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상범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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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경회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지난 2일 간에 걸쳐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와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들로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교육행정의 발전과 선진교육 정책에 기여하시고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산심사는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사후적 감독수단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 등 각종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 심사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결산관련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경회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존경하는 김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요청을 드리면서 교육예산 집행결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복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배영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집행부는 나오시기가 힘드시니까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시는 분만 보이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감사합니다. (간부소개:교육정책국장 목창수, 평생교육국장 김재환, 교육지원국장 정승운, 감사담당관 박상호, 서부교육장 이정곤, 남부교육장 강영환, 북부교육장 조학규, 중부교육장 김점옥, 강동교육장 유희종, 강서교육장 정만섭, 강남교육장 김성기, 동작교육장 정종구, 성동교육장 김홍섭, 성북교육장 신입철, 교육연구정보원장 오필도, 과학전시관장 고영현, 교육연수원장 엄주용, 학생교육원장 최익대,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수동, 노원평생학습관장 이정우, 정독도서관장 양종만, 남산도서관장 김경철, 송파도서관장 한양규, 양천도서관장 박장화)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김배영위원장

보고는 부감이 직접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원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상세한 내용은 지원국장이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지원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김경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운 교육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존경하는 김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서울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 자료 1쪽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56억 원을 포함하여 7조 2,040억 원으로서 총 세입결산액은 7조 2,727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6조 6,679억 원, 세계잉여금은 6,04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2008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7조 2,727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7조 2,845억 원 대비 99.84%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6억 6,0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111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5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08년도 총 세출액은 예산현액 7조 2,040억 원 대비 92.56%인 6조 6,679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64억 원, 불용액은 3,297억 원입니다. 배부자료 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144억 원 중 28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2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배부자료 7쪽에서 1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이체 및 전용내역입니다. 2008년도 예산 이체액은 40억 3,700만 원, 전용액은 756억 3,000만 원이며, 이체 및 전용내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자료 27쪽에서 29쪽입니다. 세출예산 이월 및 불용액 내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31억 원, 사고이월이 1,633억 원이며, 불용액은 3,297억 원입니다. 배부자료 30쪽입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2,279억 원, 채무액은 2,550억 원입니다. 배부자료 31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5조 5,419억 원, 보유물품은 8만 360건에 3,557억 원입니다. 배부자료 32쪽입니다. 재무보고서에 관하여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말 재정상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자산은 11조 288억 원, 총 부채는 4,063억 원,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0조 6,225억 원입니다. 배부자료 33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수익은 6조 6,650억 원, 총 비용은 5조 6,834억 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81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정승운 교육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성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좀 이따가 시간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5분으로 한정하오니 정해진 시간 내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면 먼저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자료요구 있습니다.

김배영위원장

네, 김진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주요사업별 첫 번째 사고이월액, 두 번째 불용액, 세 번째 예산 전용액, 네 번째 예비비 지출내역을 주요사업별로 묶어서 최근 5년 동안의 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자료입니다. 민ㆍ형사상 법률적인 문제로 승소, 패소된 재판 결과, 문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요약하고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김배영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조상원위원

조상원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 100% 미집행 내역과 30% 이상 미집행 내역을 뽑아주시는데, 예산에 대해 불용을 하게 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용액 100% 미집행 내역이 있으면 먼저 1항에 쓰시고, 2항에 30% 이상 미집행 예산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용 중에 100%,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100%를 다 사고이월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왜 사고이월을 100%했는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오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학교별 장학금 지급 현황과 성격,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비 지원, 그리고 증축ㆍ개축공사 내역 2007ㆍ2008 2년간의 것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강동교육청 산하에 있는 거원초등학교, 거원중학교, 마천초등학교, 남천초등학교, 장지초등학교, 문정초등학교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예산편성현황과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중앙초등학교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과 현재까지의 현황을 자세히 좀 알려주시고, 앞으로 진행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는 제출해 주세요.

김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급식직영 지금 현황하고 향후의 계획, 직영에 대한 계획, 여기에 따른 예산반영, 그리고 일선학교장과 어떤 교장들의 여론조사나 아니면 학교에 대한, 뭐 아직 예산도 충분치 않지만 교장선생님들도 원치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선 교장들한테 이런 것에 대한 실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채권에 보면 위약내용이 있습니다. 변상하고 위약금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전체적으로 정확한 잡수입까지 세 가지만 해서 정확하게, 또 보니까 수업료도 있네요. 토지매각의 채권 주요내용에 대해서 세분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다음 또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서정숙위원

최근 3년간의 초등학교 교실 증축내역하고요. 또 강당 신축내역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진성 위원님, 최상범 위원님, 조상원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최병환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늦어도 중식 후까지는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교육정책과에 지적하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천한홍위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시행한 학술연구용역 세 건을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한 연구자를 지정하여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2008년 국가교육과정 포럼운영사업은 우리나라 초ㆍ중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 및 국가교육과정,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추진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사업의 전문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특정한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학회를 사업추진기관으로 협조 의뢰하였기 때문에 위 기관을 연구용역위탁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정한 연구기관 또는 계약상대를 지정하여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는 등의 업무처리방법을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지적된 건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직접 용역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시ㆍ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전문성, 또 타당성 이런 것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교과부에…….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한 세 건은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면서 특별한 법적근거도 없이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법적근거보다도 연구용역을 할 적에는 자기네들이 누구나 연구용역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공개적으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두 번째는 중등학교 디자인 교육 용역업체 선정상에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등학교 디자인 교육 활성화는 디자인 도시 서울구현을 위해 학교 디자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우리 교육청과 서울시의 협력사업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12월 달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업집행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은 2009년 5월에 완료되었고, 우리 교육청은 연구결과를 디자인 교육 교재개발 및 교사 연수ㆍ연구 시범학교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업체는 2008년 11월에 연구용역 공모를 재무과에 의뢰하였고, 연구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추첨하였고 제안서 평가결과와 재무과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사업체를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에 전문인력 보유현황 평가에서 실제 연구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업체 연구진의 재직증명서…….

천한홍위원

너무 길게 답변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제가 활용을 할 수 없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2008년 12월 30일에 용역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연도말에 이렇게 체결해서 되느냐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울시에서.

천한홍위원

그렇다면 사업 시행이 불용이 되고 안 될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간이, 그러면 결국 55일에 하게 돼 있는 것을 2차에 걸쳐서 연장을 함으로써 80일이나 계약일이 됐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로 볼 때는 다음으로 넘길 수도 없고, 또 서울시에서 협조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천한홍위원

그러면 다른 건 같은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하면서 시간을 끌고 다 하는데 이런 건 별안간에 12월 30일에 용역을 줘서 면밀히 검토가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내용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는 했는데 서울시에서 원래 늦게 왔기 때문에 이것을 늦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한홍위원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 물론 말씀이 이해가 가는지는 몰라도 어떤 업체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점수제를 한 것을 그 항목을 평가할 때 0점이 아니면 5점 만점으로 부여한 평가기준은 다른 영역 점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점수간격이 큼으로써 다른 평가영역의 비중을 악화시켜서 결과적으로는 특정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연구용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연구진 구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증빙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2개 업체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영역에 점수를 받지 못한 겁니다.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그것을 못한 겁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잘하셨는데요. 용역업체 선정 시에 평가항목별 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좀 설정해서 평가의 타당성ㆍ신뢰성이 있어야 다른 업체들이 불만이 없고 공정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객관성이라는 말보다는 주관성이 개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최선의 좋은 기관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아니, 그러면 자격 증명할 증빙서류를 미제출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이트시스템인가가 자체 보유인력이 아닌 위촉 연구위원으로 있음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했다고 만점을 부여받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내질 않으니까, 저희가 아마 요청을 했는데도 거기서 계속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강서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만섭

정만섭강서교육장

강서교육장 정만섭입니다.

천한홍위원

교육장께서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를 어디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섭

정만섭강서교육장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은 주로 위험시설 개보수비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비, 학생과 교직원 후생복지 관련사업비,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이번에 1억 4,339만 3,000원을 한 82% 정도 목적과 다르게 사용을 했지요?

만섭

정만섭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유가 뭡니까?

만섭

정만섭강서교육장

불용액 사유 내역은 이 예산이 원래……. 불용액 사유는 지난번 연말에 1억 4,000 얼마 나온 것은 집행시기가 본청에서 하달했을 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임박해가지고 그런 면에서 집행이…….

천한홍위원

조금 전에 다른 건도 그런데 교육본청에서 시기 없이 연말에 임박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섭

정만섭강서교육장

원래 특별교육재정수요 이외에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비교적 없는 상태라 이 예산이 일부 저희들이 초등 전보 주관교육청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전보 작업실 설치비, 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비품구입 등에 이것이……. 원래 위험시설 개보수비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주로 사용을 했고, 또 관내 학교의 현안사업인 시설비나 이런 것 등이 발생해서 그쪽으로 또 일부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육청 기관운영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거나 또는 상황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 소요가 생길 경우에 특별교육재정수요 외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전무한 상태라 그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의 취지에 맞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섭

정만섭강서교육장

네.

천한홍위원

들어가십시오.

만섭

정만섭강서교육장

알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천한홍위원

불용액이 3,297억이 났는데요. 전년도 2.5%에 대비해서 무려 2.1%나 증가했습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도 훨씬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주요 사업의 계획변경이라든가 또는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연말 배부, 또 특별히 사업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때문에 불용액이 좀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사유는 다 합당하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매년마다 이 불용액이 나는 것은 예산편성 때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다는 얘기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한 것은 신설학교 토지매입 관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자체계획과 또 상대인 토지 소유자 내지는 공공기관인, 예를 들면 서울시 SH공사와의 관계,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 지연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많은 사업비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천한홍위원

불용사유 중에서 계획변경ㆍ취소 313억이라든가 미발생 72억 이런 것은 정말 예산편성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그 내역을 이렇게 보면 주로 제일 많이 편차가 크게 난 것이 교육행정일반에 보면 16.2%나 불용이 났거든요.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불용액이 저희 관내에 학교와 기관이 많기 때문에 한 개 기관당 불용액은 적습니다만 총액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 다음에 11% 불용한 것을 보면 보건/급식/체육활동 같은 것도 11%나 불용이 됐는데 이런 것은 왜 불용이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사업변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마다 불용이 날 때마다 똑같은 말을 답변하게 되고 질문하는 자나 답변자가 같은 말을 계속하게 되는데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또 많은 액수가 불용된 부분은, 특히 학교신설사업 부분은 정말로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원활하게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답변 때마다 똑같은 말씀 하시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내년 2010년도 결산 때는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 또 답변하는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지원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주거래은행이 농협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몇 년 만에 바꿉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을 중간에 금고변경을 위해서, 제가 와서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요.

