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결에 따라 오늘부터 9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시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부서에서는 내실 있고 수준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맹기호입니다. 2009년 6월 26일 의장님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09년 7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한 부서별, 일정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9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경제과 김경철

다음은 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경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12건입니다. 먼저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산업체 예산 현황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체 다기능 기술인력 예산은 2007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동안 4억 5,264만 6천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설비 지원과 장학금 지원, 2008년도에는 시설비 중에 특수용접실 설치 공사와 장학금 지원, 학생모집 홍보지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장학금 지원 상·하반기 4,400만 원에 대해서 상반기 것에 대해서는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원 근거는 홍성군 한국폴리텍Ⅳ홍성대학 운영 지원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냉·난방 설치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예산이 1억 5천 삭감되었기 때문에 미지원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과 임금동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주민복지과와 저희 경제과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억 500만 원을 확보해서 6월 말 현재 보고서에는 2억 7,400인데 말까지 현재는 3억 3,200만 원을 지출해서 55%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생산성사업 등 3개 유형에 대해서 1단계 2,592명이 연인원 출력하였고, 2단계로 6,384명이 출력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은 별도가 됨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저희가 10개 기관 11개 과정에 대해서 1억 1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현재 4,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훈련 인원은 40명 계획 중에 1명이 중도 탈락해서 39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뒷장에 별도로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군청 별관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00만 원인데 이것은 취업알선 실적, 취업길잡이 책자 발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업알선 실적은 33개 업체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은 실질적으로는 1인이 2개 업체에 취업이 된 게 있어서 사실은 44명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14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김원진 위원님과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 이전 및 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추진 현황과 세부적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네 가지로 분류되었는데 수도권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입니다. 수도권 지방 이전 기업 중에 원강금속이라고 인천에 있는 기존 금속 주식회사입니다. 이것이 갈산면 취생리 갈산전문농공단지에 입주토록 해서 토지는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150억 원인데 건축비와 기계 장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금액은 50억 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45억, 도비가 2억 5천, 군비가 2억 5천, 그래서 90%, 5%, 5%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보조 지원 대상 업체로 확정돼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문서를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지방 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입니다. (주)연금사가 생산품은 펌프와 밸브인데 은하면 화봉리 은하전문농공단지에 입주토록 되어서 토지 매입비 10억 4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 신청한 것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7억 2,800만 원을 충청남도에 신청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금 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내기업 이전보조금 지원입니다. (주)홍성브레이크라는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갈산면 취생리 전문농공단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이전보조금 토지 매입비 32억 7,300만 원에 대해서 신청이 16억 3,600만 원으로 2분의 1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에서 지금 서류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별입주 기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은 연중 수시로 우리 군내에 오는 입주 기업 중에 장래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현재 금년 중에는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7-6쪽입니다. 세부적 예산 집행 내역인데 최근 3년간 수도권 이전 기업 입지보조금이 2007년과 2008년도에 2개 업체에 대해서 19억이 지출되었고, 개별입주 기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은 3년 동안 11개 업체에 대해서 8억 6천이 지원되었습니다. 7-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오석범 부의장님과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기업체 현황과 연도별 군내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기업체는 입주 업체가 271개 업체면서 가동업체 수는 202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업체가 21개, 건축 중인 업체가 18개 업체, 휴업 중인 업체가 30개 업체입니다. 전체적인 가동률은 75%입니다. 주로 농공단지 쪽에서는 80%에서 100% 정도까지는 다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하전문농공단지와 갈산전문농공단지, 광천김특화농공단지는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되고 준비 중에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연도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2007년부터 금년까지 총 51개 업체에 대해서 117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융자금인데 이율은 연 6%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100억을 관리하는데 여기에서 2%에 대해서는 차액보조,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업체들은 4%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2008년에 4개 업체에 대해서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투자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인 업체에서 관내에 신규 고용을 할 때 1인당 월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니까 1인당 연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있는 경영안정자금 업체별 지원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10쪽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 전통시장 시장현대화사업에서 부진 사유 및 지연에 따른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광천 현 시장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1단계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장옥 신축, 광장 조성 및 비가림시설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고, 2단계는 금년 추진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1,500평방미터, 아케이드 설치 760평방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10억 8,300만 원인데 균특이 6억 5천, 군비가 4억 3,300만 원입니다. 지난해 것은 그동안 추진 사항 보고를 생략드리고, 금년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2단계 사업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과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에 돼서 현재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보면 1단계 사업 완료하고 나서 일부 비가림시설 입점 상인들이 자리 이동 때문에 매출액 감소한다는 이유를 가지고서 주차장 조성 부지 지금 현재 주차장을 시설하려고 하는 부지 쪽으로 영업 활동을 자꾸 재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인을 통해서 현 우리가 시설한 곳으로 이동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 중에 아케이드 및 주차장 조성사업 발주를 해서 10월까지 본 사업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조류탐사과학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집행 내역, 공사 설계서, 시방서, 준공 시 지적 사항 및 하자 발생 사항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 사항은 집행 내역, 설계서, 시방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준공 시 지적 사항 및 하자 발생 사항은 지적 사항은 붙임 7-13쪽에 있는 예비 준공검사 보완 사항 및 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하자 발생은 최근에 발생된 것은 아스팔트 공사를 하지 않고 보도블록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 중에 빗물이 유입되고 배수에 따른 슬라이딩 현상이, 지난번 강우 시에 슬라이딩 현상이 발생돼서 탐사관 앞에 성토 부분에 잔디 일부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경 공사를 한 (주)우보종합건설 채승신으로 하여금 다짐토록 하고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드린 빗물 유입시설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금주와 다음주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은 조류탐조대가 주로 철새는 가을 추운 계절에 오는데 3층 옥상에 방풍시설이 없어서 이것이 별도로 위에 씌워서 탐조객들이 춥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한 4,5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별도로 햇살광장(야외공연장)에 그늘막이 없어서 단체로 주로 학생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같이 즐길 수 있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곳에 그늘막을 해야 되는데 4,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 요구 시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12쪽에 있는 탐사관 예산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예비 준공검사 결과 보완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15쪽 이병국 위원님과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 전통시장 어물전에 시설현대화사업 개요 및 추진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기시장 현대화사업 대교리 400-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장옥신축 1식, 약 1,800평방미터와 부대시설(고객지원시설, 공중화장실, 휴게광장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30억인데 국비 18억, 군비 12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금년 5월 15일까지 완료돼서 현재 5월 15일 용역 검수를 했고, 6월 1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90일 동안의 설계 기간을 둬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구 용역 추진 결과 시장 진입부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개발 방안이 제시돼서 부족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중소기업청에 29억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30억 플러스 29억을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내년 당초예산은 29억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설계가 완공되면 착수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14쪽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사업 개요 및 추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주차장 충남차이나 부지 주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리 200-8번지에 10필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면적은 6,094평방미터와 주민편의시설(화장실 등) 설치하려고 하는데 소요 사업비는 8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 및 물건 매입비가 73억, 주차장 조성 편의시설 설치비가 7억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해서 2011년까지 약 4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 금년도에는 토지 매입 및 물건 매입으로 1필지에 대해서 3,955평방미터를 매입했습니다. 2단계는 나머지 토지 9필지에 대한 2,139평방미터를 매입하고, 3단계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주차 및 주차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이 광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로 주차장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저희와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어서 6월 23일날 도시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9일날은 잔여 부지에 대해서 2억 4,900만 원, 그러니까 진입부 도로를 매입하고 같이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축과와 연계해서 본 사업이 조속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사업 개요 및 추진 내역입니다. 저희 홍성군은 도시가스 사업이 2004년도 12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홍성 V/S(밸브기지)를 G/S(압력조정기)로 수급지점을 2004년 설치했고, 2005년 1월에 천연가스 공급사업 승인 신청 및 협의를 홍성군과 완료해서 2006년 7월 홍성 G/S(압력조정기)를 준공했고, 관내 주배관 공사 후 도시가스 공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6월까지 홍성군에는 배관 매설이 22,677미터를 배관하였고, 공급은 7,114세대에 대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암리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그리고 통과 도로 중에 있는 신천 아파트에 대해서 2,201미터와 772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동아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급이 되었고, 신천 아파트 127세대에 대해서 8월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반 단독주택은 도시가스 배관 지하 매설 시 사유재산이라든가 도로 또는 주변 도시개발 계획 등을 고려해서 서해도시가스에서 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지하라든가 지장물이 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배관 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별 공급할 때에는 아파트라든가 밀집지역은 35만 원 정도만 가지면 설치가 가능한데 개인은 별도로 매설을 배관하고 이런 거 하다보면 250 내지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LPG 공급하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유류취급 쪽에서는 반대적으로 이게 빨리 진행될수록 그 사람들은 또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꼭 얼음 장사와 우산 장사 같은 여건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18쪽입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 발전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사업으로 정부에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대상으로 태양광발전 또는 태양열 급탕시설의 설치 희망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7가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와 군비 50 대 50으로 해서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충청남도에 배정된 금액이 부족해서 도비는 500만 원뿐이 안 줘서 5가구뿐이 못하는 형편인데 저희 추가로 군비 4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7가구를 추진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가구는 설치되어 있고 1가구는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7-19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 현황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 문제점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정부에서 금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32억 3,4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돼서 국비가 26억 4,400, 도비 2억 2,600, 군비 3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 희망근로사업과 행안부에서 제안한 선도사업 또 주민들이 자체로 자기들이 제안한 사업 LIP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제안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부터 위 상한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최초에는 65세까지로 했던 것이 대상자가 없다 해서 상한 제한을 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구원 소득은 최저생계비 120% 이상 차상위계층을 말하고 1억 3,5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자, 재산세는 27만 2,250원 이하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희망근로사업이 홍북면에 있는 자전거길 정비사업 외 4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와 군비는 시달이 안 돼서 도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 안 했기 때문에 국비사업 26억 4,400만 원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비와 군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로 인원은 연인원 5,690명이며 1일 근로 인원을 볼 때 선발은 저희가 749명을 선발했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52명 해서 현재 1일 697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신청 인원은 1,076명인데 327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 소화시키면 농촌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소화를 안 시키고 부족한 대로 메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기대 효과입니다. 현재 근로 인원이 60세 이상이 주로 총 1,076명 중에 729명 68%가 신청을 했습니다. 역시 선발도 67%인 502명이 선발된 상황으로 고령화 되어서 현장을 관리하는 데 어려운 일은 하기가 어렵고 또 혹서기에 일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금이 시장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임금 중에 30%는 상품권으로 발급되고 있어서 근로 인원들이 현금을 선호하는데 조금 불만이 있으나 이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인력의 희망근로 유입 때문에 영농철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각 읍면에 농어촌 일손돕기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희망근로사업을 하다가 주민들이 우리 집에 감자를 캐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이 오면 즉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활성화된 읍면이 서부면하고 구항면이 활성화가 되어서 농촌 일손돕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2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과 김정문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산품 및 군 홍보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특산품 홍보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이 금년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있었는데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광천에 있는 삼해식품, 별식품, 경신식품, 광천 삼원식품이 참가해서 조미김, 맛김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설 명절 선물용품 직거래장 및 구매 상담회가 금년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3일간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에서 있었는데 이때에도 저희 황토소금 등 5개 업체가 참가했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홍보를 위해서 (주)참그로와 (주)오송, 다음ENG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로 읍면 내지는 유관기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구매 실적 5월 말 현재 붙임에 보면 저희가 총 구매액이 금년 계획이 580억 정도가 되는데 5월 말 현재 620억이 중소기업 제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106%인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저희가 2위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홍성군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10쪽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광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금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고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1단계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준공이 됐고 나머지 장옥 신축과 광장조성,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은 금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준공했어요? 몇 월 며칟날 준공했습니까?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날짜를 기억 못한다면 과장으로서 직무에 태만한 거 아닙니까? 대략 몇 월 달쯤에 준공했습니까?

