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맑은물공급과․맑은물처리과․하수과)소관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제안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발령이 된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입니다. 김천봉 맑은물처리과장입니다. 신정업 하수과장입니다. 이봉우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참고로 결산보고서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년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운영, 예산결산, 예비비 사용 조서, 재무제표, 총괄원가계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재정운용을 보고드리면 재정규모는 687억 2천 9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674억 6천 100만원, 지출액은 400억 8천 200만원으로 273억 7천 8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269억 500만원, 이월금은 4억 7천 300만원입니다. 이월금 4억 7천 300만원은 일반회계에 명시이월과 같은 개념의 건설개량이월금 4억 1천 800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배수관 매설공사 등 3건이며 사고이월사업으로 수처리용 여과재 구입비 5천 5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결산 중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액은 687억 2천 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3억 6천 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3퍼센트인 674억 6천 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19억 300만원입니다. 미수액 내역은 작년도 상수도요금 미수액 17억 4천 300만원과 과년도 수입 미수액 1억 6천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687억 2천 900만원으로 400억 8천 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항목별로는 상수도사업비용 294억 8천 800만원, 자본적 지출 105억 2천 300만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53.8퍼센트인 것은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76억 4천 100만원과 시설투자 충당금 150억 9천 600만원, 예비비 24억 4천 900만원 및 도시계획도로 배수관 매설공사 등 4억 7천 300만원이 이월된 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 지출액은 비산3동 운동장 일원 등 7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7천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쪽에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6쪽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자산은 2천 299억 400만원, 부채는 80억 3천 300만원, 자본은 2천 218억 7천만원으로 자본대 부채비율은 3.6퍼센트입니다. 자산을 주요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은 308억 7천 7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1천 990억 2천 600만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42억, 비유동부채 38억 3천 300만원입니다. 자본 중에는 자본금 25억 9천 900만원과 잉여금이 2천 192억 7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비용 334억 1천만원에 총수익이 376억 9천만원으로 42억 7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비용과 수익의 주요항목을 보시면 총비용 334억 1천 600만원 중 영업비용은 324억 7천 300만원, 영업외비용이 9억 4천 300만원입니다. 총 수익은 376억 9천 400만원입니다. 이 중 영업수익이 352억 3천만원, 영업외수익이 24억 6천 3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끝으로 총괄원가계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일 평균 16만 2천톤에 347억 6천 200만원의 급수수익이 발생한 반면 생산공급 총괄원가는 361억 5천 300만원으로 13억 9천만원이 결손이 발생되어 2008년도 결산결과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4퍼센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규모는 623억 6천 858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해당하는 수납액은 635억 3천 845만원이며 지출액은 328억 249만원입니다. 또한 지출액으로 307억 3천 596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260억 5천 862만원, 사고이월금이 6억 3천 979만원, 건설개량이월금이 2억 9천 774만원, 계속비이월금 37억 3천 97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액은 623억 6천 85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2억 1천 56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4.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반면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4퍼센트인 635억 3천 845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세출 예산액은 623억 6천 858만원으로 그중 328억 2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139억 9천 120만원, 영업외비용으로 4억 9천 399만원, 특별손실금으로 6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가동설비자산 55억 1천 219만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4억 4천 96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은 5천 9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은 건설개량이월로 방류수질 자동측정기 설치공사 등 4건, 계속사업비인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22억 8천 9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에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5쪽입니다. 2008년도 12월 31일 현재에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하수도특별회계 자산은 2천 131억 7천 628만원이며 부채는 122억 6천 756만원으로 자본은 2천 9억 872만원으로 자본대 부채비율은 6.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자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이 344억 4천 248만원, 비유동자산이 1천 787억 3천 379만원입니다. 또한 부채와 자본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총부채 122억 6천 756만원 중 유동부채는 18억 3천 640만원, 비유동부채는 104억 3천 116만원입니다. 자본 2천 9억 872만원 중 자본금이 1천 635억 5천 23만원, 잉여금이 381억 2천 367만원, 결손금이 7억 6천 518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8년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총 비용이 226억 5천 777만원에 총수익이 268억 3천 257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41억 7천 48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비용과 수입을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총비용은 226억 5천 770만원으로 그중에 영업비용 218억 648만원, 영업외비용이 8억 5천 129만원입니다. 총수익은 268억 3천 257만원으로 영업수익이 249억 1천 607만원, 영업외수익이 19억 1천 650만원입니다. 지난해, 7쪽입니다. 지난해 연간 6천 448만 8천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203억 8천 819만원의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발생한 반면 위 물량을 처리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는 251억 2천 238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인상요인은 23.2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결산서 작성은「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회계제도와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공기업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환경수도사업소 소관 ) ․2008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환경수도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만안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인사발령을 받은 이보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조인동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만안구 소관 2008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결산내역, 이월사업 현황, 예비비 지출 등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세 및 세외수입은 총 1천 274억 8천 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천 83억 8천 400만원을 징수하였고 23억 2천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8억 3천 400만원입니다. 시세 및 세외수입금 미수납액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602억 2천 100만원이며 이 중 92.8퍼센트인 558억 7천 5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3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만안구 총 예산 602억 2천 100만원 대비 4.2퍼센트인 25억 4천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만안구의 주요불편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총 156억 4천 600만원으로 84.6퍼센트인 132억 4천만원을 지출하고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 등 2건의 사업비 18억 3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현재는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추진 중에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도시건설 소관 총 156억 4천 600만원 대비 3.8퍼센트인 6억 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지적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비 집행잔액 454만원과 구청사 후면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장물로 인한 계획변경으로 공사비 절감과 입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7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2건에 18억 300만원으로 보상협의 지연 1건, 타 공사와 병행추진에 따른 시기 조정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도로상에서 사고발생에 따른 구상금 청구권 등 2건으로 손해배상금 2천 4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소관 2008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만안구 전 공직자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문교영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재복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동안구 소관 2008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결산내역, 이월사업 내역순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2천 190억 4천만을 징수결정하여 1천 953억 4천 500만원을 징수하고 30억 6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211억 8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조치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금 미수납액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저희 동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536억 3천 600만원으로 489억 6천 4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 3천 5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1억 3천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2억 2천만원이고 75.2퍼센트인 91억 8천만원을 지출하였고 25억 3천 5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퍼센트인 4억 9천 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기타보상금 300만원 중 50만원을 지출하고 2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신고포상금 신고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7억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 완료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였으며 포도원길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속비사업인 평촌동 대성산업 앞 도로개설공사는 2007년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지원받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08년도에 사업비가 계상이 안 돼서 금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도비 20억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 권순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에 의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승인 신청하는 것으로써 예산 운영 실태와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고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지방자치법」제129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총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8천 900억 7천만원으로 세입결산은 100.1퍼센트인 8천 912억 7천만원이고 세출결산은 76.3퍼센트인 6천 795억원이며 잉여금 결산은 23.8퍼센트인 2천 117억 7천만원으로 각각 회계별로 2009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천 835억 8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천 493억 9천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0.2퍼센트인 6천 850억 3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6퍼센트인 643억 5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천 835억 8천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0.8퍼센트인 5천 524억 4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5.3퍼센트인 1천 44억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9퍼센트인 267억 