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병철 의원 발언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정조례안 한 건과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6월23일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이 그리고 동년 6월25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미영의원외 4인 발의)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미영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의원
박인영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미영의원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네 분과 함께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발의에 뜻을 함께 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검토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실무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주무부서가 여러 군데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농업녹지과하고 복지과 하고 맞습니까? 지금 다른 시 구 군에도 조례 제정이 많이 되어 있던데 보니까 내용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죠. 그렇죠? 복지과장님이나 농업녹지과장님이나...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지금 작년까지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를 하다가 어린이 놀이시설과 안전관리법 이것이 시행이 되면서 농업녹지과로 이관을 했고 지금 동네시설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3개소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네 어린이놀이터는 이 조례의 적용을 안받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받지는 않겠지만 일단 해당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고 대신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이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의견접수 여섯 건 중에 두 건은 반영되고 네 건은 참고한다고 하는데 결국 네 건 참고한다는 내용은 네 건이 빠졌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해가지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4개소 중에 1개소는 지난 6월달에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했고 지금 3개소 저희 과에서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의견 접수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예산은 그러면 올해는 이미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내년부터 주무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어느 부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 조례...
강재호위원
과장님 처음에 행정안전부에서 관리 담당 부서를 일원화하라고 권고안이 하달되었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이 저희 구에서는 경제진흥실로 시달이 되어 가지고 경제진흥실에서 각과에 공문이 시달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도시공원에 관한 것은 농업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하고 주특법에 관한 것은 또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영유아보육법이나 이런 아동보육법에 관한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되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주무부서에서 하달이 되었으면 빨리빨리 액션을 좀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의원들이 이렇게 바쁜데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희 복지지원과도 주무부서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앞으로 어디서 전체적으로 총괄할 겁니까? 조례 내용은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전체를 어느 한 부서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어디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경제진흥실장할 때 보니까 그것이 경제진흥실에서 총괄하게 되어 있던데 지금까지 업무관리를 소관별로 부서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과라든지 농업녹지과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과라든지 이런 게 부서별로 지금 관리를 하다보니까 경제진흥실은 총괄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업무 감독권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부서별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혼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의논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도시위원회도 공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농업녹지과에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총괄부서로서 기능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전체적인 총괄 보고하는 그런 것만 하지 그것이 세부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 협의가 되고 서로 의논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것이 경제진흥실에서 맡은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그런 기능이 아마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는 특별한 예산이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연초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 제대로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재무과에서 물품이라든가 공사계약이라든가 구입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모든 결재는 재무과에서 돈을 지급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경제진흥실에서 총괄적으로 어떤 예산이라든가 총괄지휘를 하시고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액션은 그 쪽에서 취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관리가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과라든지 농업녹지과라든지 건축과 같은 데는 아파트 지으면서 자기네들 인가조건에 그런 것을 명시해 가지고 관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별로 해가지고 관리가 되다보니까 어떤 특정... 이번에 금년 초에 아마 경제진흥실로 그것이 이관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실에서 그것을 부서에서 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강재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이 되면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가 앞으로는 될 것이고 또 시설 개보수라든가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되면 내년부터 행감이라든가 또 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이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아마 검토를 할 겁니다. 놀이시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례만 제정해놓고 말게 아니라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주무부서는 경제진흥실인데...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총괄부서입니다.