지난달에 된 걸로 있고요. 직무태만이라는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아니, 자료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과장께서 지금 자기 과에, 속한 과에 사업 중에 자료 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날짜까지 요구하시지는 않았잖습니까?

아니, 언제 준공했냐니까.

금년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년이라고밖에 답변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언제냐니까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길래.

죄송합니다. 날짜까지 알 정도 실력은 안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해서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준공이 6월달에 됐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죠?

하자보수입니다.

이 사업이 지난 겨울에 주로 바닥 공사를, 콘크리트 공사를 많이 했는데 겨울에 하다 보니까 그것도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되는데 현재 지금 이미 하자가 발생돼서 공사를 하고 있고, 왜 지난 연말에 그렇게 서둘러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서두르는 것은 저희가 공기가 있잖습니까. 공기 있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빨리빨리 집행하라고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그것을 서두르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당초에 하절기 때 동절기 오기 전에 가을이라든지 그때 서둘러서 했으면 됐는데 겨울에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광천 상인들이 자기 이권을 위해서 주택을 철거 않고 상점을 철거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걸 설득하면서 하다 보니까 일이 지연된 것이지 저희가 공사를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득하는데 2년 걸렸죠?

2년이 아니라 3년도 걸리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계속 와서 누워있고 할 정도로 되면 못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했으면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그렇고 민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불만들이 많고. 그리고 지역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불만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그때 충분한 사전 설명회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모른다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상인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보면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과의 협의를 아니면 주민들과의 설명회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철거가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돼서 동절기에 했습니다. 동절기에 하다 보니까 하자발생이 당연히 많을 거고 지금 현재 이미 오늘 아침에도 하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지금 하자 된 부분을 공사하는데 벌써 한 달 전부터 본 위원이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자에 대한 공사를 오래 합니까?

그런 것은 시설 업체가 저희가 하자보수 요구를 해도 그 사람들이 홍성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확보해서 다시 하는 그 시간 그런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업체가 우리 홍성군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우리 군 행정에서는 지역상인들 생각은 않고 그 업체만 이해를 합니까?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공사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불편했는데 공사가 준공된 뒤에도 지금 계속 공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냥 일반 주택이나 다른 건물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상가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상당히 많다. 어제 그저께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오늘 아침에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빨리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인부가 두 사람이 와서 세월네월 하고 있느냐. 이거 빨리 하면 안 되는 공사입니까?

되죠, 위원님 심정 이해합니다. 계속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저희한테도 하지만 의원님한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 답답합니다. 설계 때 상인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었을 텐데 이거 전문가 의견만 들은 건지 아니면 상인들이 지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시장이라는 데는 식품을 그쪽 시장이 주로 식품을 가지고 그 식품을 갖다가 전을 펴놓고 판매하는 그런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은 햇빛에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전국에 잘 돼 있는 시장을 가보면 거의 다 지붕이 햇빛이 가려져 있고 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장에 한번 들어가면 대형마트에 들어간 것처럼 그 안에 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건에 대해서 구경도 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광천시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했지만 지금 지역 상인들이 못마땅해 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햇빛이 가려지지 않아서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또 식품들이 햇빛에 의해서 시들고 상한다 이런 지금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구상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뭐 이렇다 할 대책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대로 충분한 주민과 대화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무리 충분하다 해도 충분한 대화라고는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저희가 계속 상인들 의견을 들어서 다음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반영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거기 광장을 조성해서 노점상들을 그 안으로 진입을 시키겠다 해서 조성을 하셨는데 광장조성 계획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셨겠지만 과거에 시장으로 진입하던 도로가 있었고 새로이 또 도시계획도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 시설한 점포뿐만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점포 상인들이 그쪽 길을 이용할 때가 편했는데 길을 없애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과거에 광천시장을 찾던 분들이 모처럼 광천시장에 오면 과거에 자기 기억으로 광천시장에 추억을 가지고 시장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길이 찻길이 막혀져 있다 보니까 차를 돌려서 다른 길로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교통 혼잡이 생기고, 또 그걸 무시하고 차가 진입하다 보니까 대리석을 깔아 놓은 바닥이 다 훼손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시장이 무슨 현대화사업을 해서 잘 고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과거에 시장의 메모리를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현대식으로 전환을, 편리성을 갖기 위해서 전환을 해야 되고, 또 과거에 진입로 쪽은 바로 앞쪽으로 차들을 주차할 수 있는 하상주차장하고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도로가 훨씬 편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이미 그건 설계가 결정돼서 다 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그 위쪽에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광장을 잘 나름대로 하셨는데 광장 중간에 박스형태로 상가를 만들어 놨거든요. 나름대로 멋을 부린다고 디자인을 고려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시장 중간에 지금 설계돼서 한 시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형태의, 박스형태의 점포를 거기다 몇 개를 설치했는데 그게 당초에 설계에 처음부터 있던 겁니까?

당초까지는 모르겠고요, 중간에 왔기 때문에 모르겠고, 이게 시장 해 보면 아시지만 그분이 의원님한테 불편을 말한 분 의견이 다 옳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이게 하는 것이 광천 상인회하고 거의 상의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분은 그분의 성격에 맞고 어떤 분은 안 맞는다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의원님들도 저희 고충도 한번 알아 주셔서 저희는 거의 상인회하고 다 상의했어요. 지금 안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홍성 어물전도 다 상인 의견 받아서 반영하고 있고, 그러고 나중에 하다 보면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있지만 거의 저희 독자적으로 한 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행하는 과정 중에 실지 여러 사람들이 처음에 옳다 생각해서 잘못됐다면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됐던 부분에 없던 부분이 들어서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말이 나는 거고 상인들은 뭐 서로 이해 상관인데 우리 행정을 하는 측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각자 자기에 이로운 부분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중심을 잘 잡아서 어떤 부분이 시장 상인들 전체적으로 이득이 될 것인가,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맞춰서 설계가 돼야 되고 점포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광장 중간에다 그걸 설치하다 보니까 광장 가 쪽에 설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중앙에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노점상들이 들어오면 그걸로 가려 가지고 반대편 쪽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뒤가 안 보이고 저쪽 편에 들어온 사람들은 또 이쪽이 안 보이고 그런 현상이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앞으로 우리 경제과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노점상들이 전체 시장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고 손님들이 들어와서 시장안에 광장에 노점상들 전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가운데에 박스형태로 막아 놓으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고, 이게 모든 사업들이 정말 군민의 혈세로 하는 겁니다. 이 사업 전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돼요. 이 사업의 기초부분은 정말 고층빌딩 질 정도로의 콘크리트의 양과 철근이 들어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다 대단한 건물 짓는 걸로 기초공사할 때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게 구조개선 같은 것도 정말 전문가 통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지 필요 이상의 과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콘크리트와 철근이 소비가 됐고 그러면서도 위에 지주를 세우는 파이프와 기초와 연결하는 볼트는 무성의하게 꽂아놔 가지고 제가 이따 드리겠지만 이와 같이 기둥을 세울 때 이 볼트가 짧아 가지고 너트를 안 끼운 게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거 연결도 않고 이렇게 그냥 위에 콘크리트 덮고 마무리짓고 말았다고요. 아무리 그때 기초공사 크게 하면 뭐합니까? 그거와 위에 상부층과 연결하는 볼트 같은 게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공사 감독을 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위에 시장도 앞으로 홍성시장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감독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고, 지역 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해서 정말 시장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광장 중앙에 있는 박스형태의 점포를 노점상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더 노점상 부분이 확대될 수 있게 하려면 그 안에 진입로 있잖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진입로 말고 그 아래쪽에 있는 진입로? 진입로 들어가서 우측에 우산처럼 되어 있는 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다가 쭉 가에 붙여서 해 놔도 되고.

