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이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은 53억3,011만6,400원으로 사고이월된 3,448만3,400원을 포함하여 52억5,792만4,3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1.3%인 7,237만5,4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715만5,300원, 집행잔액 6,522만120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항별 집행잔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예산 집행잔액 7,237만5,420원에 대한 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예산액 8억3,951만2,000원 중 사고이월액 3,448만3,400원을 포함하여 8억6,394만1,050원을 집행하였으며 1,005만4,3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의회운영의 내실화가 1억3,743만7,000원 중 전년도이월액 3,448만3,400원을 포함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1억6,879만4,450원을 집행하였으며 312만5,9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6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1억7,130만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7,076만2,870원을 집행하였으며 53만7,1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67페이지에서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자산 및 물품관리 1억4,790만원 중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억4,756만 6,990원을 집행하였으며 33만3,0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 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 3억 8,287만5,000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억7,681만6,740원을 집행하였으며 605만8,2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68페이지에서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 예산액 15억2,899만7,000원 중 14억9,921만6,140원을 집행하였으며 2,978만8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시민우선 의정실현 15억2,899만7,000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 14억9,921만6,140원을 집행하였으며 2,978만 8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69페이지에서 57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29억2,712만4,000원 중 28억9,458만3,790원을 집행하였으며 3,254만2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경비 28억8,058만4,000원 중 28억 4,831만7,630원을 집행하였으며 3,226만6,3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4,654만원 중 4,626만6,160원을 집행하였으며 27만3,8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전용규입니다.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의회사무처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3페이지 시민참여확대 중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쓸 수 있는 내용이 우리 의회에 전혀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건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미진했던 건지 세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확대 행사실비보상금은 의원연구단체 참석에 따른실비보상금입니다. 예컨대 참석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주로 하는데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의원중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참여인원이 적어서 그분들에게 주는 참석수당 실비보상금.

연구단지에 패널로 참석할경우에.

그 분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좀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이 사용이 안 된게 아니고 일부가 남는 건가요?

전체 100만원 중에서 68만4,000원을 집행하고 32만5,000원이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패널들 연구단체에서 수당지급할 때 타 단체나 또는 집행부에서 하는 토론회에 비해서 저희 책정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저희들이 교수들한테도 10만원 정도밖에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토론회 할 때 예산을 쓰는 게 50만원 정도 밖에 못써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의회 위상에는 안 맞게 수당이 지급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가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계획할 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책정안 단가가 어떻게 하다가 중간에 좀 남는다 해서 그 다음에 참석한 분에 대해서 앞에 분보다 더 많이 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보니까 자연히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고요. 또 하나 의원연구모임과는 다릅니다만 작년에 시민참여확대와 관련해서 예산이 84만원 정도 남은 이유가 이것은 예를 들자면 의회 운영을 하면서 증인을 부를 때 증인출석 경비로 잡아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안 썼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으로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중에 의원상해부담금 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조례나 법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400만원 책정했습니다만작년에는 지불할 사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 불용처리하면 다음 회계연도에도 예산상 400만원 또 올려놓습니까?

당연합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하고 울산광역시의회 상해부담금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마다 일정액 부분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을 하고 발생하면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가 다음에 또 하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목별, 회계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말입니까?

전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시민참여확대라든지 그 부분 아까 설명하셨나요?

예, 전반적으로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과목별로는 부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설명드리면서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불용처리가 적게 된다는 것이 과연좋은 일인지 그 자체가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가 또 의원상해부담금이라든가 국외여행같은 경우에도 손님을 초청하지 않으면 늘상 미뤄질 수밖에 그런 예산이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해마다 유동적인 예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실제로 국내여비라든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야에서는 제로로 나와 있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삭감예산을 했는데 제가 지난해 당초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의회 예산은 늘어난 항목이 거의 없이 오히려 처음보다 1,500만원으로 해놓았던 것이 1,300, 1,200이렇게 예산이 재조정되면서 중간에 잔액발생요인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 의회예산은 경상경비성 예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기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활동을 좀 더 뒷받침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 예산같은 경우에도 좀 근거들을 삼아서 확대하고 또 남는 예산부분에서는 더 축소시킬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강화부분에 보면 예산항목들이 이름이 다 똑같아서 예산서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면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201-03예산은 연찬회라든가 정책토론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내용은 어떤 겁니까?

어디에 것 말입니까?

566페이지 의정활동지원 강화부분에서의 행사운영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08.

의원연구단체 지원경비입니다.

올해는 이 항목이 없어졌죠?

