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송기철 의원 발언
승근
임승근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6회 평택시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건설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건설사업소 소관은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는 보고서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답변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능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운영과는 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실무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8쪽부터 28쪽까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소장님 부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평택시의 상하수도사업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쪽 하겠습니다. 뒤에 과장님이 배석해 계시는데요,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관리 사이드에 계셔서 이쪽 업무파악이 덜 되셨을 텐데, 비전1배수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6월에 공사착공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삼각산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규
김덕규상하수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작업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덕규
김덕규상하수소사업소장
제가 우선 파악된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중하고 기계공고 위에 위치한 산인데, 현재 진입도로가 토지보상이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현재 계약만 이루어진 상태이고, 진입도로 보상을 위해서 현재 토지분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진입도로는 교육청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낙촌에 우림필유 아파트 뒤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덕규
김덕규상하수소사업소장
그 답변은 (과장이)..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낙촌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낙촌 쪽에 밭 있는 그쪽으로?
그러면 과장님, 진입로를 그쪽으로 하면, 삼각산이 도시계획과에서 순환도로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나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합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물론 받긴 하는데, 그 도로하고 진입로 올라가는 것하고, 그 도로가 나도 진입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관계가?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리고 맨 처음에 추진하고자 했던 진입로는 우리시에서 작년에 전부다.. 과장님,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했던 사항은 지금 완벽하게 됐나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잔디가 안 산 곳은 거적덮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보완을 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 밑에 주민 피해 본 곳도 조치가 끝났습니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노인회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화까지 왔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아, 김순희 노인회장님인가요?
하여튼 우리가 우수기를 접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가 잘 조치를 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겠지만.. 올해 우수기 때 재난대비에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또 있는데요, 다른 동료 위원들이 있으니까, 우선 한 가지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송기철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기지주변마을 생활용수 공급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기지 주변이 많은 혜택을 받아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가구당 부담액이 있어요. 기지주변은 좀 싸게 공급이 되지만, 기지주변은 어려운 농촌지역이 있거든요, 외딴 집도 많고... 그런 곳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없나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것은요, 지난번에 김기성 위원님께서 AI지역에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그런 분들은.. AI쪽은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다른 쪽도 한번, 기초생활수급자나 아주 어렵다면, 20만 8,000원인데..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기지주변 사업으로 공급을 하는데, AI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쉽게 따지면, 간이상수도 먹는 데, 또 기지주변에 물이 나빠서 어쩔 수 없이 놓게 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지요. 그리고 현재는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찬·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상수도를 먹어야 한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물세도 비싸고 하니까 아직은 괜찮지 않느냐? 그냥 이거 먹자’ 이래서, 대두가 되는 동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기지주변에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한테 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20만 8,000원만 받는 겁니다. 사실 도심지는 100만원이 넘거든요.
기철
송기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소외돼서 또 못 놓고.. 그리고 시장님 연두방문 때 얘기했던 서탄면 마두리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지역이 같은 동네지만 목장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목장에 물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얘기지요. 상수도를 쓰기에는 부담이 너무 가고, 그렇다고 다들 좋은 물을 먹는데 간이상수도를 먹기는 그렇고 해서.. 같이 연결을 해서 자기네들이 쓰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해는 갑니다.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음용으로만 하면 한달을 써도 5,000원~1만원 사이인데, 목장은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비싼 수도요금으로 쓰기가 부담이 가니까, 마을상수도는 마을상수도대로 두고 광역은 광역대로 별도로 넣어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배수관을 광역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광역으로 전환하면 마을상수도는 등록폐기를 시켜야 해요. ‘마을상수도 보급률을 높여서 광역으로 자꾸 전환해 가는데 두 가지를 병행해서는 쓸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쪽에서 ‘그러면 광역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광역망은 깔아 놓은 것 아니에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지금 마을상수도를.. 광역이 들어가면요, 그 관로를 다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을상수도는 죽게 되는 거지요.
기철
송기철위원
그래서 광역은 안 들어가고 마을상수도로 쓴다?
예를 들어서 그 노후관이.. 좀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그 노후관을 갈아야 된다’ 그러면 광역상수도는 따로 깔 수 없는 거예요? 그 관이 몇 년 된 거예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기준을 16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기철
송기철위원
옛날에 간이상수도 놓은 것은 관이 잘..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거기는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알아보니까, 관을 교체한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래서 안 된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기지주변에 도움을 주면서 부작용도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기지주변에 있는 공장은 혜택을 못 보지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공장은 안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생활용수만 하는 거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20만 8,000원에 적용이 안 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공장에도 조그만 기숙사가 있는데, 공장에서 물을 많이 써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물 이용부담금을 내려면 건축비에 비례해서 내니까 공장은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요. 상수도를 조금만 써도 부담이 많이 가는데.. 그런 공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가 조그만 기숙사 같은 데서 쓰는 것은 혜택을 못 보느냐 이런 거지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주거용에 한해서만 20만 8,000원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공장이 주거용에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됩니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기숙사나 이런 거니까 주거는 아니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활용수지, 공장 내의 어떤 영리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급은 아닌 거지요.
기철
송기철위원
공장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도, 조그만 공장 같은 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기숙사가 있다, 관사가 있다,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안 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 보다도, 작년에 AI비, 105억 타오셨나요?
본위원이 며칠 전에 거기 성과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작년에 한철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힘을 합쳐서.. 그 예산을 행자부에서 주는 건가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예비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승근
임승근위원장
기획재정부에서 예비비를 받는데, 다른 타 시·군에서는 미루고 올해 준다고 했는데, 작년에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우리 평택시는 105억을 타 와서, 참 훌륭한 일을 하셔서, 조기에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 수도과에 성과금 150만원을 신청했는데, 아주 그 자리에서 다 같이 공감을 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100만원을 더 얹어서 250만원의 성과금을 드렸어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감사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얼마나 좋습니까? 공무원들의 그 자세, 어떻게든지 내 지역에 예산을 끌어오려는 노력. 참 보기가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앞으로 다른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을 받아서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평택시를 위하는 주인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덕규
김덕규상하수소사업소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1쪽부터 보겠습니다. 업무추진의 방향과 자세에 있어서, 업무우선순위 결정을 시민위주의 행정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포장공사가 늦어져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이것은 수도운영과나 하수과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만, 문제가 있는데.. 1차 공사 끝나고 나면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이 기준은요, 침하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되메우기재를, 모래나 이런 것으로 침하의 변동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써서, 일단 가복구를 4·6·7까지는 해 놓고 나중에 노면파쇄기로 그 폭을 더 넓혀서 그렇게 복구를 하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보면, 국도1호선 경찰서하고 평여중 가는 쪽에도 보면, 거기에 하수관거사업·도시가스공사, 수도는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땜질로 해서 땜질공사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누더기 같이.. 그런데 도로편차가 틀려서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리고 전화국에서 비전2동 사이는 지금 무슨 사업하시는 거지요? 그것도 하수관거나 아니면..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상수도..
영란
정영란위원
네, 상수도도 하지요? 그런데 양쪽으로 지금.. 가운데로만 차가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지,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래로 덮어놨는데, 움푹 파여서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쫙~’ 하다보니까, 타이어가 펑크 나게 생겼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하다못해 덮개를 씌워놓은 것도 보면 일부분만 덮여 있고.. 그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현장을 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시민위주의 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시민위주가 아닌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만, 현장에 수시로 나가보셔서, 이런 것들은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바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상하수도요금 부과·체납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체납금액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재수
김재수관리과장
보편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줄었습니까?
재수
김재수관리과장
네, 체납액이,
영란
정영란위원
줄었을 때는,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펼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난 겁니까?
재수
김재수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미군기지 때문에, 미군기지가 하수도요금 관련돼서 많이 늘었다가 금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체납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개인가정하고는 달리..
영란
정영란위원
개인가정은 좀 늘었지요?
재수
김재수관리과장
그랬을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쨌든 그것은 연말에 다시 한 번 할 것이고, 4쪽에 상수도 시설현황에 있어서, 정수장 있잖아요? 진위정수장 제어 시스템인가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현대화 다 한 거지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업체만 선정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업체는 공모에 의해서 한 거지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디자인이요?
영란
정영란위원
입찰?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공개입찰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공개입찰?
어쨌든, 현대화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1일 정수장 두 곳에서 하루에 3만톤이잖아요?
이것은 늘릴 생각이 없는 건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량이 3만톤이고, 실제로 보면 1만 6853톤을 하고 있는 거지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각각 1만 5,000톤씩인데요, 송탄 같은 경우는 하부집수장, 정수장을 개량해서, 말하자면 여과속도를 빠르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용량으로는, 수량만 충분하다면, 3만톤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쪽에서는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런 능력은 갖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한강유역환경청 쪽에 알아보니까, 기득 수리권이라고.. 저희가 1만 5,000인데,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천관리하는 쪽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취수하다보면 하천유지용수가 점점 부족해지니까요. 증설문제는 저희가 상황을 봐서 할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위에서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증설은 안 된다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리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도급수 수요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야..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래서 그것은 상황을 봐서요, 지금 시설은.. 말하자면 모터펌프 용량만 늘리면 되거든요. 시설은 조금만 손보면 2배 이상의 용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질은 괜찮은데 수량이 문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수량이 문제지요? 그러면 유천동에 유천정수장은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유천정수장은요, 그것도 여과지를 계면활성연구소에서 효성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환경부의 지원금을 가지고 파일롯 플랜트 를 1년 동안 거기서 실증시험을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전년도에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전전년도에.
영란
정영란위원
네.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래서 실증시험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용화 단계가 됐거든요. 그 비용이 10억 정도가 드는데, 평택시에서 일부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는 ‘부담 못하겠다’, 그래서 계면활성연구소하고 효성에서 전액 투자를 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10억을 효성에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과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용량은 늘릴 수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정수장이 두 군데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리능력은 됩니다만 수량이 부족해서 더 정수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러면 빗물이용이 있잖아요? 빗물이용처리시설 관련해서 공공기관이나 공공건물에 그것을 의무화한다든가 아니면 일반가정이나 회사에 빗물처리시설을 하도록 강제조항을..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저희도 수도법에는 빗물에 대한 것이 약간 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지요. 이것이 당년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하거든요. 저도 세미나 가서 서울대 한무용 교수의 강의도 듣고 했는데요. 앞서 가는 것이, 수원이 ‘레인시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시에도 조례에 담아 있나요? 빗물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것이라든가, 감면.. 감면은 있지만 지원은 없지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을 조례를 한번 하셔서 유도를 하셔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렇게 적은 유량을 가지고 정수해서 식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야 하는데, 생활용수로 쓰이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도 관로현황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노후관 교체 사업이 얼마나 됐습니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3년 전에 심포지엄에서 153km인가 그런데요, 최소한 5년으로 봐서 매년 30~40km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10km에서 15km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누적이 됩니다.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지금 일반회계 800억 중에 60%를 시장님께서 주시기로 했는데, 경제가 이렇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올해는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에 30km를 교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km에서 15km 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늘어나는 노후관이 있잖아요?
아무리 정수장 잘하고 배수지 잘하면 뭐합니까? 관에서 2차 오염돼서 실제로 사람들이 물을 먹지 않고 생활용수로만 써 버리는 그런 불합리한 면들이 자꾸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지난번 심포지엄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어쨌든 일반회계 에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셨단 말입니다. 통과를 시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받는 것은 여기 자리에 앉아계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책임입니다. 어떻게든지 받도록 하시고, 연말에 1차로 시에서 거름장치를 통해서 걸러지기 전에, 여기 산건위원장님이나 해당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같이 그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움을 청하십시오.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못 올라오면 과장님 책임입니다.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요, 저희가 시장님께 충분히.. 말하자면 배경이, 시장님께서 ‘최고의 수돗물을 하려면 얼마가 드느냐?’ ‘800억 듭니다.’ ‘그러면 심포지엄 해라’, 주시겠다. 그래서 심포지엄하고 그런 부분을 하는데, 결국은 예산부서가 평택시 전체를 보니까.. 특별회계만 편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야 수 없이,
영란
정영란위원
압니다.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같은 공무원이지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물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하셔서 빨리빨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다음에 아까 송종수 위원이 잠깐 짚으셨습니다만, 11쪽에,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가 시작된 거지요?
