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송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8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24억 5,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724억 3,500만원을 수납하였고 나머지 2,300만원은 부과세 환급분으로써 광주지방국세청에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24억 6,500만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1,366억 4,500만원,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 58억 2,0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현액의 89.5%인 1,275억 2,8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30억원, 김치종합센터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43억 1,3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센터 4억 6,200여만원 등 78억 6,400만원은 사업시행 및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부득이 2009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70억 7,300만원 중 62억 1,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나머지 8억 6,0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집행된 1,275억 2,800여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 관리분야에 117억 9,100만원, 산업고용 관리분야에 269억 5,700만원, 과학산업 관리분야에 443억 2,600만원, 농정 분야에 311억 7,200만원, 투자유치 및 광엑스포 운영분야에 132억 8,200만원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액은 명시이월 74억 200만원, 사고이월 4억 6,200만원 등 총 78억 6,400만원으로, 먼저 명시이월내역을 보면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30억원과 김치종합센터 건립 및 도로개설사업 등 44억 1,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사업비 4억 6,200여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불용액과 경상예산 절감액 등 총 70억 7,300만원으로, 불용액 62억 1,300만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양동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사업비 32억 2,500만원의 경우 상인회에서 당초 계획된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변경 과정에서 불용된 예산이고 연료전지 발전설비 보급사업 21억 6,800만원, 소수력 발전설비 보급사업 7억 2,000만원 등은 가스량 감소 등 사업여건이 변경되어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으며 기타 8억 6,000만원은 경상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6,600만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5,500만원, 대설피해 복구비용으로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 1,3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86억 8,800만원 등 총 290억 100만원이고 세출은 총 252억 400만원으로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1억 4,000만원, 평동2차 산업단지 2·3공구 조성 94억 7,300만원, 평동산업단지 조성 이자상환 등 155억 9,100만원 등 총 252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비 35억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억 8,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478억 4,7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2억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95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418억 8,700만원으로 구조고도화사업 381억 8,100만원,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 4억 9,600만원, 수출진흥자금 융자금 25억원,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 7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13억 3,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은 현재 18억 1,900만원이 적립되었는데 융자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 2,000만원을 수납한 반면 융자금 등으로 8,700만원이 지출되어 2007년도 16억 8,600만원 대비 실제 증가액은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과 기금운용 상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송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기금운용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이철원 위원입니다. 239쪽 중·소수출기업 마케팅지원 해서 민간이전 부분에 5,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239쪽, 설명자료.

예.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한 푼이라도 부족할 판인데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케팅지원에서 민간이전 부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해외 코트라를 통해서 저희가 시장개척활동을 하는데 거기 환율변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시장에서 코트라가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데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주로 환율변동에 따른 것이 큰 요인이라고 분석됩니다.

지역산업마케팅지원에서인데요. 마케팅지원하고 환율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마케팅지원 속에 해외시장개척활동이라든지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이런 것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문제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환율이, 총 예산 7억 6,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가, 환율이 그렇게 변동이 심했습니까, 1년 사이에? 제가 봤을 때는 지역산업마케팅지원에서 더 풍부한 지원 아이디어를 짜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활동이라든지 해외전시회 참가, 이외에도 해외세일즈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해외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예상했던 사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는 말이지요?

당초 예상했던 사업들이 해외세일즈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작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다소 부진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포함해서 환율변동,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산업마케팅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역산업마케팅지원은 전체적으로 큰…….

외국에 지역기업 상품을 홍보하는가요?

그렇습니다. 홍보 측면도 있고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해가지고 직접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수출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외전시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전시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 제가 필요하면 그때 한번 봅시다, 자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다음에 242쪽 밑에 재래시장활성화추진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얼마입니까? 32억.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설명자료에는 양동시장 내 상인 간 의견대립으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되었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원래 이 사업은 냉난방사업을 추진하기로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업체의.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없었으면 원활히 되었을 텐데 업체부담도 있다 보니까 찬반의견 대립이 상당히 심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서구청에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의견조율이 안 되어가지고 상인회에서 자진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이 아깝고 해서 이 사업을 다시 전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 용도로 쓰자 해서 최근에 중소기업청 승인을 얻어가지고 주차장조성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종전사업은 포기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상인들 간의 의견대립으로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다 시비입니까, 국비도 포함됩니까? 국비가 주로 되겠지요?

국비도 일부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민간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2억원 중 25억 8,000만원이 국비고 시비가 6억 4,500만원 그렇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재래시장활성화부분인데, 물론 시장 측의 하자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돈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어떤 의견대립이 있다든지 상인 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집행부로서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쪽 투자유치본부 예산인데 247쪽 집행잔액이 6,500 정도 남았잖아요. 이것이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집행잔액입니까?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6,500, 48억원 정도 되지요?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6,500이면 많은 액수는 아닌데, 지금 투자유치를 위해서 48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작년 한해 동안 48억원을 썼는데 작년에 투자유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작년에 투자유치는 국내기업이 99개 업체, 외국기업은 17개 업체, 그래서 116개 업체가 유치되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요?

