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덕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복덕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덕규 의원 외 9인 발의)

복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포항시의회 김성조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찬성을 얻어 발의한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본 의원이 발의하여 공포 시행 중인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입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시설물에 사용된 공동전기의 요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 및 승강기 등 기타 지하저수조, 정화조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하는 것으로 기타 시설 중에 ‘중앙집중식 난방’을 추가하는 것으로 저소득주민들이 중앙집중식 난방 전기료가 높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해 공동전기요금이 확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제안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소득주민이 사용하는 공동전기에 대한 요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려운 주민들에게 일부 공동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동전기요금의 범위를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 승강기 등 기타 지하저수조, 정화조 시설에 중앙집중식 난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집중식 난방에 사용된 공동전기요금의 확대 지원은 저소득주민들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감안한 조치로 복지증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 사료되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조례 개정 시 공동전기요금의 지원과 관련된 재정부담이 따르므로 예산확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어진다고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 세대는 여기 학산주공 임대아파트하고 창포 임대 이 두 아파트 단지 내에 다 기거하는 세대가 총 세대고 그 중에 이 조례가 개정될 때 기초수급대상자는 장애인들, 저소득층 그것만, 그분들은, 그 세대에 대해서만 이 조례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총 세대하고 지원대상 세대하고.

예,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일러 난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

예.

예.

예.

나누어서 예, 그 세대, 예.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12월 20일 제정 됐거든요.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사실 처음 제정할 때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예상할 때 전체 전기료를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1년 집행하니까 예산이 한 3,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사실은 3,500만 원으로 최종 책정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