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오늘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아산시지부 회원님들과 또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아산시지회 회원님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항상 이렇게 우리 의회를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계속)·이기원 의원 맨위로 이동

이기원 의원입니다. 먼저 아산호의 진실과 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몰지각한 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 역사의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어 우리 아산시가 진실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바다의 아산만에 아산시 인주면과 평택시 팽성면을 방조제로 연결해 조성한 담수호는 분명히 아산호인데도 평택시가 자신들의 관내에 평택호라는 간판을 설치해 오가는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케 하거나 아산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산호는 잘아시다시피지난 1970년 12월에 착공하여 1973년 12월 29일까지 조국 근대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아산만에 방조제를 쌓아 수많은 농경지와 함께 형성된 호수의 이름으로 준공 당시 정부가 아산호로 지정해 아산호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이 새겨진 기념비까지 새겨져 있어 조국 근대화의 숨결이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역사의 진실을 외면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도로상에 「여기는 평택호」라는 왜곡된 안내간판을 공공연하게 설치하는 것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는 일본 사람들과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평택호라는 고유명사는 어디에도 없으며, 다만 팽성면에 평택시가 국민관광단지를 조성할 때 평택호 국민관광단지라는 고유명사를 만들어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산시는 아산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동안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역사의 진실을 왜곡시켜 선량한 시민들을 우롱하는 평택시의 무지한 행동에 유감을 표하며, 중앙정부가 진실을 밝히는 것을 외면한다면 우리 시가 법적 대응이라도 하여 평택호가 아닌 아산호라고 역사의 진실을 만천하에 공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아산시민들의 자존심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 니다. 두 번째, 충무대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양2동과 온양5동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충무대로에 대한 시민들의 진실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대로의 관통은 장항선 철도가 고가화되면서 도시계획에 맞춰 하부공간의 도로개설을 가능하도록 여건이 갖춰졌고 아산시 도시계획의 도로상에 위치해있던 온양온천 역사가 지난해 시장님의 결단에 의해 철거되어 많은 시민들은 기차정거장이 철거되므로 도로가 남북으로 관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로가 관통되지 않아 지난 6월 3일에는 주민들이 시장님을 만나기 위해 시장실로 찾아왔으나 면담을 못하고 되돌아갔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 며칠 전 모 언론사 인터넷 판에는 충무대로 관통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단체에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충무대로의 관통을 공약할 시장 후보 없느냐는 광고가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저항과 후회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 29일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한 대운하사업을 임기 중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아산시도 주민들이충무대로의 관통을 원한다면 도로를 개설하여 평소에는 도로로 활용하고 행사시에는 일시적으로 도로를 차단하여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청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옥정로의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정로는 아산시가 총 106억 원을 들여 길이 405m에 폭 25m로 확장 개설사업을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완료하겠다고 지난 2003년도에는 충청남도로부터 투융자 심의를 마쳤지만 지금까지 단 25억 원만 투자된 채 손을놓고 있어 언제쯤 완공할 것인지 주민들은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2008년에도 도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온양관광호텔 후문까지 확장하기 위해 일부 건물은 철거하였으나 단 10여 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어 흉물화 되는 등 관광도시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있으며, 번영로 주변의 일부 구간은 지난 2005년도에 토지보상만 해놓고 사업추진이 안 돼 주민들로부터 비난이 높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2008년 12월 제127회 아산시의회 정례회의시 옥정로 확장에 대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정질문을 하자 조속히 마무리짓겠다는 답변을 내놓고 지금까지 단 한푼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자리만 피하면 된다는 임기웅변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불필요한 시간만 낭비하는 것으로 확실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탕정면민들의 1인 시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초부터 탕정면민들이 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시청 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20여 일이 넘도록 벌여왔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1년 농사를 하느라 가장 바쁜 시기로 알고 있으며, 특히 탕정면 지역은 포도농사를 하느라 무척 일손이 필요한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교대로 나와 1인 시위를 벌이는 절박한 상황이 무엇이며, 그동안 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왔으며, 약속된 동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민들의 주장과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버리듯이 했다면 그 책임을 주공이 져야 하나, 아니면 아산시가 져야 하나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교통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가정생활에서 아주 필수품으로서 아산시의 자동차세가 연간 총 107억 원을 차지해 우리 시의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데도 오히려 자동차 운전자들은 설 땅이 없다면서 불평과 함께 주차장 확보를 요구하고있는데 아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불평은 재래시장을 비롯해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동지역의 거 리에는 주·정차 위반단속용 무인카메라가 무려 25대가 설치되어 있고, 단속용 차량 1대와 요즘에는 4명의 여성 단속요원까지 등장해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잠시 주차했다가 단속을 당하기가 일쑤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정당하게 자동차를 운행하는데도 죄인취급을 받는다면서 단속보다는 먼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입니다. 주차시설이 좋은 대형 마트는 장사가 잘되는데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못해 아산시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토요일에 벼룩시장까지 운영하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만큼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주차시설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산시가 펼치고 있는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대도시에서는 가능하며, 불황에 우리 고장을 찾아온 관광객을 쫓아내는 것으로 소도시인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교통행정이 되도록 단속용 카메라 설치를 줄이고 주차장이 확보될 때까지 무차별 단속을 완화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요전에탕정면주민 들이 나와서 1인 시위를 하시던 탕정면민들도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방금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과 단속용 카메라 축소와 단속 완화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이기원 의원님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정차 금지 구역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되고 있으며, 시는 지난 1992년부터 온양온천대로 등 총 49개 구간 3.674㎞가 지정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주·정차금지 장소에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주민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즉 CCTV를 지난 2006년에 17대, 2007년에 5대, 2008년에 5대 등 해서 총 27대를 설치해서 위반차량을 단속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 5월말 현재 우리 시에 차량등록 현황은 9만 7991대이며, 시내권에 설치된 유료주차장 220면과 노상주차장 51면, 부설주차장 1092면등 해서 총 1363면에 불과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내 중심권의 주차장 설치는 장소확보의 어려움과 과도한 토지가격 등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내권 주차장 조성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온양온천역 주변장항선로 하부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도심지내 주차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으나 단속 완화 시에는 시내권 주요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대도시의 교통정책방향은 주차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해서 시내 중심지역으로의 자가용차량 진입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에서는 나름대로 주·정차 확립을 위해서 지난 5월 13일 여성 주차단속요원 4명을 채용해서 온양온천역 주변과 온궁로에 배치를 했으나 이들의 채용목적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를 방문하는방문객에게 친절한 관광안내와 더불어 불법 주·정차 예방 계도를 하고 명동골목의 차 없는 거리 정착과 홍보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차량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속보다는 현장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상점가 등에서의 물품구입 등을 위한 잠시 정차, 또는 점심시간대 일정시간 단속유예 등 최대한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원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세요?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그래요. 국장님, 형편 얘기하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9만 7000여 대 중에 시내권에 있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통계를 뽑아봐야 아는데 사실은 못 뽑아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반을 잡아도 4만 5000대고, 그보다 더 줄인다, 줄인다 해도 1363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가지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성이 계도, 홍보요원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한다,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곧 단속이다, 이 말이에요.그렇죠?꼭 딱지를 떼서 범칙금을 내고 하는 것만이 단속이 아니라 그곳에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단속이지, 그게 무슨 홍보입니까? 차를 가지고 나오다보면 필요해서 차를 끌고 나오는 것인데 물론 고의적으로 장시간 주·정차를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안 되겠죠.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의식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불과 1500대도 주차할 수 없는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는 동 지역에서 25대, 27대에서 2대는 면 지역이라면서요.이 CCTV 움직여대지, 또 우리 단속차량 돌아다니죠.또 웬만한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우리도 타 지역을 가 보게 되면 어디가 주차공간인지, 어디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처럼 왔다가 가족들하고 나들이 왔다가 그 꼴을 당하고, 단속을 당하고 가다보면 기분 상해서 우리네 개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어디 갔을 때 시비가 벌어진다면 그 동네 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좀 완화해서 물론 주·정차 위반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그러나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 그러면 장사도 하지말고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주차시설 같은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단속을 하는 것을 좀 완화해서 해 주시고, 주차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안내를 해 주는 것은 그게 홍보예요.그분들이 “여기에 주차하시오”하고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면 좋죠.그게 아니고 “여기는 안됩니다”하고 내쫓는 것은 곧 단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답변은 필요 없는 거죠?