그래서 2010년 12월까지 완공되는 겁니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학교 측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끝났고요, 위원님께서 ‘이왕 할 것이라면 공원녹지과와 함께 휴식공간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상부 쪽에는 없는데요, 아래쪽에 있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아래쪽에 어린이공원, 네.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쪽에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병행이 되도록 저희가..
영란
정영란위원
아래쪽에는 기 어린이공원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상부 쪽에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위쪽에는 간단하게 지압길이나 벤치 같은 간단한 시설, 자투리에 그런 것을 배치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네. 그 다음 13쪽에,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것도 지금 공사착공 들어갔네요, 보니까? 2009년도 4월이면?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서울 갔다 온 것처럼..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것은 2012년 이후에나 저희가 손을 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 되고.. 그러면 8,000평 정도,
영란
정영란위원
지하 다 된 다음에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구조물이 다 되려면 2012년이니까 그 이후에..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지하공사할 때 지상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그것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평면계획 정도는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시설계까지 하면 나중에 또 단가계산.. 에스컬레이션 문제 때문에 설계가 무용지물이 되니까, 평면계획 정도는 해서 주민설명회나 그런 기회를 가져서 어떤 확정을 지어 놓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평면계획까지 하셔야,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지하사업을 해 놔야 나중에 지상할 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 안하고, 나중에 2012년에 하겠다고, 다 완벽하게 해 놓은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또 다른 것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2중·3중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할 때 미리 잡아주면 그 당시에 사업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쪽에,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관련해서, 산건위에서 현장활동을 갔다 왔고 실제로 보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덕처리시설을 증설 공사하겠다고 하반기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하기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소사업소장
일단 실시협약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화양지구 쪽에서는,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아니냐?’, 저한테도 그런 질문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화양지구에서 이전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의견은 아직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이것을 증설하는 것 자체가 화양지구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현재 일본이나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소규모시설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요, 이것이? 일본의 예를 보면, 하수처리시설이 마을별로 소규모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대형으로 가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이것이 혐오시설이라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네에는 오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마을단위 별로 소규모로 가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현덕하수처리시설에 업어서, 화양지구 처리용량을 그쪽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 현덕분들은 당연히 민원이 있지요. 물론 화양지구 쪽에서는,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사업비 덜 들이고 기반시설비용 덜 들어가고 하니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한쪽에만 너무 이익이 되고 한쪽에는 불합리한 면이 있으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안 을 하셨습니다만, 그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이쪽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시에서 주관해서.. 사업체와 주민들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해서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증설공사하겠다고 딱 결정이 났네요?
덕규
김덕규상하수소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그 용역이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좀 더 받고, 또 비대위 측에서 시장님 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 의견을 좀더 들어보고서 의견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증설공사는 하겠다고 나와 있지만, 재개 되는 사업은 아니지요?
덕규
김덕규상하수소사업소장
현재 용역을,
영란
정영란위원
중단된 상태니까요?
덕규
김덕규상하수소사업소장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기 위해서 용역을 현재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용역을 다시 재개 하던, 아니면 사업을 다시 하게 되면 사전에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규
김덕규상하수소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화양지구하고 현덕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먼저 우리가 현장활동 갔을 때도 현덕면 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열댓 분이 오셨던 것 같은데, 그거 중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화양지구에서 현덕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로를 연결하게 되면 40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200억 정도 남는 것을 가지고 현덕면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하셔서 잘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세요. ( 송종수 위원님,) 보충 질문 하십시오.
종수
송종수위원
조금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내용이 좀 틀린 것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일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데요. 지난 주기호 소장님이 계실 때 과장님께서 병원에 가셔서 배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정영란 위원님이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지역구 현안사항을 챙기다 보면 말씀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1·2배수지 위에 조경 관계를, 아까 밑에 밭을 사서 공원녹지과하고 꾸민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하는 것이, 그것은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택에서 덕동산이나 삼각산이 아파트 숲에 가려서, 그 전에는 높은 산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낮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왕 공사할 때 위에 다른 것은 좀 그렇더라도 조명 관계, 특히 평택시내에서 바라봤을 때 비전1·2배수지가 그래도 시내에서 봤을 때 비교적 높은 산입니다. 남쪽·북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동·북 방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높이가 있는 산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원녹지과하고 결부시키면 안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즉 1배수지 70억 공사에 포함을 해서 조명을 밝히자 이런 안인데, 과장님, 조금 아까 공원녹지과를 물고 들어가시면..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종수
송종수위원
공원조성하는 것은 아닌데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조명은 조명대로 하고요, 정영란 위원님께서 ‘이왕 공원조성 계획이 공원녹지과에 있으니까 같이 하면 예산 낭비가 없지 않겠느냐?’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러니까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하되, 1·2배수지를 함에 있어서, 시내에서 바라봤을 때 이왕이면.. 아주 환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공원이 요즘 많이 밝아지고 있잖아요? 공사함에 있어서 ‘야, 저것이 1·2배수지로구나’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모양보다는, 좀 환하게 하자, 이런 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 점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과장님, 세교배수지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때 공원하기로 했는데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세교배수지는 아직 공원화 계획이..
승근
임승근위원장
먼저 업무보고나 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해서.. 거기 인구가 2만 6천이,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세교배수지는 공원을 하기에는 면적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농악이나 이런 것을 연습할 데가 없어서 임시로 활용하기는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거야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교 주민들 아파트 밀집지역에 배수지가 그 앞에 있는데, 공원이 없어요, 공원이. 어린이공원 몇 개 있는데, 토요일·일요일이면 낮에 놀러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배수지 앞에 보면, 공원부지 자리 바로 입구에 아마 물탱크 판다고 쌓아 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공원부지에요. 제가 주인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시에서 매입의사가 있으면 팔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땅이 한 5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 배수지 앞을 봤을 때, 모양도 그렇고, 이 다음에라도 배수지 확장계획이 있으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도로변 바로 옆이고..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상수도요금 체납문제를 아까 일부 제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쌍용자동차 때문에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쌍용자동차가 상수도요금을 체납한 것이 얼마나 있어요?
재수
김재수관리과장
한 3,00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하수도요금을 체납했나요?
재수
김재수관리과장
네, 하수도 요금도 같이 가니까..
김기성위원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재수
김재수관리과장
따로 자료는,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요금이 체납돼서 물을 끊어달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까? 회사든 개인이든? 물을 끊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금을 장기적으로 안냈을 때 시가 끊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거꾸로 돈을 못 내니 끊어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있었습니까, 과장님?
재수
김재수관리과장
일반가정에서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기업에서는 있었어요?
재수
김재수관리과장
기업에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없지요? 안 내서 끊는 것은 몰라도, 거꾸로 끊어달라고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덕규
김덕규상하수소사업소장
상가 건물 이런 데는 저희가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 보라고 했더니, 상가건물에서는 서로 퇴거를 해야 하는데 안 나가고 그래서, 그래서 상가 건물에는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쌍용자동차가 평택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평택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물 끊어달라고 하는 기업을 ‘평택기업’이라고 해야 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뭐 한 사람이 뭐 한다고, 돈 안 내고서 물 끊어달라고 해서... 먹는 물, 물이 끊어지면 공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끊어달라고 하는 회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또 확인해 보니까 가스도 공급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문서로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삼천리가 그것을 받아주지는 않았고요. 한전도 확인해 보니까, 한전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무튼 쌍용자동차는, 나중에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주시지요, 뭐? 이거 끝나면? 자체적으로 지하수 파서 쓰게? 어떻습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소사업소장
아마 기업에서.. 그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어렵지요?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쌍용자동차가..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7페이지에 분뇨와 관련된 문제를 제가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주셨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네
김기성위원
이 분뇨 문제가, 실제 이분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해봤고요. 그분들 요구를 시에 전달한 것도 있고, 그거 다 알고 계시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해결방안이 있긴 있는 겁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요금이 10년 이상 동결돼서 현재 톤당 1만 2,5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요금을 올리는 문제는 시가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그것을 올리는 것은 물가인상이나 여러 가지로 후속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요금을 인상시켜주지 못하면, 이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평택시가 현재 이 분뇨와 관련된 처리물량이 많이 줄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줄게 된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11가지 요구사항을 받았는데요. 수수료 인상이나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저희시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수수료가 거의 5위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대행교부금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5개 시·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네
김기성위원
그것이 톤당 2,00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는 전액 면제잖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2,000원을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금을 인상시키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가령 톤당 처리비용 2,000원, 이런 문제는 시가 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그 처리비는 실제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처리비를 내면 그 업체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요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요금인상이 안되다 보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낸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요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전국적으로 BTL사업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일부 마산시하고 전국적으로 몇 개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안 받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우리 평택시도 BTL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네
김기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뇨처리와 관련된 문제는, 시가 적극적으로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일단 주차장이 필요한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주차할 데가 없으면 사실상 여기저기 분뇨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30여대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굳이 땅을 사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평택시에 교각 밑이나 이런 곳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사실 교각이나 여유공지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주택하고 인접해 있는 업체에서 공터나 이런 데, 또는 다리 밑에 주차를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주차장이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딱히 어디에 대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네
김기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소요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평택시는 특히 고속도로나 국도가 전체적으로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육교, 그러니까 교각이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 시가 조금만 고민을 하면 그렇게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요. 한 가지 급하게 얘기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환경사업소의 입구가 사실상 굉장히 좁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네
김기성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겨울에는 특히 미끄러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차량이 그곳을 돌아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호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분뇨라는 것을 떠나서 개선을 해 줘야하는 것이 아니냐?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교량 끝나는 부분에서 진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너무 각이 지다보니까 중앙차선을 잘라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협의 결과가 왔고요. 그 밑에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잔여부지가 있는데, 하촌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체계가 되어있는데요, 잔여부지를 활용해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잔여부지가 있으면 더더욱 하기가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덕규
김덕규상하수소사업소장
하여튼 그것은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네. 그리고 우리 평택시에 차량이 50몇 대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54대입니다.
김기성위원
그중에 매년 한대씩 150만원 정도 들여서 도색을 해 준다고 해요, 맞아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시범사업을 좀 해 봤습니다. 저희도,
김기성위원
예를 들어서 수명이 다 된 차에서 폐차될 것들은 빼고, 이미 한 것 빼고, 나머지를 하면 한 40여대 정도가 된다고 하던데.. 150만원씩 따져봐야 6,000만원인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도색하는 것은.. 미관상에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지원해준다는 의미만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검토만 하시고 결론이 없으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그것이 선거관련해서.. 개인 자가용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개인 자가용으로 따지면, 버스는 이것저것 왜 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그래서 저희가,
김기성위원
택시는 또 왜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타 시·군에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김기성위원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여기에 적용시킬 이유는 없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그것이 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그것도 얘기를 해야 하는데..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저희시가 가장 먼저 그것을 했는데요. 그것은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번에 다 하는 방식과.. 또 하나, 세차시설이 경기도 광주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네
김기성위원
이 역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네, 그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세차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세차시설까지 하면, 이것은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도 이것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통복 대기주차장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 세차시설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분뇨와 관련된 전반적인 조례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 10월부터, 우리시 분뇨업체에서, 논산에서 시작한 전국연대에 참여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이나,
김기성위원
논산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인제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국회의원이 안 나서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문제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동안 협의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묶어서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가가 해야 될 문제까지 우리가 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필요하다면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라도 이 문제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신규 영업허가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조례는 바로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는 빠른 속도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얘기가 됐던, 20쪽에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지난 2월인가요? 임시회 에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하수운영과장 또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벌였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평택시가 인위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시에 제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는 사실상 현덕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화양지구 것을 증설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주민들간에 분쟁으로 진행돼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책위원회 같은 회의가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됐고요. 그를 통해서 이 증설처리를 요구했던 쪽에서 공식적으로 그 대책회의를 통해서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양지구조합이사회에서 연계처리를 안 하겠다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쪽에서 평택시에 연계처리를 안한다는 것을 문서로 보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쉴 때 물어보니까, 그것은 안받았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문제는 사실상 평택시가 일부 몇 사람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면서, 진행도 제대로 안될뿐더러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져서요. 오히려 현덕이 이것 때문에 더 시끄럽게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현덕하수종말처리장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을 때, 그때 20억을 6월까지 화양지구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들어왔어요?