이종필위원

언제 선정됐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상당히 꽤 오래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냥 무한정 있나요, 아니면 어느 기간을 두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언제가 만료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이종필위원

네, 재무과장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주영수입니다.

이종필위원

말씀하세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나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공개적으로 입찰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농협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오랫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한 번도 안 바뀌었지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지난번에 선정할 때 회의록, 심사위원들 회의록 좀 제출해 주세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창호를 가는데 유리 두께를 말씀을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현재 3㎜가 끼워져 있는 학교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회의록하고 두 가지를 더 추가로 할 것입니다. 됐지요?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지원국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원국장님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함에 있어 세입과 세출이 분명해야지요, 세입과 세출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과다한 세입도 안 되고 세출에 대해서 불용이나 전용이나 그런 여러 가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이 돈을 항상 본청 때도 얘기했지만 자금을 지출할 때, 예산을 쓸 때 과연 내 돈처럼 써줬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공무원 자체에서 교육청에서 과연 내 돈을 집행했을 때 이렇게 추계 자체가 세입도 전혀 안 맞는 상태에서 세입을 했고, 세출도 안 맞는 상태에서 세출하는 것도 이것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맞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는 정말로 자기 돈 이상의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세입에 있어 예산과 전혀 다른 세입이 들어왔어요. 자산수입예산을 8억 4,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징수결정이 201억 800만 원이고 수납액이 199억 8,500만 원이었으며 이자수입이 60억 9,800만 원 편성되었으나 징수결정은 283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내용을?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입을 막 받아서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과도한 세입을 처리해서 쓸데없이 은행에 사장되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마 예측하고도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예측을 잘못했나요, 그러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개발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수입이 발생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재개발지역의 토지가가 올라가고 내려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을 잡았을 때 그것이 사장되는 현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적당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교육청이나 본청에 똑같이 지적하면 다음에 안 그럽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과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지 지원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특히 저희 보유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사실 자금담당 공무원이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많은 이자가 발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발생한 수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필위원

바로 거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자수입이 높은 것은 장기간 예치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사실 저희가 자금계획을 월별로 아주 세밀하게 짜서 합니다만 그래도 서울시로부터…….

이종필위원

지금 여기 이자수입 60억 원이 연리 몇 %짜리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종필위원

재무과장 답해도 좋아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3.5% 정도…….

이종필위원

높은 것이지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6개월까지 넣는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때그때 장부관리에 문제가 있지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해서요. 긴박한 이런 자금관리는 항상 저희들이 지출될 수 있게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박하지 않은 자금…….

이종필위원

그렇지만 6개월 이상 삼점 몇 %, 4.4%짜리는 장기간 예치해야 그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예측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하면서 농협과 계약에 의해서 일반시중의 금리보다는 1% 포인트 정도…….

이종필위원

단기금리, 아니 글쎄 그것도 알고 있어요. 단기금리는 싸고 장기금리가 이자가 비쌉니다. 이자 많이 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예산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간 은행에다 넣어둘 것을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저희들 자금관리를 최대한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종필위원

효율은 이자 많이 내는 것이 자금관리인데 그것은 아니거든. 경영은 그것이 아니에요. 경영은 이자 많이 내는 것이 경영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것이 말이지요, 세수관계에서도 간과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세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관리상 필요 없는 자금을 우리가 보유할 때 자금담당 공무원은 최대한 이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이 많습니다, 연중에. 그래서…….

이종필위원

이익을 낸다고 그래서 어디다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것이 자금관리라고 보는데, 그런 자금관리를 장기적으로 예치를 했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 수익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사업이 있고, 그 사업 집행 결과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출 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자금을 지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적정성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자수입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자금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만큼 오랫동안 예치할 수 있는 그 자체는 그만큼 세수 추계를 잘못 잡았다는 얘기지. 물론 더 받고 덜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그런 세입ㆍ세출의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재무과장 들어가시고, 또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세입예산 중에 미수납액이 많잖아요, 미수납액이?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이종필위원

수업료가 13억 6,500만 원, 임대수입이 9,500만 원, 토지매각이 2,600만 원, 잡수입 중 변상금이 4억 4,800만 원, 연체료가 3억 5,800만 원 해서 잡수입 중 과년도 수입이 87억 2,0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지 못한 미수납이 얼마나 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약 110억 원입니다.

이종필위원

110억 원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110억인데, 일단 미수납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부분 있잖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이종필위원

결손처분한 것이 5년이 지났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그런 것도 중간에 법적인 조치를 하면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것은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얼마나 연장했던가요, 결손처분에 대해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저희가 다시 독촉을 하고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압류 내지는 그 이상의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앞으로 110억 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방법 중에서 서울시에 협조를 의뢰해서 변상금 부과 내지는 여기에 따른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라든가 또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 공매해서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38기동과가, 팀에서 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을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미수납액 발생은 대개 학교에서 학생들이 납부하지 못하는 수업료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종필위원

수업료 뺀 나머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나머지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모두 강구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이것이 지금 본청하고는 다른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38기동팀이 엄청나게 과로 승격해서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아마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그런 것을 외부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서울시의 좋은 업무추진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교수활동지원하고 교육과정 개발 운영, 그중에서 운영비의 경우는 4,1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용을 하고 보니까 나중에 3,800만 원 불용을 했어요. 그리고 전용할 필요가 없는데 전용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왜 이랬습니까? 결국 전용할 필요가 없는 것을 전용해서 예산을 막 주먹구구식으로 왔다 갔다 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만 전용은 저희 담당이 아닙니다만 지금…….

이종필위원

이것이 교수활동 지원비하고 교육개발 운영비 그런 운영비 쪽에 속합니다, 운영비.

김배영위원장

담당 국장님 어느 분이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사업명을 정확히 알아야 내용이…….

이종필위원

사업명이 교육정책국 교육정책과정 그쪽인데요. 우리 국장님 소관인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운영비의 경우 말씀이지요, 운영비. 시간이 다 됐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이것이 전용을 4,100만 원을 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불용이 3,800만 원이 되는데 중간에 타 예산에서 4,000만 원을 또 끌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없는데 도로 불용시킬 것을 전용했다는 말씀이에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어떤 내용인지…….

이종필위원

지금 여기 보면 83쪽에 있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83쪽.

이종필위원

거기 중간에 보면 210에 운영비라는 것이 나오지요, 사학지원비 그런 것도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14쪽에도 있어요, 그 내용이. 그렇게 됐지요? 전용할 필요가 없는데, 전용했다가 불용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얼른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전용하게 된 것이 대개 저희의 경우에는 사립하고 공립하고 예산 과목이 달라서 학교를 선정할 적에 사립하고 공립하고 예산을 세워놓았지만 선정할 때는 사립과 공립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정을 하면 학교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용을 하는 이러한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가지가 지금 섞여있어서 얼른 그것을 찾아내기가 어렵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것이 전용이 됐고 그랬는데, 전용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전용을 해 놓고 나중에 결국 불용을 시켰단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산상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말이지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내 돈처럼 써주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종필위원

아닌 것 같아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문제가 하다보면 그런 과정이 생기고요. 특히…….

이종필위원

아니, 내 돈처럼 안 쓰는 것 같아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예산 발생한 것이 사립유치원 평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립유치원에서 전부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가지고 평가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또 예산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기준을 잡아서 예산과 집행과정이나 추계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내역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것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어긋나는 것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줬을 때 그 예산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에 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 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불용하고 그것은 안 되는 얘기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인 관계는. 사립하고 공립을 옛날에는 사립을……. 이번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사립에 몇 개 공립에 몇 개 이렇게 딱 한 대로만 한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이종필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또 지적이 될 텐데 이렇게 지적되지 않게 구분을 해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것이 예산편성에는 저거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하여튼 기술적으로 향상시켜서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조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는 우리 교육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고 힘든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이 해당될 것 같은데, 잉여금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세계잉여금 관계.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지원국장 소관입니다.

조상원위원

국장님들이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이 얘기해도 좋습니다. 숫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실지로 실무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6,048억 800만 원이지요? 제가 자료를 보고 뽑은 거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68.7%가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왜 이렇게 많이 느는지.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실무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렇게 하세요.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건 숫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무리하게 제가 요구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답변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주영수입니다. 세계잉여금이…….

조상원위원

간단하게…….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것에 주요 사유는 세입결산액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세입 당초 결산액보다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세출결산액이 약간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유는 그거지요. 그렇지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네.

조상원위원

결론은 또 답이 나왔지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못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더 한번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에는 2,254억, 2006년도에는 2,571억, 2007년에 3,580억 하다가 2008년도에 와서는 무려 6,600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를 다 제하고 3,980억 정도가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7조 예산 중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 체계상에 문제가 있어요. 불용하고 이런 건 나중 문제고 세입과 세출을 잘못 잡아가지고 예산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세입이 늘고, 뭐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러면 세입이 늘고 그렇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여러분이 우리한테 제출해서 할 때는 우리가 세입을 이만큼 받아서 이렇게 쓰겠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문제 있는 것 인정하시는 거지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이것이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을 집행할 때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 100%를 집행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요. 집행에 있어서는 실제 100%가 다 집행이 못 되고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내가 불용ㆍ전용ㆍ이용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그것은 별도로 얘기할 것이고. 이렇게 기본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것은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인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늘어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연도별로 제가 다 불러드렸잖아?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네.

조상원위원

무려 2005년도보다 3배가 늘었어.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부터 우리 교육청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상원위원

두 번째, 얘기할게요. 참 속으로 이것을 보면서 아니,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 집행하고 예산안 한 분이 그분이 그분이고, 또 같은 공무원이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부에서 나오는 편성기준이 있고, 또 서울시도 있고, 각 교육청에서 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전년도보다 너무 는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세계잉여금이 있으면 저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회계업무를 잘 모르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네.

