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평택도시공사 순으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송탄출장소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태환 위원장님, 또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정모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찬영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윤행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백재명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만회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구윤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재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고,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밀착형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은 지방자치행정의 필수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송탄출장소에서는 사회단체 등 여론형성층과 50여회 이상의 폭넓은 대화를 실시하면서 주민숙원사업 등 여러 분야를 시책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또 주요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월2회에 걸쳐서 민관 로드체킹을 실시하는 등 체감행정을 강화한바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출장소 과장과 읍면동장간 토론회를 월2회 정례화 해서 주민불편사항 및 민생안정대책 등 지역현안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계각층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시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반발하면서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아시는 대로 출장소 건물은 지난 1986년에 준공이 된 건물인데, 사용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층에 여자화장실을 네 칸으로 증설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또 본관에서 식당간 통로를 설치해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정원에는 잔넬용 사인물을 앞으로 설치해서 기존 석재모형의 현판이미지를 쇄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동안 청사 진·출입로가 협소해서 혼잡하고 불편하였던 문설주를 철거하고 6개 차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노인, 주부 등 정보소외계층 및 출장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8개 과정의 맞춤형 정보화 교육은 상반기에 시민은 4개 과정에 11회 과정에 걸쳐서 330명, 공무원은 2개 과정에 2회에 걸쳐서 60명 등 총 39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교육장 좌석을 10좌석을 증설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를 보강한바 있습니다. 연간 지난해보다 139명을 금년에 증원해서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외협력체계 강화 사항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저희 출장소와 미 공군 측 업무지원대로 구성된 지역운영위원회에서 금년 상반기에 미군과 기지주변 상인과의 갈등 조정은 물론, 양국학생 공동수업 등 교육프로그램, 또 전통문화체험에 대해서 다각도로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개최된 시민걷기대회, 식목일 행사, 유엔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 평택봄나들이행사에 미군들이 참여해서 우호증진을 가일층 높인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지주변 상인과의 갈등 발생시에 원만한 조정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9월에 예정된 Air Power Day, 또 10월에 예정된 평택항마라톤 대회 등 한미 상호간에 문화행사를 참여유도해서 내실있는 우호증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실은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동안 주민등록 및 지적 등 6종을 대상으로 통합민원발급기를 운영해서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창구별 업무량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서 업무능률과 대민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인감 대리발급에 대한 SMS문자서비스를 해서 고객편의를 확충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지사지 체험을 해서 민원실 전 직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정비 및 처리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정착되도록 호적 및 제적부를 가족관계등록부와 전수대사를 해서 누락 내지는 오탈자 등을 정비했고, 2,234건의 출생 등 민원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오류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부를 정확히 완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서정동, 신장동 일원의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서 금년도 3월 25일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서 종전에 허가면적 20㎡에서 주거지역은 180㎡로, 상업지역은 200㎡로, 녹지지역은 100㎡로 완화가 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지난 5월 말 현재 255건을 처리했습니다. 최근의 경제상황과 비교해 보면 작년 동기는 402건이 처리돼서 금년에 수치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63%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처리현황을 보면 1/4분기에는 월평균 289건이 됐었는데, 지난 4, 5월 2개월 동안 월평균은 428건으로, 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가 개정돼서 허가면적이 완화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거래가가 최근에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 투기성 토지거래행위 근절을 위해서 사후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가 확립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업무가 아시는 대로 국세, 지방세, 또 개발부담금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과세자료입니다. 지난 1월 1일 기준지가의 경우 10만 3,50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29일날 공시를 했습니다. 금년 7월 1일 기준 지가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세자료의 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서 공신력 있는 대민행정이 되도록 조사·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1일 기준 고시와 관련해서 현재 출장소 관할에 248건의 이의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상향조정해 달라는 민원인데, 브레인시티의 경우 사업지역이 한 45건, 고덕신도시 지역이 한 110건 정도, 기타 신장동 뉴타운사업지구 등에 이의신청을 해서 앞으로 이달 안에 본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임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징수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신청을 해태할 경우에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부동산거래 사항과 소유권 이전등기 사항을 확인해서 부동산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고지서 발송 사항입니다. 취득세 납부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으로 지목변경 완료시 총 120건을 대상으로 지적정리 결과 통보서와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함께 동봉해서 민원인에게 우편발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해서 민원에 번거로움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무과 소관으로, 차질 없는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에 송출 관할 지방세 세수목표는 1,416억원으로 전년보다 79억원이 증가된 목표입니다만, 5월 31일 현재 목표액의 25.8%인 365억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지방세 세수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대부분 납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망으로 보면 출장소 관내의 목표달성은 아직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쌍용자동차에 대한 정상화 문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쌍용자동차가 1년에 저희시에 납부하는 세금은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다만 금년에 재산세 과표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세수목표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전망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관할 5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96억이 됩니다. 그래서 시 전체 체납액의 45%정도가 되는데, 상반기 중에 부동산 및 차량압류, 급여하고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을 비롯해서 부동산 및 자동차의 공매처분을 앞으로도 계속 시행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정 추진입니다. 출장소 관내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2,845가구 4,773명을 비롯해서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이 우리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정추진을 위해서 위기가정과 후원자간 결연을 적극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상반기에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가정 등 많은 저소득층에게 다양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 NGO 등을 자발적인 참여가 돼서 이웃사랑 실천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저희 관내에 68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83개 사업장으로 본청이 23개 사업장, 면·동이 57개 사업장에서 희망근로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세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 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우리시민 3만 5,000여명이 참여해서 안전하고 건전한 행사가 되도록 한바 있습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1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를 실시했고, 보육시설 5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양 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바 있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아동 책정을 비롯해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모든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점검과 세밀한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아름답고 편리한 여가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진위천 시민유원지 조성공사를 지난 5월 20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조성공사의 현재 주요시설은 관리동을 비롯해서 자연형 물놀이장, 바닥분수, 야외무대 내지는 체육시설을 두 군데 조성하고, 또 야생초화원 등을 설치해서 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설로 탈바꿈을 시켜서 우리시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과정에서 올해를 비롯해서 내년도 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관리를 해서 우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도 부락산 자전거도로를 비롯해서 이충레포츠공원 등과 또 동네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산뜻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관내 주요거리에 대한 청결유지 책임제를 35개소로 지정 관리하면서 참여단체 및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이 직접 가로청소상태를 평가하는 시민평가단을 분기1회씩 2회씩 운영하여 우리시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깨끗한 도시가꾸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바 있습니다. 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 예방적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또 클린존 운영 내실화에 중점을 둔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나은 도시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클린데이 운영 등 주민자율실천운동을 확산해 가면서 클린시티 조성을 위해 가일층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쾌적하고 즐거운 생활환경 가꾸기입니다. 생활환경 가꾸기는 우리 생활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오염 관련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비롯해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생활민원 예방을 위한 환경관련 사업장을 지속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해서 우리 생활환경이 쾌적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식품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식품안전문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 중에 안전한 식생활 개선 및 건강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식품위생업소 1,562개소를 지도단속을 해서 132개소를 행정처분 한바 있습니다. 특히 유통식품 44건을 수거·검사한 바도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유통식품 수거검사 부분에서는 전부 적합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 5월 1일부터 식중독대책 상황실을 출장소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127개소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점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해서 영업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면서, 또 식품위생업소 불벌행위와 식중독 특별관리, 또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은 물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출장소 관내 3개 재래시장에 668개소의 점포가 있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6월 말 현재 전체 공정율은 80%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소한 민원은 있습니다만,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송북시장 도로 재포장공사는 지난 6월 5일 준공해서 가판 등 환경을 정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장 상인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타 지역 재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관내에 차량대수는 6만 6,000여대로 시 전체 16만 대의 41%가 되겠습니다. 전체 출장소 관내 주차장 확보는 4만 5,150면입니다. 아시는 대로 현재도 주차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라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무인카메라는 28개소에 설치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와 차량소통 문제는 무엇보다도 교통정책과 시민참여와 협조가 필수요소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 나가면서 원활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도로건설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과 소관은 주로 도로건설사업을 비롯한 건설사업 관계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 충분히 검토 하실 사항이고, 현재 진행 중이라 간략히 총괄보고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요도로건설사업은 총 1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5억 3,400만원인데, 금년에 87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은 송탄산단에서 지방도 302호간 도로, 고덕 문곡1리~문곡4리간 도로 확장공사인데 현재 공정은 75%~8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5건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천~마두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 75%가 진행되고, 봉남교~진위면청사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 건지~오리곡간 도로개설공사도 진행 중에 있고, 하북2리~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도 20% 공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천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다소 민원관계가 있어서 토지협의상 문제로 현재 보상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신규사업은 현재 5건입니다만, 금년 예산에 대부분 설계비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4건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한 상태고, 동막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은 전체 20개소에 857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157억을 투자하도록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은 현재 영광아파트~송탄고가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과 함께 공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은 한 20%가 되겠고, 목천동~송탄고가간 도로개설공사, 또 가나안교회 주변 도로개설공사, 오좌동 마을안길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 사업은 당현~종덕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정 15%, 동청~좌교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설계 중입니다. 현재 이 사업이 늦어진 것은 본청에서 사업비를 지난 6월달에 배정했기 때문에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장공원에 조성 중인 광장조성공사는 현재 40%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예방적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및 24시간 빈틈없는 상황 유지를 위해서 신속한 상황대처로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재해대책상황실을 출장소 내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해예방대책으로 배수문을 비롯해서 수방자재 점검을 완료했고, 또 배수불량지역 정비 등을 지난달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피해지역 개선대책사업으로 15억 9,800만원을 확보해서 동광아파트 앞 우수관 설치공사는 지난 6월에, 또 현재 진행 중인 장당삼거리 배수관 정비공사는 8월 말로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금년에 우기를 대비해서 우선 하단부 수로관 설치는 현재 완료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900㎜에서 1.5×2.5 박스로 설치를 하고 있어서 금년도 우기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사업이 완료돼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대비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분 토지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도로의 미불용지로 소송결과 패소가 돼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 토지는 현재 15필지에 34억의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잔여분이 5필지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서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농촌 하수도정비 및 하천 유지보수 사항은 총 사업비 9억 2,600만원으로 수문정비, 배수로정비, 농촌 하수도정비, 소하천 정비 등을 이미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침수피해 방지 및 취약지구에 대한 수해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 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을 비롯해서 관내 도로 재포장공사, 오산천변 도로 재포장공사 등 7건의 건의사업이 있었는데, 관내 주요도로에 대해서 포장 유지관리 내지는 시설물 정비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녹지 관리 사항입니다. 건강한 여가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또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도시녹지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9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완충녹지 정비공사, 쉼터조성, 경관조명 설치, 등산로 정비사업 등 도시녹지관리사업을 추진해서 아름다운 주민 쉼터공간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도로변에 계절별로 꽃 식재를 비롯해서 병충해 방제작업 등을 통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산림자원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56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3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충혼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을 비롯해서 적봉공원 등 21개소 공원에 놀이기구를 교체하는 등 보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서정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과 분수공원 관리 등 공원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목재 파쇄기장 운영은 상반기에는 총 300톤을 수거해서 그 중에 공동주택단지로 수거된 양은 약 100톤가량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반기에 공동주택 등에서 수거되는 임목부산물은 한 500톤 정도 예상되는데, 앞으로 2,200만원의 처리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물은 자체수거 후에 파쇄기장으로 운반해서 원목, 중경목 등 분리·파쇄처리해서 화목보일러 사용자에게 연료로 공급해 주고, 축산 및 과수농가 밑거름으로 공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광고문화 정착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상반기에 우수도시 벤치마킹, 또 관련단체 합동 캠페인, 광고물 정비 민간정비단 운영을 강화한바 있습니다. 특히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송탄I·C부터 이충 현대아파트 사거리와 공단주변 이정표주 및 교통신호등 262개소에 광고물 부착방지 도료를 시공한바 있습니다. 또 한전과 협조해서 한전주에 부착된 차량충돌 방지판을 67개소에 부착방지시설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과 민간 정비단을 운영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건축정보 문자전송서비스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된 내용을 대행기관이 숙지를 못 해서 겪는 민원이 불편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정보 변경내용을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간담회 개최를 비롯해서 홍보물을 활용,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오수처리시설 관리 실명제 추진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의식이 부족하고, 또 전문 관리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관련 민원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상반기에 실명제 관리대상인 오수처리시설 2,490개 중에 처리용량이 50톤 이상인 109개소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또 300개의 관리실명제 표찰을 제작해서 11개소에는 이미 설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리실명제 모니터링 추진과 지도·점검 결과 분석을 실시해서 관리실명제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질오염에 신속해 대처해서 우리 시민의 보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송탄출장소장의 중책을 7월 1일자로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주민 밀착행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분발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도 다 아십니다만,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송탄출장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출장소 관할 구역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해 주시고, 먼저 총무과하고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7쪽부터 17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본관 식당하고 연결통로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 차들이 다녔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해서 차가 진입했는데, 그게 생기면서 차량통행이 막혀버렸어요. 그런 걸 생각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가 들어왔다가 거기서 다시 턴해서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있으니까 막힌 것 같은데, 차는 이렇게 가는 걸로...

