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 자치행정국(행정과·세정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시민봉사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성연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피광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47호로 상정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21억 1059만 910원을 포함한 7789억 8991만 3380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8257억 5889만 4424원이고 지출액은 4806억 8655만 5939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450억 7233만 8485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 448억 2032만 7580원, 사고이월 137억 5866만 5480원이며, 계속비이월 1157억 2770만 302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2억 5914만 3290원으로써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75억 649만 9115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예산잔액은 전년도 이월액 1372억 1757만 2380원을 포함한 6130억 9069만 4380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6306억 6911만 670원이고, 그 지출액은 4377억 5373만 2479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929억 1537만 8191원으로써 명시이월 308억 8519만 9880원, 사고이월 91억 698만 1170원, 계속비이월 1133억 2209만 702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1억 8248만 425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64억 1861만 5871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4억 3222만 6000원을 포함한 973억 9506만 1000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944억 8900만 9550원이고, 지출액은 144억 5560만 66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00억 3340만 2540원으로써 명시이월 89억 3517만 1000원, 사고이월 42억 9348만 943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665만 904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7억 2808만 3470원입니다. 다음은「지방재정법」제53조 및 시행령 제62조에 의거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 회계연도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한 김포시 총 자산은 2조 5607억 4135만 9020원이고, 총 부채는 813억 384만 141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삭감한 순 자산은 2조 4794억 3751만 8879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한 김포시 총 수익은 6089억 6487만 5288원이고, 총 비용은 3452억 6336만 3620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 2637억 151만 166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안번호 제1047호로 상정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047호로 상정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민석기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4인의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하여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함께 제출된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에 앞서 전반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11.8%가 증가하였으며 세입의 규모는 14.8%, 세출은 7.6%가 각각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의 표제순서에 따라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수납액은 예산 현액의 3%가 초과 수납되었으나 무재산, 거주불명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5.3%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60%에 달하는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및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의 행정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는 세출부분 예산 현액의 3.6%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여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자치지원사업 세정과 소관 납세편의시책 추진사업 등의 당초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거나 예산을 잘못 계상하여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적정한 예산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특히 공원녹화사업소 소관 꽃길 조성사업비를 걸포공원 주변 교통섬 리모델링 조성사업비로 전용한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시설비 비목의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추진의 불가피성에 대한 당위성보다는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재발방지를 요구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이자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 청산금과 같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채 수납하거나 추경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는 등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후 실제 집행이 미흡한 일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및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설치 당위성을 상실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과감한 정리를 통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예산 및 재정운영의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편성의 집행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건전재정을 유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결산심사가 진행돼야 할뿐 아니라 2010년도에 예산심사 시 지표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옥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노승일 서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상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두수 김포사랑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령 외국인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전체예산은 464억 1092만 1000원으로 이중 96.2%인 441억 6946만 2460원을 실시를 했고, 이월액 100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8%에 해당하는 22억 3145만 85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집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에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 보전비용으로 6000만원 중 5723만 415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55쪽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사업으로 4080만원, 서한문 등 유인물 제작으로 269만 6900원, 시정참여 유공자 포상으로 343만 9000원, 그리고 시민의 날 제10주년 기념식으로 993만 2500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통일업무지원비 3734만 9000원 중 3662만 8300원을 집행했고, 행정혁신 및 고객만족 행정추진으로 921만원 중에 67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래 보시면 시민과의 대화 행사실비 보상금은 1440만원 중에서 집단민원 종사자 급식비, 통·리장단연찬회 등으로 1107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사업추진비로 총 4005만원 중에 2864만 9410원을 집행해서 1140만 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북경올림픽과 관련해서 중국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및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아래 하택시와의 공무원 교환연수 실시와 관련해서는 총 2683만원 중 2060만 836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5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및 자료관 시스템 관리하고 기록물 관리비로 1억 350만 5000원과 8253만 910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다음 59쪽 상단에 보시면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 8960만원은 해병이사단하고 지원금 8958만 780원을 집행했고, 비상훈련실시사업 사무관리비 54만원은 군부대 주관으로 하는 합동훈련이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장학사업 추진으로 5억원 전액을 김포시 장학회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다음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통계정보지원사업 1억 4784만 7000원은 인건비 등으로 1억 3577만 840원을 집행했고, 김포사랑운동 추진 9035만 1000원은 인건비와 사업비로 8874만 8240원을 집행했습니다. 61쪽 맨 윗부분에 보시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분이 되겠습니다. 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4236만원 중 4053만원을 집행했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경비 용역과 당직실 운영 등으로 1억 5274만원 중 1억 5071만 574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2쪽 직원복지제도 및 시설운영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사업으로 11억 5316만 4000원 중 11억 4088만 7980원과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인 직장보육시설 대행사업비로 2억 441만 4220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1억 9093만 4000원 중 4725만원을 집행했고, 1억 4368만 4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대여신청이 감소하고 상환액 증가에 따라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및 공로자 포상으로 3814만 1810원을 집행했고, 63쪽 맨 오른쪽 상단 우수공무원 및 공로자 포상으로 3814만 1810원과 공무원 교육훈련으로 3억 5510만 3340원을 각각 집행을 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보시면 인사 및 조직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과 인사조직 운영으로 각각 176만 7000원과 1405만 145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지원금 총 2억 700만원 중에서 1억 7088만 390원을 집행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 1억 521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비로 1억 4675만 3170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새마을운동지원사업으로 총 18억 3715만 6000원 중 17억 9268만 961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63만 6000원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6회를 개최해서 13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70만원은 급식비 및 봉사활동지원비로 769만 3400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래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6억 4000만원은 40개 단체 6억 110만 21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 3889만 9790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심의위원회 심의조정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지원사업 1억 5718만원은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유류비 및 야식비 지원 등으로 1억 5695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원봉사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3억 6021만 3000원은 인건비 등으로 3억 3634만 8890원을 집행했고, 또 자원봉사자 보험료 4400만원, 67쪽에 보시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 2957만 7610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으로 1600만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을 보시면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400만원 중 2361만 8750원을 집행했고, 외국인근로자 가족초청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1000만원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8쪽에 총괄 인력운영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로 398억 258만원 중 379억 2928만 887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69쪽 행정과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시장실, 자치행정국장실 비서요원 인건비로 2996만 770원을 집행했고, 업무추진비 8088만 5000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7955만 30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7012만 3000원은 일·숙직비, 수용비, 문서발송 우편료 등으로 2억 5993만 8440원을 집행했고, 자산취득비로는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과 청사 내 CCTV 교체 등으로 1031만 932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사항인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사회단체운영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예산 현액이 363만 6000원인데 불용액이 229만 6000원이나 돼요. 사유하고 설명을 해 주시죠.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정기 때 한 차례, 수시가 5회 정도 개최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예측할 때는 더 많은 회의 이런 것이 나타나리라 판단했는데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횟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 참석수당이죠?