예.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예.

그러면 국내 99개 업체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광산업하고 금형산업, 그 다음에 자동차와 관련된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48억원 해서 116개 업체를 유치했으면 상당히 좋은 실적이어서, 집행잔액이 6,500만원이 남았으면 혹시 여러 가지 활동을 덜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물어 봤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쪽 근로자복지회관 시설비로 얼마입니까? 4억 6,0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되었잖아요. 사고이월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253쪽 근로자복지회관 시설비.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사업비가 자동적으로 사고이월된 것이거든요.

뒤에 이월에는 공사가 지연된 것이 아니고 공사준공기한 미도래라고 되어 있던 것 같던데, 그 뒤에.

금년 6월에 끝나는 공사입니다.

그렇지요? 공사가 지연된 것이 아니고…….

계속공사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비 문제고, 어쨌든 이 부분이 2008년도 예산지출이 예상되지는 않았지요? 예상되었습니까? 이것이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이 부분 지출이 예상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상이 되었다고요?

예. 그래서 지출원인행위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니, 공사준공기한 미도래라면서요.

원래 예정보다는 약간 공기가 연장이 되었는데 어린이집을 원래보다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2개월 정도 연장이 되었고요. 원인행위는 작년도에 다 했었습니다.

이 공사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이것이 사고이월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이 공사는 작년에 준공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올해 4월엔가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작년에 이미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금년에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작년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작년에 계약은 하고 실제 집행은 금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을 금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지요.

그러면 준공기한은 무슨, 원인행위가 작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지출행위는 올해로 예상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명시이월로 가야지요. 그렇잖아요. 작년 분만 말한 거예요. 253쪽 46억원, 이것이 그 전에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또 사고이월,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4억 6천 이 부분이 작년에 예산집행이 안 될 것을 알았다면 왜 사고이월 처리했느냐 이 말이지요.

작년도 것이 전체 예산이 44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9억원, 40억원 가까이를 집행하고 나서 4억 6천 정도는 이월한 것입니다, 2008년도에.

그러니까 공사대금 중에서 일부라도 그것이 예상이 된 것이라면 계속비로 짜든지 아니면 명시이월로 되어야지 아무리 일부라도 나중에 사고이월 처리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계속비사업은 5년 이상 사업인데 이것은 5년 이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제 말은 과장님께서 공사비 얼마 중에서 계속 해 오다가 일부 남아서 그것을 사고이월 처리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일부라도 당해연도에 지출이 예상된다면 명시이월로 하든지, 당해연도에 전부 지출이 안 된다는 것이 예상이 된다면 명시이월로 가야 되고 사고이월은 2008년도에 지출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안 되었을 때 사고이월 처리해야 맞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준공기한 미도래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한번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사고이월 처리를 하든 어쨌든 사고이월 처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2008년도에 지출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천재지변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출이 안 되었을 때 그것을 사고이월 처리해도 하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명시이월로 하든지 해서 의회 승인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했다가 나중에 집행 일부가 안 되니까 출납폐쇄, 일방적으로 사고이월 처리해 버린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 부분을 앞으로 예산하실 때, 이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웬만하면 사고이월 처리해 버리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예산편성상 사고이월 처리는 가능한 한 명시이월하고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한번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시이월했는데도 다시 또, 명시이월이 1년이잖아요. 명시이월을 다시 사고이월 처리는 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작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를 못 했다, 그랬을 때 사고이월 처리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공기한이 아직 미도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 일부가 작년에 집행이 안 되고 올해 집행될 것이다 예상했으면 그것은 명시이월로 가야 한다 이 말이지요. 제 이야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266쪽, 이것도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기 때문에, 에너지자원개발 항목에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시설비에서 7억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266쪽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시설비에서 7억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방류수량 감소로 소수력사업 미추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전번에 한번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미활용 에너지 활용 차원에서 광주하수 제1처리장에서 방류되고 있는 하수를 이용해서 당초 200㎾ 소수력발전을 우리 광주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부 평가를 받아서 사업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7년도에 이것을 검토했습니다만, 2008년도에 약간 상황변화가 일어난 것이 1하수처리장에서 1일 60만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광주천 건천화 사업으로 1일 10만톤을 다시 펌핑을 해 갑니다. 그래서 방수량이 감소가 되었고요. 또 2011년부터는 영산강오염총량제가 강화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과시설을 하게 되면 또 방류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초 200㎾에서 여과수까지 계산하면 한 50㎾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0㎾ 가지고는 경제성이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면 경제성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 해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지요.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좋겠지만 실패하더라도 그 의지는 높이 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7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무용하게, 그러면 방류수량 감소로 이것이 안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경제성이 없다 해가지고.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다 검토 안 했습니까?

당초 2007년도 사업에는 이런 상황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만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광주천으로 펌핑해서 쓰고 또 2011년부터 총량오염제 여과시설이 되면 50㎾밖에 할 수 없는 양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당초 2007년도 검토 당시에는 그것이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확정 후에 우리시 또는 국가 환경정책상 여건변화에 따라서 부득이 조치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태양열사업 집행잔액 1,400,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닌데 소방서 태양열사업은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그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지방 보급사업을 하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저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생각했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266쪽 이어서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방류수량 감소를 예상하지 못했다는데 그 답변이 맞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밑에 21억 6,800만원 가스량 감소로 연료전지사업 미추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가스량 측정을,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잘못 예측해서?