보도블록을 올려놨잖아요? 거북이 등처럼 해서....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은 알겠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차량통행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 공사가 지난주에 완료되는 바람에 공사 중이라 차량통행을 못 했는데요. 저 높이가 4.2m입니다. 4.2m면, 소방차가 3.8m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아니, 바닥 자체가 높아서 차들이 못 다니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10전을 높였는데, 양쪽으로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그 정도 생각은 하고 해야지, 그럼 다시 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당초에 설계서상에 들어가 있는 건데, 맨 나중에 마감처리를 한 겁니다. 원래 설계서상에 있는 겁니다.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차량이...

방지턱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식당에 가다 보니까 차는 넘어갈 수 있던데....

10전인데, 양쪽으로 완만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지턱 수준인데 방지턱보다는 훨씬 낮죠. 폭이 5m 되다 보니까 충분히 차는 통행이 됩니다.

다음에 어차피 총무과가 들어왔으니까 인사행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람 많은 데는 송출도 그렇고, 여기만 중점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본청에 관해서 얘기를 계속 했던 부분이니까 송출도, 지금 출장소에서는 6급 이하는 여기서 인사를 하시지요?

네.

그러면 형평성을 봐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제 선거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주민이 많은 데는 낮에 자기 일을 못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남아서 하면, 그 형평성을 봐줘야지, 어디는 6시에 퇴근하고 어디는 9시, 10시 돼야 퇴근한다면,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볼 때 어디로 가라고 하면, 막말로 거기는 힘없고 백 없는 사람만 가는 데라고 소문난 데는 인사행정 할 때 어드밴티지를 주고, 한 번 오면 3~4년씩 거기다 두면 이 사람들은 무슨 희망을 갖고 직장생활을 하겠냐는 거죠. 어드밴티지를 주던, 사람을 늘려서 일을 분담을 해 주든 어떤 방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못 하고, 어디는 보면 허구한 날 저녁 시켜먹고 있는 데가 있어요. 몇 몇 동은.... 그런 데는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죠. 인사에서 어드밴티지를 주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서 한 됩니다.’, ‘옮길 수 있는 것은 한정돼서 안 됩니다.’라고 해놓고 몇 년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된 관행 같아요. 인사 쪽에서...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 후속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의 방책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소장님께서 10개 면·동을 월2회 정도 로드체킹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주로 결과가 뭐가 많이 나와 있어요?

로드체킹은 각 출장소 내의 과장님들이 면·동에 담당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들하고 면·동장하고 같이 주기적으로 로드체킹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개 면·동을 상반기에 이미 월2회씩 체킹했다면 한 동, 한 면에 최소 두 번씩은 간 것 아니에요?

네.

그럼 결과가 뭐가 나왔냐 이거죠.

결과는 6월까지 적출건수가 총 2,035건이 적출돼서...

주로 많은 게 뭐예요?

주로 많은 게 민생 관련 교통이라든가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관련이 있고,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즉시 우리가 처리할 게 많고요.

아니, 타 시군에는 보면 시장이 직접 쓰레기와 전쟁을 벌인다고 선언하면서 직접 하거든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잘못 버린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세워 놔 둘 정도로 싸우더라고요. 우리 송출은 소장님이 직접 체킹한 게 아니고 과장님들이 나눠서 나갔다고요?

아니, 소장님도 같이 가실 때도 있고요. 일단은 출장소 담당과장들이 있으니까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과장님들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 2,000몇 건이라는 것은 주로 쓰레기, 하수도....

네. 교통 분야가 92건이고, 도로 분야가 211건, 가로등, 보안등 관련이 135건, 상하수도...

그럼 2,000몇 건 중에 처리된 게 얼마나 돼요?

처리된 게 2,007건이 있습니다. 28건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2,035건 중에 2,007건이 완료됐습니다.

교통문제, 도로, 주차장문제, 이런 거 건의하면 다 처리해 줘요?

어떤 문제....

로드체킹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게 있으면, 2,000건 이상이나 해결을 지어줬냐 이거죠.

95%정도가 처리됐으니까 즉시 처리할 것은 웬만한 건 다 해결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그 위에 북부 기관단체협의회, 송구회는 뭐하는 데예요?

북부 기관단체협의회는...

8회라는 것은 6개월 동안 8회예요?

북부 기관단체협의회는 분기에 한번씩 했고요. 송구회는 매월 1회 한 겁니다.

두 군데 합해서?

네. 북부 기관단체협의회는 두 번 했고요. 송구회는 6번을 해서 8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정 유관기관은 뭐예요? 시정 유관기관....

그건...

계속 했는데, 여기는 주로 무슨 간담회를 하시냐고요.

이것은 소장님께서 각 면·동에 방문을 하셔서 간담회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12회나 했어요?

네.

사회단체 소규모 직능단체하고 여론수렴을 36회나 했는데, 이건 주로 어디서 해요?

이것도 현장에 가셔서 하시는 것으로...

현장이라고 하면 단체 월례 하는데 가요?

월례 때도 가고요. 대부분 월례회의 때는 가지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취임식이라든가, 아니면 크게 행사를 할 때 가셔서 인사말씀이라든가, 여론 청취하는 게 있습니다. 월례회까지 다 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아니, 소규모 직능단체 같은 데를 여론수렴을 하는데 월례회가 아니면, 일반 이·취임식에 가서, 1년에 한번 하는 이·취임식 36회가 어떻게 6개월 만에 나와요?

저희가 사회단체하고 소규모 직능·자생단체가 송탄지역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례회 같은 데는 갈 수는 없고요.

위원님!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단체나 소규모 직능단체는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특수 관광협회하고 미군 측하고의 Off-limits(출입금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마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장 입장에서 단체장하고 임원들하고 대화를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그런 협회 임원들과의 협조관계 유지, 또 요새 중앙시장에 대한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번영회 측과의 협조관계를 위한 대화,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한다면 그런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서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찾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디겠습니다.

잘못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화가 많으면 좋지요. 좋은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하면서 과연 얻은 게 뭐고, 무엇을 처리를 해 줬느냐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잘못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서 결과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예산편성 요구도 엄청 많이 있을 것이고, 쓰레기문제라든지 사소한 일반 행정처리 사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그걸 조목조목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생활행정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0몇 건 처리된 것 좀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미군들이 걷기대회나 식목일행사, 유엔실크로드 메이어스 포럼하고 봄꽃나들이, 어린이날 행사, 세계 도자기축제 관람 등, 도자기축제는 어디서 한 거예요?

도자기축제는 이천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미군들을 어디다 태워서 갔어요?

우리 출장소 차로 견학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우리가 다 내는 거죠?

차만 대줬습니다.

그럼 마라톤대회는 어떻게 해요?

마라톤대회도 그 분들이 각자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송출은 따로 갔어요?

이 마라톤대회 같은 것은 시에서, 한미협력과에서 별도로 K-55하고 K-6를 총괄 모아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주관을 그쪽에서 하는 걸로...

여기서는 안 하는 거죠?

네.

그것도 보면 전액 비용하고 그날 그 사람들이 와서 쓰는 비용 일체를 우리시에서 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대는 건 아니고요. 그건 일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마라톤대회를 주관해서 해 봤는데, 우리가 차량제공을 해 주고, 미군들이 오면 햄버거하고 콜라 정도 제공한 경우는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시민이 콜라하고 햄버거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주고, 메달 주고, 참가비를 다 시에서 제공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참가비도 지원합니다.

차 주고, 다 준 거죠. 안 준 게 뭐가 있어요? 좋아요. 미군들하고 좋은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봄꽃나들이 행사도 비용을 다 댑니까? 다 실어와요?

그건 특별히 비용 들어갈 게 없고, 차량제공만 해주면 되는 거죠.

식사는?

식사는 봄꽃나들이 행사가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전 시간 내지는 오후 시간을 택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태워다가 참여하게 하는 제도는 있어요?

그게 한미 학생 공동수업 교류인데요. 저희가 금년 2월 25일날 태광중학교 2, 3학년 22명이 부대 안에 들어가서 4시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수업...

그것도 미군부대에서 차 갖고 와서 데려가서 먹이고 합니까?

그건 저희 차로...

그건 다 우리 차 갖고 가서 우리가 먹여서 오는 것 아니에요? 한미협력이 서로 뭐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가서 그 사람들 태워오고, 밥 먹여주고, 참가비 다 주고 했는데 우리 애들을 데려갈 때는 우리차로 데리고 가서 우리가 밥 먹여서 데리고 오는 것 아니에요?

아니, 밥은 부대에서 할 때는 거기서 먹고요. 나와서 할 때는 학교 주관으로 하는 건데, 나온 것은 하여튼, 이번에 2월에 태광중학교 아이들이 한번 거기 들어갔고, 3월 13일날 부대에서 태광중학교로 나왔습니다.

이건 부단 여기뿐 아니라 본청도 그럴 것이고, 다 그래요. 미군들하고 하는 데서 우리는 사정해서 끌어다가 ‘이것 좀 봐 주십시오.’하고 모든 비용을 일체 부담하고, 그게 좋은 일인지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간에 좋을지 몰라도 뭐든지 그냥 다 주고, 우리가 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차 한번 끌어다가 우리 애들 구경 시키느냐고요.

위원님! 그건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상호간 원칙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부대 안에 들어가는 데서 우리가 차량동원을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부대를 들어가서 견문을 넓히는 사항들은,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견문을 넓히는데, 내 얘기는 최소한 부대에서 우리 애들한테 편 의제 공이나 시민들한테 편 의제 공 하는 게 있냐 이거죠.

가면 여러 가지 있죠. 많이 있습니다.

뭐를 해요? 안에 구경 시켜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 자체가 혜택을 받는 거죠. 들어가는 자체가...

들어가는 게 혜택을 보는 거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애들이 볼 수도, 또 체험할 수 있는 게 얼만데요.

그런 걸 우리가 데리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초청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럼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단체로 언제 가고 싶다면 부대에 들어갈 수 있나요? 다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부대에 들어가서 견학을 시키고 싶고, 견문을 넓히고 싶다고 하니까 저쪽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해서 상호 협의 하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축제니, 뭐니 여러 가지, 엊그저께도 미군부대 안에서 가요제도 하는데, 그런 걸 일절 우리 비용을 다 대서 하는 것 아니에요?

비용을 들인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될 건 없잖아요.

들이기도 하고, 또 걔네들을 우리가 사정해서 데려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사정이라고 그럴 건 없고요. 예를 들면 우리도 우리시민 대상으로 문화행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다 돈 받아야지요.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갖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마라톤대회에 우리 시민한테 돈 안 받는 것 있어요?

아니, 왜 마라톤만 얘기합니까?

장애인 몇 명 무료로 끼워 달래도 안 껴주는 사람들이 왜 미군들은 몇 백 명씩 데려다가 다 무료로 참가비 다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 문제에 개선점이 있다면 제가 주관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애인 체육 하는 애들 몇 명을 무료로 넣어달라고 하니까 안 넣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 코스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참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가비 좀 면제해 주면 안 되겠냐, 열댓 명 되는 인원을 몇 번 요청을 했더니, 한번은 됐는데 지속적으로는 안 해 주더라고요.

그건 앞으로 협회 측하고 시 측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관련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무조건 우리만 허리 조아리고, 머리 조아리고 불러다가 사정하는 게 되는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양해하시죠?

네.

다음 시간에 우선권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대외협력체계강화에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군기지 안에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케이드까지 짓고 모든 놀이시설을 양대 미군부대 안에 짓고 있는데 소파법에 보면 건축물을 지을 때는 틀림없이 지자체 단체장의 건축법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계속 건축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밖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다 기지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 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법적으로 물론, 안보적인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최소한 법이 있다면 법을 지켜야하고 우리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한다고 얘기는 할 수 있고 협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부대 안에 건물을 많이 짓고 해서, 주위에는 신장뉴타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 때문에 법제처에 협의를 했더니 잘 아시지만 소파 규정에 의해서 그 안에 미군의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지내지만 소파법에 의하면 건축법을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짓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미군기지 안에서 지은 것 중에서 평택시장 인허가 받은 것이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없고 그 주변에는 저희가...

기지 내에도 건축물을 지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고요. 협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해 본 적이 한번도 없고요.

다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안에 소파,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법제처에 그렇지 않아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했더니 법제처에서도 거기는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소파규정에서 적용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제지역이라고요?

