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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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4일 동안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건에 대한 심사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7월 6일 오늘은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7월 7일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구, 단원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08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7월 8일 모레는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7월 9일에는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8회계연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와 잉여금 처리내역,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1조 840억 4,214만 5천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695억 4,540만 9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067억 2,3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628억 2,227만 4천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액 222억 2,127만 4천원, 사고이월액 17억 2,780만 7천원, 계속비 이월액 1,139억 2,028만 2천원, 보조금집행 잔액 79억 3,147만 3천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170억 2,14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840억 4,214만 5천원으로 1조 2,066억 7,639만 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88.6%에 해당하는 1조 695억 4,540만 9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4%에 해당하는 1,371억 3,098만 7천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40억 4,214만 5천원으로 74.4%인 8,067억 2,313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12.7%인 1,378억 6,936만 2천원을 2009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12.9%인 1,394억 4,964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및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시의원 보궐선거비용 외 1건으로 6억 9,885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5억 9,132만 2천원을 집행 하였고, 1억 753만 7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 이용·전용한 사실은 없으며, 예산이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60억 9,727만 5천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33억 3,76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1,787억 4,455만 7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437억 4,511만 2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348억 7,140만 5천원, 기타특별회계가 1억 2,804만원이 되겠으며, 기금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조 1,492억 8,479만 1천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 물품결산은 115억 1,307만 7천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재무고보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사용가능한 보유자산과 상환해야 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회계, 기금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안산시의 총 자산은 7조 2,083억 4,822만 7천원이며,총 부채는 1,871억 2,489만 2천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7조 212억 2,3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재정운영보고서는 기능별·성질별로 재정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써안산시 총 수익은 7,802억 5,197만 9천원이며 총 비용은 6,776억 1,996만 8천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26억 3,2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연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08년도 예비비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 강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2개 개별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1515억 8442만 6천원에서 자치단체 출연금, 예탁금 이자 등의 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등의 지출사유로 79억 8886만 8천원이 증가한 1595억 7329만 4천원이 되겠으며,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935억 8442만 6천원에서 예수금 수입과 일반회계 예탁금, 개별기금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예수금 원금상환 등의 지출사유로 172억 1113만 2천원이 감소한 763억 73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2개 사업에 6억 9885만 9천원이며, 지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중 안산시의원 라선거구 보궐선거비용에 대한 선관위 부담금으로 2억 9885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관련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의 건축구조물의 안정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영장 개보수 공사비로 4억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연위원장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께서는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도 함께 포함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회계과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국기게양대 설치 공사를 5억 4천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이거?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 작년에 1차 추경 때 이 예산 반영한 거 아닙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왜 작업을 진행 안 했습니까?

호를

김시호를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소선정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장소가 좀 부족한 장소도 있었고, 지금 현재 원곡공원이 다문화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저희들이 장소선정을 다시,

정진교위원

그럼 2008년도 1회 추경 때 이렇게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이월 시킨 건 문제가 아닙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원래 설치 장소를 선정 해 가지고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화랑유원지부터 저희들이 원래 장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다문화 관계 여러 가지 지금 사정을 봐 가지고 원곡공원 쪽에 가장 좋은 것 같아 가지고 거기서 용역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어느 위치를 다시 선정을 하기로.

정진교위원

그럼 애초부터 예산을 잡을 때 장소 선정도 불확실하면서 왜 예산을 1차 추경에 강행시켰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시청사에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장소가 또 부적합해서 다른 장소로 하는 걸로 해서 조건부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처음에 이거 1차 추경 할 때 이 사항 때문에 우리 본회의장까지 가 가지고 이게 의결된 사항 않습니까? 그랬더라면 사업을 철회해야 되고, 2009년도 지금 7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선정 못 한 얘기는 아예 사업 자체를 포기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포기보다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만 장소를 여러 군데로 선정 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도 많이 해 보고, 그래서 또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래도 외국인들도 우리 안산에 왔을 때 자기 국기에 대한 상징감 때문에 우리가 해준 데도 불구하고 1년이 가고도 지금 7월이 돼서도 사업이 안 된다는 자체는 사업을 포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하여튼 원곡공원의 용역이 끝나고 나면 어떤 방향으로든 저희들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과장님이 할 의중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불용액을 한 10%, 8%선은 사실 얘기를 안 한 상태거든요. 그 정도 사업하다 보면 한 7, 8% 정도는 오히려 그런 나름대로 판단이 돼서 그러는데, 이것은 자체 5억4천 손 하나 안 대고 지금 1년이 지나고 5, 6개월이면 한 해 마감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를 못 했다면 차라리 그냥 포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장소도 역시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안 되니까 그래도 장소 보류한 거 아닙니까? 애초에 이 사업 자체를 잘못을 시인하시고 포기하는 게 안 나은지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원곡공원 용역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반복된 질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본회의장에서 동료위원이 이거 문제를 지적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통과됐으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수하셔야지 애초부터 과장님 문제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한 거 않습니까, 이걸? 애초에 사업이 착수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점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외국인이 저희들 시에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을 상징하는 그런 국기라든가 국기게양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도 좋지만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문제 되는 거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월시켰더라면 2009년도 초부터 이 작업을 용역을 빨리 처리 해 가지고 작업을 시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용역 얘기 나온다면 사업 자체를 다시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검토 할 의향이 있습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아직 원곡공원 용역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원곡공원,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공원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민공원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애초에 2009년도에 예산 올리시면 되잖아요. 왜 2008년도 추경에 올렸어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그때는 원곡공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다가 지금,

정진교위원

애초에 계획 없는 자체를 지금 바꿔하는 거 아닙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원곡공원 용역이 계획이 없었던 거고, 국기게양대 계획은 있었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예전에 처음에 이 예산 잡을 때 우리 시청 앞에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 앞에 지금 안 한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장소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시청 앞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의원님들 조건부에 시청에 안 하는 조건 하에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시청을 제외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시청을 안 하든 간에 지금 우리 화랑유원지라든가 원곡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진행을 빨리 하셔야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진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사업 자체를 재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국기게양대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했으니까 미묘한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기게양대 하면 본 위원도 그때 당시 외국인 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또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고양시에 가도 사실 외국인들을 위해서 국기게양대가 설치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 산업도로 주변에 육교에 지금 외국 국기들이 전체 다 걸렸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일부는 걸려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개국이 걸려 있는 거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치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몇 개국인지.

이기환위원

그런데 물론 안산 초입 쪽에 다른 도시에서 안산을 들어오는 관문역할을 하는 곳에 그렇게 지금 다국적기가 다 걸려 있는데 또 다시 2008년 1월 추경에 세워 가지고 아직까지 1년이 넘도록 설치를 안 하면서 사실 그 예산을 잠재우고 있다는 것은 정말 과에서는 이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 달라 할 때는 언제이고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한 것은, 물론 이유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이 여기저기 자리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급박한 예산이 1회 추경에 세워진 거 않습니까? 1회, 2회, 3회 추경이 있는 데도 그 해 200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 해서 1회 추경에 세웠는데, 그 사업 자체가 지금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게 아직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변명하신다 라면 결과적으로 모든 예산들이 그렇게 세워져서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고 또 사고이월 되고 이렇게 된다 라면 결과적으로 부서에서는 사업 자체를 잘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만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설명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과장님 설명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명시이월 된다는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당해연도에 소화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하지도 못할 사업을 왜 3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이월하려고 합니까?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한데. 그런 것 등등이 될 수 있으면 그 해에,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사업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단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당해연도에 세워서 집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사업 자체를 포기할 의향이 없느냐 라고 여쭤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올해 용역 결과 나온 거 보고 다시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안산시 자체가 크지도 않은 면적에서 이렇게 많은 다국적기가 펄럭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몇 군데 여기하고 거기 두 군데가 되겠는데 다시 설치하게 되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하시든가, 이렇게 2008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됐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죠. 왜, 본예산에 승인해 줬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해 주고 나서 잘 됐냐, 못 됐냐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산 자체를 써라, 쓰지 마라 라고 말씀 안 드리죠. 아무튼 철저하게 잘 검토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과장님.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로봇순찰대가 사실 2008년도에 새롭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사실 순찰대에 어떤 운영의 관계, 지원의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648만원을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단 100만원을 세우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648만원씩이나 불용액을 처리한 이유가 뭔가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로보캅순찰대원의 실비보상액이 당초에 인원수에 비해서 지원이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는 순찰대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원래 2400만원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3개월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 인원 2400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1885명만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515만원의 예산이 남았고, 그 다음에 출동비 유류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로보캅순찰대 근무복하고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거기에 1942만 6천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전체 예산이 4565만원이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사실 로보캅순찰대를 출범시킨 이후에 정말 그 순찰대 자체는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봉사적인 그런 차원에서 순찰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하고 몇 차례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순찰대 지원에 있어서 단 100만원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이기환위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떤 운영비 2400여 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1800여 명이 근무를 하게 돼서 이유가 발생한 것 같은데, 처음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처음에 작다 하더라도 예산을 잘 세웠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작은 예산이라고 대충 세우는 것보다는 작은 예산부터 꼼꼼하게 세워서 집행을 해야만이, 큰 예산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작다고 예산을 그냥 쓰고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물론 안 가지시겠지만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민원처리 업무지원에 있어서요, 61페이지인데, 3798만원을 지금 불용액 처리했는데요. 이건 예산안 절약 차원입니까? 뭡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페이지를 좀 한 번,

이기환위원

61페이지입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저희들이 민원 편의 시책에 대한 운영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1억 4729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공운영비, 국내 여비, 재료비 또 민간위탁금,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전체에 저희들이 민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시설비, 또 책자 구입비, 또 거기 직원에 대한 여비, 그 다음에 각종 공공요금 이런 것들을 예산을 다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출을 하고 난 이후에 한 6.8%인 10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권민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시책에 있어서 일부 남은 돈이 잔액으로 남았던 겁니다.

이기환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긴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를 할 경우에 일부 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남은 돈이 저희들이 사무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복사용지비라든가 아니면 각종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과정 그 다음에 불용액 처리과정 잘 살피셔 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지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이기환위원

다음 회계과장님.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이기환위원

73페이지 보면 인건비에서 10억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이렇게 10억씩이나 인건비가 불용액 처리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 2008년 예산이 2007년 6월 1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다 보니까 2008년 8월 현재 저희들이 한 54명이 더 많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 분이 좀 남았습니다.

이기환위원

54명이,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54명 분. 저희들이 54명 분은 현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정원 기준에서 현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54명 정도가 차액이 좀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현재 본청, 그 다음에 파견 등등 공직에 현재 인원은,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2007년 6월 1일, 저희들이 2008년 당초 예산을 2007년도에 세우기 때문에 그 기준에 1568명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2008년 8월 현재 1514명이 지금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 분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공무원수를 줄인 건가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줄인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54명이 감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인구는 자꾸 늘고 있는데 공무원은 줄인다는 얘기인가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규채용,

김명연위원장

회계과장님, 그 부분은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답변을 좀 대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기환위원

답변하세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저희가 인력 운영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2008년도 총액인건비가 저희가 1047억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전년도 2008년도 5월 30일자 중앙 정부로부터 전국 지자체에 인력 구조조정 및 인건비에 대한 5% 이상 감축 권고안이 전국에 시달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 운영하는 과정에, 물론 조직개편이라는 큰 틀의 변화도 있었지만 기존 인력을 운영하면서 결원 내지는 물건비 등 절감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전체 결산 내용은 2008년도에 약 지금 27억 정도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감이 된 금액이 27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무기계약근로 부분이 약 7억원, 그 다음에 정규 부분이 약 20억 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 우리 예산편성은 약 1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전체 총액인건비 집행액은 1047억 승인액 중에서 1027억 정도가 집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인건비 하면 정확하게 공무원 숫자에 인건비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 % 임금이 인상 되는 것 외에는 정확하게 그 예산이 거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10억씩이나 이렇게 인건비에서 불용액 처리된다는 것은 공무원 숫자가 54명이 대폭 감축되면서 불용액 처리됐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전과 동일한 차원에서 공무원 숫자가 근무하면서 10억이 불용액 처리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처리된다는 것은 더 묻지 않아도 예산절감을 시켰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예산 자체는, 인건비 자체는 예산이 정확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해가 갈 정도로 불용액 처리가 돼야 되는데, 조금 많은 예산이 인건비로 남아 있다가 불용액이 처리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이라는 예산은 매년 감사 때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불용액이 적게 편성이 돼서 처리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더 쓰고 싶어도 못 세워주는, 예를 들어서 각 부서장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꼭 중요한 예산을 올렸는데 회계과에서 검토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불용액에 대한 예산 절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더 신중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2007년도에 우리가 2008년도 총액인건비를 책정된 상태에서 행안부에서 우리 안산시가 57명이었죠, 그 당시에?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김명연위원장

인원 감축에 대한 공고가 왔고, 그것을 우리가 진행을 안 하고 우리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자연 감축되는 인원들을 갖다가 추가 수급을 안 해 갖고 거기에서 54명이 줄어들은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인원이, 인건비가 이렇게 줄은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에서 54명의 인력은 숫자는 줄었습니다만 그 인원을 그대로 과원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부칙에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 총원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측한 부분은 137명의 신규 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충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70여 명만 지금 임용을 하고 67명은 임용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인력 운영을 예측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김명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의 추가로 하시기 전에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오늘 행정지원국이 하루에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를 다 끝내야 되는데, 오전에 행정지원국을 끝내고 오후에 2시에서 4시 정도에 창조경제국하고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그리고 민원즉심관실 끝내고 5시부터 우리가 정보문화사업소하고 1시간 정도 하면 시간 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휴식시간 끝나고 1시간 정도 있습니다. 1시간 정도에 6개 과를 골고루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니까 가급적으로 좀 반복되는 질의를 피하시고 예산심사 시에 하시던 건데 설명보다는 이렇게 단답형으로 질의와 답변을 좀 진행하는 게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갖다가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고 휴식에 들어갈까 합니다.

송진호위원

쉬었다 하시죠.