4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2007년도와 비교해보면 지출비율이 2.9퍼센트가 증가하였고 이월비율은 2.2퍼센트가 감소하고 불용액은 0.7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천 64억 8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천 365억 8천만원으로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퍼센트인 2천 62억 3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03억 4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천 64억 8천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1.5퍼센트인 1천 270억 6천만원이 지출되었고 8퍼센트인 164억 9천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0.5퍼센트인 629억 2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은 10억 6천만원으로써 10억원을 지출하고 5천 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8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결산을 보고드리면 사업소를 포함하여 본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천 981억 8천만원 대비 57.9퍼센트인 1천 147억 8천만원이 지출되었고 39퍼센트인 772억 3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1퍼센트인 61억 5천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손되었고 양 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78억 5천만원 대비 80.5퍼센트인 224억 2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5.6퍼센트인 43억 3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9퍼센트인 10억 9천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천 26억 6천만원 대비 2천 24억 9천만원인 99.9퍼센트가 수납되었고 세출결산 내역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규모 2천 26억 9천만원 대비 55.6퍼센트인 728억 8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715억 6천만원 대비 72.8퍼센트인 521억 2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5.9퍼센트인 113억 4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1.3퍼센트인 80억 8천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이월된 예산현액은 68건에 1천 370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35건 874억 9천만원 대비 33건이 늘었고 금액도 495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월액은 59.5퍼센트인 815억 7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내역을 살펴보면 용역 및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 등 총 32건에 375억 4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4퍼센트인 200억 5천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된 이월액 예산총액은 총 13건 96억 8천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24.2퍼센트가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계속비이월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43억 1천만원 등 총 23건 518억 3천만원인 87.2퍼센트가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이월예산은 16건에 164억 9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8퍼센트가 이월되었고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기본경비지원 및 2008년 7월 20일경 집중호우로 인한 가옥침수 36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 6건에 8천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98년도에 설치된 재난관리기금 18억 3천만원이 수납되고 19억원이 지출되어 기금결산 결과 6억 2천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41억원이 수납되어 45억 5천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으로 1억 9천만원이 예치되었습니다. 14, 15페이지는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업 현황입니다. 예비비 성격이 있는 예산을 제외하더라도 10여건 이상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2008회계연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률이 76.3퍼센트인 반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이 60.7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당 위원회 소속 집행기관의 특성상 행정절차 이행, 민원의 발생, 부득이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수립 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과, 교통시설과, 재난관리과의 경우 집행율이 95퍼센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의 검토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됩니다. 당 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중 주요사항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예산 48건, 1천 215억원 대비 금년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84건 금액 980억 7천만원인 바 이월예산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는 전년도 대비 지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업무추진 시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신설부서의 기본경비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6억 2천 2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과 6억 9천 500만원의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예치된 바 적정하게 집행 및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예산전용이 없이 목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된 사항으로 과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주로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및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구분되며 당초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법령 절차 등이 미흡하였고 예산 추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만큼 향후에는 세밀한 계획과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불용액 발생 현황으로는 일반회계가 22건, 특별회계가 21건으로 총 43건으로써 전년도 33건에 비해 증가하여 향후 체계적인 재정운영대책 수립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양예술공원 녹지조성, 석수3동 어린이공원 부지매입 등 22개 사업은 불용률이 100퍼센트로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으로 총 209억 4천 600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미수금 체납정리에 대한 국세청과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과 함께 미수납율의 해소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권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직원들에게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하수과 중에 자본금 중 결손액 7억 6천 500만원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만안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중 배상금 중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2천 350만원과 화해권고결정 일부 패소금 150만원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 중에서 결손액 30억과 미수납액 211억 중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이계학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과다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면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금 예산대비 지출률이 55.6퍼센트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출률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만안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명학역 자전거환승주차장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1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1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초 사업계획과 그동안 설계변경이 여러 번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설계변경내용에 따른 결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성산업 앞 도로개설이 이월사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년에 20억이 지금 도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올해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올해 다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저는 맑은물공급과 관련돼서 특별회계 부분 결산서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에 관해서 좀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공사비 개조공사비와 관련돼서 당초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한 43퍼센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1억 4천여만원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한 57.7퍼센트가 발생이 됐는데 발생이 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명하고 왜 불용액이 57퍼센트에 발생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특별회계 이번에 맑은물정책과 최근에 장정도 과장님이 오셨는데 업무가 파악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6, 67쪽을 보시면 시설투자충당금에서 150억 9천 688만 6천원 이건 전액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김천봉 맑은물처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배수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용역보고서 내지는 이후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배수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활용계획에 대해서 현재 안양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건설교통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시이월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당초에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었는데 정비계획 용역 완료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포도원길 도로개설 사고이월과 관련돼서 이월사유를 보니까 보상협의가 지연된다 이런, 이게 계속해서 똑같은 이월사유가 항상 이렇게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상당부분 보상협의라는 게 우리 어렵지만 실무자들이 조금 더 열의를 가지고 하면 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이 좀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왜 포도원길 도로개설과 관련돼서 단순하게 그냥 보상협의로 사업이 지연된 건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추진결과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시스템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그냥 개량화돼 있는 수치만 할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최소한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후에 집행기관에서 그러한 평가하는 시스템을 한번 좀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니면 맑은물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보면 4쪽에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에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가상각을 누계를 했는데 이 누계한 방법과 지난 5년 간 감가상각누계의 변동표를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쪽에 보면 자본잉여금 중에서 기부금이 331억 정도 되는데 내역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내지 하수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 5년간 변동치하고 항목별 감가상각의 방법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결손금처리계산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이익잉여금 총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게 결손금이 아니고 잉여금입니다. 왜 결손금처리계산서로 했는지, 또 양 개 감사보고서가 틀립니다. 틀리고 그리고 결손금처리계산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익잉여금 손익계산서로 맞춰서 해야 되고 여기에 있어서 결손금 처리액이 없죠, 분명히. 잉여금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잉여금 손익계산서로 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이익잉여금 총액 내역을 써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동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 유수율 탐사 나왔죠? 그런데 내년에 몇 월 달 정도에 몇 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기본계획이 좀 수립이 되는 건가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은「수도법」에 5년마다 한 번씩 변경될 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용역비가 한 지금 30억 정도 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가동률이라든가 가동률이 계속 저조하게 되는데 어디 어느 정수장을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휴지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 또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적 제도와 아울러서 충분히 검토해서 통폐합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2010년 연초부터 용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 5년마다하면 용역검사가 대략적인 게 1년 이상 한 2년 걸리나요?