조상원위원

그렇다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으니까 이것 예산편성 할 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된다. 예산은 많이 걷고 지출은 조금 하고, 그런 예산 뭐 하러 해요? 그냥 교육청에서 다 해 버리고 예산 통과시켜버리지. 의회를 통과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에다 이렇게 예산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에 다 하는데 이 정도 3,000억ㆍ7,000억ㆍ6,000억까지 잉여금이 생기려면 의회의 지침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교육청에서 다 집행하고 나중에 결과보고만 하고 감사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예산심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없는 시간에 여러분도 고생하시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걸 줄여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상원위원

여기 다 들으시니까……. 과장님 혼자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청 전체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좀 말씀드릴게요. 세계잉여금이 6,048억 800만 원, 좋습니다. 명시이월비가 430억, 억 단위는 제가 제합니다. 사고이월비가 3,984억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더 나오지 않고, 이 잉여금도 사실 뭐 이것 많이 남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예산회계 잘못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간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이해하시겠지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똑같은 질문 하나 드려요. 3월 달에 1차 추경 했지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네.

조상원위원

3월 달에 1차 추경 했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네, 추경 했습니다.

조상원위원

여러분하고 저도 같이 고생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서울시로 여러 가지 점에서 지원도 많이 하시고요. 추경예산에서 총 추계액이 그때 3,700억, 그렇지요? 본예산 반영분이 3,1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추정합계가 이것이 2,900억 정도 나왔는데 지난 추경 때, 잘 들어보세요. 3,700억으로 순세계 예금을 계산해서 지금 결산 결과가 한 3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나는 이것 이해를 못하겠는데, 물론 지난 추경 때 결산은 안 했지요? 지금 우리 같이 결산한 다음에 추경을 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렇지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결산하기 전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보니까 한 300억 가까운 돈이 차이가 나요.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모르겠네.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이 차액 약 한 290억 정도에 대해서는…….

조상원위원

정확하게 284억 2,600만 원입니다.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이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추경 때?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네. 차기 추경 때요.

조상원위원

차기 추경에 잘못한 것을 다시 하겠다?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전체 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전체금액에서 약 한 290억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차기 추경 때 금액을 확정지어서 맞춰줘야 됩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시간이, 할 건 많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 이것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우리가 수립하는 과정에 충실치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향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럴 때는 세입ㆍ세출 계획을 아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이해 가시지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네, 이해 갑니다.

조상원위원

제 얘기 듣고 보니까 뭐가 좀 너무……. 전년도보다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나 하는 걸 느끼셔야 돼요. 왜 2005년보다 3배씩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액이 크게 는 것도 아닌데. 아셨지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교육정책과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네. 이쪽으로 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나오신 분, 정책국장이 하셔도 될 것 같아. 내부적으로 다 아시는 거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조상원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각 신문에서 나온 원어민 교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어민 교사 맞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조상원위원

지금 신문에 보도된 게 이렇게 많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마약 뭐 이런 것인데…….

조상원위원

한 20건 이상 되는데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열거는 안 하겠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원어민 교사 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뽑습니까?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떻게 선발합니까? 우선 그것부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조상원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나중에라도 그 규정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1,046명 정도 원어민 교사가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조상원위원

이것 뭐 내가 자료를 뽑으니까……. 그러시면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을 저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후세들을 참 잘 가르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열에 일반적으로는 대접을 못 받습니다 하고 인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원어민 교사도 교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사가 이와 같이 제가 자료 뽑은 대로 수십 건의 사고가 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뽑아가지고 배치한 사람 중에서는 현재까지 사고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누가 뽑는 겁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각 학교에서 직접 뽑는데 저희가 그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하는 경우에는 좀 덜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조상원위원

아, 교육청에서 다시 채용을 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니, 채용을 하는…….

조상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얘기지요. 교육청에서 우리가 할 때는 그래도 그런 사람이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학교 자체에서 채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조상원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볼까요? 국장님, 우리가 원어민 교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것을 한번, 자료가 나오신 게 있을 겁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자료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것을 통계를 내서 저한테 주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러겠습니다.

조상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뽑은 사람이 그런 사고를 치는 것인지, 또 우리 학교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제가 보고, 이런 건 행정감사 할 때 제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이것이 예산을 누가 주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어민 교사 교육비를?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조상원위원

왜 학교에서 주지요, 그 돈을?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문제는 지자체에서 채용을 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상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 감사결과에 지적이 됐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은 또 조금 다른 겁니다. 그것은 보수를 주는 것에 일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2007년 12월 말에 과학기술부에서 행ㆍ재정통합시스템을 개발할 때 기존 나이스 체계…….

조상원위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해 주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할 때 원칙을 딱 세워서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아까 매뉴얼을 말씀하셨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대로 잘 운영을 해가지고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조상원위원

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어려운 시기에 이 교육행정을 해 가는 여러분들이 딴 일 때문에 신경 쓰게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예 그런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시행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 책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다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매뉴얼을 학교에 드렸습니다.

조상원위원

우리가 물론 영어교육, 좋습니다. 저도 영어교육을 12년을 했는데도 지금 누구하고 영어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독해를 하라면 조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영어교육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채용하고 선생님을 활용하는 것은 일반 내가 학원에 가서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다릅니다. 거기에는 선생님의 인격과 또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아이들이 본을 따기 때문에 뽑을 때 절대 양 위주로 하지 말고 질 위주로 뽑아라. 오히려 채용을 안 해서 영어 안 하니만도 못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마약을 했다 뭐했다 뭐했다 이렇게 되면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국장님, 잠깐 한번 나오시지요. 들어가십시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조상원위원

여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만 칭찬도 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한번 제 얘기 들어보시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불용된 것이 많고 특히 저소득층 정보화사업 지원비는 11.8%가 불용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불용이나 전용, 이용에 대한 문제는 제가 사실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집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과 세출이 똑같이 나가서 행정이 잘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이 학교업무는 아까도 어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하려고 하다가도 그 다음 날 또 바뀌고 이런 문제가 많아서 어렵기 때문에 이용이 있다, 전용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사실 법으로 안 만들면 되지요. 그러나 법도 왜 이것을 만들어 놓느냐, 그런 예외규정을 두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만, 여기 보면 제가 복지예산 같은 것은 불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솔직히 말해서 전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저한테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복지예산 지원수요가 없어서 안 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가 예산 잡은 것은 다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말씀하세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상원위원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까?

김배영위원장

네, 오후에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리고 칭찬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업무를 통합하는데 교육비 지원 원스톱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서 여러 가지로 원스톱으로, 급식비 뭐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원스톱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7월 1일부터는 전담부서가 생겼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조상원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셔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교육이 잘 되도록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원위원

말씀하세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지금 저소득층 학생이 한 17만 명쯤 됩니다, 서울시에. 예산이 불용된 까닭은 저소득층 학생들 하나라도 더 내 자식처럼 챙겨서 밥을 먹여야 하겠습니다만 직업교육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나갑니다, 그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요구한 것하고 집행액이 차익이 생기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교육과정상 생기는 것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불용시켜서 내년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학생이라도 그런 배고픔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렇게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조상원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학교별 책걸상 구입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요. 학교별 책걸상 교체 수와 집행예산 이렇게 현황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청 산하기관의 수입예산을 기관별로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재산현황을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재산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청 예산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또 아주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번 결산을 보면서 교육정책에서 예산절감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무리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축소가 너무 많았다 하는 것, 특히나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필요한, 교육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축소된 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같은 것,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을 쓴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어민교사는 결산 시 여러 가지 기간도 맞지 않고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가 오지 않아서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료 온 다음에 제가 급식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또 예비비도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긴급한 데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북부교육청을 통해서, 이제 장마철입니다. 연천초등학교의 담벼락이 이렇게 다 일보직전입니다. 아주 위험하고 여기는 또 사유재산이 있는 공동주택구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부교육청에서 충분하게 해서 올려드렸는데 본청에서 아직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의원이 요구를 했고 실사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관리실장, 예산 예비비 이런 데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오늘 내로 빨리 조치 취해 주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 올린 지 얼마 됐습니까, 이것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예비비…….

부두완위원

예비비 많이 남았어요, 지금.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예비비는 실무선에서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예산 전용 같은 경우도 증가사유가 그렇게 옳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전용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부두완위원

소관이 아니면 기획관리실장이신가요? 담당과장님 계세요? 국장님이 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두완위원

예산전용 사유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증가된 이유,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지금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행정시스템을 바꾸다 보니까 익숙치 않고,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부두완위원

아까와 똑같은 얘기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는 아마 교육을 시키고 연초에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다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용보다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시스템 구조가 전용이라는 것을 쓸 수밖에 없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 지원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만 특히 공ㆍ사립 간에 예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부두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을 좀…….

부두완위원

그러면 이 불용내역도 보면 한 자리수는 이해를 충분히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학교 보건운영관리라든지 또 평생교육운영 지원이라든지, 전문계고교 전문성 신장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자체교육 혁신평가라든지, 지방교육행정 핵심관리라든지,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해서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됐다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들인데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안 하겠다.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부두완위원

공사라든지 공사할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부분을 하다가 예산 불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하지만 이러한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혁신안을 내놓고 준비한 예산마저도 이것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교육청 내부에서 자체 평가라든지 혁신관리라든지,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건축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부두완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일치시켜서 애초의 계획서, 이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최초의 계획서하고 실행내역, 또 불용됐는데 얼마만큼 됐는지 또 평가했으면 혁신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나는 지금 가슴이 아픈 것이 전문계 고교 같은 것도 전문성 신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충분하게 본 위원이 의견을 공감할 수 있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전체 불용액 차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전교조 협약하고 교사 촌지 3,000만 원 오늘 입법예고하셨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교조 관련은?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전교조 협약에 대해서 이제 끝났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이번 일선 학기부터는 어떻습니까? 전교조 협약 파기된 것에 대해서 일선 학교와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저희가 6월 30일자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그 사이에 저희가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연수자료 등을 만들어서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지역협의회 대상 전체 학교장 대상으로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7월 1일부터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7월 1일부터는 교장선생님이 자율적으로 운영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방학기간동안에 근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장선생님이 원칙적으로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하되,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아마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촌지 3,000만 원 입법예고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상호입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이 선생님들한테 촌지 주면 3,000만 원, 파파라치가 양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절되는 굉장히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이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명예나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타 시ㆍ도는 이런 촌지에 대해서 보상금이 얼마까지 되어 있지요, 타 시ㆍ도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위원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회에서도 말이 많았고요.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아서…….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말 나온 것은 따지지 마시고 얼마, 하는 데가 어디 어디냐고?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것은 과학기술부가 최고 3,000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부두완위원

타 시ㆍ도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타 시ㆍ도는 대전교육청, 인천광역교육청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3,000만 원 하고 있지요? 그런데…….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이 제도는 기존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있는데요. 이것이 또 무관하게 학부모가 가서 몰래 줘놓고, 그런 학부모는 안 계시겠습니다만 갖다 줘놓고 나중에 다른 학부모가 만약에 고발했을 때 이것이 학교에 파급되는 효과, 3,000만 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선생님들의 명예는 어떻게 방어하지요, 전체적인 이것에 대한?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것이 지금…….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명예를 어떻게 방어하면서 갈 것이냐 이것이지요, 현장에서.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실명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두완위원

돈으로 말고는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신고액수의 10배…….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돈으로 말고는 이것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 전에 지침으로서 우리가 내부고발제가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제도가.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체 교육혁신평가라든지 핵심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예산 만들어 놓고 쓰지를 못해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기 때문에 방안이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예산을 충분히 줘서 한번 쓸 수 있는 방안, 어떤 방안이 있는지 혁신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옳고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제도는 이것이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부두완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질을 할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또 교육위원회에 관련돼서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지요, 교육위원회에 관련돼서? 교육위원회 해가지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년 6월 30일부로 종료가 되지요, 교육위원이?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사무국의 총 공무원 인원이 얼마나 돼 있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사무국장하고 일반직이 한 23ㆍ4명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분들에 대해서 인사 재배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포화가 되지 않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그래서 조직개편안을 용역을 지금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가 나와서요.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아마 저희가 서둘러서 하려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인력 재배치라든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담아서 의회에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분들이 지금 직제가 어떻게 돼 있지요? 이사관 한 분이 사무국장이시고요. 또?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의사국장하고요.