김명연위원장

바로 쉴까요? 간단한 거 있으면 간단한 거 하세요.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총무과장님, 각 과에 그 예산 중에서 우리 불용처리가 다 다르잖아요, 불용처리 내용이.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주기명위원

어느 정도 불용처리가 적당한 선입니까? 몇 %가?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정확한 답은 있을 수 없죠. 다만 예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는 10% 내에 어떤 자율 절감 권고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원즉심관실은 1.7%,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은 한 19%, 거의 한 20%가 남았어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10% 이내라고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범위 내에서 넘는 것은 편성 과정에서 조금 면밀성의,

주기명위원

10%?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10% 이내 자율 권고안이 있으니까요.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그거 정정을 좀 제가 드리면요,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금액이나 이런 것은 입찰을 통해서 잔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얼마라고 정해질 수는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실은 매년 감사하는 거니까 그 예산의 내용을 대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감사담당관실은 무슨 또 사유가 있겠지요.

주기명위원

무슨 사유야 있지만 보통 예산이 불용처리 10% 내외로 잡고 있는데 19%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못 쓰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외국인지원사업소 108페이지 응급구호지원이라고 있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이 1200만원이었는데요 알뜰하게 다 썼습니다. 이 응급구호지원이라 하면 응급 발생 시에 저희가 지출하는 돈인 것 같은데요, 부족했습니까? 408페이지.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 원래 이 응급구호는 저희 지원조례에 응급구호를 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민간에, 민간과 후원 연결해서 해결하고 나머지,

동규

김동규위원

민간 어디에 이전이 됐습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아니 이전이 아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각 민간 여러 후원하는 기관들 있잖아요. 병원이나 뭐 이런 데.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저희 예산으로 최종 수단으로 지출,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지원사업소니까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응급구호이겠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근로자하고 결혼이민자 대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런 사유가 많이 발생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200만원 전액이 다 소진됐어요. 그렇다 하면 부족하다는 개념인데, 맞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 이것으로 충분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야말로 응급구호이기 때문에 얼마가 생길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었는데, 그럼 작년에는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다?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그렇죠.

동규

김동규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진 경우도 봤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외국인 근로자 중에 의료보험이 안 되는 근로자들이 많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불법 체류자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분들도 다 대상에 포함되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렇죠. 그분들도 대상에,

동규

김동규위원

산업현장에 발생한 재해 이런 부분입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합법 체류자 같은 경우는 보험제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로 불법체류,

동규

김동규위원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갑작스런 어떤 출산이나 이런,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그런 것들이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판단해보기에 사실은 이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그래서 사실은,

동규

김동규위원

인구가 우리가 작게는 3만 5천, 많게는 7만까지도 예상을 하던데, 그렇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어쨌든 우리 안산시 관내에서 외국인들이 의료체계나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에서 제외돼 있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한데 1200만원 가지고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런 후원 기관에 연계를 해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고요, 최후 수단으로서 정 안 될 경우는 저희가 이 돈을 쓰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산은 불요불급하게 생각 잘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응급구호자금 같은 경우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가 불용처리하면 되지만, 전체 외국인 우리 안산시 주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볼 때 이 120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 적습니다. 이분들이 의료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 신경 좀 쓰셔 가지고 확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작년도에 이렇게 다 소진이 됐고, 금년도도 연말까지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좀 더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당연히 삭감 기능이 있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93페이지 기획예산과 좀 보시죠.

김명연위원장

기획예산과는 창조경제국, 오후에.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68페이지에, 착각했습니다.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도유재산관리 담당자 선진지 체험 해가지고 이게 포상금 관련입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도유재산 평가에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느 분들이 그러면 가셨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각 실·과에 있는 재산관리담당자하고 같이 갔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느 부분에서 저희가 도에서 포상을 받았습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국유재산관리.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거기를 관여하는 공무원,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각 실·과에 보면 국·도유재산, 시유재산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몇 분이 가셨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거의 한 40명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40명 정도?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성과는 어땠습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저희들이 가서, 우리가 성과는 우리가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위로하는 차원에,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가 가지고 그냥 어떤,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갔다 왔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선진지 그럼 견학이 아니네요? 체험도 아니고 그냥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솔직히 말해서 수고했으니까 위로 차원에서 갔다 왔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위로 차원에서?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건 별로 반갑지 않는 답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하게 1박 2일 가는데 가보면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솔직하게 저희들이 가면. 그래서 그냥 위로 차원에서 저희들이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면 40명이면 20명으로 줄이시든지,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각 실·과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또 어떤 분은 데리고 가고 또 안 데리고 가고 이것보다는 같이 한 몫에 그냥 데려갔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위로 차원이라고 해도 선진지 견학이나 체험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갔다 오면 보고서도 써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단순히 갔다가 지금 보면 위로 차원에서 바람 쐬고 오는 어떤 그런 경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절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상금이라는 게 수고하시는 분들 선진지로 가 가지고 뭔가 배워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겠죠. 맞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59페이지 총무과 포상금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죠. 여기에 포상금은 어떤 것입니까? 59페이지. 혁신참여 활성화 지원.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이건 자치행정과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자치행정과입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포상금은 제안심사, 시민이 창안 제안심사, 제안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민들이 어떤 시책에 대한 제안을 한 게 건수가 좀 적었고, 또 거기에 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등수나 이런 것에 꼭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포상을 하는데, 그 포상을 실질적으로 시민이 제안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작년에는 그렇다 치지만 2007년도에는 어땠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2007년도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뒤에 계장님 계시면 2007년도에,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이 업무가 혁신업무가 민원즉심관으로 갔어요. 가 가지고 저희들 자료를 제가 해서 나중에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자료도 자료지만 아마 포상금에 대해서 지금 안산시에서 조례도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발의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그런데 너무 많이 이 포상금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역기능도 할 수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순기능을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예산이 지금 3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 결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선별 혹은 좋은 내용이 부족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또 제안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시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판단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만큼의 참여가 적었다.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시에서 이쪽에 대한 자체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 이렇게도 연결시켜 볼 수 있거든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무원 제안포상금이 공무원일 경우에 한 14건 정도가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안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제안이라는 게 조례에 채택이 될 경우에 금액이 많고 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참가에 대한 의미로 해서 5만원 내지 7만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것이라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참가하는데 의의를 둔다 하면,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참가를 한 것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신성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평가를 해서 저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본 결과 그것을 새로운 제안으로 채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경중에 대한 차이 뿐이지 거기에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참신하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미흡하다 라고 볼 수 있죠.

동규

김동규위원

대상이 우리 공무원들에 한정돼서,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있고,

동규

김동규위원

일반 주민들도 있고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일반 주민들도 있습니다.

대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것을 저희들이 채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남는 금액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생각들이 나와 가지고 오히려 이런 예산은 좀 부족하니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좀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면 어떤 단위를 높인다든지 어쨌든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그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금액적인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그것도 한 방편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홍보를 더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시책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김창모입니다.

이기환위원

거주외국인 문화체육 활동지원 예산이 3억 9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3억 9천에 대한 외국인 문화체육 활동지원의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세계를 누비고 페스티벌’ 작년에 제1회 세계인의 날 행사인데 이게 한 2억 2500 되는데 도비입니다. 도에서 다 내려와 가지고, 실제 우리 자체 예산은 불과 한 1억 정도 1억 미만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불용 떨어진 걸로 봤을 때 세부적인 사항을 보자면 가장 큰 게 저희가 악기하고 이런 걸 사기로 해서 예산 세워놓은 게 있는데 중간에 사정변경이 생겨서 저희가 악기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게 불용이 컸고요. 기타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 정도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도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2억 2500입니다.

이기환위원

2억 2500이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이기환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이 1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1억이 넘잖아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1억이 좀 넘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2009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도비, 시비 내정이 돼서 이 페스티벌이 이루어지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제1회 행사를 경기도가 안산이 상징성이 있으니까 경기도 행사를 안산에서 하자, 이래서 특별히 예산을 우리 안산에 내려준 거구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를 화성하고 김포 쪽으로 돌렸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김포하고 화성 쪽으로 지원했습니다.

이기환위원

2009년에는 시비가 없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금년에는 시비로 했죠.

이기환위원

시비가 없네요, 올해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시비로 했습니다, 금년에.

이기환위원

올해 했어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5월달에.

이기환위원

작년에 우리 안산시에서 했고 올해는 화성시에서 했는데, 올해는 우리 시에서 얼마 지원했어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올해 약 5천 정도 예산 갖고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페스티발 자체가 경기도 주최 형태로 진행됐을 때 각 시별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되는 과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결산서를 만들어 왔는데 어떤 과에는 여기가 예산액, 지출액, 잔액, 불용액 처리,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성의 있게 해 온 과가 있는가 하면, 지금 모 정책단위만 쓰고 세부사업 쓰고 그 다음에 불용액 얼마, 그나마 페이지를 넣어놓은 건 다행인데 페이지도 없는 데가 있어요. 물론 위원들한테 찾아서 공부하라는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이왕에 만들 때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예산액까지 넣어서 예산액, 집행액, 잔액, 불용액,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해 주신다면, 어느 과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과는 이렇게 불용액만 딱 써 놓고 페이지도 없는 데가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예·결산 할 때는 부서에서 좀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같은데요. 민원봉사실 인건비가 있어요. 이렇게 인건비가 세워 있다는 것은 24시를 하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돼서 그런 가요? 아니면 일반인들을 계약 또는 어떤 근로조건으로 채용해서 인건비가 발생한 건가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65쪽에 여권민원실 운영인데요. 이것은 국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업무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같은 공직에 있는 분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된다는 얘기인가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여권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외교통상부에서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경비는 수시로 들어오는 비율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계상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일부 시민을 상대로 해서 기간제라든가 채용해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건데요. 그런데 예산만 따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일반인을 채용해서 업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분이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한 분입니다.

이기환위원

한 분?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장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안산시에도 비정규직 있을 것 같은데요. 연일 비정규직 문제로 방송에서 연일 난리가 났는데.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저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두 갈래 인력이 있죠.

주기명위원

우리 비정규직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무기계약자가 비정규직으로 보면 됩니까?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아닙니다. 무기계약자는 정규직이고 기간제 근로자, 다시 말씀드려서 기간이 일시적인 사역을 위해서 기간을 정해 놓고 사역하는 사람들, 또는 장기 반복해서 쓰는 근로자들이 비정규에서 정규로, 저희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올해는 몇 분이나 됩니까?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올해 지금 대상이 70명이 되고 지금 16명은 이미 전환이 되었고 또 2년이 넘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 오면 저희가 전환조치 할 계획입니다.

주기명위원

우리 안산시는 잘 지키고 있구만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요. 한국어 교육 강사 양성이 있는데 어떻게 양성하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들이 각 지자체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우리말만 잘 한다고 그래서 한국어를 무조건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들을 상대로 한국어교육 기법을 저희가 가르치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국문과를 정규대학을 나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강사자격증이 있거든요.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주기명위원

외국어를 특별히 잘 한다든가,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외국어는 아니고 한국어,

주기명위원

한국어만 잘 하면 됩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한국어에 대한 충분한 문법적 이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신항주 위원님하고 송진호 위원님이 안 하셨는데 두 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다들 하신 것 같고, 김동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진교 위원님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우리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사업내용들이 거의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410페이지 보면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해 가지고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4천만원이 올라온 게 눈에 띕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410페이지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 4천만원이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의 다른 사업들은 다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전부 보면 알 수 있지만 이것은 불분명하다 그거예요.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의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정확히? 죄송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오전에 끝낼 것이죠?

김명연위원장

네.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끝난 이후에라도 어떤 사업인지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김명연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김창모 소장님은 답변준비 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그때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제가 반복 질문을 안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국기게양대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국기게양대 말입니다. 처음에 설치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입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행사한 중에 외국인주민센터 지금 국기게양대가 아주 낮고 몇 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님이 국기게양대가 너무 초라하다,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작된 겁니다.

정진교위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2008년도 1차 추경에 예산을 줬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장소 선정 문제 때문에 이게 계속 표류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력이 약하다고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이 사업의 중요성을 느꼈더라면 충분히 장소 선정을 미리 하고 했을 건데 어떤 행사장에서 지시사항에 의해 하다보니까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장소를 5억 4천 예산을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장소 선정도 불분명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우리 장소를 몇 군데 선정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회 처음에 올렸을 때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할 것이 아니지만 청사 내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를 두 군데 했었고,

