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중국 장가항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 포항시와 중국 장가항시 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많은 교류가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정부 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교환됨에 따라 2007년 8월 양 도시 대표자 간 우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양 도시가 앞으로 글로벌시대 동반자로서 더욱 발전하고 공동 번영을 이룩하고자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포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와 중국 장가항시간 자매결연 체결은 2009년도 하반기 중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장소는 추후 양 도시 간 협의를 거쳐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빠르면 7월 중 불빛축제 및 시승격 60주년 경축행사 기간 중 장가항시에서 포항을 방문하게 되면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체결 후 추진할 교류대상 사업은 경제 분야에서는 양 도시 간 민간기업과 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그램 공동 개발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어학연수, 홈스테이, 학생예능교류 상호협력토록 하며 민간 분야에서는 사회단체, 민간학술·문화단체 상호교류 지원과 행정 분야에서는 공무원 교환연수를 추진하며 기타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교류 분야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장가항시는 관내 기업체 및 포스코에서 투자한 장가항 포항불수강 공장은 물론 한국 기업이 167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어 재매결연 체결 시 이들 기업 활동을 위한 경제 분야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자매결연 체결과 단체별 추진일정, 3페이지 장가항시 기본현황, 5페이지, 6페이지 양 도시 간의 교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중간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자매결연을 위한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 체결되면 경제,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 등 상호 교류 및 관계 증진을 추진하고 장가항 투자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양 도시 간 경제,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 등에 대한 국제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글로벌 포항의 이미지 제고 및 해외 브랜드 가치 증대와 현지 투자 기업 전략적 행정 지원 강화 및 해외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양 도시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자매결연 체결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중국 장가항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국 장가항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포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와 중국 도시 간 자매결연은 훈춘시 한 곳만 체결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장가항시의 현황과 그 간의 교류 과정입니다. 장가항시는 1986년 시로 승격하였고 중국 양쯔강 하류 남단에 있는 신흥항구 공업 도시로 면적은 우리 시 보다 다소 적은 999㎢이며 인구는 90만 명 정도입니다. 시정부 차원에서 7,180만㎡의 3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외 기업유치를 강화하고 있고 세계 50대 기업 중 19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외자기업은 1,300개 업체에 55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우리 포항시 기업 진출은 포스코의 장가항불수강 유한 공사를 비롯하여 10여개 기업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항만시설로는 1만 톤급 이상 선석이 65개이고 강소성 최초로 항만에 최첨단 자동시스템을 설치하여 2008년 기준으로 처리물동량은 81만 TEU입니다. 우리 시와는 2007년 8월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였고 최근까지도 기관 및 민간 상호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에 양도시 간 적극적인 교류 협력으로 공동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체결 시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의 의견 수렴 사항은 충족되었으나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과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 조례가 2004년 7월 제정 시행된 후 2007년 8월 상호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시까지 의회에 단 한 차례의 사전보고도 없었음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8월 영일만항 개항과 함께 상호 교류를 통한 항만발전 방안 모색이 가능하고 포스코를 비롯한 장가항시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외 교육, 민간, 행정, 스포츠 분야의 교류를 통해 공동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매결연 이후 내실 있는 교류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여기 참고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포항시와 중국 장가항시 간에 지금 한국진출 기업 현황을 보면 총 167개 업체가 지금 나가서 지금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체 중에서 가장 지금 장가항시와 포항시 간에 자매결연에 취지가 포스코가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167개 업체 중에 뭐 철강이나 다양한 그런 업체들이지요? 화학도 있고 주종이 주로 어떤 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보면 철강이라든지 그 다음 화학 분야, 기계, 철강, 기계 이런 쪽이 대부분 많고 우리 포항 관련 기업체도 포스코 관련 협력 업체와 그 이 외에도 철강 관련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강과 연계가 된다, 그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가 19일 날 장가항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면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쪽으로 가서 한 번 세밀히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 장가항시는 많은 그 공단이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조성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항만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항만 부분, 저희들 우리 시에서 진출한 기업 현황과 그들의 어떤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8월 8일 신항 개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은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항만도 한 번 심도 있게 보라는 이 말씀이네요?

예,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국장님 장가항시 하고 국제 자매결연을 하는데 첫 째는 절차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이런 국가 간에 자매결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지요?

예.