부두완위원

또?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과장이 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좀…….

부두완위원

그 세 분만 보시더라도 그분들이 갈 곳은 있나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보면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시설사업소 같은 데라든지 이런 기능은 아마 확충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데라든지 그런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는 데에 기능 재분배 배치를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염려가 돼서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아마 9월 들어가기 전에…….

부두완위원

내년 예산이라도……. 언제쯤 나오지요, 이것 전체?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아마 10월이나 해서 연말 전에 조직개편이 준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결산검사하신 우리 서정숙 대표의원도 계시지만 결산검사에서 아주 적절한 의견들을 많이 내셨어요.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업은 너무 곤란하다는 거지요. 그 내용 안에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내용들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그리고 작년도 예산 중에서 가장 성과가 있었던 예산은 어떤 겁니까, 가장? 우리 서울교육을 위한 가장 성과가 있었던 예산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그 정도, 그래도 몇 가지 정도는 가장 내가…….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일 큰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추진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요. 작년 연말에 좋은 학교라든지 복지사업을 같이 통합해서…….

부두완위원

쉽게 얘기해서 사각지대에 있던 정책이 이제 조금씩 그나마 파고들었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고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직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인원도 증가하고 해서요.

부두완위원

그런데 좋은 학교 만들기 같은 경우도 한 9억 얼마를 덜 썼잖아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부두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용 사유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전반기까지는 전용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지금 전용이 벌써 한 17건 정도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혁신했는데도 17건이면……. 연말에, 전용은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런 사업의 전용보다는 아까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사유가 많다 보니까 그것이 한 50% 해서 그것이 적어지면 전용이 꼭 필요한데만 전용을……. 기획관리실장이 전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제 조만간 또 떠나셔야 되고 이래서 아쉽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부두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속기가 약간 좀 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두완 위원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 중에서, 교육위원은 내년도 8월 31일까지 유효한 것 아닌가요? 8월까지로 그것이 규정이 됐는데……. 똑같이 다시 정정됐나요? 선거는 같은데 임기는 8월 31일 일겁니다, 임기는. 선거는 같이 하고 임기는 6월 말에 끝나는 게……. 속기정정이 그것이니까 임기는 8월 31일까지 임기고 선거는 저희랑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6월 말일이 임기라고 그랬는데 8월 31일까지 임기입니다. 그것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안녕하십니까? 마포 제2선거구 출신 최상범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최상범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내용이 거의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저도 비슷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2008회계연도 교육청 결산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형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교육청에서는 금년에도 3,000만 원 이상 계약 건 중에서 25건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잘 아는 과장님이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국장님 좀 저거하신 것 같은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그 계약내용이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을 다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본 위원이 챙겨본 것으로서는 라디오 광고 계약이 9,000여만 원이 있고요. 전자문서 통합게시판 및 기능개선을 위해서 1억 한 2,000여만 원의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는데요. 이것이 맞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회계법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교육지원국장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회계법의 근거가 뭡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을 상대로 해서 계약하는 그런 기본법이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기본법에 대한 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혹시, 그럴리는 없겠지만 수의계약, 회계법에 의해서 충족되지 않는 사업을 나누어서 혹시 그렇게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게 분할수의계약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아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계약 내역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그런 일은 피하려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지금 뭐 검토를 해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괜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문제는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갈 사항인데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상범위원

확인하고 답변해 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하여튼, 좋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경쟁으로 하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입찰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5건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제3자가 봤을 때 수의계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인지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만약에 법규를 위반해서 계약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요. 또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수의계약 사유가 있어서 계약했다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상범위원

본 위원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입찰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가지고 입찰과정이 많이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의계약은 특혜 우려가 있어서 시선이 곱지 않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맺은 수의계약은 특히 또 특정학교하고 연구원, 단체에 집중돼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냐는 의구심이 증폭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자제를 좀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 같은데, 혹시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자료를 보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사고이월액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사고이월의 발생은 적정한 시기에 예산 성립에 따라서 집행한다면 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특히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연도말 경에 집중되고 또는 저희들도 후반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작은 규모의 사업은 연도 내에 집행이 되지만, 또 학교신설사업 같은 큰 공사는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해서 다음연도에 집행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범위원

사고이월액의 주 요인이 토지매입비라든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건설비.

최상범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지연 이런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이 아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토지매입 협의 등 사전절차가 지연돼서 발생한 것이 중요 원인으로 보는데요.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경우와 같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이월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의 협상능력 등의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요, 직원들의. 해당 직원들에게 이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연수원이나 또 국가기관의 연수에서도 그런 특별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담당공무원을 그런 연수과정에 참여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회계담당 공무원이 많은 재무과 내에서 자체 연찬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글쎄,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무던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교육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상범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지요. 같은 맥락에서의 얘기인데요. 홍연초등학교 다목적강당하고 지하주차장 건설, 상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등 여러 사업 등은 추경 시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상범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의 상당수가 이월액이 50% 이상이 발생했어요. 사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이 보이는데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까도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 착수단계가 시기적으로 늦었을 경우에는 절대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범위원

글쎄,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예산편성에 어느 정도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먼저 예산을 따놓고 보자는 무사안일한 생각을 버리시고,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이것 국장님이 다 그냥 불용액 관련해서도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이것?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상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 중에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몇 개 사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자꾸만 찾기 힘드신 것 같은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발생 사업수가 32건입니다.

최상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잘못 인지를 하고 있네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건수인데요. 구체적인 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수를.

최상범위원

93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이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주요사업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상범위원

제가 국장님께 주요사업의 불용액에 대한 건수를 물어본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담당과장님이 이런 것 빨리 빨리 메모를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게끔 하셔야지요. 국장님 잘 답변을 못하시면 뒤의 과장님들이 보좌를 제대로 하셔야지. 뭡니까, 이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최상범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최상범위원

자료를 보면 불용액 사유가 대부분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불용 총액은 많습니다만 크게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한 900억이 됐었거든요.

최상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900억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은 일단 그만하고요. 불용의 사유가 대부분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예산절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최상범위원

예산절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이것이지요, 실질적인 내용.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재정상황이 국가 차원에서 발생해서, 또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새 정부의 사업추진에 부응하기 위해서 절감을 확실하게 해서 재편성한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범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소속 의원으로서 말이에요. 08년 3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10% 절감추진계획 지침에 의해서지요. 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시 한 번 정리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예산절감계획이 시달되어 이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셔서 불용이 발생한 것은 어느 정도 제가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또 이것이 맞지요, 사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다고 할까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될 것을 충분히 검토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이해합니다.

최상범위원

그냥 대충 확보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으면 불용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한번 단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당시 편성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정한 예산안 심의 때 사업별로 사업 양과 사업 시기와 이런 것을 결정하고, 또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정확한 물량과 시기들을 예측해서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범위원

고생들 하셨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사실 상부지시를 안 따를 수는 없지만 상부지시든 타의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보다 예산안 검토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편성과 집행에 하여튼 미흡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끝낸 후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부교육장이 16시 오후 4시에 교육부 차관이 중부교육청 학교방문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연락이 내려와서 중부교육장이 곧 이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석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중부교육장님은 이석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준욱위원

강동구 3지역 양준욱 위원입니다. 영어몰입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양준욱위원

지난해 8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해당예산은 어디에서 지출되었습니까? 보조를 빨리 빨리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과학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겁니다.

양준욱위원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특교로요.

양준욱위원

교육과학부에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양준욱위원

일부에서 보고서 중 유리한 사항만 자의적으로 공개하고 전체를 공재하지 않아 영어몰입교육 실패를 감추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현재 보고서 전부를 공개하셨는지 또 결과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서 계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전부 공개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전부 공개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초등에서는 지금 현재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등에서는 그 내용이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됐습니다.

양준욱위원

중등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몰입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추진방향은 무엇입니까? 그것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로 볼 때는 몰입교육은 사실상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교에서 몰입교육을 모든 교과를 한다는 것은 입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요.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도 사실상 지금 교육과정 전체로 볼 때는 몰입교육을 하도록 교육과정에 짜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양준욱위원

다음은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에 대해서,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양준욱위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예산액 중 불용액의 대부분이 예산절감인데 맞습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 뜻 알겠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예산절감이 2억 2,000쯤 됩니다.

양준욱위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지원 예산액 불용액 중 대부분이 예산절감인데 맞냐 이 말이에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 예산절감은 저희가 지난번에 10%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정수행 그것 때문에 이것이 10% 절감을 하는 그 과정에서 생긴 사항입니다.

