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2009년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김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복지 행정과 식품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김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목적은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설치가 됐으며 조성 연도는 2001년 7월 15일부터 조성됐습니다. 기금운용 방향은 목표는 시민의 위생수준 향상이며 기금사업의 개요는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 2억 1,326만 6천 원인데 2009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150만 원이고 지출이 7,750만 원 해서 2,400만 원 증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말은 2억 3,726만 6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과 이자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융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이율 2%입니다. 5천만 원까지 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분할상환으로서 연이율 2%씩 2억까지 지원되며 영업장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 1% 1천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계는 수입계획입니다. 3억 1,476만 6천 원인데 기정에 2억 6,766만 원이고 증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통향토음식 발굴 육성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이 1,750만 원이고 5천만 원이 지원돼서 6,750만 원이고 예치금이 2억 1,326만 6천 원이며 이자수입이 9백만 원이고 기타 2,500만 원은 과징금입니다. 다음 지출도 마찬가지로 총금액은 3억 1,476만 6천 원이고 기정예산액은 2억 6,476만 6천 원이며 증이 5천만 원 됐습니다. 고유목적 사업에 천만 원은 저희들이 과징금을 받으면 40%는 도에 불입합니다. 그래서 2,500만 원에 대한 40%입니다. 그리고 물건비가 6,750만 원인데 당초 1,750만 원 해서 5천만 원 증된 것 하고 해서 6,750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2억 3,726만 6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이 1,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통향토음식개발 육성사업 5천만 원이 지원돼서 6,750만 원 해서 5천만이 증됐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 저희들 전통향토음식 발굴 육성사업은 지례돼지고기를 산업화해서 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2009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09년 6월 26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의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기금의 재원은 위반업소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이며 식품위생 및 김천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서 경상북도 기금에서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김천을 대표하는 전통향토 음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많으셨습니다. 이 기금의 근본적인 취지가 전통음식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회에 추경하는 5천만 원은 전통음식 육성 개발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전통향토음식으로 지례돼지고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례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지례 돼지고기가 자체내에서 양념구이하고 그냥 구워먹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김천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천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까?

예.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 산학협력을 하면 협력을 한다든가, 답변이 안 되잖아? 김천대학 교수하고 연구해서,

교수하고 하는게 아니고 교수하고,

산학협약체결 했어요?

아닙니다. 교수하고 지례 상가협의회하고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나누어먹는 것이네.

예산 가져와서 사업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작년에도 신청을 했었죠?

작년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안 됐습니다.

뭐 했었습니까?

작년에는 직지사 향토음식 관계 신청을 했었습니다.

산채백반입니까?

도에 안동하고 저희, 두 군데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 특별한 음식이 없다 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해야 되는 거지만 지례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양념구이다, 로스구이가 대표적인 흑돼지의 요리방법이기 때문에 교수를 모시고, 요리학원의 강사도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그 분들 데려다가 다른 돼지고기로 요리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대표음식으로 승화시키자 이런 취지입니까? 지례흑돼지 고기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양념구이나 로스구이로 자리매김한 지가 몇 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고 있어요, 대를 이어서. 몇십 년동안 해오는 방법으로 해서 그에 명성을 얻었고 그 명성에 따라 사람들이 가서 사먹고 명품화 됐다 그것입니다, 지례흑돼지가. 그 방법을 더 승화시킬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새로운 방법을 교수들 데리고 가서 요리방법을 개발을 시켜서 교육을 시킨다, 이런 것은 어떤 그 분들이 식당하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가서 사먹는 사람 입장에서 결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음식을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되고 또 저희들도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새로운 요리 방법도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 내려온 것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흑돼지 사육하시는 분도 들어갑니까?

예.