네.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을 소파규정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셔서 만약에...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계속 있다면 물론, 미군부대가 관외지역이지만 우리법 적용을 받는 게 있다면 적용을 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건축을 짓다가 굉장히 문제가 되면 인허가 안 맡고 건축하면 가만히 두지 않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도 적용을 받는다면, 기본적인 적용을 받게 해야지요. 전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물론, 소파법을 다시 한번 저도 보겠는데 과장님, 한번 보시고 만약 미군기지 안에서도 만약에 소파법의 적용을 받아서 어떤 식이 된다면 법제처에도 그렇게 올려야겠지만 다른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틀림없이 해야 할 거라고 보거든요.

좋으신 말씀으로 그 사례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10쪽에 보면 대외협력체계 강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굿네이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굿네이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주시고,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미협력사업단에서 해 주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K-6같은 데는 그 지역의 유지나 선거직 같은 사람들과 민원해결하고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년 짜리 패스를 내 주거든요. 그래서 나도 가지고 있는데, 송탄K-55쪽은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차단이 되는지 일반인들 특수관광협회나 상인연합회쪽은 해 주는데 선거직과는 절대 그런 것은 없는데 한 번 알아보시고요. 양개 기지가 있으니까 이쪽은 송출에서 하는 거고 이제 한미협력과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미협력과에서 사실 일목요연하게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민원이 있으면 이쪽에서 해결할 부분을 그쪽에서 상의를 해서 이쪽에 넘겨서 해결 할 부분은 해야 하는데 한미협력과가 없을 때 양개 기지를 양개 출장소나 이런 쪽에서 했지만 원래 한미협력과가 하는 일이 그 일 아니냐고요. 이걸 왜 이원화해서 하는지 이해가 조금 안 가네요. 그쪽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도 보면 상인연합회도 있고 특수관광협회 지부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한미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우리 선거직들과 인근 읍면동장들이 민원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소음이 난다’든지 ‘하수구가 어떻게 됐다’‘빗물이 위험성이 많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체계를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8쪽에 청사관리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을 하면 오늘의 차는 홀수, 짝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같이 월요일 같은 날에 들어오면 그것이 바꿔져 있지가 않아요. 오늘이 6일 짝수인데 아까 들어오면서도 홀수 차량은 진입금지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기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홀수 짝수 날짜와 다르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게 자주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아침에 들어 올 때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미친선 문화교류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한미협력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군과 교류되는 부분들은 창구를 일원화 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송탄출장소 또는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유사성격의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마라톤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미군들과 하는 교섭은 한미친선교류과에서 주관을 해서 한 창구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우리가 중복되는 것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아까 분수대를 예쁘게 잘 해 놓긴 하셨는데 자꾸 공사한 지역에 재공사가 자꾸 되는 부분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22개 읍면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각지대가 많이 있지요. 손도 못 대고 되어야 할 부분이 방치되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데를 찾아서 어느 정도 기반적인 것을 해 주셔야 하는데 하는 곳만 자꾸 1년이 안 돼서 또 다시 공사하고, 물론 공사해서 아름다운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그것은 어느 한쪽에만 계속 편성이 되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은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은 해야 되긴 하겠지만 했던 곳을 또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손이 닿아야 할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개별공시지가를 개발이 지정된 곳의 주민들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공시지가를 올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리게 되기 때문에 보상과 관계없이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상대대로 그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개발한다든가 그런 개념을 떠나서 조상의 산소도 있고 땅을 지키기 위해서 지켰던 사람들인데 덩달아서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것들이 가산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수용 내지는 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산정하는데 앞으로는 정책이 공시지가 중심으로 많이 갈 겁니다. 과거보다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앙정부정책에 의해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서 형평성 문제는 지켜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관리를 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정을 할 때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그런 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의 토지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올려서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은 지양하도록, 힘드시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민원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과에서 전반기에 아늑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휴대폰급속충전기나 자동혈압기, 신장, 체중계, 정보제공PC를 운영하는 것이 편안한 민원실 운영인가요?

종합적으로 민원실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기다리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원만하게 시간을 활용하면서 우리 신체와 관련된 혈압이나 또 많이 이용하는 급속충전기휴대폰 이런 것을 설치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니화단을 설치해서 더욱 편안하고 아늑한 시설이 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화단은 복잡하지 않아요?

동선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급속충전기나 자동혈압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보니까 ‘섬김이365 민 원안 내’를 지속운영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섬기는 거지요?

‘섬김이 365민 원안 내’는 민원과에 5개팀이 있습니다. 팀장들이 아침10시부터 오후3시까지 민원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 내에 민원인이 처음 오시면 민원실에는 13개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해서 두리번 거리신다거나 서식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은 안내도 해 주고 대필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도 자원봉사가 있잖아요. 두 명씩 앉아서 안내하잖아요. 여기도 안내시스템 되어있어요?

저희는 6급 계장님들이 직접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한다고요? 여기 본청도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나요?

본청과 좀 다른 게 본청은 현관에서 직원들이, 안내가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그 기능이 없어요. 출장소 현관에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당직실로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두 분씩 나와서 오전, 오후로 교대하시면서 본청의 그 기능을 현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은 우리 계장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섬김 좋고 편의시설도 다 좋은데 우리 민원실에 들어가면 공무원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이 말을 걸어도 얼굴보기가 힘들어요. 직원들이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래요. 제가 엊그제 신한은행을 아침에 1호손님으로 가 봤어요. 그런데 업무시작이 아직 안됐더라고요. 은행 같은데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첫 시작을 전 직원이 아홉시 땡 하는 순간에, 업무시작 시간에 전 직원이 다 일어서서 오늘 하루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일제히 한꺼번에 업무 보러 온 사람들한테 바로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하루 종일 창구에서 아무리 바빠도 계속 인사를 하더라고요. 기왕에 아늑하고 섬김을 한다고 하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안 되겠는지, 인사하는 방법을 보험회사나 이런 데는 자기들이 돈 벌려고 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본청과 상의해서 송탄만 할 수 있으면 먼저 해 보든지 해서 좋아지면 다 같이 적용해서 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은행직원들은 월급을 많이 받아서 인사를 잘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번에 가 보니까 구호도 멋있는 구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실거래를 안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많이 걸렸네요? 51건이나 걸렸는데 이 분들은 왜 이렇게 걸렸어요? 요즘은 걸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거래가를 허위로 할 때 이런 것들이 적발이 돼서 오고 특히, 우리 관내에 한 개 지역지구 개발을 하면서 사업자가 사업시행 전에 법인에서 토지거래를 하면서 그것을 잘못된 상황으로 하다보니까 그 건으로 인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지연처리나 허위신고는 그렇다고 치는데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 안하는 것도 있나 보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실거래가 지연처리가 40건입니다.

그 51건 중에 포함된 거예요?

51건 중에 지연처리가 40건이고 허위신고가 11건...

그럼 실거래 금액을 속인 건 아니네요?

네.

그러면 부동산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들어줍니까?

실제 우리가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에는 아까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지구 내에서도 용도지역이나 자연녹지나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도 개발된 것과 안 된 것, 전답, 유형별로 여러 가지의 표준지를 두어서 거기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되는 지구가 오른다고 해서 옆에 지구가 덩달아서 같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개발되는 데와 안 되는 데와는 표준지가 공시되는 가격이 각자가 다릅니다. 이걸 활용해서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평택시의 표준지가가 얼마 올랐지요?

표준지가 공식적으로 송탄지역 같은 경우는 1.17%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본청은 보니까 1.19%던데요.

평택시 전체는 1.49%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공시지가는 0.25%요?

1.17%요.

이건 송탄이에요?

송탄지역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안 풀린다던데 이게 맞는 얘기에요?

평택시는 전반적으로 지구개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 쪽에 대해서 아직 보상이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구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들이 공시지가가 너무 올라갔다고 해서 이의신청하라고 해서 가면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는데, 왜 안 들어줄까요?

물론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냈다고 다 반영되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시면 그 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을 가지고 주변 것과 비교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납득이 가지 않으셨을 때 보통 이의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일부러 이의신청을 제재하거나 만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류하는 게 아니라, 왔는데 수정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수정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의신청을 했다고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19쪽부터 2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본청에서도 질문 을 드린 건데, 세정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내용을 아실 거예요.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세외수입과 체납세를 다른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치하도록 계를 만들 수 없느냐고 건의를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현이 안됐는데 세정과장님이 세정을 담당하시면서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까?

네.

그런데 그 때 총무국에 물어보니까, 세정과장님이 한 거라고 생각은 안드는데 세정과의 의견이 자동차세가 많으니까 자동차관리사업소에 한명만 파견하면 충분히 커버를 한다는 얘기를 해서 안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세무직이면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면 세외수입과 체납세가 2008년도 같은 경우 24% 됐다가 2007년도에 24% 됐다가 15% 됐다가 2008년도에 더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들이 뭐냐 하면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것은 각 과나 각 국에서 가지고 있다가 직원이 바뀌면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지요. 우리도 계를 두면 3명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그 과에서 못하다가 세외수입이나 체납세 처분계로 넘겨주면 자기들도 편할 거 아니에요. 일목요연하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4쪽에 보면 부락산자전거도로부터, 경문대학 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우리가 그 쪽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장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내년도나 언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확장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확장하려다 보면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 납니까?

그쪽으로 가면 난개발 우려도 있고 거기에 음식점들이 있고, 그런 게 계속 인허가가 들어 올 것 같아서 사실상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난개발우려가 있다? 또요? 난개발 우려가 돼서 확장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벌써 그쪽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몇 채입니까? 4채인가 5채를 허가를 내 주었잖아요.

네.

시가 내 주어서 자전거전용도로로만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어렵습니다.

이미 내주어서 영업도 하고 가정집을 작년에도 지었는데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난개발이 우려가 된다고 해서 확장을 못한다면, 오히려 집이 없을 때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용을 하는데 난개발이 우려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서로 교차할 수 있는 지점을 50미터에 하나씩 둔다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차를 교체할 수가 없어서, 내가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시던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도...

그럼 차량통행을 금지시키던지요. 차량은 금지시키고 자전거전용도로나 인도로만 사용하게끔 하던지요. 어떻게 한쪽에서는 그 쪽에 건축허가나 식당허가 내주고 한쪽에서는 난개발의 우려가 있게 확장계획이 없다, 거기는 무슨 지역입니까? 공원부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왼쪽 같은 데는 공원부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좌측은 다 공원입니다.

공원이요? 그런데 무슨 난개발이 우려가 돼요? 공원부지인데요. 다른 우측은 집지을 때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좌측이 공원부지면 난개발우려가 없다고요. 그쪽으로 해 주면 될 거잖아요. 현재 집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인도를 만들던지요. 또 한쪽을 교체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주든지요. 교체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자전거도로나 배수로 옹벽설치, 재포장, 보안등 정비 이런 것만, 자전거 타는데 무슨 보안등 정비를 해 주냐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허가나 영업허가를 안 해 주었으면 보존의 가치가 있고 난개발의 우려가 있으니까 안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가요. 그럼 경문대학입구부터 비상시 이외에는 차가 못 들어가게 해 주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난개발을 방지하는 거지, 좌측에 더군다나 공원부지로 묶여있으니까 얼마나 더 좋아요. 오히려 내 생각에는, 공원부지에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차라리 나는 도로를 넓혀주고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게 시민들한테 더 효율적이고 이용계획도 좋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난개발도 있을 수가 있지요.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 부분 가지고,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연구 검토해서 내년도에 해 보세요.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송탄공설묘지 보수도 하고 하는데, 그 앞에 가재지구인가 협의가 몇 번 들어왔지요?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까?

협의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송탄공단 뒤쪽으로 가재지구라고 해서 어디서 민간업체가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송탄공설묘지 때문에 계속 허가가 안나오는데 거기서 한 번도 이쪽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저희한테는 들어온 것이 없는데요.

백제명 과장 오기 전에 들어간 거지요.

과장님 오신 후에 한 번도 이런 것이 안 들어왔었어요?

저희한테 와서 뭐 해 보라고...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송탄공설묘지와 이전 계획이 안나오면 거기에 허가를 못내주겠다고 해서 두 번을 허가는 안내주었어요. 거기 주민들 오면 아파트 15층이 올라온다고 계획이 들어온건데, 들어오면 공동묘지 이설 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어느 정도 하는데 송탄공설묘지 때문에 저희가 인허가를 두 번을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 업체에서 이쪽에는 어떤 협의가 들어와야 했을 거라고 해서 물어보는데 한 번도 안 들어왔다면,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 그만한 땅을 사놓고 이자내는 것 만해도 버거울 텐데, 이전계획이 확실히 서기 전에 이쪽에서는 협조 공문이 올 거 아니에요.

