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의안은 그 의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회기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단서조항에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지자체 장학영재반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자체 장학영재반 업무 협약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에 상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09시 13분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41억 3,701만 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10억 9,864만 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먼저 지난해 6월 4일 실시한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따른 법정 부담금 및 행정 지원 경비로 10억 2,324만 원, 그리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비로 7,5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지출 결정한 10억 9,864만 원 중에서 7억 9,105만 원을 지출했고, 3억 759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 지출 및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고자 200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와 예비비 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시장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10억 2,32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3,221만 3,000원을 법적 부담 경비로 지출한 사항과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만연에 따른 예방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5,883만 5,000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시장 보궐선거 실시와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만연에 따른 예방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등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고,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09시 17분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네 번째 장 결산 승인 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 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으로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10억 4,900만 원을 포함해서 5,101억 7,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167억 8,700만 원으로써 수납액이 66억 원 많은 것은 지방세에서 당초 감소를 예상했던 담배소비세에서 14억, 한탄강댐 보상에 따른 양도세할 주민세 8억 등 46억 원이 증가했고,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가 3회 정산 추경 후에 자금이 교부되어서 26억 원 증가했기 때문에 66억 원이 더 많은 것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10억 4,900만 원을 포함하여 5,101억 7,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887억 9,300만 원이며, 잔액은 1,279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6억 800만 원, 사고이월 57억 4,500만 원, 계속비이월 542억 2,1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8억 3,5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35억 8,2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내용은 초과 세입 지방세와 특별교부세 66억 원의 집행 잔액 369억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관리 기금은 15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2억 7,4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수납액은 61억 2,9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액은 40억 2,3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3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결산내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억 3,5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34억 5,000만 원이 발생하고, 당해 연도에 10억 9,2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4억 9,300만 원입니다. 채권의 주요 내용은 민간 부문 융자금이 8억,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이 24억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 결산내용입니다. 상환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11억 1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각종 시설 공사 자산 취득 등 일반 미지급금 이것은 복식부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지급금으로 처리했습니다. 1,226억 1,900만 원이 발생하고, 당해 연도에 각종 시설 공사와 자산 취득 등 지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338억 4,400만 원이 감소해서 당해 연도 말 현재 채무는 298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32억 원과 상수도 시설 관련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54억 원 등 차입금이 186억 원이며, 세입·세출 외 현금이 28억, 보조금 집행 잔액, 퇴직급여 충당금, 소송 소가 등 84억 원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부담은 50% 도비 지원이 되는 지역개발기금이 132억,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54억, 소송과 보조금 집행 잔액 47억, 퇴직급여 충당금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내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348억 7,8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5,280억 6,900만 원이 증가해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조 629억 4,8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증가액 5,280억 원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던 입목 61억, 구축물 4,827억, 생산기계 23억, 전세 보증금 7억, 콘도 회원권 1억 7,000만 원이 복식부기 시행과 함께 금년에 처음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1조 원대를 넘게 되었습니다. 물품 결산내용으로 2008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 현황 54억 5,0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말 3억 9,300만 원이 증가해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8억 4,400만 원입니다. 항목별 결산내용은 2008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2쪽까지의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내역과 3쪽~8쪽까지의 결산 분야별 세부 분석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 현액 4,150억 3,248만 9,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238억 4,741만 1,000원으로써 102% 초과 달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외수입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징수 결정액 대비 16%인 15억 8,023만 5,000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오납 반환액이 15억 8,942만 2,000원으로 2007년도 7억 5,617만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세행정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총괄 예산·결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세출예산 현액 4,150억 3,248만 9,000원 중 지출액은 3,215억 1,370만 3,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7%를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 이월액이 653억 5,226만 2,000원, 집행 잔액은 281억 6,652만 3,000원이며, 분석 결과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2007년도보다 일부 증가하는 등 예산 집행에 일부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09년도 예산집행 시에는 예산집행 현황 추계 분석을 면밀히 하여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면밀히 검토한 바 예산 총괄 및 부서별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 등 문제점의 세밀한 검토와 개선 방안 도출 등 세입·세출예산의 분석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분석되어 2008년도 결산안 승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정종근 의원님을 대표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사하신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09시 28분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포천시 자원회수시설의 준공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의 분리 배출 방법과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및 판매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신고를 통한 대형 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정하여 시민의 편리성 제공을 함과 아울러 2008년 5월 환경부에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조항을 폐지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기하고, 상위 법규 인용 조항 등 조례상의 오류를 바로잡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불에 타는 폐기물은 일반용 봉투 및 재사용 봉투에,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전용 마대로 분류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도록 안 제9조에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건설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생활 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대행업체 간 경쟁력을 유도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제15조에는 대형 폐기물의 배출 방법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2009년도 8월 6일 준공 예정인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일반용 규격봉투와 재사용 규격봉투에는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지난 7월 1일 개청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자원회수시설의 준공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의 분리 배출 방법과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및 판매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과 인터넷 신고를 통한 대형 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정하여 시민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등 환경 업무의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비교한 결과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 대형 폐기물, 생활 폐기물 등의 배출량, 품목을 구체화하였고,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보완을 의무화하였으며, 생활 폐기물 및 공사장 폐기물의 배출, 처리 방법, 조문을 신설 등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상위법과 구리시, 의정부시 등과 관련 조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준공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09시 34분