예, 설계변경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 노점상 전혀 앉지도 않고 안 들어오던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거 같고, 지금 햇빛이 들어와서 문제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정말 경제과에서 시장 현대화사업 중앙에서 예산은 많이 갖다 하지만 예산만큼 효과가 지금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설계상에서부터 처음부터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당 지역 의원도 모르고 설계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처음에 투시도라든지 배치도 이런 것만 보여주고 세부 설계가 나올 때에는 지역 의원들하고 전혀 상의가 없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 주민들한테 답변하기도 상당히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인들이 오랜 공사로 인해 가지고 영업에 지장이 많다 그 부분 아까 지적했던 부분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시장 상인들 영업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1쪽에 조류탐사과학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사 내역에 대한 부분과 설계서와 시방서 그리고 준공 시 중간 예비준공검사 시에 지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하자발생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공사 설계서와 시방서가 아직까지 저한테 오지를 않았어요. 이 설계서가 와야 설계대로 건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자료가 여기 군청에 없고 조류탐사과학관에 있다고 하는 답변을 어제 들었는데 어제까지 안 왔길래 본 위원이 어제 담당 직원한테 이걸 자료를 갖고 와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오늘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도 앞으로 드리겠다고 하는데 감사 끝난 뒤에 주시면 다시 조사특별위원회를 해 달라는 말로 알아들으면 됩니까? 감사 전에 줘야 지적할 건 지적하고 잘 된 건 잘 했다고 칭찬하고 할 텐데 이게 의원은 정말 저희가 군민의 대표로 와서 군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서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수시로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때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당연히 의원이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요구를 불응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가 아닌가.

그런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 직원이 갖다 드린 줄 알았었어요. 그건 죄송하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 용역보고 시에 본 위원이 기억에는 노출 콘크리트로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 준공 때 보니까 공무원이 시멘트 판넬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 설계하고 뒤에 다시 또 설계가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노출 콘크리트를…… 노출 콘크리트는 좀 깔끔하게 뽑아줘야 되거든요. 그 위에 도장이나 다른 타일 붙임이나 이런 거 전혀 마감이 없이 그냥 콘크리트 자체로 마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틀에서 뽑을 때 기포라든지 이런 게 안 생기게 깔끔하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상당히 다시 위에다 덧칠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더니 시멘트 판넬로 했다고 그런 답변을 했었는데 설계가 변경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서 보면 7-13쪽에 예비준공 검사 시에 여기 보면 당초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완을 한 내용이 있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 설계와 상이하게 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옥상 조류탐조대 철골 기둥 및 용접부위 녹 제거 및 재도장 이런 부분들은 원래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보완을 한 거 같고, 옥탑 캐노피 실리콘 마감 누락도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 같고, 그 밑에 2층 홀과 장애인 램프가 만나는 부분에 난간살 간격이 넓어 어린아이 추락 위험 난간 보조기둥 설치 이런 것은 아마 설계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넓게 되어 있어 가지고 보완을 한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 부분에 원래 당초에 설계에 본타일 마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공은 수성페인트 마감을 해 가지고 이거에 감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다시 본타일로 마감을 한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페인트까지 마감을 했다가 위에다 다시 타일을 붙이려면 이게 접착제로 해야 될 텐데 시멘트는 어려울 거 같은데 어떻게 했나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이 사항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못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성페인트를 칠해 놓으면 거기다 타일을 붙이려면 접착제를 이용해야지 그냥 페인트를 안 칠한 상태라면 시멘트 몰탈로 타일을 붙일 수가 있잖습니까. 어떻게 시공이 됐는지 궁금하고, 이게 설계도서가 있어야지 제대로 제가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하고 잘못된 거 지적을 할 텐데 우리 과장님 너무 불성실하십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보셨으면 죄송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네 가지 요구권이 있잖습니까? 자료 요구권,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출석 요구권, 그리고 질의 및 답변을 성실히 받을 수 있는 답변 요구권, 또 미흡하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현장확인권 이런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다 보장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일까지도 최소한 며칠 전에 갖다 줘야 되는데 당일까지 자료가 안 왔다는 것은 조금 군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고 앞으로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7-14쪽에 광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당초에 김전과 젓갈전 사이가 광천 다 같은 시장인데 충남차이나 도자기 공장으로 인해서 시장이 단절돼 가지고 양쪽 시장이 서로 트이게 하고 또 재래시장이 가장 지금 현대화에 필요한 부분이 첫 번째가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이 됐고 주민들이 건의가 돼서 우리 군에서 이걸 추진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2005년도에 일부 예산이 확보됐다가 다시 또 변경했었죠?

제가 작년에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2005년도 것까지 잘 모르겠네요.

처음에 2005년도에 중기청으로부터 예산 확보를 일부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사업비를 아래 시장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하고 홍성시장 현대화 사업하는데 부족해서 양쪽으로 목변경해서 썼고 다시 또 확보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광천 상인 분들은 이 사업도 상당히 오래 추진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 전에 추진하다가 일부 예산 확보되었다가 다시 또 그게 변경돼서 다른 쪽에 쓰여지고 뒤에 다시 또 시작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하는 걸로 지역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해를 시켰지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에 1단계 사업이 지금 토지 및 물건 매입이 3,955평방미터가 됐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역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지금 확보된 부분이라도 먼저 철거를 해서 금년 가을에 김장철에 광천 젓갈시장을 많이 찾아오고 김 시장을 많이 찾아오는데 그때 임시주차장으로 제대로 정비된 주차장은 아니지만 건물과 거기에 있는 지장물들을 철거해서 대충 바닥 정리만이라도 해서 잡석이라든지 대충 잔자갈이라도 깔아 가지고 대형버스들을 댈 수 있는 그런 임시주차장으로 썼으면 하는 상인들이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예산 확보한 것도 작년 2회 추경 때 44억 확보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자마자 처음에 그렇게 됐는데 이 사업에 금년 당초예산에 철거 예산을 요구했어요, 6억 정도를, 철거비만.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교부세도 깎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게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원칙상으로는 주차장은 도시건축과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우리가 같이 함께 일하느라고 우리 예산과 도시건축과 예산을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템포가 빨리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 6월 23일까지 도시건축과에서 설계 용역을 했어요, 그 주차장. 그리고 지금 말한 김전과 젓갈전 연결하는 부분은 우리 기존 개발하는 시장과 연결부분 일부 토지를 매입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뿐만 아니라 도시건축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일을 추진하니까 템포는 빠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원이 허락된다면……

1단계 쪽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매입이 완료가 됐다면서요.

매입은 됐는데 철거비가 예산이 확보 안 돼 있는 상태죠.

2회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이걸, 이거 매입하는 과정에서 남은 게 없습니까?

그게 없어요. 잔액이 없고, 그 부족액도 지금 2억 4,900만 원을 도시건축과 예산으로 다시 일부 또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재원이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지만 기획실에서 확보해 준다면 확보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비하고 그냥 바닥 대충 정비하는 사업은……

철거비가 그것이 다 슬레이트 거든요. 슬레이트다 보니까 일반폐기물보다 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확보 못한 거거든요. 확보되는 대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위원님께서도 기획실 쪽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이 그걸 간절하게 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도시건축과하고 또 협의를 해 보세요.

예, 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획재정부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본 위원은 느끼고, 이 사업이 현재 진행되는 부분은 상당히 잘 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홍보가 덜 돼서 우리 과나 읍면에서 홍보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 어디 공장에 나간다든지 농사일에 종사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일자리도 없고 아니면 집안이 어려운 노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떠나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지금 경기가 없으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이 사업 시작할 때에는 엉뚱한 사람들이 신청해 가지고 한 예가 몇 개 있어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을 하고, 사실 처음부터도 여기에 대한 홍보를 잘 해서 어떤 지역 마을 이장은 일일이 가구를 다 방문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신청을 해라 해당되는 분들한테 찾아다니면서까지 한 마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이장들은 잘 해서 사업이 알차게 잘 되었고, 그 동네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 읍면에 필요한 사업들 그분들 통해 가지고 잘 정리해 가지고 지금 잘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처음에 좀 신청이 잘못됐었기 때문에.

최초에는 다 그랬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금년 11월 30일까지 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잘 계속해서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이게 그분들한테 꼭 일을 많이 시키는 거보다는 혜택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고, 여름에 날 더운 때는 몇 시간씩 쉬게도 하고.

