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병권 의원 발언
병권
안병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달원입니다.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최근 고유가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견인료를 현실화 하여 주차질서를 확립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개정 내용은 견인요금 인상입니다. 2.5톤 미만 차량은 25,000원에서 30,000원(5,000원 인상), 2.5톤 이상 6.5톤 미만 차량은 30,000원에서 35,000원(5,000원 인상)입니다. 3.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5쪽, 6쪽, 7쪽 모두 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전문위원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내용은 제반 요인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라 견인료를 현실화하여 주차질서를 확립코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의거 적정히 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보충자료, 공유재산사용 허가 관련, 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업무 대행협약서 월별 견인현황을 참고해서 무엇보다도 주차질서를 확립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