용역은 2년 정도 걸리는데「수도법」에 5년마다 한 번씩이라는 것은 변경 용역할 필요가 없으면 10년이 가도 안 하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그렇게 법에 돼 있고요. 그래서 용역기간은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자료에 보니까 저희 시가 수도값, 물값이죠, 물값도 전체적으로 평균치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의왕이나 과천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고 타 안산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수도값이 우리가 비싼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보면 소장님 계셨을 때 과감하게 지금 우리가 평균치가 한 50 몇 퍼센트이면 저희 시도 실질적인 게 어느 정도 타시에서 가동률이나 이런 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정한 건 상수도시설기준에 보면 환경부에서 재정한 건데 총 시설 능력에 대해서 75퍼센트가 제일 적정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동률이 저조한 거죠. 안양시가 저조하고 경기도는 한 57퍼센트 정도 되고요. 전국적으로도 한 55퍼센트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원인은 정수장들이 낡았고 물 처리되는 속도가 늦고 이렇게 돼서 전국적으로도 좀 가동률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47퍼센트 정도가 우리 안양시가 가동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용역에서 획기적으로 가동률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계실 때 효율성, 경제성을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만약에 내년도 용역이 나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폐쇄할 부분은 폐쇄하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건물은 30년, 구축물은 내용연한이 30년, 기계장치는 몇 년으로 돼 있죠?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기계마다 틀립니까? 기계장치는 내용연한이 몇 년이죠?

