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에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을 볼 때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고 다만 집행기관에 대해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운영제도 개선하고 아울러 다음 회계연도 예산 심사 활용할 때는 제반 자료를 획득하는 데 결산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 승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은 복지문화국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7월 7일에는 평생학습원과 만안․동안구청, 7월 8일에는 만안구․동안구보건소와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문화국장 신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6월 25일자로 새로 신규 전보되었습니다. 이강호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근 과장도 이번 6월 25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6월 2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강신완 과장은 희망프로젝트사업단장은 오늘 병원 진단이 있어서 사전예약을 했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드리고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이동한 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장정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기봉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신흥남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승일 유통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강숙 가족복지팀장입니다. 박창석 문화관광팀장입니다. 한중휘 청소년팀장입니다. 한중휘 팀장, 안 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연가가 있어서 별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5억 6천 71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억 1천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93.3퍼센트인 56억 983만원이 수납되었고 4억 54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 수납액 9억 3천 834만원은 문예회관, 평촌아트홀 등에 대한 개관료 수입과 입장료 수입이 되겠으며, 체육청소년과 수납액은 46억 7천 148만원으로 실내수영장, 실내빙상장 등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3억 1천 15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억 3천 4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81.7퍼센트인 22억 3천 404만원이 수납되었고 5억 9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천 578억 2천 325만원 중 지출액은 예산 대비 89.2퍼센트인 1천 408억 4천 795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액 대비 6.6퍼센트인 104억 803만원이며, 불용액은 4.2퍼센트인 65억 6천 7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국민기초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3억 1천 154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 4천 845만원이 되겠습니다. 88.6퍼센트가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1.4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봉사사업 223만원은 분권교부세로서 2008년도에 사업 폐지로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보편형아동바우처 민간위탁금은 지역사회서비스센터의 지원비로 1억 9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인 지역사회서비스 사무관리비는 국비로써 3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6개 사업이 사업계획 취소 및 국․도비 과다 내시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비로 국․도비 과다 내시로 인한 1억 9천 6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문예회관 관리비는 심의수당으로 문예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공연 심의가 축소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국고보조반환금은 균형발전특별회계로써 시 세입에 편입되어 불용액이 되었으며, 문화재 유지보수비는 제초작업 인건비로 계획이 변경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건립 시설비는 계속비사업으로 토지 보상 및 건물 철거비 3억 9천 795만원이 집행되고 9억 9천 39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테니스장 건립비는 토지 보상 및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비 7천 706만원이 집행되고 2억 7천 2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예술과 소관의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비 총 51억 623만원 중 25억 5천 29만원을 집행하고 3억 4천 7만원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문화예술과 소관의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영어체험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이 보상 협의 지연 및 공사완료 시기 미도래로 23억 9천 707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등 2개 사업, 가족여성과 소관 1개 사업, 문화예술과 소관 2개 사업, 체육청소년과 소관 2개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77억 6천 445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 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학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1쪽, 1번의 제출사유, 2번의 관계법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3번, 2008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표 3-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8천 900억 7천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은 100.1퍼센트인 8천 912억 7천만원이고, 세출결산은 76.3퍼센트인 6천 795억원이며, 차인잔액은 23.8퍼센트인 2천 117억 7천만원으로써 회계별로 2009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그 2페이지 이월내역은 표 3-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 285억 3천만원, 사고이월 165억 6천만원, 계속비이월 757억 9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8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6억 9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개념은 하단 주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표 3-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6천 835억 8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천 493억 9천만원이며, 예산현액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100.2퍼센트인 6천 850억 3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8.6퍼센트인 643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표 3-4를 토대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6천 835억 8천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80.8퍼센트인 5천 524억 4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5.3퍼센트인 1천 44억원이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3.9퍼센트인 267억 4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2007년도와 대비해 보면 지출비율은 2.9퍼센트가 증가되었고 이월비율은 2.2퍼센트가 감소되었으며 불용액은 0.7퍼센트가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5쪽 예비비 결산내역은 표 3-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은 10억 6천만원으로써 10억원을 지출하여 5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표 3-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현액이 2천 64억 8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천 366억 2천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퍼센트인 2천 62억 3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12.8퍼센트인 30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표 3-7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이 2천 64억 8천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61.5퍼센트인 1천 270억 6천만원이 지출되었고, 8퍼센트인 164억 9천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0.5퍼센트인 629억 2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쪽, 기금결산은 표 3-8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현재 우리 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6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211억 1천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95억 3천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81억 1천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5억 4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8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9쪽부터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체육․문화예술 등 공공시설 사용료, 쓰레기봉투판매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제도상 세입결산은 총괄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 세입 산출이 용이치 않아 산술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점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은 표 4-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현액 2천 985억 5천만원에 대비하여 지출액은 91.1퍼센트인 2천 719억원이고 이월액은 4.7퍼센트인 140억 6천만원이며 불용액은 4.2퍼센트인 125억 8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불용액 비율은 주민생활지원국 4.2퍼센트, 만안구보건소 5.1퍼센트, 동안구보건소 6.8퍼센트, 평생학습원 3퍼센트, 환경수도사업소 5.4퍼센트, 만안구 4퍼센트, 동안구 2.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50퍼센트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총 40건에 17억 4천만원이며, 세부내용은 11쪽 표 4-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단체의 장은 그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예산이용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예산전용은 하단에 3번 주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제도는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과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여기서 세항과 목은 행정과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전용의 현황은 표 4-3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박달도서관 공공요금 예산 부족 등 3건에 대해 4천만원을 전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이체 부분입니다. 역시 예산이체제도는 하단 주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예산이체제도는 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새로 편성된 조직으로 이체된 현황입니다. 표 4-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가족여성과 등 10건에 대하여 83억 4천만원을 부서 간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속비 집행 결산입니다. 계속비에 대한 개념 역시 하단 주석 5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계속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데 이때의 계속비는 5년 이내에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필요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비 집행내역은 표 4-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지원센터건립 등 12건의 예산현액 629억 9천만원 중 494억 9천만원이 지출되고 112억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22억 8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6번 주석을 참고하여 주시면 예산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예산이월의 개념은 예산이월이란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먼저 표 4-6에서 그 명시이월을 보시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해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하는데 명시이월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등 3개 사업으로 26억 5천만원을 지출하고 4억 4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2억 2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입니다. 역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연도폐쇄가 되기 전까지 그다음 해 2월 말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고이월현황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등 6개 사업으로써 31억 3천만원을 지출하고 24억 1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2억 7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계속비이월은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등 22개 사업으로 14억 8천만원을 지출하고 112억 1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세입은 예산현액 23억 1천만원 대비 96.6퍼센트인 22억 3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3억 1천만원 대비 88.6퍼센트인 20억 4천만원이 지출되고 11.4퍼센트인 2억 6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표 4-9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12억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41억 3천만원, 당해년도 지출액은 51억 2천만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2억 1천만원입니다. 아울러 도표상 자연자산보전기금 10억 3천만원이 마이너스로 표기된 것은 기금이 소진된 것이 아니라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통합관리기금 계좌로 이체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토대로 전문위원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총론적으로는 2008년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이 76.3퍼센트입니다. 그에 비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이 91.1퍼센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한 것으로 평가되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특히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석수도서관, 청소과, 만안․동안구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95퍼센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 검토 등을 통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별로 볼 때 과다 불용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예산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이 총액으로 볼 때는 전년도 56억 3천만원에서 17억 4천만원으로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기타보상금, 국외여비 등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 8건을 포함하여 7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이 20여 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제 악화에 따른 공공부문에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불용 처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08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6건, 계속비이월 22건 등 총 31건으로써 이 중 사고이월의 경우 안양문화원 건립은 공사완료 시기 미도래, 영어체험센터 건립은 건물철거 종료 시기 미도래로,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은 공급업체 물량 부족으로 기간이 연장되어 총 24억 1천 1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아울러 12억 7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점에 있어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원인행위만 가지고도 예산이월이 가능토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인 만큼 향후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 예산이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세출결산 비율이 2007년도 집행률 69.7퍼센트에 비하여 2008년도는 66.7퍼센트가 집행되어 전년 대비 3퍼센트가량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동기부여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3페이지, 기금 결산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할 대한노인회 산하 만안․동안노인회지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것은 기금 운영의 취지를 벗어나면서 예산 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양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상세한 검토보고해 주신 우리 정재학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취하면서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급적 결산서 쪽수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문화국에 대해서 신철 국장님께 복지문화국 소관 2008년도 각종 기금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민경호 사회복지과장께 결산서 194쪽에 안산공설묘지 성곽형 납골묘 설치 시설비가 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불용 처리된 내용과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께 결산서 798쪽에 명시이월된 내용, 801쪽 사고이월된 내용, 계속비사업인 안양문화원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비 3억 3천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어요. 