네.

의견사항을 내라고 했을 때, 이 답이 안 나오면, 거기에 허가를 내주면 나중에 시에서 시비 들여서 공설묘지를 이전해야 할 사항이 올 거예요.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을 많이 하시지요?

네.

저번에 듣다보니까 생활지원국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준 부분 있지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 때 말씀 들어서 직접 나가서 다시 했습니다. 내보냈던 부분을 다시 시켰습니다.

내보냈던 것은 생각을 하셨던 것이 참 문제가 있다고 보고, 23페이지 아이사랑 카드는 업무추진이 몇%가 다 되었습니까? 100% 다 되었습니까?

아이사랑카드는 9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거든요. 많이 신청을 받고...

몇%정도 받았어요?

거의 70-80%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사랑카드 안 쓰면 보육료 지원 안 해 주지요?

반드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 몰라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을 못 받으면 보육지원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없게 9월부터 시행하면 안 된 분들한테는 개별연락이라도 가야 할 거예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이요. 결손을 한 다음에는 따로 관리를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관리를 시켜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만 있어요?

재산이 늘어나면 다시 징수결정 해서 독촉장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요? 계속 관리를 따로 한다고요?

네.

얼마동안 관리를 해요?

5년입니다.

5년 되면 계약 때문에 끝나는 거지요?

그때는...

제가 전에 고지서 납부 때문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체납액 고지서를 한 사람이 5-6개씩 밀린 사람들이 많지요?

네. 있습니다.

그 체납고지서를 보낼 때 한 사람이 10개씩, 5개씩 받아보잖아요.

네.

그것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개선방법을 찾아보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송탄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개별로 해서 체납된 건수를 해서 고지서를 안 보내고 한 장에 뽑아서 보내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1년에 두 번 정도요.

우리 송출은 총 체납된 건수가 얼마 돼요?

6,329건입니다.

꽤 많네요. 그것을 보통 다른 데를 보니까 연간 9만건 가까이 되는 데는 그것을 줄여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지서가 아닌 안내문을 다 모아서 내보낸다고요?

네,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보내면 아무래도 본인이 알고 시간적으로도 절약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왜 안하지요?

본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안한다고 거기서 얘기 했습니다. 고지서가 없어서요.

먼저도 얘기하셔서, 아직100%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담당계장은 어제 안한다고 얘기 하는데요. 고지서가 많이 되어 있어서요. 하신다니까 넘어가고요. 다음에 하나만 더요. 환경위생과요. 28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 운영자금도 1%요?

네, 같습니다.

화장실개선자금은 얼마에요?

그것도 1%입니다.

먼저 분명히 시설개선자금은 1억단위 넘는 것은 3% 인가 2% 됐었는데요. 내려갔어요?

다만 상환기간이 1억이 넘는 경우는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다음에...

이자가 1%로 동일해졌다?

똑같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화장실개선사업만 1%고 시설개선사업은 3% 인가 되거든요. 혹시 잘못 표기한 건지 바뀐건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1%입니다.

그럼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바뀌었느냐 아니면 그대로냐는 얘기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하라고 시키시고요. 진흥기금 있잖아요. 진흥기금 가지고 융자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흥기금융자사업이잖아요.

네.

진흥기금이 올해 몇 건 나갔어요?

올해 융자한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이면 많이 나갔네요.

1억 1,000만원 짜리 하나, 1억짜리 하나, 또 3,000만원 하나 해서요.

진행기금 관리를 본청에서는 하나로 해요? 여기서 따로 해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흥기금을 가지고 수원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대부도에 칼국수 개발을 해서 경기도에 대표 칼국수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전적으로 지원한거란 말이에요. 융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본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도 평택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의 값어치만한 음식을 개발을 해서, 물론 안중, 평택, 송탄도 다 같이 평택하면 ‘그 음식이 맛있더라’ 전주하면 비빔밥 생각 하듯이요. 나름대로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어차피 진흥기금은 요식업이나 제과업의 벌금을 내고 과태료를 내는 것이 모아진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태료를 가지고 다시 제대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계속 융자와 이자만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 좀 진행해 보시고요. 지금 요식업 교육받을 때 장소대관료 같은 거 지원하시지요?

교육에 따른 대관료 지원은 있습니다.

무슨 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진흥기금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진흥기금에서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맞춰서 진행을 하시라는 거지요. 빨리 상의를 하셔서 그런 데에 투자를 좀 하시고, 그 예산을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본청과 협의해서...

대관료만 지원하지 말고 교육비도 지원을 해서, 요식업이나 제과점이나 이미용이나 모든 분들이 월회비를 1만 5,000원 내지 2만원 내기가 힘드니까 모두 그 돈으로 교육받아야지요.

그 관계도 본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셔서 그것과 음식, 먹거리 개발하는 것도 한 번 해 보시고요.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만 안할 이유가 뭐 있어요? 경기도는 예산이 한500억 돼요. 우리시는 얼마에요?

올해 예산액이 전체 따지면 7억 6,900만원 정도요.

예산이 송출 것만 7억이에요?

시 전체가요.

해 마다 7억에 대한 한20%나 집행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예치금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자수익 2,600만원 정도로 해서 계속, 한 동안은 지출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그럼 이자는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을 영순위가 아니면 예산을 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만날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지 요. 하나도 되는 게 없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단속을 한다는데 이게 몇 명까지 단속할 수 있어요?

집단급식소가 50인 이상...

50인 이하 어린이집은 단속을 할 수 없잖아요.

네,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단속을 해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제 복지행정과에서는 위생담당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지도검사를 한다는데 여기는 안하시는 거잖아요.

법적인 제도사항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집단급식소 식중독이나 이런 것은 많이...

만약 어린이집이 50인 이하는 법적인 제재권한이 없어서 안하는데 만일 사고나면 어떻게 돼요?

필요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사고 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때는 단속이 되나요? 제재권한이 없는데 사고 난 후에 제재할 수 있어요?

제재권한이 식중독은 보건소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났을 때는 식중독은 보건소에서 단속 한다고요?

네.

머리 아프네요. 하여간 시간이 허락되면 같이 권장하는 방법으로, 시설개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고 권장하는 방법도 나서주어야 겠더라고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자문제도 다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진흥기금 가지고 먹거리 개발하는 것을 꼭 확인하셔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사랑카드요. 이것은 어디은행과 맺어진 겁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본청에서 일괄해서 내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본청에서요?

네.

그러면 서로 유기적인 협력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카드나 아이사랑카드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일군은행과 계약을 맺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왜냐하면 사용금액의 0.3%정도, 타자치단체에서 보면 계약을 할 때 그런 계약을 집어넣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복지기금식으로 해서 주고 있어 요.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정화조 문제 때문에요. 옛날 같은 경우는 하수구로 직접 연결돼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고요. 아직도 퍼내는 재래식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정화조가 오래 돼서 깨져서 새는 부분도 있어요. 자연부락으로 가다보면요. 그런 부분은 여기서 지원해 주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하고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인근에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할 부분이 아니라 그 집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없고 주변에서는 냄새가 나고 또 결 국 하수구로 들어간다면 결국 오염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고려하겠습니다.

대안 을 집행부에서 찾아야지, 아무 대안 도 없이 해 줄 수가 없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자금으로 해 줄 수 있는 대안 은 없어요?

업소건가요?

개인 거예요. 업소 것으로 해 줄 수 있다면 개인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업소야 당연히 제재하면 시정이 되겠지만, 개인, 그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까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30쪽부터 7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이것은 내가 지나다니다가 봐서 그런데, 장당사거리 밑에 배수관공사는 끝났고요. 홈플러스 밑에요. 다음에 지하의 좌측에 있는 거 하는 거지요?

네. 횡단간 매설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요?

네.

왜 우리돈 들여서 해요? 도로가 어디도로인데요?

국도입니다.

그런데 국도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합니까?

저희시 관할은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라 하더라도요?

시는 시장이 관리자입니다.

이관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이 다닐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안다니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배수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홈플러스가 생기고 아파트 쪽에 있는 인도가 거기부터 끊어졌어요. 인도가 공단 밑에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세교동 밑에까지요.

네.

만약에 비가 많이 오는 날만 안 다니고 사람이 그 밑으로 다니면서 홈플러스 있는 쪽으로 가는 데는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차량이야 거기로 다닐 수 없다지만 이왕 통로를 만들면서,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에, 그 쪽에 폭이 2미터지요?

폭은 2.5미터요.

그럼 50센티만 더 늘리면 우회전 하면 일반 승용차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 쪽에서 오다가 우회전해서 홈플러스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구상하면 되는데, 차량이 다니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왜 어려워요? 그 땅이 좌측으로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앙대학교 농장이었던 나무 다 베어낸 데 가요?

거기는 임야입니다.

무슨 지역이냐고요.

거기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예요?

주거지역이라 전원주택지가 나가 있는, 그래서 나무로 벤 상태입니다.

전원주택지로 허가가 나갔다고요?

네.

전원주택지로 허가가 나갔으면, 나 같으면 허가 나갈 때 조건으로 해서, 그 밑에 어차피 우리가 2.5미터를 박스를 집어넣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 조금만 더 넓히면 충분히 그쪽으로도 빠져나가서 홈플러스 들어갈텐데, 그럼 전원주택지가 나가면 그 사람들은 홈플러스 갈 때 어떻게 가요? 인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는데요.

차량이 간다면 돌아서 가야 하고요.

허가를 내주었다면서요. 그럴 때 조건부로 해서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왕 우리가 2.5미터를 박스로 만드니까 이걸 당신네가 부담해서 조금 더 넓혀서 차량도 다닐 수 있고, 잠실대교처럼 비와서 거기로 못 다니는 게 사실 1년에 며칠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일텐데, 거기에 인도가 없어요. 차가 아닌 사람은 반대 쪽 있는 아파트 있는 데 사람들은 육교에서부터 돌아가서 어디로 건넙니까? 구도로 있는 쪽으로 해서...

삼거리 구도로 있는 데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교통체증이 되냐고요. 이왕 하려면, 3미터 도로면 승용차, 비상차는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덤프차도요. 높이만 괜찮으면요. 3미터면 버스도 다니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렇게 같이 쓰지요.

그것은 배수지처리개선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만약에...

배수처리도 사실은 그쪽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쪽에 허가내줄 때, 그 쪽 땅에서 물이 다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전체가요.

과장님, 지금은 보완할 방법은 없어요? (송탄출장소장이 담당과장에게)

지금은 없습니다.

왜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냐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런데 왜 배수로는 먼저 내고 이것은 나중에 하는 거지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밑의 철도 있는 데까지 다 개량을 했습니다. 당초에 배수로가 없던 건데, 그래서 먼저 보고 드린 대로 홈플러스에서 3억 5,000만원을 받아서 하류부분은 전부 개량을 했고요. 홈플러스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홈플러스에서 3억 5,000만원을 주어서 다 했잖아요. 배수로를 잘 만들어 놨던데, 지금 왼쪽 단독주택에 나무 베어낸 데는 몇 세대가 들어오는 겁니까?

정확한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홈플러스에서 받았으면, 거기서도 받아서 확장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도 상당히 이득이 될 텐데요. 나중에 민원 생깁니다. 어떤 쪽이냐면 동광아파트쪽에 생기는 거예요. 동광아파트 다 지어놓고 준공검사 내주고 했더니 하수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돈 5억 들였는데 모자라서 또 추경까지 한 거 아닙니까? 미연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걸 방지해야지, 삼성 홈플러스에서 받았으면, 그 쪽에 건축허가가 나간 겁니까?

아직 들어온 거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간다는 거예요?

개발행위만 나갔습니다.

개발행위 나갈 때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행위 나갈 때는 몇 세대를, 단독을 몇 층짜리 몇 평을 짓는다는 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세대수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담을 시켜주었어야지요. 삼성홈플러스에도 하류쪽을 3억 5,000만원을 해서 잘 해 놨지만 이쪽도 그런 우려도 있고, 그게 없으면 사실 허가가 안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복합적으로 못하느냐는 거지요. 다음에 그쪽에서 사람이 다녀야지, 그 쪽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돌아다니냔 말이에요. 그 위에 아파트 있는 지하도 있는 곳까지 갔다가 다시 걸어야 하고요. 공단 있는 그 밑에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장당동 고개마루터까지...

육교 있는데 까지 걸어갔다가 또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광동제약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걸어가느니 지하도로 들어가면 아주 간단한 것을요. 나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그것 좀 한번 할 수 있으면 해 봐요. 다른 데 보면 부담금 잘 시키는데 어떤 특정인은 왜 안시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원칙은 개발행위허가 나갈 때 조건부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건축허가 나갈 때도 가능한건지 한번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9쪽에 목재파쇄기를 세 분이 하시는데, 이분들은 어떤 직책을 갖고 있습니까?