덕규
김덕규상하수소사업소장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김기성위원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을, 우리 평택시는 여기에 계획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명확하게.. 저기, 소장님.
덕규
김덕규상하수소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이 문제는 명확하게 빨리 어떤 방식으로든 지어야 합니다. 할 건지, 안 할 건지부터 짚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현덕에 대책위가 있는데요. 현덕주민들과 발 빠르게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1쪽에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입니다. 여기도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증설과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있어요. 당시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적극적으로 오픈하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와 관련해서 운동장에 토목공사라든지 일부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금년 말이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선 그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증설 문제야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만, 기왕에 체육시설을 보완하는 것이라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돼야한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평택시 하수관거 BTL사업입니다. 언제부터 정확히 시작되는 거지요? 공사 착공이 8월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김형태 하수시설관리담당 김형태입니다. 공사는 거의 협약까지 다 끝나서요, 8월말 정도면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현재는 송탄공단 옆에 현장사무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8월말부터는 착공할 수 있을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현장사무실은 한군데 있는데, BTL사업은 몇 군데 권역으로 나눠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김형태 네, 4군데 권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송탄공단을 중심지로 좌우로 빠질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네 군데 사업을 동시에 다 추진하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김형태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때 할 때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다 구도심이기 때문에, 더구나 구도심의 소통의 문제가 있는데다 이것까지 하면 소통 문제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안할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하수시설관
김형태 잘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우선 질의 를 마치겠는데요. 하수운영과하고, 수도운영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의회의 모든 회의에서 집행부가 잘한다는 얘기를 별로 잘 안합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가 그동안 해오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문제와 먹어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문제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상하수도사업소에게, 좀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의 요구를 다양하게 받아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상하수소사업소장
시민 위주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BTL사업에 대해서 잠깐.. 8월에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발주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 금융문제 때문에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 시작을 한다면, 그 사업구역에 홍보를 미리 해주시고, 장마 지나면 바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네, 그렇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미리 홍보를 해서 BTL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그 진입도로가 저기지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진입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제방인데?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네
승근
임승근위원장
제방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제방 확장이 아니고 진입, 초입 부분에 지금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통복천 다리 끝나는 부분에서 바로 틀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승근
임승근위원장
유턴 들어가는 것이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좁고,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러면 제방도 폭이, 오던 차 두 대가 서로 교행을 못하잖아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그것은 못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러면 제방 왼쪽 토지를 더 매입해서 보강토를 쌓아서 진입도로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을 더 해서, 아까 위생차, 그 뭐예요, 세균시설인가 그것도 만들고 하려면, 거기 보니까 상당히 에어리어가 좁던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 좁은 구역에 자꾸 무엇을 짓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사업추진을, 내년도에는 반영을 하시는 것이 좋지요. 그리고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슬러지는, 저희 분뇨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이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런데 내가 올 봄에 슬러지 조금 얻어간 것 있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것을 제가 밭에 조금 뿌려봤습니다, 어떤가..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만 단점은 냄새가 1주일간 상당히 나고, 그 다음부터는 냄새가 없어요. 그것을 상품화라기보다도, 어떤 것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은 가루로 되어 있는데 덩어리로 조그맣게 해서 화분 같은 데에, 정영란 위원님이 한번 얘기하셨는데, 방문자들한테 줄 수 있도록.. 비닐포장을 조그맣게 해서 주면, 집에 가서 화분 같은 데에 투입을 시키면 거름으로 상당히 활용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타 시에서 그것을 한 것을 봤는데, 그것이 비료법하고 조금 저촉이 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아니, 비료법인데, 이것은 대량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손바닥만한 크기의 봉투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주는 건데, 그게 무슨 비료법하고.. 물론 법규도 따져야겠지요. 그런데 대량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적당히.. 아니, 과수원에 주는 것은 비료법에 안 걸려요? 그것도 걸리지요? 문제를 제기한다면.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채소나 이런 것은 금방 키워서 먹기 때문에 채소나 이런 데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비료도 성분검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과수원이나 이런 데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러니까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성진 화훼용이나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위원님들 또?
영란
정영란위원
하나만..
승근
임승근위원장
더 하시려면 조금 있다 질의 를 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김소장님, 4급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16쪽에 송탄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바로 착공 들어가는 겁니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그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본위원도 저번에 말씀을 드리고, 정수장 앞에 길이 넓어져서 그 앞에 건물이 있는 길이 좁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시설물들이 있어서 넓히기가 좀..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어렵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려운 것 같은데..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렇다고 하폭을 좁힐 수도 없고.. 그래서 정 교통에 문제가 생긴다면, 바이패스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쪽에 논 있는 쪽으로 도로를 별도로 내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확장은 어렵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담...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담을 헐어도요, 바로 착수정이 있거든요.
양경석위원
착수정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1m 이상은 떨어져 있던데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러니까 그것 넓혀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착수정 혼화지, 응집지, 고속 침전지 이렇게 쭉 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이스가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길을 뒤로 돌린다는 것도 미관상 보기가 안 좋고, 둑방에 조금 보강토나 그런 것을 쌓아서 안 되나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물의 유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는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제가 보기에.. 저희 수도쪽에서 검토하기는 그렇고요, 그것을 한다면 서포트를 해서 교량식으로 해서 하폭을 좁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둑마루만 넓히는 방법,
양경석위원
그렇지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런 방법을 검토할 수 있겠지요.
양경석위원
네, 뒤로 길을 내는 것 보다는 거기 있는 폭을 이용해서,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하폭을 좁히지 않고요. 말하자면, 춘천 가다보면 하폭을 좁히지 않고 교량으로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면 모를까요?
양경석위원
크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한 100여미터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좁은 구간은 또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은 앞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왕 할 때, 거기가 진위천 유원지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정수장 바로 밑에부터.. 그전에는 보가 하나였다가 위에 보를 하나 또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보는 지금 무용지물 아니에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만약에 그것이 철거가 되면 위에 있는 보는 사실 자연석으로.. 말하자면 접착되지 않고 자연석으로 쌓아 놓은 것이거든요. 그 구조물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실이 돼서요.
양경석위원
그게 유실이 될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위에 해 놓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요, 유실이 자꾸 되다보니까 집수매거가 노출이 돼서 장마 때는 탁수가 막 바로 들어와 버려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폐수된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되는 거예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몇 십 년 된 것인데... 그것은 최고 오래된 것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것은?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 보요?
양경석위원
아니, 집수정.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 집수정은 뭐냐면요, 말하자면 유지관리나 거기에 준설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하수도로 말하자면 맨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양경석위원
맨홀이면 그것을 폐쇄시키고 위에 다시 하면 안 돼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 밑으로 유공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양경석위원
연관이 되어 있다?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러면 그 유공관을 다 옮겨야 하는 것이지요.
양경석위원
그 보를 없애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년까지 하면 근 100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시설 같은 것도 앉히고 여름에 풀장 같은 것도 만들고 거기를 정비를 하는데, 그 높이하고 유원지 높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한번에 내려오면, 당연히 유원지 쪽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가운데로 가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보가 물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원지에 돈을 들여서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아니, 필요...
양경석위원
이것이 물을 가둬 두는 역할도 하지만.. 깊은 것은 80cm 정도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크게 높지도 않은데.. 워낙 그 유원지가 낮거든요, 거기는 높고.
그러니까 부서끼리 협의를 좀 해서.. 그것은 아마 같이 해야 할 겁니다.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러게요. 저희도 필요 없다면 굳이 하천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서 얻어맞고 이런 것은.. 그런데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그렇거든요.
양경석위원
그것은 감리하시는 분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그것은 문제해결을 해야 하지.. 그것이 있는 한, 유원지 할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러니까 고수부지 쪽으로 물이 들어 와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양경석위원
그렇지요. 물이라는 것이, 위에서 유량이 많으면 가운데로 쏠려야 하는데, 같이 옆으로 퍼진다는 거지요, 보가 막기 때문에.. 지금 정수장 그 위에는 하폭이 넓어요. 그런데 유원지는 좁아요. 그러니까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가운데가 좀 낮아야 그쪽으로 쏠리는데, 같이 높다보니까 다 유원지 쪽으로 퍼진다는 얘기지요. 보 높이하고 유원지 높이가 같으니까.. 그게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어요. 1년에 많아야 한 4번 정도에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것은 유원지 부서하고 협의를..
양경석위원
그리고 정수장 바로 앞에 꼬리명주나방인가요? 서식지가 있는데.. 거기를 자연친화적으로 가꿀 수는 없습니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어떤 방법으로?
양경석위원
거기도 그렇고, 그 건너편에도.. 아마 사업부서에서 그쪽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상수도 한과장님께서 협의가 안 돼서 못하신 거지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요, 쥐방울덩쿨하고 꼬리명주나비는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양경석위원
진위천이 이제 자연형하천으로 해서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정수장 그 앞에서 딱 끝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올교, 거기 고속도로까지 올라가고 싶어 해요, 걷고 싶어 하고.. 거기가 가을이 되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런데 거기는, 보호구역 내에는 안 됩니다.
양경석위원
제가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장마가 져서 떠내려오다보면 버들나무인가요? 그런 것이 여기저기 자생력을 갖고 물의 흐름을 방해도 많이 하고,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을 정비만 해 놔도..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그것은, 네.
양경석위원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 포장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친화적으로, 지금 돌망태를 해 놨잖아요? 돌망태 옆으로 2~3미터만 깔아놔도 그 옆을 걸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안 하니까, 다리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다보면 그런 것을 못하거든요. 꼭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그대로 살리면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하여튼 친수공간으로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양경석위원
네.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것은 건들지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친수공간 쪽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만 할 수 있도록.. 거기가 그렇게 안 하니까, 들어가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인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무래도 사람이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다 보면 오물투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과장님, 지금 오물투기가 더 심해요. 사람들이 안 다니다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 쓰레기 많이 갖다 놓고 갑니다. 정비가 안 돼서 그래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버드나무나 고수부지가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들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 유수지는 관련과하고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리고 22쪽에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지금 처리시설들을 다 증설을 하는데, 증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향후 있을 역세권개발사업이라든가 별도의 택지개발사업에 대비해서 증설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진위역사를 개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바운더리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그것까지 다 들어갔었잖아요?
그것까지?
신설 2,500톤은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이 택지하고, 지금 말씀하신 하북 진위.. 아니 견산리, 봉남리 거기까지 다 잡아놨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다가 빼놨던 거예요?
갈곶리 한일아파트 하수처리의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진위면은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봉남리 일부, 마산리, 은산리 쪽에 있는데.. 거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용인 같은 곳은 자기들 개발 때문에, 펌프를 해서 진위천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우리 평택시에서는 은산리 쪽이나 이런 데를 개발 못하는 것이 상수원법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 없습니까?
2015년이요?