시설비 22억 1천만원, 감리비가 9천 700만원, 시설부대비가 100만원 이렇게 사고이월돼 있는데 이월된 사유와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언제 완공이 되어서 문화원이 완공이 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부분 중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자 1천 200만원, 가사간병인도우미 5천 600만원, 자활근로사업 2천 8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자활지원 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한 자료와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171페이지, 보전지출 부분 중 반환금 4천 800만원 잔액에 대한 자료와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172페이지, 취약계층 지원 부분 중 주민생활 업무추진사업 1천 300만원,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 1억 900여 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업계획과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와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취약계층 지원부분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에서 입양아동 양육지원 2천만원, 입양수수료 5천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입양아 지원계획, 실적, 홍보에 대한 자료와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183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200여 만원으로 61퍼센트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대상자 및 지원실적에 대한 자료와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182페이지, 아동시설 운영사업 3억 9천만원, 아동시설 아동지원 3천 700만원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시설 지원 및 실적에 대한 자료와 불용액 발생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으로 1천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외여비가 3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중 장애인복지관 운영 6천 4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4천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이 2천 600만원, 기타 장애인지원사업까지 합하면 8억여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장애인 지원계획과 실적에 대한 자료와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195페이지, 노인복지 향상부분 중 노인돌보미바우처 5천만원, 경로식당 무료 보조 1천 400만원이 불용 발생하였는데 지원사업 계획 및 실적에 대한 자료와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강호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자원봉사 지원부분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이 4천 800만원으로 운영지원 계획 및 실적에 대한 자료와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210페이지, 보육사업 활성화 및 시설자활사업으로 집행잔액 5억 3천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종사자 인건비 1억 9천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으로 1천 600만원, 정부지원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4천만원, 보육시설대체인력 인건비 1천 500만원 등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과 실적 자료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근 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시립예술단 활동지원사업 중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지급잔액이 1억 1천만원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실적에 대한 자료와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221페이지, 문화관광 활성화 및 기반구축 부분 중 평촌아트홀 관리 3천 700만원, 시민축제 7천 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평촌아트홀 관리계획 및 집행내역과 시민축제 계획 및 실적에 대한 자료와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223페이지, 보전지출 부분 중 반환금 집행잔액 3천 400만원에 대한 자료와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사업 중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잔액 5천 6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과 집행실적에 대한 자료와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235페이지, 체육행사 개최 및 참여 중 민간행사보조비 1억 9천만원의 잔액이 발생, 지원계획 및 내역에 대한 자료와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237페이지, 체육시설 관리 부분 중 테니스장 건립공사 2억 7천만원, 야외수영장 도장공사 1천 700만원, 실내수영장 옥상방수 5천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한 자료,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240페이지, 청소년활동 지원부분 중 청소년육성사업 1천 3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1억 6천 300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1천 8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 이들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실적 자료와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믿고 가급적이면 중복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답변을 받으실 적에 서로가 답변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불용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발생되면 미리 결산을 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편성해서 시급한 사업에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과가 되는 것은 일단 운영에 중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우선 지적을 해 두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사회적보장적수혜금 중에 소년소년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2008년 신규로 파악된 소년소녀가정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소년소녀가정을 파악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있어서 총 4개 분야 문화예술 조사연구, 향토유적전승보전,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활동 등의 사업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활동에 국한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3개 분야는 전무한 채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심사 시에 사업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산을 하면서 위원회별로 참석수당을 편성해서 제대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에 대해서 각 국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편성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유동성 있게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현재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196쪽에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민간경상보조금 700만원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신철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2008 회계연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08년도의 집행은 전임 과장님들 또 국장님들이 다 하고 아마 금년에 새로 부서에 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왔기 때문에 집행과정에 대한 약간의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팀장님들이 보조를 좀 잘해 주세요. 먼저 우리 복지문화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3페이지를 보면 우리 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에서 복지문화국의 불용액이 총 65억 6천 7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지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서도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의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족여성과만 빼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네 과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그 당시에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 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을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감사자료하고 우리 지금 결산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50퍼센트 이상 과목별 불용액이 16건에 17억 4천 3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비교분석해 가지고 왜 행정사무감사 때는 현재 50퍼센트 이상을 예상했는데 그 이외에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러한 예측을 못하고 현재 불용 처리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결산서 169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만 우선 요청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보조에서 집행잔액이 5천 600만원이 있습니다. 처음 추진계획 그다음에 추진실적을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안산공원묘지 성곽형 납골묘 설치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돌보미사업 바우처사업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집행잔액이 5천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초의 사업계획 그다음에 추진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당초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진계획 그다음에 추진실적. 그다음에 197페이지, 유급봉사원 확대운영 그것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한 1천 200만원 정도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당초의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주홍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만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예산 산출근거 및 그다음에 결산내역 그다음에 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회의록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34페이지를 보면 영어체험센터 건립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13억 3천 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출이 3억 2천 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8천 300만원이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9억 2천 600만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월액, 사고이월이 8천 356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사고이월이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22페이지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서 안양문화원 건립 시설비 보면 지금 사고이월이 22억 1천 400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원 건립에 대한 추진실적 그다음에 향후계획 그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09년도에 162회 안양시 정례회에 결산검사 각종 자료를 준비하신 국․과장님께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안양시의회 보사환경 소속으로 국장으로 승진하신 신철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승진 축하드리면서 보사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보사환경 소속으로 부임해 오신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우리 직원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에 감사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문화국 국장께 아마 전체적인 업무 파악이 조금 덜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입장에서 몇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95쪽, 896쪽에 보면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 중에서도 장애인복지기금부터 자연자산보전기금까지 10건의 문화복지 소관의 기금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기금 등 8건은 수납액 대비 지출액이 증가하는 반면에 식품진흥기금과 자연자산보전기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식품진흥기금은 1천 138만 7천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연자산보전기금은 무려 10억 3천 5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인데 노인복지기금 보면 노인복지기금에, 과장님들이 이것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노인복지기금 사용내역서를 서면 제출과 더불어서 기금을 가지고 기금에 맞지 않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이것은 자료와 더불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경호 사회복지과장께 답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8쪽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에 일반보상금 과목에 301-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천 872만 9천 450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어떻게 불용 처리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일반보상금 성격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과의 김영근 과장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전임자가 지금 타 부서로 갔기 때문에 잘 업무가 파악이 안 됐을 줄 믿지만 밑에 담당 팀장들께서 협조로 해서 자료 주었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에 보면 사고이월 8개 과목 중에서 7개 정도가 문화예술과의 사고이월이 대부분입니다. 그 면을 살펴보면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서 안양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고, 두 번째는 영어체험센터 건립에서 이월 중에서 사고이월이 지금 문화예술과가 한 90퍼센트 이상 차지하는데 물론 건립시기 미도래,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한 과에서 복지문화국 소속의 한 과가 이렇게 많음으로써 복지문화가 마치 일이 잘못된 양 이렇게 짚이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 공정이 몇 퍼센트가 되었는지, 7월 말 준공을 했다는데 준공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공사진척사항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사고이월과 더불어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결산서 223쪽에 보면 반환금기타 과목에 802-01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3천 432만 4천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이 국고가 내려온 게 어떻게 반환되어서 불용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14시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말씀들이 계시죠. 우리 과장님들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많이 파악이 덜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서를 저기해 주실 적에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답변을 잘될 수 있도록, 회의가 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위원장님! 의사진행할 것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인데 사고이월은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산하는 입장에서 문화원과 영어체험센터 건립 사고율이 많은 관계로 잠깐 정회 시간에 현장을 문화원과 영어체험센터 현장을 가서 지금 사실 시설비, 감리비가 이게 실시가 미도래되어서 이렇게 되는지 현장을 한번 방문할 수 있는 협조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기환입니다. 먼저 질의한 위원님 순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4쪽, 직장운동부 보상금 중 5천 683만 3천원의 불용사유 및 집행실적을 권주홍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총 11개 팀 54명의 직장운동부를 운영하였으며, 직장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동․하계전지훈련, 연중 합숙훈련 및 각종 대회에 출전을 하였으며, 운동부의 운영을 위해 피복 및 운동장비 구입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계상된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실적은 합숙훈련비, 대회훈련비, 전지훈련비, 피복 및 장비구입비, 차량유지비 등이며 총 5억 4천 470만 3천원의 예산 중 4억 8천 786만 9천원을 사용하고 예산편성액의 약 10퍼센트인 5천 683만 3천원이 예산 절감 등을 통한 집행잔액으로 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권주홍 위원님께서 결산서 235페이지, 민간행사의 보조금 중 1억 9천 960만 4천원의 불용사유 및 집행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지역체육진흥 발전을 위해 각종 체육행사 개최 참여 및 민간체육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총 예산편성액은 11억 5천 93만 6천원입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참여사업에 계상된 주요사업의 예산액을 살펴보면 제54회 도민체전 출전비 3억 5천 550만원, 경기도체육대회 종목별 강화훈련비 9천 100만원, 89회 전국체육대회 출전비 3천만원 등 총 20개 사업 11억 5천 93만 6천원이며 그중 9억 5천 1천 332, 아, 9억 5천 133만 1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액의 17.3퍼센트인 1억 9천 960만 4천원이 예산 절감 등을 통한 집행잔액으로 남았음을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권주홍 위원님께서 테니스장 건립공사 관련 사업계획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석수2동 526번지의 공영차고지 설치 취소에 따라 만안구 지역의 열악한 체육시설 확보를 위한 테니스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집행 세부내역으로는 토지보상비 사유지 5천 166만 2천원, 도시계획변경결정과 관련된 환경성검토용역비 2천 540만원 및 신문공고료 등 316만 5천원 등 8천 22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 7천 205만 9천원은 GB훼손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당초 실외테니스장에서 실내테니스장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2010년 시설하고자 불용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권주홍 위원님께서 야외수영장 도장공사에 대한 사업계획과 사업내역 및 불용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야외수영장 도장공사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유수풀, 파도풀 및 어린이풀장 2천 510평방미터에 대하여 전면적인 도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1억 4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비 1억 2천 290만원을 집행하고 1천 710만원의 입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또한 실내수영장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불용사유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내수영장은 1989년 준공되어 옥상방수가 되지 않아 우기 시 누수로 인하여 민원 발생과 시설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면 방수공사를 실시한 사항이며, 4억 1천 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3억 5천 595만 2천원을 집행하고 입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5천 904만 8천원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권주홍 위원께서 청소년육성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비, 청소년동반자사업 예산불용액 발생에 관련해서 사업계획, 추진실적,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사업은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구안양1동청사 공공요금, 젊음의 축제 장외행사 운영비, 청소년교류사업,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7천 188만원 중 이 중 5천 794만 9천원을 집행하고 1천 3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무관리비 592만 4천원, 청소년행사 미개최로 인한 청소년단체육성지원금 600만원이 불용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비는 동안수련관 운영비 및 퇴직급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만안수련관 개관위탁금 등 38억 9천 600만원이 이 중 만안수련관 개관위탁금 16억 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억 6천 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안수련 개관 관련 물품 구입과 장비 세팅이 있어 낙찰 잔액 및 다각적인 예산 절감을 통하여 1억 6천 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 사업예산은 2억 1천 966만원 중 집행잔액이 1천 893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영어체험센터 건립 예산 13억에 대한 추진실적과 사고이월비 8천 300만원에 대한 추진실적, 불용액 발생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이 지금 오전에 질의한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추진실적하고 당초 추진계획을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서면자료가 하나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 서면자료가 도착하면 그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한 데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답변자료를 지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지금 서면자료를 제한 나머지 답변 다 하신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럼 빨리 서면자료. 지금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답변자료 도착한 뒤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위원장님!

