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상수도사업본부 소관과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상수도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최소의 비용으로 고품질의 수돗물을 충분히 생산하여 정성껏 공급하기 위한 급수시설 보강·개선,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미래를 지향하는 수질관리와 검사 등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기업경영합리화 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결산내용 중 세입세출 총규모를 설명드리면 수납액은 1,084억 5,800만원이고 지출액은 840억 2,200만원이며 이월액은 244억 3,5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 1,084억 5,800만원을 주요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영업수익 743억 3,200만원이고 세부내역을 보면 급수수익 670억 1,200만원, 급수공사수익 68억, 수수료 및 원정수판매수입 5억 2,000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27억 8,0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예금이자수입 8억 5,00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16억 7,0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 2억 6,000만원입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1,400만원이고 토지매각수입 700만원, 차량운반구 매각수입 700만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86억 7,8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67억 5,500만원,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 19억 2,3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19억 8,000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수입 206억 7,400만원, 2007년도 미수금 수입 14억 9,700만원, 2007년도 이월금수입 191억 7,700만원, 2008년도 세출결산 840억 2,200만원을 주요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 190억 500만원, 운영경비 116억 6,400만원, 경상이전 32억 2,100만원, 약품 재료비 11억 8,900만원, 원수구입비 127억 9,300만원, 전기사용 동력비 24억 1,200만원, 급수공사비 36억 9,200만원, 지급이자 9억 4,500만원, 부채상환금 48억 7,200만원, 영산강 수계기기금 정산반환금 등 2억 5,400만원, 시설 투자비 239억 7,500만원입니다. 이중 시설투자비 239억 7,500만원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봉산배수지 증설공사 43억 9,300만원, 급수시설 신설공사 33억 7,700만원, 동복수원지 여수로 확장공사 27억 900만원, 관청소구 설치 및 세관공사 18억 4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 13억 9,600만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9억 100만원,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 9억 2,200만원, 배수관 부설 및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등 84억 7,3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이월금액은 244억 3,500만원으로 사고이월 28억 6,500만원, 건설개량 이월 2억 5,100만원, 계속비 이월 38억 5,100만원, 순세계잉여금 현금 이월 174억 6,8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대차대조표 상의 재정상태는 자산은 4,872억 7,400만원이고 부채는 165억 9,600만원이며 자본은 4,706억 7,8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상태는 수익은 786억 4,100만원, 비용은 714억 1,6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72억 2,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수익항목에서 급수공사수익 등이 증가하였고 비용항목인 인력운영비, 급수공사비, 원수구입비 감소와 부채의 상환으로 원금과 이자 감소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급수수익 대비 총괄원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톤당 평균 공급단가는 527.63원이고 톤당 평균총괄원가는 616.27원이고 톤당 88.64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여 16.8%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최소의 비용으로 고품질 수돗물을 충분히 생산하여 시민에게 정성껏 공급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신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봉주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보면 결손처분하고 있고 불용액 처리가 2008년도에 와서 체납액과 함께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평상시 보고 있는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게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데 4배, 5배, 금액으로 해서 8배 정도 한꺼번에 불어날 이유가 있어요?

지금 결손액을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체납액에서, 그러면 세부적으로 봅시다. 최근 3년간 예산이월에 대한 부분을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2007년도 이월당시에 9억 3,4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와서 31억 1,600만원으로 무려 3.3배가 불어나고 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검토보고서에서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월액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분이 3.3배로 불어나고 있어요. 검토보고서 보시고 여러분 내용과 함께 보십시오. 2007년도 이월액과 2008년도 이월액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이월액이, 전년도에 이월되는 것이 사유가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만 이야기하세요.

저희들이 작년에 초고속광대역통신망을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랬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자가통신망으로 구축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임대통신사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사업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이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봉산배수지 증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 월봉·봉산마을 주민들이 토지보상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지연되게 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돼요?

봉산배수지가 2억 2,400정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으신 모양인데?

그리고 이건 사고이월이 되는데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소별 계측감시시스템 시설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집행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일상감사에서 전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시범지역을 구축을 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예산액은 1억 1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7천, 2억 2천, 2억 7천, 그 정도로 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모두해서 6억이구만요. 그런데 2007년도 이월액이 9억 3,400만원에서 2008년도 이월액이 31억 1,600만원으로 불어났기 때문에 이제 금방 말했던 그 내용,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내용 모두해서, 금액이 6억밖에 안되는데 9억 3천에서 31억으로 불어날 이유는 여건이 잘 안 맞잖아요.

위원님, 제가 좀 착각을 해서, 봉산배수지가 2억 5천이 아니라 25억입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봉산배수지사업이 25억이란 말이죠?

예. 25억 2,3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다 차지했구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수가 안되고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1번에 있었던 초고속 통신망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될 수 있었을텐데 왜 이렇게…….

그 건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광역통신망 구축을 한전에 묶어가지고 하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전배전지 사용비율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6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한전에서 60% 이하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전에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는 과정에서 임대통신망으로 하면 좀 더 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통신망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가요?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봉산배수지민원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전부 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금년도 3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2008년도 지난 지가 얼마 안됐는데 벌써 완료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완료됐다는 말은 수의계약이 됐든지 또는 협의매수과정이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전부 다 해서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3월달에.

2008년도에 이월했던 것이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업이 완료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계속비사업이어가지고 당초에는 작년 10월에 준공되게 된 것이고 돈이 전부 나가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10월에 되지 않고 금년 3월에 이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보상 문제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사업이 진행이 될터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본부장님 이야기가 토지보상 문제가 맞지 않아서 민원이 제기됐다고 했거든요.