정진교위원

화랑유원지 두 군데입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정진교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화랑유원지 원형 거기 있죠? 원형 있는데 거기하고 또 그 밑에 지금 현재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밑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를 해서 의회에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와～스타디움 있는 쪽에도 저희들이 검토했고, 그 다음에 지금 중소기업연수원하고 안산역 사이 그쪽도 검토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외국인주민센터 있는 그쪽 녹지대하고 그쪽에도 검토했고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의회하고 절충을 쭉 했습니다만 장소가 마땅치 않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표류되고 있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바로 이 사항입니다. 7곳에 장소 선정 부지도 안 된다 하면서 이 사업을 왜 했는지, 방금 돌이켜 얘기한다면 이게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행사장에서 그냥 돌발적으로 나온 안을 갖고 하다보니까 이게 약한 거예요. 그랬더라면 2009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2008년도에 5억 4천의 예산을 줘 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있고 2009년도에도 사업을 하겠다는 의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9년도에 원곡공원 재조성 기본 및 설계용역이 나왔습니다.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원곡동에 2월달부터 6월달까지 용역기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이번에도 세계문화의집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노동부 때문에 용역중단 됐다가 다시 6월 20일에 착수됐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9월말쯤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장소 7군데를 다 물색하다가 결국은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예산은 써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장소가 선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원곡공원의 조성은 용역이 2월달부터 6월달까지입니다. 그런데 방금 원곡공원이 세계문화의집이라든가 노동박물관 때문에 약간 연기됐다가 지금 재착수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시민공원과에 요구한 자료가 4월 27일날 줬어요. 그런데 원곡공원 자체에 용역이 진행 중에서 이것을 넣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원곡공원이 엉뚱하게 재탄생되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2009년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것을 시행했더라면 애초에 원곡공원의 기본설계하고 국기게양대가 같이 들어갔더라면 오히려 공원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원곡공원에 한참 용역한 상태에서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바로 이 얘기예요. 9월달에 용역이 나와 가지고 또 우리가 10월, 11월, 12월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국장님, 사업 어떻게 다시 재검토 하십시오.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어차피 용역 결과가 9월말에 나오면 거기에 시민공원과에서 용역결과에 포함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가 결정이 되고요. 포함이 된다면 아마 시민공원과에서 그 사업에 한 부분으로 추진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이미 예산상에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면 중간에 삭제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없는데, 애초부터 시민공원과에 이게 우리가 사업선정 자체를 7군데 정하다가 마지막 원곡공원 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문제 있는 사업 자체를 예산을 줬다고 해 가지고 꼭 한다, 이게 더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곡공원은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용역 나오는 게 3안이 나왔어요. 완전 평면안 그 다음에 부분 평면안 아니면 재정비, 그런데 주민의 79%가 부분 평면을 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현재 그 사업비가 569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가상승으로 한다면 3, 40% 올랐다고 그러면 한 100억대 예산이, 그런데 일정하게 원곡공원 자체에다가 국기게양대 끼어 맞추는 사업 자체는 오히려 원곡공원 자체를 더 망가뜨릴 수 있다. 그 다음에 100억대의 원곡공원 자체를 국기게양대가 애초에 들어갔다면 이해하지만 그 중간에 낀 얘기는 어떻게 국기게양대를 만들기 위해서 원곡공원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되지만 이 사업 자체는 조금 더, 안 한다는 얘기보다는 검토하실 필요성이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원과에 넘겨 가지고 끼어 맞추실 게 아니라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그 문제는 관계과하고도 이미 협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진교위원

2월달에 지금 우리는 원곡공원에 대한 재조성 기본용역이 나갔는데 4월말에 왔어요. 그러면 이 용역이 한참 진행 중에 우리 회계과에서 게양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장소 선정이 안 됐더라면 원곡공원에 한참 용역이 돼 가고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국기게양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국기게양대를 세우기 위해서 원곡공원 일부가 변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공원과에 넘겼다는 얘기 는 시장의 의중이 하란다면 시민공원과에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 동안 우리 주민이 원하는 원곡공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한 박자 쉬어 가지고 차기 예산을 잡더라도 그 사업이 더 낫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왜 강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차기 예산을 잡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이월된 사업은 예산삭감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금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 사업에서 사고이월 한 번 더 하는 이런 예산편성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시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 번 잘 추진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성은 있지만 시민공원과에 어떤 이게 뭐랄까, 한참 진행하는 사업을 이 국기게양대로 인해가지고 진짜 시민이 원하는 원곡공원이 탄생하지 않고 어떤 국기게양대 만드는 위주로 간다는 얘기는 오히려 더 피해가 있다. 그래서 시민공원과에 미룰 게 아니라 국장님이 나서 가지고 철저하게 문제점을 해결해서 사업 진행하기 전에 의회에 다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죠?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네. 상임위하고 같이 이 문제를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장소가 7군데 바뀌어가면서 과장님이 계속 이 설문지만 이렇게 하는 고생을 했습니다,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 선정 확정도 안하고, 아니면 1안과 2안을 정해줘 가지고 애초에 했더라면 오히려 그 행정감사 때 약간만 어필만 되고 말았을 건데, 계속 사업 지지부진하고 지금도 장소 못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공원과에 의뢰한 것은 그 내용이 나와야 되고, 아무 것도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검토하십시오.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제가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협의를 같이 상임위 기획행정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검토 협의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추가로 얘기하면 기획행정위 뿐만 아니라 도건도 참여시키십시오. 원곡공원은 도건 상임이기 때문에 공원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장

김창모 소장님, 답변 준비됐습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확인해본 결과 작년 10월달에 개최된 어울림마당, 매년 10월달에 저희가 문화관광부 사업비 좀 받고 해서 10월달에 어울림마당 행사를 와～스타디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었습니다. 여기 4천만원 중에 도비가 2천만원, 시비가 2천만원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거였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렇게 편성하시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사업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게 어때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이 예산편성 방법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다 최근에,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정하도록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공통된 양식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다른 데 보면 전부 다 사업별로 다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아니에요. 이건 공통된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거주 외국인 지원사업 그러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상상하게 될 것 같아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괄호 열고 표시를 다음부터는 좀 정확히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 편성방법, 이 양식은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네. 하여간 잘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편성방법에 대해서 지금 그거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제가 그래서 그 편성방법은 그렇게 정해졌는데 괄호 열고, 부기로 거주 외국인 지원사업 그러면 괄호 열고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중복인 것 같은데 우리 도건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기게양대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예, 하세요.

동규

김동규위원

용역결과가 9월달에 나오는데, 사실은 9월달에 나오지만 그게 결과서가 그때 마무리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국기게양대를 원곡공원에 설치를 하고 싶어도 그때 가 가지고 설치한다는 그런 결과, 거기에 반영된 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결과 원곡공원은 시민한테 돌려주기 위한 어떤 공원의 재조성 용역이지만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지금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설치를 한다 손치더라도 또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기게양대 그냥 자리 정해가지고 거기다 콘크리트 해가지고 올리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자 선정도 해야 되고, 사업자 선정이 되면 설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또 동절기 가게 되고 올해는 사업을 못할 것이라는 게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까 명시이월 됐으니까 사고이월 한 번 더 한다. 더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그 부분들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지사가 내려와 가지고 행사장에서 “해봐라.” 그러면 도비로 해야죠, 솔직한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급하게 추경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1, 2억도 아니고 5억 몇 천씩이나 되는 돈을, 장소도 어디 뭐 지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장소 섭외도 안 돼 있고요. 계속 어떤 대안이 없이 계속 표류가 돼 가고, 결국은 작년에 못한 것 올해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그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야죠.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예산편성지침상 그게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명시이월 된 사업을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삭감하고 다른 재원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못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일반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키지 못할 사업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만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삭감은 임의적으로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동규

김동규위원

올해 그럼 못하게 되면 내년,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이걸 올해 못하게 되면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내년도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안 해야만 그게,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됩니까?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명시이월은 두 번 정도,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서,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이 명시이월은 한 번.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을 편성 못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예. 한 번 더 기회는 있습니다만 다른 재원으로 저희가 삭감조치하고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당해연도에 그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으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이월시킨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명시이월 된 그 연도에 못한 부분은 또 다시 이월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다?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네. 명시이월은 다시 안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삭감은 안 된다, 일단은 예산상에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넘어가야 된다, 2010년도로?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방법은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별도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장

다국적 국기죠, 국기게양대가? 사실은 이제 회계과에서 안산시 청사 내에다가, 이 주변 휀스에다가 빙 둘러서 하기로 진행을 하다가, 그 당시에 휀스를 철거하고 하는 것으로 하다가 다중집합장소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장소나 안산시에 들어오는 관문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지금 자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바로 시행이 안 됐던 사업이죠. 이걸 하다가 지금 원곡동이 다문화 지역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또 원곡공원을 다문화 공원으로 정부 사업과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지금 원곡공원은 현재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용역 과제 중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과업 내에 포함시켜서 다문화 공원에 다문화 국기게양대가 있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장소를 못 찾아서 아니라 과장님, 다문화 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공원에 기왕이면은 이 다문화 국기가 들어가는 것이 어울리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거기에 과업이 추가로 포함된 건데, 이런 답변이 지금 나왔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쉬웠지 않나 싶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1안, 2안, 3안 중에서 결정을 해갖고 하고, 이미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문화 공원에 관한 사업은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이 국기가 갑자기 끼어든 것은 57개국 이상의 다문화 국기고, 이것을 추진하는 공원이 다문화 공원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면 좀 스펙이 이렇게 차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걸로 지금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위원장이 설명을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입니다.

이기환위원

시설물을 통한 홍보 해가지고 시설비 예산 9억 중에서 집행잔액 1억 9500이 남았습니다. 물론 집행잔액과 입찰잔액이라고 하셨는데, 9억짜리 예산이 어떤 거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LED전광판 설치 예산입니다.

이기환위원

입찰로 인한 잔액은 얼마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1억 9천...

이기환위원

5백?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73만 4천원. 이 잔액이 전부 다 입찰로 인한 잔액인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잔액도 포함된 건가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이건 입찰잔액입니다.

이기환위원

9억짜리 예산 중에서 입찰가가 1억 9500이나 다운이 됩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저희가 이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입찰가가 이렇게 높게 다운이 될 것은 예산 집행할 때 몰랐었던 건가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집행 전에는 모르죠. 그건 설계가가 예산에, 설계를 하면 설계가에 의해서 계약 요구를 하면,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설계비 내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건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게 LED전광판이라고 그러셨는데, LED전광판 A/S기간은 몇 년입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2년입니다.

이기환위원

2년이에요? 물론 입찰할 때 가격이 다운이 많이 되면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겠지만, A/S기간이라든가 품질 같은 것도 보셔야 되잖아요. 물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입찰가가 다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품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제품에 문제는 없나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그건 설계된 제품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없는 걸로 모든 기술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처음에 최초 설계가 그 화면 자체가 몇 인치로 계약이 된 겁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가로 12, 세로 8미터 이렇게 규격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입찰가가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됐는데도 제품상, A/S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우수업체, 감리업체에다 감리를 맡겨서 한 사항이고요. 제품이나 이런 건 이상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 사후관리 잘해주시고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이기환위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927만 8천원인데요,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집행잔액이 1208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굉장히 높은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예산 세운 것보다, 예산 세운 것 1900에서 710만원 지출하고 120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사유발생이 됐는데요, 왜 그렇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이것도 LED전광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LED전광판을 신도시로 옮기면서, 장소를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준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공공요즘을 예산액대로 세워놨는데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디에 있던 것을 신도시로 옮겼다는 얘기시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이기환위원

어디에 있던 걸 신도시로,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당초 계획은 저기 37블럭 앞쪽으로 계획을 했다가 여건상 맞지를 않아서 장소를 지금 현재 있는 신화타운으로 옮기다 보니까 준공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이 집행잔액 자체는 시설물이 일찍 생각한대로 설치가 됐으면 어떤 공공사용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줄어들었을 텐데, 어떤 그런 설치 관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용을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시설비 역시 5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역시 50%도 사용 못하고 3300여 만원이 집행사유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그건 저희가 청사 지금 현관에 들어오면 시정홍보관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시정홍보관을 개보수 하려고 시설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시설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연초에 청사 신축 용역 관계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이기환위원

지출을 그럼 2100여만원 지출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그 집행한 것은 지금 현재 홍보탑 유지보수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홍보탑이라 하면 위치가 어딘가요? 시청 어디예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시청 앞에도 있고 중앙역 앞에도 있고요, 다농마트 앞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전체 몇 군데 됩니까? 세 군데?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홍보탑은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2100여만원 예산 지출 된 게 원래 세 군데를 목표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보탑은.

이기환위원

다시 한 번 만요. 아까 3300만원 잔액 중에서 본 건물 홍보판이라고 그랬나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홍보관이요.

이기환위원

본 건물 청사 안에 홍보관이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홍보관 시설유지보수가 2500만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걸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 예산은 이월인가요 아니면 불용액인가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불용액으로, 그럼 다시 이제 안 하실 건가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다시 계상을 안 할 겁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경제정책과하고 생명산업과,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저희가 안 다뤄본 부서인데, 이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네요?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문인수위원

살고 싶은 도시 안산 건설, 이게 광덕로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총 공사 사업비를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총 사업비가 180억입니다.

문인수위원

180억 중에,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 중에 감리비하고 다른 기타 20억 빼고요, 실공사비는 160억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160억 중에서 지금 30억 확보된 겁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국도비 30억 확보됐습니다.

문인수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추경에 지금 70억이 확보돼 가지고요,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문인수위원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난번에 유찰 한 번 됐었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유찰 한 번 돼 가지고요 다시 낙찰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로 됐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아니 된 게 아니고요, 낙찰하는 그 접수가 두 군데가 돼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삼호하고 SR건설입니다.

문인수위원

SR건설이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문인수위원

언제 그러면 이게 심사가 끝납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7월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에,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건축심사위원회 거기서 먼저 기술심사하고 그 다음 평가한 다음에 조달청에서 입찰가격하고 심사한 점수를 종합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기술심사하고 건축심사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 기술자문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차출해서 지금 심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그것이 7월 말에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네.

문인수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심사를 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걸,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이게 턴키방식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전혀 없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도 하고 그럼 1차로는 건축심사, 2차로는 기술심사,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아니 1차가 기술심사,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평가가 그러면 조달청에서 하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아니 저희 건축심사평가위원회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이게 끝납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 업체 선정하는 거요?

문인수위원

예. 선정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7월 말이니까요 한 8월 초 정도에는, 한 5일이나 6일 정도에는 조달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언제쯤 착공이 가능하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착공은 8월 중에 가능하고요, 8월 중순이나 그때 가능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사업 완료 시기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내년 10월달입니다.

문인수위원

내년 10월이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문인수위원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예산이 안산신기술산업박람회가 또 집행잔액이 10%가 남았나요, 이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10% 정도 남았습니다.

문인수위원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정확하게 10% 정도를 떼고 그냥 바로 낙찰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이 2억 5천 중에서 그 중에 지출액이 2억 27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불용액이 한 2271만원인데요, 사용 집행내역을 말씀드릴까요?