답변하시면 좋죠.

한 마디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우리 아산시 인구가 지금 27만, 25만 7천, 26～27만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차를 가지고 있고 시내 혼잡한 지역에 주차할 데 없고 또 불법 계고장이라든가, 벌과금을 물게되면 사실은 기분 나쁜데 우리 아산시민은 옛날하고 틀리기 때문에 선진 시민으로 도약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중추적인 도시가 된다고 생각할 때 시민들의 권리보다는 의무이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아산시민이 시내 지역에 우리 아산시가 도시계획상 아시겠지만 좁은 지역 내에서 차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동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하느님 말씀하고 같은데 우리 시민들 의식이 그 정도 수준이 되고 또 이해를 한다면 왜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의식이 아직 거기까지 못 따라가는 것이고, 또 시설이 그만큼 부족하다 보니까 역지사지라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꼴을 당하면 기분이 언짢아서 상당히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단속하시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완화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당장 없는 주차장 만들어내라는 얘기도 아니고 앞으로 그것은 시정에 반영이 돼서 주차시설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단 단속을 좀 완화해서 이렇게 해달라 는 말씀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최대한 참고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국장님은 조금 계셔봐요.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재래시장 활성화가 왜 안 되는지 아시냐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일부 주차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마트 같은 데는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지금 주차 한 대 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좀 보셔야 돼요.지금 예산에 가서 보면 본 장이나 역전 장에 가서 보면 장날은 길에다가 쭉 주차를 해놓는데 교통경찰관까지 나와서 예산군청에서 같이 나와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벌려요.그런데도 그 앞에 도로에다가 전부 주차를 시켜요.예산 장에 와서 뭐 조금이라도 사면 상점 앞에다 차를 대도 단속을 안 해요.이런 것을 좀 보셔야 되고, 지금 천안 같은 데 가서 중앙시장에 주차타워 만들어놓은 것 보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주차장에 대해서 투자를 전혀 안 해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지만 절대 주차장이 선결 안 되고서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가 없어요.왜냐하면 물건을 사면 가지고 가서 차에다가 싣고 가야 되는데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구 경찰서 자리에다가 빠른 시일 내에 그 옆에 부지를 더 마련해서라도 주차타워 같은 것을 얼른 만들어야 돼요.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년 예산의 몇 프로를 주·정차 시설에 투자를 한다는 계획을 좀 세워봐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우리 건설도시국에 세 가지 질 문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의원님께서 아산시 인주면과 평택시 팽성면을 방조제로 연결해 조성된 담수호는 분명히 아산호인데 평택시가 자신들의 관내에 평택호라는 간판을 설치해가면서 오가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아산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고 하여 평택호가 아닌 아산호라고 역사의 진실을 만천하에 공표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호 방조제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 인주면 공세리와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를 연결하는 연장 2.56㎞의 방조제로 1970년 12월에 착공해서 1973년 12월에 준공한 농업기반시설로 유역면적은 16만 3400㏊로서 총저수량은 1억 4200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대단위 다목적 인공호수입니다. 아산만 방조제 및 아산호의 농지개량시설 등록 경위를 살펴보면 농어촌정비법 17조에 농업기반시설의 등록의 규정에 의거 당시 평택군수의 승인을 받아 1988년 아산만 방조제 시설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 평택군수에게 승인을 받은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죠?