예.

아니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했지만 지금 권주홍 위원이 질의를 하고 현재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예, 보충질의.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 부분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석수동 테니스장 건립에 지금 예산이 3억 4천 728만 6천원이죠? 그다음에 지출은 7천 700만원 했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2억 7천인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지금 일단 토지보상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환경 해 가지고 해서 기타 7천 7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집행했고 그다음에 그 불용 처리사유와 그린벨트가 2010년도에 해제하기 때문에 지금 불용 처리했다고 답변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물론 우리 오기환 과장님이 그 자리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당초에 테니스장을 그 자리에 건립할 때는 이런 그린벨트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하고 계획 그것 하에서 예산을 성립시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그런 최소한도 그린벨트 해제 그런 부분도 조사도 않고 무조건 석수동에 테니스장 건립만 해서 예산만 성립한 것은 아니지 않냐 그거죠.

당초에는 실외테니스장에서 실내테니스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대두된 거죠.

결론은 처음에 당초에 세밀하게 모든 것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무조건 예산만 성립하고 보자,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과장님!

당초 실외테니스장이었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실외건 실내간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실외냐 실내냐, 정확하게 당초에 그 계획을 했어야지, 그 부분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실외장으로 할 때는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대두가 안 되었었는데 실내테니스장으로 변경이 되면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니까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대두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 얘기는 이런 것을 모두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시켰어야 하는 생각이 들지,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종합적인 검토를 못한 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네.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예산 성립을 안 시켰지만 그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한 거지.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내수영장 옥상방수요. 그게 지금 예산현액이 4억 1천 500인가요? 예산서 보면. 4억 1천 500이고 그다음에 지금 집행잔액이 5천 900만원인데 예산을 절약한 겁니까? 이것을 과다하게 책정한 겁니까?

이게 당초에 ’89년이니까 한 20여 년 되다 보니까,

그것은 압니다.

낙찰차액이거든요. 낙찰차액이 그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산을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한 거네? 5천 9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았으니까. 공사는 다 끝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냐 하면 테니스장 건립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내수영장 옥상방수 관계도 우리가 예산을 성립할 때 면밀하게 예산을 성립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내수영장 옥상방수 부분도 우리가 이게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할 게 아니고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게 입찰이 언제 되었습니까? 이게. 입찰이, 입찰가격이. 공사계획을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게 집행잔액이 1천 710만원인데요.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에 5천 900만원이라고 답변한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수영장 지금 방수공사는 그렇습니다. 5천 904만 8천원입니다.

예. 이게 입찰을 해서 우리가 그 마무리추경하고 추경 때 이 예산을 삭감할 그런 단계는 아니었었나요? 우리 권주홍 위원이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와 동시에 요구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과장님! 그렇죠?