위원님,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혼선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용연정수사업소장 유재춘입니다. 제가 그 시점에 시설과장으로 있어서 제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예. 과정만 이야기하세요. 토지보상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당초에 착공단계에 토지보상문제하고 봉산하고 월봉마을에서 주민 민원이 있어가지고 착공단계에서부터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또 중간에 동절기로 해 가지고 공사가 2개월 중지가 되어가지고 당초부터 계획대로 추진이 못 되어가지고 약 5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준공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민원이 제기돼서 토지보상문제도 지연된 바가 있었지만 공사자체가 착공부터 늦어졌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난 10월쯤 준공예정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지연되다가 완공되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나 처음에 대답해주었던 25억이라는 돈 이월금이 토지보상에 대한 금액으로 이월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도 아까 처음 말씀하신대로 토지보상 때문에 이월됐다, 그 이야기로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토지보상이라고 했는데 “토지보상 등”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 등으로 이월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체납금 연도별 이월액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랑 같이 보십시다. 1만 6,663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와서는 7만 7,317건으로 불어났거든요. 2007년도와 2008년도 사이에 1만 6,600건에서 7만 7,300건으로 무려 4.6배가 불어났다. 이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2007년도에 1억 7,190만원 정도에서 2008년도에는 13억 8,700만원으로 불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억 7,000만원 정도에서 13억 8,000만원으로 불어났단 이야기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자세히 아시는 대로. 어떻게 그렇게 불어날 수 있습니까?

위원장이 제안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가 광범위하니까 관할부서에서는 미리미리 답변서를 써서 본부장님한테나 답변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고 우리 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통계를 낼 때 보면 2007년도는 2월말로 해서 12월에 고지를 하더라도 12월말까지 돈을 내지만 한달간 뒤에 내면 독촉이 있거든요. 그러면 1월이나 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는 그 건에 대해서 통계가 잡힙니다. 그러나 2008년도는 적고 12월말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만 건으로 된 것이고 그것도 금년 1, 2월 통계로 보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이 1월말인가요, 2월말인가요?

2월말입니다.

2월말 시점으로 말씀해보세요.

저희들이 자료를 빼면 2009년 6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빼봤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6,260건입니다.

금액으로는요?

금액으로는 2억 4,661만 5천원입니다.

됐습니다. 6월말로 이야기해주시니까 통계를 비교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말씀을 정리해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다시 예전 모양으로 비슷하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보게끔 하려면 말씀하신 내용이 2006년도 것은 2007년도 2월말경에 종합이 완벽하게 되고,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것은 2008년도 2월에 완벽하게 되고 그런데 2008년도 분은 2009년도 2월에 정리를 못하고 2008년도 말로 정리해서 이렇게 수치가 많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셔야 우리가 오해를 안 할 텐데, 이렇게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불어나니까 이해가 되지 않더니 6월말로 이야기해주시니까 비슷해졌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신다면 2월말이라든지 1월말이라든지 동 비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셔야지 앞에 치는 2월말이라면서 6월말로 해버리면 비교를 못하잖아요.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주는 것부터도 2008년도말로만 계산을 해야 하는 겁니까? 2008년도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결산서상으로는…….

여러분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마무리하는 것은 2월말이 된다면 참고로 이런 표를 또 하나 만들어서 같이 제출해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2008년도말로 결산을 한다할지라도 우리에게 참고자료로 제시를 해줄 것은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하고 미리 이런 표를 구상을 해가지고 2009년도 2월말로, 왜 이것이 왔느냐고 이야기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미리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도 질의하는데 수월하고 여러분도 어려운 점이 덜할텐데 그런 것들을 안 해놨습니다. 본부장님이 못하겠고 뒤에 계신 분들 들으셨으니까 내년 이맘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런 표를 미리 작성해서 참고로 같이 제출을 해요. 그러면 그냥 보고 이해를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이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질의할 것이 많이 줄어들어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년마다 외부감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감사반으로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이게 개인공인회계사입니까, 아니면 법인입니까?

개인입니다.

제가 사업소는 안 받아보고 광주광역시투자기관 결산검사기관을 조사를 한 네군데 해 봤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계속 맡기고 있던데?

이 회계사에 말이죠?

아니, 시 사업소는 안 하고 투자기관만 했어요. 투자기관 네 곳을 보니까 한군데는 10년간 했고 한 군데는 중간에 한번 바꿨고, 그러니까 두 군데는 생긴 이래로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상수도본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회계사 선정을 전자입찰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으로 해 가지고세 군데다 입찰서 했습니까?

현재 세 군데 들어와 가지고 윤준하 대표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입찰됐습니다.

윤준하회계사무소에 나머지 분들 두 분도 소속이 되어 있나보죠? 지금 감사반에 세 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를 감사보고서를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영업수익의 증가는, 급수수익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급수공사수익이 증가했다. 감사보고서 2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영업수익이 30억 증이 됐는데 급수수익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급수공사수익이 증가했다 그랬거든요. 제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급수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서민도 많고, 급수가 안 들어간 데는 공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의뢰를 해가지고. 또 아파트 신설도 많은데 최근에 광주가 아파트 건축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수수익이 증가한 이유는 일반서민들이 가정용 급수공사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 된 데 대해서는 시의 행정상 일반서민들한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해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그 말씀이시죠?

예.

작년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은 우리 업무부장이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업무부장 김남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급수공사수익이 증가한 이유를 물으셨죠?

예.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신규공사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동구 소관은 도심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었고, 남구같은 데는 양림동, 지석동 재개발해서 2,400세대 늘어났고요. 광산의 경우는 수완지구가 개발이 되어가지고 아파트나 학교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광산같은 경우 1만 여 세대가 늘어났고 학교가 9개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급수공사 수익이 늘어난 것입니다.

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급수공사비, 수탁을 할 때는 공사시행하면서 하죠? 아파트 신설하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준공이 작년 정도 되고, 돈을 수납을 받을 때는 건축허가 낼 때 받으시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2008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7년도에 수익이 더 발생될 수 있는데.

