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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동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2회 제2차 본회의2009-07-06

노동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김동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2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7월 2일 전종한 의원 외 8인의 의원발의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촉구 건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영수 의원, 부위원장에 이명근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발언(노동곤·신용일 의원)

11시 19분

동욱

김동욱부의장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노동곤의원

민주당 소속 노동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5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살맛나는 천안,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 우수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천안시의 발전에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식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적 컨텐츠가 국가 경쟁력이요, 글로벌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가는 시대입니다. 함평의 나비축제는 세계적인 곤충엑스포로 성장하였고 지금은 축제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신약단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안성의 남사당패 마당극은 비록 작은 규모의 문화상품이지만 영화 ‘왕의 남자’를 잉태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공주의 사이버 시민제도는 1년만에 16만 명의 사이버 시민을 모집하여 5도 2촌 사업 및 쇼핑몰을 통하여 관광, 농업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보다 창조적이고 새로운 발상으로 천안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성을 획득하고 문화가 경제가 되는 방향으로 천안의 문화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전략의 첫 번째 목표는 충절의 고장 천안의 가치를 세계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역사적 의미를 지닌 3·1운동의 원동력은 천안의 정신이었고 그 정신의 뿌리는 충절의 문화였습니다. 그 정체성을 시대변화에 맞게 계승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문화융합전략을 통한 문화창조 도시의 선점입니다. 천안은 농촌과 도시가,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근현대사의 전통과 첨단산업의 문화가 융합된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특성과 환경은 먼저 소프트웨어 중심의 문화융합 전략으로 공존과 상생의 도시발전을 이루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위와 같이 천안의 정신적 가치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성을 살린 프로젝트 10만 명의 사이버 독립군 양성사업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및 해외동포까지 참여하는 독립군 정신으로 디지털을 무기로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창조하는 10만명의 사이버 문화 독립군이 필요합니다. 지식 창조화 시대를 주도하는 프로젝트,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도 사이버 독립군이 되어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프로젝트,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기분 좋고 재미있는 프로젝트, 3년 이내에 3,000만 개의 유용한 컨텐츠를 확보하여 3,000만 명을 행복하게 하는 프로젝트, 콘텐츠가 에너지가 되는 도시,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마그네틱 도시 마케팅, 천안이 왜 하늘아래 편안한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전국 라디오, 신문, 지하철,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문화의 융합, 창조, 독립을 당당히 선언하면서 디지털 세대 중심의 10만 명의 사이버 문화 독립군을 모집합니다. 10만 명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사이버 구축을 통하여 권한과 혜택을 제공하고 또한 특성에 맞는 의무도 엄격히 부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능하고 가치 있는 컨텐츠 발굴사업과 도시마케팅, 농촌마을 문화프로그램, 대중문화 창조 프로그램 등 새롭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최첨단 사이트 구축, 멀티미디어, 통신분야에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며 온라인상에서 펼쳐지는 공모전, 사이버 영화제, 아이디어 경진대회, 광고창작 문화제, 콘텐츠 사이버 박람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문화가 경제가 되는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온라인 중심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기반으로 천안의 장소 마케팅을 실현하는 사이버 콘텐츠 사업입니다. 10만 명 문화 독립군의 끊임없는 활동은 본 사업의 핵심전략입니다. 또한 3,000만 명의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강력한 사이버 공간은 효율성과 확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천안이 간직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 천안삼거리, 역사적 전통 독립운동, 미래전략 문화도시를 절묘하게 살릴 수 있는 가장 천안다운 사업이 될 것입니다.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천안시에 역사적 전통과 문화도시, 교육도시로서 변모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부의장

노동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나선거구 신용일 의원입니다. 가장 살기좋은 월드베스트 천안건설을 위하여 노력하는 천안시가 경제, 교육, 문화, 스포츠, 도시계획 등 다방면에 질적으로 향상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시가 팽창하는 신도시 문화 산출물인 새집, 빌딩, 학교 증후군 환경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에 대한 현황과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5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직자와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정부는 2004년 5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제정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공고를 의무화하였으며, 국토해양부는 2006년 1월 주택법 제7334호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공기 환기를 위한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1월 학교보건법을 제정하여 교실 내 유해물질 관리대상을 2개에서 12개로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물질은 습한 건물에서 발생되는 알레르기 독성인 포름알데히드,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방향성 탄화수소족, 심폐기능을 저하시키는 일산화탄소, 호흡기계 질환을 일으키는 호흡성 분진, 폐 기능을 감소시키는 이산화질소와 아황산가스, 암을 유발하는 입자성 물질과 석면, 신경 독성인 살충제, 라돈, 담배연기 등이 있습니다. 유해물질은 자연 친화적인 건축자재나 자연식품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가공된 원유의 원료로 제작된 휘발성 유해 화학물이 방출되는 재료에서 발생되어 새집의 건축자재나 벽지에 포함되어 유해 화학물질이 실내공기와 화합하여 어지러움증, 알레르기 피부염을 유발하는 새집증후군, 건축자재, 페인트, 사무용 기기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 두통, 각종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빌딩증후군, 학교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방출되면서 두통,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발생하게 하는 학교증후군이 우리의 시민과 어린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우리 시는 각종 개발로 인하여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단지가 빌딩 숲을 이루고 있고 많은 신 건물이 들어서고 있으나 이에 따른 새 학교는 많은 환경성 질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2009학년도 아토피·천식 관리연구 시범학교 운영보고서에 의하면 모 초등학교에서 아토피·천식 질환자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07년 512명 학생 중 19.7%인 101명, 2008년 719명 중 23%인 171명, 2009년 16.2%인 156명 등 3년간 전체 학생의 20%가 아토피·천식 질환자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급속한 현대사회의 발전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학이 발달되면서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만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려면 산업환경국 환경과는 우리 시 환경에 의한 유해 대상을 철저히 조사 시정에 반영해야 하며, 공동주택, 새 건물,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도시건설국 건축과는 법에 준수하는 친환경 자재와 전 건물의 환기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보건소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홍보를 하여 우리 시민이 깨끗하고 질좋은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언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요즘 구석기·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에 이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플라스틱시대라 합니다. 그만큼 원유의 원자재로 인한 필수품이 많다는 것인데 필요로 하고 편리한 만큼 찾아오는 환경성 질환과 질병을 적극 예방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행정부에 주문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부의장