예.

이 서면답변자료가 와야만이 그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는데 지금 서면답변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예산을 당초 성립할 때 그다음에 또 성립한 후에도 공사가 끝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남으면 추경에 해당되었을 때 잔액을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도 그때 삭감시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이 결산서 172쪽, 173쪽 보편형아동바우처 사업계획 집행자료, 집행잔액을 자료로 요구하시면서 1억 945만 6천원이 불용된 사유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보편형아동바우처사업은 주 2회 집으로 독서지도사들을 파견하여 대상아동에 맞는 맞춤형 독서지도, 독서대여 등 부모에게 효과적인 독서지도 방문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냐 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서비스관리센터―서울 종로에 소재하고 있는데―거기를 설립해 가지고 바우처사업대상자 승인, 바우처 생성, 바우처 결제 등 정산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분기별로 앞서 말씀드린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지고 바우처 생성액을 파악해서 서비스관리센터에 사업비를 분기별로 예탁을 하고 연말에 최종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도 사업의 경우 예산액 7억 3천 817만 8천원 대비 85퍼센트인 62억 8천 72만 2천원을 집행하고 약 15퍼센트인 1억 9천 456만원의 집행잔액이 부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2007년도에 대비해서는 이용인원이 월평균 2007년도에는 1천 680명 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2천 95명으로 약 25퍼센트는 증가는 했지만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그 홍보에 한계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100퍼센트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하고 권주홍 위원님이 일부 같은 내용을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불용사유 또 169쪽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추진계획 및 집행실적, 불용된 사유를 질의하시고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그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신규 참여자들이 사업에 잘 적응치 못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로 대체되는 기간 동안 1개월 단위로 공백기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인건비 및 사업비 집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각종 질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업의 경우 2007년도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경기도에서 저희 안양의 경우 사업대상을 약 100명으로 잡아서 가내시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제외되는 그런 등의 사유로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형태가 또 2008년도 9월 1일부터 종전에는 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었으나 9월 1일부터 서비스 제공방식이 앞서 말씀드린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하는 바우처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불용액이 부득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수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비 집행내역에 학교 화장실 청소 지원으로 1억을 지원했는데 그럼 이분들이 학교 화장실을 가서 청소를 해 주고 또 인건비조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에는 무료로 가서 해 주고요? 학교에서 안 받고?

학교에서는 일부 받고 있습니다.

일부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럼 그것은,

일부 받아 가지고 자활사업 수익금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예.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시에서는.

그것도 저희가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그 수입금을 이분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 등으로 또 일부 사용을 하고 그 집행잔액은 저희 수입으로 잡게끔 돼 있습니다.

수입으로 잡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재투자를 하거나 나중에 복지 차원에서 퇴직금으로 하거나 하는데 그런 파악이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본이 두꺼우면 원본을 보여주셔도 좋고요.

예. 추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화장실 청소 대상학교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저희가 별도 선정기준은 저희가 마련해 드린 것은 없고 이분들이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자기네들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교육청으로, 저희가 교육청에 연초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관할 학교에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럼 그것을 교육청에서 받아보고 또 그 지역자활센터에서도 학교별로 방문을 해서 그 대상 학교를,

희망학교를 접수받아서 또 현장에 적합한지 가서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자료를 다음에.

예, 추가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예.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가족여성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강호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의 불용사유 등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필요한 자료는 하나는 드렸고요. 그래서 우선 자원봉사센터 집행잔액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4천 849만 3천원이 발생을 하였는데 총 6억 500만원 중 집행액 5억 5천 700만원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고 4천 849만 3천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6억 500만원이 편성되어서 5억 5천 700만원이 집행되고 4천 849만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직원인건비로 2억 5천 200만원을 편성해서 2억 4천 999만 4천원을 집행하고 직원 중 미혼자가 많아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에서 206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비로 2억 3천 744만 3천원을 편성하고 1억 9천 111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4천 6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는데 사유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일부사업 ‘동 V터전’이나 ‘자원봉사 파도타기’ 등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당초 시비에서 도비로 사용이 되면서 일부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보육사업 활성화 및 시설지원사업 199억 8천 500만원 중에서 5억 3천 400만원의 불용액에 대한 당초 지원계획과 지원실적,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예산 199억 8천 500만원 중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 1억 9천 6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금 1천 6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4천 100만원, 보육시설대체인력인건비 1천 500만원 등 집행잔액이 5억 3천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 취사요원에게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7억 8천만원 중 266명에게 35억 8천 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천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270명을 지원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2008년도 11월에 취사부 지원이 추가되면서 5억 정도가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그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금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서 연 50만원을 지급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160명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147명에게 7천 350만원을 지급해서 1천 65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13명 정도가 비인증시설이나 타 지역으로 이직을 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4천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근무시작일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던 규정이 작년 3월 달에 3개월 이상 근무자로 변경이 되면서 그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이 되게 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대체인력 인건비는 질병, 사고 등 발생 시 중단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할 때 1인당 일일 4만원씩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 120명을 계상해서 5천 4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예상보다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이 적어서 3천 860만원을 집행하고 1천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주홍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203페이지 자원봉사 관련 운영위원회 명단과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회의록 사본 그다음에 2007년, 2008년 예산 산출근거 및 결산내역 등을 자료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7년, 2008년 예산 산출근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그 운영위원회는 2000년도에 구성을 해서 최초 명단은 제출해 드렸고 그 이후에 운영을 하지 못해서 회의록 등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과장님 답변 잘 듣고 그다음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도 예산이 6억 700만원에서 잔액이 2천 900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서 잔액의 사유를 보면 그때도 사업비에서 2천 400만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도 지금 사업비에서 4천 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다시 한 번 과장님, 해 보시겠어요?

예. 그 당시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천 600만원이 남고 재작년은 2천 400만원이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도 그 잔액이 남은 사유?

예. 작년도 것은 저희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동 V터전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파도타기 등 한 1천여 만원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게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는 저희가 절약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3천 600만원 정도는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자원봉사에서 V터전이라든가 파도타기 그게 1천만원 정도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절약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받았어요? 일단은. 공모사업이.

2008년 1월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그럼 받았으면 분명히 우리가 예산이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에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마무리추경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삭감을 했어야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불용 처리하면 되나요? 그다음에 지금 3천 600만원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죠? 운영비 빼고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인데 3천 600만원을 우리가 2008년도에 잔액이 남았는데 사업을 안 해 가지고 남은 겁니까? 원래 당초사업이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당초계획이 세워 가지고 예산을 3억 1천 200만원을 세웠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해 가지고 3천 600만원이 남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에서 절약해 가지고 3천 600만원을 절약한 거냐.

그러니까 계약과정에서 일단은 계약을 하게 되면 몇 퍼센트씩 남는 그런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 사업을 하지를 않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어떻든 간에 우리가 보면 2007년도에도 지금 2천 4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결론은 사업을 안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으면 2009년도에도 예산을 집행잔액만큼 해야 하는데 2009년도도 예산을 6억 500만원을 세워 놓았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2009년도에도 결산 보면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을 거라고. 그러면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예산 부족, 예산 부족 하는데 우리 가족여성과에는 3천 600만원이라는 돈을, 4천 6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대로 묵혔다 이거지. 다른 데 예산을 활용해야 하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여성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는 제가 질의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2009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과 사업비를 점검하면서 불용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으면 분명히 마무리 추경이라든가 그때 가서 삭감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이 지금 과장님, 몇 명입니까? 조례상에.

조례상에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20명 이내로 돼 있죠?

네.

그럼 임기는 지금 몇 년입니까? 위촉.

임기는 2년.

2년이죠?

네.