예.

어디 가스를 말하는가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혐기성 소화가스가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이것도 2007년도에 17억 8,5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사고이월이겠지요, 이것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이 된 것인데 당초에 가스량을 570만㎥ 정도로 예측하고 400만㎥는 보일러에 공급하고 170만㎥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그것을 연료전지에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추진을 위해 실제 발생량 확인을 해 보니까 그보다 훨씬 못 미친 62만㎥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경제성도 없고 해가지고 포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이것도 포기된 것인가요?

예. 예측을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실제 확인을 해 보니까 예측보다 부족하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은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물론 이런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80쪽 농업재해예방 항목에서 3억 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국비 미교부로 인한 집행잔액. 이것이 농업재해예방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러니까 공기관의 농업재해예방 차원에서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 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위영희입니다.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당초에 9억 7,6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우리가 확보했었는데 그 사업을 일부 하다가 농림부에서 사업비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집행…….

이것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저수지 준설이라고 했지요?

예.

상당히 중요한 항목인데 왜 국가에서 그것을 안 했을까요?

겨울 지나면 봄 영농철이 되기 때문에 시기가 너무 늦어서 금년으로 이월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당초에는 우리가 9억 7,60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중에서 5억 8,6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영농철이 돌아왔기 때문에 집행을 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내년으로 이월하기 위해서…….

280쪽 중간쯤에 그것 맞습니까?

3억 9천, 그것이 반납된 것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대응이라든지 사막화, 수량의 절대적인 부족현상 때문에 저수지 준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연차별로 계속할 사업입니다.

그래야겠지요. 그러면 사전에 어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계획이 짜져 있습니까? 국비만 내려오면 다 준설이 됩니까?

예. 지방비로도 하고 국비로도 하는데…….

예정지라든가…….

예. 예정지는 전부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91쪽 맨 밑 부분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기본급 6,500만원이 남았는데 정원 2인이 감소해서 그랬다는 것이지요?

한우민 예.

그러면 이 정원은 임시직입니까?

한우민 정규직 6급하고 7급 2명인데요. 작년 조직개편을 해서 2명이 줄었습니다.

준 정원 2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한우민 그 분들은 농산유통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갔으면.

한우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로 저희들이…….

거기에서 요구가 없었습니까?

한우민 감액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갔으면 그 부서에서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었다는 말이네요, 이쪽에 요구를 안 했어도 거기에서 해결이 되었으면. 그렇지요?

한우민 과다과소의 내용은 아니고요. 실제 예산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잠시 미스가 있어서 난 착오입니다.

아니, 정원에 대한, 그것도 정규직에 대한 기본급은 정확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원이 감소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예 그만 뒀다면 이렇게 남겠지만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으면 거기로 이체를 해서 같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못한 실수입니다.

그렇지요?

예.

나머지 다 사고이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분명하게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고 편의에 따라서 사고이월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 같더라고 요, 이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242쪽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위쪽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집행잔액이 172만원이 있는데…….

72만원요?

172만원. 예산액이 2억 8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1억 4,100만원하고 2008년도 1차 추경예산 7,500만원, 그리고 2차 추경 감액분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요?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있었는데요. 본예산에 편성된 1억 4,100만원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상품권 발행지원금으로 국비가 1억원이고 시비 4,100만원이 합쳐져 있더라고요. 자료 있습니까?

예.

그리고 1차 추경 증액분 7,500만원에 대해서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광주 개최 지원금 4,500만원하고 재래시장 TV 홍보 방송지원금 3,000만원이 합쳐져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의 성격상 민간경상보조금은 잔액발생이 드물다고 생각합니다만, 집행잔액 172만원이 된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지원금에서 남은 것인지, 나머지에서는 별로 남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172만원 집행잔액은 어디에서 나온…….

위원님, 우선 집행잔액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부분이 있고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172만원은 10% 절감 내용은 아니고요. 2008년 2차 추경에 750만원, 10%, 그러니까 7,500만원에 대한 10% 750만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것을 합쳐가지고 총액이 2억 8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72만원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로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지원금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차 추경 심의 전에 발생한 것 아닌가 싶은데, 내용이 다르다면 다르겠지요. 제가 보기로는 우수시장 외에는 다른 것은 별로, 상품권이니 그럴 것도 없을 것 같고 나머지 TV 지원금, 이것도 아닐 것 같고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지원금이라고 하면 액수는 적지만 시기가 2차 추경 전인 것 같은 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2차 추경 때나 정리를 해 버렸어야지…….

그렇지요. 삭감해 버렸으면 더 효율적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서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돈은 적지만 재정형편상 효과적으로, 이런 것도 많이 모으면 효과적으로 예산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액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3쪽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아까 이철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요, 양동시장 이야기요. 32억 2,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지요. 설명자료에 보면 양동시장 상인 간 의견대립으로 사업이 미추진되어가지고 예산불용 후에 2009년도 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예정인 것이지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잔액발생분 32억 2,5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자료 있습니까?