신용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안(조강석 의원 외 7인 발의) 2.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국궁장 이설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도병국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지리정보 시스템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궁장 이설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복지위원회 전종배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총무복지위원장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종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조강석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안은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하여 헌혈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쪽부터 10쪽입니다.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동 및 행정동에 걸쳐있는 일부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공무원의 연구의욕 향상과 특허권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지리정보 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지침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자료의 관리 및 수수료 감면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훈회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려울 시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위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2쪽입니다.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 협의체에 대한 운영비 지급과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0쪽입니다.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업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2쪽입니다. 천안시 국궁장 이설에 대한 청원의 건은 천안·아산 신도시 개발 2단계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이설이 불가피한 천궁정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백석공원 내에 국궁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천안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주거나 기타 대체지를 확보하여 국궁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사업 시행권자인 천안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부의안건〕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안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천안시 지리정보 시스템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

부록에 실음

동욱

김동욱부의장

전종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수신 장산1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2. (주)경신전선 천안공장 신축부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3. (주)예담산업 외 10개 업체 신축부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 38분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신 장산1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주)경신전선 천안공장 신축부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주)예담산업 외 10개 업체 신축부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오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금년말 우리 시 성환하수처리장 내 설치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준공 이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수신 장산1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811-7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신라정밀 및 주식회사 코스트리 공장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4쪽입니다. 주식회사 경신전선 천안공장 신축부지 제2종지구단위구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193-1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경신전선 천안공장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주식회사 예담산업 외 10개 업체 신축부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산 33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예담산업 외 10개 업체 공장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입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신 장산1지구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주)경신전선 천안공장 신축부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주)예담산업 외 10개 업체 신축부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

부록에 실음

동욱

김동욱부의장

유영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5.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6.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1시 42분

의사일정 제14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 16항 200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5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에서 예산 현액은 1조2,927억원으로 전년대비 1,007억원이 증가한 반면 징수 결정액은 161억원이 증가되었고 징수 결정액 1조1,753억 중 86.8%인 1조1,226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46억원을 결손처분하고 480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 중 무재산 및 행방불명이 39억원, 고질적 체납이 34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부분은 당초 예산액은 1조1,014억원이었으나 전년도에 1,913억원이 이월되어 예산 현액은 1조2,927억원으로 9,455억원을 지출하고 1,51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시정 현장체험 등 23건에 11억원이며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사업 등 125건 1,515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59건 355억원, 사고이월 20억 144억원, 계속비 이월 4건 114억원이며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16건 181억원, 사고이월 8건 160억원, 계속비 이월 18건 560억원으로 전체 이월금이 11.7%이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1,956억원 중 일반회계는 339억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42억원, 예산 집행잔액 250억원, 예산 절감액 7억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17억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57억원, 예산 절감액 4억원, 집행잔액 1,307억원, 예비비 4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구청 개청에 따른 청사 통신시설 설치사업 등 30건에 40억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8회계연도 기금 결산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액보다 20억2,500만원이 증가한 241억5,900만원으로 결산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세입부분에서 이자수입, 재산매각 수입 등은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이는 이자율, 매각계획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태료는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당초 예산과 징수 결정액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예산편성 등 개선이 요구됩니다. 세출 부분에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예산 집행잔액의 최소화로 실용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을 통한 예산 집행과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에 있어서는 사용실적이 없는 기금에 대해 고유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 수요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농업기금 관련 기금은 통・폐합하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

부록에 실음

동욱

김동욱부의장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시장제출)

11시 48분

의사일정 제17항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종한 의원 외 8인의 의원발의로 지역 재래시장의 위축 및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지역 특성에 맞게 대규모 점포사업장을 규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조속히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본 안건을 채택한 후 관계 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종한 의원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96년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대형마트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400곳이 넘는 대형마트가 세워졌으며 이들 대형마트들은 2008년 한해 동안 30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에서도 6개 점포를 통해 연간 약 4,00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형마트의 지역유통시장 진출은 기존 재래시장, 기존 영세 상권, 동네 소규모 점포, 아파트, 상가 등의 지역 상권을 급속하게 잠식하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왜곡시키고 서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등 지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기업형 슈퍼마켓이라는 새로운 업태를 통해 동네 구석구석까지 진출하고 있어 지역 상권은 사실상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수단이 없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 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서 공존하여 상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절장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 제119조, 제123조, 제124조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영역에 있어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독일 등 선진외국에서는 지역경제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를 제한하는 다양한 법적 제도를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18대 국회에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합리적 규제와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사업장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으로서 지역경제와 민생경제를 위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대규모 점포 사업장과 지역의 재래시장 및 동네 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생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대규모 점포 사업장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가능한 법적 근거를 하루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9년 7월 6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동욱

김동욱부의장

전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전종한 의원께서 낭독하신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전종한 의원이 낭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심의 등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