2년인데 2000년도에 우리가 운영위원을 위촉해 놓고 한 번도 이것을 운영위원회를 안 했다는 게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과장님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구성을 해서,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이 위원회는 유명무실하네! 유명무실하고 그 센터장 혼자 좌지우지하는구만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조례 12조에 있습니다. 12조에 위원회 기능 해 가지고,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운영의 중요사항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센터 직원의 임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센터자산의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위원회 기능이 엄연히 조례상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 직원을 임용을 그때 2000년 초창기에 봉사 그 직원을 채용하고 그 후로는 해임이라든가 채용한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을 채용하고 직원을 임용하고 할 때는 분명히 조례상에는 위원회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럼 결론은 이것도 직원을 임용할 때 위원회를 안 했다는 것도 이것은 조례 위반 아닙니까? 이번에 건강지원센터가 왜 말썽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조례를 무시했기 때문에 말썽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똑같아요. 자원봉사센터나 건강지원센터가 지금 조례를 다 실무부서에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 조례가 왜 필요하지?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결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히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은 비록 우리가 결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루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이것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예. 일단 조례상에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안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의 그동안 직원의 직원현황 지금 현재, 그다음에 그동안에 해임된 인원, 2000년도부터 쭉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네.

예. 지금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문수곤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경호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시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산성곽형 납골담 사업비 945만원의 불용 처리된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산성곽형 납골담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도 2008년도에 시민들에게 납골평장묘와는 다른 형태의 납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안산공설묘지 내에 성곽형 납골담을 설치하기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의 기본개요는 봉안담 3개소로써 720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안산시 관련 부서와 방문을 6회에 걸쳐서 저희가 했고 또 도 관련 부서에 2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고 국토해양부 방문을 저희가 4회를 했었습니다. 또한 안산시에서 기존 분묘 수용 후 잔여 토지에 대한 향후계획서 제출 또 공설묘지 진입도로 정비 및 주차시설 확충계획서 제출, 선부3동 시의원․사회단체장․전 주민과의 의견협의 결과를 제출토록 돼 있었고, 또 네 번째로 주민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의 허가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3회에 걸쳐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945만원이 불용 처리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희 안산공설묘지의 경우 묘역 정비를 통하여 안치 연수가 끝난 분묘를 개장해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국가장묘시책인 자연장의 형태로 묘역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금번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 확보 전에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또 지역여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예산액이 9천만원인데 6천 920만원을 지출하고 2천만원이 불용되었음, 지원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입양수수료 지원사업의 불용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입양아동의 전․출입 등 신규 입양아동의 증가에 대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 우리 안양시에 동방시립아동상담소를 통해서 입양된 아동수가 58명에 저희가 양육수당 그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6천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양 홍보실적은 동방사회복지회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또 저희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 수수료는 최저 1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체류기간에 따라서 차등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권주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있어서 26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대상자는 몇 명이며 불용 처리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년소녀가장은 상반기에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저희가 1세대 2명으로 되었다가 작년도 11월부터 2세대 4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336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그 지원대상의 아동이 적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여러 가지로 그것도 수위를 조절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아동시설 운영보조 3억 9천 200만원, 아동시설 아동지원에 대한 3천 700만원의 불용이 발생되었는데 자료와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동시설이 안양에 3개소가 있습니다. 좋은집, 안양의집, 평화의집 해서 종사자 인건비와 입소아동에 대한 아동보호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시설 운영비로써는 종사자 71명에 대한 인건비로 19억 4천 900만원 또 아동보호에 따른 관리운영비로 4억 또 총예산 27억 4천 200만원 중 23억 5천만원을 집행하고 3억 9천 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동시설 수에 따라서 또 종사자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생깁니다. 또 아동시설 아동지원은 설이나 명절 때 또 연말에 특별위로비로 해서 지급이 되고 또 학습재료비, 수학여행비, 수련회비 또 자립프로그램 및 특기교육비 이런 사항이 11개 사업으로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3천 700만원이 지금 불용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비로 1천 97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드림스타트센터 지정을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가장 저희가,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월 달에 추진을 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환율 인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그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또 자문위원 참석수당 그다음에 또 차량임차료는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려고 하다가 저희 시청 소유 차량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부분을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합해서 1천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세밀히 세워서 또 우리 드림스타트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권주홍 위원께서 장애인복지증진 예산에 있어서 96억원으로 8억 4천 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지원계획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장애인복지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96억원으로써 81억원이 지출이 되었고 6억 500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 대부분이 국․도비 비율에 따라 지원 내시되는 관계로 인해서 추경에 저희가 삭감하지, 조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삭감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돌보미바우처 실적 및 계획과 그다음에 5천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돌보미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안양시의 사업수행기관은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와 카톨릭복지회관 내에 경기안양자활센터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집행실적은 201명의 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3억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고, 아, 3억 정도의 예산에서 2억 5천 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는 관계로 인해서 일부 노인들이 이 혜택을 받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지원을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무료급식 경로식당지원사업 실적과 1천 4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에는 지금 현재 10개소의 노인무료급식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9개소에 총 예산액 4억 8천 400만원 중에서 4억 7천만원을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1천 400만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내시해서 포함되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국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생활안정자금 미수납액이 4억 4천만원이 과다 계상되었다. 지금 현재 1억 9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안정자금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세자금, 사업자금, 학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고 그 융자금을 상환하여 받아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미수납액 주요 발생사유로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으나 사실상 생활 곤란 등 융자금 납부가 어려워서 체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가 분할납부 독려를 하고 있으나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해서 기한 내에 납부토록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 지원액에 대한 불용사유와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는지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소년소녀가장은 2세대에 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정방법은 친척의 요청이 있다든가 또 주변에서 소년소녀가장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조사를 한 후 또 저희 동에서 시에 책정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다음에 또 어린이재단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해서 저희가 1인 7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소년소녀가장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요즘에 소년소녀가장이 가족위탁자녀로 돼 있어서, 친척 또 이런 가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경에 삭감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관리를 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재선 위원께서 노인복지 특수종사자에 대한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문요양원 주간보호 및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 종사자에 대해서 특수근무수당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했었으나 작년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인해서 국민건강보험 등 공단에서 지급됨으로 인해서 저희 예산이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전문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결 10만원에서 15만원씩 저희가 차등 지급이 됐었고,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10만원씩 지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집행이 되었고, 불용액은 하반기 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인해서 잔액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진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안산성곽형납골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같이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노인돌보미 시설종사자 특수업무수당비에 대해서 당초계획과 실적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유급봉사원 확대운영에 대해서 1천 200만원의 불용사유와 당초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저소득장애인의료비 집행잔액 2천 87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와 저희 시비가 같이 포함된 도비 30퍼센트, 시비 30퍼센트로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소생계비 200퍼센트 이하인 1～6급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로 의료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열네 분이 신청해서 1천 900만원이 지출되어 2천 8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도비하고 저희 시비가 같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추경에 인원 수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측 인원을 잘 판단해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수위 조절을 해 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자료를 몇 개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왔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하는 겁니까? 지금 저한테 준 자료가 몇 가지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와 있는데. 지금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이것 한 장으로 그냥 저기한데.

확인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우리 팀장님들 지금 보니까 드림스타트 관련 하나 외에는 전부 안 왔어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자료 온 다음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권주홍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자료 갖다 주시고 다른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경호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문수곤 위원님과 본 위원이 함께 질의한 내용인데, 그러면 안산공설묘지 납골담 설치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현실적으로는 주민들 반대 때문에 도저히 진행이 불가능한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의견서를 함께 정리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저희가 그것 할 때 강한 주민들의 통장이라든가, 당초에 주민들이 통장이라든가 거기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같이 합의를 했다가 마지막 총회 때 결렬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동안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보면 결국은 그분들도 거기 선부동 69통 사시는 분들께서 강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자연장 형태로 묘역을 정비한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는데 자연장 형태로는 그럼 가능해요?

