고 미리 예산을 요구한 것하고 예비비 사용한 시기하고 그것을 저희들 예결위에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181페이지 182페이지 참고하면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서 보시면 잔액이 53% 발생했는데 이런 것은 연초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올해는 어느 정도 홈 메우기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왜 이렇게 53%나 발생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2005년부터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보건소 촉탁의사가 진료를 하면 치위생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하고 있던 것에 추가해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민간하고 협력해서 치아 홈 메우기를 하라는 사업을 부가적으로 내려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던 것은 아무 부담 없이 무료로 해주었던 부분인데 민간 치아 홈 메우기는 부모가 반액을 부담을 하고 예산에서 반액을 보조하는 이런 형태로 사업이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호응도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 자체가 저희 보건소에 수요조사라든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소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이 책자를 참고할 때 보면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건강관리에 소홀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180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월액 여비에서도 지금 보면 잔액이 51% 정도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방문보건사업이 예산이 2명분이었는데 한 명이 결원되는 바람에 1인분만 지급되는 바람에 남은 잔액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왜 결원을 하고 애당초 계획한대로 그러면 결원이 되면 보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인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직원들 여비기 때문에 결원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178페이지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민간 위탁금에서도 이런 것은 조금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청구 넣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측은 어느 정도 해놨는데 청구하시는 분이 적으면 예산이 모자라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 확보보다도 많이 들어오시면 저희들 상급 기관에다 예산 요구해 가지고 받아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보면 집행 자체가 조금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6% 정도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 듭니다.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인 190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196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39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예비비 지출에 관련되어서 지난 2006년도인가 아마 기억을 하는데 산청군하고 강진군에 폭설 피해가 있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그것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행감 때 예비비 지출에 관련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하겠다고 추진사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이번 예비비 400만원이 보니까 예방 접종에 들어갔네요. 그렇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지불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서 독감 예방 주사는 연차적으로 계속 생겼고 예견이 된 사업입니다. 된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예비비에 지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세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박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보건소에서도 답변을 일부 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것이 뭐냐 하면 예방 접종에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 전까지는 없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대상자가 5000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필요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10개의 사업을 하려다가 11개가 되었다 12개가 되었다 2개를 더 지출한다는 이런 부족분은 추경이나 예비비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쉽게 말하면 예방 접종에 관련된 것은 확실하다 이겁니다. 확실한 그 사건 자체가 부족해 가지고 난 것이 아니고 그 의사 필요한 것이 확실한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거든요. 그렇죠.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예비비 지출하느냐 이 뜻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아까 보건소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상자가 옛날에 범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자가 갑작스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의사 한 사람 채용되는 그 자체가 양이 늘어나서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의사 자체가 지금 기존 있는데 부족해 의사를 더 채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사 항목 자체가 의사 채용한다는 그 자체가 한 건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도현
박도현위원
의사가 두 명인데 한 명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채용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예비비에서 가능합니다. 내가 볼 때. 근본적으로 의사 채용 예산이 없었다 이겁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것이 그 의사 채용을 한 동기가 옛날에 예방접종을 하던 그 대상자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죠.
도현
박도현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대상자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대상 범위와 무료 접종의 범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노인에 대한 무료 접종이 없다가 작년에 만 70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무료 접종을 시행하면서 유료접종과 무료접종은 그렇습니다. 유료라는 것은 내가 돈을 내고 원해서 접종을 어떤 구매 행위라는 그런 개념이 좀 들어갈 수 있지만 무료접종이란 것은 우리 지역의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혜를 베푼다라는 쪽으로 개념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예진이라는 과정이 훨씬 신중해져야 되는 그런 업무의 변동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변화된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사가 두 사람이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의사 두 사람은 예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일상 업무 진료라든지 아이들 영유아에 대한 예방 접종이라든지 하는 업무만으로도 업무가 완전히 채워지기 때문에 예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제가 드러나지 않게 말씀드린 적은 여태까지 없습니다만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2만여명이 넘은 주민에 대한 예진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조금 더 어르신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성이 생겼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10월 11월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 편성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야 되고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제가 예진 업무에 매달려 버리니까 제 보건소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고 구청에만 제발 좀 의사를 단기간제로 쓰게 해주십사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여하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형성된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사안에 있어도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활용할 줄 모릅니다. 지금. 왜 예비비를 활용하지 않는지 그 자체도 문제라고요. 제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 충당한 부분은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예비비는 안 쓴다 이겁니다. 사후 승인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정당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야 예비비 103억이나 넘게 남겨놓고 있다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저희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출을 하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43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4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 채권현재역 보고서중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09페이지에서 314페이지까지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15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321페이지에서 326페이지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재무과장님 아까 공유재산 관련 해가지고 제가 자료 부탁 한 것 제출해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일전에 제가 재무과장님께 하나 서로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구 오륜동 동사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이라든지 또는 어떤 상태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륜동사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재 저희들 주민들이 자기들을 전부다 조금 더 앞에서 소급해서 말씀드리면 땅은 주민들로 되어 있고 건물은 우리 금정구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여러 방향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유상으로 사용해라 이런 요구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한테 무상으로 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래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네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방치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재산이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소유주가 100여명 됩니다. 