문인수위원

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전시장 설치비하고요, 홍보비, 그 다음에 연구지원기관에 행사 개최 지원이라든가 정보교류 및 연구성과 그리고 시민참여마당 진행 이런 데에 총 들어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보통 10% 정도 되는 내용인데, 그 10%를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그 세세한 항목이 다 있네요, 보니까 전체 해가지고 2억 5천 중에서.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가 저희가 육도 태양광발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3500 정도, 이건 10%가 안 남았네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육도 태양광발전소는 저희 업무였었는데요, 지난 올 2월 20일날 조직개편 되면서 지구환경과로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이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생명산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대부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예산액이 6500인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건 용역비가 그렇게 되고요, 개략적인 사업비는 약 한 50억 정도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6500이라는 얘기인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용역이,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요? 총 사업비가?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한 60억 정도,

문인수위원

60억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개략적인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60억에서 6500이 어떻게 나온 거죠? 프로테이지로 나온 건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총 사업비 60억을 개략적으로 해놓고 설계비가 나온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편성지침에 요율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업비가 확정이 되려면 설계가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만 예상 해 놓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물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설계가 어느 정도 픽스가 돼 가지고 사업비가 나와야지 사업비가 정해놓지 않고 대략 60억으로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설계를 60억에 맞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설계심사반도 얘기했었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시에서도 전문가들을 활용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가 제대로 돼 가지고 사업비가 확정이 됐을 때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예산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보면 설계가 미스가 될 때 있고 설계가 미스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또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계속 거기에 추가적으로 뭘 빼 먹고 나중에 준공 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런 굉장히 큰 60억 규모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건데 그런 것들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설계를 하고 다시 확정하는 것 그 부분하고 저희가 동절기 이전에, 조기발주 해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끝내는 부분들이 과제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탄도 해상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탄도 해상공연장 건립은 당초에 경기도에서 서해안 어촌 관광벨트조성사업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재정사업으로서 탄도에 해상공연장 건립을 예정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사업비를 도에서 50% 지원해 줄테니 타당성검토를 해 봐라 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검토를 완료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문인수위원

이건 언제나 끝납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타당성검토는 지금 다음 주에 최종보고회를 거치면 타당성검토는 끝난 상태고요.

문인수위원

이거 사업비는 얼마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2012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문인수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건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도에서 안을 잡을 때는 약 70억을 예상합니다.

문인수위원

70억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문인수위원

앞의 것은 6500만원짜리하고 8천만원짜리는 한 번 제가 얼마나 되는지 여쭤본 거구요. 지금 사업 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거 8천만원밖에 없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시설계에서 나오면 도에 요구를 하면 50%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35억 정도?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총 사업비의 50%입니다.

문인수위원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는 대부동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안에 침식이라든지, 침식을 방지하고 침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2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요. 올해는 40억 3천만원에 대해서 이미 이월사업으로 했지만 설계용역을 마쳐서 금년 상반기에 바로 엊그저께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11개 지구에서 4개 지구를 할 계획이고 올해는 7개 지구에 대해서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400만원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이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400만원은 지난해에 조달수수료가 되겠고요. 용역비는 5억 3200만원이 기이 지출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용역비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실례지만 생명산업과에서 이런 어촌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탄도 해상공연장 건립은 그런 설계는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생명산업과 자체 내에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설계 말씀입니까?

문인수위원

예. 예산 잡을 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 이거 예산편성을 할 때요?

문인수위원

예.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개략적인 사업비를 주고 실시설계에 따라서 예산액은 가감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초자료 할 때 어떤 생명산업과에 담당직원이 있느냐 이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토목직도 있고 해양수산직 전문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간단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개략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윤곽적인 용역 결과 데이터 같은 것이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업비는 나옵니다.

문인수위원

도에서 아무리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시에서 조금 거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느냐 이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어느 과든지 현재로써는 소위 말하는 기술직렬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계심사반이라든가 이런 데에 혹시 자료를 넘겨 줘 가지고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물론 설계를 줄 때는 설계 감독공무원도 지정되고 심사자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을 통해서요.

문인수위원

감사실을 통해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송진호 위원님 하시죠.

송진호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계속비가 이월이 됐는데요.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국비가 20억, 도비가 10억 해 가지고 그때 작년에 국도비가 내시됐을 때 그때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송진호위원

사업을 착수를 안 했다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요.

송진호위원

활성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계속비가 지금 그러면 29억이 남아 있는 건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지금요?

송진호위원

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02억 87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예산을 합해 가지고요.

송진호위원

이월된 사업내용이 뭡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광덕로 테마조성사업이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국도비 사업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송진호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네.

송진호위원

광덕로 사업 내용이에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네, 광덕로 그거 말씀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한 거란 이거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송진호위원

살고 싶은 도시 안산 건설 이것도 같은 건가요? 똑같은 목이 올라와 가지고요, 계속비이월이.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송진호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송진호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입니다.

송진호위원

농수산물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 11억 9천 정도 됩니다.

송진호위원

이번에 불용으로 예산 남기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집행잔액.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 1억 930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현재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보수에서 예산절감 하셨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 거래품목 총 확대에서 6억 공사에서 1억이 남았죠?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농수산물검사소가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입찰잔액으로?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도매시장 시설개선사업에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1800만원이 남았죠?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12억 아주 적은 예산이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기셨어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대부분이 저희가 보면 입찰을 붙이면 대개 82, 83% 그 정도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낙찰잔액이 되겠고요. 또 시설물 개보수, 도매시장은 10여년 이상 넘으니까 각종 시설물을 지금 많이 고쳐야 되는 입장입니다. 개보수 하면서 또 예산절감해서 남은 금액이 됩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한 번 회합을 가졌습니다, 운영위원회.

송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42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80만원 책정되었는데 56만원만 쓰고 22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운영위원회를 한 번뿐이 못했답니다. 그래서 위원이 14명인데 그게 8명만 참석 해 가지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사무관리비에서 회의참석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인당 한 7만원씩 나갑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목이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에,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참석수당입니다, 참석수당.

송진호위원

지금 가뜩이나 농산물시장이 시설도 노후되고 또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고 또 농산물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관리도 쉽지 않겠지만 이런 직접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운영위원회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농산물시장의 활성화가 덜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우리 안산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사무관리비 금액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책정됐겠지만 불용됐다는 것은 그만큼 활성화를 시키지 않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과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적은 예산과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더 크게는 농수산물시장이 근본적으로 이전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경사위원회에서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사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이전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감사담당관실이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정진교위원

감사담당관실 불용액이 타 부서보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정진교위원

많지 않습니까?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네.

정진교위원

우리 감사행정제도 운영에서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에서 200만원 예산 잡혀 있었죠?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180만원 불용액이 아닙니까? 몇 %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약 90%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많지 않은 겁니까? 90%가 불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지 않다는 얘기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이건 작년에 저희가 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우리가 대형신축건물이 거의 없었고, 특별히 전문적으로 시민감사관을 활용해서 감사를 실시할 감사대상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진교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 자체를 세우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90% 불용되는 데도 불구하고 많지 않다는 얘기는 답이 안 맞잖아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앞으로 참조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이 방금 얘기하시는 게 많지 않다는 이유가 불용액이 9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지 않다는 얘기는 사고의 전환에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시민감사관을 많이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신축건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감사대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예산금액에 비해서 90% 정도 예산이 불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건 맞잖아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많습니다.

정진교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 956만원 아닙니까? 불용액이 782만 9700이 남았죠?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예.

정진교위원

이건 몇 %입니까?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80% 정도 남았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거 봐요. 이것도 80% 않습니까, 불용액이? 과장님 애초에 다른 부서에 비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지 않다고, 과장님이 크게 문제 안 된 식으로 얘기하는데 90%, 80%라는 불용액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공직자 재산등록자료 심사와 관련해서 재산등록의무자 및 가족이 등록한 금융정보에 대해서 각 금융기관 조회에 따른 통보비용과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융기관에 조회할 대상이 많게 생각 돼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건데 그만큼 조회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정진교위원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전체 1억 122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잔액이 1415만 53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그 당시 사무국 간사 채용이 한 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1개월 지연돼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여, 상여금, 인건비가 집행잔액 14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체 안산투명사회협의회 언론광고 홍보사업 관련 광고비가 129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반부패 정책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나 참여율이 너무 낮아 가지고 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을 미집행한 금액이 248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회의시에 참석율이 낮아 가지고 회의비를 일부 미집행한 게 13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진정 민원이 120만원이죠?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1200만원입니다.

정진교위원

불용액이 100%네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이것은 원래 공직자 부조리 신고 집행 민원처리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이것은 작년에 신고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안산시가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제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직 부조리 우리 안산시가 너무 청렴도가 깨끗해가지고 신고내역이 없어서 1200만원 그대로 남았던 거 아닙니까?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는 얼마 정도 예산 잡아놨어요? 2007년도에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2007년도는 2천만원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그때도 집행이 없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1200만원 세웠는데 1200만원도 아예 없다?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이 자체는 우리 시민들 자체가 아니면 이 사항을 잘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한 건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게 훨씬 좋지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제가 판단할 때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불용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실 자체가 타 부서보다 불용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산을 적절하게 세우고요, 그 다음에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실행을 잘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불용금액이 많고 또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계획하고 세부사업을 할 때 너무 폭이 커요, 사실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427페이지에 보면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마인드제고 사업이 예산으로 보면 절반 정도 남아 있어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운영위원회를 3회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1회뿐이 운영위원회를 안 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이,

동규

김동규위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운영위원회 운영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민간이전 부분 하는 것들도 있고, 그죠? 유통종사자 마인드제고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또 한 가지 교육도 거기에 수반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의뢰해서 하는 교육이 또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결국은 도매시장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운영위원회가 포함됐을 뿐이고, 그죠?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지금 운영위원회를 포함 해 가지고 예산이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업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판단해서 보고 드리자면 작년도에 그래서 예산이 반납돼 가지고 올해 예산을 많이 잘라서 절감 해 가지고 줄인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그것은 정말 거꾸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예산을 안 썼으니까 이제는 깎아 가지고 올해 하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2007년도에 예산을 해 가지고 그 정도 못 썼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나, 다시 말해서 유통종사자들의 마인드가 제고가 됐는가, 그리고 역량이 강화가 됐는가, 사업성과에 의해서 예산이 돼야지 세 번 할 것을 한 번밖에 못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 왜 못 했냐, 그러니까 예산을 잘라 가지고 올해는 그러면 한 번만 할 것입니까?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올해는 2회로 계획돼 있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보고 드린다면 당초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1박 2일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당수동 가는 유통교육원에서 하루로 그냥 줄여서 110명 참석을 해가지고 그게 50%를 줄인 걸로 돼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돈을 대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참석률도 저조하고, 그분들의 업무여건상 1박 2일은 상당히 곤란하고 그런 경우죠?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한 자체에서부터 사실은 부실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결국은 타낸 거네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부실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도대체 참석을 몇 분이 할 것인지, 일정은 그러면 당일로 할 것인지, 1박 2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세세하게 계획이 돼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처리가 예산이 남아가지고 불용액으로 하는 경우는 없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통종사자들이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틀씩은 좀 가기 힘드니까 그 여건을 생각해서 하루로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것은 사업 추진 후에 하는 말씀이시고, 이 예산 타내기 위해서 그 전임자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2007년도에는 안 계셨지만.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앞으로 잘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해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됐는지, 이 사업을 해가지고 나오는 성과도는 얼마나 있는지, 실질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한 일환으로 해가지고 유통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의 어떤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그렇다면 완전히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실패라고는 볼 수 없죠. 거기 가서 하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성과를 이야기 해보세요, 성과를.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그 성과라는 것은 유통 종사자들이 그 여건이 어려운 여건이니까 그것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이 1박 2일 코스를 하루로 그냥 하는 바람에 거기서 절약된 사항,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종사자들이 여느 때 같으면 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어려워서 그런 거다,

동규

김동규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장 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그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쓰지 못한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죠? 두 번째로 도매시장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장 내·외부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하고 또 참고가 될만한 것은 반영하고, 그런 게 운영위원회,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세 번 열려고 했었는데 시장 상인들이,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이 참석을 안 해서 못 연 것입니까, 아니면 사유가 없어서 못 연 것입니까?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그 계획이 세 번이었는데 한 번도 참석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대책은 무엇입니까? 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석을 안 한다는 경우는, 자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참석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럼 두 가지 중의 하나죠?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럴 수도 있고 또,

동규

김동규위원

첫째, 운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제시된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되거나, 그렇죠? 두 번째, 운영위원회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자질이 부족하거나.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저희가 생각하건대 그 대상자, 운영위원들 선정이 좀,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선정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홈플러스 이런 데 대표들도 들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석을 포기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연관 있는 그 대상자, 물론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구성이 됐겠지만 앞으로는 불참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서 종사하는 중도매인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야 되겠고, 그렇죠? 두 번째, 그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해결이 돼야 되겠죠?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구성원들을 다시 대표성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시고, 운영위원회 자체 내에서 운영위원회 자체 내의 성과물이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검토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검토해서 조정이 아니라요 결과를 보고 그렇게 나왔으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기획예산과, 9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재정운영에 예산편성 주민참여 확대에 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불용액이 1071만 9700원이 발생했는데요, 3347만원 중에서 이게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수당과 자료 인쇄, 위원회 개최에 부대 경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수당과 자료인쇄를 좀 축소한 부분이 있고, 위원회가 당초에 2회로 개최되는데 1회로 통합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1071만 9700원이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주민참여예산제인데,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지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각 동에서 동별로 참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추천을 각 동에서?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위원회가 구성되죠.