너무 멀리 보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항공기 소음도 있지요, 하여튼 온갖 규제는 다 받고 있는 동네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벌써 30년 동안 규제를 받았고, 진짜 집 하나 증·개축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은산리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도 되는 것이 없어요. 이거 하나 된다면 저 규제 때문에.. 3중·4중 규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줘야 하거든요. 진위천으로만 유입이 안 되면 되는 거니까..
그 동네에 가서 좋은 시설을 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양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에 하수처리구역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안중 현덕 쪽에 제법 있지요?
거기 말고, 기지주변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지주변 3km 반경 내에 소공원조성사업을 했어요, 현덕에.. 그런데 소공원에도 하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논으로, 옆에 농업용수 공급되는 곳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제가 3일 전에도 민원을 받았는데.. 그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하수관거처리 시설을 나중에 할 때 하더라도 일단은 빼줘야 하지 않느냐? 농업용수가 오염이 돼서 실제로 이용객이 없습니다만, 이용객이 많아지면 점점 더 오염이 될 것이 아니냐? 왜 애초에 공사할 때 그런 시설을 안 해 놓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습니까?
그런데 저는 3일 전에 민원을 받았거든요, 현덕면에 가서... 여기가 실제로 소공원 부서는 아닙니다만, 소공원에 우리가 현장활동 갔을 때도 보면 처리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그냥 자연배수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자기네 논밭이 옆에 있는 분들은 민원을 제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할 때 부서랑 같이 연계해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그쪽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해 놓도록.. 그래야 나중에 하수관거사업 할 때 연결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것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 연초인가요? 저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인천 남동구 해수처리장을 갔다 왔어요. 제가 남동구 해수처리장 담당자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우리시에서도 그쪽을 방문하겠다고 전화가 왔었다. 그런데 본인이 그 부서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셔도 사업 설명을 제대로 해 줄 사람이 없는데, 좀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갔다 오셨나요? 남동구 해수처리장. 갔다 오셨어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아직 안 갔다 왔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누군가가 우리시에서 가겠다고 전화를 했었나본데, 아직 안 가셨나본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를 다녀오셨을 때, 사업비 투자 대비해서 그 사업의 성과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을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들을 하셨어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음용수요?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수처리시설을 해서, 관내에 있는 횟집이나,
승근
임승근위원장
해수탕.
영란
정영란위원
해수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리고 수족관이나 횟집 이런 곳의 수질이 악화되어 있다고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던데.. 그 지역에 있는 상점에 물을 보급하게 되면 더 싱싱하게 오래가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리고 사업비가 생각 보다 많이 들지 않았어요.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인근에 있는 화성이라든가 용인, 천안까지 다 공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괜찮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다녀오십시오.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현재 수돗물하고 더러운 물을 그냥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승근
임승근위원장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구청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TV에 방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수족관에 집어넣으면 탁도, 부해서 잘 안 보이는데, 그 기계설비를 거치면, 회 자체도 싱싱해 보이고, 인근 해수탕에도 공급을 해서, 수익사업으로서 상당히 좋다고 하고, 수익이 상당한 모양이에요. 안성·용인·화성·오산 이 주변에 판로도 있고, 또 해안가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지저분하게 늘어뜨린 것들이 다 정리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니까 수도운영과에서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말씀하신대로, 일정의 수질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상인들한테도 반응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하시고.. 됐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제공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의 조기 구축과 아울러 철저한 하수관거정비와 공공하수의 원활한 처리로 시민의 생활환경개선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는 보고서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가능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건설사업소 소관 3쪽부터 54쪽까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11쪽 질의 하고자 합니다.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 현장활동할 때 나가 봤었는데요. 소장님, 그쪽에 나갔을 때 전봇대가 길 가운데에 박혀 있고, 신호기 제어박스, 길옆에 완충녹지 문제.. 세 가지 문제로 대표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먼저 산건위원님들께서 나오셨던 그 현장은..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가로수나 지장물이 너무 보도 안 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수분을 차도 쪽으로 해서, 현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완료했고요. 완충녹지 구간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현재 신대동에서 평택초교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그 시설물을 포함해서 공사를 전체 완료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현공정이 92%?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이것은 2주 전에 작성한 보고서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완료를 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지금은 완료 했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그래서 먼저 위원님이 나오셨을 때는 가로수가 꼭 중앙에 가 있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지금은 100%라고 볼 수 있네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다 완료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삼거리에 신호체계도..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삼성아파트나 이쪽 주민들한테 계속 의견이 나오고 해서요, 먼저 좌회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교통관리공단하고 경찰서하고, 또 지역에서 민원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작업이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민원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작업이 완료됐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본위원이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소장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리고 48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아주 활기차게, 지역사회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맨 밑에 보면 ‘체비지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매각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체비지 매각이 15만평 중에 1만 1,000평인가 그렇지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지금 공동주택용지가 매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아직 안 됐어요? 우리가 몇 차까지 공모를 냈나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2차까지 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2차까지 했는데도 아직..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건설경기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줄 연결이 되는 대기업체 몇 군데에도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지역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끈을 놓지 않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금융권이라든가 이쪽에서 건설업체에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체비지가 매각이 어렵더라도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설공사에 대해서 50%까지는, 체비지 대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는 지금 지장없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은 다른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배미지구에서 돈을 빌려다가 쓰고 있고요. 그래서 50% 범위 내에서는 그 돈으로 쓰고 있고, 계속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대물로라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매각되는 금액이 경제적인 불황도 있습니다만, 먼저 금액이 670억인가 그렇지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금액이 그 정도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확 가격을 낮춰서,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낮추거나 높였을 때는요, 서재지구 구획정리사업 전체적인 사항이 흔들려야 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아.. 경기가 불경기일지라도 매각되는 대금은 초지일관이다?
참, 지역의원으로서 안타까운 것인데.. 집행부에서 냈을 때 그때 매각이 됐어야 하는데,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지금 이 상황에 와서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15쪽을 보면,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것은 본위원이 올라올 때부터 나왔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썩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합정동 군문고가~유천동에서,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현재 총 소요 사업비가 150억 정도 되는데요. 2008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고, 2007년도에 10억 확보해서 보상을 했고, 금년도에는 시비 10억하고 도비 10억, 20억을 확보해서 보상 중에 있는데, 지금 20억은 보상비로 거의 다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고 공사... 일부 보상 나간 부분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도비·시비 각각 10억씩 20억이 측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이 올라올 때부터 계속 똑같은 단골메뉴로 진행이 되는데,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죽백초등학교 총 24억 공사,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완공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공정은 포장하고 시설물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죽백초등학교 있는 곳까지 가서 종점부에, 좌측 마을 들어가는 구간에 기 시유지가 확보된 상태에 대해서는 포장을 해서 연결을 시킬 것이고, 우측으로 성문교회 가는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가감차선 같은 것은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소요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그것을 확보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 구간은 현재 저희가 돈이 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소장님께서 질문 을 드리기 전에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7,000만원 금액이, 제가 유창열 과장님께도 유선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작업에 연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성문교회가 들어가 있지만, 교회를 배려하고 길을 배려하는 것 보다는, 그 일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그쪽 뒤로 버스가 돌아서 들어가는데, 거기가 폭이 좁으니까 영 불편하고, 버스가 자주 빠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추경에 올리셨다니까,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사항이 지적이 돼서 공사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는 큰 공사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업자가 까다로운지, 걸핏하면 중단이 되고 얘기가 많은데, 그 업자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관내 업체들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업자한테, 우리가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만, 왜 그렇게 배짱을 부리는 건지?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끌려 다니는 것보다도, 배짱보다도, 자기네 내부에서 좀..
종수
송종수위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공기를,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해야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전화를 드리는데..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공기는 조금 당길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공기는 당기실 거예요?
하여튼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요, 오래 짚기는 그렇고요. 업무보고에 안 올라와 있는 사항을 짚은 것은 죄송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5쪽에,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덕면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지요?
그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민원 나온 것들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계신가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폭이 넓고 좁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놀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놀이 부분을 토지 주인이 성토할 의향이 계시면,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대안 2리 있는 데부터 광덕, 부대 있는 쪽으로 돌아가는 그 도로요, 그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 지역 이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심복사 주지스님도 뵙고요. 그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해소가 됐는데, 폭을 좀 넓혀서 나중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평택호 관광지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걷고 싶은 도로로 같이 이어지게,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디자인팀하고 설계팀하고.. 또 심복사 앞에 불교박물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용역업체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자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그 민원은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산책뿐만 아니라, 자전거전용도로뿐이 아니라 그분들은 차량으로,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차량은 안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도저히 안 됩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차량을 광덕 삼거리, 그 부대 있는 쪽에서부터 대안 2리로 해서, 우리 강가에 산책로 만드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서 차도를 넓힐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차도를 2차선으로 하고, 4~5미터 보도를 확보하고, 가로수도 양쪽으로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단은 지장물 조사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지금 다 안 끝났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토지보상가가 나왔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지금 보상 통보는 나갔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30만원 나왔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대중 없고요, 지금 경지정리지구는 30만원이 좀 안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또 있는 것이.. 주변기지, 미군부대특별법에 의해서 보면 소공원조성화 사업한 것이 있어요.
거기 바로 옆에 있잖아요? 공원조성한 것이 하나 있지요? 그 보상가가 60만원이었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거기는 경지정리가 안 된 곳이고요. 거기는 지역이 좀 틀리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어쨌든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공원조성할 때는 평당 단가를 어쨌든 60만원 보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한쪽은 60만원인데 이쪽은 30만원도 안 나오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체육시설을 한 곳은 마을에서도 가깝고, 산하고 도로하고 중간에 있는 위치에 한 것이거든요. 경지정리가 안 된 토지이고,
영란
정영란위원
마을하고 전혀 가깝지 않지요, 뭐가 가까워요? 뚝 떨어져 있는데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가깝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다 가보셨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런데 3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 데는 삼정리라든가 그 앞에 경지정리된 데, 그 쪽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쪽에 토지도 저희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지금 매각하려고 해 놓은 토지들이 30만원 정도에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거래는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저희한테도 민원은 오는데,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시민들이 더 이상 민원제기하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 때문에 내일 모레 저희가 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도..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거기는 주민들이 평가사 한분을 위촉하기로 했어요. 그분들이 15일째 이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면 그분들이 추천한 평가사가 다시 평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감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난번에 오신 분은 시에서 추천하신 분이 와서 해 준 거지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그분은 우리가 추천했던 평가사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다음 6쪽에, 팽성 강변 산책로 및 쉼터 조성해서, 이것은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과 연계가 안 되는 사업입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이것도 같은, 지역개발 사업 속에 들어가 있던 사업이에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전체 다 시비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에 시비로 책정이 됐어요. 2006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부터..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더라도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같이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 때 제외가 됐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미처 못 짚었으니까.. 그 다음에,
승근
임승근위원장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네.
승근
임승근의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회의계속
승근
임승근위원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4쪽 평택호 횡단도로개설, 용역을 착수했으면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용역은 2011년 4월까지 추진할 겁니다.
김기성위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2011년 4월? 2년 걸리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노선결정하고 교량 같은 것도 있어서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날 때까지 이 사업은 진행이 잘 안 되겠네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행정적인 절차는 다 같이 끝나고요. 그게 끝나서 바로 보상 들어가는 겁니다. 2011년 4월에 보상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기성위원
포승읍 신영리면 내항 있는데 인가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저희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시·종점 부분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계속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그건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시·종점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포승읍 신영리부터 현덕면 일원까지는 경제자유구역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그 구간은 부담도 거기에서 하게 하고요.