입주신청할 때 안 하고 준공할 때 받거든요.

신청할 때 세대수 얼마 해 가지고 상수도 사용량을 추정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급수공사수익으로 해 가지고 작년 2008년도 경우 예산은 53억 3,300 정도 세웠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결산은 65억 정도, 그래가지고 11억 9,600정도 늘어났거든요. 보통 신설공사나 급수수익 공사 예측을 할 때는 전년도 추이를 봐가면서 하거든요.

좋습니다. 제가 급수공사수익을 증가시키는 자체는 대단위 아파트 짓는 거야 당연한데 일반서민들이 팔십얼마씩 내잖아요. 그런 자체를 실비용을 따져가지고 들어가는 비용만 받아가지고 일반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2008년도 전체 당기순이익이 16억인데 급수공사 수익만 해서 11억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 중에 급수단가를 이야기를 하고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급수수익으로 단가가 527원 63전을 받는데 원가는 616원 27전이 들어갑니다. 1㎥당 88원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16억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11억은 급수공사를 하면서 수익이 증가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특이한 사항 자체는 급수공사수익은 이 단가를 책정하는 데 누락되어 있죠? 들어가 있지 않아요.

총괄원가 하는데요?

예. 안 들어가 있죠?

예.

제가 총괄원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총괄원가에는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외비용을 포함을 시키고 거기에서 기타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을 감소를 시켜가지고 산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급수수익은 683억이고 총괄원가는 798억이 되어가지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급수수익은 상수도원가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되다보면 실은 서민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데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거꾸로 급수원가에 대해서는 적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급수원가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에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그것은 되도록이면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 가지고 원가를 줄여줬으면 하고, 1㎥당 88원이라는 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좀 줄여보자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설 및 자산 유지보수비가 2007년도에는 10억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14억 6,0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약 4억 5,000만원이 1년 안에 불어났거든요. 프로테이지로 하면 약 40%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품재료비, 같은 물을 썼는데 약품재료비가 단가상승요인도 있는데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보면 해년마다 5% 이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1% 정도 증이 됐는데 2007년도는 6억 3천 정도의 약품재료비를 썼는데 2008년도에는 7억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약 11%가 증이 됐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시민건강을 위해서도 약품은 되도록이면 적게 써나가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고 유지보수비도 되도록이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밀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원가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요금을 올려가지고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저희들은 평상시에 경영을 하면서 원가를 절감해서 요금 인상폭을 줄이도록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큰 업무가 수돗물 공급인데 여기 주된 내용 중에서 16%의 돈이 적자가 나고 있어요, 수익 대 원가 개념으로 보면. 그리고 나머지 기타에서 채워가지고 2008년도 당기순이익이 16억이 났다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용코자 하는 사람들의 급수공사에서 16억이 발생되는 건데 공기업 개념을 더 요구를 하고 싶고, 이런 내용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셔가지고 2009년도부터라도 고정적인 비용,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긴 하는데 신설공사비를 각 사업소에 예산을 세우는데 그 기준을 아까 도중에 말씀하시는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전 3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신설공사비를 추경에 할 때는 이 공사비를 증액한다든지 감액한다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 때는. 그렇습니까?

필요하다면 증액하고 감액도 하고…….

그런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5개 사업소 중에서 신설공사비 집행잔액을 보면 각 사업소에 그렇게 많지 않은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서부사업소만 1억 1,000만원이 남게 됐어요, 6억 얼마 중에서. 제일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23쪽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추경 때 감을 했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잔액이 10% 이상 남으면 예산이 적절치 못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한참 언론에도 보면 홍보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 절약하라고요. 제한급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제한급수를 해야 됩니까?