동규

김동규위원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그거 2007년도에 두 번 했다 그겁니까, 한 번 했다 그겁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2008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2008년도에 한 번?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2008년도에 한 번. 원래는 두 번으로 예정돼 있었고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은 두 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한 번 한 이유는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분과별로 위원회를 하고 총회를 하는데, 그 의견수렴 과정에 두 번 개최할, 그러니까 다시 피드백 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할 계획이었는데 그걸 생략을 하고 서면으로 이렇게 통보해줬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안 한 경우입니까,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경우입니까? 시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해가지고 잘 편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될 수 있으면 참여의 장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은 참여를 하고 한 번은 서면으로 했다. 서면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사전에 저희가 집행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참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를 수정 보완해서 다시 시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확정을 한 결과인데, 확정한 결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예산참여위원회에 다시 설명하는, 피드백 시키는 그런 요인을 줘야 만이 그분들이 사명감이라든가 결과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 후 다시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그 참여결과를, 심의결과를 알려드린 건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총괄적으로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편성의 전체적인 형평성이라든가 건전성 그런 부분들을 보고, 사실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시의회에 상정이 돼서 시의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과 방향 설정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 있고, 사실 결정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통보, 피드백 시키는 결과인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은 말 그대로 이해를 하면 그건 꼭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그럼 본위원은 그걸 피드백 시키는 자리든 어떻든 간에 두 번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면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중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장을 마련해놓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 두 번을 그런 참여예산,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예산을 해놓고 한 번으로 서면심사를 했다는 것은 첫째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설명대로라면 두 번이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오픈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두 번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받아놓고 나서 한 번으로 줄이고 그리고 한 번은 서면심사로 했다, 이것은 예산 자체를 처음에 계획대로 쓰지 않은 부분입니다.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올해는 검토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60명이나 했는데 몇 분이 참석하십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거의 90% 이상 참여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참여율은 굉장히 좋네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제도상 한계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물론 삭감 기능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도대체 우리 안산시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떻게 쓰여 지는가 주민들로서는 참 중요한 참여의 기회 아닙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서면심사는 이제 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배정된 그대로 두 번 꼭 하십시오. 올해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올해는 1회 개최를 했고요. 이제 다시 하반기에 심의를 해야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임기는 얼마씩입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2년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2년입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이 시기가 하반기 활동시기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보통 10월 중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분과위원회라든가 전체적인 위원회 개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8월, 9월, 10월달에 열 계획입니다. 올해는 개최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올해나 작년의 예를 보면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개최하고 2년에 한 네 번 정도 해야 이제 맞는 건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다음에 다시 재임용되면 안 되겠죠?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재임용은 안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딱 한 번 2년,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연임이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가능하면,

동규

김동규위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분들이 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선임되는 경우는 없도록 해주십시오.

김명연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하나 남았는데요, 어떻게 하실까 싶어서,

김명연위원장

그러면 이기환 위원님은요? 더 하실 거 또 있지요?

이기환위원

쉽시다.

김명연위원장

그럼 무리해서 하지 말고 쉬었다가 다시 하시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동규

김동규위원

투자경영과 여쭤보겠습니다. 96페이지 투자유치 기반조성과 유치활동, 다음에 사업적으로 민간자본 및 기업투자유치 해가지고 쭉 사업들이 있습니다.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유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 실적.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투자유치 실적은 일반적으로 민간자본을 좀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기업은 테크노파크 한 군데 유치했습니다. 그 한 군데 하고요, 민간은 BTL사업, 각종 사업, U-City사업 추진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어떤 공익성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유치가 아닌 것 아닌가요? 유치라는 것은 부가가치 창출을 기초적으로 한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예산을 갖고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은 그건 유치가 아니죠.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그런데 유치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설명해보죠. 우리 선부역을 우리가 민자역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치에 들어갑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그것도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투자유치로 볼 수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글쎄요, 그런 것하고는 좀 먼 것 같고요.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우리 지역만의 어떤 특성을 위해서 발로 뛰어가지고 민간자본을 유치해가지고 공장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공장도 유치하도록,

동규

김동규위원

사업소를 여기에 유치시킨다든지 그런 쪽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의 세수에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유치라고 해야지, 국도비 해가지고 사업계획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공모해가지고 올 사람, 이건 유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유치라고 하면 유치실적이야 어느 시·군도,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지금 대부 프로젝트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외자유치 차원에서. 그래서 대부도에 각종 관광사업이든지 기타 등등의 사업을 할 수,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

동규

김동규위원

예. 그런 부분은 해당 되겠죠.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그런 사업을 지금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직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있다?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용역단계?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2008년도에는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2008년도에는 이렇게 구체화시켜가지고 투자유치 해서 용역은 없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항상 이런 예산은 우리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민간자본 및 기업투자유치 부분에 보면 투자유치 상담실 운영,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활동, 그 다음에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그 다음에 투자유치 대상에 대한 공공성 확보 쭉 해가지고 예산이 보니까 3억 넘게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쓰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죠? 2008년도에는 없다?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기업 유치한 거 한 군데 있고요, 기타 이제,

동규

김동규위원

글쎄 기업 유치보다는 떠나는 기업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떠나는 기업도 있고요, 새롭게 끌어들이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노력에 대한 비용을 예산 계상한 건데요, 하여간 외자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노력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노력을 했는데도 돈은 쓰고 결과가 안 나온다, 이것은 무능이죠. 물론 다년간에 사업을 기획해가지고 초기에는 당연히 투자비가 들어간다 하면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우리 안산시에 과연 어디에 내놓을만한 그런 투자유치가 된 적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사실 가시적으로 말씀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하여간 민자든,

동규

김동규위원

투자 그 부분은 다시 재삼 거론 안 해도 아실 것이라 사료되고요. 세분해서 들어가면 투자유치상담실 운영예산이 남았어요. 60% 정도가 남았는데, 상담실이 남는 이유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그게 투자 관련 자료나 도서구입, 각종 홍보용 투자지 같은데 보내는 봉투, 그런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필요한 부분은 다 썼는데, 예산은 예상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데 미발생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투자유치상담실이 활성화 됐다면 이 예산은 다 들어갔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상담실을 유지하겠다 하면서 이 예산을 배정 받았고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60% 이상 예산을 쓰지 않았다고 그러면 결국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올해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금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 한 170만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삭감돼가지고 170만원 섰습니까? 그럼 의회에서 활동실적을 보고 삭감을 한 거네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아니 투자유치상담실 운영도 2008년도에도 170만원 섰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나머지 예산이 2008년도에,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사무관리비가 170만원하고요, 공공관리비 90만원,

동규

김동규위원

260만원에서 결국은 운영실 예산으로 해가지고 160만원이 남아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예. 한 160만원, 280만원 중에 16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공공요금 성격이거든요. 대부분 그 관련 자료 도서구입비나 공공요금인데,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그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볼까요? 정기적으로 도서를 구입한다 하면 그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월간지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활성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기본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책자가 되겠죠?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방문함으로써 들어간 어떤 소모성 이런 부분들을 안 썼기 때문에 그대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기세나 수도세나 이런 것이야 당연히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들어가는 부분이고,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하여간 사무관리비하고요 공공운영비는 비용 지출의 잔액을, 사유발생이 돼가지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건 판단을 잘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하여간 활성화 시켜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꼭 그 상담실뿐만 아니라 기업유치활동이나 또 투자유치위원회 이 부분도 280만원에서 155만원이 남았어요. 아까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만들어 놔가지고 할 역할을 주고 거기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놓고 나서, 이거 조례상 다 만들게 돼 있는 거죠?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만들어놓고 나서 예산을 배정받고 그만큼 활동을 하라고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놓은 건데 세 번 할 거 한 번만 하고, 그거 예산 남았다고 절대 칭찬 들을 일 아닙니다.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하여간 이 투자유치위원회도 활성화시켜가지고 예산 계상된 것은 전액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투자유치위원회도 물론이고 기업유치활동도 마찬가지고 투자상담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정말 뜻을 가지고 했다 하면 제대로 성과가 나왔었을 것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더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됐었을 것입니다. 기준 배정된 확보한 예산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 50%도 소진 못했다 하면 첫 째, 결과적으로 그 결과도 안 나왔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활동도 적었다. 이건 심각하게 각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 장 더 넘겨서요. 외국자본 및 RND시설 투자유치,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외국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자 초청, 외국자본 및 RND시설 투자유치,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485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집행잔액이 4400만원입니다. 그럼 전혀 외국인 자본 및 RND시설 투자유치에 대한 실적이 없다는 경우겠죠?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작년에 수출이나 기업 환경이 영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환율 급등하고 또한 금융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외 기업 진출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또 관계 공무원이나 아니면 그 기업가들이 해외에 그렇게 가는 부분, 갈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외국 관련, 해외 관련 사업이 지난해, 또한 금년까지 상당히 아주 부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인 세계 경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여간 좀 경기가 나아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가지고 이런 사업이 성황리에 좀 해서 최대한 예산이 다 집행이 돼서 안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려운 점은 물론 다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세계경제가 하락하는데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우리 안산은 거기에 직격탄을 맞는 경우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런 투자유치나 연구비 생산시설에 투자를 게을리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명한 기업은 불황일수록 투자를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분야에 써야 된다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나 우리 의회에 심의를 통과 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여건이 어렵더라도 열심히 해 가지고 어떤 소기의 목적은 있어야 되겠죠, 결과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올해는 여기 예산이 어떻게 배정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전체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했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해외에 나가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는 여비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공무국외여행 자체를 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많이 삭감이 됐고요. 특히 금년에는 동북아기계산업도시 총회가 안산시에서 열립니다. 먼저번 사무국장 회의 끝났고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현재 시장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해서 12개 도시 동북아기계산업도시 총회가 열리는데 그때에 상당한 해외관련 바이어도 많이 올 거고, 세일러들도 많이 초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상당부분,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있을 것 같습니다. 박람회 이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나중에 그것도 평가 받을 거예요. 사람 수 몇 만 명 왔다,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바이어 초청하고 세일러들도 초청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출상담을 할 수 있고, 우리 관내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박람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 실적을 보면 그래요. 수출계약 추진실적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거기 보면 10분의 1도 나중에 보면 계약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몇 만 명 다녀갔다 이것도 허수에 불과하고요. 그런 것이라면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상담이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수출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꼭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그래서 회원도시간에 서로간에 교류하고 기업단들도 초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올해 처음, 그 행사에서 처음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저희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원 상해보험 부담금, 이게 지출사유가 미발생이라고 그러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 상해를 입었을 때 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요 발생을 안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상해보험을 든 게 아니고 상해가 발생했을 때 그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 준다, 그겁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것은 보험으로 커버가 되잖아요? 자기 부담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의정활동 중에 본인부담감 말고 저희가 별도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의원들에 대한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그건 의회에서 하고요. 집행부에서 별도로 관련법에 의해서 부담한 비율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죠.

동규

김동규위원

전체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 중에 발목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치료비가 200만원이다 그러면 그 200만원 중에 일부를 이것으로 부담을 한다?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그런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상해보험을 들면 어떻습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한 번 해 보죠.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성격은 똑같을 것 같아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법적인 경비라서 이렇게 해 놓은 건데, 보험은 아마 의회 쪽에서,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보험은 가입이 됐을 겁니다. 보험 외에 법적인 부담금을 저희가 계상해 놓은 거구요.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사항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에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 해 가지고요. 저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 부분인가,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기명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불용액을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어떤 부서는 아주 적게는 1.7%, 어떤 부서는 19%, 어떤 부서는 14%, 8% 대부분이 이런데 어떻게 예산을 써야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일을 잘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재정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저희가 풀어야 할 가장 불용액을 적게 남기면서 집행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재정운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동안에 우리 안산시가 재정여건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여유 있게 돌아가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 하반기부터 2회 추경 부분과 2010년도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듯한 살림을 하다 보면 이 불용액 부분도 최대한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과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2010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지금 심의하고 있는 예산 불용액을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 전에 불용액 발생 사유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편성시 또는 편성심사시 불용액이 최대한 규모가 적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시라면 민원즉심관실이 일을 제일 잘 했고 감사관실이 일을 제일 못 했는데요. 19%, 1.7% 일 최고 잘한 민원즉심관실에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적극적 대응 해 가지고 예산이 보니까 6억 760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에서 6억 5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용태

전용태민원즉심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주기명위원

44페이지 보니까 행정소송의 적극적 대응 해 가지고 예산이 6억 7654만원이고요. 그 밑에 보니까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 해 가지고 6억 5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서 어떻게 다른 점인가 해서요. 2개 다 저는 소송업무 같은데 별도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태

전용태민원즉심관

항목이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지금 5개 업무로 나눠져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죄송합니다. 자꾸 여쭤봐서, 여쭤보신 취지가 다시 한번,

주기명위원

저는 같은 내용이 아닌가, 행정소송의 적극적 대응하고 그 밑에 보면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용태

전용태민원즉심관

그것은 행정쟁송 적극적 대응에 법률교육 실시가 있고 고문변호사 운영이 있고 또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 이 3가지가 지금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주기명위원

소송의 적극적 대응에서 6억 7600만원인데, 작년에 우리 안산시에서 소송이 얼마나 됐었죠?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용태

전용태민원즉심관

민사소송이 지금 기억하기로 166건이에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166건으로 기억되고, 여기에 자료는 없습니다만 행정소송이 한 100건 조금 지금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여기에는 지금 예산지출 현황인데 지금 기억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자료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주기명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승소율이 얼마나 되죠?

용태

전용태민원즉심관

승소율은 민사소송, 행정소송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주기명위원

민사소송은 얼마고 행정소송은 얼마입니까?

용태

전용태민원즉심관

민사소송은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 한 90%입니다. 행정소송은 93%로 이렇게, 이것은 시청하고 구청하고 종합해서 한 겁니다.

주기명위원

거의 다 시가 다 이기는데 소송을 할까요, 민간인들은?

용태

전용태민원즉심관

예?

주기명위원

대부분 시가 이기는데 왜 민간인들은 소송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죠? 이유가 있을까요?

용태

전용태민원즉심관

그거야 사안별에 따라서 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또 자기들 입장에서 좀 억울한 점이 있다 해서 했겠죠.

주기명위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은 어떻게 쓰이는 걸 얘기합니까?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 지금 행정소송 했을 때 어떻게 변호사도 사시고 여러 가지 이런 데에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태

전용태민원즉심관

그것은 대부분이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 항목이 지금 5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소송이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착수금을 지급하는 것을 일반운영비로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고요. 이것이 작년에 60건, 그 다음에 송달료, 인지대가 36건 해서 일반운영비로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소송에 대해서 패소하거나 승소를 하고 있는데, 패소하는 경우에 배상금이 지금 3억 1600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이겼을 때는 포상금은 우리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그것이 69명에 대해서 719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이건 변호사가 승소했을 때 착수금의 1.5배인데 48건을 이겨 가지고 48건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가서 1억 46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내역은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 시민무료법률 상담운영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50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시민무료상담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용태

전용태민원즉심관

시민무료상담 법률상담은 월, 화, 수, 목, 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변호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희가 장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50만원은 무료법률상담에 따른 여러 가지 다과라든지 기타 필요한 최소한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주기명위원

무료상담 할 때는 시 고문변호사께서 오셔서 무료상담 해 주시는 겁니까?