김기성위원
여기는 없는 건데, 안중~조암간하고 안중~신왕간 도로는 경기도가 하는데, 이 도로가 너무 지지부진해서 원성이 자자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사실상 저희도 도에 계속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도 계속 도에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데, 지금 도에서 도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1년에 30억, 40억, 한 현장마다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사실상 연장도 길고, 보상단가도 높다 보니까 계속 지금 보상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그 보상은 언제 끝나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게 지금 안중...
김기성위원
어느 정도 보상이 된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안중~조암 같은 것은 홍원리 구간은 거의 끝났고요. 석정리 쪽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금액을 따지면 절반 조금 덜 될....
김기성위원
보상비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안중~신왕간은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안중~신왕간은 지금 보상은 많이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건 보상이 거의 된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보상은 많이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너무 오래 걸려서 주민 문제제기도 많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거라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어도 시가 경기도에 이 문제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5페이지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순환도로 개설입니다. 우선 이것은 도로 폭에 대한 차도가 없다는 문제는 지난번 주민설명회뿐 아니라 전에도 제가 의회에서도 제기했던 것이고, 이 구간은 사실상 이렇게 하는 것은 도로의 제구실을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해 봐야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우선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이 2012년 말까지인데 당초보다 지연된 거잖아요? 그렇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당초 12년까지인데요.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계획이....
김기성위원
보상은, 보상협의회가 다 끝난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거하고 연결해서 덕목5리로 연결되는 진입로인가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그것도 같이 하는 건가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같이 들어가는 거죠.
김기성위원
지난번에도 별도로 얘기했지만, 덕목5리 넘어가는 도로에 대한 설명회를 요청했는데...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건요.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얘기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폭을 저희가 조금 넓혀서 가로수도 두 줄로 심어서, 그래서 그런 계획하고 해서 아름다운 도로로 해보자고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팀하고 저희 설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또 심복사 앞에 불교박물관 건립에 따라서 그쪽에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쪽 용역업체하고 해서 의회 끝나면 바로 제가 자리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그걸 갖고 주민설명회를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안중~신왕간 도로에서 심복사 들어가는 도로 쪽도...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대안 2리쪽으로 들어가서 강변의 산책로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 전체를 갖고 할 거예요.
김기성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다시 해서 설명회 한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불교박물관 관계까지 다 해서요.
김기성위원
그럼 그게 언제 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바로 할 겁니다. 이번에 의회 끝나면 다음 주에 저희가 소집해서 전체적인 협의를 한 다음에 안을 바로...
김기성위원
그럼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가능한 거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이달에 해야죠.
김기성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 이래저래 얘기가 되겠지만, 마을의 진입로 문제는 옆에 오폐수 처리할 수 있도록 관로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관로는 저희가...
김기성위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관로는 하죠.
김기성위원
8페이지입니다.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 지난번 이 자리에서 할 때 너무 빨리 끝나서 얘기를 못 했는데, 혹시 갖고 온 것 있어요? 도면...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안 갖고 왔고, 전체적인 총괄표만....
김기성위원
네. 진위천 강변도로에 38호 국도와 접속하는 부분을 우선 임시로 평면접속을 한다고 했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그 다음에 6차선으로 확장할 때 입체교차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게 그렇게 하는데 이의가 있는 건 아닌데, 저 위치에 안중, 팽성, 송탄농협에서 장례식장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그런데 다른 건 다 정리가 되고, 의회에서도 의견청취를 받아가긴 했는데, 도로문제 때문에 장례식장 건설이 안 되고 있다고 농협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3개 농협에서는 주민들에게 건의사항을 서명 받고 해서 시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4차선도로 일 때 평면접속을 시키면 6차선일 때 어차피 다시 입체교차로를 만들 거면, 지금 농협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대상이 안 되나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협에서는 이 교차로 부분을 입체교차로로 빨리 해 줬으면 하고 건의서 비슷하게 해서 5,000명 받아서 했는데요. 사실상 지금 우리시나 도에서는 국제고덕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입체교차로를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장례식장을 설치하니까 이걸 입체교차로로 해달라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토지공사나 중앙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장례식장을 설치했을 때, 저희가 평면교차로 해서 여기다 장례식장을 설치했을 때 교차로가 완전히 입체교차로가 된 것만큼은 안 되지만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보고 드렸지만, 이 도로에서, 지금 평택에서 오다가 이쪽 장례식장으로 진입하는 부분이라든가, 안중 쪽에서 오다가 장례식장으로 진입하는 관계,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양쪽으로 나가는 관계, 모든 게 다 지장은 없습니다. 단, 불편사항 하나는, 이 강변도로 쪽에서 나와서 평택으로 좌회전을 나가는 차량들이 여기서 몇 백 미터 정도 위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아까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창내리 들어가는 곳에 신호가 있기 때문에 턴해서 나가면 이용하는데 불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입체교차로가 설치되려면 한 70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시에서 70억을 확보해서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김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토지공사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설계를 광역교통 설계를 하다가 잠시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가게하고, 제 생각에서는 일단 평면교차로로 가는데 장례식장도 병행해서 같이 가주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조합장님한테 그랬어요. 그 부분을 일단은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조건을 입체교차로를 해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 토지공사에서 입체교차로로 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시에서 평면교차로인데 접속해서 장례예식장을 설립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로 대체해서 그 건의서를 넣어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장례식장 허가를 낼 때 도로문제로 해서 100억 이상 든다고 농협에서 얘기한 건데, 그것을 6차선 확장할 때 입체교차로를 통해서 어차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토지공사와 그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고, 평택시가 별도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4차선에 평면접속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장례식장 허가가 날 수 있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렇죠. 먼저 받은 건의서를...
김기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이미 안 된다고 해서 반려됐던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허가를 못 내준 거라고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아니,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때는 토지공사에서 교차로 구간을 수원국도유지에서는 6차로로 해라, 또 토지공사에서는 평면으로 가겠다, 서로 논쟁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설계가 잠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농협의 입장에서는 입체교차로를 6차선 확장할 때 하는 문제를 농협이 신경 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농협은 장례식장 허가의 필수조건으로 접속부분에 평면접속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 입체교차로를 농협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약 100억 이상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아니에요. 그건.... 평면교차는 지금 저희가 할 거에요.
김기성위원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해서 농협이 장례식장 허가를 받을 수 있기만 하면 별 문제를 제기할 일은 없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그 건의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연명 받은 걸 갖고 내용을 그런 식으로 수정해서...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입체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제안 해서 시가 부담해 달라고 했던 것을 내용을 바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입체교차로는 나중에 되고, 우선 평면교차로를 이용해서 장례식장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김기성위원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별 문제 없겠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건 일단 거기를 거쳐야죠.
김기성위원
이게 한번 다뤄졌던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문제가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6쪽에 인광~ 대안 간 도로 확·포장인데, 이걸 또 2010년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한다고 하는데, 정말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할 때는 그래도 최대한 금년에 보상 정도는 끝낸다고 해놓고 또 2010년도면 1년이 또 지나가 버렸어요. 4.26㎞, 12m 도로로 내는 것도 이렇게 쩔쩔매면서 어떻게 다른 데는 빨리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총 예산 120억인데, 이것도 쩔쩔매서 마냥 늘어지게, 사업기간이 언제입니까? 2001년부터 12년까지면 10년 이상을 4㎞ 뚫는데 이렇게 매달려서 해야 되는 건지,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올해 뭔가 보상은 끝내겠다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하여튼 추경 때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추경은 이번에 이미 다 끝났는데 뭐가 있겠어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마지막 추경....
김기성위원
마지막 추경은 정리추경이라 이거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거의 마이너스 추경 쪽으로 갔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이렇게 해서는, 이런 소규모 도로를 10년 이상씩 끌고 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건설사업소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롯데마트가 6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렇지요? 도대체 이 배미지구는 롯데마트 때문에 한 건지, 그 일대의 교통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시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배미지구, 롯데마트 때문에 한 거예요? 시청 앞이니까 공무원들도 자주 지나다닐 거라고 보는데, 롯데마트가 전세 낸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교통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는 건데, 지금 공사가 다 안 끝났고, 공사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오픈을 하든지, 도대체 공사하면서 통행은 통행대로 안 되고, 롯데마트는 롯데마트대로 장사하면서... 정말 그 지역이 롯데마트건지, 누구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애경백화점 앞은 애경백화점이 자기들 것처럼 다 행사하고 있고, 여기는 롯데마트가 행사하고 있고, 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허가를 낼 때 영업을 못 하게 했어야죠. 다 끝나고 했어야지, 아직도 보도공사 하고 있고 그래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내부는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성위원
롯데마트가 영업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거기의 자유지만, 그 주변의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롯데마트 주변의 보도나 이런 건 다 끝내야지, 그리고 도로가 확장되는 구간이 다 개통하고 나서 영업을 시작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도 공사하면서도 여전히 영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아주 혼잡해 지는 것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 지역구 의원도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보는데.... 하나만 더 하면요. 안중·송담지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체비지가 매각이 안 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을 그나마 우선 차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차입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상을 하고 나서 나머지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와 또 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체비지 매각에 의존하다 보면 안 됐을 때의 문제가 또 난감해 지는 거잖아요. 이미 영농은 다 중단시켜 버렸고, 또 순차적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지역을 보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도 보상이 되어야 순조롭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서에서처럼 추진사항은 지난 4월부터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했고, 문화재 발굴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6월 8일부터 저희가 일반회계 순세계 현금을 전용해서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현장에 펜스라든지, 현장사무실, 배수로 관계, 또 문화재 시·발굴 대상지에 대한 공사가 착수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공동주택용지 매각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장암하고 현대 측에서 와서 협의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신속하고 좋은 방법은 그 공동주택용지 3,000평에 대한 매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3,000평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그것만 팔려도 일단은 이 사업 전체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끌고 나가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김기성위원
3,000평 대금이 얼마나 되는 데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3,000평이면 평당 450~460만원이기 때문에 1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김기성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장암개발, 그러니까 현대가 체비지를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계속 그걸 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저희가 일반 매각을 들어갈 건데요. 가능하면 그쪽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일단은 그쪽에서 승낙을 받으면서 바로 매각해서 거기가 응해주기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긴 한데, 그동안 체비지가 매각 안 되는 과정에서 자꾸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 이 지구에 대한 사업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실 영농을 계속 해 왔고, 한다고만 했지 실제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설득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영농 차단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하다가 중간에 정지시킬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김기성위원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체비지 매각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필수적인 문제고,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안 됐을 때의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그건 지금 기채,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최소한 이 지구의 보상 정도는 다 끝을 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사업 중단은 안할 겁니다.
김기성위원
사업을 하는데 보상이 안 돼서는 아무 것도 못하는 문제니까 우선 보상은 끝을 낼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사업완료가 정확히 2011년도 12월이에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2011년 12월이요.
김기성위원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2012년 6월까지로 들었는데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밑에 2011년 12월은요. 각종 공사에 대한 거예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사업완료가 그건데, 사업완료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청산까지 다 끝나는 것...
김기성위원
그러면 2012년도 6월이다 이거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여기는 나와 있기는 사업완료가 12월인데, 그게 아니라 2012년 6월이다 이거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게 사실 당초보다 자꾸 지연되는데, 여기서부터 지연되는 문제는 사실 영농중단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52쪽에 나와 있는 지방도 연결 개설공사, 이것은 문제점 및 대책에서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14억원을 일반회계 로 계상코자 한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사업과장
저희가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2회 추경에 재원이 없다고, 저희가 재정프로그램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검토하다가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거죠.
김기성위원
그럼 결국은 예산이 확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럼 이건 또 언제 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금년 11월로 잡았는데, 체비지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기채도 검토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도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이래서는 전부 다... 저쪽 것은 다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그쪽은 예산을 잘 안 주나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김기성위원
뭐를 해도 다 거기는 부진하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맞물려 버렸어요.
김기성위원
터미널도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더니 결국은 속수무책이 되지 않았나싶고, 그러면 설계가 언제 된다고 그랬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도로부분요?