작년부터 가뭄이 들어가지고 우리 상수원인 동복댐하고 주암댐물이 예년의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동복이 13.7%인가 되거든요, 오늘 통계로 보면. 그리고 주암이 15% 정도 됩니다. 현재로써는 일기예측, 기상예측과 연계해서 본다면 비상급수를 한다든지까지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요새 일기가 고르지 못하니까 그런 사항도 염두에 두고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격일제에 들어간다든지 3일제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동복수원지물이 현재 13.7%입니다만, 7%대가 될 때 비상 급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하루에 쓰는 물양은 동복물이 0.2% 정도, 18만 정도 쓰거든요. 동복에서 18만 정도 가져오고 주암에서 30만 톤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동복물이 0.2% 정도 소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7%가 되려면 지금부터 비가 안 왔을 때 한달 후가 되면 7%가 됩니다. 그때 가면 격일제를 한다든지 3일제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로 해서 점점 심각한 상태로 다가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소비자들이 물을 절약해서 아껴쓰는 것이 첫 번째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누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현대아파트에서도 혼탁한 물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선진국에 돌입하는 과정이고 또 우리가 제창하고 있는 것이 1등 광주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혼탁물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혼탁물의 원인은 아까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관의 이음새, 이어지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 사용도 점점발달해가지고 모든 것이 발달해서 질이나 수명이 앞장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좀 넓혀서 지식이라고 할까요, 정보라 할까요? 이러한 것들을,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서 우리 광주도 뒤떨어지지 않게끔, 1등광주로 손색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블록시스템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여서. 현재 유수율이 82%입니다만, 2015년도에 90%를 달성하려고 지금부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새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관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참고하고 또 선진지도 견학을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제가 준비한 질의를 다 하셔서 제가 특별하게 할 것은 없고요. 물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홍보대책에 대해서, 엊그제 구 도청앞에 충장로 입구에서 홍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TV홍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지금 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을 절약해서 쓰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폐수처리비도 절약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광주 보면 물을 쉽게 많이 써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 절약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상수도 저수율이 낮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절약하고 폐수처리나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세탁기같은 경우도 한번만 더 생각하면 그 물양이 엄청나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한번만 재헹굼을 안 눌러도 한달치 쓸 수 있는 물이 절약된다는 그런 홍보를 읽어봤는데 그에 대한 광주시의, 최근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약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앞으로 물을 어떻게 활용해서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홍보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건 단기적인 측면하고 중장기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으로 해서는 물을 아껴쓰자고 해서 각 사업소별로 아파트관리소를 통해서 방송도 하고 전단도 돌리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매일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일간 신문지 몇 군데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TV방송도 일부 언론하고도 계약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하루에 세 번씩 물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시민들 생각에도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지렁이를 키우자든지 여러 가지를 환경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의외로 물에 대한 홍보는 부족하다. 개인적으로 봐서 내 스스로 인식을 하더라도 쓰레기라든가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분리수거나 이런 것은 캠페인이나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데 물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물에 대한 절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못지 않게 중요한 내용인데도 홍보가 부족하다. 아직은 우리나라 인식에 물을 절약해서 써야 되겠다는 인식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어디가나 많이 플래카드도 많이 걸려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계획들이 상수도본부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항상 각 사업소를 보면 너무 환경시설이 빈약하다.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상황을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해서 똑같이 광주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너무 빈약한 데에 근무한다는 것은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그러지 않냐. 우리 북구 사업소도 가보면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앞장서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대해서는 주의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계획적으로 하고요. 사업소 환경정비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광주광역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결산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과정에서 미진하여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검사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8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교육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는 학생중심 으뜸광주교육 실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실력으뜸 광주교육 추진에 매진한 한해였습니다. 대입수능성적 5년 연속 전국최고의 성적을 거양하여 광주학생들의 실력을 전국에 과시하였고 시각적·청각적·인간적으로 아름다운 학교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인성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교사에 대한 4단계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수업개선대회 전국 1위 및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대상 수상 등 여러 분야에서 전국을 석권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대한민국 과학축전과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생의 교육복지증진 및 교육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식학생 제로화를 위해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을 설립하고 약 25억원의 외부지원금을 유치,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에 52억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등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학부모교육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냉난방시설, 화장실, 급식실 개·보수, 노후 책·걸상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기록관리현황 평가에서 우리 시 교육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교육시책사업에 투자했던 2008년도 우리 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조 3,477억 8,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3,807억 1,00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조 3,798억 9,000만원, 불납결손액은 1억 4,800만원, 미수납액은 6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3,477억 8,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1,782억 7,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7.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81억 3,700만원이고 불용액은 1,013억 7,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 총액에서 세출결산총액을 공제한 2,016억 1,9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78억 2,5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681억 3,700만원과 「지방재정법」제52조에 의해 결산상잉여금에서 상환한 지방교육채 상환액 156억 5,7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지출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0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102억 4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지원대상 변경사유 등으로 인한 50억 6,000만원입니다. 총 이월액은 681억 3,7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전문계특성화고 운영지원, 마이스터고 개교 등 16개 사업에 511억 7,8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자연과학고 재배치 및 광주여고 이설공사 등 14개 사업에 169억 5,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5%인 1,013억 7,900만원이며 불용사유로는 예비비 미사용 등의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취소 등입니다. 구체적인 불용액의 설명은 별책의 2008회계연도 불용액 설명자료에 수록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은 279억 4,700만원으로 대여장학금, 공무원자녀학자금 부담금 및 수업료 수입 등입니다. 채무현재액은 253억 5,600만원으로 지방채 차입금 및 BTL채무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8,416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말보다 1,043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품현재액은 868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말보다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우리 시 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재무보고서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이에 대한 주석과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하였으며 우리 시 교육청의 재정상태와 운영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의 핵심자료는 정상상태보고서 및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08년 12월 31일자 우리 시 교육청의 재정은 총자산이 1조 9,825억 1,000만원이고 부채는 289억 7,800만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9,535억 3,300만원으로 재무보고서 23쪽의 재정상태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2008년 교육재정운영성과로는 수익이 1조 3,352억 8,500만원이고 비용은 1조 537억 7,800만원이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815억 700만원으로 2008년도 순자산에 반영되어 누적 관리됩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심의 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해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운영하겠으며 광주교육정책을 한 단계 드높이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창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를 보면서 162쪽을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월된 사업수가 14건이라고 나와 있고 현액은 802억 9,500만원에서 지출이 181억 8,000만원밖에 지출을 못하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돈과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당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802억 9,500만원이나 편성해 가지고 181억 8,000만원밖에 지출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편성할 때부터 큰 오차가 있었지 않았느냐. 물론 당년에 일이 끝나지 않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큰 돈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건지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월사업내역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구분이 되어있습니다만, 사고이월은 사실상 원인행위가 다 됐기 때문에 당해연도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연도까지 연계해서 지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자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양 연도에 걸쳐서 계획을 추진하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어떻든 사고이월 금액이 169억 6천여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해연도에 지불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출액이 181억 8,000만원하고 169억 6천여만원 지불하고 난 뒤에 불용액이 451억이나 남고 있는데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은 자주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고 김후진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예산현액 보다 더 많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불용액이 남고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이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을텐데 이렇게 돼 가는가 싶어지는데요?