그게 안치기간이 30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 그다음에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보면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실적 및 계획과 5천만원 불용사유 그다음에 유급봉사원 확대운영 1천 200만원 불용사유와 당초계획과 실적에 대한 답변자료 그다음에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당초계획 및 실적자료를 지금 세 가지를 봤어요. 문제는 2008년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는 것으로 인해서 전부 다 부득이 불용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어요. 불용사유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는 것은 확실시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예측한 거죠?

저희가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5천만원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5천만원도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해 가지고 예측 가능한 거고 7월 1일부터 그다음에 유급봉사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럼 이것을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과장님의 답변에서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삭감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얘기했지만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어야죠. 물론 여기는 국․도비 사업이 따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급봉사원 확대운영 그게 지금 1천 200만원이 마찬가지로 이게 불용사유에서 당초에 이게 예산이 얼마 세워진지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당초 6천만원입니다.

예?

6천만원.

6천만원?

예.

당초에는 말예요. 6천만원이 아니고 당초에는 이게 7천 20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때 1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7천 200만원에서 6천 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그 속에서도 1천 200만원을 지금 불용 처리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답변을 보면 7월 달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불용 처리된 거란 말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2회 추경이 언제 있었냐 하면 12월 달에 추경을 했어요. 12월 달에. 그럼 그때 같이 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1천 200만원을 그대로 놓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6천만원 속에서 1천 200만원이 사실 불용잔액이 남은 거예요. 2008년도 보세요. 1천 200만원 삭감한 것이 있어요. 추경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안산공설묘지 성곽형 납골담 설치는 우리가 안산주민들의 반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죠? 지금.

예. 지금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행한 게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3천 100만원에서 3천 145만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추경에서 당초에는 4억 7천 400만원의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이게 안산주민들의 반대로 해 가지고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행감 때 본 위원이 그것을 삭감을 해라 해 가지고 사실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천 100만원이 남은 거예요 그때. 그러면 3천 100만원 속에서 시설부대비가 지금 1천만원 중에서 99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 시설부대비는 어떤 때 쓴 건가요? 이게 개장할 때 쓴 건가? 집행은 어디에다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이미 이것은 우리가 안산공설묘지 성곽형 납골담은 이미 주민에 의해서 안 됐었고, 시설부대비 그 집행은 어디다 썼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는데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 기본조사설계비는 1천 200만원인데 이게 당초에 처음에 할 때 기본설계를 한 거죠? 4억 7천 400만원 속에.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서 들어간 집행한 것 빼고 향후에 들어갈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3천 100만원을 남겨 놓은 것 같아. 이 추경 때.

그때 아마 추진이 됐어, 그러니까 11월.

기이 추진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진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11월 13일 날 총회 할 때 결렬이 돼 버리니까 안산시에서는 전체적인, 제가 그때 당시에 추진 담당 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추진 서류를 보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협의를 해 주려고 하다가 중간쯤에 와서 안산시에서 선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조사설계비는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우리가 하려면 기본설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감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이 이것은 사용되었겠죠?

네.

3천 100만원 하기 전에?

예.

거기에 남은 예산에서 기이 집행잔액을 뺀 거겠지. 4억 7천 400만원 속에서 기이 이미 기본설계비 조감도비는 이미 들어갔겠죠. 돈이 사전에.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고 이 3천 100 그때 한 겁니까?

예, 시설부대비 속에서 들어간 거죠.

이미 그 당시에는 이게 안산공설묘지가 이게 이미 주민이 반대해 가지고 불가능했을 때인데?

작년도 11월 달에 진행이 되었으니까 이 조감도 같은 것은 이미 미리 아마 기이 됐었죠.

그럼 시설부대비는 그때 들어간 거고?

예, 그전에 집행이 된 거고.

그럼 결론은 지금 현재 그동안에 들어간 1천 900만원, 1천 957만원 그게 지금 현재 들어간 거네요?

예, 조감도라든가.

그것 어디다 사용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 거기에 맞게 조감도가 설치가 되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물론 그때 추진하려고 했겠지만 2천만원이라는 돈을 현재 우리가 낭비한 거나 똑같다 이거지.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때는 추진하려고 했지만 부딪히니까 그런 거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주민들의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했더라면 결과적으로 2천만원이라는 돈을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집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천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현재 앞으로 다시 할 수 있다면, 향후에 우리가 성곽형 납골담을 할 수만 있다면 기본설계라든가 그 시설부대를 사용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않는다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것은 다 갖다 버려야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는 이러한 부분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충분하게 현지를 가서 상황 보고 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우리가 장사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안으로 안산에 공설묘지 내 성곽형 납골담을 만들려고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천만원이란 돈을 우리가 집행하고도 못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질의를 하고 세 시간의 여유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지금 오지 않아 가지고 더 이상 회의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이 도착하는 대로 그때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경호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아마 일부 직원들이 잘못 아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2008년도, 부서에서 민원도 특히 사회복지과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과장님 몇 월 달에 오셨죠?

저 1월 20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한 6개월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파악하셨나요?

지금 한 50퍼센트 정도 파악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이게 후반기 보사환경위원으로 오다 보니까 사실 현장 속의 큰 가닥이나 알지 내부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면 아마 위원님들은 4년씩 6년씩 계신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지만 본 위원은 또 초선의원이고 이게 1년 되다 보니까 궁금한 사연들도 많다 보니까 자료도 많이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드림스타트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이 늦게 시작을 했죠?

네.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6월부터.

예. 그런데 국외여비는 이것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이게 직원들 저기입니까? 아니면 아동들 관련되는 겁니까?

직원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직원.

직원들?

네. 그래서 전국에서 32개 센터가 있는데 그 32개 센터를 전체 가려고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11월 중에 환율 인상 등 외환 상황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저희가 불용액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2009년도에 이게 잡혀있나요?

2009년도에는 계획 없습니다. 저희가 해외여행 거의 금지하다시피 돼 있어 가지고.

그럼 전국적으로 이 드림스타트사업 관련은 없다, 이거죠?

네, 해외연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개최에서 280만원이 불용되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얼마 잡았는데 얼마 이게 불용된 겁니까? 자문위원회가. 전액입니까?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전액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특히 복지 관련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러한, 우리 과장님!

네.

새로 시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의견 어떻게 보면 의견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과 같은 데는 자문위원회 같은 부분도 위원 자체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자문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관련 부서는 힘이 들 수 있지만 사업의 원활한 부분들 그리고 또 홍보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일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간단한 것 회의하고 간단하게 하고 하면 그 위원회 계신 분들도 그 사업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할 때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 이런 회의 할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이러한 불용이 되어서 어떤 부분 했는데 처음에 시작되기 때문에 더 중요했었다는 얘기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예를 놓고 봤을 때 일년에 몇 차례 정도 이게 잡았던 겁니까? 280만원이면.

