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김정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금번 회기를 맞아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년 2007회계연도까지는 세출예산이 장, 관, 항, 세항·세세항, 목·세목 체계인 품목별에서 2008회계연도부터 분야, 부분, 정책·단위·세부사업·통계목 등 사업별 예산편성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7,901억7,0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562억8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2,339억6,2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09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는 사업비가 1,622억1,5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3억2,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694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6,664억1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875억7,3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1,788억2,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중 2009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는 사업비가 1,385억9,1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3억2,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79억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 5,675억500만원보다 17.4% 초과한 6,664억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중 지방세가 목표액 478억4,200만원보다 2.1% 초과 수납된 488억4,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472억600만원보다 9.4% 증가한 516억2,500만원이나 전년도 이월금 926억6,1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1,442억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30.7% 증가한 2,926억1,400만원, 재정보전금이 전년대비 13.9% 감소한 99억8,900만원,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전년대비 12.8% 증가한 1,706억7,000만원이 수납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1,146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488억4,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인 8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는 증가하였으나, 주행세는 세율인하로 감소하였으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지난년도 수입도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42억8,60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보다 18.8%인 271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수납내역을 살펴보면 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 9억200만원, 도로사용료 및 시장사용료 등의 사용료수입 34억6,600만원이며,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이 20억5,300만원, 의료사업수입 등의 사업수입 8억5,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9억4,7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등 이자수입 77억4,100만원, 재산매각수입 16억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3억6,0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이월금 927억5,700만원, 부담금 42억3,100만원, 기타잡수입등 잡수입 19억900만원, 지난년도 수입 4억4,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601억6,100만원의 74％인 4,875억7,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385억9,200만원이 다음해로 이월되었으며,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이 339억9,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사업구분별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에 3,854억7,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67억4,700만원(기본경비 41억1,100만원, 인력운영경비 726억3,600만원), 재무활동에 253억4,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좀 더 상세히 13개 분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예산현액 306억1,900만원의 67％인 204억9,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81억2,400만원이 다음해로 이월되었으며, 절감예산과 집행 잔액이 19억9,9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예산현액 119억6,700만원의 75%인 89억4,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8억3,400만원이 다음해로 이월되었으며,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이 1억9,000만원입니다. 교육 분야에 예산현액 54억8,600만원의 98%인 53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7,600만원이며, 4,0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예산현액 889억1,600만원의 58%인 515억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340억4,100만원이며, 33억7,2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예산현액 328억3,500만원의 83%인 271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 47억5,000만원이며, 8억9,1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현액 1,080억4,200만원의 88%인 947억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 97억5,100만원이며, 35억6,0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보건 분야에 예산현액 94억600만원의 95%인 89억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 3억1,400만원이며, 1억6,4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예산현액 999억7,200만원의 69%인 689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 280억7,100만원이며, 29억1,6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예산현액 216억7,100만원의 56%인 122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 80억8,700만원이며, 13억4,1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예산현액 597억4,600만원의 62%인 373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 214억7,700만원이며, 9억5,9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예산현액 984억400만원의 76%인 751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 210억6,600만원이며, 22억1,3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43억원의 5%인 7억4,6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135억5,400만원이 잔액입니다. 기타 분야에 예산현액 795억4,400만원의 96%인 767억4,7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7억9,7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4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회계제도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별도의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237억6,9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86억3,500만원으로 551억3,4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에서 이월사업비 236억2,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15억1,100만원으로 각각 특별회계별로 이월하여 2008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은 2007회계연도까지는 7개 기금이 운용되어 왔으나 2008회계연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신설되어 총 8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40억원과, 당해연도 중 15억5,700만원을 수납하고 그중 6억7,000만원을 지출하여 기금 현재액은 48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37억9,700만원이며, 연도내에 발생된 채권액은 일반회계 117억8,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379억5,300만원, 기타특별회계 59억6,800만원, 기금 15억5,700만원을 포함하여 572억6,300만원이며, 소멸액은 498억3,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60억3,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377억5,200만원, 기타특별회계 53억7,800만원과 기금 6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말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총 220억6,500만원으로서 연도중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원리금 상환으로 2007년도말 대비 57억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이 6,787억300만원이며, 그 중 행정재산이 6,510억6,100만원, 보존재산이 29억5,600만원, 잡종재산이 246억8,600만원입니다. 증감액 234억9,000만원 중 증가사유는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편입부지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취득이 주요 요인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441건에 35억6,300만원입니다. 전년도말 물품보유현황 35억4,600만원에서 취득 3억6,700만원, 처분매각 3억5,1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재무회계 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현황이 포함된 결산입니다. 먼저 재무회계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결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12월31일 현재 안동 시 재정상태는 자산(토지, 건물, 교량, 도로 등)은 2조4,592억원이며, 부채(장·단기차입금, 국·도비반환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등)는 303억원으로 순자산은 2조4,289억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해 동안의 안동 시 재정운영 현황은 수익(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이 5,743억원이고 비용(인건비, 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 기타 이전비용 등)은 3,681억원으로써 운영차액은 2,062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43억원으로서 농작물재해지원비 6,900만원, 가축질병예방사업 1억원, 국제·전국단위체육대회 개최경비 2억5,000만원, 가뭄대책추진비 1억2,000만원 등 전체 16건, 7억4,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한해 동안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지역경제발전과 주민소득향상 그리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예산과 예상치 못한 사안으로 사업의 지연 등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세입·세출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더욱 세심한 연구와 연찬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리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으며, 위원은 7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권기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적정하였는지를 심사하게 되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의 심도 있는 심의로 향후 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