학교 신설과 관련된, 또 중도에 예산이 갑작스럽게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말까지 지출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은 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국가정책사업으로 띄워놓은 사업비라든지 학교신설과 관련된 사업비들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여러분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규모를 놓고 보면서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결국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예산 현액의 절반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아버렸다는 것은 아까 대답하신 예산 편성 규모로 봐서 아주 적정하게 편성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실감나는 부분이 안 돼 버려요. 어렵게 확보한 예산도 가치있게 쓰지를 못하고 언젠가는 쓸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사장되는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802억이라는 예산 현액은 각 부서에서 사업비로 책정된 중의 일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용 자체가 우리 자체적인 정책사업들도 있지만 국가정책사업이 중간에 내려오므로써 일어나는 사업비들이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산 편성했던 당시의 예산현액은 얼마나 될까요? 2008년도 같으면. 지금 중간에 내려와 버려서 불용액이 많아져버렸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추경예산 배정을 할 때 적정하게 편성하려고 노력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버린 것은 본예산 편성시가 됐든 나중에 늦게서야 갑작스럽게 내려온 예산이 있었다 할지라도 추경예산편성에서도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적중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10%가 남는다든지 20%가 남는다든지 한다면 교육청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이해가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절반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고 있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시가 됐든 늦게서야 내려온 교과부 예산이 합쳐졌다 할지라도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여러분이 그 예산 규모를 놓고 가장 적정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잘 맞아지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63쪽에 있는 불용액 내역은 이렇습니다. 우리 결산서 서식 체계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불용액에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불용액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매년 이런 현상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청과 관계된 내용으로 볼 때는 항상 불용액이 많았고 적정 규모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잘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을 놓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책자에서 깊은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만, 작은 내용 하나하나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지 않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출예산 불용액 설명자료 이것만을 놓고 보면, 제가 얼른 보니까 10페이지 정도 보면 세출예산 불용액 설명자료라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중에서 11쪽에 있는 영어교육이라든가 25쪽에 있는 학교정보화기금 기기보급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계획을 세워놓고도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32쪽에서 보면 대 의회업무 협력 지원, 이런 것들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어떤 겁니까?

31쪽에 나와 있는 것은 교육위원님들이 직무상 사망, 장해, 상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비용인데, 전혀 그런 상해나 사망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네요. 38쪽에 보면 중간쯤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우선 이것만 보더라도 집행잔액으로 전체가 남아버렸단 말이에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중에서 남는 잔액만, 총액은 예산상 2008년도 예산이 30억이 약간 넘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2천이 남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만 남은 거예요?

예.

앞에 절감 사유라든가 지급발생사유라든가 이런 것은 없이 잔액만 남아있는데 이것은 쓰고 남은 걸로 정리가 된 거구만 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모아지고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진 모양인데 자잘한 세부사업들이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 금액들이 남는 것이 당초에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때는 상당히 세밀하게 세웠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좀 소홀이 된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말하기는 적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은 분명히 계획상에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과 이런 이야기를 해 보면 진짜 잘못돼서 그러는 것인지 이번에 잘못하고도 다음에는 고치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적정하면 잘못됐다고 그래버리시고 이 다음에는 잘 시정해서 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또 그러기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년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요. 전에도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저희 교육청에 단위사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단위사업의 집행잔액들이 모아지면 이렇게 많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보듬고 있는 불용액 부분이 300억에서 400억 정도, 금년에만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발생했습니다만…….

여러분 업무가 깊이 생각해보면 애써서 적정하게 꾸며가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세출예산 불용액 설명자료 내용에서 5쪽~7쪽까지 보면 나타나 있거든요. 불용사유가 건도 엄청나게 많은데 계획취소라든지 계획변경이라든지 취소, 변경이 수두룩해요. 물론 예산도 많고 하시는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뒷장으로 3페이지에 걸쳐서 계속해서 계획취소, 변경, 취소,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가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든지 해서 조금씩 떨어져나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취소가 된다든지 변경은 조금 될 수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획 취소, 취소, 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당초에 여러분이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나 여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과다 편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중간에 이런…….

취소는 그것이 아니죠. 과다 편성한 것은 변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계획취소는 아예 통째로 없어져버렸잖아요.

중간에 계획변경이나 취소부분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정리추경을 통해서 밖에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1차 추경에서는 바로 못 합니까?

1차 추경이 대부분 5월달에 확정이 되니까 5월 이후에 바로 정리추경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만, 대부분 1회 추경 이후에 바로 정리추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장된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쭉 해오신 우리 광주시 교육청의 내용을 보면 우리들이 그래도 5년 연속 전체 우리 도시가 됐든 지방 속에서 다섯 번이나 수능 1등을 해왔다는 것, 이런 것 가지고 대단히 여러분들에게 애쓰고 격려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건 보통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소 미진했다 할지라도 또 교육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였고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보면서도, 이것도 적은 재정을 효과있게 잘 사용을 하고 그것이 적재적소에 이용이 되므로 인해서 이게 알맞다고 세워질 텐데 계획취소가 이렇게 많이 일어날 바에야 계획이 잘못 됐다면 중간에라도, 이건 지난 해 연말에 계획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5월 달에 1차 추경이 있다 그랬는데 그때라도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바로 잡아가지고 이걸 감하고 다른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할 자리에 사용을 해야지, 이렇게 3페이지에 걸친 내용이 계획취소로 해서 진행된다는 것은 알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사립학교 교사들의 인건비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가 또…….

더 늘어나요?

예. 늘어나죠.

그 내용으로 보면 4,870억 정도 인건비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불용액이 3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300억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세 가지로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휴직할 경우에 1세 이하에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던 것이 6세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휴직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이것이 약 1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교원명예퇴직으로 해서 고호봉과 신규임용자 간의 차액 부분이 약 육칠십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할 때 현재의 정·현원 플러스, 추가적으로 받아올 교직원들의 인원수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 비용이 약 122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교직원을 9,778명을 요청을 했는데 실제 우리한테 배정된 인원은 8,888명이어서 약 890명 정도의 정원이 안 차서 운영되기 때문에 차액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890명요?

예.

현재 정원보다 890명이 모자라다는 이야기죠?

법정정원을 채우려면 890명을 다 채워야 돼죠.