강재호위원
총괄부서고 담당은 아직까지 네 군데 다섯 군데 그대로 한다 그렇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의 총괄 설명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결산서 및 부속서류 페이지 순으로 하겠으며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되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및 부속서류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부분에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결산에 사업별 조서 부분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8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이것이 원래 본예산이 없었는데 1회 추경 때 국비 9800만원하고 구비 시비를 2100만원씩 해가지고 1억4000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이 집행을 7647만8000원을 하고 집행 잔액이 6352만1000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거의 40%가 남았는데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이 40%가 남았다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추경에 내려오는 이유가 가족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 전년도에 승인 받아가지고 당해연도에 내려주면서 시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확정 내시된 뒤에 편성하다보니까 추경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좀 늦게 시작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요양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다보니까 이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조금 필요 없게 된 부분들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그 밑에 9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본래 본예산이 41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210만원을 집행하고 190 거의 2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거의 20%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가 50%의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이 부분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역시 국비가 내려오면서 국비사업들이 종전부터 있던 사업들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구비가 410만원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인데 어떻게 구비가 사무관리비 410만원에서 집행 잔액이 199만원이면 200만원 거의 50%가 사무관리비가 남는다는 이런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역복지협의체 심의하면 심의위원들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서면 심의하면 수당 지급이 생략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서면심의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꼭 심의회를 개최 안 해도 되는 그런 서면심의를 한다는 것은 심의회를 개최 안 해도 괜찮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구술심의를 하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위원님들 참석도 사전에 통보되고 또 급한 사항들은 미리 준비가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서면 심의해도 괜찮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이것이 신정융 열사비 시설비가 100만원에서 30만원을 집행하고 69만원 거의 70%가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정융 열사비 비문에 보면 내용에 방년이라는 용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신정융 열사는 남자입니다. 남자들의 연령 지칭은 약관으로 표현을 하는 게 상례입니다. 그래서 방년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민원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시는 분이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비문이 잘못 되었다. 그래서 비문을 고치기 위해서 고치는 예산이 100만원 든다고 보고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들을 각 전문기관에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 때도 의회도 의견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남자에 대해서 연령 지칭은 약관이 맞지만 방년으로 해도 꼭 틀린 것은 아니다. 시대적 추세가 방년으로도 같이 혼용하는 추세다 이렇게 해서 20년 전에 설치할 때 96년돈가 설치할 때 그때 설치한 분들의 의사도 또 존중하는 의미에서 고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기단에만 좀 손보고 예산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예측을 좀 잘하셔 가지고 집행 잔액이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94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이것이 1억원을... 아예 집행을 안 하고 1억을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동래 실비 장비보강 말씀이십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아닙니다. 11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성실비 노인요양원 신축사업인데 이 분들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2009년도에 반환을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현재 동성원 부지에 실비 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다보니까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예상을 해가지고 자진 포기를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그런 것도 예상을 안 하고 받아가지고 이것을 국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금정구청을 갖다가 거의 농락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자기들은 뭔가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당초에는 생각을 했었죠. 해가지고 국시비 보조를 받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보니까 도로도 협소하고 주택가에서 미리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120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결산검사의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이 2007년도 대비 1억59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감소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구에 쓰레기가 8%에서 10%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금 자체는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재활용품은 대신에 증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경기침체나 인구감소가 아니고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인구감소도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확대 설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투판매 감소는 현실적으로 다소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 등을 이용한 지능적인 무단투기 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봉투를 구민에게 많이 판매하는 측면이 아닌 무단투기 근절과 관내 환경개선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향후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123페이지에 보면 CNG 청소차량 운영 관리에 201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이 2000만원인데 755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1245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CNG 저희들 청소차량 운영비인데 지금 예산이 2000만원 잡힌 중에서 시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1000만원 이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차량 가스비 하고 주로 수리비로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집행하고 나머지 이번에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집행 잔액이 이것이 거의 70%가 집행 잔액이 남는데 이것이 예측이 아예... 그런 예측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집행 잔액이 60% 70% 남는다는 것이.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결산추경 때 손을 좀 봤어야 되는데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측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을 하실 때도 예측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것 예측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똑같이 이렇게 또 집행 잔액이 남으면 내년에는 결산에 안 올리고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시겠다 이런 내용...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지금 집행 추이를 보고 결산 추경 때 결산 추경을 통해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인영
박인영위원장