네.

너무 많이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도 조윤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부터 시정을 많이 해서 전체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위원회 이름만 올려놓고 참석도 안 하고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시정은 다 된 겁니까?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수시 심의로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간사입니다. 주말에 잘 쉬셨습니까?

네.

57쪽에 국제교류추진 쪽에 이것이 공무원교환연수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죠?

아랫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랫부분 공무원교환연수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특히 우리 김포시가 신민시하고 하택시 미국은 빼더라도 자매도시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교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공무원 교환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지금 행정과에는 하택시에서 교환한 분이 여성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그대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숭매입니다.

기간은 2년이죠?

10개월 정도 해서 작년 10월부터 8월 말까지 계획돼 있고, 연장 가능여부는 별도로 판단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한 부분에 치우진 것 같고, 특히 여태까지 15년간 신민시하고 더 많은 교류를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서는 예산집행한 그런 게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침체 불황 등으로 인해서 중앙으로부터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문서가 온 사항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전략차원으로 판단했고, 올림픽 같은 경우는 방문계획을 세웠었는데 중앙의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미진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고, 실질적으로 도라든가 중앙 주관 공무원 개별적인 연수 참가는 많이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 그런 자매도시, 결연도시로써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작년도에 들어서서 굉장히 저조한 모습으로 저한테도 비췄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야 되지 않을까, 또 예산도 그만큼 세워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계속 정확하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릴까 합니다. 중부 율곡대상 소관이 행정과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수상한 곳이 김포시입니까, 시장입니까?

율곡대상은 개인 표창입니다.

개인표창인가요? 개인표창인데 추천을 부시장이 하는 게 적절한가요?