예, 혹서기에는 쉴 수 있도록 2시간을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7-21쪽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건 아니지만 광천지역 쪽에 사람들이 이게 많이 또 여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또 직거래장터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 특산품이나 농산품 홍보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거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한다면, 상인 분들이 하는 말씀이 어느 특정업체만 계속 거기에 참여를 한다. 광천에 특산품 상인이 그렇게 많은데 왜 어떤 업체들만 자꾸 가느냐. 그러다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은 아, 군의원하고 뭐 그 사람하고 잘 알아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군 특산품 홍보를 하면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것을 안배를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지역 특산물조합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한번씩 기회가 다 갈 수 있도록, 뭐 거기에 참여 않겠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참여하겠다는 분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락을 하는데도 희망자들이 다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더 알아서 파악 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아까 제일 먼저 질의와 지적을 했던 광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지금 노점상들이 밖에서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7월달에 발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빨리 발주해서, 발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장사할 공간이 없잖습니까? 내내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빨리 설계해서 6월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 생각대로 설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6월에 할 계획이었었어요. 그런데 설계도서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담당 직원이 건축사가 계속 보완하다 보니까 늦은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하다 보면 하자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 건축사와 상의하면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납품이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게 지연되면 밖에 노점상들을 안으로 몰아넣었다가 그 사람들이 또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게 기다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냥 둬요. 뒀다가 한번에 몰아넣을 때 제대로 들어가면 못 나오게 만들어야지 들어갔다가 다시 또 다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 행정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권위가 안서요. 행정을 집행하는 걸 그 사람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관리요원이 이장님하고 상인회 총무인가 두 사람 관리시켜서 계속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발주할 때 아주 그때 한번에 몰아넣어서 나갈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곧 발주 의뢰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햇빛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 하자부분 공사하는 거 빨리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류탐사과학관 거기에 대한 설계서,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짧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경제과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성 지역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부분을 새로 오신 부군수님께서 배석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이 뭐고 홍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문제점인가 업무 파악이 우선 돼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서 행사장에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홍성의 앞날이 저는 뻔하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부군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찾아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어디서 뭐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 부군수 영상회의가 회의실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나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부군수님이 현재 어디 계신가 찾아봐 주시고, 경제과 홍성에 가장 유능한 과장님과 또 가장 홍성에서 내놓으라 하는 인재들이 포진해 있는 계장님을 가지고 홍성 경제과를 하고 계신데 경제과에서 가장 잘한 부분 일단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7-19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처음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홍성군에서 가장 잘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특히 그 뒤에 보면 일정 금액 지역상품권 이걸 해 가지고 급여를 그 형식으로 주는 이런 부분은 그동안 홍성군에서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도 하고 건의했던 사항을 경제과에서 잘 받아 준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지역경제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도 개선되고 나아진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너무 광범위하게 질의하셔서 답변하기가 좀 그러네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09년도에도 홍성군에서 약 3,400억의 예산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쓰여집니다만 지역경제가 별로 나아진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성 지역경제의 가장 문제가 발상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 정책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 현재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는 홍성 경제는 미래는 확실하게 희망적이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여태까지 답변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적이나 지적사항을 낸 것 중에 매년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 점이 희망프로젝트사업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많이 변하고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쓰는 홍성군 예산을 쓰면서도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성 지역경제가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다시 카드발급 그걸로 넘어가서 재래시장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홍성사랑 카드를 발급하자는 건의를 여러 번에 드렸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롯데마트가 들어오죠. 그럼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그럴 시기입니다. 그럼 지역경제 보호 차원에서 재래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홍성 상품권을 빨리 발행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이나 여러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어보셨으면 지금 경제과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우리가 3,400억이 1년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3,400억 재원 중에 실지로 우리가 각종 예를 들면 수급자라든가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가용재원을 판단하잖아요. 실지로 가용재원을 판단할 때는 3,400억 중에서는 200억 정도 이내뿐이 안 되거든요. 우리 홍성군 재정형편으로는 가용재원이.

거기에서 과장님과 저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지원을 하든 뭐하든 그 돈은 홍성에서 통용이 되는 돈입니다. 홍성 이외에서 통용되는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3,400억이 홍성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쓰여지고 있는데 작년에 2,000억에서 3,000억으로 넘어선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럼 2,000억이 쓰여질 때하고 3,000억이 쓰여질 때하고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만큼 경제규모가 확대가 안 됐다는 것은 정책을 잘못한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 그런 발상의 전환이나 정책적인 변화를 꼭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 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나. 꼭 시정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지역특산물 군 홍보실적에서 보면 홍성군에 특산물이나 이런 지역상품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없다. 왜 없느냐. 이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홍성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도에서 하는데 우리가 참가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없다.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이 한 번에 지적사항으로 했으면 뭐 하겠습니다만 매년 지적해도 홍성군에서는 그런 개선사항이 없다. 이것이 홍성군 경제과에 전략적인 그런 부재다. 과장님, 올해 꽃박람회에서 홍성군 부스에 뭐뭐가 있었나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시면 꽃박람회 홍성군 부스에 무엇무엇이 판매되고 홍보가 됐는지 담당한테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박은 부스가 조그맣게 5미터 곱하기 5미터짜리였기 때문에 주로 농수산과 쪽 것을 했거든요, 저희 공산품이 아니라.

농수산과 했다고 그렇게 뭐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올 때 홍성군이 5미터 조그마한 부스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역 제품을 홍보하고 어떻게 지역 상품을 외지에 알릴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하나도 없단 얘깁니다. 다른 지역 부스와 홍성군의 부스를 비교했을 때에는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그런 접근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농수산과의 잘못이 아니고 경제과의 잘못도 아니고 홍성군 정책적인 접근이 잘못됐다. 어떻게 그렇게 수백만의 전국적인 그런 뭐가 올 때 그보다 더 좁은 부스를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지역 제품을 알리고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한 달, 두 달 걸려서라도 검토해서 좋은 성공적인 그런 홍보 효과를 노렸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답변 자료 내놓은 거 보면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 참가 이거 홍성군만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군도 다 갑니다. 또, 직거래 구매 상담 참가 이것도 홍성군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갑니다, 다른 군도. 이런 식으로 홍보해 가지고 지역 상품이 아니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홍보에 대해서 3개 업체밖에 없다. 홍성군에 기업이 3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특히 홍성에는 세림이라는 홍성군에서 정말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홍성군에 엄청난 아파트를 지면서도 한 군데에서도 그 제품을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경제과장님 오신 다음에 그 담당 계에서 청운대학교 기숙사 짓는 데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홍성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잘 했다고 보십니까? 전혀 홍성군은 경제 활성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번에 충남도청 이전하는 부분에 우리 지역 업체를 전체 리스트를 만들어서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우리가 다 목록을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대한 조례를 만든 뒤입니다. 그렇죠?

때를 같이 했겠죠. 그렇게도 많이 하고 세림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 관공서 것은 지금 조류탐사과학관도 세림 거일 겁니다. 다 들어갔는데 주로 개인 아파트 쪽이 지금 안 받더라고요.

아니, 홍성군에서는 왜 외지 건설업체나 아니면 아파트 업체가 들어올 때 허가 조건에 옵션에서 우리는 세림이라는 이런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 제품을 안 쓰면 아파트 짓지 마라 왜 강하게 못하십니까? 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하면서 홍성군은 못하느냐 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성보다 더 그동안 뭐했던 태안군 지금보다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태안군수께서는 그 지역에 건설이나 뭐할 때 분명히 지역 제품 판매를 안 해 주면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리고 홍성 업체가 태안 가서 일해 본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홍성에는 외지 업체나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홍성군에서 제도적이나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지역에 우수한 인재 아니면 지역에 제품 아니면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에서 지금 체계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상당히 득이 되지 못한다 이런 측에 대해서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촉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16페이지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내셨습니다만 이게 홍성읍에 관련된 사항이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유류업체는 반대한다. 본 위원이 유류업체를 하는데 이것을 도시가스 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 차례 감사를 드렸습니다.

반대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

아니, 과장님이 그건 변명에 불과하고, 제가 유류업체 했어도 이 부분 작년에 장광수 과장님께서 서민들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검토나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후임자로서 도시가스 서민을 위한 대책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셨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 강구라기보다는 관계자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서해도시가스 관할 구역이 예산, 홍성, 서산, 태안, 당진으로 알고 있거든요. 5개 지역인데 우리 지역에 최대한으로 해 달라는 그런 관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냥 통상적인 그런 답변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세들어 사는 분들은 상당히 지역에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해도시가스 사업은 서해도시가스에 의한 서해도시가스를 위한 서해도시가스 흑자를 내주기 위한 그런 정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도시가스 가격과 유류 가격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서민경제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공주에서는 30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위원이 감사에 그런 부분을 얘기해도 전혀 시정이 안 되는 부분, 이것은 의회가 아니면 집행부가 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그런, 정책적인 파트너로 인정을 않기 때문에 검토를 않는 겁니다. 왜, 서민을 위한, 정말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을 위해서 도와주자 이런 건의를 하고 빨리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도 전혀 안 하고 대기업 솔직히 서해도시가스가 흑자 나는 지역만 지금 홍성군에 도시가스가 이렇게 추진된다는 이 사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 내년도 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지금 기존 관로는 박스형으로 다 외곽으로 돌아져 있거든요. 이제 나머지 분기점으로 서민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장광수 전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해 놓고 1년 동안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내년에 한번 꼭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 홍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정말 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이 도시가스를 위한 도시가스에 의한 그런 사업이 진행됩니까? 말이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7-11페이지 조류탐사과학관, 홍성군 조류탐사관이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약 69억 정도. 토지매입비 포함해서요.

70억 넘게 들었죠. 70억 넘게 들어간 조류탐사관이 실질적으로 내용이 너무 빈약스럽고 경쟁력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이고 또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금강조류탐사과학관 있습니다. 여기와 홍성조류탐사관은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제 몇 개, 우리 위에 올라가서 그냥 체험한다는 이거 외에는 정말 철새에 대해서 이 조류탐사관은 밖에 있는 철새 여러 가지 정말 살아 있는 철새와 그 안에 있는 그런 철새에 대한 지식을 관람하러 온 사람들한테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건물만 70억 들여 가지고 지었지 70억 효과는 잘못된 부분이다. 7-12페이지 보면 거기 전시공사라고 있습니다. 19억 2,300만 원 들어간 이 부분 이게 뭐 들어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인테리어 쪽은 다 이게 전시 부분이거든요.

그럼 19억 들여 가지고 그 안에 내부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기러기 내려와서 앉는 그 부분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그 세부사항은.

세부사항 아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담당도…… 그 기러기 앉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면 대답 못할 겁니다.