예.

균특예산이 25억 8,000만원이고 시비가 6억 4,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에서도 이것을 불용처리한 후 다시 2009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시면서 4억원 정도 중기청에 이야기해가지고 주차장 보수비로 옮겼다,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32억 2,500만원 내용으로 보면 양동복개상가하고 양동시장의 냉난방시설비로 처음에 예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중 양동복개상가에는 국비가 20억 6,000만원이고 시비가 5억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양동시장으로는 국비가 5억 2,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서 양동복개상가와 양동시장에 대한 냉난방시설비 32억 2,500만원을 지원하려고 했었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 당시 강신기 국장님께 행정사무감사 때 양동시장 전·현 회장단의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히 오래 끌다가 2008년 10월말에 정상화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때 빨리 이야기해가지고,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그냥 돈만 확보하는 것보다는 관리가 중요한데 이것을 구에서 하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했었지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자료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우리시에서 서구청으로 보낸 공문이 있었어요. 냉난방시설에 본인부담액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제대로 안 걷히고 있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장으로 사업비를 이체하든지 해가지고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시에서 서구청으로 공문을 보냈었지요. 제가 자부담이 미확보된 경위, 상인 간의 대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 상인들께 제가 여쭤보니까 주차장보다는 냉난방시설이 훨씬 더 피부에 와 닿는다.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 실제로 냉난방시설이 자기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요전에 김월출 의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한 것이 있어요. 주차장 같은 것은 전체 공유로 쓰는 것이니까 그것이 더 안 낫느냐, 그 전에 지적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작년 상황에서 상인들은 냉난방시설이 주차장보다는 우리한테 훨씬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고 서구청에 일임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우리시에서 이것이 빨리빨리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했었어요, 회의록에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신기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그 당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이후 양동시장 상인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 뒤로 변동되는 시기가 너무 빠르단 말입니다. 우리 예산책정에, 아까 4억원을 중기청하고 이야기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본예산에 4억원이 도시공사 주최로 해서 하부주차장 시설물 노후로…….

그 주차장하고는 내용이 다른데요.

그런가요? 양동복개상가 하부주차장 보수사업하고는 완전 다릅니까?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중기청하고 이야기했다는 내용하고 다릅니까?

예. 별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때 되었는지. 이 돈이 제가 보기로는 불용처리된 것이 날아가 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러거든요. 내용이 어느 정도로 바꿔지는지. 중기청하고 이야기해서 이 돈을 다시 다 쓸 수 있는 것인지. 불용처리되어 버린, 잔액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중기청 계획변경승인이 금년 6월 19일에 났거든요. 그 사업비는 그대로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사업이 얼마인가요? 그 액 그대로인가요? 25억 8,000만원 그대로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54억 9,900만원입니다.

이 액수에서 그대로 간 액이, 냉난방시설비, 이것이 그대로 갑니까, 주차장으로?

민간사업비 부분만 빠지고 그 나머지는 국비까지는 똑같고 시비하고 구비가 민간사업 부분을 더 부담해가지고 주차장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총액수로 보자면.

총액수로 보면 똑같고요.

아니, 그 액수가 얼마일까요? 액수가 안 적어져 있습니까?

54억원.

54억 말고 이 액수하고 관련된 액수, 이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32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32억 5,000만원, 32억 2,500만원인데…….

당초에 2007년 양동복개상가 냉난방시설사업비로 국비가 7억 2천이 되어 있고요.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25억 8,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털하면 33억원이 됩니다. 그것이 닭전길시장 주차장사업 해가지고 국비가 33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당초에 8억 2,500만원이었는데 11억원이 되고 구비가 8억 2,500이었는데 이것도 한 11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 민간부분은 없어지고요.

민간부분 없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균특예산 25억 8,000만원, 냉난방과 관련된 것이요. 잔액발생분 32억원 속에는 자부담은 안 들어 있거든요. 어차피 32억 2,200 속에 자부담이나 구비는 내버려 두시고 지금 있는 것은 균특예산 25억 8천 플러스 시비 6억 4천 합쳐서 거의 32억 2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액수가 그대로, 시비도 그대로 갑니까? 방금 추가되는 주차장 전체 사업비 54억원 속에 시비도 그대로 가고 균특예산 25억원도 그대로 갑니까?

민간부분이…….

민간 빼고.

민간부분이 빠진 만큼 시비·구비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균특이 들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의 요지는 균특예산 25억원이…….

균특은 그대로고요.

그대로 이 액수로 들어온다고요, 주차장으로?

예.

그것이 중기청하고 이야기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예. 그래서 사업승인이 6월달에…….

됐어요? 이것이 날아가 버린 돈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 돈이 날아가 버린 돈이 되면 정말 이 어려울 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이 액수가 다 다시 들어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4억 이야기, 주차장으로 간다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도시공사에서 한다는 이 이야기는 추가됩니까?