지금 봤을 때는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표창했는데 기관장일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이건 김포시청이 수상한 게 아니라 시장 개인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시장·부시장은 공공의 어떤 공무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중부 율곡 대상 할 때 비용이 들어간 내역이 있습니까?

저희 행정과 측면에서는 비용 들어간 건 없습니다.

행정과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요?

그것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거로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나중에, 글쎄요, 어차피 비용내역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온 김에 질의를 같이 한 번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니까 부시장님이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평가공적에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활동 중 국가·지역에 대한 의정 및 봉사활동이 나와 있는데 뒤의 추천사유를 보면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유치, 한강철책선 제거협약서 체결, 경인운하 조기착공이란 말 나와요. 경인운하 조기착공이란 부분들이, 경인운하 착공이 언제 됐죠?

조기착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나열한 거고, 조기착공에 대한 기본은 착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이 조기착공을 위해서 애쓰셨기 때문에 이 공적에 포함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노력을 하신 거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래에 “추천인 20명 이상의 명단이 제출돼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추천인 20명 이상 그 명단내역을 한 번 자료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에 관련해서는 안병원 간사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북경올림픽 개최로 인해서 미 방문한 걸로 되어 있죠, 그죠? 북경올림픽은 뭐 예상이 이미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만 두 군데 자매결연도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나요?

추가로 바꾼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한 번 일제조사를 했더니 많게는 7군데 정도, 거의 한 군데씩은 다 있고, 많게는 일곱 군데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안병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진한 부분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꼭 해야 되겠지만 추가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자매 국하고 더 내실 있게 활발하게 가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라기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제교류라 함은 서로 간에 배울 것이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결연 맺어져 있는 도시가 과연 우리 김포하고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보다는 좀 앞서가는 도시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도 저희가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과감하게 우리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꿔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4쪽에 보면 밑의 부분에 민간행사보조가 전용된 게 있어요. 위에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가 감이 되면서 민간행사보조에 전용이 됐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작년도 같은 경우 11월에 평생학습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어울림축제 한마당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부분에 전용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전용된 이유가?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보조로 이렇게 전용을 한 거죠. 금액은 그대로인데.

아니 전용된 건데 왜 전용됐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평생학습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 행정과에서 하려고 하다가.

같이.

같이 합치는 바람에?

네.

1회라서 그런가요?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민간행사보조로 세워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처음으로 시도가 된 거고, 또 그 전에 보니까 각각의 행사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11월에 같이 운영하는 걸로, 평생학습센터하고 어울림축제 한마당.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표회를 할 때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하지 않았나요?

직접 하려고 했던 거죠.

직접 했나요?

네.

처음이기 때문에 전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각각보다는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러면 평생학습 축제로 합쳐진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아, 평생학습센터하고 함께 하면서?

네.

지금 이 자료가 정확하게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전체가 전용된 부분들이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민간행사보조로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진행하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사비에 관련돼서는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좀 더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사전에 다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못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선 궁금하다기보다 64쪽에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지출이 됐고 그랬는데 그것은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집행한 내역을 한 번 자료로.

이것은 공무원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자치역량에 들어가 있는 민간이전에 관련된 것도 부분별로, 이걸 봐 가지고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인력비 총괄해서 기타직보수에서 금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거기에 간단하게 써 있어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해요.

불용액 발생한 게 보편적으로 보면 결원 유지율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는 또 육아휴직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많이 발생됐는데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워낙 많이 남게 되면 예산 세울 때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직 구조조정 하면서 또 인력도 많이 감축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거고, 가장 큰 거는 결원발생과 육아휴직 부분들이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아니 육아휴직이나 이런 거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 공무를 시키지 않나요?

이건 다르죠. 육아휴직 같은 경우 6개월 미만은 그냥 끌고 가지만 6개월 이상은 또 인력을 보충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타직보수 같은 경우 금액이 크게 나는 거는 결산을 해서 나오는 결과니까 예산 세울 때도 이걸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고를 하겠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다면 지금 중앙정부의 인원 감축하는 정책이 마무리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1단계는 마무리됐죠, 25명을 감축했으니까.