예.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고, 하실 말씀이야 충분히 있겠지요. 그런데 우선 먼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호 문제는 우리가 무슨 뭐가 어떻고, 88년도에 평택군수가 어떻고 이런 말씀도 나오고 하는데 고유명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아산호 뿐이 없어요.

예.

고유명사에 평택호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택호 국민관광단지지, 국민단지 이름을 짓기 위해서 우리도 온양 국민관광단지가 아니라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를요?

온양 성웅 이순신 추모비 후면으로 해서 2차선 도로를 내는 것으로.......

온양5동에서 통장님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환경영향평가까지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때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지금 2차선으로 교통영향평가까지 끝내서 지금 결정이 된 상태 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다니까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예.

기차 정거장이 위치해있던 자리가 도시계획상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광장입니까, 도로입니까?

어디요?

기차 정거장이 위치해있던 자리요.

광장입니다.

국장님, 큰일나셨네요. 그 자리는 거기까지는 분명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로상에 위치해 있어요.

아니에요.

지난번에 충분히 우리 같이 검토해보고서 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기차 정거장까지 정거장이 위치해있는 자리는, 기차 정거장이 있던 자리는 분명히 도로에 걸쳐 있었습니다. 아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제가 반문을 드리는 거예요.그런데 분명히 그것 다시 보시면 알 거예요.한번 지금 과장님들이나 누구한테 알아보세요.서로 시원하게 답변 주고받자고요.

기차 정거장 이라고 하면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기차 정거장이지, 역전은 역 앞이 역전이고, 기차 정거장은 역사 건물 아닙니까.

예.

그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 도로라면 그 역사는 건물이 잘못된 건물이죠.

그래서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철거한 것은 아니고요. 역사를 지을 때부터 1954년부터 거기는 광장으로 되어 있지, 만약에 그것이.......

아니, 국장님. 지금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나 누가 그것 답변을 좀 해주세요.도로과장님이 아세요?

이기원 의원님, 잠깐만요. 담당자는 얼른 가서 도시계획확인원을 하나 복사해와요.계속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세 번째, 옥정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옥정로 개설사업은 도에다가 우리가 2005년도까지이렇게 하겠다 해서도지사님이승인을 그러면 그렇게 해라하고 받은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중심상권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중심상권 이전에 이미 이것은 계획으로 잡혀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금 구 경찰서 자리를 몇 십 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거기는 중심상권 개발지역에서 제척된 구역은 아니잖아요.거기 포함된 지역이죠?그런데는 어떻게 그냥 몇 십 억씩 투자를 하면서 도로 확장계획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일은 헌신짝 버리듯 하고 내버려두느냐, 이 말이죠.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2008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고자 2009년도 올해까지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꼭 10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약속하시겠어요?

예.

작년에도 먼저 답변을 그렇게 들었어요. 2009년도에 깔끔하게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약속이 지켜져야지 시정질문은 무슨 꼭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들만의 대화가 아닙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그러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을 차라리 못 지킬 것 같으면 하지말고,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되죠.

예.

하여튼 고맙고요. 2010년도에 그것은 180m 구간인가요?

예.

그것이라도 마무리를 짓도록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사항은 타인이 질문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거묵 의원님 이해해 주세요.(의석에서 -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은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 떼 보시면 알 일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장님, 아까 도시계획 관계.......

그것은 도면 오는 대로 내가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광로입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탕정 주민들의 1인 시위와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왔으며, 동시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또 주민과의 약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신도시 2단계, 즉 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과 관련하여 2009년 6월 1일부터 주민대책위를 주축으로 시청 현관과 주택공사 아산신도시 사업본부 현관에서 약 1개월 간 1인 시위를 해왔었습니다. 6월 30일 오전을 끝으로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5일부터 보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25차례의 협의회를 통하여 주민요구사항 76개 사항을 합의 23건, 조건부 합의 6건, 계속 협의를 요하는 38개 사항, 그리고 법령 또는 주택공사 규정의 개정 없이는 협의가 불가한 9개 사항을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 후 4개월 여 동안 탕정주민대책위와 주택공사 당사자간 의견 대립으로 일관해왔으며, 1인 시위를 시작하기 한 달 전인 지난 4월 30일 탕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탕정주민대책위원장, 주택공사 아산신도시 개발사업단장, 그리고우리 시에서는 담당 국장인 제가 참석하고 각각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실무자회의에서 계속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재개하자는 의견에 따라 실무자협의회를 주1회 개최하기로 하여 5월 12일 1차 실무자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4차에 걸쳐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당사자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에 시급을 요하는 구간과 지난해부터 조기보상을 요하는 배방면 휴대, 세교, 장재리 일원 1490필지, 약 265만 6000㎡, 약 80만 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택공사에서는 물건조사를 착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탕정주민대책위에서는 1인 시위를 하기에 이르러 이에 우리 시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며, 우리 시가 제시한 주택공사에서는 시급 구간 물건조사를 중단하고 주민대책위에서는 중점 협의안을 제시하여 상당기간을 정하여 협의하고 보상절차에 착수하자는 중재안을 받아들여 6월 23일 제5차 실무회의에서 주택공사에서는 시급구간 물건조사를 중단하는 안과 탕정주민대책위 측은 우선 협상 안건 7건에 대하여 협의 후 물건조사를 전면 수용하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주택공사에서는 제시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하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협의 당사자는 토지소유자인 주민과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1인 시위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산시민인 탕정주민에게 고충과 이로 인해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보상절차에 착수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예.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세요.

국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 지금 나열 식으로 쭉 설명을 해 주시다 보니까 몇 가지 들어오는 것은 있어도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적네요. 다만 시급을 요하는 80만 평, 거기 전체가 2단계 남은 것이 얼마라고 했죠?