그것은 별도사업이고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54억원하고 4억원.

양동복개상가 지하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하부주차장.

그것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그것을 개선을 하자는 사업비고요.

그 사업비이고 지금 하는 것은 새로…….

이것은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동시장이랑 다 합쳐서 주차장을 크게 만드는 것.

따로 확보해가지고…….

그랬으면 됐습니다. 아까 시장상인들하고의 이야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시장상인들도 자부담 때문에 못하겠다 하고 이것으로 전부 동의를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다행이고요.

거기도 일부 찬성한 사람이 있고 또 반대의견이 많아 가지고, 반대의견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쫓다 보니까 사업포기로 확정하고…….

시간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었다?

예.

현재는 다 되었다?

예.

그래도 대다수는, 과반 이상이 찬성해서 된 상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다른 시장으로 날아가 버린 것도 아니고 일단 양동시장에 용도만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바꿔졌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날아가 버린 것 같아서 그랬고요. 두 번째, 2009년도 예산에 보면 양동시장 아케이드 설치비로 10억 5,000만원이 있어요. 본예산 속에 보면 있는데, 이것도 8억 4,000만원 균특이 들어 있고 시비가 2억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도 걱정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도 의견대립이 있다 보면 또 불용처리하고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날아가 버릴까봐 제가 이것을 다 같이 하는 것인데 그럴 일은 없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인시장 같은 경우에도 의견대립이 상인들 간에 상당히 많던데 이때 시에서 잠깐 생각해 주는 것하고 자치구에만 맡겨놓는 것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쪽 보면, 아까 우리 이철원 위원님께서 하신 가스량 감소 있지요? 민간자본보조금 21억 6,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지요? 가스 사용량 감소로 연료전지사업 미추진이 되어서 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하고 이철원 위원님하고 약간 다른 것은 이 내용에, 혹시 이 내용 자료 있으실까요? 보면 2007년도 이월금이 17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예산이 3억 8,3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1억 6,8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한, 거기에 써져 있지요? 2007년 이월금 17억 8,500만원,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그리고 2008년도 예산이 3억 8,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요?

예.

이 내용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고요. 최종 이 사업이 어렵겠다고 판단한 시점이 언제인가. 이것이 2차 추경 전이었는지 후에 되었는지.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8년 예산서에 보면 3억 8,3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수소연료전지발전시스템 보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급인데 이 결정이 도대체 언제 되어서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정리추경에서 하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그것을 2월달까지 끌어왔어요, 사업비는 많고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묘안이 없을 까 하는 아쉬움 속에서. 그래서 사실 금년 2월달에 총괄적으로 드랍을 시켰습니다.

금년에 어쩔 수 없이 아끼다, 끝까지 해 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급이다 보니까 결정이 일찍 되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잔액까지 남았을까 해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철원 위원님 똑같이 했던 내용, 291쪽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그 이야기는 설명이 되었거든요. 291쪽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인건비가 1억 3,272만 970원이 잔액처리되어가지고, 아까 실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294쪽에 또 있어요.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인건비 부분이 똑같이 남아 있어서, 이것도 실수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체입니까? 이체해야 할 것을 안 한 것입니까,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안 되어서? 아니면 완전 감원입니까?

최광호 한 명 결원입니다.

그러니까 감축이라는 것이지요?

최광호 발령이 안 나서…….

발령이 안 나가지고 그만큼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7월 아닙니까, 결정된 것이? 결원이 언제 정리가 된 것입니까? 시점이?

이것은 언제 채워줄지 모르니까 이것은 깎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같이 정원 조직개편 때문에 확실히 정해져 있으니까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 채워줄지 모르니까 정리를 안 하고…….

그런데 왜 결원이 안 채워졌을까요?

인사하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곤 합니다. 사업소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최광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 인사발령이 안 되어서, 올 7월 이후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서인데 결원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최광호 그렇습니다.