용태

전용태민원즉심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일반 시중의 변호사님들이 봉사를 와서 하고 있거든요.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투자경영과, 우리 안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의 자본을 공무원이 유치를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있습니다.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요.

주기명위원

그래서 투자유치를 해 와서 인센티브를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보니까 중국에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투자를 각 세계시장에 나가서 투자를 많이 해서 말단 공무원이 국장까지 급상승한 그런 공무원이 많이 있다는데 안산도 어떻게 그런 공무원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하면,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이 지난해 후반기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촉진 조례에 의해서 외국자본을 안산시에 유치해서 사업을 끌어들였다든가 기업을 유치했다든가 그럴 때는 관계공무원 또한 민간인 그렇게까지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례 제정하자마자 이게 금융위기가 들어와 가지고요, 코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가 코트라에서도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가 진짜 어렵답니다, 현재로는.

주기명위원

일을 할 기회가 없었다?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예.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요. 지금 대부도에도 일부 외국자본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긴 오는데 아직 확실성이 없으니까, 교통성이나 접근성 그런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대부도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세계 금융문제가 해결이 된다 라면 그걸 가지고 또한 인근 시화호권의 대송단지 등등 그걸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안산의 중요한 시설들이라든가 좋은 관광여건이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을 인터넷에 올려서 인터넷으로 투자유치를 요청을 하시죠.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한·중·영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계속 갖고 경기도나 코트라나 해 가지고 계속 IR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기업에서도 그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렇게 해서 반응이 온 적이 있습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상담은 많이 옵니다. 상담은요. 계속 많이 오는데, 성사되는 게 여지껏 하나도 없었어요. 성사되기까지가 이게 확률이,

주기명위원

상담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 해야 그런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공익적으로 말씀하시면 성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KTF 부사장이 김포공항에다가 핸드폰 로밍콜을 했는데 판매가 안 되더랍니다. 1주일에 3개, 4개 팔고 있어서 답답해서 가보니까 직원이 대처하는 능력이 없어서 일부 지도를 해 주고 교육을 시켰더니 지금은 50개씩 판답니다. 하루에 50개씩. 1주일에 3명 근무하는 사람이 3개, 4개 팔던 걸 하루에 50개씩 판다니까 엄청난 거죠. 직원 교육을 시켜서 혹시 외국에서 그런 것이 오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는 문화사업, 관광사업을 잘 해야 자동차 수 천 대 파는 것보다 문화사업을 하나 잘 하고 관광사업도 하나 잘 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산시에 무슨 문화나 관광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주무과장님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관광사업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대부도 관광개발계획이나 이런 거 계획을 해 놓고도 사실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도 저희들이 인공해수욕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티투어, 우선 예산수반이 많이 안 되는 시티투어에 특성화사업을 지금 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무슨 문화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은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을 위해서.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관광을 위해서요? 아직 그런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는 규모 있는 사업은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고요. 단지 대부도 휴가철에 대부도에 어떤 와인이나 그런 걸 활용해서 와이너리 음악회 같은 것을 우선 시도를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우리 안산시에 관광지 될만한 곳을 인터넷에 한 번 올려놔 주십시오. 그래서 외부에서 안산을 관심을 갖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주기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10분 안에 5분 안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민원즉심관실이요. 44페이지 보면 법률교육 실시가 있거든요. 법률교육 실시가 있는데 예산이 584만원이에요. 그런데 불용액 처리가 310만원을 불용액 처리를 하셨는데, 이 법률교육 실시 내용이 뭔가요?

용태

전용태민원즉심관

법률교육은 일반 소송수행자에 대해서 법률소양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게 주로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즉심관실에서 어떤 대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교육한다는 얘기인가요?

용태

전용태민원즉심관

이건 자체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때로는 지금 검찰청에서 우리 검사님들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또 도에서도 주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상당히 남았는데 그것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그게 작년에 12월 14일날 수원지검에서 한 번 있었고요. 12월 20일날도 경기도 주관해서 법률교육이 연이어서 있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교육교재비 불용액이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민원건수가 예상보다 줄어 가지고 법률교육 실시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대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죠?

용태

전용태민원즉심관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는 지금 보면 743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하고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처리 기준안 작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 정비사업을 보면 현재 불용액이 물론 예산보다는 적게 잡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월액도 2300여만원이나 되는데요. 7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불용액은 대부면사무소나 대부광산 퇴적암층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월액은 안산읍성 용역비입니다. 5차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아직 못한 상태여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토지매입이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있나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산확보를 많이 못해 가지고요.

이기환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거죠?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이기환위원

몇 년에 걸쳐서 하시는 거죠?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10몇 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도에서 2억 5천, 우리 시비 2억 5천 그래가지고 토지매입비를 연 한 5억 정도뿐이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몇 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세워가지고 하다 보면 매년 이게 지가상승이 돼서 오히려 더 매입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가상승이 되다 보면 그쪽에서는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혜택이 더 높기 때문에 팔려고 하지 않을 거고, 어떤 뭐 방법이 없나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떤 투자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거절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매년 확보하는 게 문화재관리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도비를 한 2억 5천정도 뿐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문화재 차원에서 땅을 매입하려고 한다 라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매년 예산을 세워도 일정 부분은 매입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지가상승에 따라서 예산만 더 과다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안산이 단원의 도시, 단원의 도시 하면서 사실 김홍도 진품 있나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번에 구입했어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이기환위원

몇 점 구입하셨어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한 점 구입했습니다.

이기환위원

한 점이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이기환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20년이 넘는 그런 급성장한 도시로 변했습니다만 우리가 단원의 도시라고 이렇게 명명하면서 사실 진품 한 점밖에 없다는 것은 단원의 도시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모조품은 몇 점이나 있어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영인본은 한 80여 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80여 점이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이기환위원

아무튼 진품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더 구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진품 구입을 계기로 해서 소장가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단원의 도시에 맞게 꼭 소장할 그림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 라면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당산제를 지내죠? 당산제.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당산제. 예, 팔곡당산제.

이기환위원

1년에 몇 차례 지내나요? 한 번 지내나요?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한 번입니다, 가을에.

이기환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는 몇 군데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당산제를 지내는 것 아닙니까?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잿머리성황제하고요 팔곡당산제.

이기환위원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 당산제를 매년 지내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원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다른 데는 아직 저희가 정보를, 자료를 받은 게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옥

박영옥문화관광과장

예.

이기환위원

다음 투자경영과 과장님.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투자경영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메모리얼파크 모형 제작 3천만원이 있지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2008년 1월 추경에 세웠습니다.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이기환위원

그런데 왜 그 모형 제작을 아직까지 하지 않습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아직 후보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이기환위원

왜 확정이 돼야만 모형 제작이 가능합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모형 제작은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배치를 해야 적정한가 그게 나와야,

이기환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메모리얼파크를 지금 몇 만 평에다가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설계도인가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조감도요.

이기환위원

조감도. 조감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조감도도 나왔으면 그 조감도는 변함이 없는 것 아닌가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아닙니다. 그 조감도는 하나의 그 형태의 구상에 불과하고요. 일단은 세 군데가 용역 결과에서 상위 후보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 후보지 세 군데에 따라서 어느 형태로 봉안당이며 화장장이며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후보지가 확정이 돼야 조감도가 나온다 이렇게,

이기환위원

전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어차피 조감도 내용대로 그 설치가 되겠다고 사업설명회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 다니면서 조감도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오고, 정말 주택가 옆에 메모리얼파크가 들어와도 주민에게 피해가 없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건물은 정말 위해성이 아닌 공원화다, 이렇게 해서 그런 조형물이 세워져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예. 그것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조감도 나온 모형도가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홍보하는데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또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조감도 나온 형태로 조형물을 만든다는 건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고요. 또한 적정지가 어느 곳으로 정하느냐, 후보지 확정을 어느 곳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감도 형태나 또 조형물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도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후보지가 확정이 돼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환위원

저는 방금 전에 생각을 달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후보지가 많은 면적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어떤 조감도에 나온 건물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게 줄어든다 라면 물론 문제가 다르겠지만, 장소를 어디로 물색하든 간에 현재 조감도에 나와 있는 그런 건물들은 그렇게 홍보해왔기 때문에 변함이 없이 그렇게 지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추진해서 설명하는 게 주민들에게 더 이해가 쉽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진할 의향 없나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지금 그건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고요,

이기환위원

아니 2008년 1월 추경에 모형제작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워주니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1년 반이 지났네요. 반 지날 동안 지금 계속 이월만 하고 있고 하지 않는다면 뭐 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빨리 추진하세요.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빨리 추진해서,

이기환위원

추진해서 설명하는 게 낫죠. 립싱크만 해서 됩니까? 이러이러한 모형을 보여주고 위치에서 몇 백 미터 떨어진 데는 무슨 시설이 들어오고, 무슨 시설이 들어오고, 진입로는 어떻게 되고, 여기서 공원화 시켜서 학생 견학코스, 소풍 이런 등등 된다는 걸 실질적으로 들고 다니든 차에 싣고 다니든 그렇게 해서 뭔가 설명이 돼야죠.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하여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시급하게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이기환위원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공기업 등에 대한 사업대행 사업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2008년도에 155억 6909만 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출액이 139억 3676만 7천원이 지출이 되고, 16억 3233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16억 3200만원 좀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은 설립되고 업무영역이 자꾸 증가되는 측면에서 정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첫 번째 정원 157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원은 144명으로 약 13명이 결원이, 아직 충원이 안 돼 있습니다. 인건비 미지급분하고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예산편성은 저희가 51시간을 계상했는데 실 지급은 40시간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부분에서 인건비가 약 6억 6천 정도가 지금 불용액이 됐고요, 경상비가 한 7억 3900인데 이 중에서 수영장 등 시설관리비, 시설유지보수비, 전기 및 상하수도료 이런 부분에서 한 1억 1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아까 13명 결원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1억 61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억이 있고, 성과금 집행잔액이 5700 해서 약 16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건비 부분을 현원과 정원 기준으로 조정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경상비 부분과 기타 시설관리 부분을 좀 현실화시켜서 저희가 불용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조정해나가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신도시 내에 노면주차장 예산은 여기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포함됐습니다.

이기환위원

포함됐습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이기환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시설관리 유지비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제가 대략 알고 있는데요. 5억 9천여만원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부스는 42개 부스,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부스가 42개가 있는데, 42개 부스에 직원이 근무를 하거든요. 이 직원들은 정식이 아니죠?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업무직입니다.

이기환위원

업무직이죠?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얼마씩 줍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 그 부스에서 수익금이 창출된다면 그 수익금은 어디로 귀속을 하나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지금 관리 측면이니까 세입은 세입대로 저희가 별도로 분리해서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 인건비는 인건비로서 저희가 세입과 세출이 분리돼서 별도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전액 지출하고 이윤이 남았을 때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귀속하나요, 아니면 시 기획예산과로,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이 대행사업이고 독립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155억 6900만원이 위탁사업비로 지출이 되고, 세출로.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기타 관련 시설에서 들어오는 세입, 그러니까 수영장이라든가 주차장에 대한 모든 세입은 저희 세입으로서 안산시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하면 1년에 200여만원 정도 이윤이 남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 노면주차장을 그린 것인지, 정말 시에서 어떤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면주차장을 그린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위탁사업을 줬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노면주차장 확보 측면은 1차적으로 수익 측면보다는 주차질서 확립, 거리 교통 흐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요. 신도시 지역에 주차장이 아무래도 부족하고, 첫 번째는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장 확보 측면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런 주변관리를 통해서 거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수익 부분은 사실은 전혀 배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통 흐름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오히려 상가가 집중된 데 들어가면 첫 번째는 주차장도 부족하지만 이중, 삼중 주차가 됐을 때 차 운행에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아예 한쪽 면을 주차장화 시켜서 주변 상가지역이라든가 주차편의도 도모하고, 예를 들어서 양 1차선, 그러니까 2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그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어떤 여론조사는 하셨나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그건 초지동 지역에 일부,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해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초지동 지역에 일부 그때 반발도 있었고, 그런 요인은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대별로 조정을, 좀 절충안을 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느 지역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어느 지역은 주차요금을 징수 안 하는데, 그러면 지역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그걸 유보합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앞으로 운영의 건전성, 그 다음에 재단의 독립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총괄적으로 형평성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같이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일자리 창출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상가 활성화 된 것 같지도 않고, 상인들은 반발하고, 어디는 징수하고 어디는 안 받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행정이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즉심관님,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용태

전용태민원즉심관

글쎄요, 사안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지금 여기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그 실체 내용을, 법률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좀 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즉답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즉심관님다운 말씀이고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번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합니다. 준비 좀 해 주세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관리소장입니다.

문인수위원

426페이지, 우리 도매시장 거래 품목 유통 확대에 대해서 제가 2008년도에 이거 갖고,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죠. 아니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담당 계장님들은 아마 아실는지 모르지만, 그때 계셨던 분들은. 이게 총 6억의 시설비가 세워졌었는데 지금 5억에 낙찰된 거죠? 그렇죠?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검사소 말씀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예.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문인수위원

6억이었는데 5억에 낙찰된 거죠? 맞습니까?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원래 기존 예산이 얼마였었느냐 하면 8억짜리였었어요. 8억짜리를 깎아가지고 이거 예산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6억으로 가져왔거든요. 왜 5억이 됐습니까, 이게?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6억 531만 4천원,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게 왜 5억짜리로 변했어요? 몇 평이죠?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73평이 나왔습니다.