지역경제과장 오각균입니다. 저는 지난 7월 3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부의된 포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정 목적입니다. 지역 내 근로자와 사용자 및 포천시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화합 증진과 노사분쟁을 평화적으로 조기에 수습하기 위하여 포천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산업 평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 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계 법령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으로 별지로 첨부되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평택시와 부천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에 포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주요 조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입니다. 지역 내 노사정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실업 및 고용 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의결하게 됩니다. 제3조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동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되며, 그 위원의 구분과 인원수는 포천시 노동자단체 임원 4명, 포천시 사용자단체 임원 4명, 포천시의회 의원 1명, 포천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경찰 간부 1명, 포천시의 노동 업무 담당 국장, 지방노동부사무소 근로감독관 1명,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2명입니다. 다음은 4쪽에 위원회 임기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 회의입니다.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노사정 실무협의회 구성입니다.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2명, 사용자 대표 2명, 포천시 대표 1명, 노동부 지방사무소 대표 1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약간 명 등 10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인 지역경제과장이 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쪽부터 첨부된 관계 법령, 타 시·군 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내 사업체의 노사화합을 증진시키고, 실업 및 고용 대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분쟁 시 이를 효과적으로 조기에 수습하여 지역사회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행정 규제에 관한 검토를 마치 사항으로써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지역 내 사업체의 노사화합을 증진시키고, 실업 및 고용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지자체 장학영재반 업무 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09시 40분

평생학습과장 유기문입니다. 우리 시와 대진대학교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 장학영재반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의 우수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자 2007년부터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포천 학생 특별전형 제도’를 ‘지자체 장학영재반 제도’로 개선해서 관내 학생에 대한 영재교육 수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천시와 대진대학교 간에 업무 협약을 통해서 2010년부터 3년간 지자체 장학영재반을 구성·운영하는 사항과 포천시와 동두천시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일반 영재반과 별도로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4개 반에 지자체 장학영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개선내용으로는 현재 영재교육 정원 120명에 우리 시의 특별전형 16명 등 136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일반영재반 60명과 지자체 장학영재반 80명, 이 80명은 포천 40명과 동두천 40명이 되겠습니다. 총 140명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 재정 지원금이 현행 1년 과정인 기초반 16명에 대해서 1,8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기초반 1년과 심화반 1년 등 2년간 40명에 대해서 8,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이 업무 협약은 교육기본법 제19조와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협약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서 포천시와 대진대학교의 협력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포천시의 주요 협력사항은 재정 지원금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대진대학교의 협력사항은 기초반과 심화반에 2년 과정의 영재교육 운영과 기초반에서 심화반으로 올라갈 때 ‘탈락률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가 영재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지자체 장학영재반 업무 협약서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지자체 장학영재반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지자체 장학영재반 업무 협약 동의안은 제안 이유에서도 있듯이 포천시 영재 학생의 조기 발굴 지도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2007년도부터 대진대학교의 과학영재교육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포천 학생 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지자체 장학영재반 제도’로 개선하여 관내 학생에 대한 영재교육 수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전문위원이 협약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자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 포천중학교 과학영재담당 교사, 영재 학생을 면담한 결과 영재교육은 학생의 특정한 교과목의 우수한 재능을 영재교육을 통하여 계발하여 과학고 등의 진학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교육 과정으로써 이는 우리 시 학생들이 특정 교육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좋은 구상으로 판단되나, 본 협약안 제2조의 대진대학교 의무 협약내용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초반 학생의 심화반 탈락률을 정원 40명 중 2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조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초반에서 심화반으로 진학 판단은 당해 학생의 기초반 교육 결과에 대한 학습 태도, 교학 성적, 향후 발전성 등을 영재교육원장이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고유의 권한으로써 이를 임의적으로 협약에 의한 강제 규정을 두는 것은 예산 투자의 효율성,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영재교육 과정에 대하여는 우수한 학생이 본 과정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관내 각급 학교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협약안의 기타 내용은 관련법이나 영재교육 과정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평생학습과 신설과 동시에 과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같이 업무 하다가 떨어져 나가니까 어때요. 업무가 단순하지요?