보면 비엔날레, 엑스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정원이 없는데 직원이 차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한가한, 그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차출해서 쓸만한 부서에서는 다, 우리 경제국에도 2명이나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운용이 제대로 안 되지 않게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최광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오전에 이 말씀을, 지금 상임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론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시정질문 때 우리 소관 상임위 쪽의 경제산업국장의 의원 질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오전에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소관 국장이 답변을 하시는데 본회의에서 벌어진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보인다. 오늘 대답을 하시면서 동료 위원께서 먼저 결산에 관계된 일이지만 7월 1일에 노동대란이라든가 정규직, 임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현안 때문에 질의를 한다고 전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국장께서 지금은 결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13만 4천개 일자리 부분도 답변하시면서, 저는 생각이 그래요.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경제산업국이 모든 행정처리를 하면서 더욱 더 산술적이고 수량의 회계적이고 그리고 통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고 또 거기에 가장 익숙해야 되는 부서의 국장께서 13만 4천개 일자리를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목표를 많이 잡고 뛰기 위한 행정이다”, 답변 치고는 대단히 듣기 어려운 답변이거든요.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 공약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공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인구가 예를 들어서 광주 인구가 142만, 143만 된다고 하는데 13만 4천개 일자리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선거공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목표를 높게 잡고 많이 뛰기 위한 행정의 계수 정도로 말씀을 해 버린다면 이것은 좀 적절치 못한 대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들하고의 시정질문이라든가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의회를 대하는 여러 가지의 자세 자체가 조금 더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솔직해질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오후에 결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이쯤 하는데, 앞으로 의회활동에 있어서 집행부의 소관 실·국장으로서 좀 더 의회를 경시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참고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결산서 투자유치 부분, 2008년도에 국내투자유치활성화 해서 1억 1,000만원 반영하고 투자환경개선 및 홍보에 8억원 정도 반영해 있습니다. 248쪽, 249쪽 보시면 기타 보상금 1,000만원하고 포상금 1,300만원이 지금 전액 불용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경기침체 등 실투자 지연으로 투자유치 기여자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기획단장 정선수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이 온 데 대한 이전보조금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유치조례」를 마련해가지고 기업유치에 기여한 민간인이나 공무원에게도 성과금을 줌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촉진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200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만, 당초에 이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기준이 100억원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달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도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을 주자 해가지고 작년 한해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1,000만원입니다만, 당초에는 예산 5,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2,700만원을 감해가지고 2,300만원, 그래서 민간인한테 1,0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한테 1,300만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이러한 성과금이 있으니까 투자유치에 기여한 민간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공무원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인을 봤더니 작년에 실은 신청할 줄 알았던 기여자들이 해당기업이 공장이 가동되고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들이 금년에야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여한 민간인한테 지급할 돈이 작년에는 지출이 안 되고 금년에 성과금 지급 공고를 낸 결과 금년에는 약 6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현재 기타 보조금은 일반인, 포상금은 공무원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했는데, 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결산 가서도 1,000만원, 1,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방금 답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2008년도 본예산에서는 그보다 많이 잡아져 있어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다 불용처리되었던 것이거든요. 전체 금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예산 전체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잡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추경을 거치면서도 계속 정리를 해 오다가 마지막까지 본예산 대비해서는 하나도 사용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 일단 공고를 통해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신청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모르고 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했다 할 때 약속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예측을 하고, 그래서 당초 1회 추경 때 2,700만원 감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해 말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 보다가 접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처음에 이것을 계획하고 이 정책을 세우고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결국에.

아무래도 기업유치하는데 민간인들이나 공무원들의 참여 붐을 일으켜가지고 그 분들이 투자유치에 기여해가지고 이 성과금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업유치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기업유치가 우리 투자유치기획 실무부서에서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급이 그렇게 안 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부터 시작해서 실행하고 그 다음에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남산업단지 내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설립이유를 말씀하십니까?

예. (송재선 위원장, 양혜령 간사와 사회교대)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전에는 공단관리사무소 형태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성근로자가 많고 또 여성근로자 어린이들 탁아기능이 마땅한 데가 없고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근로복지회관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일단 건립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시설들이 주가 되어 있고요.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복지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관리사무소의 기능 플러스 근로자복지회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린이들, 그 다음에 기타 전산교육센터랄지 취미교실이랄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무 경제정책과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추진할 때는 2008년 8월까지 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 8월에 공보관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2008년 8월까지 연건축면적 1,900평 규모로 하가지고 106억원을 투입해서 ― 국·시비 ― 이것을 하겠다. 그 다음에 2007년도 12월 3일에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2009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약간 변경이 있었어요.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에서 2008년 3월 4일날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가지고 하고 2009년 6월 29일 마지막 공보관실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당초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준공이 늦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담당 과장한테 상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고용과장 염방렬입니다. 당초 2008년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좀 연기가 된 것은 시비 확보가 원활치 않아서 연기가 되었고요. 금년 초로 연기되었다가 금년 8월경으로 연기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린이집을 당초 계획보다 확장을 했습니다. 하남공단 내 각 기업들의 수요자 수를 통해서 어린이집을 확장하다 보니까 공기가 연장되어서 그렇게 늦춰졌습니다.

국비는 다 확보가 되었지요?

예.

국비 확보는 되었는데 우리 시비가 대응투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늦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어린이들하고 관련된 시설을 좀 더 추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해서, 여러분들이 2006년에 국비 11억원을 확보해가지고 2007년 3월에 설계를 마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8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여러분들이 밝힌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에 중소기업공제사업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중소기업공제사업지원하는 기금이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사용되기 위한 기금입니까?

내용을 소상히 모르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지원기금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에게 부도어음이 발생했다든가 어음 및 가계수표, 당기운영자금 대출에 필요한 경우에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설치했거든요. 지금 중소기업공제사업지원 몫으로 4,500만원으로 반영했고 그 다음에 대출대상업체 이자보전금이라든가 쭉 했는데 1,08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 즉 불용처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를 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고용과장 염방렬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 중앙회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처음으로 2,000만원 정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2007년도. 그리고 작년의 경우 당초 1회 추경 때 4,500만원 확보했었는데 이것을 전액 사용하지 못하고 1,000여만원이 불용된 이유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부금을 내야 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가입을 하고 부금을 내야 되는데 2007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이차보전을 일부 해 줘서 가입이 많이 늘었는데 2008년도에 경제불황으로 가입업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상업체들이 경기의 큰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 사정 때문에 부금 부을 정도의 여건이 안 된 데가 많았다? 이런 것이 충분했으면 불용처리 안 하고 1,000여만원 되는 것도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 다 지원을 해 줬을 텐데…….