2회 잡았던 건데 작년에 개최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아동들의 사업에, 제가 봤을 때는 연 그래도 4회, 분기별 한 번 정도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게 좋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산 내려와서 사업은 잘하고 있지만 거기에 관심 있는 자문위원회 의견들을 들어서 진행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러한 부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2회로 돼 있습니다마는 피드백 기능이라든가 드림스타트가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에 자문이라든가 또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예산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석위원 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사업의 성격 예를 들어서 이 사업과 복지관에서 이번에 작은 예산으로 몇 천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엑셀스타트사업이라는 부분을 시작했는데 복지관들에서 되려 안양시가 어떻게 보면 복지관들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문위원들을 제대로 설정을 해서 빠르게 사업에 대한 부분을 후원금의 모금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더불어 가는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불용을 시켰다는 것, 우리 과장님들 전임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이 잘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늦게 시작을 했어도 이런 전액 국비 아닙니까? 불용액이 되면 또 반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이러한 국비사업들은 특히 시책으로 되는 부분들은 이월해서 다음해에 안양시에 사용이 되지만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면 다시 받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는 최대한 사업의 성과에 맞게끔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한, 꼭 이렇게 수당을 가지 않더라도 관심 있는 부분들과 토론을 하면 저도 거기에 하나의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그 사업을 갖고 논의하고 한다면 좀 더 보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도 도움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나 이런 부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관련된 부서에서 힘이 들겠지만 지금 이게 드림스타트뿐만 이 아니라 모든 자문위원회의 문제점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듣기 싫으니까 이것을 진행을 안 합니다. 보편적으로. 저도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일년에 한 차례도 않는 데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위원회들은 존폐를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지, 그런 상황이라면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없애 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009년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그리고 회의 때도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위원회가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데도 일방적인, 누가 사회를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진행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기금사업 중에 내용을 보니까 많은 금액들이, 제가 우리 설명하는 것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이라든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5천만원, 4천만원 불용액이 되었는데 지금 장애인의료비 보조가 8천 300만원 정도요. 간단하게 설명한 것 중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장애인복지사업 관련해서 많은 금액이 불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간혹 사회복지과를 가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죠? 장애인복지 쪽은.

네, 많이 옵니다.

많이 오지만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전체 장애인이 전체 몇 명이죠?

저희가 2만 2천 명입니다.

2만 2천입니까? 안양시 전체?

예, 등록돼 있는 장애인만.

그러면 그중에도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 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지원받는 것을 알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업들 보니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있는 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거의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중요한 것만 아시고 세밀한 것은, 예.

사실 깊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거의 모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불용액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장애인들이 2만 명 있다면 이 사업에 관련되는 장애인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홍보나 또 수시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정책이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인력은 상당히,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만 일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거죠?

맞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동에 내려가 있는 우리 직원들 중에 복지사들과 함께 관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관련이,

같이 관련되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큰 금액들이 이렇게 불용돼 있는 모습은 제가 보면 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인력이 부족한 만큼 동에서 많이 이러한 책임감을 통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 파견 내려가 있는 직원들하고 회의도 간혹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관련에 특히 다른 예산보다 지금 특히 장애인 관련 예산이 불용액이 많은 거죠? 그렇죠? 다른 예산보다.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이나 모든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불용액이 많이 되지 않도록 동에 내려간 직원분들과 협력의 차원을 공고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그래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중에 3, 4억 되는 중에 6, 7천 7, 8천 이런 불용액이 된다면 사업의 성과에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오늘 손이 달려서 그런 상황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보면서 큰 대목만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09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열심히 직원들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문화예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예산의 이월사유,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천진철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이 각각 질의하셨는데 일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면 안양문화원은 옛날에 농촌지도소 자리 소방서 옆입니다. 거기에 건평이 252평, 연면적이 820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다가 예산 총액이 54억 6천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2007년 12월서부터 금년도 8월 1일 준공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공정률이 97퍼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54억 6천만원 중에 공사비가 50억 9천 900, 설계비가 2억 4천, 감리비가 1억 1천 200, 시설부대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총 공사비 54억 6천만원 중에 2007년도에 2억 4천 200만원, 2008년도에 25억 6천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6억 5천 300만원이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중에 사고이월이 23억 1천 300만원, 명시이월이 3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금년도 7월 현재 집행액이 이월된 26억 5천 300만원 중에 13억 4천만원이 집행되었고, 13억 1천 300만원이 8월 1일 준공되면 집행 정산할 예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정이 97퍼센트로 내부도장공사 및 내부바닥 목재공사 및 조경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공이 되면 문화원과 조정을 거쳐서 준공식과 더불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고, 향후에 전반적으로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예술단 활동지원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실적 자료 및 불용액 1억 1천 693만 6천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예산은 2008년도 7월 달에 합창단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한 제8회 세계합창심포지엄에 초청 연주에 따른 여비집행액 중 잔액 237만 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인건비 불용액은 2008년 초에 전체 합창단원 59명 중에 4명의 단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중간에 관두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단원 3명, 작․편곡단원 1명 등 4명이 그만두었는데 그 4명을 신규 채용하지 않아서 발생된 인건비 불용액이 7억 8천 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활동 및 운영비는 각종 연주회 비용, 피복비, 외부출연보상금 등 미집행잔액과 소년소녀합창단 외부출연숙박비 미집행액 등 예산 절감 노력 등에 의해서 3천 5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함께해서 1억 1천 600 한 9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이 불용액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아트홀 관리예산 3천 7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아트홀에 대한 위탁관리비는 당초 4억 1천 400 정도의 예산이 있었으나 문예회관 리모델링비 해서 1차 추경에 한 2천 60만원, 2차 추경에 1억 700만원 등 1, 2차에 걸쳐서 1억 2천 800만원을 저희가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8천 587만 8천원 중 2억 4천 887만 8천원을 집행하고 3천 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권주홍 위원님하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국고보조반환금 3천 432만 2천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문예회관 리모델링비로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전체예산 8억 2천 600만원 중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국비로 50퍼센트, 나머지 50퍼센트가 시비로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8억 2천 600만원 중에 현상공모비로 600만원 또 리모델링비, 실시설계비 등으로 7억 5천 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정산을 50 대 50, 국비 50 시비 50 정산하다 보니까 국비가 3천 432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반환금의 예산에 편성한 내용인데 반환하려고, 국고 중에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반환하지 않아도, 않고, 그냥 않고 시비로 그냥 세입 처리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편성을 해 놓아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진흥기금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보면 이 문예진흥기금의 용도로는 네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전통문화예술 발굴 및 보전사업, 문화재 및 향토유적보전사업, 끝으로 기타사업 등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고를 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문예진흥기금 집행위원으로 하여금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보면 총 73건에 3억 6천 100만원을 접수했습니다. 접수해서 진흥기금 집행액을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58건에 1억 8천 15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저희가 전통문화예술 발굴 전승사업이 물론 많이 포함돼 있으면서도 이게 좀 미미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따져 보니까 마당극이 1회에 한 400만원, 농악풍물단이 1회에 100만원, 국악연주회가 1회에 350만원 등 전통문화예술에 대해서 한 3건에 850만원을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청하는 대로 다 하면 좋습니다만서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저희가 2001년서부터 10년간으로 저희가 일년에 5억씩 출연을 해 가지고 50억을 저희가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원금이 45억 9년간을 출연했고, 이자까지 해서 현재까지의 기금은 49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만 출연을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위원들과 심도 있게 심의를 거치고 우선 물론 100퍼센트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서도 작년에 보니까 신청한 것 중에 한 50.2퍼센트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심도 있게 지원을 해서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또 육성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그쪽에 상세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예술과도 마찬가지로 양이 많아서 그런지 자료가 안 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결산이기 때문에 자료 안 온 것을 갖고 또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페이지 수도 얘기하고 이렇게 질의할 때는 뒤에서 우리 과장님들보다는 팀장님들이 내 소관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자료를 챙겨서 주셔야 그래도, 이 부분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질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검토해야 이런 부분들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해 올 때는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제대로 챙겨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답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전부터 회의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는 신속하게 자료가 도착되어야만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서로가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 텐데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선 위원님.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전에 2008년도에는 다른 과장님이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다 하신 내용으로 새로 전출 오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촌아트홀 부가가치세,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시예산으로 편성을 잡았다가 그것이 불필요한 사항으로 사실은 임대료를 시에다 납부하는 사람이 부가가치를 같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시예산으로 잘못 편성이 됐는데 혹이나 문예회관이나 예술공원에 알바로시자홀도 그 임대와 관련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한 사례가 있는지 지금 파악은 안 되시면 바로 즉답이 가능하면 답해 주시고 답이 어려우시면 차후에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그 임대료 부가가치세 건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권주홍 위원님께서 자료는 추후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권주홍 위원님하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양해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료는 추후에 이것 끝나더라도 위원님들께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오기환 과장님께 좀. 이 부분은 신철 국장님께서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행정감사 때와 그리고 예산 2009년도 예산 세울 때 했던 부분들인데 교육경비 관련해서 체육관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전임 과장님, 국장님들이 그런 그 부분을 실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적들이 있습니다. 동안구, 만안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관을 두 개를 지으면 지금 자료에 보면 교육경비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으면 아마 안양시에서도 심사숙고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돼 있을 텐데 이것 보면 체육관 건립에 27억이라는 부분이 많은 예산이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또 2009년도 예산과 행정감사 때 못 들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되면 또 그동안 2008년도 했던 것들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동안구에 하나, 만안구에 하나 그래야 또 형평성에 맞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동안구나 만안구 서로 내 지역에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교육청으로 시청으로 참 이게 학교 현장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뛰지 못하는 의원이, 힘이 없는 지역구의 의원이 밀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된다면 교육 환경과 별개로 간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5개년 계획을 세웠고 또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신철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우리 오기환 과장님도 얼마 오신 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행감과 그리고 예산 관련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기환 과장님,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들은 존경하는 우리 문수곤 부의장이 하셨기 때문에 그 점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불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안들, 우리 오기환 과장님! 2009년도에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늦게 오셨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과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도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런 느낀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7동에서 수해현장에 있었을 때 자원봉사자를 이런 이런 부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낮에 요청을 했는데도 상당히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가 몇 명으로 돼 있죠?