본예산 때는 이것이 도저히 예측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무슨 말씀이시죠? 이것이 작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이것 예측을 안 하셨습니까? 작년 2007년도에는. 그렇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측이 어렵다고 하시면 결국은 우리가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예측이 어려운 문제가 같이 발생할 텐데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2000만원 해놨다가 결산 추경에 정리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본예산에 정확하게 이것이 계상될 수 있도록 그 예측의 기준을 만드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에 그렇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기준을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127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결산서 13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농업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144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154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2456만원 시비 2456만원 해가지고 총 4912만원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장은 시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서동 부산은행 사거리 앞에 하고 그 다음에 GS마트 앞에 그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총 2억2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내려오는 것 보다는 시에서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시하고 경찰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 내려왔는데 작년에 집행 잔액이 남은 데는 부산은행 앞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설계를 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사업대상지가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발굴하지 못해서...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경철청하고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돈 내려오면 집행을 잘해 주시고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160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171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43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51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26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 현액을 보면 900만원 정도 인데 징수결정액이 1400만원이죠. 실제 수납액도 1400만원이 지금 수납이 되었거든요. 돈이 더 많이 들어온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바꿔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을 적게 과소한 그런 경우도 되겠습니다만 예산 편성 하고 난 이후에 사전 변경이라든가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징수를 많이 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징수한 만큼 징수 결정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같게 되고 또 예산 현액은 전년도에 예산 편성하다보니까 좀 과소평가도 되고 또 바꿔 말하면 우리가 노력 많이 해서 많이 받은 것도 되고 그렇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이 임시적 세외수입 같으면 그 설명이 좀 납득이 됩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인데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 차액이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책정하실 때 좀더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세출을 잡을 때도 어디에 정확하게 그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세입을 예측하실 때 좀더 정확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질의 드리면 같은 페이지에 지난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징수결정액이 1억740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납 총액이 15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1억7000만원이니까 거의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과년도 부분인데 즉 말해서 체납액입니다. 연체액입니다. 연체액이 84년도부터 주민소득자금 그때부터 체납액이 이월되어 내려온 것이 원금만 67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나머지 1억400만원 정도는 연체이자입니다. 연체이자인데 종전에는 이것을 연체이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것을 계상을 하면서 연체이자도 우리 채권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금년에 모아가지고 잡았습니다. 작년 말에 결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종전 것이 전부 이번에 징수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연체액은 전부 불량채권들입니다. 징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고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마 그때 제가 2007년도 결산을 하면서 연체 이자를 우리 예산으로 잡아야 된다고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 이번에 2008년에 잡혀서 이렇게 금액이 크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불량채권 내용이 많다고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거나 해야지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1억7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실제로는 100만원밖에 못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안고 가는 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금은 대가없이 법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이 돈은 우리 돈을 빌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어를 정확히 표현하면 결손이 아니고 채권포기나 채권면제가 되어지는 사항인데 채권면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검토를 해가지고 사망자라든가 보증인 사망이나 본인 사망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채권 면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채권면제나 채권포기를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하시겠다는데 재산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런 것을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현액을 결정하실 때 실제 수납액에 맞춰서 예산을 예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차이 나는 게 이자율 변동에도 원인이 되어지고 또 정기예금 예측을 적게 했는데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조금 늘어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정기예금 예측 같은 것을 하실 때도 금액을 단위별로 나누어서 1년 단위의 이율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네요. 그러니까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1년 평균 은행에서 주는 이자 정기 이율 같은 것은 거의 정해져있기 때문에 예측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교통과장님 주차장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이것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되고 나서부터 과태료의 징수율이 그전과 좀 어떻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을 보면 2007년도 이전에는 38%에서 40% 정도 징수율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해 6월22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말에 총 결산을 하니까 50.8% 그렇게 보면 6개월은 시행 이전이고 6개월은 시행 후입니다. 그렇게 봐서는 한 60% 정도는 들어온다 이렇게 봐집니다. 작년도 평균 50.8%가 징수가 됐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지금 안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40%는. 그렇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과태료라는 것은 일반 세금하고 좀 달라가지고...
강재호위원
차를 폐차 시키면 전에는 과태료를 납부를 안 하면 폐차가 안 됐는데 지금은 폐차가 가능하죠. 그렇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계속 남아있다 그렇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266페이지인가 여기 보니까 무인단속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예산 8000에 5900을 쓰고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한 30% 정도 이렇게 오차가 발생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이 예산 배정이 1개소 당 4000만원씩 이렇게 시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설계를 하니까 그것이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이것 말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돈이 한 대당 4000만원 내려왔으면 예를 들어서 무인단속카메라도 질이 좀 좋은 게 있을 것이고 좀 떨어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상의 그 예산에 적합한 기능이라든가 질이 좋은 그런 것을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강재호위원
그렇게 해도 돈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반자동 자동 이런 식으로 되는데...
