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이 내용과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을 하고 나면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준공식 연락이 옵니까?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끝났을 때 최소한 보고는 받을 것이 아닙니까?

보고를 받게 되면 우리 관내에 각 동마다 관련되는 의원님들에게는 최소한 통보를 해서 한번쯤 나가서 점검이라기보다는 같이 사업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싶어서요. 구민들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이고, 또 그 사업의 성과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쯤 느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어려운 것 없잖아요.

꼭 그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장순화 간사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소유자와 나중의 소유자 간에 어떤 다툼은 지금 발생한 건수가 없습니까?

그렇지요.

예, 법원의 판결로써 처리를 하겠다, 사실상 상당한 문제가 있기는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월성동 일대에 거의 대다수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따르면서 그것과 포함한 금액이 안 있느냐 이렇게 나중의 소유자는 그렇게 주장할 것이고, 전 소유자는 또 아니다 그것은 당연히 내는 것이니까 냈을 뿐이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프리미엄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고, 아마 상당히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입주자들에게 분양자들에게 부담을 시킨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돌려주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기관에서 학교를 조성할 때는 전혀 시행사에게도 부담을 안 넘깁니까? 시행사에 부담시키지요?

그러면 그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를 뿐이지 결국은 분양자들에게 다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웃으면서 말함) 어차피 시행사가 그 부분만큼은 분양을 다 끝내고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분양금에 포함시켜서 분양하는 것이 되거든요. 결국은 누구의 이름으로 부담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분양금에 다 포함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사실상 은밀히 따지자면 학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 교육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주고, 또 학비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사실상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분양금을 물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무교육에 따르는 헌법에 의무교육에 대해서 주어져 있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 누군가가 헌법에 불합치 내지는 헌법 위반에 대한 제소를 하게 되면 뭔가 판단이 안 나오겠느냐 싶은데,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겠지만 실지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축과에서 대해서는 크게 많은 사업도 없고 하니까 크게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듦)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금연클리닉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는 금연클리닉을 여러 가지 보조제품을 구입하는데 좀 더 금연클리닉을 확산시켜서 주어진 예산을 다 쓰도록 하시고, 조금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금연클리닉을 시작한지 좀 되었습니다만 홍보효과가 크고, 또 참여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럴 때 좀 더 탄력을 붙여서 예산을 주어진 예산인 만큼 좀 더 확산을 시켜서 그 예산을 다 쓸 수 있을 정도까지 크게 확대를 시켜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안 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보니까 잘 하시네요. 예,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저출산 문제 때문에 2자녀, 3자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3자녀 출산 시에 의료보험에 있어서도 혜택을 줍니까?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혜택이 지금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순화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건소하고 도시건설국하고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토론시간에는 도시건설국과 보건소 전체를 통합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대화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