15년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는 표시가 안 돼 있었고요. 이건 상하수도 공히 해당되는 거니까 질의를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운반구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맑은물정책과인데 취득원가가 1억 5천 600인데 지금 기말잔액이 8천원으로 돼 있어요. 차량운반구가 8천원 정도까지 감가가 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이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이 이미 완료돼서 나머지 8천원만 돼 있는 겁니다.

8천원은 뭐, 왜 8천원 남았습니까? 아직 폐기처분을 안 한 거예요?

폐기처분 아직 안 했습니다.

8천원이라는 게 정액법에 의해서 8천원이 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5천, 차량운반구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차량 운반구가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급수차량이나 살수차량, 승용차량.

몇 대 있었는데요? 3대?

9대입니다.

9대가 있는데 현재 9대 가격이 8천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9대가 있는데 내용연수가 6년이거든요. 그런데.

5년으로, 자료에는 5년으로 돼 있네요. 차량운반구가 5년.

5년인데요 지금 5년이 지났어도 그걸 폐기처분 안 하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가격이 이렇게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없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위원 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쓸 계획이신지, 5년이면 노후됐다고 봐야 되는데 노후차량을 어떻게 대체할 계획 같은 건 있는 거예요?

대체계획이 없는데요. 지금 5년으로 돼 있지만 시민단체에서도 차량 20년 타기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의 적용이 너무 규정에 의하다 보니까 현실과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면도 있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규칙에서 5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저희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계속 노후차량을 보수해서 잘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사업에 있어서는 노후차량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쓸 수 있는.

왜냐하면 현재 감가상각비로 비용이 있어요. 현재는 1억 5천만원에 대한 비용이 쓸 수 있는 비용이 지금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노후차량을 쓰는 게 더욱 경제적이라고 보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이면 폐기라는 것이 어쩌면 지침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고칠 수 있도록.

그런데 차량이 지금 9대가 되는데 사실 전부 한꺼번에 교체할 게 아니라 저는 5년이면 단계별로 해서 교체를 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이고 또 이렇게 용도에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계속 노후된 것만 쓰고 있다가 한꺼번에 교체할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차량을 구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네, 9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5년과 차량 노후도를 따져서 단계별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구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23억 취득원가에서 5억 4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사실 이것도 5년 기한으로 봤을 때는 중간중간에 5등급을 해서 새로운 것을 구입을 해서 써야 작업에도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도 차량하고 같은 생각으로.

현재 쓰고 있는 비품이라든가 공기구라든가 차량운반구가 우리 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큰 문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나 공기구비품 이거에 대해서 단계별로 좀 계획수립을 해서 한꺼번에 폐기처분하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우리 규정에는 5년으로 돼 있지만 7, 8년 쓰면 그 계획에 의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기구 비품이나 차량, 그런 게 지금 있어요?

그건 현재 없습니다.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다음에 서면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일주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과는 관계없는 건데 동안구청장께 질의 하나 할까요? 망해암 있잖아요? 망해암 주소가 안양2동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동안구로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하나하고 지금 망해암에 올라가보니까 자전거동호인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처리방법이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님께도 질의할께요. 삼막사 동 있잖아요? 거기도 자전거 동호인들이 다니면서 사고가 잘 나거든요. 그거 어떻게 차단방법이 없나요? 그 노면이 너무 장마 때 많이 파손돼서 사고 자주 날 것 같아요. 처리방법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곽해동 위원님, 양 구청장님들 답변이 끝났으니까 차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환경수도사업소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들은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우리 곽해동 위원님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이어서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입니다. 먼저 인형수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과다불용액이 발생된 이유를 설명해주고 이런 방법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안설명서 4페이지 또 박현배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66페이지, 67페이지에 시설투자충당금 전액이 불용된 사유, 150억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결과 58.3퍼센트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대부분이 현금지출을 수반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76억, 감가상각비는 다 아시다시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함으로써 회계에 반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6억 4천만원이 불용됐고 시설투자충당금이 150억 9천억, 시설충당금은 잘 아시다시피 장래에 예상되는 지출입니다. 손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에서 이걸 계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 비용의 평균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24억원, 이월사업비 4억원 다 합쳐서 256억 6천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사실상의 이걸 빼면 미집행액은 29억 8천만원인데 집행률은 95.7퍼센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충당금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비현금지출경비로써 향후 상수도시설물의 대수선 또는 신규시설 확장 등으로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우리가 외부의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재원을 충당하고자 유보자금으로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60억, 2007년도에 120억, 2008년도에 150억, 2009년도에는 200억이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감사보고서 아까 대차대조표 4, 5페이지에 여러 가지 말씀을 아주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차량비하고 다 원가배분에 의한 비용분배의 과정이므로 우리가 이걸 철저히 해서 취득원가, 잠정가액, 내용연수 이런 등등 해서 지금은 이미 2002년 12월부터 고정자산 전산시스템으로 아주 자산관리를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해서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79억원이 비용처리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일주일 내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서면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감사보고서 5페이지 자본잉여금 중 기부금 331억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기부금은 그냥 기부한다는 게 아니라 수용가가 부담한 급수신설 및 개조공사 취득한 자산을 회계처리방법으로 기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급수공사하는 것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그거 회계처리법상 어쩔 수 없이 기부금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수수익이 징수결정액이 적은 사유 또 대중탕용이 많은 사유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급수수익 경우 예산액 대비 24억원이 감소된 것은 가정용 13억원, 업무용 2억원, 영업용 9억원이 감소되었고 대중탕용은 1억 800만원이 중과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소된 사유는 2008년도 하반기에 경제불황에 따른 서민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10퍼센트를 우리가 감면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7억 8천만원, 업무용 2억 500만원, 영업용 6억 9천만원, 대중탕용 1천 700만원해서 총 17억원이 감면되었고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수용가별 절수 또 영업장 폐쇄 등으로 7억 7천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총 급수수익이 24억 7천 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어서 중과된 사유는 대중탕용은 급수시설 당초 평당 40원으로 32만 9천톤을 사용으로 예상했으나 경기침체에도 불과하고 목욕장업은 50개소인데 이용자수가 증가해서 7만 9천톤이 중과돼서 1억 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되었습니다. 톤당 1천 101원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결산서 44페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이 어떤 것인지, 불용품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변상금, 위약금은 자치단체에서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계약이행지연금입니다. 비산, 포일, 청계통합정수장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용역비에서 43일간 지체돼서 부과금액이 1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은 공기구비품 또 폐수도계량기 이런 것을 최고 견적가격으로 수의계약해서 3천 101개를 매각해서 288만원을 수입잡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님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도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2009년도도 결산서에 똑같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거 시설투자충당금이나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이걸 꼭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해야 됩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회계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불용액이 실제 97퍼센트 정도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방법은 없다?