양준욱위원

타 분야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더라도 학교도서관을 위한 예산은 모두 쓰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저희도 저희 국고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 전체적인 예산 실무협의 과정에서 이 파트가 절감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현재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학교 중 도서관운영 학교 및 사서교사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자료는 있는데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양준욱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양준욱위원

사서교사 같은 전문인력이 확충되지 않는 학교도서관을 제대로 된 도서관이라 할 수 없다는 일부 비판적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도서관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 중 한 나라에서는 도시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을,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가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학교도서관 실태를 보면 미래가 그다지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도서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도서관은 모든 교육에 있어서 기본으로 생각하고 학교의 도서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학교도서관을 거의 설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선 일반 교실 짓기에도 바빴었는데 지금은 학생수도 줄었고 그래서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 사서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계의 전체 인력 운영 면으로 볼 때 교과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지금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사서 쪽까지는 지금 인력배치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앞으로 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사서문제나 이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학생들의 불편이 없고 또 이렇게 착오가 없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양준욱위원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담당국장입니다.

양준욱위원

설명자료 177페이지를 보면 2008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약 1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런데 지난 4월 언론보도를 보면 그간 교육청의 평가관리가 얼마나 소홀했는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 자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양준욱위원

2004년부터 문제지를 시험시행 전일 EBS에 관행적으로 넘겨줬다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EBS에서는 시험 당일 졸업생, 지금 전국연합학력 모의고사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성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실력을 테스트 하는 모의고사인데 그런데 재학생은 학교에서 하는데 졸업생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EBS에서 실시간으로 대학생과 같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그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그 작업을 거기다 하게 하려니까 하루 전에 문제를 달라고 그래서 2004년부터 이것을 줘왔었습니다.

양준욱위원

관행적으로 줘왔다 이 말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양준욱위원

관리규정상 저촉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관리규정상으로는 사실상…….

양준욱위원

줘도 된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날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도 당일 시험지를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또는 이틀 전에 학교로 다 발송하고 이것은 담당 PD의 도덕적인 문제지 관리상으로 볼 때 그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규정상 저촉여부도 없다, 문제시 될 것 없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괜히 관행적으로 넘겨왔기 때문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관행적임과 동시에 EBS라는 큰 기관을 믿고 거기다고 각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볼 때도…….

양준욱위원

그런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이 왜 큰 문제가 됐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이 갑자기 담당PD가, 저도 답답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히 내용인데 왜 외주에다 그것을 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라면 거기에 외주를 주지 않고 자체 PD가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체는 교과부에서 여기에 대한 감사를 아마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교육청 자체조사도 하고 있습니까? 아까 그 얘기입니다. 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자체조사를 하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이번 사건은 말이지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당국의 반성과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상조사와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력평가 및 학교평가에 대한 신뢰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하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에 대해서 또 자체조사도 결과가 나오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양준욱위원

들어가십시오. 당중초등학교, 교육지원국장님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또 짚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중초 학교 토지매입비는 타 기관 소유, 서울시 소유 2필지, 영등포구 소유 1필지 학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08년도 본 예산에서 53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08도 제1차 추경예산에서 2008년 7월 변상금 문제가 미해결되었다는 사유로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보통 명시이월이라면 2008년에 예산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서 2009년도까지 예산을 계속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중초 부지매입은 2008년 추경 때 2008년도에는 사업비 집행이 곤란하다고 봤으므로 추경 당시에 일단 감추경하고 2009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당시 왜 감추경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하였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당중초 부지 토지매입비 관계는 영등포구청과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아마 말씀대로 감추경을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준욱위원

당중초 부지매입비가 2009년도로 명시이월 되어서 벌써 상반기가 지났는데 사업비 집행과 진행사항을, 그러면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변상금이 아직 납부되지 않아서 영등포구청과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만 해결된다면 바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준욱위원

영등포 부지 타 소유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타 소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양준욱위원

서울시 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에 전체적인 타 기관 소유지 현황에 대해서 실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서울시 전체에. 타 기관 소유주에 대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당중초 학교 토지매입비는 2008년 본예산에 편성되고 2008년 제1차 추경에는 전액이 명시이월로 바뀌었으며, 2009년도에는 다시 전액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확한 검토와 계획 없이 사업비가 편성된 전형적인 예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말이지요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고 또한 검토나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양준욱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이 자료요구 좀 한 답니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자료가 부족해서요.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께 질문을 하면서 부족해서 제가 교사촌지 신고보상금 3,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 추진경위 중에서도 위험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인지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또 일선교사, 또 교감, 교장이나 의견수렴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꼭 주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교육감을 비롯한 전체 간부회의에서 상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 만약에 돼 있다면 당시의 회의록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일선교사하고 학부모에 대한 소통의 문제, 소통단절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한 것을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결책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것을 발표하면서 해결책도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굉장히 아이들 지도하는데 학부모하고 아이와의, 또 선생님과의 어떤 문제가 서로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얼마만큼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촌지 받은 적발 교사 수, 2006년부터 2009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사내역, 감사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꼭 보고 싶습니다. 빠른시간 내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현진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교장 초임발령 시 전문직과 일반직의 희망사항하고 실질적인 발령사항을 구청별로 좀 요구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육관 강당시설을 100% 하기로 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괄적이나마 예산 18억인가 19억인가 해서 일률적으로 아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랄지 개선방안이 있으면 뭔가, 또 시설과장님 위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불용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2008년 3월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모든 사업비에 대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새로운 국정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61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951억 원의 예산절감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이 예년보다 높은 불용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단선진화기기보급 같은 경우는 1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계획으로 세웠었고 실제 집행결과 예산절감액 17억 500만 원 등 불용액이 17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작년 국정과제 추진 때문에 갑자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절감으로써 일단 채우기로 했었는데요. 당초에는 운영비에서, 가급적이면 경상운영비에서 쓰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컴퓨터하고 선진화 그 기기에서 예산이, 부서하고 우리하고 어떤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들어와 버렸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조금…….

최병환위원

네, 이렇게 보면 남들이 정말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전문계고교 교육과정 운영내실화는 11억 9,600만 원의 절감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래가. 그런데 실제 집행한 것은 11억 9,600만 원 등 12억 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최병환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네.

최병환위원

좋아요, 그리고 좋은학교만들기 지원 사업계획은 9억 200만 원 예산절감계획이 세워졌으나 실제 집행결과 예산절감액이 7억 9,600만 원 등, 불용액이 9억 8,3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위에서 하라고 그러면, 갑자기 세우다 보면 그냥 갖다 적당히 채워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교육행정이라 하면 우리가 우리 꿈나무들을 교육시키는데 과연 바람직한 생각인가, 그런 정책인가 한번 우리는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당초 했을 때 가장 변동이 심한 게 사람 수입니다. 사람 수 같은 게 나중에 가면 변동이 많아지고 생각보다 또 적게 채용되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용 중에서 또 하나가 인건비 중에서 성격이 당초 인상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인상이 적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요, 2008년도 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이 7조 2,040억 3,600만 원으로써 4.6%에 해당하는 3,297억 원이며, 전년도 불용액 1,602억 9,600만 원보다 1,694억 4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작년도의 2.5%보다 2.1%로 증가했으며, 모든 사업내용을 사전에 긴밀히 검토하는 그런 자세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때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도록, 쓰다보면 전용도 막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제대로 세워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더 강화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작년에도 한 번 시도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부서별 총액배분 또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사업별로 한 번, 부서별로 총액으로 주고 거기에 따른 자체순위 조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방법, 이런 방법을 현재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내용이시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사실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승인해 주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또 결산을 하고 하는데 그냥 막 쓸 것 같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결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만 사회적 손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여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중학교 폐교방침 발표 이후에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진정서를 넣고 탄원서를 넣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내용 알고 계신가요?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원입니다.

최병환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당초에 한양학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근동 캠퍼스 내에 거의 경영하는 학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으로부터 2005년도인가에 한양공고와 한양중학교를 지금의 도심에서 같은 캠퍼스 내로 옮기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그 법인의 계획이 바뀌어서 그 자리에 학교를 남기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승인 내줄 때 공고가 캠퍼스 내로 가고 중학교는 학생인구가 줄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작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중구지역 출신으로서 죽 지켜보니까 거기 성동공고 같은 경우가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 지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럴 때에 그 학생수가 지금 300명도 안 되지요, 거기에? 성동공고가. 넘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정확한 인원수는……. 네, 330명이라고 합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거기 얼마 투자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복합화 건물 재건축, 해서 엄청난…….

최병환위원

엄청나지요? 1인당 1억이 넘게 투자된 것 알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하여튼 그 건축물의 규모는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여러 번 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은 아시는 대로 사립중학교여서 그런 생각은 아마 못 했던 것 같고요. 이쪽 성동공고는 공립이기 때문에, 사립의 의지가 계획이 그래서 아마 교육청으로서는 그 때 중부교육청에 중학교 수용계획을 보고…….

최병환위원

먼저 흡수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런 방안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최병환위원

좀 아쉬움이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대문 축구장·야구장이 없어지고 디자인파크가 조성되면서 지역상권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그것을 보기에 너무 아깝지요, 금싸라기 땅인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애써 폐교를 하고 이전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상업시설을 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보인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계획과 거의 맞물려서 공문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재검토 정도로만 이렇게 답이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 생각으로써는 중부교육청에 민원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학교 폐지안을 재검토하고 저희 생각은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병환위원

존치하시는 것이 좋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병환위원

애당초 목적이 아이들 교육으로 우리들의 자산이라고는 사실 우리 꿈나무들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사립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좋은 일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어떤 물질의 욕심 때문에 자꾸 마음이 바뀐다면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번에 5분 발언을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철회해서 다시 존치해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감이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동감합니다.

최병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송파구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2008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는 세출부분보다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김원태위원

2008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상당히 무계획적으로 짜져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 중에서 자산수입이 있습니다. 자산수입이 8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적으로 거두어 들인 것은 201억입니다. 그러면 %로 따지면 2,396%입니다. 이런 계획이 어떻게 해서 짜져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주영수입니다. 자산매각대 수입예산 편성은 4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실제수납은 190억 9,200만 원으로 수납이 됐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수납이 됐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재개발지역으로 지금 현 강동교육청 신천중학교 토지손실보상금, 재건축정비 사업조합으로부터 수입이 됐습니다. 이런 큰 금액이 수입되다 보니까…….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수입예산을, 사전에 예상되지 않았던 금액입니까, 이것이?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조합 측과 우리가 당초 계획에서 빠져있었던 부분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을 볼 때는 8억 3,900만 원이지요, 전체 자산수입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억 원이 징수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로 따지면 2,396%라는 엄청난 수입예산인데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출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것뿐만 아니라 수입예산도 이자수입을 한번 보십시오. 60억 9,80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걷혔습니까? 283억이라는 이자수입이 발생됐지요? 맞습니까?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지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이것은 오전에도 제가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사업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연중 죽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이 바로바로 그때그때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매 자금을 집행될 그 타이밍 적시성에 맞춰서 집행하고 또 기간 동안에는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입이자를 발생시켰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저희들 자금의 성격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적인 자금이 아니고…….