일반 인부사역으로 해서 고용한 겁니다.

1년 360일이요?

10개월 미만이요.

일요일만 빼고요?

그렇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 빼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뺍니다.

한220일정도 근무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세 주시고 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가끔 갈 일이 있어서 보면 길거리까지 적체가 많이 돼요. 지금 인부가 모자라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사람들이 끌어다가 쌓아놨다가 다시 파쇄를 하려니까 또 이중, 삼중일이 되니까 희망프로젝트나 인원을 더 보강해서 한쪽에서 수거하고 한쪽에서 갔다 놓으면서 그 자리에서 파쇄하면 더 효율적일텐데요. 그런 방법을 한 번 택해 보시지 그래요.

위원님 말씀대로 세 명 가지고는 어렵고요. 사실 본청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본청이 됐던 어디가 됐던, 상의해서 인원이 모자라는 것을 희망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공공근로나 그런 사람들을 쓰고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아주 효율적이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종이, 휴지 줍는 것 밖에 없어요. 길거리 20명, 30명 돌아다니면서요. 그게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파견 내보내면 쌓다놨다가 또 가져가서 하는 것 보다 가져오는 대로 파쇄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무식재한데에 파쇄한 거 안 뿌립니까?

현재는 안 뿌리고 있습니다.

왜 안 뿌립니까? 파쇄기 차량도 사주었지요?

차량은 아직 없고요.

왜 파쇄기차량이 없어요?

기계만 거기에 있는 거고요.

파쇄기 차량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파쇄기 차량이 왜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뭇가지 전정해서 쫓아다니면서, 외국 가서 벤치마킹 했는데 외국에서는 한 쪽에서는 자르고 한쪽은 차가 거기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에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출장소에는 없고 시에 한 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는 목적은 뭐냐면, 남으면 일반인들도 주어야지요. 일반인들을 주어야 하는데, 원래 파쇄기를 사준 목적은 우리 가로수 파쇄한 것을 위에 놓으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썩거나 부식이 되어서 거름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보기도 좋고, 나무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하라고 준건데 왜 남을 다 주냐고요. 남으면 주던가요. 이런 것도 희망프로젝트나 이런 사람들을 나 무 밑에 뿌려놓으라고 하면, 그게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효율적일 텐데요. 저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무만 심어놓으면 뭐하냐고요. 전체를 관리를 해야지요. 산림녹지과에서도 같이 해서 관리를 해야지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배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조금하겠습니다. 지금 500톤을 하반기에 한다는데 그것이 가로수 자른 것 만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에서 가져온 것도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 아시지만 공동주택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호응도 좋고요.

그것을 파쇄를 해 주어야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파쇄기가 몇 대에요?

한 대입니다.

그럼 본청에 없어요?

네, 본청에 없고 해서 아까 본청 것이 저희한테 다 옵니다.

그 때 파쇄기를 끌고 다니는 차를 같이 샀는데요. 하여간 공동주택은 수거를 더 잘 해 주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지난 번에 끌고 다니면서 한다고 차를 샀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고요. 외국 가서 보고 와서 바로 승인한건데, 그리고 30페이지 재래시장 한 번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지역경제과고요. 아까 제가 일부 질문 했는데, 지금 재래시장 옆에 보면 일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재래시장이나 일반자영업자나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재래시장은 별도로 5일시장이라고 해서 시에 별도로 등록했습니다.

재래시장은 그렇게 한다고 하고, 소상공인, 일반자영업자들이 문 닫는 거에 대해서 지원방법은 생활지원과에 없어요? 생활지원과에 한 대씩 생계비 지원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건 본청에는 있고 여기는 왜 없어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지 송출에서는...

일괄적으로 다하는 거예요?

네.

일단, 재래시장은 경제과에서 담당하시고 그 주변의 일반중소상인들 문 닫고, 구도심권에 있는 어려워진 상인들을 보호하는 부서가 없는 거잖아요.

글쎄요...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어려운 것은 재래시장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 주변의 일반 공산품 파는 가게, 슈퍼들도 다 문 닫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재래시장에는 주차장을 해 준다, 차양막을 해 준다, 안을 개선해 준다고 하면서 동시에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도 보호하는 시스템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잖아요. 구도심은 무엇을 가지고 살려주는 거냐는 거지요. 지금 서정리시장 말고 서정리 주변의 구도심, 송탄동 구도심이나 평택역전 구도심의 상인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노후화가 됐고요.

그것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거기만 담당하게 되는 거고,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업무로 말하면, 전반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 것도 해 준 게 없잖아요. 해 줄 수 있는 계획도 없는 거고요.

위원님,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요. 재래시장은 집단화된 지역이잖아요. 지붕을 씌워준다든가 시민편의 위주로 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재래시장도 활성화 된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구도심에 개별상가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과거에 그분들이 정말 돈 많이 벌을 때는 한 거 있나요?

그럼 재래시장 돈 벌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 해 준다고 보셔야지요.

어디는 편의를 안보나요? 다 마찬가지지요.

종합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에서 그 담당을 안하면, 우리 평택시청 소관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살려주려고 노력하는 부서가 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업종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창업을 한다면, 그런 창업지원제도는 개별적으로 있는 거지요. 본청도 그렇고 출장소도 그렇고 창업교육을 다 하잖아요. 그런 게 지원책이지요.

현재 창업지원이니 이런 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창업지원은 당연히 실업자를 구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서정리 재래시장만 힘든 게 아니라 자영업자도 다 문 닫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된거나 그런 계획하는 게 있느냐 하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한계가 있으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안 되는 거고, 그럼 한전지중화사업은 중앙시장만 합니까?

우리 평택시에 시장이 7개가 있거든요. 통복시장은 이미 했고요. 북부지역은 3개소가 있고 서정시장은 2003년도, 송북시장은 2004년도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변전함은 어디에 놨어요?

시장 안에 있지요. 지중화사업은 중앙시장만 하고 있습니다.

변전함을 외곽에 해야지, 안 보이는 데에 넣던지 하고요. 얘기하면 되겠네요. 한전에서 얘기하길 공사하려면 해 주어야 한대요. 시내의 남 가게 앞에 밤중에 놓고 안치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만 더요, CCTV를 앞으로 두 대 더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설치를 두 대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할 거 있어요?

현재 우리 북부지역은 계획이 없습니다.

CCTV 설치한다고 주민들이 반대 안해요?

두 군데 설치한데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인근상인들이나 교통체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는 지역을 했습니다. 두 대 설치하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앞에 한 것은요?

앞에 한 것은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송탄은 총 4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총28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리는 본청상황실에서 총괄관리하고 있고요.

어쨌든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재래시장은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거고, 계속 사업을 도와주려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하고,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진행을 하시고, 그 외에 영세자영업자들이 10개, 20개씩 문 닫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요. 시장상인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인데, 물론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살려야겠다고 하는데, 매월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서 상인회와 회의를 합니까?

회의라는 것은 수시로 재래시장에 나가거든요. 나가서 상인번영회와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간담회 실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과 저도 많이 가서 얘기를 해 보는데, 기본적으로 환경시설에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 해서, 이번에도 서정리 시장도 그렇고, 송북시장도 그렇고 옆의 주차장까지 중소기업체에서 주차장을 위한 지원을 해 준다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서 직접 그런 말을 해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여기서 못살아 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만날 옛날으로만 갖고 가는데, 재래시장 중에서 잘 된 데가 있잖아요. 우림시장이나 마산의 무슨시장 같은 몇 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을 벤치마킹을 시켜본 적 있습니까?

벤치마킹을 3번 다녀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평택에도 통복시장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된다고 MBC 9시뉴스에서도 보도가 된 적 있는데, 모시장번영회에서 전남장흥시장을 다녀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스스로 거기를 벤치마킹 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네 시장을 발전시켜야 되는 게 물론 벤치마킹의 목적인데, 다녀와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래시장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생각의 개념이 깨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해 주는 것도 당연히 국비로 해 주고 여러 군데서 해 주는데 그것보다는 그분들을 데리고 그 분 스스로가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해 주는 게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보신 경우가 있으실 모르겠어요. 방송에 한 번 나오더라고요. 광주지역인가 어디인데, 재래시장이 침체가 돼서 빈 가게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예술인들을 넣어서 그림 그리는 사람, 사진, 조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을 열고 하니까 빈 가게는 가게 나름대로 살아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왕래가 되니까 재래시장에서 눈으로 보고 사가는 것을 방송에서 한번 봤는데 예를 들면, 예술인들을 그런 데에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는 건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벤치마킹도 더 해 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인들에 대한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많이 해라, 안해라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가끔 다니다보면 운전교육을 잘 못 받은 건지, 단속을 잘 안 해서 그런 건지 모서리에, 차를 대지 말아야 할 곳에 차를 댄 분들이 있어요. 횡단보도를 막아놓은 사람, 보도, 인도를 막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한 예로 송탄출장소 앞에 신한은행 내려가다 보면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 횡단보도는 요금을 안받으니까 거기에 대요. 어떤 분들은 인도를 막아버려요. 그럼 인도를 돌아가려면 사람들이 도로로 내려와야 하고요.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한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할 것은 틀림없이 해야겠지만 기본을 안지키는 사람을 단속을 안하면 무엇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면 K-55정문 앞, CCTV가 한미은행 앞에 있거든요. 주차라인 있는 데에 대면 넘버가 보이니까 세로로 차를 대놓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CCTV상황실이 여기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상황실에 보일 때 바로 견인사무소에 연락해서 출동을 시켜서 적발을 하는데 지금은 상황실을 본청에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거든요.

그럼 본청과 협조를 해야지요. 여기는 협조가 되는데...

물론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들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양심불량으로 대니까 빠져나가는데, 나도 그렇게 하자 해서 막아놓고...

예전에는 하루평균 15건 정도의 단속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평균 3건, 2건이거든요. 바로 그런 차들 단속건수가 두 세 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안좋은 것을 찾고, 저 사람이 안걸리면 ‘나도 하자’하다 보면 나중에 전부 그렇게 되는 거지요.

결국 그 분들은 딱지가 집으로 날라갑니다.

그리고 건설과를 보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양아파트주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하다가 중단된, 그러니까 반은 하고 반은 안 한 거지요?

그 구간적인 것은 마무리가 다 된 거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2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먼지난다고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먼지 난다는 구간은 포장을 했고요. 그 중간인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사람들이 잘 안다니는 구간이 미포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과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를 설계마무리 해 놓은 상태로 설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마름모꼴로 땅이 있는 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사유지 마름모 꼴로 샀던 것은 해결 하셨어요?

아파트 주택업체에서 가지고 있던 그것은 공탁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쪽 부분 것은요. 나머지 그 쪽 부분도 그런 토지가 있기 때문에 공탁을 해서 마무리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57페이지에 예방적 재해대책 추진사업이라고 했는데, 본청 할 때도 잠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재해가 나는 데는 매일 그 자리가 나지, 안났던 데가 나는 경우는 10군데에서 1군데가 나올까 말까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배수시설이 좋은데, 연립 같은 경우나 빌라는 배수시설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침수되는 아파트, 3,4년 동안 계속 침수되는 아파트는 계속 침수가 돼요. 그럼 근본적인 것을 세워야지 잠기면 재해대책비라고 80만원 주고 한 해 건너가고요. 그런 것 보다는 빌라 같은 데는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먼저 저희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빌라, 지하, 반지하에 침수되는 지역들, 작년에 심했던 빌라지역을 저희가 역수방지 하는 밸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7개정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말씀하신 서정 동의 빌라라든지 송북 동의 빌라나 이 부분을 저희가 밸브를 설치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해서 우기 전에 마무리가 거의 다 돼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무리만 안 돼 있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이 되면 예방차원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건축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71페이지 같은 경우는 건축정보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 사항이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본청에서도 인허가 사항이 있고, 송출도 있고 안출도 있는데, 인허가부서에서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이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인허가가 들어 왔으면, 문제가 생겼다면 행정관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풀어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넘겨요. 한 예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건축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니까, 결국 건축사무실에 안 되는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허가 부서에 있는 분들이 물론 해 주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밀어서 이 사람은 상대가 얘기하기가 뻑뻑하니까 다른 데로 해서, 결국 거기서 부딪칠 것 같으면 왜 거기 앉아서 그런 것을 하고, 맨 처음부터 안 되면 이런 부분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하고 푸는 것을 민원인, 시민들은 원하는 거지,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을 몰라서 집어넣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큰 인허가 사항이나 작은 인허가 사항에서 꼭 문제가 되는 게 그거거든요. 그 공무원이 진짜 민원인한테 최선을 다 했을 때는 민원인들이 크게 화를 내거나 이 의제 기를 안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친절행정서비스가 되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또 건축사와 유기적인 간담회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풀어줄 수 있는 게 행정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상반기 집행률이 107.3%로 달성을 했거든요. 수고가 많으셨는데, 정부가 지방자치마다 시행하라고 해서 한건데 혹시 올 상반기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올해 하반기의 사업과 다시 그 지역을 터파기를 다시 한다든지 이중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하수도를 만약에 했다면 하반기에는 또 상수도를 해야 해서 그 쪽을 다시 해야 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위원님들과 배연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최대한도로...