흑돼지 사육하시는 분, 또 식당하시는 분, 잘 협의해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제일 문제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례흑돼지를 식당을 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 16집인데 16집에 식당하시는 분들이 화합이 안 되고 있어요, 화합이.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런 사업 갖다가 교육시키고 지도한다고 이게 우리 김천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나서셔서, 계장님만 맡겨놓지 말고요, 한번도 안 나가보셨잖아요?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셨으면 분위기를 많이 읽었을텐데요. 좀 노력하셔서 이것은 교육시키는 것보다 내부적인 문제를 치유시키는, 이 사업을 하면서 말입니다,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맨처음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맨처음에 5천만 원 지례에 주겠다, 흑돼지로.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 위원들이 질문을 안할 것 아닙니까?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김천대학 교수를 어떤 방법으로 참여시킵니까?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킵니다.

추진위원으로?

예.

아까는 협의해서 한다하더니.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으로 참석시키는 겁니다. 김천대학하고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음식을 연구하는데 연구개발비로 씁니까, 안 그러면 연구개발비입니까, 보조금입니까? 경상보조잖아요?

연구개발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로 합니까?

예.

이것은 경상보조잖아? 민간자본이전 아닙니까? 자본이전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본이전하면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집이라는데 16집 나눠쓰라든가.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러면? 16집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음식을 개발하는데 5천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요리학원하고 김천대학 교수님하고 지례 식당하시는 분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뭘 만드,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연구개발비로, 이게 목적이 연구개발비냐, 민간자본이전이냐, 확실하게 해봐요.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입니까?

예.

추진위원회에서 연구를 하겠어요?

그 분들이 오랫동안 식당을 해오면서 음식을 만드는 노하우도 있고 또 다른 레시피를 접목해서 새로운 새로운 것을 개발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참 무의미한 돈입니다, 5천만 원, 그죠? 과연 연구개발비라 하면 김천대학하고 산학협약을 해서 거기서 개발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영양사라든가 전문 식당하는 사람 연구개발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렇지 민간자본이전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다 돈 5천만 원 던져놓고 너희들끼리 연구개발 해봐라, 이런 취지입니까? 모이면 밥 먹는 값,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고,

예산을 저희들이 5천만 원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성과에 따라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성과 없으면 안 주고?

예, 그렇습니다.

성과 없으면 안 주는게 확실합니까?

예.

성과가 없으면 안 줍니까?

저희들 또 9월달에 경상북도식품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음식 연구하는데 돈 5천만 원 돼지고기 음식 연구하는데 5천만 원은 물론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어디 써도 써야 되는데 궁여지책으로 쓸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 갖다 대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서도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공모를 했는데 안동하고 김천하고 두 군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거기 있는 사람 모이면 추진위원회 16, 20명 모이면 일당도 줘야 되고 점심도 사줘야 되고, 그런 돈이네, 구체적으로 따지면, 맞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점심값 같은 운영비 따로 나옵니까?

별도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그 사람 일비 주죠? 추진위원들 일비 안 줘요?

예.

관리를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으로 그냥 던져줄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5천만 원을 줘서 정산하는게 아니고 성과물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자금을 줍니다.

이런 자금은 좀 유용하게 쓰고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네 돈도 내 돈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앞으로 설명 자체도 그냥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해봐요. 그래야 위원들이 질문을 안할 것 아닙니까? 기금이라고 해서 쌈짓돈이라 해서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다. 기금도 우리가 감하면 못 써요.

예, 알겠습니다.

압니까?

예.

의회에서 감하면 못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윤화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가로수 조성 및 피해복구, 이식 등의 관리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구체적인 산출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수 유지 관리를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로수 조성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관리사항에 대한 계획은 매5년마다 수립 시행하며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물주기, 병해충 발생 및 가로수 피해에 대한 관리청 신고 등을 권장하며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이 되는 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가로수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자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하며 실질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가로수 제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인위적인 사고로 가로수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인자가 자력복구를 원할시 복구 후 피해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자기간동안 예치시키도록 하며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비용을 징수하여 가로수 조성 관리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복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을 징수토록 하며 가로수 조성 및 관리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제정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2009년 6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시녹화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에서 가로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물주기나 병해충 발생 신고 등 주민참여를 권장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시장 이외의 자가 필요에 의해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가로수와 관련 시설물이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됨이 없을뿐 아니라 향후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는 벌과금을 매기기 위한 하나의 조례 제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벌과금이 아니고 지금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을 때 원상복구,

원상복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에 약 치다가 다 죽은 나무 있죠? 소나무, 이쪽에 있잖아, 의회에 올라오는 데.