그런데 예산세울 때는 890명을 합해서 세워야 합니다.

예. 세워가지고 교과부에 정원 요청을 합니다만, 이것이 행안부하고 정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벌어지면 이 부분이 채워지지 못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1인당 연봉을 보면 4,600만원 정도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300억을 4,600으로 나누면 64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처음 채용할 때는 인원수가 많아질 것 같아요, 호봉이 내려가기 때문에.

현재 4,600만원 정도면 상당히 경력이 있는 교사 수준이고요. 초임교사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좋은 건 여성공무원 자녀가 6세 이하는 휴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참 잘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매년 불용액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를 저희들이 예측을 충분히 못해 놓고 중간에 교직원이 늘어난다면 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재원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충분히 세워놓고 나중에 사후대처를 하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이 충분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해서 노후 PC교체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당도 예산부족 때문에 계획대로 못하고 또 인조잔디도 학교마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불용액을 필요한 데에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세웠으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건비부분도 좀 더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업료 미수납은 3억 5,000만원 정도가 미수납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은?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낼 능력이 없다, 학교에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업료 미수납을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100% 가까이 가정형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결손처리를 해버립니까? 못 받을 경우.

수업료를 조례상에 강제로 받아들일 수는 없게 되어있습니다.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1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직접 아이들을 대하면 차마 말이 안나올 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피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 예산이 허비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정보화기기 보급에 대해서 낙후된 PC를 교체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 대 학교가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와의 공동노력의 일환책입니다.

그런데 교체사업을 보면 노트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시대적으로 데스크탑보다 학교 선생님들이 노트북을 선호를 하고 있고 실제 수업자료를 노트북에 올려서 수업에 가지고 가서 활용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댁으로 가지고 가셔서 수업연구를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하는 데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교실로 가져가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물론 학교에서 덜한 것을 집에 가서 할 수는 있지만 그 업무연장이 집에까지…….

선생님에 따라서는 교재연구라고 하는 것이 집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검색하고 찾는 데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는 그러지 않지만 일부 선생님들은 이튿날 수업을 위해서 그렇게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용프로젝션TV 교체예산이 5억원인데 2억 5천이 지출되고 2억 5천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노후프로젝션TV교체사업은 작년연말에 집행이 저조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IPTV 보급과 관련해서 전자칠판을 보급한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노후 프로젝션 TV 교체사업으로 해서 PDP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자칠판하고 PDP하고 한 교실에 같이 공급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 지침을 확실히 확정을 받고 나서 사업집행을 하면 어쩌냐, 그런 권장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에 교과부의 IPTV 보급과 관련해서 기본방침을 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서 금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PDP 공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계속 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것들이 TV랄지 컴퓨터랄지 이런 것들은 다른 것과는 달리 불용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경우는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같은 부분에서 불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세울 때 PC교체라든가 인조잔디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에 더 할애를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불용액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시급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급식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급식 입찰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방식이 대체 다섯 가지 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지투비(G to B)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1안이 경쟁입찰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적격업체를 지명 공개해 가지고 견적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2안에서 조금 발전된 것이 2-1안인데 적격업체와 협상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안은 적격업체를 지명하되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 방법이고, 기존에 수의계약을 했던 방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기존의 수의계약이 불합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으로써 2007년도까지 하다가 폐기가 된 안입니다.

개월 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6개월? 한달?

개월은 5개월 정도 또는 6개월, 그리고 매월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이…….

그 매월 하는 제도에 대해서제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요.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매월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만든 겁니까?

전국적인 권장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 방침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방침을 내려줬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몇 가지…….

교육청에서 몇 가지 안을 제안했는데 학교에서 그 안을 찾아서 할 수 있는데 매월 하는 시스템 몇 개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총 128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개 학교에서요?

260개교.

260개교에서 몇 개 학교가 하고 있어요?

128개교요.

교육청에서 128개교가 매월G to B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까? 이것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던데요?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떠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매월 업체가 바뀌기 때문에 식재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나 체계가 소홀하고, 업자가 매월 바뀌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해서 교육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식재료를 분배를 하고 그래야 할텐데 그런 것이 결함이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이런 문제점을 언제 발견하셨어요?

학교에 있을 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시행한지 몇 년 됐어요?

3년 정도…….

3년 동안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1개월로.

그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학교운영이랄지…….

국장님, 이것을 학교에 맡길 일입니까? 문제점이 생기고, 아이들이 밥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학교 단독적으로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알아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셔버리면 안 돼요. 이 방식을 3년 동안 하고 계셨어요?

과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수의계약 문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이고 교장이 선택을 해서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심각한 것은 1개월 계약을 해가지고 결정적인 문제점이 뭔지를 교육국장님이 모르고 계십니까? 업체가 남발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126개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컴퓨터 선정업체 특혜라든가. 이런 심각한 문제를, 그 회사에 가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투찰만 해가지고 납품해 버리고, 이런 문제점을 3년 동안 계속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128개교나. 저는 오늘 교육청 결산심사야 이미 세무감사 다 했고 우리 교육위원들이 다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상임위원회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게…….

교육국장님, 이런 문제가 1, 2년의 문제도 아니고 3년 동안 했는데 모든 시행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해가지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3년 동안, 이것을 순전하게 이야기한다면, 단지 부정부패, 아까 말한 교장이 수의계약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 그런 문제점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아이들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있어버린 것 아닙니까? 실제로 업체가 사업자 등록만 내놓고 한 사람이 다섯 개, 여섯 개 만들어가지고 입찰참여해 가지고 사무실 내놓고, 가서 보면 아무 것도 없어버리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한달에 몇 번씩 가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입찰참여를 못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조항은 만들어놓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문제점이 생길 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업체만 늘어나고 기존의 건실한 업체들도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에 실망을 갖고 전망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건실하게 했던 사업들까지도.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해서 학교마다 급식점검단이 있습니다.