1단계 사업이 원래 110만 평, 2단계 사업이 534만 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534만 평 내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 110만 평은 다 끝나신 거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에 534만 평 중에서 천안 지역이 약 70만 평이 되겠습니다. 천안 지역은 지금 약 80% 이상 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아산 배방하고 탕정지역인데시급구간이라고 하면 도로 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산 배방지역은 별도로 동의를 다 해서 물건조사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80만 평은 지금 물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0만 평.......

예.

그러니까 이것이 460여만 평 중에서 80만 평이면 나머지 380여만 평은 꼼짝 않고 있는 거네요?

예, 그 부분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예.

380여만 평, 이것이......

면적으로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문제지, 80만 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이나, 도로나, 기반시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것하고 배방지역하고요.

배방 일부......

지금 배방하고 탕정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일괄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동시보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한 8월, 9월부터도 보상협의를 중간에 계속하면서 물건조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보상협의를 하자, 이렇게 건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제가 보상협의회 부위원장이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것이 실행이 안돼서 보상협의회가 중단되고 주민대책위에서 그렇게 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도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주민들이 생업수단들을 버리고 아까운 시간, 바쁜 시간에 나와서 하는데도 과연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어우르고 가려운데 긁어주는 식으로 무엇이 어떻고해서 좀 만져주는 그런 것이 없이 방치하는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도 드리고, 또 저 역시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잘 모르겠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시민들이라도 같이 일어나서 시가 잘못하고 있다면 시를 질책하고 시에서 빨리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주공이 잘못되고 있다면 주공한테라도 얘기가 전달이 돼서 그 가교 역할은 누가 하느냐 시에서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안 하고 손놓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 그렇기야 하겠습니까만 물밑으로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요. 걱정들도 하시고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1인 시위는 풀지 않으시고, 않으니까 결과가 아무 것도 안 하시는 결과로 보인다, 이 말이죠.그래서 이것을 좀 주민들의 말못하고 있는 심정, 또 주민 여러분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또 결국 열쇠는 주공에서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라니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공에 촉구를 하고 강력하게 말씀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먹기 좋은 곶감 빼먹듯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 필요한 사업만 해놓고 기러기 한 백년으로 2～3년씩 뒤로 미루다보면 그게 언제 사업입니까. 이것이 처음에 명칭은 아산만권 개발사업 아닙니까? 그때부터 여기가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고 쭉 해서 몇 십 여 년 동안 이렇게 해온 그 고통을 우리 시에서도 좀 어우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오신 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아산시라는 타이틀 아래서, 또 아산시민이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서로 감싸주고, 다듬어주고, 보살펴주고, 또 그분들의 애환이무엇인가 풀어주려고 노력도 해야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저도 조금은 머리 속에 뭔가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도와주십사 하는 그 말씀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개발을 하는 마당에서 아산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0만 평에다가 534만 평하면 한 650만 평, 아주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금융위기가 오고 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시장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중앙에도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국토해양부라든가, 주택공사에 갔습니다만 그것은 변함이 없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다만 그것이 보상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동시보상 같은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9월달에 물건조사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그 부분이지금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산시는 주민을 위한 아산시입니다. 주택공사를 최대한도로 법이 어떻고 한다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 서서 아산시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원만한 보상이 돼서신도시가아산시의 축이 돼서 앞으로 아주 명품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노력을 안 하신다는 얘기도 아니고, 다 그동안에 해오신 일들이고, 애쓰시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탕정지역 시민들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즉,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이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주택공사에서......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죠.약속은 지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산시도 시민들하고 한 약속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키고 넘어라가,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이런 데는 대 국민을 상대로, 우리 시민도 국민 아닙니까? 아산시민이 국민 아닙니까.그러니까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부라면 그 휘하에 있는 우리 아무리 자치단체라도 아산시도 지켜야 됩니다. 비단 신도시 문제뿐이 아니에요.다른 것도 모든 행정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이기원 의원님은 들어가시지 마세요.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계획 확인원 떼어 왔죠?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여기 이기원 의원님한테도 한 부 갖다 드리세요.

그것 설명하시고서 날 보여주면 되죠.

의원님, 여기가 역 광장이고요. 여기 역 광장은 옛날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광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고, 여기 노란색을 칠한 것이 전에 있던 온양역사 건물입니다. 건물은 철도부지에 들어섰는데 일부 조금이 여기에 광장이 들어가 있고요.광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철도 역사는 제일 처음에 지을 때 도로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철도부지에 지은 것은 맞고요.맞는데 도시계획을 1954년도에 도시계획 처음 할 때 그 건물 위로 도시계획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광장에 걸려 있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상에 정거장 건물이 여기 중앙을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 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광장에 건물이 걸쳐있고 안 걸쳐있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산시가 시행한 도시계획 도로상에 구 기차 정거장이 위치해 있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충정로를 개통하는 것하고, 도시계획 역사하고는 그래서 지금 본질은 이것이 충정로가 역 광장을 축소하고......

충무대로.......

충무대로를 역 광장을 폐쇄하고 뚫는 것으로 본질은 그것이 도시계획상 되어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광장으로 되어 있고요. 54년부터 지금까지 광장으로 되어 있었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역사는 역사를 짓고 난 다음에 1954년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 선을 거기에 도로로 그은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충정로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상 광장이고, 그것은 도시계획 선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도 기차 정거장이 철거가 되고, 다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기차 정거장이 철거가되니까 시민들 이 더 먼저 알고 있어요.도시계획에 온양2동 방향에서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1동으로 오는 이 도로가 관통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가 충무대로를 이렇게 연결해놓은 것은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주장해오던 초사동에 있는 경찰 종합학교 있지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가는 도로와 연결을 해서 시내권과 초사동에 있는 경찰학교와 연결을 하는 이런 도로와 이 도로가 같이 물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냐 하면 우리가 온천마을하고 용화고등학교하고 중간지점이 지금 가운데 있죠?