예.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그게 많이 죽어서, 그것도 산림과에서 하는가 묻습니다. 그게 많이 죽었는데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책임한계가 어디냐,

관리하는 데는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예.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과장님께서 무주나, 전라북도, 경상남도에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안 가봤죠?

예.

거기하고 김천시하고 도계 가로수 관리가 어떻다고 봅니까? 우리가 전라북도 도계에 가로수 심었어요? 하나도 안 심었죠? 심었습니까, 안 심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무주에 가면 벚나무가 지금 10년생 됩니다. 거창은, 거창 가봐요, 가로수 심어놨는가.

예.

거기는 은행나무가 15년생, 이렇게 돼요, 10년생 되고. 유독 우리 국도변에, 국도30호선 대덕에서 증산가는 데 증산소재지에서 청암사 가는 길만 벚나무가 심겨져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심겨졌죠?

예.

그것은 왜,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래요? 그 가로수 우리 시에서 심어야 돼요, 국도에서 심어야 돼요?

지금 봉산에서 추풍령 경계쪽에 4차선 도로하고난 거기는 시 건설과에서 백일홍하고 심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수를 도계 가로수를 건설과에서 심습니까,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심어놓고 관리는 또 저희들이,

심는 것은 누가 심어요?

심는 것,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게 아니고 제가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도계 3도 경계에 살면서 초라해서 그럽니다, 초라해서. 우리가 대덕에서 증산 넘어가는 그 길이 전부 꼬불꼬불한 산길인데 거기는 농지 피해도 전혀 없습니다. 가로수 한 나무 안 심었어요. 맞죠?

예.

거기 내려가면서 증산쪽까지.

예.

그리고 대덕파출소에서 덕산재까지 약 10킬로 넘습니다. 가로수 하나도 안 심었죠?

예.

예?

예.

그 너머 가봐요, 얼마나 잘 돼있는가. 비교행정, 하는 게 안 있습니까? 비교행정. 조례에 이런 것 시내 가로수 남의 가게 앞에 있다고 해서 죽여서 그런 것 보상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물릴 생각, 가로수 만날 베어내면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산지에 있는 가로수를 진짜 도계정비차원에서 검토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김천 관내 국도, 지방도가 몇 킬로쯤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까? 혹시 알고계십니까?

그것,

대충 알고계십니까?

대충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도 잘 안 나오시죠?

예.

조금전에 전정식 위원님이 거창, 무주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주는 가보셨죠?

예.

가야산도 가보셨죠?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지금 너무 잘 해놨어요. 저것은 꼭 심어야 될 것이냐고, 커브에도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성주군에는 군책사업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20년이 돼갑니다. 지금 빠진 데가 없대요. 관리만 하면 되는거죠, 지금은. 그 자체가 우리, 물론 가야산이라는 큰 명산을 갖고있는 지역입니다만 이 가로수가 전국적으로 국도, 지방도에 빠지지 않고 심은 데는 드물지 않을거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우리 김천시에 다른 어떤 조경사업의 예산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가로수에 대한 어떤 투자는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무 수종이 안 좋다고 지금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어떻다, 뭐죠, 눈병나는 나무,

플라타너스.

