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2009년 6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9년 6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일 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별로 바쁜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자료 순에 의해 부분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9,959억 7,7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68억 1,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16억 7,500만 원입니다. 이 중 78억 5,500만 원은 결손처리하였고, 438억 2,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5.1%로써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78억 5,5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7%로 이는 최근 3년 평균보다 0.3% 증가하였고, 체납액 438억 2,0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4.1%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7% 감소하였습니다. 1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959억 7,700만 원에 대하여 7,746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11억 5,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801억 4,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77.8%로써 최근 3년간 평균보다 1.4% 감소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2%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9%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률은 8.1%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2.3%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쪽 상단에서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4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823억 7,900만 원에 대해 2,033억 1,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2.9%인 1,889억 5,6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43억 6,200만 원중 6,4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42억 9,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률은 최근 3년 평균 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1,823억 7,900만 원에 대하여 1,510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127억 9,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5억 6,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서 2008년도 말 현재액보다 32억 5,800만 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75억 4,1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149억 2,800만 원에서 2008년도에 16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융자금 회수 등 15억 2,700만 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50억 6,3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1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7년도 말 1,166억 5,900만 원에서 2008년도 496억 7,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345억 8,900만 원이 상환되어 2008년도 말 현재 갚아야 할 채무는 1,37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현재액은 우리 시 소유의 토지가 약 9,520만 여 평방미터에 5,166억 2,600만 원이며, 건물이 12만 여 평방미터 620억 5,200만 원이고, 선박 등 기타 13,234건에 7억 5,600만 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794억 3,400만 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채를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61.63%로 2007년도 재정자립도 58.87%, 전년대비 2.76%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복식부기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기존 우리 시의 자산은 5조 8,214억 8,500만 원이며, 부채총계는 1,473억 4,700만 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조 6,741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4조 5,076억 7,5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로는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 증권이 포함된 장기차입 부채가 1,108억 6,000만 원으로 75.2%를 차지하고 있고, 순자산으로는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익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인 고정 순자산이 5조 3,194억 2,600만 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중앙부서는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하였으며, 우리 시는 2005년도부터 도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진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액의 총 규모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입예산 현액은 1조 1,783억 5,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2,618억 400만 원, 수납액은 1조 1,957억 6,7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9%,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1.4%로 전년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959억 7,700만 원으로 1조 584억 8,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1조 68억 1,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6.2%로 전년대비 1.4%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1.1%로 전년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의 주요증가 내용은 지방세 499억 3,800만 원, 지방교부세 119억 5,900만 원, 지방채 270억 원으로 2007년도 실제수납액 9,148억 4,900만 원보다 919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16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497억 300만 원 대비 19억 7,200만 원,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대비 37억 1,2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미수납 대비 결손처분율이 200년도 8.3%에서 2008년도 15.2%로 늘어나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의 미수납액이 41억 5,100만 원으로 원인분석과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823억 7,900만 원으로 2,033억 1,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액은 1,889억 5,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3.6%,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2.2%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16.93%로 이는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예산에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8년도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104억 3,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43%, 징수결정액 대비 14.05%로 나타나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의 체납액이 99억 1,800만 원으로 전체 기타 특별회계 총 체납액의 95.03%를 차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정확한 세입추계는 물론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의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1,83억 5,600만 원으로 이중 78.5%인 9,256억 9,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3.1%인 1,539억 4,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8.3%인 987억 1,200만 원으로써 세출예산 불용액 987억 1,200만 원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8%인 801억 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10.1%인 185억 6,4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대비 1.8%가 늘어난 3개 연도 평균 5.7% 보다 2.3%가 증가하였으며, 불용액 중 세액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가 전년도 5억 1,100만 원보다 33억 7,1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더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4.2%인 1,411억 5,100만 원으로 각종 공사의 공기부족, 토지보상협의 지연,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 중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은 물론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한 집행 및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10.1%로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92.3%,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74.8%,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8.1%, 주택사업 특별회계 99.5%,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4%로 불용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의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검토보고서, 결산심사 참고자료 등과 위원들에게 기이 배부되었던 세입·세출결산서, 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석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승훈 위원 질의한 관련 건입니다. 지방세라든지 각종 과태료라든지 안 그러면 경제산업국하고 관련이 조금 벗어납니다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우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체납된 여러 가지 체납액이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쪽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 체납액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30년 전에 아직 미납된 게 남아 있어서 이것이 체납된 데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안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징수대책을 세우든지 안 그러면 결손처분을 해서 하라 하니까 이것이 결손을 하게 되면 견디다가 오래 있으면 결손을 해 준다는 그런 어떤 습성이 들기 때문에 결손을 못 해 주고 있다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세입에 대해서 약 한 79억 1,900만 원이 결손이 되었는데 한 해 이 정도 결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매년 매년 대체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결손된다면 상당한 재정손실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결손의 요건이 어떤 요건이 될 때 결손을 합니까? 결손요건에 대한 어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결손요건은 우선 채무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 그 다음 지방세는 시효완성이 5년간입니다. 5년간인데, 또 재산이 없는 상태고, 사망 등 기타 행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시효가 완성될 경우 대부분이 시효완성 이런 경우입니다.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이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5년 경과되면 시효경과 되는 것 맞거든요. 맞는데, 상법에는 5년이고 민법에는 10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것이 시효완성이 되기 전에 독촉절차를 거치게 되면 5년 점차 늘어납니다, 시효완성이 경과되지 않고.