경제학적인 의미로써는 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회계학적으로 전부 다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감가상각비나 또 시설투자충당금은 아파트에도 큰 사업을 벌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설충당금을 잡아놔야 된다고 회계처리상 어쩔 수 없다고.

계획이 있으면 세우지만 계획이 없으면 별도로 금고에 넣어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예산을 세워야 돼요?

이게 공기업 회계이기 때문에 안 잡아놓으면 어디에는 예비비로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비비로 또 들어가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잡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결산서 60쪽 급수공사비 개조공사와 관련해서 1억 4천만원의 57퍼센트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개조공사는 수용가의 관경확장과 위치변경 필요 시 신청자가 수탁공사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개조공사는 약 150전을 했는데 2008년도에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돼서 100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2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나 건축경기 침체로 인해서 개조공사 신청이 65건으로 감소돼서 1억 500만원이 집행하고 1억 4천만원을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결산서 20쪽 긴급누수복구공사 사업양이 200개소인데 당기실적은 204개소로 집행잔액 1억 600만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복구사업은 돌발적인 누수발생 시 신속한 누수복구를 시행해서 급수공급 중단에 따른 시민불편 사전방지와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해서 누수발생건수가 ’07년도에는 238건, ’08년도에는 204건으로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유수율은 87.67퍼센트에서 87.73퍼센트로 증대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200개소로써 중형관로 80밀리미터를 포함한 평균 단가의 누수발생을 예측해서 예산을 산정했는데 전년도보다 누수발생건수가 줄어들었고 또 대형관로 누수가 감소돼서 1억 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봉 맑은물처리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처리과장 김천봉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결산서 14쪽 맑은물처리과 소관 시설비 예산의 미집행률이 30퍼센트 가량 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처리과 2008년도 시설비 21건 총 예산이 24억 3천만원인데 계상되어 당해연도에 17억 4천만원이 집행되어 미집행률이 결산서상 29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서상 시설비 미집행률이 29퍼센트로 높게 나타난 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은 계약 시 설계액 대비 80～85퍼센트 낙찰되어 발생된 순수한 집행잔액인데 14쪽 비산정수장 정수시설 개량공사비 8억 8천 700만원에 대한 미집행액이 4억 4천 800만원이 미집행되어 전체적인 시설비 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결산서에 표기된 바와 같이 동 정수장 시설물 개량공사는 2008년 6월에 착공돼서 2009년 6월까지 계속 공사인 관계로 미집행액을 2009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동 금액을 2009년도에 집행하면 전체적인 시설비 집행률이 82.7퍼센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미집행률이 없도록 예산수립 시 추계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동배수지 유입관로 설치 위치도 및 사진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3동배수지는 1987년도에 준공된 수도시설로써 저장능력은 1만 3천톤입니다. 유입배관 교체사유는 동 관로가 설치된 지 22년이 된 관계로 아연도강관이 장기간 사용으로 잦은 누수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 예로 2007년 8월 17일 날 1차 누수가 발생돼서 보수를 하고 2008년 7월 28일 날 2차 누수발생으로 보수를 하였음에도 2008년 9월 18일 또 다른 부위가 누수가 발생돼서 근본적으로 보수코자 2억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직경 600밀리미터 강관을 주철주관으로 교체, 유입유출밸브 4개를 교체하여 현재 박달 1, 2동, 안양2, 3동 지역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결산서에는 없지만 배수지 용역 이후에 여러 의견이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용역결과는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물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8개 배수지 모두 B등급으로 시설물 전반적으로 양호한 시설로 안전진단 결과 나왔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사용으로 내․외벽 일부 균열과 내부 벽체 등이 염소가스화 반응 또는 사용연수 증가에 따른 열화 등으로 장기적인 내구성 확보 및 기능 유지를 위하여는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동 진단결과를 기초하여 현재 배수지별 세부 보수 및 보강내용과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연차적인 보수보강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천봉 맑은물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하수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정업니다. 먼저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결산서 92쪽 대차대조표 결손금 7억 6천 500만원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결손금은「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38조,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 결손이 발생하면 전 회계연도 이월이익금으로 항목별로 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맑은물정책과와 같이 일주일 내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정비 용역비가 9억원에 현재 중지되어 있으며 중지사유가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써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련 기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현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를 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결산서 63쪽 방류수질 자동측정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위치도 및 사진제출을 요구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치도 및 사진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 즉 TMS설치공사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점검이 현장점검에서 원격감시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 준수 및 실시간 측정수질 자료 활용을 위하여 박달처리장 방류구 2개소, 석수처리장 방류구 1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은 어떻게 추진현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관기관과의 조금 내부적인 관계 때문에 세부적인 추진내용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실무상에서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좋은 안이 나와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기가 대략 언제쯤이에요? 여태까지 1년 반 지나고.