아니죠, 왜냐면 이게 왜 과다 예산이 편성되고 쓰여졌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그게 얼마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작품이라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람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작품으로 인정이안 되는 부분을 작품으로 그렇게 전시해 놓고 누가 그거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얼마인지 모른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의회에서 자료를 정확히 요구했을 때에는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주셔야 무엇무엇이 잘못됐다 정확히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의원이 감사를 위해서 담당과에 요구를 했는데도 안 해 주는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이.

이것이 영수증까지 한다면(손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손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렵고요. 저희가 다 갖다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답변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아니라 트럭으로 열 차라도 의회에 요구하면 잘못됐으니까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요구한 부분인데 트럭이 열 차인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료가 많다 뭐다가 아니라 잘못 쓰여진 부분도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고 빨리 질문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이 정책은 철새전망대 건립하거나 추진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거품이 많고 잘못 쓰여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기 때문에 좀 어려우셔도 이런 부분은 정확히 영수증까지, 이 부분 전시공사에 쓰여진 19억 원에 대해서는 영수증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이 과장님이 쓰신 게 아니고 전임 과장님이 추진해서 하신 부분이니까.

제 생각에는 영수증보다 전체 서류를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훨씬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희망프로젝트 외에는 홍성군이 특별하게 이렇게 지역경제를 위해서 잘한 부분이 없다. 또, 그 부분이 왜 그러느냐. 7-3페이지 일자리 창출 추진에 대해서 홍성군이 지금 답변을 보시면 이게 2007, 2008, 2009년도 훈련기관, 훈련현황 똑같은 답변입니다. 하나도 작년, 재작년보다 기관이 더 첨가됐거나 줄어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무지하게 변화하고 정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고급인력을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접근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홍성은 경제적으로 자꾸 찌그러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산림 간벌사업 하는데 일당이 상당히 비쌉니다. 기술자, 그런데 그 기술자를 어디서 갖다 쓰느냐. 부여에서 갖다 씁니다. 왜 그런 부분은 홍성군에서 교육을 해서 정말 노동력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고급 많이 비싼 봉급을 받을 수 있게 교육을 왜 못합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답변 계속 이것만 하면 홍성군 예산이 잘못 쓰여진다고밖에 볼 수 있습니까?

직업훈련 기관이라는 것이 따로 있잖습니까? 있고, 이 홍성경제 책임이 홍성군청에 있는 겁니까? 물론 있죠. 군민 스스로가 경제 책임이 있는 거지 왜 홍성 경제를 전부다 홍성군에 이렇게 전가하십니까? 그 표현은 조금 너무 심하신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과장님께서 좀 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있어요. 있는데……

왜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홍성군이 정말 변해야 됩니다. 왜 변해야 되느냐. 비근한 예로 당진이나 이런 데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발전시켰습니까, 아니면 당진군에서 발전시켰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인식을 그렇게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군과 민이 같이 함께 노력할 때 되고, 특히 여건 조성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저희도 일반산업단지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당진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세수가 증대되다 보니까 재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홍성군의 능력은 주로 옛날 농경시대 때에는 좋은 위치였죠. 그러나 지금 공업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산업화 시대가 되니까 그런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경쟁력이. 그래서 저희도 그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여러모로 노력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표현을 마치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왜 우리 홍성군이 책임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모든 게 다 홍성군 책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성농공단지 입주업체 안 들어와 가지고 다시 다 돈 회수 받고 다시 지금 입주시키고 있죠?

다는 아니고요.

다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홍성군에서 결성농공단지 전체 다 입주시켰다고 그것을 홍성군에 업적이라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도 말씀하셨는데 3년, 4년 지나도 들어온 기업은 몇 개 안 되고 다시 재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이것이 홍성군에 문제고 그래서 홍성군은 앞으로 경제 정책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기존 관행을 벗어나서 새로운 개념 도입이 필요하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성군이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정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과 정도만큼만 일을 해주면 홍성군 발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과도 기존 관행대로 농공단지 유치하고 뭐하고 하던 것만 해서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그거보다는 정말 요즘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성장동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정책이 하나도 없는 홍성군 지역경제가 상당히 문제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부군수님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회의가 10시에서 11시까지 있었답니다. 그리고 14시부터는 홍성군 내 기관을 방문하시기로 약속이 사전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가셨다고 합니다.

잠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에서 11시까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11시 지났습니다. 12시 다 되는데 현재 어디 계시냐. 아니, 기관 방문 꼭 감사 때 아니면 안 됩니까? 그리고 부군수라는 양반이 행사장이나 기관이나 방문해서 홍성군 발전 되겠습니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도 못하고, 의장님 어디 계세요? 그렇게 오셔 가지고, 안 오시면 말씀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무슨 뭐, 이거 무슨 앉아 가지고 집안끼리 집안 굿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홍성군 정책이 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그것을 부군수님이 숙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원진 위원님께서 부군수님 출석요구를 먼저는 안 했으니까 해 가지고 오시면 답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이따 오후에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질의는 오석범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자꾸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고 그래 가지고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물론 감사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지적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정책적인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지향적인 그런 정책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꼭 필요하다, 홍성군에 지금. 현 시점에서 홍성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앞서려면 지금 이 경제 정책의 틀을 깨야 된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아까 7-2페이지 오석범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약 2억 600만 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폴리텍 대학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 이 폴리텍 대학에 홍성 지역 연고 학생은 2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약 1,000만 원의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원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분석이나 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조건 지원만 해 주고 뭐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홍성군이 또 경제 정책에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 대학을 홍성군 경제 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전혀 못한다. 돈만 퍼질러 주고 효과가 없다. 이것도 정책적인 면에서 상당히 홍성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홍성군에서 정말 여러 가지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그런 변화, 홍성에 뭐가 필요하고 홍성에 그런 프로그램대로 교육을 시켜서 상품화 했을 때에 지역에 기여하는 그런 것까지도 홍성군에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 그 대학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을 했잖습니까?

삭감을 했는데 꼭 필요하다면 정말 그런 필요한 거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프로그램을.

잘 알아 들었고요. 저희 생각에는 홍성 사람들이 22명이지만 폴리텍Ⅳ 대학 학생들이 홍성에 예를 들면 그 사람들 주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여하는 것도 무시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종사원들도 홍성에 사니까 그러면서 넓게 볼 때 그 사람들이 각지에서 종사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시켜 줬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지금 만약에 폴리텍 대학이 있습니다. 기술 보급을 한다면 홍성이 가지고 있는 기업체에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르친다든지 그렇죠, 필요한 것을 홍성에 정말 무슨 기술이 필요하고 어떠한 그런 교육이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위탁교육이라 하면, 여기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영어 교육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런 부분 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 역꾼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술적인 접근이 안 되느냐. 그건 홍성군이 과거지향적인 그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전혀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못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거 개선해 주시고요. 아까 일자리 창출 이렇게 사업 추진 현황에서 홍성군에 지금 현재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에 1,800명, 2006년도에 2,400, 2007년도에 2,700명, 2008년도에 얼마가 된다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성이 정말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나, 실업자가. 그런 거 실질적으로 빨리 파악해서 실업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경제과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

홍성 조류탐사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아까 70억 가지고는 그런 기대효과가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 얘기한 전시공사에 19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적은 돈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거 처음에 용역 설명회 할 때에도 오석범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엄청나게 이건 무슨 작품 하나에 박제 하나에 몇 억씩 준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뭐 돈이 적어서 제대로 못 만들어 놨다 하는 것은 홍성군에 실력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자인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조류탐사관은 돈 들어간 투자 대비 정말 잘못된 작품입니다. 이거 홍성군이 시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씀은 과장님께서 변명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용역 설명회 때 제가 있지도 않을 때지만, 모르지만, 지금 앞으로 개선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가스 부분은 연구하신다고 그랬고, 아까 7-21 지역특산물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에서 새로운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꼭 해 주시고 이거 문제 많습니다. 그렇죠? 홍성군이 이렇게 가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예, 합니다.

