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원장 홍기남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명자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교육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5억 1,459만원으로 집행액은 91.8%인 41억 4,352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7,107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41억 4,352만원에 대한 정책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에 19억 3,043만원으로 강사수당과 교재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와 교육생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여비, 기타 교육기자재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교육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5억 3,723만원과 청사 공공요금과 건물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교육생 급식재료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시설관리사업으로 13억 9,32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2억 1,309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21억 4,416만원과 기본행정사무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6,893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에서 1억 8,620만원으로 시설비, 실시설계비의 낙찰액 및 예산절감액 1억 7,119만원과 재료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1,501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8,487만원으로 기본급 등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에 1억 7,802만원과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68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교육원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457쪽 한번 보십시다. 지금 실시설계비에서 본예산은 2,920여만원이 되는데 집행은 930만원, 집행하지 않고 남은 금액이 1,990여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집행은 아주 적고 남은 금액은 많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차액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실시설계 비율을 통합설계로 발주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이 일부 발생했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자료에 낙찰차액과 예산을 절감했던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본예산은 2,900여만원, 집행은 930여만원, 집행잔액은 1,990여만원, 집행잔액이 계획보다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비에서 9,186만원과 생활관 난방공사 설계용역비에서 2,009만 1천원을 각각 반영했고 통합 설계발주로 5,000만원 낙찰액과 1,947만 7천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실시설계비의 총액이 얼마지요? 예산을 보면 2,920만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 설명은 5,000만원 나오고 몇 천만원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설명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용역비에서 918만 6천원이고요. 생활관 난방공사 설계용역비에서 2,009만 1천원이 각각 반영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합계가 2,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통합발주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답변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은 3,259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10% 예산 절감차원에서 10%를 절감하다 보니까 2,927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2,927만원 중에서 교육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918만 6천원이고 생활관 난방공사 설계용역비에서 2,009만 1천원이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각각 공개입찰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우리 교육원 특성상 방학 동안에 그러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공사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했는데 그 금액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업체 측에서 받아들여주니까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의계약 설계비는 1,000만원 미만이지요?

예.

처음에는 공개입찰을 할 계획으로 2,920여만원,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1,000만원 미만으로 930여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좋습니다. 예산을 절약했다는 부분은 높이 사고 그렇지만 설계라는 것은 공사를 잘 하기 위해서 준비가 철두철미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수의계약을 어느 누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낮췄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은 국가에서 입찰 계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품셈들을 적용하는데 그런 품셈표에 정확히 잘 맞춰서 했는가, 왜냐하면 이런 품셈을 잘 적용하지 않게 되면 공사가 부실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설계의 중요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학 동안이 아니면 교육원 특성상 공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또 공사 금액도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품셈 적용은 이것은 계속해서 건교부라든가 조달청 같은 데서 매년 실제로 공사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품셈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셈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려고 하니까 정당한 가격을 반영했던 것이고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하겠다는 업체가 나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본예산이 2,920여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930여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3,000여만원 되는 부분들을 수의계약을 낮춰서 하는 부분들을 서로간에 공고를 해야지 않을까, 물밑으로 사람을 많이 찾는다든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부분들은 제가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 봤는데도 이해가 안 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의혹적인 부분들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했던 담당과장님이 계시니까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말씀한 것은 지당한 말씀도 있고 의혹도 있는 부분도 사실 비춰지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여름방학 7, 8월에 화장실 공사를 하지 않으면 교육생들이 전체 화장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만, 수의계약을 건축사협회에다가 여러 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견적서가 전부 있습니다. 건축기사 말에 의하면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낮은 단가에 할 업체를 선정했는데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또 억지로 누구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돈 930만원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너무 적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부분, 또 이런 설계에 따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여튼 많은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설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자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배성근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장용주 남부소방서장입니다. 그리고 본부 이성연 대응구조과장은 교육출장 중입니다. 그리고 성원진 방재관리과장은 공로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615억 9,10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1억 2,341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17억 1,446만원입니다. 이 중에 593억 8,131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305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억 3,009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액 593억 8,131만원의 집행내역을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119종합정보시스템, 의용소방대 운영 등 화재예방·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24억 6,016만원, 소방장비보강, 119안전센터 건립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27억 8,939만원,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4억 1,777만원, 쾌적한 근무환경개선과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15억 9,4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풍수해 보험 추진 등 재난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40억 6,037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 확충, 경보시설관리 등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 6억 1,8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소방전문 인력양성 사업에 3억 9,042만원, 인력운영비 455억 3,660만원과 행정사무경비 8억 9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방용수사용료 부담금 2억원, 재난관리기금 조성비 5억원,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3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및 익년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억 3,009만원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총액 인건비 17억 449만원, 일곡119안전센터, 소방공무원인사행정정보시스템 등 사업예산 1억 1,413만원과 세출예산 절감액 1,147만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305만원으로 선진형 응급의료 차량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사업비 4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소방차량 제작업체의 납품포기로 인해 사업비 1억 30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로 동부소방서 순직 직원 영결식 경비로 7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2007년도 적립액이 178억 5,391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출연금, 이자수입 등 12억 784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현재액은 190억 6,1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향후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면서 그것을 정산하는 결산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산서를 보게 되면 동부, 서부, 북부, 광산서가 있어요. 소방서가 있는데 예산총액 편성해서 지급하고 남은 돈이 이 부분들을 결산서를 보게 되면 북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해서 남은 것 없이 전부 썼다, 그런 과목들이 55개 정도 돼요. 다른 서들은 광산서나 이런 데는 보통 10여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북부서에서 제로로 집행을 잘 했던 부분이 잘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다른 서들은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만, 적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정확히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왜 집행한 부분들이 상당히 남아있어요. 금액은 적지만 여러 군데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북부서는 많은 것을 제로로 결산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잔액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이월된 부분하고 인건비의 잔액입니다. 비중이 제일 큰 부분이요.