우리시에서 직접하는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가입조건이나 이런 것 없이 바로 우리가 몇 가지 심사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앙회에 가입을 해서 회비 납부하고 부금을 납부해야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사실상 경제산업국에서 충분히 통계를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시 전반적인 경제의 주축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또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다만 얼마라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이런 제도들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불용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61쪽으로 가겠습니다. 광산업 2단계추진사업 민간경상보조로 본예산에 99억원을 계상하고 1회 추경에서 11억원을 증액해서 1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2회 추경에서 27억원을 감액해서 총 107억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데, 107억원 중에서 1억원은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민자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 축소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적어놨는데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광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인데요. 당초 62억원 중에서 국비 38억원, 시비 6억원, 민자 18억원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자부분이 18억원이 아니라 22억원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가급적이면 시비를 줄이자 하는 측면에서 시비 절감 1억원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267쪽 봐볼까요. 수소에너지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예산에 반영했다가 추진기획단 확대 구성 추진 재검토를 이유로 전액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 보면 하늘바람땅에너지전 지원금 2억 7,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21.52%인 5,3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에너지 관련해가지고는 처음에 2008년 9월달에 추진기획단을 지역 내 수소연료전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했습니다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추진기획단을 좀 확대를 하자. 전국에 명망 있는 연구가나 기업가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간적으로 2009년 2월달에 29명으로 확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성하는 과정에서 회의개최가 지연되어가지고 사업비를 집행 못했고요. 그 다음에 하늘바람땅에너지는 과학산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류용빈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로 하늘바람땅에너지전을 SWEET전이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3회 개최하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유망 전시회로 하늘바람땅에너지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6,000만원 추가로 지원받고요. 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바이어 초청비로 3,000만원 정도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바이어 초청을 신재생에너지 참여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초청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서 거기에서 절감된 돈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늘바람땅에너지전이라고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를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로부터 유망 전시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망 전시회로 선정이 되면서 국비 6,000만원을 추가로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보조금으로 돈을 주면서 바이어 초청비로 3,000만원 정도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바이어 초청을 신재생에너지 참여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바이어를 초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바이어 초청비를 줄 필요가 없어서 거기에서 절감된 돈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민간경상보조로 우리가 예산을 잡았잖습니까?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지출하고 나서, 5,38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에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남겨질 수 있는 돈이.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더 메울 수 있는 여력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질의드린 요지는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성격으로 자기들이 성과에 의해서 가져온 돈입니다. 지경부에도 우리가 유망 전시회로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특히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참여기업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유망 바이어 초청을 해야 되거든요, 당초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를 29개국에서 20개사, 138명을 자체적으로 초청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경비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책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이것이 너무 많다, 좀 절감을 해 보자 하면 이 돈 세우지 않으면 도저히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남아 있는 형태로 있는 돈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뜻이거든요. 이해는 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절감을 해 온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세우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80쪽,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던데 조금 이해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2008년 제2회 추경, 정리추경에서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 9억 7,000만원, 그 다음에 한발대비 연구개발에 1억 2,000만원 해서 11억원을 현재 우리가 예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농식품부 국비 미교부로 인한 집행잔액 3억 9,000만원 해가지고, 정리추경에서 분명히 국비에 대한 가내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이것이 미집행잔액으로 사유가 발생하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위영희입니다.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변경교부결정이 11월 28일로 늦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 준설사업을 당초에 6개소에서 5개소로 준설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것이고 예산이 변경되면서 또 내년 사업으로 하다고 해서 계획이 변경된 것이거든요.

내년 사업으로 하자?

예.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리추경에 세운 것이지요, 이 예산을?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에 세웠는데, 그러면 중앙정부가 가내시한 예산을 다 안 줘버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뭄에 대비해서 작년 가을부터 가뭄이 계속 되니까 농림부에서 갑자기 저수지 준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변경결정이 된 것이지요, 지금.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에도 다시 전액 국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577쪽, 공원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징수결정액하고 그 다음에 예산액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차가 45억원 정도, 그러면 전체 예산의 약 20% 조금 못되는 정도의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가 발생되어 있는데 특별히 설명할만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분양계획하고 분양실적하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예산액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게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특별회계 부분.

예. 알겠습니다.