다 인정 하셨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면서 이종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성 조류탐사과학관 설계서,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한 조류탐사과학관 전시공사 19억 세부내역,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산업체 다기능 기술인력 양성 장학금 지원 대상자 명단을 2009년 7월 6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홍성군청 농수산과 김윤겸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먼저 찬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은 지구 조성은 장곡면 월계·상송 지구와 조직 단체는 산촌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이종우 대표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으로서 퇴비사 건축 등 6종이 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로 축사 건축 등 4종과 유통시설·장비로 농산물집하장 건축 등 5종, 기타 사업은 토목, 건축 설계·감리 1종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총 사업비 4억 217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홍동면 월현 지구로서 월현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주정산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생산시설·장비로 퇴비사 건축 등 4종과 축사 건축 등 9종, 농산물 보관창고 건축 등 2종과 설계·감리 등 1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5,09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농용 로우더 구입 등 3종을 지원하였으며, 포트육묘 상자 구입 등 8종과 농산물 보관창고 건축 등 2종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토목, 설계·감리가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총 사업비 3억 6,350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금마면 죽림 지구로서 죽림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으며, 대표는 김종열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퇴비사 건축 등 3종과 축사 건축 등 10종, 농산물 보관창고 건축 1종과 토목, 설계·감리 1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4,5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용 로우더 구입 등 2종, 포트육묘 상자 구입 등 9종과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장비는 아직 미완료되었고, 기타 사업도 현재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예산 집행은 2억 10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사업별 지원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과 이종화 위원님께서 사업별 지원 현황 및 실적, 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각종 사업별 지원 현황 및 실적으로는 74개 사업에 222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 중에서 보조가 18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지원 사업량은 66개 사업으로 223억 9,69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가 178억 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으로는 다른 사람이 신청한다고 자신도 필요 여부를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사업 신청한 후에 차일피일 착공을 미루다가 3, 4개월 후에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지금 다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별다른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불이익을 적용받게 될 것을 감안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사업 신청 농가 중 사업 진행 과정에서 목적과 맞지 않는 사항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일부 발생돼서 이에 따라 사업비 회수 조치 시에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면 보조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보조사업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까 종종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 방안으로는 보조 지원 비율을 사업별마다 지금 현재 각자 다루고 있습니다만 보조 비율을 국비 50%라든지 지방비 30%, 자담 20% 획일적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 번째 특화작목반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군의회 2009년도 시책사업 제안에 따라 반영된 사업으로 지자체와 지역농협간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비닐하우스의 주요 농자재인 비닐 가격의 인상으로 시설채소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우스 비닐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 되겠으며, 사업 지원 대상은 광천농협을 통해서 광천, 은하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외피용 필름을 작목반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지원금 재원별 확보는 군비 1억 3,500, 광천농협에서 3천만 원을 부담하였고 이 중에서 농가 자부담이 미정된 것은 지원 단가별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개인별로 합산하면 농가 자부담액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농가당 지원금액이 200만 원 이상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재는 광천농협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등 세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해양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께서 해양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양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으로 도서 지역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은 신리어촌계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25톤의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항포구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은 신리 어촌계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으며, 연중 항포구 쓰레기 수거 처리로 이것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주요 태풍과 맞물려 가지고 쓰레기가 몰려오기 때문에 이런 7, 8월달에 집중 수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은 보령수산업협동조합에 사무 위탁해서 사업비는 6,200만 원이 되겠으며, 3월부터 11월까지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물을 수거 폐기하는 걸로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식장 환경개선사업은 죽도 어촌계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양식어장 30헥타 경운 및 모래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양식어장 정화 사업입니다. 남당어촌계를 대상으로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월부터 6월말까지 양식어장 150헥타 경운과 황토 200㎥ 살포 및 폐기물 8톤을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양 환경 개선 사업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도서 지역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은 6월 29일 4,7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항포구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은 11월 사업 완료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은 3월 6일 개산급 6,2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양식장 환경 개선 사업은 4천만 원을 6월 23일날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양식장 어장 정화 사업은 6월 11일 사업비 9천만 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딸기·고추 육성 사업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께서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도에 친환경 쌀을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 2009년부터 2010년도에 친환경 딸기·고추를 농식품부로부터 지정받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우리 지역의 수도작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시설채소 분야로 유도 전환하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단체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딸기 재배 비가림시설 설치 3개 단지와 딸기 예냉·가공 시설·장비 설치 1개소, 고추 재배 비가림시설 설치 3개 단지, 고추 세척·선별 시설·장비 설치 1개소가 되겠으며, 2009년도 추진 현황은 딸기 재배 비가림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딸기 예냉·가공 시설·장비 설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추 재배 비가림시설 설치는 3개 단지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고추 세척·선별 시설·장비 설치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예산 집행 내역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사업비는 7월 중에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당항 개발 사업에 대해서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남당항 매립 공사 추진 현황과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당항 현황은 남당항은 국가어항으로 1999년도에 지정되어 있으며, 서부면 남당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으며, 시행청은 농림수산식품부 인천어항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매립공사 추진 현황은 현재 저희가 제출된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배후 지역 상가 조망권 상실로 인한 영업 손실 주장과 아울러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사 가처분 신청이 되어 가지고 금년 4월달에 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방 홍성법원에서 동측호안 매립공사 100미터만 매립하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으나 이후에 상가측과 이쪽 남당항 어촌계 쪽에서 동의서를 제출해 가지고 현재는 당초 519미터 매립하는 걸로 그렇게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8일날 재착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이 자꾸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가 해양수산복합공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쌀 직불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급 현황 및 경작 현황, 연도별 지급 요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현황 및 경작 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급 요건은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 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지급대상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정직불금은 대상농지에서 2001년 이후 벼나 연근, 미나리, 왕골 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는 진흥지역 안은 헥타당 74만 6천 원, 진흥지역 밖은 5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변동직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변동직불금 보조금 지급 단가는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을 곱한 85%에 고정직불금 단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급 현황은 10,507농가에 51,097필지가 되겠으며 액수로는 71억 6,120만 6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관내 농가는 10,449농가에 필지는 50,705필지가 되겠습니다. 경작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경작은 50,705필지, 면적은 9,958헥타이고 관외 경작은 58농가에 392필지, 면적은 152.3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산품 생산 농가 보조·융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께서 사업별, 농가별, 단체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업별, 농가별, 단체별 지원 현황을 보시면 한과 제조 시설을 중점 지원했는데 지원하게 된 동기는 농한기에 잉여 인력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하여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7년도에 은하면 화봉리에 한과작목반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 갈산면 부기리에 4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광천읍 월림리 죽림전통한과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궁리 지구 연안정비 사업에 대하여 김원진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서 사업 개요, 그동안 추진 내용,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부면 궁리 지내가 되겠으며, 호안정비 사업으로서 826미터에 16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163미터, 2006년도에 82미터, 2007년도에 152미터, 2008년도에 229미터, 금년도에 200미터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해안 침식을 방지코자 석축으로 제방을 쌓아 침식이 되었으나 연안 정비 사업 실시로 경사식 구조물로 호안을 정비하여 침식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및 군 홍보 실적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품목별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있는 지하철 광고로서 품목은 딸기를 가지고 지하철 1, 3, 4호선 노선에 대해서 1월 9일부터 3월 16일 사이에 1일 4회씩 95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주로 이용이 많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대도시 직거래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19회에 84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판매액은 3억 4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판매액 기준으로 보면 한우가 1위이고, 두 번째가 젓갈류, 세 번째가 조미김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1월에서 6월까지 참여가 10회를 실시하였으며, 업체는 24개소에서 조미김 등을 출품하였으며, 판매액은 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직거래 참여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농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감사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8-4쪽에 각종 사업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는 추가로 해서도 본 위원이 잘 받아 봤고 우리 군에서 군내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은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이 액수로 보면 2005년도부터 38억 다음에는 146억, 또 2008년도에는 180억, 2009년에는 178억 정도 많은 예산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네요. 그런데 현재 우리 홍성군 내 농가들이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쌀값이 지금 많이 하락되고 있고, 또 군내 쌀 재고량도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쌀값 하락이 물론 전년도에 수확이 많이 되었고 또 물론 풍작도 되었지만 경기가 침체로 인해서 소비가 부진되고 대북지원 하던 부분들이 대북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고량이 상당히 늘어서 산지 쌀값이 상당히 지금 하락이 됐는데 하지만 소비자 가격은 지금도 비싼 상태 아닙니까? 소비자 가격은 80㎏당 19만 735원으로 이렇게 전년 대비 오히려 소비자 가격은 3.3%가 상승한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보면 쌀 재고량이 117만 8천 톤 정도가 재고가 되어 있고, 1년 전에 비하면 40.6%나 재고량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도 지금 재고량이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쌀 재고라든지 소비 부진에 따른 이런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지금 쌀 소비가 촉진이 안 돼 가지고 현재 쌀 재고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평균적으로 16만 2천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쌀값이 15만 7천여 원으로 약 2,700원 정도 그렇게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현재 쌀값 자체가 수확기 쌀금보다도 2,700원 정도가 떨어졌다는 자체는 저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10만 톤을 수매해 가지고 시장경제 쪽에서 이렇게 시장경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와 맞물려서 지금 쌀 소비가 1인당 소비량이 현재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데 지금 평균적으로 따져서 약 75㎏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재고량을 말씀드리면 RPC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재고되어 있는 것이 약 3천여 톤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재고가. 그래서 현재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앞으로 3, 4개월 뒤에 수확기에 닥쳐 가지고 공공비축미라든지 RPC에서 수매를 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수매를 해야 될지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창고가 재래창고이기 때문에 지금 톤백 수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게차 같은 게 들어가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3단으로 톤백으로 수매를 해야 되는데 천정이 낮아 가지고 앞으로 가을에 가서 이구 조치를 해야만, 창고를 비워야 비축미라든지 이런 RPC에서 수매를 할 텐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도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도에서, 혹시 타 시군에서 이 쌀값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뭔가 이런 걸 찾아보자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저도 입수하는 중에 있고요. 다만 그 대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RPC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면 당진군 같은 데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지금 현재 택배비를 5천 원이면 5천 원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제적으로 5천 원 중에서 약 2천 원 정도만 지원이 되고 3천 원은 RPC라든가 이런 데에서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쌀값 자체가 거기에서 쌀값을 내려야 이게 경쟁력에서도 맞아 돌아갈 텐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택배비 같은 것은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100%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군내 RPC에서 한 3천여 톤의 재고량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빨리 소비가 안 되면 금년도 가을 수확기에 또 거기 RPC에 저장해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이 상당히 많겠네요. 2006년도 이후에 지금 산지 가격하고 소비자 가격이 매년 이렇게 차이가 생겼었는데 지금 최고 많이 2006년 이후로 산지 가격하고 소비자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난대요. 32,800원 정도로 지금 조사한 자료가 있거든요, 차이나는 게. 이게 소비자도 손해고 그만큼 비싸게 먹으니까 또 생산자도 그만큼 싸게 파니까 손해인데 중간 유통업자들이 어떻게 장난을 많이 쳐서 그런 거 같은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직거래하는 방법을 농식품부가 요구하는 게 농가에서 가공까지 하고 유통까지 직접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적극 그쪽으로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원도 그쪽으로 하겠다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쪽이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농수산과에서 세워야 되고, 또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쌀들이 물론 우리 군에 홍동이라든지 장곡이나 금마 이쪽 일부는 광천도 일부가 환경농업을 해서 오리농 쌀이라든지 아니면 우렁이논 쌀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환경농업 쌀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그 쌀들이 몇 년 전에 판매가 상당히 부진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잘 되다가 미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미질이 떨어져서 소비자들이 덜 찾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홍동 문당리 쪽에서는 밀크퀸이라고 과거에는 동진벼 쪽을 하다가 지금 밀크퀸 쪽으로 품종을 전환해서 그게 일반 다른 벼보다는 40㎏에 94,000원을 받기 때문에 그 이상 가격을 항상 받기 때문에 판로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군내 지금 3천여 톤이 재고가 됐다고 하지만 홍동 문당리에 밀크퀸 같은 경우는 재고가 얼마 없이 그때그때 소비자들한테 많이 팔려나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군내 다른 지역도 품종을 소비자들이 잘 선호하는 그런 품종을 전환해야 되고, 또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농산물이 들어오는 거에 대비해서 많은 정부 차원에서 농가들한테 지원 보조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이 시장 개방을 걱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오히려 시장 개방을 하게 되면 외국에서 싼 농산물이 들어오니까 우리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러려면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농림부에서 세운 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라고 그래서 지원을 해 줬단 말입니다.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생산력 증가를 위해서 지원을 해 줄 때 대농가들한테만 주로 많이 지원해 줬어요. 일반 전체 농가들한테도 지원이 된 부분이 있지만 주로 대농가들한테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 생산성은 좋아져 가지고 과거보다, 생산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생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져서 소비를 더 많이 시켜야 되는데 소비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든지 오히려 쌀 소비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가져온 걸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국가 시책이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대농가에서 집약적 농업으로 지원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규모화되고 집단화되고 한 것은 그렇게 흘러갔지만 결과적으로 역기능 현상이 나온 것이 생산량은 이렇게 해 가지고 늘어난 반면에 소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감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이 역기능 현상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현재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가 일부 농협에서 수매한 것이 54,000원에 수매를 했었는데 현재는 얼마에 팔고 있느냐 48,000원에 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나가기만 하면 괜찮겠는데 지금 전라도 쪽에서 쌀을 이런 대형마트에서 무지무지한 출혈을 해 가면서 거기 코스트에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은 중간 지역으로서 경기도하고 전라도 하고 중간 사이드에 끼여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아까 문당 마을에 밀크퀸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신종 바이러스 같은 게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친환경 쌀은 오히려 지금 소비가 촉진돼 가지고 옛날마냥 3년 전에 재고 현상 나왔던 그런 현상은 안 나오고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제값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현재는 지금 보면 이런 밀크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선적으로 기술센터와 해 가지고 품종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런 밥맛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품종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업인들 생각은 그분들은 조금 뭐라고 할까 소득이 많이 될 수 있는 생산량이 많은 쪽을 그런 쪽에 택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쪽에 품종 개선을 해 나갈 과제라고 봅니다.