지금 7만 한 3천 명 됩니다.

7만 3천 명.

네.

사실 안양7동 지역에서 제가 요청, 많은 수해를 당했고 그래도 현장에 가보니까 인원이 필요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며칠이 걸려도 연락이 없는 그리고 현장 출동이 너무 늦더란 얘기예요. 말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많은 예산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7만 3천 명이라는 분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다른 모든 부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7만 3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동별이든 아니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은 특별히 예우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 언제,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아니면 새마을지도회, 새마을부녀회 연결을 해야 되면 다 양해를 구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인데 자체적인 어떠한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항상 자랑을 하고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획기적인 이번 지적에서도 자문위원회 2000년도 만들어놓고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러한 운영이라면 상당히 잘못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강호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 정비하고 내실적인 어떤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여성과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온 부분도 한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조례라든가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까 문수곤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나하나 정비를 해 가지고 그러한 지적을 다시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원봉사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그런 전문봉사단을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고 해당 부서와 연결되어서 각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또는 민방위라든가 이런 어떤 연계체제를 갖추도록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가 자원봉사가 7만 3천 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가 유기적으로 잘 활동하느냐, 그 부분은 생각해 볼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요. 차후에 획기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도 이 분야에 관심 갖고 함께 그런 분야도 의회하고 간담회 정도를 가져주신다면, 이런 자리보다는 좀 더 의견을 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육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사실 집회현장에 갔다 오다 보니까 설명을 듣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잔액들이 많이 불용돼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들 왜 불용되었는지 하나 하나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런 불용에 대한 부분을 사용될 수 있고 또 뭔가 적극적인 부분에 보육 관련해서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보육기관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불용되지,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상당히 예산들이 부족하고 또 예우를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질의를 하셔도 뭐하기 때문에 좀 더 파악이 되시면 보육에 대한 관련된 분야도 왜 불용이 되었는지,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가능했는지 안 가능했는지 한번 불용된 그 부분을 놓고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신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세 분이시고 자료를 저한테 요구하신 분이 한 분이십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 집행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사업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중 위원회 참석수당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거기에 따른 불용액 발생사유와 또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지난번에 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라든가 추진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회 예산 편성에 대한 불용액이 위원님의 기대보다 많이 이렇게 많다는 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금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1개 부서만 과 단위로 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부서는 기존대로 아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 시에 꼭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위원회 수당은 계상이 돼 있고 또 위원회를 업무별로 잘 개최가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개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이 시기적으로 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운영을 해서 수당이 지급이 되고 이런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불용액이 약 65억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왜 불용액이, 지난번보다는 줄었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계속 과다하게 발생되는데 향후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불용액이 당초예산 때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이 잘못된 방법이 있는 거고 또 피치 못해서 어떤 보상이라든가 땅을 수용함에 따른 그 상대성 있는 민원일 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민원으로 인한 집행이 불가피한 사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저희들이 보면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이 좀 부진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예산 집행에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이 일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이 있습니다. 그때 추경 기간에 남은 기간에 예산 가용을 예측을 해서 이때 다른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이것을 삭감한다든지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앞으로는 결산을 할 때 위원님들의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 때는 50퍼센트 이상 불용하겠다는 그런 예상을 했던 자료하고 또 금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그때 작년에 감사할 때하고 감사 예상했던 그런 불용 예측하고 지금 결산하고 많이 틀린다는 상이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비를 해 보니까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산을 감사하실 때는 거의 작년 한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개월 정도 남았을 때 불용액이 예측된 것하고 또 연말에 한 2개월 후에 연말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금년도 6, 5월 달에 결산을 할 때하고 차이가 한 2개월 정도인데 불용액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알아보니까 12월 달에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예산 편성했다가 쓸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반납하는 그런 불용액이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다음 예를 들면 의료비 같으면 수혜자가 병원 입원 시 치료비가 본인부담액을 지원해야 되는데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불용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차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 운영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사무국장 인건비 지출은 이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잘못했다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용호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이 결산서상 감소된 것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감소금액이 1천 138만 7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통합기금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소된 것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이 총액이 10억 8천 300만원이 통합기금에 가 있는 겁니다. 가 있고 총 식품진흥기금이 10억 8천 300만원이 있고 통합기금으로 가는 금액이 9억 3천 500만원이고 그다음 식품진흥기금통장에 예금이 돼 있는 금액이 1억 4천 89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를 하다 보니까 결산서에는 그렇게 1천 138만 7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연자산보전기금 감소액도 이것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뜻에서 통합기금으로 가다 보니까 감소가 되고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기금은 지금 현재 적립이 10억 355만원이 적립이 통합기금이 돼 있고 이것은 자연자산보전기금에는 별도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제로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다 드렸고요. 저희들 복지문화국의 결산을 이번에 처음 제가 국장으로 와서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은 이 자료를 그때그때 시간 내에 드려야 되는데 자료 제출이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하여튼 국장으로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집행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데 위원님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국장님 복지국장님으로 오셔서 결산심사받으시는데 의지에 찬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예산 편성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 편성내역을 보면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 또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권주홍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몇 년 동안 본인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 또 한 번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일년 내내라든지 몇 번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런 경우에는 과감히 교체하셔야 되고 좀 더 의욕 있고 의지가 있는 그런 적극적인 분으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서면심의는 좀 지양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면심의를 하면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 의견만 들어서 사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위원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년 내내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시키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고, 일년 내내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굳이 이 위원회를 존속시켜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으니까 향후에는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집행내역을 자료로 제가 받아봤는데요, 작년도에도 기금결산 심의 시에 지적됐던 사항이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시청직장운동부 우수선수영입 지원으로 1억원을, 스포츠문화발굴 및 추진으로 9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바 집행내역에 우수선수영입 지원으로 1억 6천만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기금의 예산서라고 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서가 결정이 된 뒤에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수는 있다고 보나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기금운용계획서를 바꿔 가지고 변경해서 운영한다라고 그러면 그 의결을 거친 효과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이므로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평생학습원과 양 구청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