통보된 이후로 6개월 정도 지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업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삼막사 진입로에 MTB산악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이 도로가 파이고 그래서 위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도로는 KT소유이고 KT에서 관리하는 사실은, 서부지역 무선운영국인가 그래요. 관리하는 주체가. 그래서 그 도로는 그래도 그게 공공에 공여된 일반 대중들이 다 쓰는 도로인데 등산객이나 삼막사 가는 분들 또 서울에서 넘어오는 분들 그래서 참 그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관리 자체가. 그래서 그 KT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심하게 파인 부분 같은 거라든가 누출이 심한 데에 대해서는 우선 응급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시급하게 안 된다면 저희 도로구조물정비 예산가지고라도 시급한 쪽은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장 같은 걸 해서 너무 깔끔하게 정비가 되면 또 MTB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도 한 30～40킬로미터의 속도가 나는데 오히려 급경사 급구베 산악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여튼 항구적으로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보수가 되도록 하고 시급하게 복구해야 될 부분은 바로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자전거동호회죠. 거기 다니는 게 아니고 그 팀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가속 하다보니까 사고가 자주 나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간중간 한 세 군데 정도에 과속방지턱을 해놓으면 자전거동호인들이 좀 편하게 감속이 될 것 같아. 그게 안 나을까요? 더 위험하더라도.

가짜 험프 그런 것도 한번 해서 도색을 해놓는다든가.

자전거동호인들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10명이고 1명이면 일반 등산객들하고 1천 배예요. 자전거동호인 10, 20명 때문에 1만 명, 2만 명이 피해볼 필요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의진행하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들 계신데 도시관리과 업무 소관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15공동선언 실천 관련돼서 저희 지역에 사회단체, 14개 단체가 지난 6월 9일 날 저희 관내 만안 8개소, 동안 7개소 총 17개 현수막을 게첨을 했는데 이게 부착을 6월 9일 날 했는데 6월 10일 날 현수막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판단을 정치적인 판단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일부 보수단체에서 부착한 예를 들어서 대북 적대적 내용을 담은 이런 현수막들은 그대로 조치를 해놓고 지금도 아마 특히 동안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사거리라든가 이런 곳 한번 이마트사거리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달이 호국보훈의 달이다 그래서 6월 달까지는 예를 들어서 추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왜 6월 9일 날 부착한 걸 6월 10일 날 철거를 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보수단체에서 부착한 현수막들은 그 시기에 존치를 해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책적인 판단해석을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이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우리 구청장님들 계신데 저는 최소한 원칙 그리고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큰 원칙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옥외광고물관리법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8조4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까 여기 와서 들은 얘기인데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자유총연맹에서 우체국사거리에 붙인 것도 똑같이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수막 부분도 저희가 만안구청 앞에 2개하고 우체국사거리 한 군데해서 3개소를 철거를 했고 어떤 형평에 맞지 않게 한 건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그리고 8조4항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권한있는 기관에 내지는 그런 쪽의 유권해석을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법한 정치활동에는 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수단체에서 다는 건 적법하고요?

거기도.

관행적으로 한 거 아니세요?

거기도 같이 철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 같은 경우는 안 했기 때문에 같이 청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이 호국보훈의 달 아니세요? 국민적인 합의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구청장님 말씀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6.15공동선언 9주년 맞이해서 6.15공동실천을 하자는 뜻에서 현수막을 게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류해용 구청장님께서도 한번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주시고요. 차제에 어쨌든 이게 저희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럴수록 큰 원칙을 지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만안구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는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망해암에 MTB동호인들이 다니는 건 봄철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통제도 해보고 유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계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망해암까지 올라가는 도로는 항공무선운행통제소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촉구는 하겠지만 현재 그렇게 무선통제소에서 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 이용에 따른 우리 시민이 다칠 위험성이 있다 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응급적으로 복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플랭카드 관계는 저희가 조사를 해봐서 유권해석도 같이 받아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망해암이 어떻게 만안구인데 동안구로 돼 있죠? 주소가? 주소가 안양으로 돼 있는데.

주소는 안양2동이고요.

법정동은 망해암 있는 위치만 만안구가 맞고요. 안양동으로 돼 있고 행정동은 동안구 비산동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그게 아니고 법정상 행정동 다 전부 다 안양동으로 돼 있고 행정구역만 동안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동까지 안양동이고. 그게 왜 그렇죠?