아직은 제가 3일 자 발령을 받아가지고 업무 파악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지는 모르는데 문화체육과보다는 덜 시달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간 더욱더 평생학습과 미래의 2세 교육을 위해서, 또 현재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협약서 내용이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심화반 탈락률을 정원 40명 중에 20%를 넘지 않는 조항을 한 이유는 뭐지요?

당초에 대진대학에서 제안했을 때에는 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한 명이라도 더 심화반까지 가서 교육 수혜를 주고자 20%라는 사항, 그런데 20%는 지금 일반 영재반에 심화반 탈락률이 30% 정도 된 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 정도를 넘지 않게 탈락해서 되도록이면 더 많은 인원이 심화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1%라도 더 탈락하지 않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딱 정해 놓게 되면 되든, 안되든, 실력 있든, 없든간에 20% 범위로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화반의 교육원장께서 판단하는 게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예.

전문위원님 검토도 있었고, 또 본 위원의 판단으로도 심화반 탈락률을 임의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강제 규정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방금 이병욱 위원님께서 지자체 장학영재반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병욱 위원님이 발의하신 지자체 장학영재반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병욱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협약안 제2조 대진대학교 의무 협약내용 중 내용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초반 학생의 심화반 탈락률을 정원 40명 중 20%를 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초반에서 심화반으로의 진학 판단은 당해 학생의 기초반 교육 결과에 대한 학습 태도, 교학 성적, 향후 발전 등을 영재교육원장이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고유의 권한으로써 이를 임의적으로 협약에 의한 강제 규정을 두는 것은 예산 투자의 효율성,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협약안 제2조 내용 중 심화반 탈락률을 정원 40명 중 2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조항의 일부 문제점이 있는 자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수정동의안은 이병욱 위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었겠습니다마는 주요 내용은 협약안 제2조의 대진대학교 의무 협약내용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초반 학생의 심화반 탈락률을 정원 40명 중 20%를 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초반에서 심화반으로의 진학 판단은 영재교육원장이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고유의 권한으로써 이를 임의적으로 협약에 의한 강제 규정은 문제점이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항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과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대진대학교 측에서 그 안을 냈을 때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심화반 진급을 위해서 이런 사항을 넣었었는데, 사실은 저희도 기본적인 판단은 영재교육원장이 심화반 승급하는 것은 그분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이병욱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대로 저희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욱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포천시 영재 학생의 조기 발굴 지도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대학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과 함께 지자체 장학영재반을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09시 54분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요지입니다. 취득으로 건물 1동에 증축입니다. 2~3층을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액은 1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 중에 증축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2층에는 노인복지시설 707㎡를 증축하고, 3층에는 보건지소 495㎡를 증축하게 됩니다. 증축 기간입니다. 여기에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서 동절기 공사 등 무리한 공기 운영으로 당초에 한 2월까지 해 보려고 그랬는데 추진 과정을 쭉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7월 16일 이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90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경기도에 다시 계약심사 의뢰를 하게 되는데 건수가 많아서 요새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는 12월부터는 사실상 동절기 공사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0일까지 공사 중지를 해서 2월 20일 이후에 착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7개월 정도의 공기가 되면 내년 9월 정도까지 7개월 소요가 되어서 공기를 당초에 내년 2월에서 9월까지로 공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 구조 변화로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소흘읍의 행정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쭉 중간 부분 건축비 재원 확보 계획입니다. 18억 5,800만 원인데 1회 추경에서 7억 원이 계상돼 있고, 2회 추경에는 9억 3,300만 원을 시비로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 본예산인데 이렇게 되면 2회 추경에 재원을 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증축 내역과 위치도 등 부속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 요지와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당초 소흘읍사무소를 2층으로 증축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예산 7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소흘읍 지역의 급속한 인구 증가에 비하여 지역보건 의료시설이 열악하여 3층으로 증축 보건시설을 확충하고자 사업비를 18억 5,8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현 소흘읍 지역의 복지 및 보건시설 확충 현실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