문인수위원

173평?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문인수위원

173평짜리가 6억이란 말이에요, 옥상에다 짓는데. 그것도 아이솔 건물로.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평당 300만원이 넘습니다.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낙찰이 5억 1644만 726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애당초에 설계비가 예산서에는 8억짜리였었습니다.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8억 그 내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8억짜리 설계예산서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6억짜리를 만들어놨더니 또 5억에 낙찰을 봐가지고 왔는데, 감사담당관님, 이거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아니 175평이요? 174평?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73평 나왔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도 내부 시설물은 전부 또 경기도에서 별도 공사로 해준 거예요. 이 전기공사의 인원수가 건축공사의 인원수보다 훨씬 많이 설계예산서가 돼 있더라고요. 기초도 없는데 콘크리트공사가 다 포함이 돼가지고 제가 다 삭감을 했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한 4억이면 공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6억으로만 해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해오더니 지금은 5억에 공사를 마친 것도 저는 이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설계심사반에서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예산 낭비고, 그 시설부대비 같은 것도 한 번 보세요. 시설부대비가 지금 370만원이었는데 370만원도 그 당시에는 그 예가에 의해서 퍼센티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과연 시설부대비가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애당초에 이런 것들이 참, 조금 전에 제가 1차로 질문할 때도 우리 경제정책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참 낭비적인 것,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끝까지 문제가 되고, 관공서는 평당 600만원짜리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꼭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비가 샌다는 점이에요. 평당 300만원짜리는 절대 비 안 샙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관공서의 폐단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깊이 있게 여기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어떤 자료를 제가 요구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세울 때 좀 이런 걸, 같은 과에 있으니까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만날 강조를 하는데도 이게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항주 위원님.

항주

신항주위원

저희 상임위인데, 기획예산과장님.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걸 보니까 과목에 각 과별로 표시를 좀 성의 있게 해주세요. 찾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예. 다음번에 할 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세입세출 결산보고 이게 과마다 지금 정말 다 틀리거든요. 페이지수도 전혀 없는 데가 있고 하니까 이것도 과별로 좀 정리를 해서 똑같이 해서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년부터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페이지도 없이 그렇거든요, 지금. 예산액도 없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좀 내년부터는 조그만 내용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네.

항주

신항주위원

그리고 생명산업과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여기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1710만 8천원이에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액은 169만 8천원 밖에 지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유가 수혜 대상자 미발생이라는데, 이렇게 없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농어민이니까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자를 대신 이렇게 도비 70%, 시비 30%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6.5%짜리 400만원을 대출해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우리 시지부에서 우선 대출할 때에 채권 확보 때문에 약 한 50만원의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 또한 요즘에는 신용불량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명을 우리 시의 세출예산으로 내시를 해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청과 더불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됐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보호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면 시에서도 정말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를 하셔 갖고, 그분들이 진짜 소외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일단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하세요. 무조건 그게 안 돼서 해줄 수가 없다는 그런 것보다. 위에는 이게 이양 사업이지만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이 여기는 많이 나갔잖아요, 장학금이니까. 이게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래서 그쪽에 다른 어떤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보세요. 하셔서 어쨌든 지원이 많이, 이걸 다 쓸 수 있도록 좀 해보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집행이 잘 되는데요. 이 돈은 채권확보 때문에 시지부에서 나가는 일이 이런,

항주

신항주위원

시지부에도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독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학 학자금들이 한 푼 두 푼이 아니잖아요. 특히 또 농업인들이 그런 돈을 장만할 때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어쨌든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시면 아무래도 방법을 또 강구를 한다든지 그런 쪽도 미리, 아까도 신용불량 이런 것도 사전에 신용불량을 막아놓고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어떤 식이든 하실 수 있는 방법에서는 다 동원을 하셔서 다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젖소 경영 강화사업인데 이것도 1800만원에서 18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왜 그렇죠? 미발생이라고 해 놨는데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세출예산이 180만원을 세웠어야 되는데요. 오타 난 것을 수정을 못 하다 보니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이건 잘못 됐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100% 집행이 됐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아니 오보로 했으면 갖고 오셔야지 그냥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처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바른 지적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8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김명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먼저 하시죠.

동규

김동규위원

평생학습과에 375페이지요. 학습센터 운영 내실화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490만원 당초 예산인데요. 150만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330만원입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만원 남은 것은 10% 유보액하고 센터 내에 기기 프린터기하고 복사기가 이게 신규 산 거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행액 60만원 해 가지고 332만원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장비유지비가 덜 들어갔다 그겁니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장비유지비가 저희가 세웠는데요, 프린터기하고 복사기 저희가 고장이 안 나서 저희가 수리한 게 없기 때문에 장비유지비에서 240만원이 남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수리비로 해 가지고 240만원씩 세운 것입니까? 몇 대 정도 됩니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프린터기가 3대 있고 복사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기가 2006년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2006년도에 평생학습센터 생기면서 구입을 해서 저희가 수리할 게 없어서 이것은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보통 이런 사무용품을 구입하게 되면 3, 4년은 고장이 안 나고 그냥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2007년에는 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이 부분에? 말씀하신 장비유지비로.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똑같은 금액 490만원 세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2007년도에도 이게 불용처리 됐습니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2007년도에도 불용처리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내년에는 어때요, 그럼 올해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프린터기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고장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금년도에는 330만원 정도 불용액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기환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예산 이월액이나 불용액은 전혀 없고 이월액만 있는데 사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이라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배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 라면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에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우리 교육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시설 자체는 지금 언제 비어주게 되어 있죠?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정보문화사업소장입니다. 당초에는 6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말까지 저희가 연장을 해 줬습니다.

이기환위원

7월 30일까지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냥 나가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대책이 따랐나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계기가 당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그 부분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측하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논의했는데 학교측에서 지금 법원 앞에 한 120평 정도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학습관으로. 그래서 학교 건물로 완전히 이전을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평이나 사용하고 있죠?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지금 134평 정도 평수로, 우리가 도서관에서 대여해 준 게.

이기환위원

134평이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네. 그런데 임대된 게 한 120평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 장소가 비어지면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지금 열람실로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먼저 추경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열람실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예.

이기환위원

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에 맞게 아주 활용을 잘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아무튼 120, 130평 되는 그런 넓은 공간이 새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부실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서 도서관의 면모를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 문제인데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나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계류가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이기환위원

계류가 됐나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네.

이기환위원

계류된 내용이 뭔가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지금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지금 단체가 Y하고 제일교회하고 수련관하고 3개 파트로 청소년업무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쪽에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해서 육성재단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간에 그 부분이 협의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다시 3개 단체를 회의를 하든지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재단이 생기면 지금 현재 Y라든가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청소년지원업무에 대해서 그 분들이 예산 자체를 지원받지 못하고 어떤 직장이라는 개념에서 그만두게 돼서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가요, 정말로 안산시 청소년들을 생각해서 그런다고 보시나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글쎄 업무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업무를 한 군데서 통합하면 지금보다 못 하다. 지금 논리는 그런데, 저희 입장은 한 군데서 해야 이게 과 단위가 있으면 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통합하는 게 맞다고 지금 보는데, 지금 지원센터나 제일교회 측에서는 그렇게 한 군데서 같이 하면 현재보다 업무가 부실해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양쪽의 논리를 지켜보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주관을 갖고 여태까지 민간위탁자에게 그런 업무를 맡겼었던 것을 우리시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제대로 하시고자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저희 입장은 한 군데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지금 해서 이번에 재단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충분한 그쪽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네.

이기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어떤 재단이 생김으로써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그런다 라고 한다 라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성이 되나 안 되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말만 재단이고 사실 예산이라든가 편성과정에서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업무 테두리 내에서 일원화해서 청소년 그런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셨잖아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예.

이기환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우리 안산시에서 많은 초·중·고 학교에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교육청에서는 우리 안산시를 과연 얼마만큼 교육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칭찬의 말 한 마디나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당초에 교육경비 지원은 일정한 우리 안산시민하고 같이 시설물을 우리 평생교육 차원에서 계기가 돼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학교측에 예산지원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 당년도 첫 해에는 개방을 잘들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장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관리가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개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현재 교육청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일정부분 그 시설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본다면 사실 학교가 어떤 담장을 허물고 주민들과 함께 또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원화시설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우리 정보문화사업소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이,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글쎄요, 담장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제가 금년도에 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체육관이나 종합 다목적시설을 지금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각 동네마다 체육관을 지어줄 수 있는 입장에 대한 토지가 부족되기 때문에 학교운동장을 지어서 같이 학생들하고 또 우리 청소년, 시민 같이 쓰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한 번쯤은 우리 정보문화사업소에서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공유하고 청소년을 생각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그런 학교가 있다 라면 보다 본보기로 혜택을 줘서 점차적으로 개방을 해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전에는 지원할 때는 하겠다 해 놓고 해가 거듭될수록 슬그머니 원상태로 돌아가는, 또 교장선생님께서 바뀌거나 할 때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넘어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현재로써는 개방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배구팀을 어머니배구단 같은 경우에 지금 실내체육관이 있는 학교에서는 동별로 개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교장선생님께서는 당연히 그 시설이 망가지거나 했을 때는 시에서 해 준다 라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개방을 안 하거나 교문을 일찍 닫아 가지고 주차라도 한 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협조 안 하고 그런 학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범적으로 한두 학교는 좀 지원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것도 한 번쯤 있었으면 하는데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저희가 교육청도 제가 한 두세 번 갔었고, 지금 교장분들 만나면서도 그런 얘기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장들한테 지시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인센티브 적용을 해서 개방 안 하는 학교는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하여튼 전체 시설을 개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현재 각 초·중·고 학교에 지금 원어민 교사가 다 들어가 있죠?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예.

이기환위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 학교는 없나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초등학교는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느 학교는 원어민이 2명 들어가 있고 1명도 있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2명 들어가는 학교도 있는 건가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한 명씩 저희가 했고요. 대부만 지금 지원을 못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고등학교 부분이신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에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고 지금 그래서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특화 쪽으로 되면 우리가 지원할까 이런 계획은 현재 갖고 있는데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화정영어마을은 운영이 어느 정도, 상당히 주변에 있는 선부3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의 원어민이 시민들을 상대로 저녁에 회화를 가르친다 라고 들었었는데, 현재 그 영어마을에 학생들의 이용도라든가 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학교 영어마을 자체에 대한 학생들 이용도는 지금 상당히 높고 또 효과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원어민강사 관리장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숙식제공부터 모든 부분을 지금 시에서 예산을 주고 있는데 남는 시간에 시민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원어민강좌 부분을 좀 개설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지금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우리 중앙도서관에는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원어민 시민강좌 개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자치센터에 아마 두 군데인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미래경영센터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란다고 해서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한 군데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원어민한테 시민강좌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팀장 답변은 중앙도서관 한 군데서는 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설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래도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도서관에 어떤 자리가 있다 라면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안산시에 곳곳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그런 장소에 그런 시설들이 있다 라면 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현재로써는 영어마을을 더 늘리는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학교에서, 당초에 학교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무상임대를, 당초에 제가 여기 과장 있을 때 추진을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그때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무상임대를 현재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추가로 증설하거나 투자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화정동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 하더라도 사실 요즘은 출산정책에 의해서 사실 어느 학교는 학생들이 늘어나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학생들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놀고 있는 학교들을, 물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겠지만 우리 시에서 일정한 수십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놀고 있는 학교의 교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한다 라면 더 어떤 영어마을을 늘리지 않고도 그런 빈 교실을 활용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반인에게도 그런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도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그래서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원곡초가 교실이 지금 한 30개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하고 파악을 해 봤는데 현재 남는다고 그래서 저희 과장, 계장을 교육청까지 출장을 보냈었는데 그 부분 우리시에서 주면 우리가 시에서 그러한 영어마을을 확장하든 아니면 제2외국어 중국어반을 만들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좀더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회관 관장님, 사실 우리 여성회관은 처음에는 여성복지관이었습니다만 명칭이 여성회관으로 우리 하희용 관장님 있을 때 바뀌었죠?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저 가족여성과 있을 때 바뀌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때 바뀌었나요? 가족여성과 있을 때 바뀌었나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네.

이기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여성회관이 저희 소관이다 보니까 잘 알았는데 지금은 혹시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총 매출, 그러니까 어떤 수강생을 통해서 매출 발생이 얼마나 되죠, 연?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출액에 대한 강사수당이 한 5억 정도 되면 수입액은 한 2억 2천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기환위원

월 수강료는 적은 것은 만 원, 그러면 이제 사정에 따라 더 비싼 과목은 뭔가요?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아니 통일되게 월 만 원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월 만원?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예.

이기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사실 3년 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타 시에서도 월 수강료를 만원 받나요?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거의 다 여성회관이 월 만원씩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저는 만원, 1만5000원, 2만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강료를 2만원만 받아도 강사료 주고 적자폭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렇게 올리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수강료를 인상하지 못하는.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저렴하게 하면서 여성들의 여가선용이나 기능전환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타 여성회관을 비교를 해보면 그 시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1만5000원에서 2만원, 그것은 시간이 기본 3시간 하는 것을 벗어나서 한 5시간에서 7시간 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월 만원 수강료를 내고 며칠 수업을 하는 거죠?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5개월 20주 과정입니다.

이기환위원

5개월 20주, 만원에요?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아니 그러니까 월 만원.

이기환위원

월 만원?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네.

이기환위원

5개월, 5만원이면 그럼 수료하네요?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예.

이기환위원

글쎄요. 물론 여성들을 위해서, 여권신장을 위해서 등등 여성에게 많은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데, 물론 혜택을 보는 여성들은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 전체적으로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실제 당사자들이 조금만 더 부담하면 그런 예산들을 정말 다른 요소에다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앞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앞으로 검토하셔서 뭔가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강사료, 우리가 배우는데 강사료 정도는 부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장

다음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중앙도서관이요.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도서구입비 1000만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이걸 보니까 4900만원 예산 중에서 1040만 4천원이 이렇게 남았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작년에 작은도서관을 사2동에 꿈키하고 신길 샛별도서관 2개소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시설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주기명위원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좀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밑에 또 공공운영비를 보니까요 1100만원인데 남기는 682만원 남았어요. 반절 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다문화도서관 말씀하십니까?