김기성위원
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도로부분은 저희가 7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또 국도와 지방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국도유지사무소하고 경기도하고 7월 중에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주민설명회는 언제 가능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지금 날짜 확정은 못 짓는데, 이달 중에 다 할 겁니다.
김기성위원
이것도 이달 중에 한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그리고 7월달에 마쳐서 8월 중에 설계하는 걸로요.
김기성위원
여기에는 없지만, 내기~신영간도 여전히 이번 추경에서 뭘 한다고 하다가....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포승읍장한테 얘기했는데 이번에 안 됐더라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가 유지관리비에서 발주를 하고요. 추경 때...
김기성위원
그건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얼마 안 되더라도 일단 시작은 해야...
김기성위원
그래서 언제 끝난다는 거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금년 마지막추경 때 확보되고, 그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에 해서 내년 초에...
김기성위원
내년 본예산 에는 다 받아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받아야죠. 지금 착공되니까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김기성위원
그게 약 4억 5,000정도 들어가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내려준 게 얼마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5,000만원이니까 4억만 더 하면 되니까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서 금년에 반 정도는 해소를 해줘야 내년도에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건데, 이번에 2억은커녕 2,000만원도 안 섰으니 그걸...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절반만 확보하라고 했더니 못 했더라고요. 금년 마지막 추경에 한번 해 보고요. 안 되면 내년 본예산 에서 다 세우는 걸로요.
김기성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내년도 예산까지는 다 끝나는 거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해야죠.
김기성위원
하여튼 그쪽 예산은 다 지지부진해서 국소장님, 과장님들한테 이 얘기할 게 아니라 시의 핵심 책임자들한테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혼자 안 되면 시민들이라도 여러 명 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제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위원님이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김기성위원
제발 구호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손을 들어야 됩니다. 괜히 시민들한테 헛바람만 잔뜩 집어넣고 기대만 높여놓고 안하면 그게 다 나중에는 불신으로 와서 결국에는 행정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얘기했고,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긴 한데, 시간 때문에 줄이고요. 꼭 빨리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좀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김승남 위원님...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40쪽 자전거이용시설정비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사업규모를 보면 길이가 399㎞에 자전거 거치대는 5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용역, 올 3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착수되었고, 지금 11월달에 완료예정인데, 지금 착수된 결과에 따라서 길이하고 자전거 거치대수가 나온 겁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용역 주기 전에...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현재 상태를 적어놓은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자전거이용이라는 것은 평택시 뿐만 아니고, 지금 녹색,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에너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2007년도 12월달에 산업건설위원회 김준배 위원께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2007년 12월 조례제정을 빼고 나면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 5월달에 자전거활성화위원회 개최, 이런 것밖에 없어요. 상반기 실적이... 그리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의회를 갖고 있는데도 추진계획을 보면 10월에 완료보고회 개최예정하고 12월달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 세우는 데만 햇수로는 3년이고 정확히 2년이 경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3억은 용역에 관한 3억이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럼 이걸 용역하면서 같이 시가 병행해서 자전거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건 없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저희가 간단히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기에는 2009년 5월에 착수보고회, 10월달에 최종보고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중간보고회도 거쳐야 되고요. 저희시가 이번에 희망근로프로젝트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달부터 우리 평택시 전체 가구의 4.1%에 해당되는 가구수에 대해서, 지금 한 7,000가구에 대해서 한 80일 정도 해서 가정방문해서 자전거에 대한, 그래서 그 안은 행안부에서 기본적인 안하고, 또 우리가 그 안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해서 방문해서 자전거이용부터 여러 가지를 갖고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소장님! 그리고 예산 재원별 분류표를 보면 우리가 2009년 투자액 3억 하고 나서 향후 투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어느 정도 예상도 없고, 용역만 끝나고 나서 어떻게 내년 2010년도라든가 국·도비 분류라든가, 이런 예산이 용역이 나와야 나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지금 여기에...
승남
김승남위원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이 계획이 나오면 고덕국제신도시라고 하면 개발하는 주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천이면 하천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가, 시행하는 구역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서 계획안 나오는 게 기존의 도로, 아까 399㎞라는 것은 국도, 지방도, 시도 이런 도로 쪽으로만 했는데요. 용역 하는 과정에서는 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 지금 사업비가 대략 우리가 추청하기가 힘든 게 그런 부분 때문에 추정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하여튼 추상적인 질의 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시가 용역만 3억을 들여서 올 11월달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399㎞, 자전거 52개소, 또 막대한 예산을 내년, 내후년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투자를 다 완료한 다음에 평택시민들한테 ‘이제부터 자전거 타라.’ 이래서 일시에 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죠.
승남
김승남위원
그래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서서히 일정구간이라든가 할 수 있는 구간은 평택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 시가 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 서서히 자전거 타는 붐이 일어나야지, 2007년도 12월에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까지 하고, 보통 자전거를 다 마련하려면 4년, 5년 지나야 되는데, 자전거 타는 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일정기간 필요했다가 5년, 6년 뒤에 자전거 타자, 이건 본 위원 생각은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우려해 주시는 사항대로 가기 위해서 계획이 나오면 기존 도로에서는 기존에 시가지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어떤 방향으로 정비를 하고, 그러면 그건 저희가 도로 노면정비 하면서도 일부구간은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런 구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덕국제신도시라든지, 소사벌택지개발이라든지, 그런 데는 우리 계획만 던져줘서 거기서 해 주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은 바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질의 의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그렇잖아요? 어떤 많은 재정이 투자된 다음에, 기본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일정시간이 타자, 이것보다도 올 하반기부터라도 어느 정도 시기가 일정구간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자전거 거치대도 필요하면 미리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일시에 다 만들어줘야 됩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승남
김승남위원
52개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그건 기 설치된 거예요. 지금도 요구하는 곳은 조사해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자전거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의 진행사항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김승남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안성에서부터 들어오는 안성천, 진위천, 황구지천, 거기에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기 손을 대서 하지 않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우리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인데, 오성 창내부터 현덕 신왕?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평택호관광지 있는 데까지....
준배
김준배위원
평택호까지 등 하는데, 그 사업만 봤을 적에는 투입되는 예산이 1,833억, 사업장의 연장노선만 해도 61㎞, 이 정도예요. 이제는 육지보다는 하천유역을 엄청 신경을 쓰고, 그쪽 부분의 치수관계라든가 고수부지 정비, 환경친화적인 시민 활용 공간, 이 복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전부 사업계획들이 2012년까지, 거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모르겠어요. 전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하천이 범람하거나 홍수가 져서 하천의 사용용도가 1년 365일 중에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한 10일 미만, 이 정도 되면 나머지 350일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더구나 물 범람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 저쪽 평택호 배수갑문도 금년 연초에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1,000억.... 다른 기관이지만, 농촌공사가 그것도 12년인가 두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합치면 사업비가 근 3,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자기네들 예산을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이나 로드맵 식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을 어떤 식으로 관리 운영하고, 그 안에 무얼 담을 것인가, 이런 내역이 쭉 나오면 우리는 그냥 성공하는 거다, 또 그것이 접목이 되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만들고, 행안부의 기본계획에 맞춰진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5일근무제에다 위락시설이 전무하고, 휴식공간이 없는 평택으로서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신다면 멋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휴식공간이나 환경정비, 이용시설,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것이 자전거도로나 쉼터, 소규모 경기장, 아니면 광장, 이게 사실 평택 같은 곳은 산도 없기 때문에 자전거 끌고 나가면 하루는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시가 TF팀을 구성해서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요. 용역비 3억이 이런 걸 다 긁어 담아서 결과물을 내놓겠지만, 조금 관여를 깊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8쪽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위천 강변도로가 어떻게 보면, 이게 2011년에 완공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지금 일단 평면교차로는 금년에 하고요. 2011년까지는 38국도 입체교차로하고, 송기철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양감 쪽의 연결부분 때문에 2011년까지 계획을 잡은 건데요.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이게요. 지금 K-6 강변도로는 둑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보행자도로하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일부 구간만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래서 여기 K-55도 이게 사실상 1995년에서 2011년, 16년이에요. 14㎞ 나가는데 1년에 1㎞도 못 만들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설계변경이 돼서 늦어지는데, 지금 이게 황구지교회에서 작사까지 나오는 도로는 놔둘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놔두면 거기서 원래 계획대로 빨리 추진하는 게 낫지, 도에서 언제 내려와서 용소리하고 대서, 남의 화성시 땅에다 도로, 쉽겠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지금 경기도에서도 부지사님도 여기 왔다 가시고, 필요성은 인정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도에서 바로 할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예산확보 되는 게 11년도까지, 앞으로 입체교차로 빼놓고도 2년을 더 있어야 되는데, 3년 더 걸려야 되는데, 그렇게 걸려서... 14.1㎞예요. 16년 걸린 거예요. 그럼 1년에 몇 ㎞씩 이에요? 0.9㎞ 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초창기에는 착수가 늦었어요.
기철
송기철위원
착수가 늦었는데, 지금 창내리부터 오는 강변도로, 강변도로라고 하면 경치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말도 많고, 지금 궁안교까지는 거기보다 더 못 미치게 밑으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도로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15년 동안에 거쳐서 만든 것도 그렇고, 경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설계도도 변경이 되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지금은 제방높이까지 올라올 때는 괜찮은데, 당초에 했을 때가 서울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돼서...
기철
송기철위원
지금 올라가는 것도 조금만 더 높이면 보이는데, 지금도 보이는 데가 얼마 안 돼요. 지금 만드는 것도...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맨 나중 구간만 보여요.
기철
송기철위원
지금 동연교에서 황구지교까지도 가보면 조금 보일까 말까 한 두 군데지,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도로개설이 한번 해 놓으면, 강변도로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2011년까지라고 하는데, 길다면 굉장히 긴 건데, 당겨보세요. 당겨보고 안 되면 K-55 같은 데도 원칙대로, 지금 황구지 들어가는 데는 자기들이 소음 때문에 필요 없는 땅을 매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로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 보시고, 안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도의원님들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것 좀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시간관계상 다음 차례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짧게 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11쪽에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도 했습니다만, 제어기라든가 지장물, 추후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제가 집행부에 요구했더니 다시 한번 옮겨 주셨는데요. 그렇게 민원이 제기돼서 두 번씩, 세 번씩 옮기느니 애초부터 현장에 한번만 나가보면 불편한 사항이 보이거든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는 교통안전협회라든가 경찰서하고 다 같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 정도 선까지만 물러났다가 주민들이 아우성치니까 나중에 또 그만큼을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동네 주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사업부서하고만 협의할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주민들도 불러내는 거예요. 나오셔서....