여러 가지 장단점 또 서로 교류 했을 때에 앞으로 경제 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어떤 종합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 전에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에 자세한 보고도 한 번 없이 정례회 때 느닷없이 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의안 낸 자체,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 많은 국내뿐만 아니라 포항시가 자매결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그때 어떤 그 단체장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좌지우지 하다가 그 다음에는 결연만 해 놓고 교류가 거의 없는 도시가 거의 태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후쿠야마, 조에츠 우호도시 이래 되어 있지만 후쿠야마, 조에츠는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문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롱비치 자매결연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롱비치에도 항만이 굉장히 크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롱비치에서는 우리 포항시를 거의 자매 대상으로 생각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피츠버그도 물론 거의 교류가 거의 맹 포스코 관련된 UPI 스틸이 들어가 있어도 교류가 거의 미미합니다. 그리고 중국 훈춘도 거의 몇 년 동안 교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국내도 자매도시 부안, 광양, 노원구, 수원 등도 최근에는 수성구까지 했지만 거의 할 때는 거창하게 했지만 교류가 거의 미미하고 서로 어떤 문화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양 도시 발전적인 측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도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이 체결 했으면 정말 상호 경제 발전이나 문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세부적인 구체적인 안도 나오고 또 서로 교류하고 서로 협력할 사항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장가항시도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가항시와 자매결연 했을 때에 좀 구체적으로 교류 정말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 상호 시가 도움이 되고 또 지방 발전, 국가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제대로 된 그런 앞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전반적인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가 실적이 미미한 그런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추진 과정과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3개국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훈춘이나 이런 곳에는 그래도 좀 미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류도 되고 사회단체도 왔다갔다 하고 교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일본 같은 데는 우리 공무원도 교류하고 사실 행사 때 왔다갔다 하고 교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에는 롱비치와 피츠버그 두 개 도시가 있습니다마는 피츠버그는 얼마 전에 시장님도 저희들 포항시를 방문을 했고 관심도 많이 있고 저희들 시에서도 수시로 교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롱비치에는 사실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에 중간에 중단된 지가 한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그 이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롱비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에서 이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교류를 주관을 하고 뭐 이렇게 민간단체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인회가 거기 좀 있었는데 그게 활동이 미약하게 되어서 이게 교류가 사실 지지부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롱비치 한인회에서 포항을 왔을 때에 앞으로 좀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 이래서 다른 데는 한인회에서 민간교류 도시교류 협의회를 지금 구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이 되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사실 딱 어떤 교류를 한다고 해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다기보다도 없더라도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 놓음으로써 우리 민간기업이 진출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전화 한 통화만 해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도시와 사실 자매결연이나 교류의향서를 체결하는 분야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니까 가능하면 좀 확대해서 시민단체도 좀 왔다갔다 하고 민간 부분에 교류활성화와 또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자, 그런 의미에서 민간 기업이 그 쪽 자매도시에서 어떤 기업적인 도움을 받고 행정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먼저 많은 교류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청에도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를 한다면 국제관이나 국제관 그러면 이상하지만 조그마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에츠, 후쿠야마, 훈춘 이래서 그 분들이 왔을 때에 그 쪽에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관광객이 왔을 때에 어떤 아, 우리 포항에서 이만큼 우리 시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도 중요합니다. 우리 외국에 갔을 때도 롱비치에 가면 한국 포항은 관이 아예 없습니다. 시모노세끼나 이런 데는 딱 있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데 우리 포항관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정말 그 자매결연을 하면 어쨌든 교류를 인적교류든 간단하잖아요. 자주 내왕하고 왔다갔다 그 현안 사업도 듣고 이러다 보면 친밀해지다보면 그 쪽에 있는 자매도시에 있는 기업들이 그래도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저희들 집행부와 함께 또 방문도 하고 해서 좀 이해를 폭을 넓히는 그런 장치가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께서 특히 해외 교류도 보면 어떤 시장님 어떤 판단 또 즉흥적으로 해서 활성화 되고 안 되고 왔다갔다 하는데 사실 의회 하고는 거의 교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의회도 상당히 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시장을 하고 그 국장을 하고 그 의원들의 역할이 집행부와 똑같은 역할입니다. 같이 이래 하는데 사실 그런 교류 면에서는 우리 포항시의회는 어째 보면 한 켠에 약간 비켜서 있는 지금 포항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교류 문제는 항상 의회와 자주 좀 상의하고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포항시를 정말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도시 위상을 찾는데 각고의 우리 국장님 마인드를 새로 해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시에서는 자매도시 어떤 활동사항이라든가 교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만들어져 있고요. 1층 로비에 가면 자매도시에서 받은 선물이라든가 상징물, 이런 것을 전부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 번 살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교류의향서라는 것은.

예, 그동안 2007년도 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사실은 교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회에 보고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자매결연을 전제로 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도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자매결연 체결과 관련해서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실 중국에는 훈춘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우리 같은 동포들이 같은 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 저희들 지역 기업이나 진출한 실적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그저 문화교류, 이런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마는 장가항시는 우리 시에서 진출한 기업이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 활동에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사실 중국에도 저희들 2,000명 중에 1명 정도 파견하고 1명 정도 부족해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떤 정보도 좀 습득하고 아는 능력도 기르고 하는 그런 것도 좀 검토해야 되겠고 공식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자매결연이 추진이 되면 사회단체 우리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에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내실 있는 교류를 위해서 집행부에 특단의 어떤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