주기명위원

공공운영비 그 밑에, 밑에 줄 보면 1164만원인데 반절도 안 쓰고, 예산을 어떻게 많이 신청을 하셨는가 해서. 안산시 예산이 디테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64만원 예산 해가지고 남은 잔액이 680만원이면 반절 이상 잔액이 남았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그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반월동에 반월 햇빛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여기에 전기요금 같은 그런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기명위원

그 밑에 거. 그 밑에 공공운영비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미리 책정하실 때 많이 하셨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반월 햇빛도서관 같은 경우 1월달에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해본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할 수가 없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공공 청사관리에 대한 저희 도서관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거의 그런 측면이 있고, 상록하고 단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2007년 11월달에 개관을 해서 전혀 운영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도시가스 그런 요금에 대한 것은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주기명위원

39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200만원인데 80몇 만원만 이렇게 쓰시고 나머지 118만 7천원 잔액이 이렇게 남았고, 반절 이상 이렇게 남은 것은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씩, 너무 과다하게 잡은, 작은 것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그것도 시설비가 리모델링 하면서 각종 분야별로, 건축분야, 통신분야, 전기분야, 싸인몰 같은 여러 가지 분야를 하면서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리고 398페이지 보면 도서정리 인력 지원이 있는데요, 그건 학생들 아르바이트입니까? 도서정리 인력 지원 1억 8300만원.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거기는 자원봉사자로 저희들이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4시간 근무하면 만원인데, 각 도서관마다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조금 근무하시다가 또 그만두시고, 그래서 또 모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공백 기간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는데, 이런 걸 좀 저소득층 공부하는 애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도서정리도 하고 이런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답하기 곤란하신가 봐요? 대답 안 하세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도 그렇고 그런 면들이 있었다고요. 저희 구인난이 있었다는 거죠, 모집해서 운영하기에.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예.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검토를 해서요, 좀 내용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그거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뒤에 400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여비인데, 도서관에서 여비는 어떤 겁니까?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 공무원들이 각 도서관의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한 순회문고 사업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책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서 책도 지원해주고 또 가져와야 되고 이런 사업도 있고, 시설관리 분야별로 전기면 전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출장을 가야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주기명위원

여비도 그래서 보니까요 30%,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많이 남았어요.

주기명위원

예. 30%가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어요. 아까 우리 할 때 감사담당관실이 19%로 제일 많이 남았다 했는데 이쪽은 더 많이 남았네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와서 보니까 4일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1회 추경에 좀 확보했는데, 나중에 출장여비 환산하는 방법이 4시간 이상 관용차량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여부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고요. 저희 차량이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주기명위원

제가 처음 다루는 부서라, 여성능력개발교육 운영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여성능력개발교육 운영.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여성회관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기명위원

여성회관이요? 그래요?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예.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 시설물 보수보강 해서 5700만원 이게 있는데요, 이 시설들은 어떻게 발주합니까?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당초에 저희 여성회관에 대해서 시설비가 2천만원 있고, 그 다음에 교육운영시설에 대한 보수비가 1000만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회관에 대해서 부기별로 세운 사항입니다.

주기명위원

제가 여성회관에 시설물 이런 것들 공사를 하는데 안산 업체가 아니고 여성회관이 외부 업체에서 더 많이 공사를 한다,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저희는 지금 관내 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렇습니까? 잘못 들었나 봐요. 그 밑에 403페이지 보면 노인, 청소년, 근로청소년 복지 향상,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이런 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저희 여성회관에서 관리하는 선부동에 있는 근로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여기 이 부분이 조금 과다하게 남으셨네요. 민간이전이라고 있어요, 404페이지. 뭘 민간 이전하셨나요? 민간 이전이 뭐죠? 3260만원 민간이전.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저희 임대아파트 경비를 저희 직원이 직접 하지 않고 경비업체에다가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주기명위원

그래요? 여성회관에서 외국인주민센터하고 무슨 업무가 협조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0억 5천, 405페이지.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아니 그것은 외국인주민센터 예산입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장

주기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교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초등학교 문화안보체험 예산이 640만원에서 250만원이 남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08년도 10월 25일하고 11월 8일날 2회에 걸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진각하고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안보문화체험을 갔는데요, 그 당초 계획인원 256명보다 적은 170명이 참여를 해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선정은 저희가 학교에다 통보를 해갖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지금 신청이 몇 군데 했는데 몇 군데가 돼서 결정 났습니까, 이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교의 신청을 받아갖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3개교는 초등학교, 중, 고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만,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3개교밖에 안 나왔습니까, 기본적으로?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작년도에는 학교별로 인원을 5명씩 배분을 해서요, 그건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현재 256명보다 170명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걸 좀 개선했습니다.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올해는 화정초등학교, 상록초등학교, 성호초등학교에서 320명을 이렇게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학교별로 5명씩을 받다 보니까, 학교에서 5명씩 참여하다 보니까, 참여가 자기네들끼리 오다 보니까 저조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학교에다 인원을 배정해줘서 올해 금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갔다 온 이후에 우리 초등학생 애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수련관을 통해서 직접 들은 얘기는 도라산이나 제3땅굴이나 이쪽으로는 어린이들이 들어갈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갔다 와가지고 안보 쪽으로 많이 체험이 되고 호응이 좋은 걸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진교위원

고생 많았고요.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서 2700만원 예산이 됐는데 648만원이 불용 됐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주시렵니까?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이요. 380쪽.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28개 동아리에 배정을 했는데요, 10% 유보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청소년 동아리에서 정산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반납한 동아리가 일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네이버 동아리 카페를 개설해서 정산과정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위원회 운영, 381쪽에 해놓은 거요. 882만원에서 130만원이 불용됐네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요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심의위원회, 차세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15명이 있고요, 차세대위원회는 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고 남은 유보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이요. 방금 우리 주기명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393페이지에 상록어린이도서관 청사 관리, 그 내용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몇 쪽이요?

정진교위원

페이지 393쪽 상록어린이도서관 청사관리.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록어린이도서관이 2007년 11월 21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2007년?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2007년.

정진교위원

몇 월이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그래서 2008년도는 처음 운영하는 해가 돼서 거기에 전기요금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갈지 처음에 예측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고, 또 시설비라든가 그 외에 집행잔액과 10%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모든 도서관에 에너지절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또 맞물려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진교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단원어린이도서관 청사관리도 좀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렵니까?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거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어떻게, 그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거기도 마찬가지 집행잔액과 10% 유보액과.

정진교위원

수고하셨고요. 여성회관이요. 홈페이지 운영에서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홈페이지 운영 할 때 그 집행잔액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380에서 50 남았지 않습니까? 10% 이상 이렇게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정진교위원

어떤 예산절감이요?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타 견적을 해가지고요,

정진교위원

네?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타 견적, 2개 이상 견적을 받아서 최소로 들어온 데를 계약을 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여성교육 지원에서 유아실 운영 지원은요? 450만원에서 76만 1000원이 불용됐거든요.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유아실 교구 재료 구입,

정진교위원

네?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유아실에 있는 교구, 물건을 사고 남은 잔액입니다.

정진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여성회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회관이 다른 시·군에도 여성회관이라는 게 있죠?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예.

정진교위원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바꾼 데도 있습니까, 지금?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비전센터나 그 다음에 교육회관으로 바꾼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 여성회관도 그냥 계속 이 용어를 가지고 가실 건지, 아니면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저희도 지금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여성회관은 여성만 교육 받습니까, 아니면 남성들도 교육받습니까, 지금?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전에는 여성을 위주로 해서 받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야간반에서 남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여성회관에서 여성만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없어지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다른 뜻은 아니고, 지금 여성회관 이러면 남성들이 교육 가기가, “여성회관에 왜 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몇 군데 질문이 나왔고, 또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한다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과연 옳은지 안 옳은지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요즘에는 남성평등을 부르짖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꼭 여성회관에서 여성만 교육을 받을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남성들이 “꼭 여성회관에서 여성들만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안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돼서 상당히 교육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 정보문화사업소에서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안산시에서 과연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말 쓰여지지 않아야 될 데 쓰여 진 것이 한두 군데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스포츠마케팅과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안산시 정말 초·중·고 학생들의 비전을 위해서 매년 학습경진대회를 여는 게 저는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물론 저는 그 명칭 자체를 평생학습경진대회라고 하고 싶었는데 평생이라는 자가 맞을까 해서, 어차피 이게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회가 열린다고 하면 안산시 초·중·고 학습경진대회라고 명명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정보문화사업소장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초·중·고는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우리 평생교육 차원은 평생교육법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을 저희가 하는, 지금 말씀하신 경진대회는 저희가 민간위탁 쪽으로, 교육청이나 위탁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 평생교육법에 의한 그 부분은 좀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어느 쪽이든지 한 번 좀 학습경진대회를 열어주실 의향은 있으시죠?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예, 검토를 세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교육경비가 시세의 5%까지 세우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97억을 세웠고, 2008년도에는 104억 26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 했습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해볼 때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교육경비가 좀 적게 예산이 편성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른 시·군, 인구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지금 수원시에는 2009년도 본예산에 170억 세웠고요, 성남시는 283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135억을 세웠고 이런 실정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시가 그렇게 적게 세워지는 이유는 뭡니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저는 우선순위가 이 교육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저희가 시세 5% 정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정도까지 아마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시세의 5%는 아니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저희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저희 지역이나 안산시 전체를 봐도 사실은 이 문제 교육지원 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교육에 달렸다고 계속 외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교육여건 개선하고 인재 육성하고 전인교육 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수 천억짜리 공사를 많이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비하면 여기 이 부분은 우리 안산시 전체 고루고루 모든 학교에 다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조금만 더 우리 예산부서나 우리 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이해를 좀 더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업소장님,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5% 수준에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지금 여성회관에 수강신청 하시는 분들의 군이 어떻습니까? 여성근로자 우선입니까?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일단은 여성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일부분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일부분이죠?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여성근로자들이 우선입니까, 그 중에서?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우선 조건은 없고요. 일단 야간반만 여성근로자가 우선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우선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선이라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죠?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몇 % 정도 저소득층 여성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죠?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저희가 우선 근로자를 접수를 해 보니까 45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전체 몇 %입니까, 수강생 중에?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전체 0.5% 정도.

동규

김동규위원

이 부분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여성근로자 특히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군요.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저희는 모든 저소득에 관련되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홍보하는 방법을 달리 해 보고, 저소득층이면 다른 어떤 접근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육아 탁아시설은 어떻게 되죠?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운영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선하거나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저희가 이번에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단지를 직접 저희가 부착을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는 더 굉장히 접수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경사위에 있을 때도 이 문제는 몇 번씩 지적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죠? 꼭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는 저소득층의 여성근로자들, 저소득층의 여성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여쭤볼게요. 위탁 주체가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청소년 문화의집은 아직 위탁단체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위탁기간입니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일부 바뀌었다고 그러던데요. 왜 바뀌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은 100% 다 들어갔는데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 내용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동규

김동규위원

예를 들자면 청소년층이라 하면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양대하고 연결돼 가지고 일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었는데 한양대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청소년 공부방 원곡동에 와서, 대학생들이 와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프로그램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청소년 문화의집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청소년 문화의집은 저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사동 디지털문화의집이 본오아파트 내에 있고, 일동 청소년수련관이 있고요, 안산 청소년문화의집이 선부동 차량등록사업소 3층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디지털문화의집입니다.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사동 디지털문화의집이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거기 위탁 주체가 바뀌었고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2008년도에 본오 사회복지법인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단체가 바뀌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2007년도에 공모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이 공모에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용 주민들의 일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 전만 못하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 해 보시고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보시고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

교육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2010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 짜지 않습니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2010년도요?

정진교위원

예. 그럴 때 2009년도에 내용 보면 우리 요즘 학교에 보면 칠판교체 건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칠판교체 건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각 학교마다 물백묵이나 물칠판을 쓰고 있는데 물칠판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개당 220만원 들여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 작업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에 가보면 물칠판 사용 안 합니다. 처음에 홍보했던 내용하고 막상 써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쓰지 않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예산 짤 때는 각 학교별로 어떤 잘 된 학교에 한 번 가 가지고 결정해 와야지 그 사항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물칠판이 한 220만원 줘 가지고 몇 개 학교에 예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 써보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메모를 쓰고 싹 지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워야 할 부분과 안 지워야 할 부분이 다 지워져 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안 쓰는 학교가 안산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 못하는 사항. 그래서 이 부분은 몇 개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가장 칠판이 잘 된 학교 몇 개 선정 해 가지고 다음에 추후에 올라온 학교들은 거기를 보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예산 줘놓고 가보니까 쓰지 못하는 사항이 되고, 그리고 막상 떼버리려니까 또 예산에 대해서 감사 나올까 못 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2010년도에 예산 잡을 때는 필히 학교마다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2010년도 교육경비 지원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특별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건.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물칠판 설치한 데는 저희가 한 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요,

정진교위원

실태조사 해 보고, 그 다음에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아니라 실제로 쓰고 있는 선생님하고 아니면 받는 학생들 위주로 설문조사 해 가지고 몇 개 학교를 정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학교는 먼저 가 가지고 참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장

이제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정리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어떤 쪽을 시민들은 원하는지 해 보면 전혀 우리 안산시의 예나 경기도 2007년도, 2008년도 예를 보면 의외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시민들과는 관심이 없는 그런 쪽에 비중이 크고, 실제 실생활에 가장 적합한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실생활에 관련된 문화시설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여건에 대한 환경개선 쪽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국장님, 과거에 세정도 하시고 회계과장도 하시고 그랬었으니까 우리 재정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만 5%까지는 우리 아직 많이 적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국장님께서 힘을 쓰셔서 교육지원경비를 많이 상향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이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정보문화사업소에 대한 포커스는 교육여건 개선 쪽으로 많이 의지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비중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지원경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와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고 시민들이 그리 살러 몰려가고 떠나지를 않고 하다보면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고 그렇게 만족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이상으로 정리를 하고 질의를 다 종결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