강재호위원
카메라 성능도 있을 것이고 통신이나 전자나 그런 쪽도 우수한 질 좋은 제품을 선정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이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전자제품이 자꾸 새롭게 또 개발이 되고 가격도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통신계에 의뢰를 해가지고 제일 좋은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고 좋은 것을 좀 해가지고 잘 좀... 고장률도 좀 줄이고... 저것이 만일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사용 중에 고장이 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고장수리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저희 구에서...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2년간은 설치한 그 업체에서 서비스가 되고 그 이후는 우리 예산에 유지보수비를 편성을 해서 계속 수리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좀 좋은 것을 하면 전에 설치한 것들은 자꾸 세월이 흐르면서 좀 격이 떨어진다 합니까. 품질이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단속 성능 자체가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것 지금 설치하는 기계보다는 전에 설치한 것들이 조금 노후화 되고 성능도 떨어지고 질적으로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종전에 이것이 전자제품이 되다보니까 자꾸 개발이 되는데 종전에는 처음 설치할 때는 아무래도 제품이 지금 기준으로 해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것도 계속 보수해서 쓰다가 안 되면 교체를...
강재호위원
과장님 이것이 떨어지면 이 집행 잔액을 가지고 그 쪽에다가 이렇게 좀... 이것이 뭡니까 전용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각 사업장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위쪽 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을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예산현액 제로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50만원 있어서 돈을...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274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세외수입이 있고 세외수입 바로 밑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예산현액이 제로에요. 제로인데 징수결정액 150만원 있고 수납총액이 150만원 실제 수납액이 1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현액이 제로인데 어떻게 돈이 들어왔는지 이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이자수입 아닙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자수입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예산현액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산액이 없던 건데 징수를 결정해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거죠. 예산서에는 예산현액으로 잡혔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세외수입에는 임시적 세외수입만 지금 예산현액이 잡혀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정기적금에 대한 이자인 것 같은데... 이것을 파악을 못했네요. 다음에 파악해 가지고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제가 의원되고 한 3년 동안 결산서를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특별회계 부분이나 이런데 봤을 때 이자수입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낮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도 이자수입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이 질문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할 때 이것을 빠뜨린 것입니다. 사실은. 빠뜨렸는데 돈은 들어와 놓으니까 결산서에 이것이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관리하는데 대해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하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281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303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충질문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를 하면서 주요 부서별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니까 지금 평균이 거의 50%도 채 안되는 40% 미만인데 유독 우리 환경위생과만 징수율이 21.16%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다른 데는 54% 78% 되는데 교통행정과는 뭐 그렇다지만 환경위생과에서 21.16%로 징수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과태료를 받는데 좀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은 하지만 수납이 참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독촉도 하고... 몇 번을 독촉하고 과태료에 대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압류도 하고 실시를 해도 납부율은 참 낮은 편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징수결정액이 3억6489만7310원인데 지금 이것이 수납액은 77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미수납액이 2억8767만5690원인데 이것이 징수율이 21.6%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일부에 대해서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이 징수교부금이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가 독촉장 고지서 보내고 받는 게 우리가 더 손해인 그런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독촉장 보내고 우편료 받아도 우편료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지만.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이것이 과태료 부과를 한 게 3억6400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3억6400에서 수납이 7700만원밖에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21%밖에 안됐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것이 노래방이라든지 예를 들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서 그것을 위반을 해가지고 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쪽 부분도 있고 환경 쪽에 지금 우리가 징수교부금이 3%인가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은 실지로 고지서 보내봐야 우리가 손해인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징수교부금을 올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은 일부겠죠.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일부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일부일 것이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전부 그것이 액수가 많은 것입니다. 식당이라든가는 거의 70% 80%가 다 수납이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