예, 맞습니다.

5년이라는 것이 금방 세월이 지나가 버리는데 독촉절차를 소홀하게 해서 시효완성이 지나가 버리게 해서 우리 독촉의 효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내부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체납액에 대해서는 수시 재산조회라든지 지금 금융자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전산으로 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TV에 가끔 보게 되면 참 호화생활을 하고 외제차를 굴리면서 수억의 어떤 세금을 미납하면서 견디는 그런 경우 TV에 왕왕 나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봉급생활자들이나 성실한 근로자들은 참 납부를 성실하게 하는데 그런 일부 계층의 어떤 아주 잘못된 그런 계층 때문에 성실하게 납부하는 우리 봉급생활자라든지 성실한 세납자들에게 참 회의가 느끼거든요. 느끼는데 이것을 성실하게 독촉을 하고 징수대책을 세움으로써 우리 세수확보도 물론이거니와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자 하는 그 서민층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나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전담팀이라도 운영해서 각종 시에서 체납된 여러 가지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금융기관에 있어서 채권관리팀 같은 것, 채권관리회사 같은 것 자회사 이것을 얼마 걷어서 인센티브를 주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금융기관보다는 시에서 채권 고질채권 회수하는 데는 상당히 약합니다. 약한데 강력한 채권회수팀을 운영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몇 프로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담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양 구청에 체납세 일소를 위한 담당팀이 있습니다. 담당팀이 있고, 저희들이 TV나 이런 걸 보면 체납을 하면서 호화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서울 같은 데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에서는 현실적으로 주변 눈치 때문에도 그런 것은 그리 흔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혹 그런 낌새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합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형사고발을 3명 정도 그런 낌새가 있어서 확실한 물증은 안 나타나지만 그런 정황이 있는 것 같아서 형사고발을 해서 2명 정도는 자진납부를 하고, 1명은 무혐의가 된 그런 사례도 있고, 저희들 지역에 있다 보니까 체납을 재산변제 능력이 있으면서 체납을 하는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60억 정도의 미수납액이 있다 하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660억 정도, 이것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강력하게 회수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결손액만 생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 국장 위원님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반복된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 또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매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옵니다. 국장님 재정관리과장도 나와 계시는데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혹시 3년 동안 37억 결손내다 올해 78억 낸 것 결손처리 많이 한 것은 미수납 때문에 지적 당해서 일부러 많이 결손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게 28억 9,000만 원입니다. 2007년도는 8억 6,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효완성이 일시적으로 많이 도래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좀 증가된 것입니다.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사후관리는 계속하는 거지요?

예, 계속합니다. 5년 간 계속합니다.

잘해 주시고, 특히 지적했습니다만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 범칙금 56억 부과해서 미수금이 41억 돼 버리면 22%밖에 안 되거든요, 그지요? 이것도 정말 매년 지적되는데 특단의 대책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습니다. 해 주시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불용액도 우리가 집행잔액을 남긴다든가 또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많이 남기는 불용액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특히 계획변경이라 할까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불용액이 난다 이것은 애초에 사업자체 예산 성립할 때부터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예산은 불용액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불용액 전체가 많이 남았다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라 할까 경상경비를 절약해서 불용을 많이 남긴다면 좋지요. 좋은데 단지 계획변경을 한다든가 집행이 미사유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국장 맞지요?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수전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외수입팀을 만들어 담당부서도 신설이 되었고 해서 내년도에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늘 지적을 하십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써도 그런 자꾸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정관리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전년도 예비비지출 사유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시의회 의원 재선거 경비,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 긴급방역비 등으로 전체 28건에 15억 4,205만 5,000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전체 예산액 190억 4,867만 5,000원 중 15억 4,205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4억 5,69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지출결정 금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도청이전 후보지 제안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19건에 12억 7,962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4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 긴급방역비 등 6건에 2억 4,343만 5,000원 지출결정하였고,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지난해 8월 14일에서 17일 4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 3건에 1,9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진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계상하는 경비로서 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였다고는 하나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 지출의 보전,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와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비에는 예비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총 190억 4,867만 5,000원이 계상되어 28건에 15억 4,20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5,694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8,510만 7,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기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도청이전 후보지 제한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경비 외 27건에 14억 5,694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액이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에 있어 지출시기 결정, 사업의 시급성, 예측가능성, 목적과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불용액의 과다발생, 사업추진에 있어 미진한 부분, 예산집행의 효과가 저하된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예비비는 사실 사용하기 전에 총무경제위원회에 승인 후에 보통 지출을 하거든요. 하지만 집행하고 난 다음에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훑어봐 주시고, 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안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5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