과장님들이 보시기에 이중적으로 그런 일은 없냐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심의회를 했거든요.

안중출장소내만요?

출장소도 하고 시 전체적으로도 하고요.

그래서 안중출장소 관할은 그런 지역이 안 나타납니까?

네.

통신도 없고 지하매설물 하려는 것도 없고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거의 보면 도로굴착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반기에 끝난 거 아닙니까? 하반기에 다시 그런 일이, 예를 들어서 거기가 위급한 상황이 왔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다시 팔 수 있는데 파내고 또 다시 하는 것은 없냐고요.

네, 그런 사례는 최소한도 1년,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을 때 1년은 금지한 적도 있거든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터파기나 매설물을 묻고 나서 가도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완전히 도로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다음번에 하수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때 완벽하게 하려고 임시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요. 평택시 전체 도로를 차를 타고 다니면 다 굴곡이 있어요. 왜 그렇게 굴곡이 있게 했냐면, 당연히 심의를 했지요. 도로굴착 심의를 같이 연계를 했는데, 나중에 또 6개월 후에, 다음 달에 다시 거기를 파려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임시로 해서 굴곡이 생기는 거예요. 안중출장소는 그런 일이 없냐는 거예요.

저희관할은 없습니다.

그럼 잘 하셨네요. 그럼 도로를 다녀 봐도 굴곡은 안 나타나겠네요.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평택에서 용인까지 가는 지방도 일부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면서 바로 가복구 했다가 전체적인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되는 것이 현곡에서 삼계간, 그 구간은 가스관과 상수도관 그리고 도로정비공사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만 없으면 돼요. 불요불급한 거 아닌 이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택시가 전체적으로 그런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방지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관할 지역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14쪽에 보시면 토지거래허가를 하고 나서, 자료를 보니까 2004년부터 상당히 줄어들었네요. 2004년도에 2,000건을 넘었다가 2009년도에 279건 밖에 안 되는데, 이중에서 미이행으로 해서 부과한 게 13건이거든요. 그래서 9,2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건 부과가 1차, 2차가 있지요? 1차는 우리시에서 하고 만약1차에 불응했을 때는 2차는 또 검찰이나 이 쪽으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차, 2차를 우리가 합니까?

네. 우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계속 우리가...

검찰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몇 차까지 합니까?

1차,2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차에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6개월이면 6개월이란 기간을 줘서 그 때 또 이행을 안하면 부과를 중복을 한다든지 하는 거 없습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겁니까?

안내면 1년 있다가 또..

1년 있다가 다시 재조사를 하고, 2차도 우리시가 다시 부과를 한다?

네.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비송사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교통딱지 떼서 법원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럼 법원수익이 되는데 이것은, 비송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면 소송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계속 우리가 부과하는 거예요.

이의신청이 있어서 하면 과태료를...

2차는 1년 후에 또 이행을 안했다면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부과금액이 그대로 똑같습니까?

네.

배가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1차에 불이행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1년 후에 또 이행을 안해서 2차에 또 적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과되는 금액이 똑같냐는 거지요. 가산이 안 되냐는 거지요.

가산금액은...

내가 신문을 보면 가산금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발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2차까지요. 그래서 난 그 구분이 1차에는 13건을 부과를 했는데 8,200만원을요. 2차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그것을 한 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지요. 과장님이 한 번 알아보셔서, 혹시 2차까지 간 게 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려는 겁니다.

부과한 사람 중에서 또 2차로 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없으면 다행이지만요.

이것은 가산금은 안 붙고 체납으로 되어서, 실명은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안중에 윤흥석 같은 사람은 500만원 붙어서 계속 진정서 내고 하는데 가산금은 안 붙더라고요. 결국 500만원을 내긴 냈어요. 2년만에요.

가산금은 안 붙는다?

네.

지금 답변하는 게 정확할 거라고는 보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가산금 붙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유서를 안 냈다든지 하면요.

이것은 몇% 그렇게 안 붙더라고요.

그럼 언제든지 내기만 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압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질서위반법인가 거기서 가산금...

글쎄,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요. 혹시 2차까지 나간 게 있나 알려 주시고요.

네.

다음에 18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과년도 체납액이 보니까 51억 정도 되거든요. 세정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세외수입이나 체납세를 따로 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까? 아니면 이대로 계속 예를 들어서, 전 직원을 세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도 체납세를 다 받게끔 만드는 게 옳은 겁니까?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해야지 팀을 별도로 만들 어서 하면 그거에 대한 관리가 너무 광범위해서 하기가 나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1년이 넘으면 그 쪽으로 넘겨주는 거지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직원이 자주 바뀌다보면, 세무직은 세무직만 하는 거니까요. 세무직만 다니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반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행정직이고 다른 직이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한 군데서 오래 있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가잖아요. 그럼 전에 한 사람이 인수인계나 모든 것이 잘 돼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몰랐던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산체계가 잘 돼 있어서 현재 저희 세무과에서 세외수입과 지방세와 통합체납관리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현재 그것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에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 다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출장소는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하는 게 체납처분계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로는 조금 미흡하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인력이 잉여인력이 있다면 한 과에서 한명씩 차출해서 체납체분 하는 곳으로 20명 묶어서...

그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체를 예를 든 거예요.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서울이나 그런 데는 1년 동안 그 과에서 세외수입이 됐든 체납이 됐든 관리를 하다가 못 받으면 그런 팀이 있는데는 그 팀으로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그것만 집중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직원이 세금할당제가 있어서 받으러 다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로 넘겨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평택시는 안출 따로, 송출 따로, 본청 따로 하지 말고 1년이 넘은 것은 무조건 그 쪽으로 넘겨주면 그 쪽에서 관리하면 시스템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그것을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런 데는 행정체제가 단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안출 따로, 송출 따로 본청 따로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합해서 팀에서 1년이상 넘은 것은 거기로 넘겨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는 거예요.

필요하지요. 한 20명 묶어서 전담반을 만들어서...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될 거 아니냐는 거지요. 본청은 지난 번에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고요. 다음에 송출은 전 시간에 물어보니까 필요성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출도 세정업무를 보고, 각 과장님들이 보다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건가 안 필요한건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조직을 만든다면 그 과에 의견조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체납자 관리를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체납자관리는 현재 지방세 징수지침에 의해서 5년 이상 관리를 하는데 체납액이 많을 경우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그 압류가 해제될 때 까지, 체납세를 낼 때 까지 계속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압류는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압류를 해 놨을 때 기간은 없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가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고액의 체납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위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재산상 위장을 해서 5년이란 기간이 지나 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 에서 보면 어떤 특공대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하는 겁니다. 5년이 지나도요. 그래서 징수 못했던 돈을 징수하는 경우가 몇십%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도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차원도 있고 체납자들의 관리차원에서 그런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도 실시할 뿐더러 금융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 한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재산이 나타날 때는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또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 5년이 넘어가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5년이 넘어가면 시효소멸에 의해서 현재는 결손처분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이고요. 금융거래는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사실 체납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름으로 한다든지 위장된 재산관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지만 금융권은 팀이 있습니다. 우리도 상당한 규모거든요. 팀이 있어서 그 팀이 1순위, 2순위, 못 받는 데에 만날 하면 뭐하냐고요. 내가 전체를 한번 뽑아볼건데, 어디에 가압류를 해 놨다고 해서 보면 3순위, 4순위로 받지도 못하는 데에다가 압류만 해 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상당히 늦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5년 지나면 결손처리를 해 버린다든지 하는 건데, 이게 아니 거든요. 프로테이지 부분이 당연히 줄어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맹점이 있어요. 행정이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처럼 하자는 거예요. 방지하자는 얘기지요. 지금 자동차세 우리가 가압류해 놓은 거 있잖아요. 수천 건, 수만 건 되는데 보면 1순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료나 감사할 때 물어보면 ‘몇 건을 이렇게 가압류를 해 놓았습니다’하는데 해 놓으면 뭐하냐고요. 받을 수가 없는 돈인데요.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3명을 두어서 그런 팀을 만든다고 해요. 3명이면 공직자 되는 분들이 평균연봉을 다 따져서, 5,000만원이라고 따져도 1억 5,000만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외수입부터 체납세금부터 다 하면 수백억이에요. 두 건만 잘 해도 하는 거지만, 꼭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어야 한단 거예요. 늦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과 건축물이 들어섰다면 우선 준공이 되고 30일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납부가 안됐을 경우는 준공부서, 처리된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통보가 오면 고지서를 발행해서 한 달의 납기를 줘서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독촉장을 교부해서 또 한달이 지나 갑니다. 그럼 세 달이 지난 다음에 압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돈 갖고 100% 짓는 사람은 은행에 대출이 없겠지만, 공장이나 일반 웬만한 데는 은행에서 준공되자마자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근저당을 하고 설정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2,3차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해 세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후순위 압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목 이 30가지 되지 않습니까?

16가지 세목 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까지 하면 30가지가 되는데 그러면 3개월 후에나 한다면 그것은 법을 개정해 서, 그런 부분이 많지요. 개발부담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맹점을 고치려고 해 보세요. 고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가 개선하려면 취득세 같은 것은 농지, 토지 것 있지 않습니까? 등록세를 간접세로 해서 법무사에서 납부하지 않습니까? 취득세도 그렇게 하자면 등기소에 갈 때 법무사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아다가 등록세는 도에 내주고 취득세는 시에 내주면 딱 떨어지는데 이것이 규제 및 서민경제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등록세는 그렇게 간접세로 위탁해서 받고 취득세는 자발적으로 하다보니까 등기 내고, 등기통지서가 등기소에 갔다가 또 우리민원실에 지적과에 왔다가 또 이쪽으로 넘겨서 하다보면 그게 한 달 이상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공장 짓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토지를 사서 등기내고 바로 저당 잡혀서 돈 빼 먹고, 우리가 왔을 때는 이미 껍데기만 오니까 우리는 나중에 체납이 생겨도 받을게 없이 후순위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개선하려면 직접적으로 등기소에 등기등록 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를 한꺼번에 다 납부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개선해 주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고객최우선 열린행정구현이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안출의 민원과를 갔었는데 이 분이 몇 년 만에 오셨대요. 고향을 찾아서 오셨는데, 어쩜 직원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과장님도 친절하고 소장님이 누구냐고 해 가면서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부러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옛날보다 정말 달라졌는데 문제는 안출은 보면 경험도 많으시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각자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면단위에 새로 신규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초임발령으로 거의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민을 상대하기보다 일하기에 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무관심하게 잘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그분들이 안한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거지요. 업무를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월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안출만 하시는 건가 보지요?

네, 저희 자체적으로요.

위원장님께서 칭찬해 주신대로, 정말 칭찬하시는 거지요?

이름 밝힐 수는 없지만, 경기도의 어떤 씨름협회 이사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일부러 전화를 하셨어요.

저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소장을 중심으로서 과장도 계시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요. 직원들이 민원실에 자주 내려가서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잘 해 보자, 야단쳐서 잘하는 것 보다 정말 잘 해 보자, 주민들이 와서 서로 웃고 가게 잘 해 보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달라졌다는 소리는 듣고 있는데, 그래도 미흡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또 읍면직원들이 사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일이 폭주하다보니까 시민들 오시면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중에는 불친절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읍면장들이 조금 더 신경써서 민원실에 내려가서 대화를 한다면 틀려지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에게 더욱 교육을 시키고 저희 출장소도 전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담당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임발령이라도 잘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업무를 더 배우게 되고 빨리 거기에 적응을 하는데 거의 다 비슷한 첫 발령을 받은 사람들끼리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누구를 보고 배워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이제 6급을 인사발령 하는데 있어서 사실 면에서 근무를 하다가 웬만하면 읍으로 하고 인사라는 것이 조금 더 상향조정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면에서 면으로 발령 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제법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면에서 면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출장소로 오는 경우도 있고 본청으로 직접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상향이 되는 건데 면에서 근무를 하다가 더 오지의 면으로 발령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인사 상황에 따라 틀려지는데 그게 어떤 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면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저도 면의 출신이지만 면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생태가 그렇다 보니까 출장소에 와서도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끌어올 필요성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술먹고 음주운전 걸리고 하다 보면 읍면과 읍면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뭐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면에서 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면에서 사는 사람들은 만날 그런 사람들과만 상대를 해야 합니까? 너무 소외받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야단쳐서, 도태를 시켜야 하지요.