95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됐잖아요. 그러면서 2005년까지 10년 사이에 농업 생산액은 연평균 매년 1.0%씩 증가한 걸로 되어 있고 부가가치액 증가율은 1.35% 정도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농업 소득은 3.26%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어요. 농업 생산은 1.3%가 증가했지만 소득은 2.01%가 감소해서 최근 한 5년 동안은, 이게 농업 성장과 소득에 괴리 현상이 나타난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개방에 우려해서 대농가들한테 경쟁력을 갖춘다고 그래서 지원해 준 게 오히려 생산량만 늘어나 가지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도 아닌 그런 것만 쌀만 많이 생산돼 가지고 진짜 차별화된 그런 농산물로 해서 생산이 많이 됐으면 괜찮았는데 일반 쌀로 생산만 많이 되다 보니까 소비 대책이 걱정이고 이 재고량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문제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서 여기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되고 또 우리 군 나름대로의 정책이나 군 예산 가지고 부족할 때에는 중앙정부에다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농업 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대농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을 지양해야 되겠고 그야말로 소농가라고 해도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고품질 제품을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농가라든지 그리고 군 정책을 소비자한테 직거래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많은 근 10년 동안 지원해 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군 농업 정책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친환경 농업단지를 확대해 가지고 지정을 해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공생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한번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예로 문당리에서 행사할 때 과장님도 오셨었지만 도시 소비자 단체들이 많이 와 가지고 그분들이 그 지역 농산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홍성군에 대해서 알고 가고 또 홍성군에 다른 특산품도 광천이나 이런 데에 들려서 소고기도 사 가지고 가고 젓갈도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던 거 같아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안은 도청이 저희 홍성군으로 이주해 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와 별도로 향토역사박물관이 조성됩니다, 저희 군에, 도청 그쪽 인근에. 그렇게 조성됐을 적에 지금 도의새마을과에서 저번에 도에서 과장하고 실무 계장하고 타당성 조사라든가 했는데 홍성 문당 마을하고 거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농촌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배우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홍동 문당 마을은 그렇게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광천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먹거리타운과 또 친환경 그런 것과 다른 농산물도 이렇게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방향 이런 차원으로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정책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대농가들한테 퍼주기만 하는 그런 정책은 전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20쪽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궁리지구 연안 정비사업 자료를 잘 봤고요, 답변 잘 들었는데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죠?

이게 어느 면적으로 봤을 적에는 뭐라고 할까 저도 밖에 나가서도 배를 타고서 이쪽으로 한번 봤었거든요. 봤는데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 이렇게 호안을 석축을 하다 보니까 무슨 장벽을 이렇게 한 그런 느낌이 상당히 받았습니다. 자연친화적 그런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바닷물이 유속에 따라 가지고,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을 뻔 했는데 석축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보니까 좀 너무 삭막한 그런 환경하고는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이 아닌 환경친화적 지구로 지역 공간을 살려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물론 호안을 갖다가 미관상도 문제지만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석축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용역을 원래 줘서 설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전년도 7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 나온 대로 했죠? 그런데 이 용역 결과가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이나 우리 공무원들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사안은 우리가 설계를 할 적에는 그쪽에 전문가 해서 거기서 설계 발주를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역 주민 여론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고려되지 않은 거 같아 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거기에 대한 언론보도라든지 TV상 같은 데에서도 많이 봤는데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 왔다가 석축이나 옹벽처럼 직각으로 처리돼 있으면 바닥에 있는 펄이나 모래를 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훼손된다고요. 이렇게 완만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 공법으로, 계단식이라든지 아니면 완만하게 처리가 됐어야지 이 부분은 정말 우리 홍성군에 바다라고 하면 서부에 남당리밖에 없고 궁리 쪽 이쪽이 상당히 자연 경관이 해가 질 때 경관이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인데 잘못하면 이런 부분으로 해서 훼손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지 쪽에서 볼 때에는 전혀 표가 안 나는데 과장님도 배 타고 아까 보셨다고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 육지 쪽을 보면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다른 지역 호안 정비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자연보호라든지 환경적인 부분, 미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8-21쪽 지역특산품 및 군 홍보 실적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니고 김원진, 김정문, 이두원, 김헌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인데 이게 우리 군 농산물, 특산품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지하철 내에도 하고 또 대도시 직거래 장터도 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박람회라든지 여러 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참여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김이라든지 젓갈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천읍장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위를 정해서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 참여를.

그런데 지역에 상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특정업체만 매번 그런 데 참여를 시킨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오해나 의혹을 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읍에다 의뢰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읍에다 투명하게 균등하게 공히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참여업체 신청을 받아서 한번씩 차례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제과 자료에서도 보면 어느 업체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지역에서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걸 철저히 지켜서 지역 상인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서 장시간 지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홍성군 농업 정책이 잘 된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지금 홍성군 예산이 1년에 약 380억 정도 들어가면서 농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 매년 380억을 쓰면서 농업으로 경쟁력 있는 잘 된 농업 정책이 있으면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홍성군 농업 정책에 대해서 잘 된 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실제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지금 1년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홍성군에 안고 있는 지역 특성이라든가 농업 여건이 제가 이렇게 보면 친화경 쌀이라든지 이런 농업 부문에서는 그런 차원에는 다른 작물 자체가 딱히 그렇게 이 지역에 농특산물이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실제적으로 쌀 외에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그 대신……

지금 말씀하신 그 쌀이 상당히 홍성군에 짐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종화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은 우리나라 농업 정책 중에 가장 성공한 정책이 쌀밖에 없습니다. 100% 자급률을 자랑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쌀 이외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든 아니면 홍성군이 농사를 짓는 쌀이든 재고가 상당히 홍성군에 심각하다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심각하다고 판단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도 양정계 하고 같이 좋은 아이템 좀 저기 하고 같이 공유하자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홍성에서 유능한 농업 전문가를 자임하는 농산과 공무원들은 신뢰를 못하고 그 해법을 도에서 찾으시겠다?

아니, 도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해법을 홍성군 농산과에서는 어떠한 팀 미팅이나 아니면 그런 회의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협하고서도 엊그제 농협 군지부하고 경제 차장하고 같이 쌀값 때문에 고심도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 갈산……

그러면 이 쌀 문제가 이 근래에서 문제가 제기된 겁니까, 아니면 홍성군이 2008년도 생산된 쌀이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진행이 됐습니까? 재고량에 대한 문제가?

