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전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미리 준비하는 행정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간 순간 일어나는 기분 내키는 대로 행정을 하게 되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행정은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많은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이번 제177회 제1차 정례회기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200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지난 6월 26일 안건을 상정하여 3일간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하여 집행부의 결산총괄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는 등 열띤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내용은 기 배부된 2008 회계연도 결산서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1,542억 5,500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173억9,9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이 1,716억5,400 1,780억6,900만원을 수납하여 1,294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486억1,7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716억 5,400만원에서 1,992억8,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780억6,900만원을 수납하고 212억1,1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716억5,400만원이며 1,294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220억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1억 4,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가 46건에 210억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봉덕2동 고산골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10억30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내역, 기금현황, 채권·채무, 재산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위촉받은 결산검사위원들이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등 3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집행 잔액의 과다로 당해연도 예산사장이 많다는 등 6건의 지적과 특별회계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대부분이 불용처리된 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금에서 기금예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요구하는 등총 11건에 대하여 지적, 개선·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본 특위에서는 본 안건의 승인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10.6%로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미수납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율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 예측을 통한 추경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5%를 차지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투자사업이나 장기적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1.7%로 예산절감의 노력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이나, 인건비 등 관례적인 예산편성으로 매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추경시 치밀한 사업계획 없이 예산확보 차원의 과다계상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전 면밀한 검토 후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집행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 추경시 삭감 및 재편성 하는 등 탄력적인 운용으로 불용액을 당해연도에 활용할 방안을 적극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적립 및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준하여 철저히 운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세입·세출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을 촉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본 안건을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