한 2, 3년 전에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구만 동안구로 돼 있던데.

그렇게 된 근거를 찾아서.

그런 부분들은 이 회의하고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곽해동 위원님께 전달해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장님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서 대시민을 위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강식 만안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교통과장 함강식입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명학역 자전거환승주차장 설계변경에 따른 결산자료를 요청하셨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학역 자전거환승주차장은 2008년도 11월 24일부터 2009년 2월 12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상3층에 연면적 289제곱미터, 주차대수는 159대입니다. 시공사는 태광중건설로 주식회사 김봉광 씨로 시공을 했고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학역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11억 2천 667만원, 폐기물 처리용역이 390만 5천원, 전기공사가 2천 347만 7천원, 출장여비가 42만원 그다음에 명학역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가 7천 240만원, 명학역 정비공사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이 4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학역 환승주차장이 예산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억 5천 100만원이고 또 명학역 주변정리가 7천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총 1천 61만 5천원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자주 명학역 자전거보관소를 방문해 주셔서 말끔하게 깨끗이 돼서 안양의 명소화될 수 있도록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최초 사업계획과 설계변경된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 한참 유추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명학역 자전거 환승주차장 설치공사에 명학역 앞 정비공사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광장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명칭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한참 찾았습니다. 보니까 1억 5천 100만원 예산배정인데 준공계에 보면 1억 8천 5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헷갈린 건데.

앞에 광장까지 주변정리까지 같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초 사업계획보다 지금 변경된 게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지금 나머지 경미하게 들어가는 거, 외관공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도로구조물 보수비에서 같이 포함해서 일부 한 2천만원 정도 더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저는 그렇게 써서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결산서에 명확히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최초의 계획은 구조물은 이거였는데 이렇게 이렇게 설계변경이 돼서 추가가 됐다 그런데 이거 보면 완벽하게 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계획대비.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표현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적은 예산 가지고 과다하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고생만 많이 하고 기간도 질질 끌고 힘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행감 때 다시 재료라든가 이런 거 따지겠지만 지금 해놓은 부분을 명확하게 최초설계는 뭐였고 지금 최종은 이렇게 바뀌었다, 돈은 얼마가 어떻게 더 들었다라는 자료를 분명히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계약기간을 보면 2월인데 지금 6월 달에 실제 사용하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 사경제로 보면 이거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산은 써놓고 개통은 안 하고. 그래서 사정은 알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없어야 된다, 1억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끌었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안양역 광장 소공원 조성공사 5억 66만원 중에서 4억 4천 520만 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천 239만 5천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역 가건물 철거에 대한 추가보상금이 3억 7천 600만원, 안양역 소공원 실시설계가 174만 6천원, 교통광장의 건물을 철거, 가건물철거가 2천 514만 4천원, 안양역 소공원 부지 내 보도블럭 3천 138만 3천원 그다음에 나머지가 기타부대와 기타 부대공사비와 시설공사부대비로 소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설명.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중화사업은 감독은 전기 쪽에서는 한전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복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만안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쓸 때 전기는 한전에서 하고 복구는 우리 시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50 대 50으로 했을 때 그 안에 통신관로나 그런 부분은 뭐가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거기에 들어가는 게 통신 그다음에 각종 지장물이 같이 들어갑니다. 전주에 매달려있는 지장물들은 다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한전 지중화사업이 박달동도 하고 안양시내도 했고 흥안로도 다 했는데 예산편성에서도 이게 다 50 대 50으로 계약이 다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굳이 2억을 세워서 50 대 50으로 해서 1억이 남았다라는 건 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게 한전에서 작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때 당시에 세울 당시하고 전 예산을 시비로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도 그렇지만 예산을, 지중화사업의 예산을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것은 시비로 전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한전에서 전액 시비로 하라고 자체적인.