예.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단 회의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단 거론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의견으로 모아 가지고 아직까지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결론은 안 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울산시의회 차원에서는 거론은 했습니다. 일단 거론을 하고 넘어갔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집약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굳이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반공통경비에서 하게 되는 의원들 전체 모임이라든가 연찬회라 하죠. 그런 경우들이 지난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의원들이 연말 감사 때나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먹고 일회적인 그런 무의미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우리 울산시의회는 함께 공부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거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공통경비로 있을 경우에는 공통경비 자체가 워낙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에 참 이게 잘 이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원연구모임뿐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짜여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의원공통경비에서 써야되고 공통경비는 또 회의 때 밥 먹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예민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따로 항목을 책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아까이현숙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사무처 예산은 거의 대부분 경상적경비 예산이고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한 것은 분명하고 또 그런 경상적경비들은 거의 대부분이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자연히 타이트하게 잡혀져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쓰느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죽 있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식으로 너무 타이트하게만 운영하는 것이 능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예컨대 그것이 사업경비라 해서 꼭 무슨 땅을 파고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것만이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자체내에서도 예를 들자면 경상적경비 외에 의회 자체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아이템 그 자체를 사업예산으로 볼 수 없는 건지,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자체편성을 해서 꾸려나갈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거의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기준에 의해서 지침대로 그렇게 해 왔고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집행해 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인 의회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것이 꼭 사업예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업성의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원활동부분 중에서 출장비 처리를 해서 그것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로 되어 버리는 것, 항목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소모성경비 예산으로 가 버리니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사업성예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올해는 교육을 몇 차례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업성예산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자꾸 일반출장비나 이런것으로 처리를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국내외여비 출장비는 너무나 모자라고 이런 불균형을 초래한다 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체를 의회가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사업구상을 안 하고 예산을 전체다 그렇게 해버릴 경우에 앞으로도, 이게 성격도 모호하고 저희들도 어렵고 또 사무처에서 처리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만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단가문제는 기준에 정한 대로 넘어설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시민참여확대부분에서의 행사운영비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보면 청소년모의의회 150만원 예산 이외는 남는 게 관례였는데 올해는 나머지 사업계획이 어떤 것이었죠? 거의 다 예산을 썼네요.

작년의 경우 말씀이시죠.

보통 보면 결산을 몇 년 해 보니까 청소년모의의회 150만원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것 말고는 이 사업도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거의 다 쓰고 7만2,000원만 남아서 이것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사업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까? 201-03 565페이지 시민참여확대부분의 항목, 850만원 중에 나머지 700만원 정도가 다른 사업이 있었는지?

유공시민표창이 있었고,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등이 있었습니다. 유공자 표창은 2008년도에 99명 정도 했고요.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3회 122명해서 2,422만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시민참여확대부분인데 행사운영비에 주요내용이 유공자표창 예산이었습니까?

유공자표창하고 청소년.

청소년모의의회는 150만원이거든요. 나머지 700만원. 표창을 하게 되면 이 예산에서 나가게 되는 거네요?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처장님, 이은주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토론회 패널수당 있죠. 그것이 보통 집행부에서는 얼마 정도인지 파악되었죠. 교수들이나 초빙하면 토론회 수당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대강 알고 있죠?

회의수당하고 같습니다.

패널이 오는 데도, 교수님이 오는 데도, 우리도 같이 주고 있어요?

예.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의회에서 하는 포럼에 오면 수당부분이 적니, 많니 이런 말도 있고 좀 대우에 대한 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하셔서 어떻든 집행부와 같이 맞춰서 토론회패널 우리도 110만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패널을 모시고 한다면 대우부분도 달리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부와 같은 기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 주시고요. 처장님, 4대 의회가 1년 남았습니다. 지금 까지 담당관님이나 처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또 앞으로도 1년 동안 의회사무처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입법 보좌하는데 잘해서, 불평불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서운한 감이 안 생기도록 입법 보좌를 잘해 달라는, 불만이 없도록 잘해 달라는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1년이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은 제가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데 다른 것 하나, 방금 박부환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패널부분 그것이 민자사업부분에 처용문화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패널을 사용할 때 물론 저희 의회하고는 틀리고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패널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50 몇 만원, 60몇 만원 이렇게 나갑디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 패널 올린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6배씩, 7배씩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하고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민자부분 유치해서 돈을 주는 것도 저희 시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그런 것을 너무 차별화하지 않게끔 무엇인가를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시에서 수행을 하거나 의회에서 하거나 기준 과정은 동일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용문화제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아니고 하나의 법인체인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거쳐서 거기에서 약간 후렉시블(Flexible)하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현재의 예산집행기준을 따르면 제대로 된 분들을 모시기가 뭐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라는 하나의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로서도 저희가 하거나 시가 직접하거나 방법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은 인정이 되는데 같은 비슷한 패널들이 여기행사 저기행사의 패널로 참여함으로써 금액적인 비교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강구를 해 보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