영란
정영란위원
뒤에 남산리, 노와 도로 확·포장공사 할 때도 제2, 제3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었고요. 15쪽, 유천동에 지금 동네를 가로질러가는 도로, 그게 어떤 도로입니까? 그게 이 도로입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아니, 동네를 가로지르지는 않고요. 이 도로는 지금 버스터미널 밑에서부터, 버스터미널 밑에 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가 옆에서부터 옛날 국도 타고 조금 내려가다가 승두천이라고 배수펌프장 있는데요. 유천배수펌프장 지나면서 좀 더 가다가 좌측 농경지 쪽으로 치고 나가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농경지가, 이것도 민원 때문에 갔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는, 서류상으로는 농경지지만, 실제로는 마을 안쪽에,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마을사람들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로를 내면, 차는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실제적으로 농경지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동네 주민들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외곽을 돌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돌든지 하지, 왜 동네를 반 잘라가면서 도냐는 거죠. 농경지 사이로 집들이 있어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2리하고 3리하고만 갈라지는 건데요. 현재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현재 갈라진 상태에서는 소방도로 개념으로 좁은 도로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확장을 해 버리면 완전히 동네가...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지금 신규로 나가는 거예요. 도로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시에다 민원을 한다고 대책반도 형성돼서 사무실도 차려져 있던데....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저희한테, 이것은 없고요. 지금 이 구간은 보상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보상과 관련해서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통장님하고 주민들 한 7~8분이 두 번 정도 오셔서 저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보상 때문에 대화를 나눴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건 전혀 동네를 가로질러서 동네를 자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아니에요. 2리하고 3리하고 완전히 갈라져 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현재는 안 갈라져 있지만, 도로가 확장되다 보면 갈라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아니에요. 3리는 맨 끝의 마을이잖아요? 하천 옆에... 그리고 거기서 400~500m 올라와서 유천2리 마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중간으로 가는 거거든요. 도로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달라진 것 같던데...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마을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있어요. 일부구간.... 가 보세요. 제가 가 봤거든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주택이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주택은 안 들어가는데, 그게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쪽 동네 저쪽 동네, 같은 마을이 갈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도로가 넓어지면 갈라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안 갈라졌지만, 도로가 개설되면 갈라진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럼 2리하고 3리 마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영란
정영란위원
네. 저는 리 개념은 없고요. 어쨌든 현장에 가 보니까 그 분들 말씀하시는 게 맞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거기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어쨌든 그런 것도 현장에 가서 보시고, 민원들을....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 민원은 지금 처음이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요? 저만 받았나요? 김성환 위원님도 받으셨다는데요.
창열
유창열건설사업과장
도로에 대한 말씀은 없었고요. 보상비에 대한 것...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보상만 와서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보상을 전부 찾지 말고 땅값 오른 다음에 나중에 합시다. 지금 1년에 10억, 20억 예산 세우는 것도 힘든데 그걸 갖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모내기 전에 한번 왔기에 모내기하고 오시라고 했더니 모내기하고 오셨어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수용재결을 해 달라, 그래서 수용재결 올려서 재평가를 받아보자, 그런데 그 중에 또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유천동에 그 도로 말고 다른 도로는 없나요?
창열
유창열건설사업과장
주민들 말씀하시는 것은 그 도로일 겁니다. 그 도로인데, 지금 현재는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가 폭이 좁으니까, 한 5m, 6m밖에 안 되니까 마을이 이격됐다는 느낌을 못 받았었는데, 확장되면 한 20m 되니까 마을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네. 그렇지요? 저랑 같이 현장을 다시 한번 가 보자고요. 다음에 38쪽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난번 통복지하차도 용역 최종보고회 가지셨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그때 용역보고 가질 때 의견 몇 개 낸 것, 받아들여졌나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건...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데,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통신주라든가, 같이 하고 있나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남방송이라든가 SK텔레콤,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상은 지연되는 게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짚으셨는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사업도 하시겠지만, 지금 당장 럭키덕동아파트 있잖아요? 교통과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교통행정과 업무인가요? 시민 자전거를 보급해서 해 달라고, 어차피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니까 자전거 거치대뿐 아니라 거치대에다 자전거까지 해 달라고 민원이 오고 있거든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어느 거치대에다가요?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잖아요? 아파트나 공공시설에 해 놓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자전거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민원하고, 다음에 제가 현장을 직접 봤던 사항인데, 자전거 거치대가 있으면 그 자전거 거치대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성동초등학교,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인가요? 성동학교 내에 있는 자전거 바퀴가 바람이 다 빠졌어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일부러 쿡쿡 쑤셔서 바람을 다 빼놨거든요. 거치대에 있는 자전거들이 앞뒤 바퀴가 찢어지거나 바람이 샜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CCTV까지 같이 설치해 달라...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면서 학교는 학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다, 일단 저희가 다니면서 관리해 줄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 좀 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철거해 달라는 데도 있어요.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학교뿐 아니라, 학교는 선거 때 가서 현장을 제가 봤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치대만 하면 뭐 하냐 이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데... 오히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치대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다 대지를 않는 것 아니에요? 바퀴가 다 찢어지고 파손되는데 누가 대겠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서 설치해 놓고 자전거 잃어버렸다고 우리보고 와서 물어달라고 하면...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치대 설치목적은 좋은데,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되고, 오히려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점들이 발생되니까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은 설치할 때 그런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CCTV 설치까지 같이 묻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어휴, CCTV는....
영란
정영란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학교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그런데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학교 자체에...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칼을 갖고 휘두르기 때문에, 막 쫓아오더니 경찰서에 신고 좀 해 달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런데 칼을 갖고 휘두르니까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어르신들이 소사를 하고 계신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칼로 자르고 있는데... CCTV가 있으면 그나마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서 댈 텐데, 그런 현장을 못 보셔서 그렇지, 저는 현장에서 그걸 봤거든요. 신고도 하고 했는데, 신고하면 뭐 합니까? 그 사람은 도망 가버리고 없는 걸... 눈앞에서 하고 도망가는 걸.... 그래서 거치대 설치는 조금만 하더라도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하여튼 설치 위치라든가 그런 걸....
영란
정영란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기능 카메라로 그것까지 커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이거 하나 할게요. 4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다 했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남았나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금년도까지, 지난번 보고 때 금년에 마무리 짓는다고 한 건데요. 금년도에 다 마무리 지은 겁니다. 마무리 지었는데, 지난번에 유치원 중에서 중앙초등학교의 유치원 하나하고 시립 가곡 두 건이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서, 경찰서에서요. 그 집행잔액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까지 그것까지 다 완료하면 끝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지정된 구역은 다 끝나는 겁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구역....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제가 이번 달에 녹색어머니회하고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한번 돌아볼 거거든요. 전체 다 돌아볼 생각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시설, 이런 기준이나 규격에 대한 설명을 집행부에서 와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러시죠.
영란
정영란위원
한번 날짜 잡으면 도움을....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연락을 주시면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10쪽에 마산~청호간, 이건 계속 바꾸라고 했는데도 안 바뀌는데, 마산리는 빼도 되잖아요? 마산리는 안 들어가는 거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왜 자꾸 마산리를 넣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 공사인데...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당초 있던 거라서 그랬는데...
양경석위원
그리고 잔여구간에 창갈배수로는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580m에 대해서는 토공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협의가 아니라, 지금 동탄2지구 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광역교통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내년 7월에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해서 하고 있어요.
양경석위원
설계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그럼 설계된 다음에 협의를 또 해야 되겠네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아니죠. 설계 들어가면 사업은 가는 거죠.
양경석위원
지금 동탄2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매끄럽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일부 보상은 착수가 됐죠.
양경석위원
580m 구간에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이 구간은 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일부 구간이 됐는데, 지금 2011년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건 토지공사에서 설계가 끝나고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관건인데요. 사실상 그 지역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6차로로 확장되다 보니까 양쪽에 15m씩 완충녹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몇 배 이상, 엄청 많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나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동탄2지구 쪽의 광역개선대책에 그 사항을 포함시켜서 설계 중인데요. 내년 7월까지 설계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거기서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평택시는 고덕국제화지구 하는 것도 토공이 떠넘기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일단은 설계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으니까요.
양경석위원
이게 잘못 된 게 시계 입구입니다. 여기를 안 하고 어떻게 도로를 하냐고요. 여건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양경석위원
중간에 바뀌었다고 그래도 우리가 4차선 계획이 있던 것 아닙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렇죠. 4차선이 있던 거죠.
양경석위원
그럼 그때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왔어야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4차선 하다가 진위산단 때문에 거기서 6차로로....
양경석위원
진위산단도 진위산단이고, 외곽도로도 있잖아요? 6차로...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 이전에 그렇게 됐던 거죠.
양경석위원
지금은 그거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건데, 처음부터 할 때 앞부터 건드리고 나갔어야죠. 입구부터... 또 내려오다 보면, 야쿠르트 앞까지, 거기 한 100여m 있는 것, 그건 또 도 공사라고 하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건 경기도에서 계속 연결시키도록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진위역부터 봉남리까지 4차로 도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야쿠르트 있는 접합부분이 설계에서 어떻게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거기다 공사하기가 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오는 대로 바로 할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서 접속하는 부분이 야쿠르트 앞에서 나와서 치고 나가야지...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는 건데, 진위역에서 봉남리로 나오는 도로가 밑으로 내려가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야쿠르트 앞까지 연결시키는 구간을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건지, 그게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어차피 지금은 도로가 이왕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하지만, 제대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한승 앞에서 그냥 치고 내려갔어야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맞죠.
양경석위원
그렇게 못 한 것 아닙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맞아요.
양경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해야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도에서 의견이, 그게 결정되면 바로 할 겁니다.
양경석위원
아예 처음부터 잘못 된 겁니다. 한승아파트 나와서 거기서 치고 내려갔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텐데, 그때 왜 그렇게 못 했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글쎄, 그때는...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하나를 생각할 때는 신중하게, 몇 백 년 써야 되는 길 아닙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너무 주변여건, 누구,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러지다 보니까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모든 길은 한번 계획해 놨으면 거기서 따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하려니까... 그러니까 빨리 도에서 어느 정도 설계가, 상반기에 끝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설계가 9월달에 끝나요.
양경석위원
그럼 9월 이후에나 검토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9월달에 설계가 끝나니까 8월이나 9월 사이에 결정되겠죠.
양경석위원
그러면 올해 20억이 잡힌 것은 어디 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우리 20억 해당되는 거요?
양경석위원
아니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도에?
양경석위원
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 노선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 하는 거예요. 도에서도요.
양경석위원
지금 감리단 되어 있다면서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감리만 결정됐고 착수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양경석위원
그럼 9월 이후에나...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양경석위원
하기 좋은 교량이나 그런 것도 한다고 하더니...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교량도, 바로 또 우기철이잖아요.
양경석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디부터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그건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게 없는데 왜 농지에다 벼를 다 심어놨는데 그런 걸 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지금 깃발은 전부 꽂아놨죠.
양경석위원
깃발을 꽂은 데도 있지만, 논에다 농작물을 심었는데, 벼를 다 심었는데 어느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들어 엎어놨어요. 둑 쌓고... 그런 목적이 없는데 왜 그런 걸 벌써 시행해 놨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9월달에 확정이 되면...
양경석위원
9월달에 확정되면 한 달만 기다리면 수확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수확하려면 또 11월까지 가야 되니까 또 두세 달 공간이 생기니까...
양경석위원
아니, 그 구간이 큰 일 나는 구간인가요? 그건 너무 행정편의주의죠. 농민들, 당신 땅 명의이전 돼서 넘어갔어도 같이 붙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너무 섣불리 해 놨네요. 왜 그랬나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그리고 19쪽에, 지금 수용재결 안 된 분이 몇 분이에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지금 두 사람이에요.
양경석위원
어느 쪽이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지금 석재공장... 그 분이 계속 승낙해 줄 것 같으면서 바빠서 못 해준다...
양경석위원
거의 다 됐다고 그러더니...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바빠서 못 해준다, 바로 해준다, 일 먼저 해라, 그러면서 안 해줘서요. 수용재결 올려서 바로 결정이 될 겁니다.
양경석위원
석재하고 또....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다 올렸어요. 또 한 사람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수용재결 올려서 바로 조치될 거예요.
양경석위원
이게 어차피 길을 내려고 계획을 했으면 수용재결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맞아요. 먼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분이 사회활동도 하시면서 계속 바로 해준다, 해준다 하시니까 그랬던 건데....
양경석위원
그 주변이 지금 굴다리 들어가는 데도 비만 오면 물 차는데, 어차피 공사 들어갈 것 때문에 못 하고 있고, 이것도 하루속히 좀 해 주세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그리고 54쪽에 공공건축물, 평택은 건축물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 편인데, 지금 일이 많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데,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공사들이 그렇게 훌륭한 시공사가 없는 것 같아요. 곳곳에 청사 짓는데 마다 다 문제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이게 지금 규모가 작다 보니까요. 작은 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매일 나가서 매일 싸워야 돼요. 현장에서....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독공무원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공사들한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가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오히려 거꾸로 하는 걸요, 뭐.