예.

그 도로가 초사동에 있는 경찰종합학교하고 신인동까지 623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그것이 앞으로 개설되어야 될 도로 아닙니까? 그것이 정거장 여기 직선으로 도시계획도로 딱 그어놓은 여기하고 다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그러면 당초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중간에 가서 벽에 막혔는데 왜 그 도로를 그렇게 연결을 해놓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이 도시계획을 입안하실 때 계셨다면 그 의중을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아니잖아요.

그것을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기법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은 대전이나 우리 아산시, 이렇게 역 광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은 이것을 광장으로 해놓고 광장에서 다 뻗어나가는 형태로 해서 역 광장은 광장으로존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도 54년도에 할 때 역을 광장으로 해놓고 충무대로를 이렇게 동서로 긋고, 남북으로 그었지 광장을 관통시켜서 도로를 개설한 도시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은 로터리 얘기 아닙니까? 로터리로 되면 그것을 그러면 로터리 식으로 둥그런 원을 그려서 하면 돼요.그것이 온양 관광호텔 앞에도 로터리가 있었습니다. 로터리보다는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거리로 해서 그 로터리를 없앤 거예요.

예.

그것은 광장 아닙니까? 늘 말씀하시는 역 광장과의 차이점을 일반 광장과 역 광장하고 구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쪽에 역 광장으로 가는 도로와 2동 방향에서 나오는 도로와연결고리를 그러면 광장을로터리로 만 들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아니, 지금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 된다면 그 방향으로 당초 도시계획에 맞는 것을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계속 원론이 우리 아산시에 역 광장은 유일하게 이 광장 하나고요.

국장님.

나머지는 교통 광장입니다.

이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하려고 했더니 정거묵 의원도 하실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이기원 의원도 더 하셔야 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이것 논쟁해봐야 그렇고, 옆에 광장을 철도청에서도 당초에 아마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풍문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류는 없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민간 건물들있잖아요. 광장 옆에......

예.

거기를 매입해서 광장으로 사용을 한다 하는 차원에서 철도청도 한쪽에다가 정거장 건물 지어서 역사를 지금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니에요. 광장 정 가운데가 아니고......그러니까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개인 사유지 있잖아요.거기를 매입해서 광장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기왕에 충무대로를 관통시키는 것은 어떤가 답변 좀 해주시죠.

그것은......

그럴 용의는 있으세요?

그것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광장을 폐쇄하고 사실상 광장으로 해서 뻗어나가는데 이 광장을 없애고 도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요.광장이 중요하냐 도로 뚫는 것이 중요하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광장이 더 중요하다, 도로를 뚫는 것보다는 광장이 더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쪽 옆에를 매입해서 다 광장이 별도로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뚫는 것이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그래서 현재 지금 이 집들을 다 사서 광장을 만들기 전까지는 지금 절충안으로 한 비각 후문으로 2차선을 개설했으니까 그것을 영향평가하고 도시계획으로 정해놨으니까 일단은 그 길 을 사용해보면서 이쪽 땅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뚫자, 뚫자 하는 계속적인 논쟁은 사실상 불필요한 것이고 이제는 화합적으로 2차선을 뚫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뚫어서 활용을 해보고 그러면서 도로는 도로대로 이용하면서 광장은 광장대로 이용을 해야지, 광장을 폐쇄하고 도로를 뚫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온양의 역사적 미래를 볼 때도 뚫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을 철거해서 광장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04년도에 지금 2동 앞에 개인 토지를 초사동 경찰학교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안내간판은 분명히 2008년도까지 관통을 시키겠다는 것으로 사업 안내문이 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지금 온양관광호텔 앞에 있는 로터리가 그것도 둥그런 로터리였던 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를 관통했어요.원래 지금도 아마 도시계획 도면에 보면 시커먼 광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도로가 이렇게 십자로 나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쪽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저는 착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이 싫다는데, 대통령도 대통령의 선거 공약사항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니까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시장님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도 시민들이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길로 가야지, 내가 생각하는 시에서 생각하는 것이 100% 옳다라고만 주장한다면 주민들과의 계속 갈등만 생기는것이고 마찰만 생기는 것 아니에요.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진 다음에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팔레스호텔 광장은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어서 로터리가 되는데 여기 역 광장은 이 부분만 유일하게 역 광장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지난번에 주민들의 의견을 동의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일부 주민들이 이쪽으로 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시 관계자하고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광장도 살리고 도로도 내는 방법이절충안으로 좋겠다 해서 2차선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얻어서 했고 안 했고, 그것이 아니고 일부 절충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방법이구나, 추모각 뒤로 2차선을 내서......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래서 의원님, 이 관계를 한 2～3년 계속 끌어왔었는데요. 앞으로 추모각 뒤로 2차선을 내기로 했으니까 일단 2차선을 내서 활용을 해보면 일단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그때 가서 문제점이 있고 오히려 그 도로가 교통에 방해가 되고 사고가 유발된다면 이 도로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서 나가거든요.그러면 이쪽에 5일 시장이 들어서고 하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5일 시장에 가는 것이 또 다른 교통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로를 뚫자고 하니까 2차선으로 뚫어보고 그것이 활용가치가 있고 좋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이것을 뚫어서 시장 후보를 하고 안하고 이것을 전체 시민의견이다, 이렇게 해서는 화합이 안되고요.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활용해보고 그때 가서 예산이 의원님 말씀대로 이쪽 옆에 광장을 사서 만들었다면 그때 광장이 쓸만한 광장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는 없겠죠.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 우리 시에서 2차선 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후에 그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에서 하시는 일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주민의 동의, 소위 불씨가 없는 민원이 없는 상황에서 하셔야지, 민원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하시다보면 결국은 불씨만 남고 추진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우셔도 지금 대책위원회인가 뭔가 그분들이 해놓은 것이 있죠?