김원태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자금관리를 잘못 했다는 증거네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김원태위원

잘 했기 때문에 냈으면 그 이전에는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465%라는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수입예산이. 처음에는 60억 9,8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무려 28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입예산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자금관리를 잘했든가 아니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든가? 지금 그것뿐만 아닙니다. 물론 결산과정이니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도 예산을 잘못 잡아놨기 때문에 32%라는 105억 6,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불용액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사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들이 불용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성, 비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예금이자수입은 2007년도에서 2008회계연도로 넘어오면서 자금수급에서 자금사정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이 자금을 적절하게 적시성 있게 타이밍이 잘 맞도록 운영해서 확실하게 자금을 교육청의 열악한 자금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잡수입예산도 41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5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370%라는 어마어마한 수입예산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금액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데…….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이러한 세밀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새로운 수입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잡수입 같은 경우도 41억 예상을 했었는데 151억입니다, 370%라는 것이.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잡수입에서 가장 큰 수입의 내용을 보면 토지매각대를 분할납부를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잡종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각을 할 때 매각을 하면 일시에 완납하는 경우가 있고 분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납에서 발생하는 이자발생액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 선거 관련돼서 324억 9,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19억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절감의 효과입니까, 105억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당초의 예산편성은 서울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액수를 저희가 당해연도지난해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산출내역은 1인당 34억으로써 후보자 예측을 아마 선관위에서 그렇게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내용이나 지출예산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서울시가 평균적으로 3.5%인데 결산결과 4.6%인가요,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4.6%인데 거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인건비를 제한다면 또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지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 46%에서 47%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도 정확히 계상을 못하고 인건비 부분에서도 많은 불용액이 생겼지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인건비는 정원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에서도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고 또 전체 사업비 대비 불용액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수입과 지출을 분명하게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두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는 오고 한 가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자료를 속히 보내주시고요. 본 위원이 오전에 불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학교 기타시설증축 140억 8,700만 원이 불용된 것이 기숙형공립학교인데 이것도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가 부결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삼육고등학교 강당증축 10억 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심의를 받지 못해서 불용처리됐고, 세 번째 신계초등학교 정보회관 증축 29억 4,000만 원도 부적절한 사업추진이라는 지적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제대로 편성 못 했지요? 어떻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점에 있어서는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시에 그러한 사전검토가 세밀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 관내에 영풍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강당증축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 학교가 일곱 번째 순서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산편성 지침이나 모든 것이 딱 맞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해 줬거든요. 사유가 뭐냐 했더니 일곱 번째에 들어 있고 여섯 번째까지 교묘하게 잘리고 일곱 번째 영풍초등학교가 제외됐다, 내년에 해 주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더라면 말썽 없고 시급을 요하는 30ㆍ40년 된 이 학교가 증축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강당ㆍ체육관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 저희가 모든 학교의 사실은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ㆍ사립을 막론하고 현재 강단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하고 초ㆍ중학교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연도별 5개년계획을 수립했고 또 저희 본청에서는 공ㆍ사립 고등학교 내지 특수학교에 대해서 5개년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때 죄송합니다만 해당 교육청에서 미처,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점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늘 여러 위원님 지적도 똑같은 말씀인데 예산편성 때 제대로 검토해 보고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고 제대로 안 될 것을 빼고, 쉽게 일할 수 있는데 편성을 해서 이런 데를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순서 없이 정해놓고 교묘하게 1번에서 6번까지는 되고 일곱 번째에 있는 영풍초등학교는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이런 데 세 군데 학교를 제대로 편성하고 불용될 것을 제외했으면 이런 학교 외에 다른 학교가 또 구제가 됐잖아요. 인정하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예산보다는 이제 계획수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립학교 경우에는 특히 예산이 배정돼야 설계단계에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부분의 행정적 검토가 있어서 나중에 발견된 것 같고요. 아무튼 강당ㆍ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계셨고 또 숙제로 남아 있던 2005년도부터 해결 못했던 그런 강당ㆍ체육관을 금년에 지난달에 드디어 BTL 사업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든 학교가 원하는 그런 강당ㆍ체육관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할 때 몇 년 전부터 죽 교육예산을 보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도색사업, 이를 테면 학교 지은 지가 30ㆍ40년 이상 돼서 노후된 학교가 있는데 실내나 외가 정말 너무 형편없어요. 학교 측의 많은 교장선생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도색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도 일절 교육청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는 받아 줄 계획이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런 학교 유지관리부분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건데요. 저희가 학교 운영경비를 책정할 때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예산편성에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비 학교운영비를 산정할 때는 일부분의 학교 외관 그런 도색도 할 수 있고 또 내부에는 교실 속에 학생용 책걸상도 필요한 부분은 구입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교육비가 책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규모 학교를 일시에 도색작업을 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순위가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도색사업을 하는데 1,500에서 2,000만 원, 많아야 3·4,000인데 지금은 그것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최하가 8,000에서 1억 2,000이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학교장 재량으로 그 운영비 갖고 어떻게 도색을 합니까? 자기 돈 내서 하지도 않을 텐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내년부터는 금년 추경 이후에도 도색사업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금년도 재정여건을 보고 재원을 봐서 도색사업을 예산편성의 어떤 범위에 넣을 것인지는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리고 전번에 본 위원이 추경 때 상당히 심하게 시간을 끌고 무척 마음이 상한 부분인데 영풍초등학교하고 문덕초등학교 학교 급식실 개선으로 예산을 4억, 5억씩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씩 배정해 줬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급식실에 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담당국장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각 학교별 자세한 통계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천한홍위원

아니, 예를 들면 영풍초등학교에 4억 2,000이 급식실 개선비로 필요했는데 2억 1,000만 내려 보냈어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교장이 호주머니 터느냐 아니면 학부형이 대야 되느냐. 공사를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내려 보내야지 반 토막만 주고 반 토막을 안 주면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그 학교뿐 아니고 문덕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5억을 이야기해서 그 때 추경에서 5억을 달라고 했더니 그 교육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몰라도 새로 신축해도 5억이면 덮어쓰는데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했어요. 내가 공사 맡아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학교 교장이 맡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동교육청에 시설과가 있는데 시설과에서 견적 나온 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이지 시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학교에서 10억을 한다고 10억을 다 주겠느냐. 그 견적시설 받는 대로 편성을 해 주라 했더니 알았습니다, 하더니 3억을 내려 보냈는데 5억 중에서 3억이면 그것도 반만 하고 반은 그냥 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집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알아듣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답변자는 예를 들면 5억 예산 있으면 내 집을 짓든지 학교를 짓든지 식당을 짓는데 반만 예산 편성되고 반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작을 말아야 돼요, 시작하고 중단하고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제대로 편성했어요, 예산을? 강동교육청 소관의 영풍초등학교하고 남천초등학교 그렇게 배정을 했잖아요.

김배영위원장

자료 줄 집행부 있으면 빨리빨리 자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확인해 보고 만약에……. 강동교육청 시설과에서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정확하니까. 그렇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견적이 예를 들어서 4억인데 반만 내려 보냈다면 나머지는 지금 연달아서 예산 편성할 수 있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가 확인이 안 되는데…….

천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 할 것 없이 본 위원 질문대로……. 예를 들어 5억 예산이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5억 중에서 3억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못했다고 확인됐을 때는 바로 연달아서 편성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 답변만 해 보라니까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합리적인 예산 산출이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검토가 아니고 검토하고 언제 또, 내년에 한다면 중간에 또 쉬어야 되잖아요, 공사를. 바로 그런 경우가 확인되면 바로 연속해서 해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실 먼지 펑펑 나는 데서 식사해서 되겠어요? 해 줄 수 있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검토해서 다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검토가 아니고 아니 이미 예산이 편성됐는데, 반 토막을 했는데 제대로 다 연결해서 해 주겠느냐 안 해 주겠느냐 그 답변해 보라니까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자세한 것을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대한 예산은 본인이 답변할 거예요, 다른 분이 답변할 거예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제가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천한홍위원

그러면 교육지원 4개년 계획에 대한 지원사업 하는 것 있지요. 어느 분이 답변할 거예요?

김배영위원장

어느 국장님 답변사항입니까?

천한홍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2조 4,000억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525억씩 매년 투자하는 교육지원사업비가 있잖아요. 그거 답변할 분 누가 없어요? 이래서 내가 부시장이나 부교육감이나 보내면 안 된다니까. 아무도 답변할 사람 없고 다 가고 해 가지고 지금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전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래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천한홍위원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가 2006년 7월에 제정이 돼 가지고 매년 525억씩 확보하고 있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네, 498억에서 500억 조금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리고 또 교육지원 4개년계획 마련으로 교육지원사업 시행 조성을 위해서 2006년 12월에 된 것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매년 2조 4,000억씩 전출되고 있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전입금 말씀하시나 본데요?

천한홍위원

네.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네, 전입금 맞습니다.

천한홍위원

그 교육지원예산 외에 2010년까지 총 2,099억인데 연간 525억씩 투입되는 교육개선사업비가 있어요. 있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지금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재원이 지원되는 게…….

천한홍위원

있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자치구에서 재원 지원되는 것은 한 700억 수준으로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500억 이상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0억…….

천한홍위원

500이든 525억이든 그것은 관계치 않고요. 그것을 금년도에 얼마 쓰고 얼마나 어떻게 남았습니까? 집행한 내역.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우리가 집행만 하지요.

천한홍위원

집행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남아있느냐고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현재요?

천한홍위원

네.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출 온 것은 확실한데요, 전출해서 집행하는 부서는 또 다시 집행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내용은 조금 말씀을, 정확한 대답을 하려면 자료를 좀 얻어 와야 됩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이것을 보고, 지금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말씀하는데 이 답변을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김배영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그것은 서울시 교육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거기에서 심의하고 단지 교육청에다가 통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겁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네, 올해 금년도 분 말씀하시나요?