그런데 정신지체아나 이런 사람들도 정상인들과 있으면 같이 좋아져요. 그런데 그런 지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더 지체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자꾸 하향조정을 하면 모이는 곳은 다 한군데인데 거기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면에 모아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또 한 가지 더요. 교통행정과 담당을 하시니까요 전에 본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도심지역에 있는 버스 승장강을 뜯어다가 우리 면에다, 정말 주민들이 알면 분개할 노릇이에요. 제가 깜짝 놀라고 이걸 가지고 5분발의도 하려고 했는데 차마 그렇게 까지는 못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를 받았었습니다. 버스승강장이 제일 많은 데가 서부쪽이에요. 지역이 넓다보니까요. 그랬는데도 새로 디자인 된 승강장 설치를 한 곳은 몇 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동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남부나 북부 이런 도심지역에서 뜯어다 지금 면단위에 다 시공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평택시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소외받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사이동도 마찬가지에요.

알겠습니다. 승강장 문제는 가서 보니까 개선할 점이 있더라고요. 출장소에 예산을 자체적으로 못 세우고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세워서 거기서 배정을 받아서 직접 승강장을 설치해 주다 보니까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가서, 왜 출장소가 기능이 약한가, 예산을 직접 못 세우냐 하고 5,000만원 세워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면 요소마다 대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올려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고요. 다음에 어디 것을 뜯어다 한 건지는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보면 소외감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런데 자원의 재활용 측면으로 보면 그것도 바람직 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관계국장에게 제가 항의해서 절대로 청북면에는 재활용 되는 것이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소장님, 저는 조그만 도로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면소재지 같은 그런 몇 군데 정도는 해 주어야지요. 지방도에도 그걸 해 놨더라고요. 큰 도로에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활용차원에서 없는 것 보다 그거라도 갔다놓으면 나으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면 지금 승강장모델 자체가 한 것을 보면 도심지에 맞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골지역은 과연 그 모델이 맞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여기 있는 것을 뜯어고치다 보니까, 그게 멀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지역으로 배려를 한 것 같으니까 요...

가 보십시오. 그 승장강이 얼마나 우스운데요. 투명해서 스텐으로만 틀이 짜져있고 투명 유리 같은 아크릴인데 그게 굉장히 흉해 보여요.

원래 옛날의 스타일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보면 굉장히 흉하다니까요.

그래서 시골지역에 맞는 승강장 모델을 하나 새로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델 자체는 안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맞고 안맞고 할 것은 없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주민이 조금이고 승강장은 이용을 많이 안하는데 큰 것을 갖다 놓느니 그런 것을 조금 작은 사이즈로 해서, 어쨌든 그래도 새로운 것을 갔다 놔야지요. 있는 것을 뜯어다가 거기에 갔다 놓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다 교체를 한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교체가 될 겁니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해 나가다 보니까 너무 아깝고 또 설치해 주어야 할 승강장 위치는 있고, 아무 것도 없는 데는 그나마 그거라도 재활용하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눈에는 그게 시골과 안 어울릴지 몰라도 갔다 놔 보세요. 왜 안 어울리나요.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시골 승강장 모델을 새로 개발해서 새로운 승강장 모델을 시골풍경에 맞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뜻이지요.

어쨌든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새로운 모델, 새로운 모델이 아니라서 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그런 거고 사실은 도시도 다 못 했어요.

자치행정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내에 있는 승강장이 지능형 모델로 해서 버스가 ‘몇 분 있다 온다, 몇 번 버스가 간다’고 안내해 주는 게 디지털로 나온답니다.

그건 나왔어요.

그것을 멀쩡하니까 떼어다가 시골 쪽에 해 놨는데, 그건 하여간 재활용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옛날 시골에 있는 버스승강장은 벽돌로 쌓아서, 빨간 벽돌 쌓은 데도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시골이 이제 시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정영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청북이다, 서탄이다, 현덕이다 몇 군데를 보면 오지로 생각하시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공직사회 자체 내에서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된 게 있다든지 하면 이상하게 그런 데로 배치를 받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너무 업무에 취약해지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배려를 해서 인사를 하셔야 할 거예요. 물론 안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인사부서에서 그것은 참작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인사얘기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도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장소가 두 개가 있고 본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중출장소 오는 사람은 전부 C급이 오거든요. 왜 C급이 오냐하면 A급은 눈 똑바로 뜬 놈은 전부 남부에서 빼 가고 저희들끼리 정치해서 다 남부로 떨어집니다. 다음에 떨어지는 사람은 B급이 송탄출장소로 옵니다. 눈이 떼굴떼굴 한 사람들이 이리저리 인적관계 맺어서 송탄으로 떨어지고, 눈이 멀뚱멀뚱한 C급들이 안중출장소로 옵니다. 오다보면 우리도 인사를 배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1년을 해 보니까요. 저도 총무국장 해 봤지만 여기 C급이 오니까 이 뒤에 7분이 있지만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제가 출장소장 제대로 못해서 전부 C급들만 와서 당신들에게 주는 게 참 미안하다고 내가 두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지라는 개념이 오는 사람들이 안중으로 오긴 싫어하고 오지라는 데, 진위, 서탄, 청북, 포승을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인사정책이 총무국에서 할 때 참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C급 받아서 C급에서 또 A급 발탁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진급하기 위해서 코스지 왜 우리가 C급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총무국장이나 우리 시장님한테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안중출장소도 같은 서기관인데 왜 C급만 오느냐고 부시장님한테도 실질적으로 건의를 드렸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는 B급 정도는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급하는 사람들이 보면 90%가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진급을 하면 안출 거쳤다가 송출 거쳤다가 본청에 들어가는 코스잖아요. 우리 김미경 과장님 같은 경우는 면의 총무계장이 출장소의 총무과장으로 갔는데 왜 C급입니까?

그 중에서도 A급이라서 여기에 왔습니다.

진행이 조금 이상해졌는데 자제해 주시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민원처리과 하나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민원종합처리과 하나 있으세요? 그러면,

연결해서 할 게요.

그거 하시면서 그냥 덧붙여서 하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민원종합처리과 것인데, 우리가 이용의무 면제 들어 온 것이 안출 쪽에서는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2009년도에 들어온 것?

4건이었습니다. 4건에서 2건이 됐고요. 2건만 유보되고..

2건만 승인 해 주고 2건은 불승인 된 거지요?

맞습니다.

안출 지역 것이 많이 들오다보니까 안출지역에 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사를 할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 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 하나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좋은 것도 따라가겠지만, 안 좋은 것은 더 빨리 따라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교통행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3페이지에 보면, ‘청북 어연한산 공단 등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도 가끔 한번씩 가 보는데, 갈 때 마다 중앙선이며 갓길이며 막 대는데, 거기 유료주차장이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는 매일 비어있더라고요? 보건소 짓는 데 앞이요.

청북 어연한산지구는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은 꼭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 유료주차장이라고 하나 크게 만들어놓고 차가.. 한때는 돈을 며칠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받는 것 같아요?

돈을 받으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면 또 없어졌다가 또 우리가... 상시 있지를 못하니까, 단속하고 들어가면 또 차를 거기에 갖다 대고 해서.. 지금 반복적인 형태가 자꾸 일어나서,

그러면 거기 유료주차장을 만든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유료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개방을 하면 세금면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유료로 하지 말고, 유료로 해 놓고 나서 사람이 지키지도 않아요, 어떨 때 보면.. 그것을 무료로 유도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알겠습니다.

그 토지주한테는 면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줘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대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던데요, 보니까..

알았습니다.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하나만 더 할게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인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안출지역에 조그만 중소기업체들이 골짜기마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난개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내 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다 검토를 하고 협의를 봤겠지만, 심각하게 해 줘야 할 것이, 그쪽에 수해피해가 나는 부분도, 이 기업체들이 들어오면서 나무를 치면서 한꺼번에 우수관을 평균적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거기서 쓸려 내려서 밑에서 계속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하수 같은 경우는 그런 조정까지 어느 정도 해 줘야 밑에 농지들이 피해를 안 볼 것 같아요. 물론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면 되겠지만, 특성상 봤을 때 좀 더 강화시킬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도에서 시행하는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을 매년 올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3건을 올렸거든요. 배수로로 할지, 필요한 가로등을 할지, 그런 것을 3건을 올려서, 이번에 7억 5,000만원 정도를 배정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8월에 끝낼 예정입니다. 매년 저희들은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을 꼭 그렇게 검토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단지에 이런 기업체가 들어오면 기반조성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어차피 중소기업 같은 데는 싼 땅을 찾아들어가다 보니까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것이, 고잔 같은 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는 아무 것도 없겠지’ 하고 차를 끌고 들어가다 보면, 끝에 공장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 것을 정확히 짚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이것이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허가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20쪽에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사랑나누기”에, 국민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좀 나은데.. 사실 보면, 재산이 조금 있다든지, 아들이 있는데 전혀 부양을 안 한다든지, 이런 제도권 밖에..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기초수급자는 보통 30만원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70만원 가량 나오는데요.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무한돌보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무한돌보미사업으로서 3개월부터 1년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골고루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올해 현재까지 28명이 조사 됐습니다.

28명이요?

네, 그 정도 조사됐고요. 나가는 것은 의료비, 생활비, 주거비, 이 세 가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보통 의료비는 150만원가량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한 사람인 경우가 28만원, 두 사람인 경우가 50만원, 이렇게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한 달에 지원하는 것이요?

그것은 제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분은 얼마나 지원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받습니다.

비슷해요? 다만 한시적이라는 것 외에는?

단지 그것뿐입니다. 3개월마다 실태조사를 해서요, 필요하다면 더 연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들은, 요즘 희망근로 이런 것에 참여를 시켜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분들은 65세 이상이 되면 사대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 말고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원씩, 노인일거리 사업이라고 해서, 20만원인가 드리는 것이 있어요. 20만원 드리면 어느 정도 용돈으로 쓰고 생활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분들이 법적으로 살고 있는 집이 재산으로 잡혀있다든지 하다보면, 그냥 살고 있는 집이지, 사실상 거기서 생활비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잘 찾으셔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어서..

35쪽에, 오성산단에서 면도101호 간을 경기도시공사에서 60억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올해 내놓는 겁니까?

현재 30억 받았고요. 공사 진행에 따라서 나머지 30억은 받을 겁니다.

수고하셨네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서서 거의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보니까, 절약해야 된다는 부분은 좋은데,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상반기까지 조기집행해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설계중’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4억 5,000 예산이 선 중에서 2억 4,600으로는, 이 설계 3가지를 다 맡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머지가 다 절약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된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상반기 돈이 나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2억이 서 있단 말이에요. 학현리~덕우리간이 설계비가 2억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1,300이면 집행된 것만이지, 얼마에 이것이,

계약은 1억 7,000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나와야지요.

네.

그런 것이 나와야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자료를 보면, 총 4억 5,000 3개가 예산이 서 있는데,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계약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4,600으로 끝나고, 한 50% 정도로 끝나고 50%가 절약된 것이다, 그렇게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반기 실적을 뽑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요.

실적이 아니라 ‘설계중’이면 설계는 이미 계약은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계약이 끝났으니까 설계가 진행 중인 것 아니에요? 진행 중인 것은 5%라고 하더라도 계약금액은 끝난 것으로 보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 중에서 집행된 것만, 집행한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액은 엎어도 선급금이나 기성금 준 것을 나타낸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설계를 5%를 했는데 아무리 일을 많이 줄여도 2억짜리를, 그러면 오성~면도101호간은 얼마에 계약을 한 겁니까?

이것이 1억 7천 정도에 되어 있거든요. 2억이면 1억 7천 정도..

1억 7천?

네.

그런데 5% 진행됐는데 80%를 준 거네요?

네, 선급금을 70% 줄 수 있거든요.

선급금을 70%로 줘서, 은행에 있는 것을 차입을 해서 주던 빨리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못한다고 해야지..

70%까지 주도록 계속 독려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재를 사야한다든지 인건비를 빨리 줘야한다는 것은 조금 빨리 줄 수는 있지만, 설계를 5%했는데 80% 지급을 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안 받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받아가려는 것을 왜 억지로 줘요?

억지로 줘야 해요, 또 우리는...

성과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네, 실적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서 사정하면서 줬어요.

그러면 여기도 그렇고,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평택시 안출도 그렇고 송출도 그렇고 본청 그러면 이 돈만 해도 얼마냐고요?

조기집행의 허점이, 저희가 찾아가서 사정해 가면서 줬습니다, 실적을 올리느라고..