예.

그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것 어디 5동 통장님들한테 동의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동의 받은 것이 아니고......

건의를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 회의 때에 참석하셔서 일부 주민이 2차선 내는 것을 말씀이 있어서 그 의견이 참 좋겠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하고 우리 시 관계자들이 해서 결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민원이 해결된 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결론지을게요.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거묵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의석에서 -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반갑습니다. 온양 1, 2, 3동 지역구를 둔 김응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21세기 정치연합여성회원님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한 유권자연맹 회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또 시민한테 알 권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항시 참석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정 전반에 관한 문제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서 일어나 상당 기간 지속되는 그러면서도 이전과 다른 경향과 방향을 지닌 사회 각 분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향이 트랜드라고 할 적에 지금의 트랜드는 저출산과 고령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온난화니,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플루보다 더 큰 문제가 저출산율인데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사항이 아니다보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제외하면 출산율 감소에 대해서느끼는 위기의식은상대적으로낮은 것 으로보입니다. 2006년도 쌍춘년과 2007년도 황금돼지해에 신생아 수가 잠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출산율은 다시 낮아졌습니다. 2008년 합계 출산율이 1.19명으로 경제 성장률이 2%일 경우 앞으로 출산율이 1.08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미래학자들은 이러한 추세의 한국은 2305년이 되면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것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육아의 짐을 여성에게만 떠맡기는 사회적 분위기, 출산여성이 승진과 보직에서 차별 받는 직장문화, 사교육비를 포함한 과다한 자녀 양육비 부담은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출산의 가치관이 변했고,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어 저출산이 국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보육지원과 자녀양육비 지원, 사교육비 절감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공영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이 경제난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면서 스마트아산, 녹색첨단도시아산의 이미지와 다르게 흉물로 방치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사업승인 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을 하고 있는 바 조속히 착공, 공영터미널의 기능과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독려 방안에 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번 여운영 의원이 질문해서 보충질문 하였기 때문에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1895년 고딕양식으로 세워진 공세리 성당은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순교성지입니다. 봄에는 연산홍, 여름에는 상사화, 가을 단풍도 곱고, 겨울 풍경도 아름다워 드라마 모래시계,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불새 등 영화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천주교 순교 성지이며, 아름다운 곳을 아산시 관광명소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현충사 가는 은행나무 길은 전국의 아름다운 거리 숲으로 여러 차례 수상을 받은 유명한 곳입니다. 아산의 관광명소와 시민 건강을 위해 또 은행나무 보호를 위해 차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4대 의회에서 본 의원에게 답변하였으나 아직까지 추진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키 메카라고 하는 아산시가 2006년부터 하키 전용구장을 건립하겠다고 밝혀놓고또한 도비 10억, 시비 9억 4천을 편성해놓고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후보지 선정을 못하고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운영 의원이 질문하였기 때문에 또 담당 국장한테 소상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촉구는 하고자 합니다. 도비 10억, 시비 9억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위치선정을 못하여 표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의 지가가 비싸서 토지매입의 어려움이 있다면 도고면 쪽에 폐교를 매입한 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폐교를 활용해서 국제 규격을 갖춘 2개 면의 하키 전용구장을 조성한다면 더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서부지역의 낙후된 점을 보완, 개발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시는 중등부 남·여, 고등부 남·여, 일반부, 대학, 전부 6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키 선수들은 우리 아산시에 와서 전지훈련 하는 것을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한테 하키 전용구장을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까지 했기 때문에 조속히 구장이 건립될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온양중심상권 개발에 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과 촉진계획안이 주민의 의견을충분히 반영 한 것인지와 누구를 위한 개발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정거묵 의원께서 질문해서 보충질문 하였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 위원 위촉식이 2008년 11월 10일에 있었습니다. 범죄예방활동,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기초질서 확립 등 형식적인 운영은 배제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구성해놓고 아직도 아무런 사업도,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인주 공세리에 소재한 공세리성당을 관광명소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광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공세리성당은 11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순교성지답게 1998년도에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144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공세리성당을 관광명소로 육성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공세곳창을 비롯한 역사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이미 관광명소로 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공세리 성당을 관람할 수 있도록 주3회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행코스에 포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작년도에 수립한 제1차 아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의 해안 연계한 관광상품개발에 공세리 성당은 물론이고 장영실 묘 등 인근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관광명소로 적극육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근에 피나클랜드와 영인산 휴양림과의 연계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시 관광지와 연계해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아가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하키 구장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세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세리 성당에 관해서 논문 쓴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신 분들의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공세 곳창을 비롯해서 온양온천에서부터 시티버스를 3회 운행한다고 하셨고, 또 우리 관광발전계획안에 좀 더 관광명소로 활성화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보다는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문객들의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판기 시설 등 편의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편익시설과 역사적 사전 자료 및 안내판의 설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한 보수한 부분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당에 성당안내 브로슈어 비치, 또 휴식공간 확충, 진입로와 이정표 등 안내 표지판이 없다고 합니다. 식수시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 주변 낭떠러지 위험성이 있어서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 놀이터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주 지역이나 영인이나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1년에 보통 30만 명 안팎이 오가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고정적인 판매장이 있어서 믿을 수 있고 판매를 지원해준다면 그만큼 우리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정할 것도 있고,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까지 하여튼 최단시일 내에 모두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강춘구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저출산 고령화 해결방안, 그리고 보육과 자녀양육비 지원시책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당면 아주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과제는 국가의 당면 주요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통설적으로 고용 및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교육비 증가 및 자녀 양육에 대한 편익의 감소, 그리고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형성, 그리고 사회와 직장의 요인 등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생아 및 영유아, 그리고 초·중·고교생 등 아이들에 대한 연령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임산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하는 부모의 출산양육지원, 그리고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 고령화 대책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과 노후 생활을 보장하며,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 생활기반 보장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사업들이 국가의 정책 그리고 우리 시의 시책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각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시책이 큰 성과가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과 자녀양육비 지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생아에 대하여는 출산지원금, 그리고 신생아 장애예방검사, 그리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에 대해서는 BCG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 건강검진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대한 보육비와 교육비 지원, 아이 돌보미지원 등을 하 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교생에 대해서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학비 등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많은 세부적인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적극 시행하여 우리 지역이 좀 더 활기차고 고출산의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출산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국가적 재앙이라고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작년 현재로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모든 시책들은 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정부 시책과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 고출산의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와서 하세요.