천한홍위원

네.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불용액, 전용액, 그리고 사고이월액, 그리고 예비비 내역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네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똑같은 내용을 서울시에 지난번에 요구했는데 서울시는 이 요구를 하자마자 몇 시간 내에 제 손에 들어왔어요.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보다도 더 복잡한지 그것은 제가 잘 알 수 없어도 이것은 과연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예산심의 내용이 얼마나 사실에 충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008년도의 수능 및 학기말고사 이후 특강지원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이 자료가 대단히 부실해요. 그래서 다시, 또 부정확합니다. 교단강사비도 1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여기 1,0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하는데 학교의 명단, 강사, 강의일자, 강의내용, 이것은 제목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특강에 응하지 않은 학교가 다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뭔지 그 사유를 함께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이 나오셔야 되나?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김진성위원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작년도 추경예산에 계상이 돼서 3억 5,000만 원이, 3억에 가까운 돈이 일선학교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자율권을 상당히 넓히면서 강화하고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그 학교의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장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자율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려 보내는 정책은 학교장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특강신청학교에만 강사비로 지원했다는데 정확치 않은 거지요? 모든 학교에 다 갔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모든 학교에 100만 원인가 얼마씩 전부 내보낸 것으로…….

김진성위원

네, 일정금액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청학교에만 강사비로 지원, 이것은 부정확하다는 것을 제가 알겠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학교에 지원하도록 했었는데 특강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64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을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산을 내려 보낸 게 아니고.

김진성위원

아, 그 후에……. 그러면 신청한 학교에만 예산을 배정한 거네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배정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께서 말한 대로 이것이 교육청의 시책이라고 하면 모든 학교가 해야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것이 학교의 자율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의 중점시책에 대해서는 그 형태나 날짜나 내용이나 강사나 이런 것은 학교의 자율에 맡기더라도 만약 이런 것이 용인이 된다고 한다면 학교장이 판단할 때 좀 어렵고 그런 일들은 다 기피할 것 아니겠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짜진 것을 하는 것이고, 외부전문가에 의한 학기말 고사 이후의 특강지원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학교에 별도로 지원해서 없었던 내용을 좀 하라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학교의 임의적인 판단에 맡긴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학교의 자율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최근 조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는 것이 65.5%, 이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또 여기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고 한다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 18.3%, 그리고 6ㆍ25 발발의 원인을 남침으로 보는 것이 48.3%에 불과해요. 그러면 우리 교육이 남침으로 보는 학생들이 반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위협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핵개발을 해서 그것을 터뜨리고 해서 전 세계가 놀라워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이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41.8%, 여기에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 본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교과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서를 분석해서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 일부입니다. 특히 계기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친북반미, 반시장반기업, 연방제통일 지지,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교육들이 역사나 사회나 도덕의 범위를 넘어서 일부 교사들에 의해서 초교과서적으로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계기교육이나 체험학습 사실을 지금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정확하게는 그것이 통계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지도할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교육은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서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수업시간에 교장이 들어가서 일일이 모든 것을 볼 수는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동안 10년 가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지도가 많이 개선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지침은 있는데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말하자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이러한 학교의 취약한 사실을 알고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현대사 특강 또는 국가관 교육을 해 주겠다고 나섰고 그래서 작년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도 것은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것이지만 금년도는 본예산에 됐는데 3월부터 현재까지 이런 국가관 교육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예산이 처음에 작년도에 할 때처럼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전용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작업이 완료되면 잘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성위원

전용을 하든 작년처럼 직접 집행을 하든 간에 1학기에 이런 교육이 전혀 실시가 되지 않고 한 학기를 넘겼다는데 대해서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긴박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학교교육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그리고 애국심을 고취하고 학교교육을 도와주는 그러한 의미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이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금년도 서울시교육청은 큰 일을 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부분해지, 전면해지를 해서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도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교교육을 살리는데 초석이 될 것이고 학교의 자율화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전기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애를 쓰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요즈음 전교조 시국선언이 일어났고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시국선언의 주동자라든지 전원을 징계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위원님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성위원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법치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대표기관이 만든 국회가 또 시민들의 대표로 만든 조례가 존중되고 지켜지는 나라 그것이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우리나라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도 제도도 초월하는 이것이 암암리에 학생들의 뇌리 속에 들어가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의 등을 보고 자라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등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교사가 법을 지키지 못할 때 아이들에게 법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점은 시종일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정책국장이 말한 대로 현대사 특강은 어느 정파나 어떤 정권이나 이런 것과는 관련 없이 어떤 누구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의 현대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이 마련돼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이 많은 애를 써 주셨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 촌지문제로 이것이 신문에 보도 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촌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상해서 모든 교사들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단해서 정책을 편다고 하는 것은 교사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것이 암암리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나쁜 인상으로써 교사상을 부각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비교육적이어서 앞으로 이 정책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지금 입법예고는 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 과정에 각계의 의견이 들어온 것을 판단해서 원칙적으로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진성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 위원장, 정승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배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조상원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 이렇게 밖에 안 되는가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이 100%된 것과 30% 이상 된 것만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저번에 예산결산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100%된 사업을 이유를 달아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 이렇게 보내도 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왜 제가 얘기한 대로 안 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불용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법의 예산절차나 독립의 원칙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인정한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100%를 사용하지 못해서 과다하게 이월되거나 이런 문제를 제가 거론했는데 여기 갖다 준 자료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교육문화위원회의 자료를 복사해서 거기다 조금 토를 달아서 나한테 내 보낸 것 같은데 이것은 수감하시는 우리 교육청의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본격적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논의해 보고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잠깐 제 말씀 들으세요. 결산감사가 이렇게 그냥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대충대충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문제를 서울시의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직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야지 제가 낸 자료를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갖다 주시면 이것 안 됩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조상원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얘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얘기를 할 이유가 없고, 저번에도 또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이 말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불용액 100% 안 한 것을 골라서 내라 했더니 하나도 없어요. 예비비지출이 100%예요. 예비비는 20 몇 억을 썼잖아요. 무엇이 100%예요, 100%가? 그렇게 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출하는 것 중에 기숙형공립학교, 삼육고등학교 강당, 신계초등학교 정보화, 이런 것이 전부다 사전에 관련기관과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자료도 제가 요구한 자료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그런 것 제가 0.6%, 1% 불용액 된 자료 제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불용액에 대한 내용이 다 있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릴 때 그런 것은 제가 다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 그거예요. 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그렇게 살아있는 생물 같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못 하니까 예외규정을 두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서, 그러면 저는 중요한 자료만 뽑아서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여기 이렇게 갖다 주시면, 여기 예를 들어서 4.7%가 불용됐다, 아, 그것 다 내용 알지요. 제가 그것을 논해서 뭣 하겠어요, 열심히 일하신 것인데.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100%된 것만 저한테 뽑아서, 저는 여러분이 힘들까 봐, 저는 힘들까 봐 그렇게 한 거예요. 자료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성의 없이 아마 교육문화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를 복사해서 나한테 갖다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수감태도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상원위원

두 번째로 나오신 김에 예산절감, 제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중액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뭐냐 하면 대개 보니까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5%, 10% 절감을 시키지요? 그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액 보다 10%나, 5%를 더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감액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대단히 죄송한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상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까 여기 불용도 나왔지만 여러분 인건비가 1,700억 가까이 불용이 됩니다. 아까 예산법무담당관이 말씀한 대로 인건비라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정원에 대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각 구청이나 또 우리 예산결산 위원이나 시의원들 또 각 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예산 달라고 할 때 예산 없다고 다해 놓고 나서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하시고, 예산절감액을 미리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에 학파라치가 7월 1일부터 되지요? 이것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학파라치하고 촌지문제 제가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조상원위원

지금 이것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분이, 제가 서두에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우리 후세들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한 대우, 예우는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학파라치 시작하는데, 7월 1일부터 하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그 부분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이 학원 대책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것이 발표가 되면…….

조상원위원

학파라치는 7월 1부터 시행한다면서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아직 정확한 날짜…….

조상원위원

그러면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 자료가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자료 지금 잘못 나온 겁니까? 신문에 난 게, 여기 났는데 7월 7일부터 시행.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지금 저희 청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조상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고로 200만 원까지 줍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 10시 넘어서 한다든지 이래서 우리 규정에 어긋나는 학원에 대한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가 됩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이게 94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검토단계입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하는, 3,000만 원까지 주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그것은 감사관 쪽에서…….

조상원위원

그것은 감사관실이 하는 거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조상원위원

같은 내용 같은데 그러면 지금 부서가 다릅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다릅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드린 3,000만 원은…….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상호입니다.

조상원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것은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통과되고 나면 예산확보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잡았거든요. 20일 잡고, 또 법제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고 또 교육위원회 심의 거치고 또 시의회 상임위원회 거치고 그러면 이게 한 11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행은 12월 아니면 내년 1월 정도 됩니다.

조상원위원

이게 조례로 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네, 조례입니다.

조상원위원

서울시 조례로 만드는 겁니까, 결국은?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네, 우리 교육청 조례입니다.

조상원위원

그 조례 심의를 우리가 하나요, 교육위원회에서 하나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1차는 교육위원회에서 하고요. 2차를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조상원위원

만일에 이게 통과가 돼서 예산편성과정에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 안 해 주면 사업 못 하는 거지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잘 검토해서 하세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지금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된 게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5개 시·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인천광역시·대전·부산·제주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반시민까지 확대할 것이냐, 내부…….

조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아들었고,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용 있지요? 아까도 예비비 100% 지금 저한테 가져온 데에는 100% 불용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십 몇 억을 집행했지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닌데요.

조상원위원

네, 들어가세요. 제가 이거 오래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조상원위원

예비비 지출 내용 온 것을 보면 하나도 예비비 지출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관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내가 구구한 변명은 안 들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내용을 봐도 이것은 예비비 지출 건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는 아마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것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원위원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위에서 누가 압력을 가하거나 시의원이 부탁해도 해 주지 마세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다보니까 예비비가 과다하게 남았다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하여튼 적정규모의 예비비가 책정되고 또 예비비가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업무집행, 예산집행은 정확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조상원위원

그리고 누가 요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할 때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집행을 해야지 집행해 놓고 나서 애쓰지 마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조상원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학교시설 이용하지요, 우리 주민들이. 그렇지요? 특히 배드민턴장, 또 학교운동장, 그렇지요?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사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내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사용료를 내기도 합니다.

조상원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직원이 이것을 조사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에 208억 정도가 걷힌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전체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208억 정도가 나왔다고 우리 의원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보고 저도 관내에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운동장을 조기축구회에 빌려주고 야구장도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 빌려 쓰시는 분들이 연 계산해서,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부가 있다 그러면 배드민턴 하는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일종의 사용료를 받아서 그 돈으로 사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조상원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어느 학교는 4억까지 내는 데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4억.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잔디축구장 같은 것이 있는 데라든지…….