목별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통사항으로요?

예. 금액이 많다 적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목별로 해서 항목별로 봤을 때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 그리고 나서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집행잔액이 제로란 이야기에요. 그 항목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못보셨는가요?

각 서별로 목까지는 제가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만…….

결산서의 설명자료에 보게 되면…….

우리 북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북부서장이 답변할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은 동·서·남·북·광산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했을 때 과연 이 결산서를 자료를 내놓는 부분이, 그 부분을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

큰 예산의 잔액 부분의 큰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월된 부분하고 인건비 잔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북부서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 배치 같은 경우가 타 서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금액이 많고 적고,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간단히 해 드릴까요?

그러시겠습니까?

북부소방서장 김선배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을 2008년도에 쓰면서 일반적으로 북부소방서는 인원이 18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나 남부, 타 서에 비해 인원이 많고 또 화재출동이라든가 구조구급 출동이 타 서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왜냐, 북부가 그만큼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추경에서 2,000만원을 예비비를 받아서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잔액 전체를 모아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준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남은 예산이 없게끔 써진 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서장님, 제가 지금 답을 얻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파악하셨는가요?

예.

파악하셨으면 답변해 보세요.

두 군데 상황을 잠깐 비교를 드릴게요.

예산이 북부서는 직원에 비해서 100억원 돈 됩니다. 광산이 구십몇억, 그러면서 보통 80억, 이 정도 수준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방서 가 보면 예산은 분명히 적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결산의 회계 부분, 정산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서가 잘 했는지는 좀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북부를 제외한 나머지 서는 낙찰잔액,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1천원, 100원대거든요. 750원, 1,800원, 만원짜리고.

몇 만원부터 몇 십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는 공교롭게도 그것을 제로로 맞췄다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연 어떤 것이 잘 했는지는 제가 판단을 해 가지고 아무튼 잘한 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결산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기준을 두고 전부 이해할 수 있게끔, 판단에 용이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결산서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잘 했다, 잘못 했다, 지적한 사항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통일은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부장께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서가 특별히 잘 했는지는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100원 짜리 그대로 남은 것이 잘한 것인지, 100원 짜리 남는 것을 제로로 했는지, 그것을 잘했는지는 조금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다음 결산 때는 통일된 규범들이 나오게끔, 통일된 결산서가 나올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그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출액 6,000만원이 무엇을 지출했냐고? 페이지 14쪽 보시면 있네요.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NGO센터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요. NGO 임원 선진지 비교연수, 또 민간파트너십 형성워크샵, 또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여기에 지출된 내역이 6,000만원입니다. 그것이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명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시민사회단체가 들어올 때 단체가 어떤 조건이 있나요? 전체 들어올 수 있는 요건, 시민단체면 다 들어올 수가 있나요?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총 26회 했습니다.

어떻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체도 많이 있어요. 소외된 단체도 있을 거예요. 그런 단체가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활동가들만 모인 집단만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가 어차피 이것을 관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신선양과장 김승호입니다. 총 15명에서 3명이 돌아가시고 12명이 있습니다.

현재 31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잖아요. 거기 보면 치료비 청구시 집행함으로써 잔액이 발생됐다고 써져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욕창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수술을 하고 있는데 매번 자기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돈 요구가 안 될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엊그제만 해도 제가 아는 중증환자가 욕창 수술을 계속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치료비 청구를 안 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중증환자 관련자는 전부 1종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전부 다 나가고요. 비의료급여, 즉 말해서 전동 휠체어, 보철구,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 사항만 나가니까 청구된 것은 100%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환자 진료비가 총체적으로 93년에 국비가 1억 9천, 99년에 3억해 가지고 총 4억 9천이 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3억 9,600을 쓰고 잔액이 9,4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다 소진하면 국가에 청구해서 그 분들한테 최대한…….

어떻든 과장님이 굉장히 신경도 써주고 하고 있는 줄 알지만 이런 데는 집행잔액이 더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안 남고 그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이 우리 시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념문화회관 관장님, 뭣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념문화관 청소용역비가 2,653만 6천원인데요. 용역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서운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기념문화회관을 갔는데 1층에 5월 단체들이 있지요. 그 1층만 청소를 안 해 주더군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 건물 자체를 다 청소를 하는 것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청소를 안 해 주고 거기만 빼놓고 청소를 안 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그 정도는 하도록 해주셔야지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문평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것을 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청소용역 구역은 우리 사무실도 우리 자체에서 하거든요. 다만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수집해 놓으면 청소용역 두 분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처리하고 자체 사무실 내부적인 것까지는 용역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대신에 자체적으로 청소하고 공연장 포함해서 나오는 쓰레기가 매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주선양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월된 사업비들,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주선양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5·18과 관련된 행불자 소재찾기나 암매장했던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런 예산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5·18이 일어난 지가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수고하시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들을 좀더 적극적이고 서로가 불신이나 소통이 안 되어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는 절차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30년의 세월 동안 지금까지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월 사업이라든가 집행잔액, 또 계속적인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들이 있는데 행불자나 암매장, 이런 부분은 계속 찾아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과 연관된 사람들, 서로 불신이 일어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의 입장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이 바로 30주년인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