등기상으로서는 10여명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손들이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되고 하니 100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참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관리라는 것은 건물에 대한 소유가 구청이라는 것이 관리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건물에 대한 관리는 전혀 하지 않습니까? 유리도 깨져 있고 그냥 오물도 투척되어 있고 불결하게 되어 있던데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청소하고 지금 내부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난주에 농업녹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한참 물건을 실어냈습니다. 한 차 실어내고 다음주에 청소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머지 철제 캐비넷하고 이런 것 처리해 가지고 쓸모없는 물건은 전부다 수거를 해 가지고 처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콤 장치를 달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그런 실질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유리도 깨져 있고 거기에 청소년들 우범지대도 될 수 있더라고요. 그 유리 깨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 가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도 있고 담을 넘어가가지고 할 수도 있고 행정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목재 등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불이라도 지른다고 그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건물 뼈대는 옛날 동사로 사용하다 보니까 안에 기둥들이 없고 상당히 활용하기 좋게 되어 있던데 가급적이면 방치 물론 방치는 아니겠습니다만 관리를 하게 될텐데 그렇게 둘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 구 관련 여러 가지 단체에서 뭡니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비좁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협소한 어떤 사무실 때문에 고생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물론 리모델링 하는데 상당히 비용도 들 것입니다. 그죠. 2000만원 3000만원까지 들더라도 그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그 정도의 투자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서 보면 입목죽이 20만7000건에 198억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작년에는 이런 현황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왜 올해 갑자스레 생겼는가.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것이 소위 말하면 복식부기하고 별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식에는 입목이 안 들어갔습니다. 복식에만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 맞추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입목화라든지 공작물 이런 것이 다시 들어가는 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입목죽의 정확한 정의를 내려봐 주십시오. 뭡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입목죽 제가 그냥 내용에 있는 그대로 자료를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목죽은 식재한 도로변 가로수 및 공원 체육시설 내에 있는 각종 조경수를 입목수라고
도현
박도현위원
죽자는 대죽자입니까? 뭡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것까지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이전에는 관리를 안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의문이 되어서 물은 것입니다. 물은 것인데 이것이 작년에 실질 증가된 금액이 198억입니까? 전체를 작년에 파악을 해가지고 등재를 시킨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 전에 2007년도 기준보다도 더 늘은 것도 넣고 이래 가지고 다시 그것을 산출을 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전반에 걸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아까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의 소견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장은 아닙니다 그죠. 지금 천혜원 아시죠? 부곡1동입니까? 2동입니까. 천혜원 노인 요양시설 관련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회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말이죠. 여기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든지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 또는 방지 대책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 이런 민원에 대해 가지고 천혜원 원장인가 그 분은 건축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이라든지 또는 환경단체라든지 또 사회단체에서는 윤산의 환경 훼손 또는 자연환경 훼손에 관련 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가 가능합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곤란하고요. 단지 24조2항에 보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뭐냐 하면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부서로 민원을 이첩을 합니다. 이첩을 하면 거기에서 어떤 사항이든 조정이 필요할 때 그때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작년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왜냐하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아까 결산서상에 한번도 개최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사유 미발생으로 개최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사유 미발생 이란 것은 필요가 없다. 개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한 것 아닙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작년에 보면 예산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4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물론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이러한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분쟁의 요소가 강한데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조정하면 오히려 그러한 게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에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저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러한 조정기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 관련 민원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 관해서는 과장님 소관업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죠. 그렇죠?
진홍
정진홍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아까도 질문한 사항인데요. 예비비 활용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설정하는 건데 사실상 우리 예비비 지출 보면 격년에 한 건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2007년도인가 한번 올라왔고 지금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예비비를 요긴한데 활용해가지고 예비비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왜 예비비를 안 쓰는지 단지 안 쓴다는 이유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하니까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후승인을 받더라도 쓸 수 있는 비용 항목이니까 요긴하게 이용을 해서 써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를 저희들이 일부러 안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써야 될 게 있으면 저희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전 부서에서 예비비를 쓸만한 그런 사업들이 없는 모양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산 요구 시에 부족할까 싶어서 많이 설정해가지고 지금 20% 50% 남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모가지에 딱 걸리게끔 설정했다가 부족하면 예비비 쓰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부서에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12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대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윤일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 4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대원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우리 금정구는 연구사가 오는 거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자체에서 선발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선발해가지고 보내줍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선발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선발해서 보내주게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부산광역시 내 16개구군 일괄 동이 그렇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동이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연구사를 채용하게 된 것은 인구 15만 이상 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이 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록물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다음 기록물 수집 관리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영구 기록물 관리기관의 기록물 이관이라든지 그 다음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 오면 이 분은 어느 과에 발령을 받게 됩니까?
진홍
정진홍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 발령받게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현재 급수는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연구사라고만 지금 되어 있고 현재 세부적으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7급 상당으로만 해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7급으로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언제 부로 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오는 것은 시에서 일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가 광역시내에 자치구가 인구 15만 이상에 대해서는 연구사를 채용해야 된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와서는 공공기록물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한다 이렇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지로 이 분이 오면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좀 도움이 됩니까?
진홍
정진홍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법에 문서를 기록물 폐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 요원이 있어야만 폐기가 됩니다. 그 업무에 없으면 올해부터 당장에 지금 폐기 업무를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공공기록물 같은 것을 연구사가 와서 검토해가지고 이것은 폐기할 거다 폐기 안 할 거다 그렇게?
진홍
정진홍민원봉사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