조상원위원

네,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신문에 난 것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500, 1,000만 원, 이렇게 빌려서 이용료를 낸다고 그러면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학교 교장선생님 재량껏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넓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4억 정도까지 사용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처리과정하는 과정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 존경하는 어느 분이 조례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데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위에서도 지적사항이 돼서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네, 오랫동안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 요청 한 가지가 안 와서 물어보려고요. 자료요청이 안 왔어요.

정승배부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작할 때 자료요청을 두 가지 했는데 2006~2009년까지 학교시설 현황은 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동교육청 소관 중에서 다는 아니고 본 위원 관내 학교 열군데 학교에 강당 증축을 요구했다든가 식당 개·보수, 책걸상 교체, 화장실 개선, 칠판교체, 교실 내 영상장비 교체, 운동장 놀이기구 및 시설교체, 원어민영어교사 배치지원, 학교도서관 운영시설, 방송시설 교체 등을 요구 받았는데 예산편성을 못한 학교가 어떤 학교고 어떤 것은 못한 게 있으면 그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몇 군데 안 되는데 안 줍니까?

정승배부위원장

그것 요청하신 거지요?

천한홍위원

네, 했는데 아직……．

정승배부위원장

됐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강남구 3선거구 서정숙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교실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누가, 교육지원국장님이신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서정숙위원

교육지원국장님, 지난번 결산 검사 때도 수고가 많으셨고 항상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최근 3년간 초등학교 교실 증축 현황표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초등학교 교실 증축에 있어서 1실당 시설비, 건축비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이렇게 항상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표를 봤을 때는 2006·7·8년 해서요 2008년도의 경우도 어떤 학교는 4개 교실을 증축하는데 1억 정도, 교실당 1억 들었고, 또 어떤 학교는 1억 3,000 들었고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07년도 경우에는 1억 8,000이 든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2006년에도 1억 5,000이 든 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네, 담당과장님이 얘기해 주시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역의 학교를 위주로 말씀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정숙위원

아닙니다. 여러 교육청 전체적으로.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도 사례를 정확히 스터디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기준단가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설학교의 경우는 교과부가 저희들한테 기준을 해서 면적당 단가를 주고 있고요. 다만, 증축의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들면 교실은 4개를 지어야 되지만 편의상 그쪽에 계단식이 붙어야 되는 경우라면 교실과 계단식을 같이 해야 되니까 실은 4실이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기초가 연약해서 기초에다 파일이라든가 이런 보강을 한다면 그런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또 옥상에다 증축을 하는 경우라면 좀 적은 돈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케이스별로…….

서정숙위원

그러면 학교별 증축하는 교사(校舍)의 현황에 따라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해서 금액을 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당 단가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일부 이해가 갑니다만 시설비를 봤을 때, 예를 들면 2008년도 서부교육청 서신초등학교 경우에는 7실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예산현액은 16억 3,000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은 9억 4,400 해서 집행잔액이 6억 8,500이나 이렇게 남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너무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낙찰차액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예를 들면 7실이면 보통기준으로 하면 7, 8억이면 되는데 집행지출액도 9억 5,000정도 되고, 실제 예산현액은 1억 6,300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불용액이 한 6억 8,500이나 되는데 이런 경우는 너무 예산편성이 한 마디로 좀 계획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무계획하고 거칠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하고 똑같은 자료를 뒤에서 갖다 줬는데요. 교실 증축에 대해서는 저희 서부교육청에서 집행한 것인데 경위를 제가 좀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우선 판단할 때 증축의 부분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심지어 1억에서 1억 8,000까지 이렇게 폭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별 개별공사의 어떤 입찰이나 이런 과정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 3년간 자료에 교육청별 학교 증축했을 때 뭐라고 그러지요? 계약서라든지 계약서에 따른 지출부를 추가자료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신청한 것 중에 하나가 안 왔어요. 강당 및 체육관 신청 현황 3년치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안 왔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아마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숙위원

이 자료는 어려운 자료가 아닐 것 같은데,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현재 자료로는 더 이상 질의를 깊이 들어가기 어려워서 나머지 추가자료를 주시면 오늘이든 추후든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세입결산의 미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전체 세입결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요. 교육청 회계처리시스템에 대해서 누가 담당을 하시지요?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청이나 교육청의 이런 예산들이 과거의 단식부기, 현금주의에서 요즘은 복식부기, 발생주의로 가면서 여러 가지 회계시스템이 체계화되고 현대화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가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라 해서 시작한 게 전 정부에서 시작했고 국가에서는 상당히 먼저 시작했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행ㆍ재정시스템이라고 해서 복식부기가 도입됐습니다. 이번에 처음 결산이 된 거지요.

서정숙위원

복식부기에 의해서는 이번에 처음 결산이 된 거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렇지요. 학교 같은 데는 올해 시범학교를 하고 있으면서 2010년도부터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복식부기 도입단계는 정부하고 그다음에 지방행정하고 그다음에 학교행정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난 결산 검사할 때도 이 부분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지역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네, 없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예를 들어 강남교육청, 전 교육청이 다 해당되는데 결산검사 위원님이 강남교육청을 샘플로 했기 때문에 강남교육청이 올라가 있었는데요. 지역교육청의 예산편성이 앞으로는 지역교육청에도 일단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잡수입에 해당되지만 변상금이나 연체료, 과태료도 있을 수 있고 또 학교 주변시설사용료 같은 것 그런 수입들이 이제는 결산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지역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법무담당관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향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아까도 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교의 사용료 수입 문제는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학교회계에서 바로 수입이 돼 버립니다. 바로 수입이 되고 지역교육청에서 수입이 될만한 것은 변상금 같은 경우인데 사실은 그것은 불과 다 합쳐 봐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교육청 수입으로 들어오고 현재는…….

서정숙위원

그러면 학교회계수입이든 교육청 수입이 그 수입원이 어떻게 입금되는 뭐라고 그러지요, 통장은 어떻게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모든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세입계로 들어오게 되고요. 학교는 학급학교의 교비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정숙위원

학교통장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다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로…….

서정숙위원

자체로 그냥…….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서울시교육청 산하에서 예산편성권을 가진 것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 같으면 지금 상임위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예결위원님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같으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로 처리하게 됩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학교수입으로 잡아서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자체로 그냥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 보고는 지역교육청이 하게 되어 있고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것은 결산이 끝나고 나면 시스템상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나이스(NEIS)상으로 쓰는데 사립은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들어와서 내년에 다 된다고 하면 2011년에 그 결과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정숙위원

2011년에 사립까지 다 확대가 됩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사립까지 포함돼서 보게 봅니다. 보게 되는데 그것은 보고라는 것보다는 시스템상에서 연결이 돼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서초구청에 원어민 관계 예산 18억이 강남교육청으로 예산이 잡혀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 부분 가는 것도 지금 경유지 역할밖에 안 되는 것이 이제 강남구청 같으면 의결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예산편성권이 있습니다. 강남교육청은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확정해서 교육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승인을 해 주면 학교회계전출금 같으면 강남구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입이 되면서 바로 학교로 뿌려지게 됩니다. 강남교육청에는 돈이 들어가지는 않지요.

서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자료 봤을 때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미수납액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아주 작은 세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교육청 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징수결정액은 10억 정도인데 수납액이 한 1억밖에 안 돼서 미수납액이 9억 5,000이나 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것이 매년 잡히는 수입인데도 세입예산으로는 전혀 이렇게 안 잡혀 있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세입예산의 어떤 방만한 관리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직무가 태만해 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데 대해서 보완할 방법이 없나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지금 세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지역교육청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혹시 말씀하신 강남교육청에서 잘못해서 빠진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듬해 과년도수입이든지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서정숙위원

염려되는 부분은 세입에 따른 집행잔액의 정당성이나 정확성을 관리함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통제자료가 없다,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가 그때 논의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교육청이 새로 도입한 회계시스템이 안정이 되면 이 부분까지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으신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네, 지금 그쪽 부분은 제가 사실은 담당은 아닙니다. 전체 총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보완자료가 필요하면, 그것이 지금 현재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연결이 다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같은 목으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의제기를 교과부에 합니다. 하면 교과부에서 전 시ㆍ도교육청하고 같이 맞춰보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게 됩니다. 만일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 됩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그 회계전문가 얘기로는 새로 도입된 회계시스템이 좀 더 이렇게 치밀하게 다 프로그래밍 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이 지역청의 세입예산까지도 다 이렇게 잡혀서 계수화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말씀 맞습니다. 2008년도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발전하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런 제도가 빨리 정착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저희가 이제 결산검사에서 아마 처음 시도한 것인데 예산절감을 위한 수범사례, 물론 저희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서울시교육청이 각고의 노력을 했고 그 담당자가 최근 3년간 실제적인 여러 가지 교과부라든지 또 담당 금융기관과 이렇게 노력을 해서 여기 보면 지금 2006년, 2007년, 2008년 해서 거의 60억 정도를 지방채 발행된 금액 중에 고금리 예금인 기업예금으로 나머지 잉여자금을 옮겨서 예대마진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60억을 절감한 사례를 저희가 수범사례 발굴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수범사례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상조치 같은 것을 했습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성과급이라고 해서 그 부분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절감을 했을 경우에 그 절감에 대해서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성과금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격려금이 나가기도 합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성과금을 지급하신 거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네,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사례가 꼭 예산절감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정말 효과적인 일을 잘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절감하셨듯이 다른 부분에도 아까처럼 세입예산이 좀 미비하다든지 또 어떤 부분의 사업별로 같은 사업인데도 또 예산이 달라서 이렇게 의문이 가는 부분들도 좀더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예산편성을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셔서 기 잡힌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불용률이 너무 많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승배 부위원장, 김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배영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현위원

자료만…….

김배영위원장

그러면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김철현위원

원래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전에 다른 행사 때문에 참석이 늦어서요. 자료만 두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원교습시간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언론보도에 작년에 비해서 5배 이상이 단속에 걸렸는데 교육청별로 대상학원 수 그다음에 단속건수 그다음에 교육청별로 이제 단속된 대상 학원의 유형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교조에서 최근에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2의 시국선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현황은 어떻게 파악이 되었는지, 그리고 상위 단체인 교과부에서는 어떠한 처리지침을 내렸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고 그 다음에 제2 시국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정승배위원

정승배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마무리적인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맹모삼천지교의 얘기는 여기 계신 신분들이 모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된 대표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은사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랬는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정승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위원이 부탁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교육행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교육청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용되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