급식점검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도 급식점검단 나가 봤어요. 중요한 것은 급식점검단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나가봤자, 그 업체가 뭐라 그러느냐. 입찰해서 공사따는 데 당신들 나와 봐야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식이잖아요. 그 문제점 모르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피해를 봅니까? 애들이 피해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시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이 문제점이 1, 2년도 아니고 이렇게 끌고 있다면,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업체를 방문을 했어요. 업체방문하면 오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달에 한번씩 입찰해가지고 운 좋으면 따고 운 안 좋으면 말아버리는데 무슨 각 학교에서 업체 방문한 것에 대해서 개념이 있겠습니까? 온지 안 온지도 몰라요. 저도 몇 번 나가 봤는데 학교운영위원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정진입니다. 진선기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안, 2안이 있습니다. 1안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한번씩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안은 6개월에 한번씩 적격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1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안 들었어요? 학교교장선생님이 아무 지침도 없는데 1안을 선택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1안을 철거를 해야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아까부터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세 가지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1안이 3년 동안 문제가 생겼으면 1안을 철거를 하고 이것을 안해야죠.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도 학교교장한테 맡겨놔버리겠다 이 말입니까? 계속.

1안이 문제점이 있으면 그 납품업체하고 계약을 안 할 수 있도록 보완해 가지고 분기별로 계약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보완책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 보완책을 봤는데 낙찰됐을 때 무엇을 가지고 계약서 안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만들어놓은 지침에서.

저희들이 만든 지침에는 그것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침에도 없지만 현행법을 떠나서 그 회사가 사업자 등록만 해 가지고 물건 몇 개 갖다놓고 낙찰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 회사하고 계약을 안 합니까?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만, 급식팀에서 납품업체에서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앞전에 모니터링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해서 보냈습니다. 오늘 급식업체담당팀이 못 온 이유는 급식납품업체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실시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급식업체팀들이 못 왔어요. 저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제도를 바꿔가지고 소상인들에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서도 반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상인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한 업체가 네 개, 다섯 개 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생시킨 것이 광주교육청 아닙니까?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준다면 실사를 해 가지고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이 구청에서 그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입찰방식을 교육청에서 이런 방식을 택해놨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겼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이야기는 이것이 1년 동안 해 가지고 평가가 나왔으면 관계 없는데 3년이나 했다면서요, 이 방법을.

2년째입니다.

2년째 하고 있다면서요. 6개월 해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때 평가를 안 해 봤습니까?

평가해가지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도개선한 것이 아직도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어떤 법을 바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발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제도를 바꾸는 것이지 갑자기 이게 나쁘다 해서 바꿔버리면 기존 업체들 하고 마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간을 끌면 끌수록 문제점이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6개월간 시행을 해봐가지고 그런 소상인들이 많이 안 생겼을 때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상인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돌아갈 내용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것 아닙니까? 상인들을 먼저 생각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아이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급식 질이 떨어지느냐, 문제점이 있냐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는 급식 질이 떨어졌다는 것은 낮고 만족한다는 프로테이지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조사를 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요청하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뭘 압니까? 현재 어떻게 납품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압니까?

과거의 급식방법하고 현재의 방법에서 급식의 질이 떨어졌냐, 이 문제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 알았습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교육국장님은 3년이라 그러고 담당과장님은 2년이라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현장에도 나가봤고 입찰방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봤는데 한 달에 한번씩 입찰해 가지고 낙찰이 되어버리면 그 업체가 무슨 교육청 지시라든가 영양사라든가 거기 학부모들 의견을 따라 주겠습니까?

그래도 학교 나름대로 감시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감시체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조항이라든가 보셨어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나중에 입찰 참가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계약서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정확히 보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내용을 파악하시고? 보셨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다 보고 3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점검해 봤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은 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상에 표기를 해가지고 하지 어떤 교장선생님이 업자가 주장한대로 계약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 말이 아니고요. 저도 다 봤는데 한 달에 한번씩 업체가 바뀌었어요. 무작위로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가 됐는데 이 업체가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계약서상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것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걸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조항만 있다면 제가 뭐하러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내용에 현재 계약서상에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러지만 이미 이 업체가, 그러면 한 건이라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한 건도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격요건을…….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급식업체가 학부모선정위원회 급식소위원회에서 나가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 있는 업체가 광주시 교육청에 급식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제재를 받은 업체가 있어요?

단위학교에서 계약을 취소하지요.

그런 업체가 있었냐고요.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통계가 어디 나와 있어요?

나중에 자료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 문제를 교육청 급식팀하고 논의를 하고 학교현장의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을 2년 동안 실시를 했는데, 교육국장님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달에 한번씩 해가지고 ― 처음에 누가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 입찰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입찰체제라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구청에서 허가 내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건실한 업체도 아니고 업체 수만 늘어나가지고 우리 옛날의 건설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조건 입찰 들어와 가지고 어떠한 의식이 있어가지고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운 좋으면 낙찰된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이런 개념을 계속 방치해 가지고 학교학부모 위원들이 백날 나가면 뭐할 겁니까?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업체에서.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교육청에서 비리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는 학생들이 보게 되어있고, 그런 불량업체들이, 한 업체가 네 개, 다섯 개 씩 입찰해서 따려고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필요없는 경비를 만들어내고 발산을 시키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제도 보완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업체 선정특혜 논란이 생겼는데 서구 무슨 초등학교에서 생긴 거예요? 방과후 학교 컴퓨터 업체 선정요. 담당자 없어요?

교장선생님이 누구세요?

김규남 교장선생님입니다.

지금도 이런, 교육청에서 이것 나가봤습니까? 감사요.

지역교육청 서부교육청에서…….