그거 입안한 사람 정신 나간 것 아니에요, 혹시? 정부에?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정신 감정해 봐야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건..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사정하면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들이 70%를 받아 가면 세금을 떼는 것이 있나요?

세금보다도, 보험이행 증권을.. (담당과장을 돌아보며) 떼는 겁니까?

네, 보증 증권을 떼는 겁니다, 관할 공제조합에..

그래서 필요 없는 돈을 억지로 받아다가.. 어차피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서 자기들도 빼서 써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업자는 업자대로 또 불평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도하고 원도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참나..

내 개인적으로 용역을 하면 그거 입안하고 그렇게 하면, 정신 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정부요직에 앉아서 무슨 지시를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실적 위주라고 해서 안 하면 또 예산에 불이익을 준다, 뭐를 한다 하니까 이것이... 다 같이 미친놈 되는 거네, 다 같이 미친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주면서, 자치단체별로 너무 과잉판단을 해서 70%를 고수하시는 것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70%를 하시는 거예요? ‘사업별로 70% 줘야 될 것은 줘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하는데, 확대 해석 해서 이것도 70%, 저것도 70% 막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50%.. (과장을 돌아보며) 인가요?

네.

원래 규정이 50%라고 하던데요.

네.

50%로 하다가, 중앙정부에서 ‘70%까지 줘라’,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우리 평택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꼴등이었거든요. 그리고 안중출장소도 사실, 우리 사업소에서 보니까 우리도 중간 정도 갔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나 시에서도 계속 ‘70%로 하고, 안 되면 6월말기준으로 감사를 해서 문책을 한다’고 하다보니까, 사실 주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찾아다니면서 억지로 사정해서 줘야 하고, 또 안중 중·고등학교 도로보상 같은 것은 8억원이 나가야 하는데, 8억원이면 6월말에 큰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하고 찾아가서 사정사정해도 안 돼서 행정실장하고 싸움까지 해 가면서 8억원을, 정말 강제로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조기집행의 문제가, 사실 여기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디테일하게 말씀은 드리지만, 이런 문제는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건의를 좀 하시지요.

저는 건의하고 안하려고 했는데요,

당신 정신감정 해 봐야 될 사람 아니냐고요?

그러면 또 혼나지요.

감사원도 감사 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냐고요, 그게?

사실 이게 보면..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자비율로 따지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면 아마, 몇 조원 정도가 집행이 됐으면 굉장히 경제활성화가 됐는지는 몰라도, 이자수익에서 우리 평택시만 해도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은행에서 차입을 해 오려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선돈 줘 가면서 차입을 해다가 이자 돈 줘 가면서 차입하고, 지금 계약하는 것, 금고에 넣어 놓은 것도 우리가 다시 빼다 쓰고 해서 그 손해가 얼마인데요?

그래서 업자들이나, 그런 데는 친환경수로관이라고 해서 봄에 하도 발주가 되다 보니까.. 도일리에 흉관 만드는 곳은 물량이 달려서요, 아주 그 사람들은 쾌재를 부르고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돈 버는 사람은 왕창 벌었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벌고 그렇습니다.

일단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그런 건데,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그 돈이 통장에 들어 있지, 실제로 빠져나가서 집행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부는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기는 있겠지요.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도 이자수입이 상당히 감소하고, 또 하반기 공사까지 발주를 하다보니까, 돈을, 지방세인가, 재산세? 이것이 하반기에 수입이 잡혀있는 거지요? (";이달에 됩니다.";하는 과장 있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 한달인가? 이렇게 돈이 모자라서 차입을 한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만 몇 억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어려운 것이, 지금 고덕신도시 묶였지요, 황해경제자유구역 묶였지요, 미군부지 묶였지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그것이 자꾸 매입하고 매도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몇 백 만평이 딱 묶였거든요, 국책사업으로.. 그러다보니까 우리 서부 지역도, 황해경제자유구역 있는 데는 누가 사는 사람도 없고, 팔고 싶어도 못 팔거든요, 고덕신도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이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정부시책이니까 그렇게 추진한 것인데,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 배연서 위원님) 더 질의 하십시오.

39쪽에 보시면, 청북면에 고렴~삼계리간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1억 6,500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1억 ,200을 했는데, 완료가 된 겁니까? 1억 1,200으로 다 끝난 겁니까? 5,300만원이 절약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또 뭐예요?

이것은 도비 50% 받고 시비 50% 해서, 기업지원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상반기 실적은, 저희가 이것을 작성한 일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월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준공이 되면, 지난달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1억 6,500이 다 들어간 것이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과장님 포함해서요?

저까지 21명 있습니다.

21명? 혹시 직급이 어느 정도나 되는 분들이 계세요? 5급이 한분 계실 테고..

네, 6급이 4명 있습니다.

7급이요?

7급이 정원 상으로는 있는데, 7급이 현재 1명 있습니다.

7급?

아니, 6급이 5명.

7급 행정직이 2명..

기술직이 한 분이요?

기술직 박인범이 혼자 있습니다, 7급은..

7급이 2명입니다.

7급 행정이 2명에 기술이 1명이에요?

행정 하나, 기술 하나.

아, 행정 하나, 기술 하나? 그 다음에 8급은요?

8급이 7명.

7. 그 다음에 9급은요?

9급이 3명.

그리고 기능직이 있겠네요?

기능 7급이 하나, 기능 8급이 하나, 기능 10급이 하나,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서부지역이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추가공사로 해서 나가는 구분이 몇 %나 되는지 아세요? 각 공사 현장에 추가발주해 준 곳이 몇 군데나 되세요?

당초 계획에서 추가로..

당초계획에서 당연히 추가지요.

당초계획에서 추가로 한 것은 황산리 배수로공사 1건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듣고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많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준공을 내 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경기도나 민 간사 업에서 많은 도로망을 확충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민 간사 업도로가 큰 것이 나면 틀림없이 노선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노선이 바뀌면 그쪽 부분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노선을 잡아줘야지만 나중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요. 잘못해 주고 나서 저 사람들, 준공 딱 내고 나면,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준다고요. 처음에 계획이나 그 사람들이 시행하고 있을 때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만 시비를 안들이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여름에 국지성 호우가, 장마가 져서 한번 해야겠지만, 틀림없이 홍수피해가 거기에 연관돼서 나오는 것이 있으면 당장 시행을, 그쪽에 예산자본을 신청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숫자를 왜 물어봤냐면 21분이 그런 것 하고, 만약에 민자도로를 하면, 특히 민자 같은 경우는 자기네 예산을 안 넣으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그럴 때는 누구든지 거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만 나중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요. 틀림없이 시비가 다 떠안을 일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알기 위해서 이 직원 숫자를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많다보면 솔직히 고생스러워요. 여기저기 현장 돌아다니려면 고생스러운 것은 이해를 하는데, 민자나, 우리가 사업을 해 놓고 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그때 못하고 다시 추가로 들어가면 시비낭비라고요,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고생스럽지만 할 때 손을 볼 때 봐줘야지, 나중에 하면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협의를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자광역도로 같은 데는 협의할 때 그때 못하면 나중에 가서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광역도로 나가는 것 중에 들판에, 솔직히 비 많이 오고 나면 비 잠기는 데 많이 나올 거예요. 옛날에는 안 잠겼는데, 광역도로가 나면서 잠겼다고 그러면 원인자부담으로 그쪽에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살펴보시고.. 그래야 저희 시비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마지막 페이지에요, 어린이공원 놀이터 리모델링 4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린이놀이터시설이 총 13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2008년 1월 27일날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에 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생활지원과 쪽에서, 21쪽인가를 보면, 어린이놀이공원놀이터 탄성고무칩 공사 3개소, 그리고 모래로 교체한 곳이 1개소.. 일전에 한번, 모래도 하나하고, 나머지 탄성칩 공사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장님, 저깁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저희들은 놀이터..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다른 겁니다.

그런데 비교분석을 해 봤어요?

첫째적으로 주민들이 ‘이쪽은 예쁘게 해 주는데 여기는 왜 모래로 취합만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좀 더 해 보시고.. 지난번에 TV에 나온 것도 있지만, ‘모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봤는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고무탄성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320만원을 들여서 30톤을 파내고 치환을 했는데, 지금은 깨끗하고 괜찮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하더니.. 차후에, 2~3년 지난 다음에 고무탄성칩을 원하시면 해 드린다고 했더니,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향후 방향 설정을 위해서 비교분석을 하시라는 거지요. 부모들 의견만 들을 일이 아니고, 이것저것 아주 세밀히 분석을 해서, 사실 탄성고무칩이 그때만 좋은 거지, 깨끗하고.. 그것이 친환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전부 탄성고무칩을 좋아하시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탄성고무칩을 지양했으면 싶은데.. 그래도 부모들이 원하고 그것이 좋다고 하면, 가야 될 방향이라면 가야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제 개인 의견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비교분석을 하고 방향 설정을 잡아서, ‘우리시 전체가 어린이놀이터는 모래로 가야된다’ 든지 ‘탄성고무칩으로 가야 된다든지’, 나중에 조금 더 좋은 재질이 나오면 그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교 분석을 철저히 하십사 하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놀이기구를 바꾸시는 거예요?

네, 놀이기구를 바꾸는 겁니다.

무슨 법이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자기네들 무슨 시설물을 팔아먹기 위해서 법을 고쳤나, 왜 그래요? 그전에 안전관리법에 문제가 많았나요?

사실은 그 법이 없었고요. 법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항목이, 검사 항목이라든가, 그리고 자재 쓰는 것, 여러 가지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 없었는데 만들어졌다 이거지요?

네,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바꿔 나가야 되겠네요?

저희들은 13개소가 있는데요, 이번에 4개소를 하고, 2개소는 기 했기 때문에, 7개소만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년 안에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 점검을 받아야 해요?

안전관리협회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협회요? 사립 법인이에요?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위반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서 위반되면 시정조치가 돼서 다시 설치를 해야 하는 거지요.

진위산단을 보면 수익이 발생된 부분이 15억 1,200만원이거든요. 수익 발생되는 부분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비 도비 시비를 받은 것만도 얼마에요? 한210억을 지원을 받은 거지요. 210억 정도 받아서 청산을 하면 15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만약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나 국도비를 지원을 안 해 주었을 때는 상당히 분양가격이 높으니까 분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그 때만 해도 나은데, 앞으로 우리지역에 브레인씨티도 마찬가지고 고덕국제화도시도 마찬가지고 한중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국도시비를 지원을 안 해 주었을 때요. 그렇게 생각은 안 드세요?

맞습니다.

그 때 상황과 진위산단 상황과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 있지요? 미분양에서 보면 지원시설이 미분양이 상당히 많네요.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사실 지원시설용지의 이용목적상 현재 산업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시설 부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구 내에 수요자들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 공장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득을 창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공공성이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만약 지원시설이나 산업시설도 일부 분양이 덜 된, 미분양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예측인데, 늦어지면 사실 결산을 보면 한15정도가 수익이 남는다는 자체도, 남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잘되면 더 좋은 일이지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될 것 같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다른 부분도 이것을 모델로 삼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자에 말씀드린 우리가 지분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비교분석을 잘 하셔야 할 거예요.

네.

다음에 진위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이요. 거기는 48억 정도 공사비를 절감하셨는데 이건 한솔이엠이 입찰해서 된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원래 2,000톤 용량으로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건 맞는데, 입찰을 해서 낙찰된 건가요?

제안 받아서 한 겁니다.

턴키로 에서 제안 받아서요. 그리고 에코센터도 들어왔더라고요. 거기도 아마 연관이 되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참고로 하셔야 할 거에요. 에코센터도 전체 들어온 거잖아요. 이 회사 아니에요? ( ‘이 회사에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혹시 사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안 서가 들어오면 한10%, 공개경쟁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전문용어로요.

그 때 우리가 업체선정 할 때 공고를 며칠 했는데 두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85억 8,900만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폐수처리장 규모로는 적은 거거든요. 거의 미니규모거든요. 그래서 2 개회사 가 들어와서, 또 하나 한라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저가로 들어오고 사업계획 내용이 좋아서 저희가 받아들였지요.

여기 한솔이엠이 좋아서요?

네.

그러니까 배점이 있다면서요. 제안 서를 먼저 낸 사람은 배점이 있다면서요.

아닙니다. 공개로 했습니다.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개할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솔이엠이의 민간 제안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제안 이고 저희가 한 것은 건설관리법에 의한 제안 이기 때문에 방법이 틀려서, 저희는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 거고...

우리 고덕국제화도시와는 다르다?

그럼요.

틀린겁니다.

알았고요. 다음에 유통단지도 끝나서 안하는 겁니까?

저희가 다 끝난 것을 받았지요.

끝나서 위임받은 거 아니에요?

땅만 받아서 팔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