한전에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자체적으로 하라는 건데 이 당시에 예산세울 때는 자체적으로 하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안구에서도 동안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지중화사업을 대로변 간판정비 때문에도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지금 만안구 쪽에도 할 곳은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계획은?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만안구청부터 구)경찰서해서 명학역 쪽에, 관악로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로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다말다 하다말다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한데 어떻게 보면 이걸 지금 어차피 구청에서 다 위임받아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은 어차피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한전하고 협의가 잘 돼서 돈이 남았다, 이런 불용처리가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강식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중화 관련돼서 저도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0 대 50 매칭펀드를 하는 게 갑을간에 나와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추후에 하는 건 자치단체에서 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칙적인 부분 보면 사실은 전기를 공급해야 할 의무는 제가 봤을 때 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가불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불리하게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도로점용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저희 의회가 고민해야 되지만 오히려 저희가 일정한 부분, 한전이라는 게 공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담을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 다 떠넘기는 건 그리고 한전이라는 곳이 그래도 수익구조가 괜찮은 기업 아니세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50 대 50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종전까지만 해도 50 대 50으로 했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전기료라든가 인상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지금 적자에 대한 이런 것을 운운해가면서 본사의 지침으로 아예 예산을 세우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실질적인 소비자가 일반 시민들, 수용가 아니세요? 그런 측면에서는 비단 저희 안양시만 예를 들어서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수익구조가 안 좋다는 건 뭐냐하면 한전이 그동안 방만한 경영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거죠. 경제사이클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50 대 50 아니면 3 대 7이라든가 이렇게 불리하게 가는 건, 최소한 우리가 50 대 50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전액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든가 이건 조금 본말이 전도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과장님이 어려우시지만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제가 보면 진짜 열정적으로 업무하시는데 높이 경의를 표하고 있는데 지중화문제 분담금률 100퍼센트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한전에서 임의대로 자기들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건교부하고 한국전력하고 협약사항에서 지자체가 30퍼센트 내지 50퍼센트를 부담을 하게 되면 한전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건데 그게, 그래서 초창기에 이 지자체들이 도시경관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지 않을 때는 30퍼센트만 부담을 해도 한전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70퍼센트를 편성을 했는데 이게 도시경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지중화요구를 하다 보니까 50퍼센트를 부담하는 지자체를 우선 예산편성한다 해서 오다가 이제는 너도 나도 도시경관을 따지니까 100퍼센트 하는 것 같은데, 100퍼센트는 한번 알아보십시오. 한전 내부규정에 의한 방침인지 아니면 국토해양부하고 지침에 의해서 가는 건지 이게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 자체 내규로 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 즉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들한테 이중적 부담을 주는 겁니다. 뭐냐하면 지중화공사비 100퍼센트 다 지자체에서 받아서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또 이게 지중화지역과 가공선지역은 전기공급할 때 표준공사비가 다릅니다. 약 가공선지역에는 5킬로미터 기준으로 해서 18만원의 표준공사비를 받고 지중화지역은 약 50만원에 가까운 공사비를 받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환경수도사업소에서 분담금을 받듯이, 수도공사를 할 때 분담금을 밀리미터수에 따라서 분담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미리 관을 포설해놓고 그 공사비를 분담금을 받는 건데 한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투자를 해놓고 표준공사비로 분담금 형식으로 돈을 받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에다 부담을 해서 시민들이 다 부담한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들이 선투자했다고 돈을 받아간다, 이건 뭔가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정적으로 우리 만안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함강식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영 동안건설교통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건설교통과장 문교영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안설명서 6페이지 명시이월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7억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와 현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7억은 2008년 7월 자전거도로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교부받아 2008년 2회 추경 시에 시비 2억을 포함한 7억원을 편성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2008년 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안양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변경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7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여 9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공정률은 60퍼센트입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사고이월사업인 포도원길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사전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도원길 도로개설공사는 장기미집행된 도로계획시설로써 호계3동 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공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28억 4천 550만원을 투입하여 폭 10미터 길이 125미터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8년 5월 29일 포도원길 366미터 중 79미터에 대하여 10미터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같은 해 7월 25일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당초 계획인 79미터에서 125미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를 2008년 11월 21일 득하였으며 변경 내용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통지 및 열람 등으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1차 79미터에 대해서 97.5퍼센트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2차 46미터에 대해서는 55.6퍼센트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미보상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한 상태이며 재결심의가 끝나면 수용절차를 밟아 공사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도로유지 포괄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도로유지 포괄사업비 예산은 총 14억이며 도로시설물 연간단가공사 등 51건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편입미불용지 10억원 보상 현황과 관내 미불용지 위치도 및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도로편입미불용지 보상은 비산동 332-7번지로 연초에 보상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미불용지 청구현황은 총 동안구에 11필지에 보상예정액은 35억 6천 7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편성요구하고 있으나 시 재정 여건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총 동안구 내에 있는 건수가 35억이라고 했나요? 예상금액인가요?

이건 현재 보상요구를 한 필지입니다. 필지에 대한 보상액입니다. 저희 동안구에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지금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최근에 와서는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거의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재산권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현재 소송도 걸고 이러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시에서 그 금액에 일정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좀 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

패소하면 예비비로 지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조례특위에서도 영업권 보상해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건에 대해서?

영업권하고는 별개.

미불용지에 대해서 나중에 땅값 플러스 다 보상해주는.

현재 미불용지는 도로로 완전히 편성된 그런 부분에 대한 미불용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신청하신 분만 보상청구에 대해서만.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35억을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놨는데 일부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포도원길에서 지금 한 8억 3천 300인데 이게 지금 몇 사람이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1차에는 지금 현재 재결신청자가 1차 79미터에 대해서는 7명이고 그리고 2차는 5명입니다.

2차에 5명.

1차에 7명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용가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진행할 예정에.

지금 경기도에 재결신청을 전부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공탁을 걸고 8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교영 동안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복 동안도시관리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재복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650페이지 소공원 및 놀이터 시설 관리유지관리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소공원 및 놀이터 시설관리예산은 4억 7천 400만원으로 상․하반기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수조치하고 긴급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규모 공사를 발주하여 전문보수업체로 하여금 보수하였으며 그 외 시설물 보수사항은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연중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어린이공원 내 노후조합놀이대 교체, 수목 및 잔디 유지관리, 중앙녹도 및 쥐똥나무 관리 등에 예산을 사용하여 전체 예산의 93퍼센트인 4억 4천 3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결산심사를 종료하고 내일 10시부터 도시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