나갔어요? 서부교육장님 답변해주십시오. 현재 현 교육감님이 클린 광주, 어떻게 보면 내내 외쳤는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 겁니까?

서부교육청관리국장 백종옥입니다.

서부교육장님 나가셨어요? 서부교육장님이 답변하세요.

서부교육청 교육장 양세열입니다.

이 문제점이 생긴 것에 대해서, 학교에 가보셨어요?

저는 가지 않고 관계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온 말에 의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2007년에, 그러니까 방학 중에 컴퓨터업체에서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시키는데 자격증반을 별도로 운영을 했는데 자격증반에 대해서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별도의 수강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받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사항을 학교에서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일부 반환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계약 다시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 업체하고.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재계약을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어겼으니까 학교에서 그걸 재계약을 안 했어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재계약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김규남 교장선생님이 이 업체와 재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까?

재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잘못된 건데 재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광주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클린광주를 계속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전국에서 광주 교육청은 계속 상위권이 안 들어오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재계약사항은 운영위원님들과 선정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렴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좀 더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신 교육감님의 한 가지 정책 중에서 교장 진급현황을 보면 배려하신다 그래가지고 교감하고 계신 분 중에서 교장 임기가 얼마 안 남으신 분을 교장으로 우선적으로 해주신 그런 부분이 있죠? 교육국장님, 그런 부분이 있죠?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퇴직을 앞둔…….

그런 분에게 교장을 우선적으로 한 부분이 있죠?

예.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초빙이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그런 분들이 교장을 나가가지고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학교에 가셔가지고 정년퇴직 준비하시느라고 학교에 신경도 안 써 버리고…….

그런 분들이 학교경영을 우수하게 잘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습니다.

제가 교육청 관련된 교사님들 여론을 들어보면 전혀 능력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지 않고 교육감님이 배려차원에서 해줘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육국장님만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제가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또 질의해봤자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긴급현안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한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광주시 교육청의 현안들을 보면 이런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교육 전체의 침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른데요.

당연히 다를 수도 있겠죠.

저희들이 그런 학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 제출해주세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교장선생님이라는 것이. 인사할 때 그런 규정이 나와 있었어요? 국장님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명단 주세요,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국장님 오늘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없는 걸로 합시다. 어디 인사를 하면서 정년 며칠 안 남았다고 배려해 가지고 교장을 해줬다고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어도.

그러면 교원정책과장님이…….

아니, 됐습니다.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방금 교육국장님이 이야기한 명단 주세요. 김후진 위원님이나 쭉 이야기해왔던 것 중에서 원어민 영상 있지 않습니까? IT. 시 교육청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IT수업. 원어민 영상, 이것 광주시교육청은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원어민 화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21세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원어민 아이들이 일반사회에 나왔을 때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교육에서 원어민 청소년들에게 일반아이들하고 똑같이 교육의 수준을 맞춰놔야지 그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교육국장님이 이야기한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신다 그랬으니까 그런 분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예. 진선기 위원 하세요.

아까 교육과장님이세요? 제가 괜히 기회를 안주면 일방적으로 저만 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시려고 했는데 답변하세요.

교원정책과장 윤광현입니다. 아까 진선기 위원님께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장선생님들을 발령을 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년 준비를 할 따름이지 얼마나 관심을 갖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인사원칙은 매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년도 인사원칙을 올 6월 30일까지, 내년도 인사원칙을 6개월 전에 확정을 해서 현장으로 다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일방적으로 얼마남지 않은 사람들을 배려차원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인사원칙이 만들어져있고 명확히 인사를 할 수 있는 요원의 40% 정도를 배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격을 갖고 오래 못 나가는 사람을 다등재자라고 합니다. 한번 서류 냈다가 안 되고 두 번 서류 냈다가 안 되고 세 번 냈다가 안 되고, 이 횟수에 의해서 많은 횟수를 내고 자기 점수가 부족해서 못 나가는 사람을 다등재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배려하고 있고요. 또 여선생님들에 대한 배려를 교감 차원에서, 교장 차원에서, 3배수라 그래서 열명을 내게 되면 30번 안에 들어있으면 29번이나 28번에 들어있는 여선생님들을 한 명씩 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정년, 잔여임기가 35년 내지 40년을 하면서 발령을 못 받고 자격을 늦게 취득해가지고 1년 내지 1년 6개월이 남은 교장선생님들은 발령을 내주고 있습니다. 단, 이 숫자는 10명을 냈을 때 40%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로 저희들은 35% 정도에서 세 명 정도나 네 명 정도를 내는 정도에서 이 인사원칙을 갖고 하는 것이, 교육감님이 이번에는 예쁜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내주고, 이번에는 미운 사람이 많으니까 일부러 안 내고가 아니라 지난 번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짜리를 다 내야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40% 범위에서 넘기 때문에 두 명은 못 내고, 6개월에 못 내고 이번에 잔여임기가 남은 1년 짜리를 이번에 발령을 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분들이 정식서열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가고 후순위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주로 소규모학교에 배치를 받습니다.

과장님, 요점만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 분들이 1년이나 1년 반을 소규모학교에 가셨다 해서 임기를 세월만 보내고 절대 소홀히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사 실무를 갖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차원에서 부연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 원칙대로 하셨는데 일선학교의 학부모나 그런 분들 생각은 그렇게 1년이나 2년 남기신 분들이 학교 교장으로 오면 학교가 전혀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은 학교운영위원장단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상반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집행부에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에서 육칠십%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대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의원이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나 교육청 내에서 그런 내용 때문에 현재 광주의 교장 인사 정체가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고, 그런 이야기들이 일선학교의 운영위원들이라든가 학부모들한테도 우리 학교에 몇 년밖에 안 남으신 분이 오면 전혀 학교가 발전이 안돼,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내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청 소관 2008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