양경석위원
주객이 전도된 거죠. 어떻게 보면 건축주가 업자한테 끌려 다니는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지금 사전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사실상 큰 문제들이 우리한테 돈을 받아서 자재대부터 노임이라든가 모든 걸 원활하게 돌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남을 때도 있지만 손해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회사에서 저희한테 받은 돈을 일부 다른데 쓰고 늦게 준다든지, 이러다 보면 현장에서 자꾸 말썽이 터지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오죽하면 감독관이 나가서 하다못해 일하는 인부들한테도 ‘당신 돈을 얼마 만에 받는 거냐?’ 물건 자재 쓰는 것 같으면 어느 가게에서 쓰고, 장비는 어느 장비를 쓰는 건지 조사해서 한 달에 한번이고 두 번이고 확인해 봐라, 돈을 제대로 받으면서 하는 건지, 그렇게 사전에 조치해서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우리가 원청회사 시정 뜰 때 관리해서 지급되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입찰을 본 업체들이 건실한지, 재무구조가 단단한지, 그런 것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또 하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외지에서 하다 보니까 누가 중간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되는 게 하다못해 슈퍼, 철물점... 철물점 같은 데도 1,000단위 이상이에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먼저 분식점에서 한 300만원 외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단도 치고 해서 바로 해결을 해 드렸는데....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철물점 같은 데 돈 1,000만원 잘못 받고 업체가 그냥 간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양경석위원
분식점 같은데 300이 아니고, 한달에 근 500씩 돼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 분들도 장기화 되면 그걸 사전에 얘기해야 되는데, 업체가 떠나거나 망해서 도망가면 그때 가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것도 못 받아주고 뭐 하는 거냐고 하시는데, 하여튼 현장관리는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그런 게 많이 터졌는데요. 지금은 많이...
양경석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지역의 특정업체를 지칭해서 이쪽을 꼭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본 위원이 건설업체 두 개를 가다 보니까 크레인인가요? 그게 다 오산 게 와 있어요. 송탄, 평택에는 크레인 업체가 없나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단가싸움인데요. 저희도 현장소장한테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단가의 싸움이 되면 우리한테 일단 협의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만일 오산 장비가 하루에 50만원에 와서 한다는데 평택시 장비는 55만 원이하로 죽어도 못 한다면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최대한 협의해서 똑같은 단가에 해 줄 테니까 거기까지는 거쳐서 들어가라고 하는데, 단가에서 너무 차이가 나면 그건 힘듭니다.
양경석위원
그게 단가 같은 차이는 다 똑같은 장비기 때문에, 다 월급 주고 하기 때문에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거기에 오산이라고 크게 써 있으니까 옆에서 볼 때는 왜 평택에서 하는데 오산 업체 걸 쓰지?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말들을 하셔요. 그건 보이니까.... 그런데 밑에 들어가 보면 일당 쓰시는 분들도 제가 진위, 서탄 가보니까 오산 분들도 많고, 수원 분들도 내려와요. 단순직인데도...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노임단가가 수원이나 오산은 일용 7만원, 저희는 8만원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양경석위원
그것도 우리가 만원이 비싸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협의를 해 주면 안 되나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런데 협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덤프 같은 경우를 저희가 협의를 해 봤는데, 우리 관내업체는 그 단가에 못 맞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35만원 받던 걸 30만원으로 내릴 수도 없고, 그런데 온양이나 안성이라든가 주변에서는 일거리가 없어서 노느니 내 일당이라도 받겠다고 끌고 와서 하는 사람은 30만원에도 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양경석위원
최소한 노력만이라도 해 주셨는데도 그걸 못 맞춘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강제적으로 높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걸 노력을 해 달라 이거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식대나 일반 소규모 자재 같은 것, 그런 경우는 수요조사를 해 봐서 어디어디 쓰나 확인 좀 해 보세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다 하고 있어요.
양경석위원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장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39쪽 질의 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 많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이 있기까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5대 의회 올라올 때부터 처음 1단계, 2단계, 3단계에 의해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하고, 지금 현재는 평택역전 AK프라자로부터 경찰서 앞까지 컨트롤박스, 또 통복오거리에서 역으로 오면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해서 많은 의원들이 컨트롤박스가 외부에 돌출된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소장님, 익히 알고 계시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 차량 없는 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전금액이 30몇 억이라고 해요. 많지 않은 금액인데,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 10월, 3월, 앞으로 계획에 보면 2010년도 3월까지 4차년도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뤄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만, 남부 시내를 보더라도, 신장동 K-55, 안정리 K-6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신장동하고 팽성 안정리는 못 가 봤습니다만, 가서 보더라도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컨트롤박스가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소장님 잠깐...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지금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까지는 사업이 전체 완료됐습니다. 3차 연도 사업이 금년도에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전선지중화 정비사업을 하면서 변압기함을 설치할 때 공간이라든가, 시가지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보도에 설치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관은 둘째 치고 통행에 지장 가는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도 많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것만도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질타도 계시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부터는 저희가 시장 로터리부터 성동초등학교까지 가면서 그 구간 같은데도 저희가 경찰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주변의 공공기관이 있는 데는 공공기관의 화단이나 공한지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갔고,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옮겨서, 지금 그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변압기함들이 공공용지 쪽으로 이전을 시키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업현장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저희가 도로 쪽에 설치가 안 되도록 추진할 거고요. 지금 기존에 보도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이전비가 39억이다, 얼마다 하는 부분은 지금 계획안들이 얘기가 나오는 게 주변에 공한지가 있어서 끌고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집단화 시키는 방법인데요.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하고, 앞으로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그 주변의 공공용지를 찾아서 그 공공용지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따가울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입니다만, 노파심에 혹시,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안 하시겠지만, 만에 하나 사업비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지금 360억이 잡혀 있습니다만, 물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금액이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한전하고 협의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방법을 제기했던 안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노력을 함에 있어서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거쳐서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야 어느 정도 있겠지만,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셔야죠. 그리고 43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서 꼭 저희가 평택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남부 쪽만 보더라도 작년에 우리 소장님이 계시는 쪽의 업무가 되기 전에 많은 것을 교통사업을 통해서 했어요. 평택대학교 앞, 배다리저수지, 법원 있는데, 저쪽 굿모닝병원 외곽, 많은 것을 해 주셔서 교통사고가 다량 일어나는 불명예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안 나는 지역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사망사고가 덜 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비전중학교 앞에, 이것도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가 됐던 건데, 법원 앞이라고 해서 차량 방지턱을 해놓고 많은 위원들이 계속 질타를 해서 한 건지 늦게나마 지금 비전중학교 앞 양쪽 두 군데 방지턱을 설치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항들이 왜 이렇게 늦게 되는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거기에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아침 등교시간에 많이 난다 하더라도, 무수히 많이 났어요. 그런데 방지턱 한 지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정영란 위원님이 계시는 동삭초등학교 앞에,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속도라든지 신호위반기를 달아놨어요. 거기 역시도 방지턱을 하나 해 달라,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일 업무가 이관되고 하다가 지금은 건설사업소에 와 있습니다만, 그걸 조치한 적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지금 과속방지턱이 시에서 저희 임의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협의내용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원 검찰청 앞에는 설치가 많이 됐고, 비전중학교 앞에는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년 이상 말도 많았는데, 최근에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학교 측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경찰서에서 ‘그러면 학교 앞에다 양쪽으로 한 군데씩 설치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늦게나마 한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래서 그런 행정들이, 꼭 어디는 됐고 안 됐고를 따지기 전에, 법원 앞에는 되어 있는데 비전중학교에는 안 해서 사고가 자주 났는데, 지금 그걸 놓으니까 그나마 차량이 달리다가 많이 달리지 않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현상인데, 협의사항이 있다면, 지역의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면 다른 데도 역시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동삭초등학교는 그쪽이 그렇게 달리는 지역입니까? 거기도 역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거기도 협의해서 해 주셔야죠. 오히려 법원 앞보다 동삭초등학교 앞이 더 위험한 지역입니다. 협의하셔서 대안 을 마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남부에 보면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창출, 이런 걸 위해서 상반기에 도로공사,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도로공사를 하고 나면, 상하수도사업을 하고 나면 그 포장 관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오전에도 죽백초등학교 진입로 때문에 짚었습니다만, 공사를 하고 나면 왜 그렇게 뒤처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오래 가는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파주 같은 데는 ‘클로징10’ 이런 걸 시장이 앞세워서 지자체에서 1위를 했던데, 우리는 1위는 못할지언정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위원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의 위원입니다만, 거기에 들어가서 결정하고 서류를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서류만 넘겨주고 공사 집행만 하면 되는 건지, 시내에 소장님이 보실 적에 그 전에는 군데군데 이상이 있으면 했지만, 지금은 맨 보도블록 파헤치고, 길 파헤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자주 파헤치시는지, 독일 같은데 그 전에 의원들이 벤치마킹 갔습니다만, 보도블록 수명이 그 나라는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몇 년이에요? 관내에 보면 몇 년에 한번씩 뒤집어엎는데...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지금 보도블록 수명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속에 지하매설물 때문에 자꾸 굴착이 되는 건데요. 하여튼 최대한 굴착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보도블록 수명을 따지는 건 아닌데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상수도 깔 때 뜯고, 하수도 할 때 또 뜯고, 가스 할 때 또 뜯고, 이러니까 만날 뒤집어엎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산을 꼭 그렇게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예산 때문이 아니라 1년에 한번씩 굴착심의위원회를 해서 하긴 하는데요. 그 중간에 생활민원 때문에 파헤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별안간 가스가 들어간다든지, 상수도가 들어간다든지....
종수
송종수위원
네. 시간상 여러 가지 짚을 수 없습니다만, 하반기에 업무진행을 하심에 있어서 이왕 상반기에 공사 마무리 못 지은 걸 신속하게 해 주시고,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적게끔 해야지, 마크도 없이 뒤집어엎고, 오래 가는 참 답답한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딱 두 가지만 질문 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에서 우리 관내 업자들이 많이, 특히 전문 건설업체들이 하도에 많이 참여하셨습니까? 국장님! 하도업체들이 많이 참여했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관내업체들 참여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몇 개 업체나 돼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지금 석근~도두간은 저가입찰 됐기 때문에 거기는 없고, 타 공사현장에는 저희 관내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먼저 평택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도 있듯이 어느 특정업체를 찍어서 하도를 줘라 마라만 안 하시고,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많은 계몽과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거기 지금 가로망 정비사업에서 성토를 하고 있는데, 일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던데, 성토재료로 부적합한 흙을 쌓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갔는데, 지금 가제 쌓기 하시는 거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럼 나중에 걷어내면 사토처리비 해 주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사토처리비 계상되어 있는...
승근
임승근위원장
아니면 무대처리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사토처리비는 계상되어 있는데요. 현재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국방부 기지 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왜 그렇게 해요? 유용토 로 하지, 그걸 꼭 이중으로...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유용토 는 기 가제성토 하기 전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건 남는 흙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지조성공사 사업으로...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적에 성토재료로 그게 적합지 않은 흙이 쌓여 있으니까 기술공법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잘 모르니까 안내표지나 이런 걸 중간 중간 하나씩 세워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감리단한테 지시를 해 주십시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리고 은실~울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는 광역교통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고덕국제화지구... 그런데 울성리 주민들이 하천 개량공사 때문에 아마 다리 계고가 상당히 높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가 시설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통행에 지장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의 가시적인 성과와 시민편의를 위한 도로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도시미관이 아름다운 도시 슈퍼평택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7일 제5차 회의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