우리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가 국가적인 가장 큰 문제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그러한 출산장려정책이나 고령화 복지시책을 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을 보험회사와 협약 체결할 의향은 없는지, 참고로 전국 16개 시·군이 협약체결을 해서 남아는 3만 3020원, 여아는 3만 1740원의 보험료를 5년 간 납입하여 주고, 10년 간 각종 질병에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양육비 및 보육료 지원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안산시는 만2세 이하 아동들에게는 매월 4만원을 지급합니다.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25개월 이상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만2세에서 4세는 매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10만원, 군포·포천시는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딩크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double income no kids,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싱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혼율이 40%를 넘고 있습니다. 두 쌍의 한 쌍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다보니까 홀로됩니다. 이런 부류들을 보고 돌싱, 돌아온 싱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않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아이를 가진 세대에 대해서 육아 양육비 지원, 보육료 지원,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시 감면혜택을 펼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출산지원, 양육지원, 노후지원, 인식개선 등 시책을 추진할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족이 가장 보편적인 가족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족이 사는 도시 만들기 해서 위성가족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자식이 사는 주위에 장모님이나 아니면 친부모님을 모시고 장모님이 아니면 친부모님이 아프실 적에는 가서 돌보미 역할도 하고, 평일에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왔을 적에 부부끼리 어디 갈 적에가까이에 있는 우리 부모한테 맡길 수 있는 이런 가족제도를 위성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성가족한테 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출산지원과육아지원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대책기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아동보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한 보고서에 보면 아이들한테 1달러를 투자하면 4달러가 되돌아온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아이는 개인이 낳지만 국가가 키워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와 시설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일원의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해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처우개선비 지원을 한 달에 20만원 이상씩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도 당진이나 연기 같은 쪽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시책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현 11만원에서 15만원 이상으로 개선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에 캐논 본사가 있습니다. 캐논 본사는 출퇴근을 칼로 하는 직장으로 소문났습니다. 지금은 일찍 귀가해서 더 많은 아이를 낳아라 라는프로그램을도입하여 출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저녁 때 보면 밤늦게까지 불이 켜 있습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하다보면 집에 가서 초죽음이 됩니다. 부부하고 같이 대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부끼리 사랑 얘기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그래서 우리 시도 생산 가능한 공직자들한테 한 달에 두 번 정도 조기퇴근해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해놓으면 답변을 하기가 어렵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제가 질문을 해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출생아 수가 2007년보다 2만 7000명이 줄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학급이 30명으로 본다면 1200학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군대로 치면 2만에서 3만 명이 병력이 줄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전쟁에서 2만 7000명의 군인이 전사한 예는 없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줄었다면 이것은 전시상황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높은 비용의 교육비 및 양육비, 사교육비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닥쳐올 위기를 외면한다면 오늘만 살고 내일은 살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시도 출산 친화적인 사회제도 개선과 육아 보육 부문에 중점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 한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현재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1.19명이라고 하면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500년 되면 우리나라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부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어떤 학자의 의견을 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어떤 그런 사업을 시책으로 적극 추진을 한다해도 사실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모든 사업은 시 재정 여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훌륭하시고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한 달에 두 번 우리 공직자 여러분을 집에 일찍 보내줄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집에 가서 부부 관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 출산하는데 도움이되는 이런 시책을 펼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하여튼 적극 시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누이 강조하고 시정질문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어린이는 우리 미래의 기둥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최초에 교육시키는 보육시설 환경개선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11만원 정도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는데 15만원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도 그동안 보육교사들간에 거론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 시에서는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문제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11만원 속에는 사실 도비가 2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만원은 저희 순수한 시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부담 금액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1000억 원 이상이 저희 사회복지 비용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6000억 원 전체 예산 중에서 1000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상당한 비율입니 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는 13억 2000만원인데 도비가 2억 6500만원이고 시비가 10억 6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및 가족지원에 관한 예산은 280억 9600만원 정도로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있는데 일단은 저출산 문제나 양육비 문제나 사교육비,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시책으로 이렇게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능하신 국장님이시니까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출산이 곧 고령화인데요.우리가 머리 속에 노인 모습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에는 약하고 힘없는 노인을 떠올렸다면 현재의 노인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노인은 건강하고, 생기 있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노인을 엑티브 시니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층을 실버라고도 합니다. 노년층은 인생의 황금기, 골든 에이지는 아니지만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골드처럼, 금처럼 화려하게 빛나지는 않지만 실버, 은처럼 온화하고 고상하며 우아한 노인들의 기품을 표현하기 위하여 실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버 세대를 위해서 정말 실버답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 고령화 대책으로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도록 하는 그런 실질적인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하신 가운데에도 적정하게 일자리를 찾아드리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참여 등을 조장해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찾아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것을 전부 사실로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들어가세요.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응규 의원님께서 은행나무 길의 관광명소와 시민건강, 그 다음에 은행나무 보호를 위해서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은행나무 길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염치읍 송곡리 소재 신일아파트 진입도로로 지방도624 교차점에 구 지방도624호를 통행하지 않고도 지방도 624호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입체 교차로를 설치해야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 4월 6일날 입체교차로 설치를 시행자인 충청남도에 건의를 해서 충청남도에서 6월 5일 이를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설계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를 하면 2012년도부터는 은행나무 길을 차 없는 거리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는 차 없는 거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속 입체 교차로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도시만들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건의가 있고 정보를 주셔서 안전도시만들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작년 1월 7일에 제정을 하고, 작년 11월 12일날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구성 및 회의를 개최해서 12월 5일날 안전도시만들기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도시 추진 현황을 보면 안전도시만들기를 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WHO의 공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수원시하고 제주도, 송파구, 원주시, 천안시, 계룡시, 완주군, 남해군, 화성시, 그 다음에 마포구,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만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안전도시에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안전도시까지 만드는데 한 5년이 걸리는데 사업비가 한 2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구증가가 급속히 되는데 우리 아산시는 기반시설이 따라가기 어려운 상태에서 안전도시까지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도시만들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지금 2010년부터 5년까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한 1억 정도 해서 기본계획까지 수립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1억 정도를 수립해서 한 번 하게 되면 28억을 연차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한 번 하고 지나가면 또 헛일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5년이 지나가면 다시 WHO의 재 공인을 받아야 돼서 안전도시는 계속 리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한 내년 5월에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서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WHO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공인을 받기까지는 2014년 9월말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안전도시는20 개국에서 65개 도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이라 앞서나가는 행정 중에서 우리 아산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씀드리고요.이를 위해서 안전도시만들기는 추진 안 했지만 안전도시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아산시의 안전모니터요원 위촉식을 가져서 32명에게 위촉장을 주고 첫 회의를 지난 금요일날 10시 반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도시의 WHO 공인을 받기 전에 안전모니터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산시 안전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국장님 소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에 천안에서 유행했던 언어가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인구유입이 갑자기 많이 되다보니까 기존 토착문화와 외지에서 들어온 문화와의 충돌, 사람과 사람의 갈등 문제 때문에 범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목표연도가 보니까 2014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인구가 신도시 1단계 개발이 완료되고2단계로 거의 마무리될 시점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러면 인구도 50만이 넘는데 그렇다면 범죄예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행안부에서 안전한 나라 만들기, 안전도시 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사업으로 해서 시범도시가 있는데 9월까지 해서 시범도시를 확정시키고 국비를 5억에서 10억 정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안전도시만들기 시범도시로 지정을 일단 받아야 5억 내지 10억의 예산을 받는데 사실상 지금 10개 도시가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본계획 용역도 안 한 상태에서 사실상 예산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받도록 노력하고요.한번 시작하면 28억이라는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연차적인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안전도시 시범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 폭력이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가서 공부하고 안전하게 귀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때에 안전지킴이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예를 들자면 학부모를 통한 두 바퀴 지킴이 내지는 건강한 어르신들을 3인1조로 해서 노인 일거리 창출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실버 지킴이, 이런 분들을 학교 통학로 우범지대에 배치를 해서 미리 예방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고생각합니다. 또 교육자 중에서 퇴임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학교 내에 배치를 해서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7월 3일부터 안전모니터요원 위촉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안전관리지역 여론도 수렴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도 발굴해서 안전시민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안전모니터 요원 제도가 없었습니다. 모니터링을 활성화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을 전부 집약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충사 은행나무 길 차 없는 거리를 여러 시민들도 이야기하고 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자, 또 그렇게 아름다운 숲인데 이것을 외지에 홍보하고 이렇게 하려면 차가 다니지 않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거기서 각종 문화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가 도로 구조상 화물트럭이나 일반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이 되면 차량이 굉장히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데 큰 화물트럭이 가면 지반이 울려서 은행나무의 뿌리에 영향을 줘서 고사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면 지금 현행 624도로인가요?