수종이 좋지 않다고 베어내는 것만 지금까지 치중하고 관리를 해왔지 가로수, 명품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의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신 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김천 전체 시정을 계획을 잡으신 주무과장님으로 계시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몇 곳, 직지사나 몇몇 곳은 가로수를 심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자를 소규모로 했지만 김천시 전체를 두고 우리 김천, 살기좋은 곳이다, 이런 거리를 만들려고 계획 잡아보신 적은 없죠?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계획은 아직,

지금까지는 없었죠? 큰 예산 안 들어가고 장기적인 계획에 5년, 이게 1년, 2년만에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리모델링을 해와서 한다 해도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안을 올렸는데 목적에 보면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되어있습니다.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이유는 시민들을 위한다는 것이거든요. 맞잖습니까?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다는 것인데 김천시에 지금 기반시설 되어있는데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게 가로수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도로망을 보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 확보되는대로 추진을 장기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조입니다, 16조. 「가로수 열매를 채취하고자 하는 주민은 서식에 따라서 읍․면․동장한테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고 뒷면에 제출 신청서가 나와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채취 신청서만 받으면 허가증을 교부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도 없이 신청만 하면 허가증을 교부해 줍니까? 어떤 기준이 안 나와있어요. 아무나, 전라도 사람이 와서 신청을 해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지 전혀 안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잡으실 계획입니까? 그렇죠?

예.

뒤에 용지에 봐도 그렇거든요, 신청서에 봐도. 여기 뭐 신청서에도 채취장소, 기간 밖에 안 나와있어요. 이 양반들이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 은행을 어떤 일정 거리를 따서 몇백만 원어치를 딸 수도 있는데 그것을 따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어떤 단체의 기금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신청서에 표기돼서 신청을 해줘야 우리 행정 입장에서 허가증을 교부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인데 장소하고 기간만 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만 써서 신청하면 허가증을 다 내줘야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금 은행나무가 많은데 은행잎을 무단으로 따고 이래서 어느 지역에는 불법이다 해서 고발도 당했다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지 가로수 보호차원에서 허가증을 발급하고 이렇게 해서 규정을 정하자는 어떤 취지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자연 낙과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냥 떨어지는 것은 주워가는 것도 잡아서 과태료 매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못봤습니다만,

바람 불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청소하는 분들이 고생을 하고 이렇지 그것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못봤습니다.

아니, 안 그렇죠. 왜 안 가져가요? 은행열매가 바람불면 떨어지는데 그게 목적의식 없이 안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아, 잎을 생각했습니다.

잎도 그렇습니다, 잎도. 잎도 가져갑니다. 차 대놓고 싣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안 되잖아요?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님,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방법을 찾는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냥 이의 없다고 넘어가시면 안 되죠.

찾는다 했으면 다음에 보고하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쩝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물어봐 주시든지 아니면 조례를 수정을 하시든지 이렇게 방법을 찾아주셔야죠, 위원장님이. 안 그래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16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시는데 그냥,

그러면 다음 기회에 이것은 보완하도록 하고 원안 우선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에 대해서 보완하겠다는 말입니까?

16조에 오연택 위원님이 잎 채취하고 채취자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보완을 해서,

지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 관내에 은행이 가로수로 얼마나 심겨져 있습니까? 은행 달리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오연택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은행이 어느 정도 달려있어요?

시가지에 길이가 72.8킬로인데 은행나무 외 6종에 한 9천 본,

9천 본?

아닙니다, 전체 가로수가 9천 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읍․면 지역에도 5종류에 5,200본 정도 돼있는데 이 은행나무는 대략 우리 시 관내에 3천 본 미만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3천 본이 지금 따는게 3천 본이 됩니까?

지금 따는 것은 열매는 별로 안 달리는 것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순 자르기도 하고 이래서 열매는 크게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연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은행에 달린 것을 방지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게 더 깊은 뜻 아닙니까?