재고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년 4, 5월달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렇죠, 4, 5월부터 시작됐는데 7월달까지 과장님이 한 것은 도 양정계하고 협의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홍성군 농업 정책의 문제입니다. 여기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으면 지금 우리 농민들이 16만 5천 원 받던 쌀을 15만 7천 원에도 판매가 안 되면 홍성군에서 그 대책을 빨리 세워야죠. 농사 죽어라고 쌀밖에 질 거 없어서 농사 지니까 판매도 안 된다. 이거 나중에 홍성군에서 하려면 더 많은 예산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상당히 홍성 농업이 심각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홍성군에 대형 유통점에 판매되는 쌀 중에 홍성 쌀 외에 엄청나게 많은 쌀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그런 데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홍성 출향인 그런 기업이나 뭐하는 사람들한테 홍성 재고 때문에 큰일 났으니까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 홍성 농산물 팔아 달라, 쌀 팔아 달라 해야 이게 진정한 농업 정책이지 만날 앉아 가지고 대책이나 세우는 게 농업 정책입니까? 그러라고 380억씩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감사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라도 홍성군 농업 정책이 칭찬할 만한 게 없습니다. 왜, 작년에 했던 거 또 하고 재작년에 했던 거 작년에 하고 또 올해도 하니까 만날 뭐 하는 거, 시장은 엄청나게 변하는데 똑같은 일만 하는 거예요. 신규사업으로서 농민들을 위해서 홍성군이 가장 필요한 농업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동 의원님께서 6년 동안 홍성군에 건의하고 지적한 대형유통 공판장 왜 홍성군은 없습니까? 홍성 농업인들이 농사를 져서 왜 서산 가서 팔고 예산 가서 팔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돈 잔뜩 처들여서 예산 승인해 주니까. 이 부분 의회에서 현장답사도 갔습니다. 농산과 한 게 뭐 있어요. 정책적으로 홍성군 농정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외부 출향인사라든지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농협하고 어제도 갈산 전무하고서도 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정당하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홍성군이 총력을 기울여서 쌀 팔 수 있는 소비를, 금액이 어떻든지 간에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협하고 협조했다, 홍성군 농협에도 외지 쌀이 와서 판매되고 있어요. 아시죠? 그런 것도 파악도 안 됐어요, 홍성군 농산과에서는. 쌀 안 팔려서 걱정인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쌀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농협에서만 파악된 게 3천 톤이고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쌀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홍성군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급식비를 비싼 쌀을 급식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왜 지금 쌀 안 팔려서 주민들 뭐한데 홍성 쌀이 경쟁력이 없습니까? 경쟁력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밥맛 좋고 어디에 내놔도 우수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AB지구에서 생산되는 일부 쌀은 경기미로 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홍성 여기 쌀값보다 비싸게. 왜 일반 농민도 그렇게 하는데 홍성군 농산과에서는 그렇게 못합니까? 그러니까 홍성군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홍성군 농업을 위해서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나 퍼질러 주는 이외에는. 지원 사업 외에는 한 게 뭐 있어요.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 농업 정책에서는 홍성군 공무원뿐이 아니고 의회와 함께 그런 대책을, 의원님들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 공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홍성군이 그런 공판장 하나 못하면 진짜 무능한 군입니다. 대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빨리빨리 대답하고 해야지.

유통판매장 조성한다는 것은 그때도 위원님들 현장방문도 가시고 그랬습니다만 지역 자체가 뭐라고 할까.

만약에 법적으로 못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예산을 의회에 주십시오. 의회에서 해 내면 될 거 아닙니까? 의회한테 주세요. 6년 동안 홍성군에서 못한 거 예산 주시면 1년 안에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누구를 붙잡고 하든. 그게 홍성군 농업에 진짜 필요하다고 인정을 않는 홍성군이 무능한 군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 확실히 말씀드려서 법이 어떻다 뭐하다 이건 6년 동안 홍성군 집행부가 계속 해 왔던 얘기이고 그런 변명 위주의 답변보다는 정말 안 되면 법적으로 안 되면 의회 주십시오. 각종 사업별 지원 현황에서 늘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소득이 높아졌나 아니면 효과가 있었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가 높아지고 했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이런 농업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이런 정부 시책이라든가 직불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아니, 그 부분도 알고 있는데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농업 생산성은 0.1%씩 늘어나지만 소득은 줄어든다. 이렇게 지원 위주의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생산성 있는 농업 정책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전환을 해야죠. 여기다 이 투자 지원하는 거보다 아까 말씀드린 홍성군 유통이나 해서 고령화된 농민들이 생산된 그런 농산물 제품이 홍성 브랜드 걸고 정말 잘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지원이 더 좋은 지원이겠습니까, 아니면 매년 주는 그런 데다가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부분도 검토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10페이지 보면 특화작목반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군의회에서 2009년도 시책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습니다. 홍성군의회에서 시책사업으로 제안한 거에 대해서 지금 7월달에 됐는데 아무런 진행 중인 사업으로 현재 예산 집행이 없다.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의회가 시책사업으로 건의한 사업도 별 관심도 없죠?

그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런 작목반에서 필름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합원들끼리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어떤 걸로 결정할 거냐 이렇게 해서 그런 쪽에서 이게 지연된 것이지.

아니, 결정 하나 하는데 작년 11월에 이런 사업을 하라고 시책사업으로 건의를 해 주니까 7개월 동안 그거 하나, 아니 홍성 뭐 할 동안, 7개월 동안 그거 하나 선택을 못했다는 게 지금 과장님 답변 맞습니까?

그거 하나 선택한 게 아니고요, 내부에서는 수십 가지가 됩니다. 농가별로도 다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준비를 7개월 동안 진행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진행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나는 의원으로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선정 하나 하는 거 가지고 7개월 이상, 7개월이 아니죠. 8, 9개월 동안.

김원진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13페이지 지금 친환경 딸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딸기 포장재 지원하죠? 내포천애 브랜드 붙여서.

예.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군 농협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군 농협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까?

예.

그 가격이 얼마예요?

1,350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원하는 것이 딸기 포장재가 군 지부를 통해서만 지원을 했습니까?

예.

홍북 작목반이나 은하 작목반 통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포천애를 가지고서 저희 공동브랜드를 달아 가지고 출하 하는 그런 작목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목반 지원한다고 해야죠. 왜 군 지부 통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말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을 통해서 지원하죠?

예.

그러면 그 작목반한테 다른 생산자 단체에서 사다 쓸 때에는 똑같은 돈에 사다 씁니까, 아니면 돈을 더 주고 사다 씁니까? 구룡리가 홍북에 내포천애 포장재를 갖다 쓸 때에는 비싼 가격에,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거보다 비싼 가격에 홍북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홍성군이 이런 지원 사업에서도 어떤 지역은 싸게 공급하고 어떤 지역은 비싸게 쓴다는 정책적인 그런 잘못이 있다. 이것도 지적입니다. 분명히 다음에 이런 내포천애를 달고 할 때는 생산자 단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아니, 그런 파악도 뭐하고 농산과에서는 그럼 뭐 했습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8-20페이지 궁리지구 연안 정비사업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 안 되게 이 다음 연안 정비사업을 안 할 건 아니죠?

앞으로 해 나가는데 친환경 쪽으로 그런 쪽으로.

그건 포괄적인 답변이시고 앞으로 친환경인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으로 하겠다 그건 포괄적인 그런 답변이시고.

지역 환경에 맞는 이런 쪽에 석축에 의한 그런 공법이 아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포괄적인 답변으로 그냥 이해를 하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연안을 가지고도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좋은 자연환경을 한 개 과에서 농수산과에서 접근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과나 관광 상품화 쪽으로 뭐한다면 돈 처들여 가지고 석축 쌓겠어요. 이런 실패한 정책이 매년 동안 진행돼 왔다는 것도 그게 홍성군에 문제입니다. 왜 연안을 농산과에서만 그런 접근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해당되는 과하고 같이 업무 협조를 꼭 해서 좋은 관광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전환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21페이지 아까도 경제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홍성군 농업 정책이나 이런 농수산 상품에 대해서 전혀 홍보 전략이나 이런 것이 새로운 게 전혀 없습니다. 매년 하던 거 그냥 하는 이런 홍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홍보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홍보해 가지고 얼마의 효과를 얻겠습니까? 농업으로 인해서 홍보 잘 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저희가 지하철 광고라든지 이런 걸 계속 실시해 가지고 당장내 정착화는 될 수가 없지만 앞으로.

그러면 과장님께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성 꽃박람회 때 부스 아시죠?

예.

뭐 진열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쌀국수하고 군계란하고 그런 차원으로 하다가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거로 전환시켜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면 젓갈도 판매했었고 김도 판매했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홍성군이 전국적인 그런 행사에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것도 큰 잘못인 거 아시죠, 인정하시죠?

그때 당시는 그게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변명하시지 말고요,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낫습니까, 수백만 명 오는데 가서 농산물 홍보하는 게 낫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부터 접근 방법이 홍성군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세상에 홍성군 부스라고 갔더니 쌀국수하고 뭐 파는 게 그게 대표적인 그런…… 쌀국수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못한 홍성군 농업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젓갈하고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 제가 지적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쌀 문제 그리고 갈산 거기 하신 공판장 이 부분은 내년에 빨리 이게 진행이 될 수 있고, 공판장 문제는 내년에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게끔 홍성군에서 예산 배정하고 정책으로 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정책으로 반영시켜 줄 것을.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라도 진짜 홍성 농업을 생각한다면 꼭 정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아까 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햅쌀 나오기 전에 소비를 다 시켜야 됩니다. 하실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도 정책에 반영하고 쌀 소비 대책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한 부분 내년에 똑같은 답변이 나오지 않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중에 작년과 똑같은 말씀만 하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은 지적을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개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농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홍성 농업을 전환시켜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장 감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간 말고 따로 시간을 내서 다녀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현장 감사가 있을 경우에 나중에 끝에서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에 가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과도 현장 감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전체적인 걸 취합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오늘 뭐 다른 이 과 외에 다른 과 감사가 없으니까 오늘 시간이 되니까 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갈 수 있으면 지금 잠깐 갔다 와도 오히려 시간은 된다고 보는데. 오석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또 가고 하고 또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