예.

그 도로 북쪽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세워진 일부 구간은 이면도로로 해서 2차선 도로가 계획되어 있지만 현충사 방향 쪽으로는 도로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가가 낮은데 이런 때에 도시계획에 도로망 계획을 세운다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더 나아가서 현충사 입구에서부터 현충교 다리 사거리를 지나서 옥정교 쪽으로 쭉 가서 2차선 도로망 계획을 한다면 더 나아가서는 그 밑에까지도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지가가 낮고 한 이 때가 도로망 계획을 하는데 적기가 아닌가 싶은 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도624호 교차점에 입체 교차로인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입체교차로를 도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해서 6월 5일날 반영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2010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 설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일단 도에 반영하도록 하고요.또 아울러 곡교천 사업에서도 바이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국도관리청이나 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도록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거기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 지난번에 자전거도로도 현충사 입구까지도 걸어서 자전거 보행자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거기는 도의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또 안 되는 것은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전부 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국장님이라 답변도 아주 확실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 의원님,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의사일정에도 없는 사항이고......

없는 일정인데......

의사진행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있어봐요. 제 얘기를 들어봐요.내일 거기서 대책회의를 한다니까 그것을 좀 말해주려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그리고 회의록에 남겨놔야......

그러면 회의를 끝마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회의록 남겨놓으려고 내가 지금 일부러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주민들 얘기는 아산시에서 직원들이 따라갔으며, 아산시 직원들이 와서 선진지 견학을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 거기에 그렇게 동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저희는 가라고 독려도 안 했고, 그것은 제가 엊그제 의회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민원인이 누군지 뒤에서 와서 얘기한 것도 우리 남 과장이 가서 얘기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다툼도 하고 했습니다만 일방적인 얘기만듣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몰아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근거를 남긴다는 것보다는 일단 주무과장도 있고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있으니까 별도로 보 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자꾸 우리 아산시의 직원들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내가 몇 가지 물어봐서 다 알았으니까 들어가시라고요.됐어요.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