보완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완해서 다시,

개정안을 올리겠다,

예.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올리면 안 되지. 의회가 어디 방망이 두드려 주는 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그것은 보류해놨다가 다시 수정안을 올려서 승인 요구를 해야 맞는 것이죠. 위원장님, 자꾸 은행나무수가 몇 나무냐, 은행 따는 게 몇 나무냐, 자꾸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데 한 나무든지 백 나무든지 천 나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상관이 없는 것은 없는데,

조금전에 정청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 주무 과장님으로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조례 승인 요청을 하시는, 설명하시는 과장님이 미비한 게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자리에서 어떤 수정안을 넣어주든지 아니면 보류를 하든지 그게 맞는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 보시는 위원장님의 역할이지 자꾸 몇 나무인가 묻고 이러면,

이것을 수정을 하든 오 위원이 제안했으니까 수정안을 내보라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수정안으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보류하는게 좋겠습니까?

수정안을 내야지.

한 5분 정회합시다. 정회해서 상의해서,

그럼 5분 정회해서 수정안 만들어봐요. 그리고 과장님, 오늘 조례안을 하는데 계장님이 없습니까? 저 분이 계장님입니까?

예.

새로 온 계장님,

예.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더운 날씨에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이 되겠습니다, 법령입니다. 건축법이 지난해 6월 5일 개정이 됐고 건축법시행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그 다음 건축법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11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을 했고 또 기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미관지구내 건축물 중에 건축소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미관지구는 참고로 대항 직지사 상가에 지정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5층이하 연면적 2천평방미터 이하 건축허가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건축신고사항 중에 심의를 받아서 건축한 기존 건축물입니다, 여기에 외부 마감재와 동일하게 증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연결통로 너비 및 높이를 완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5미터 이하에 대해서만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5미터 이상도 소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면 직지사에는 해당이 없겠습니다만 이마트에 보면 주차장하고 본건물하고 사이에 들어가는 통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존 건축물 허가기준 완화입니다. 공공사업 편입 후에 잔여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화장실이라든지 계단, 승강기 등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다소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건축물, 종전에 공공사업에 편입되기 전에 연면적,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 범위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놨고 그 다음 뒷장입니다. 2006년 5월 9일 건축법 전면 개정이 됩니다, 이전에 건축된, 이것도 기존 건축물로서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미달되더라도 수직증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고 또 기존건축물 용도변경시에 대지 안의 공지 규정입니다, 이것도 완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건축물이 인접 대지선 및 건축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에 미달되더라도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위해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받아서 용도를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승인 전에 사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은 사용승인전에 장애인편의시설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사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건축사용 승인때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규정에 안 맞는 것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다음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을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만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신청시에 허가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했습니다만 건축허가나 신고를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전자결재 및 전자화폐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공작물축조신고시에 수수료는 건당 3천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종전에는 무료였습니다. 다음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완화입니다. 현재는 일반건축물로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이나 비가림시설, 그리고 공장 내에 천막구조 또는 벽체가 없는 경량철골로 된 200평방미터 미만 간이포장 및 간이 수선작업장은 가설건축물로 신고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 간소화입니다.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내에 공장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은 사용승인 신청전에 설계나 감리자 외에 다른 사람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공장이기 때문에 완화를 했고 다음에 물류시설에 대한 조경기준도 완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500평방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조경을 제외를 했습니다만 2천평방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은 조경시설을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대지안의 공지 기준 완화입니다.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 거리인데 준공업지역의 공장이나 창고는 2미터에서 1미터 50으로 50센티 완화를 했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 거리도 준공업지역의 공장은 2미터에서 1미터로, 준공업지역 외의 공장은 2미터에서 1.5미터로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별첨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고, 관계 법령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 사항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시보, 시홈페이지, 시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다음 사전협의사항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규제개혁위원회 사전 검토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김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별표 1, 2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26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의안입니다.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미관지구내 건축물 소위원회 심의대상을 완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허가기준 완화,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 승인전 관계 공무원 사전 점검을 이행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완화하며 공장건축물의 사용 승인 절차 간소화를 들 수 있겠으며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