581쪽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서 사고이월 1건에 14억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3건에 20억원 정도 해가지고 총 35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한 2억원, 그래서 총 37억 9,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290억원 대비해서 약 13%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월하는 사업비를 최소화 하고 여러 가지를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585쪽, 현재 예산현액이 454억원, 이중에 93% 가까이 되는 418억원이 지출되고 35억원을 집행잔액 처리를 특별회계에서 했습니다. 맞습니까? 계획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이 18억 3,000만원, 예산 집행잔액 등 4억 3,000만원, 예비비 13억 3,000만원이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이거든요. 이 부분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가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라든가 유통구조개선, 수출진흥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과 신기술 지식집약형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등에 현재 이 기금이 쓰이는 목적이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본예산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활용을 저희들도 보기에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고 있다. 기금의 근본적인 설립목적에 신경을 많이 쓰고 가용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제 바람이 있는데…….

예. 동감입니다.

전체적으로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제 스스로 했습니다. 오전에 제가 저번 임시회에서 의원과 그 다음에 집행부와의 답변 관계에 대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들을 존중하고 또 서로 함께 고민하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우리가 이런 상임위라든가 본회의장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은 의원의 입장에서 또 집행부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145만 시민들의 대의기관에 대한 집행부의 애정 어린 관심이라든가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앞으로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또한 본회의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연구와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아시지요?

예.

그중에 양동시장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추진계획과 현황을 서면보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원 위원님!

이철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있지요?

쪽 수 좀…….

657쪽 농업발전기금, 기금 조성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01년 10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금조성해서 운용하는 기한이 있지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 5년 정도…….

사업성격이 사업이 완료되었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5년 후나 10년 후에 사업이 마무리 될 그런 목표로 했을 때는 기한을 둡니다만, 대개 기금 성격은 그대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거의 통례입니다, 기한 없이.

기한 없이?

예.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일반예산으로 편입을 해서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런 것이 바람직스러운 모습인데 특별회계라든지 별도의 기금조성은 예외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 같은 경우도 기금을 조성해서 무한정 놔두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5년 단위로 해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때는 추가로 다시 10년 정도로 연장하고 그런 것이지 막연하게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거든요.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2001년도면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농업발전기금 총예산액이 20억원도 안 됩니다, 한 18억원 정도. 그런데 농산유통과가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에. 거기 예산이 300억원이 넘습니다. 굳이 이것을 별도 기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기금이 통합된 것이거든요. 농업인후계자복지자금하고 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자금, 그 다음에 농업기술진흥자금이 통합이 되었어요. 예를 들자면 어느 하나의 성격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조성되었다면 그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에 마무리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세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오래되었는데 기금은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16억 3,000만원인데.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의 장기적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농업발전기금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산업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억 7,371만 3,160원으로,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97만 1,560원, 임시적 세외수입 172만 5,600원, 국고보조금 2억 6,90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2억 3,348만 9천원으로 1억 8,445만 5,45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기본급 등 총액인건비 1억 6,318만 4,500원, 원예활동생활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6만 1,06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350만원, 세부 자체사업별 집행잔액은 770만 9,89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477쪽 시 가로화단조성사업에서 국외여비로 해가지고 1,3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가로화단조성사업하는데 외국에 가서 선진지 시찰해가지고 벤치마킹하려는 취지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시 가로화단조성하는데 굳이 예산 들여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보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가로화단조성을 위해서 자료수집 및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수립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환율급등과 환경변화에 따라서 2008년 10월 28일자에 국무총리실에서 해외출장 자제 관계로…….

예산 잡아가지고 계획변경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 그 말이지요. 계획변경은 어떤 내용으로…….

해외출장 관계는 자제하라고 국무총리실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혜령 위원장대리, 송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도의 선진기술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산이 안 아깝지요. 그러나 시 가로화단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굳이 외국에 가서 보고 와서 조성할 만큼 우리시에서는 이쪽 분야에 실력이 없습니까?

실력보다는…….

시 가로화단조성, 말 그대로 가로화단조성하는 것인데 굳이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다행히 미발생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그 점을 지적해서 자제하라고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가계지원비 1,4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가계지원비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몇 쪽?

481쪽 맨 위에 두 번째 가계지원비 해가지고 1,4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연가보상비 이것도 1,300만원이 남고.

이 내용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던 내용들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예.

그러면 예산이 10% 절감인가요? 그런 차원인가요?

예산절감 차원…….

가계지원비는 무엇입니까?

인건비 관계입니다.

인건비 경우는 법에 액수가 정해진 것 아니에요? 보수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을 텐데 일반예산하고 다르게 여기에서 10% 절감할 수 있고 그래요?

지도사들이 총원 34명인데 지도직이 2명, 지도관이. 그리고 지도사가 24…….

그러면 인원을 줄인 것입니까?

당초에 지도사 평균 호봉이 26호봉 정도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32호봉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과도한 것이 있었어요.

좀 현실화 시켰습니까, 기준을?

당초에 26호봉으로 조정을 했었는데 작년 6월 31일자로 해가지고 직원이 1명 퇴직을 해서 그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현재 지도사 평균 호봉을 앞으로는 정확히 맞춰서 정원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1명 그만 둬서 이것이 된 거예요?

그 차액도 있고…….

호봉수를 낮췄습니까?

예. 조금 추가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상해서…….

어쨌든 절감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인건비 부분은 특별히 절감할 부분이 없을 텐데 과다책정해서 한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