이런 것 보면 어디다 근거를 두고 예산을 처음에 세웠는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저희가 인건비를 세울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죠.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차이가 워낙 크니까 고려를 해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 세워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어야지 그렇다고, 물론 그것을 배제해서 예산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도 이걸 실질적인 데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단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 이런 여건에 있을 것이고, 이 부분도 한 번 심도 있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한 번,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니냐, 왜냐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금액도 워낙 크고 그러면 한 번 생각해 볼 소지가 있지 않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앞서서 질의하셨는데요, 좀 더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연이어서 드릴까 합니다. 56쪽에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 해 가지고 여기 자료 보면 불용사유가 “북경올림픽에 따른 자매결연도시 상호 미 방문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상호 미 방문이라는 것은 우리는 갔는데 저쪽에서 안 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둘 다 안 갔다는 겁니까?

저희가 하택시를 생각했던 건데요, 당시 그런 시점에 있어 갖고 굉장히 경기가 침체 이런 상황에 있었고, 또 그쪽에서도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저희처럼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행정력을 총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어려움을 표명했기 때문에 성사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 이 예산을 성립할 때요, 하택시하고 예산 성립할 당시 상호 교감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교환연수까지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같이 진행이 됐던 상태고, 그리고 또 사실은 교환연수 자체가 늦어졌거든요. 저희가 8월 1일 정도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10월로 됐거든요. 같이 연계가 덜 됐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택시하고, 그러니까 북경올림픽에 따른 자매결연의 상호 방문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예산 세울 때 상호 교감이 있었냐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년도에 여기 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나왔던 거죠.

궁금한 건 얘기만 나온 정도인지, 서로 공문이나 이런 내용으로써 프로그램의 근거자료가 공식성으로 되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같이 만나서 그런 오고갔던 사항들이.

구두상으로만 얘기가 오간 겁니까?

네, 그리고 공무원 교환연수가 당초 계획은 8월 1일부터 시작을 잡았었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 가지고 한 두 달 정도가 딜레이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사항이죠.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 게 실제 어떤 예산이 성립될 때는 구두로써 이야기되는 그것으로는, 특히 국제교류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어떤 서로 간에 공문에 근거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잡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나와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년 이 자매결연의 허와 실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역시 올해도 또 똑같은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자매결연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될 예상이신지 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는 하택시를 간다든가 하반기는 신민시를 간다든가 이런 계획성 있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또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두로 예산이 잡히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지금 여기 관련 자료에 보게 되면 장학금 대부액의 감소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대상자가 줄은 건가요?

이게 기준경비를 자치단체별로 책정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거든요. “내년도에는 당신네가 이 정도 수준으로 해라”하고 하는데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매년 평균적으로 이 정도 인원에 의해서 평균치를 갖고 줬는데 그 신청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신청자가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대상인원은 되는데.

그렇죠. 본인들이 그걸 안 하고 직접적으로 하든가, 또 상환액이 내가 5년 할 것을 미리 갚는다거나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덜 빠져나간 거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금액이 불용됐잖아요. 거의 불용되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새로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나요?

일단은 그 기준경비가 또 내려오거든요, 요구액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내려오거든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얼마 확보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세워줘야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상 그 인원이 시에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미리 알 수 있는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평균치 갖고 하는 거죠.

평균치를 갖고 하는데 그것만큼 신청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갖고 매년 평균치 봤을 때 한 50명 정도가 대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30명 20명밖에 안 될 경우도 있고, 또 갚아나가는 금액이 평균치가 한 5000만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또 1억원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대부액이 국고액이 줄은 게 아니라 우리 신청한 사람이 적단 말씀이시죠?

적고 많이 갚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입니다. 24쪽 지방세 및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8년도 예산 현액 1162억 5000만원에 대하여 1439억 6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 현액 대비 106%인 1131억 74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45억 5800만원은 결손하였으며, 미수납액 162억 3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8년도 예산액 1541억 6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372억 1700만원을 합한 2913억 8100만원의 예산 현액에 대하여 3196억 5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 현액 대비 103%인 2991억 13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10억 1400만원을 결손하였으며, 미수납액 195억 2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4쪽 하단의 경상적세외수입에는 예산 현액 277억 700만원에 대하여 323억 7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 현액 대비 116%인 322억 5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1억 7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6쪽, 임시적세외수입에는 예산 현액 2636억 7400만원에 대하여 2872억 8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 현액 대비 101%인 2669억 7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10억 14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193억 5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납세편익시책 추진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지방세 홍보설명회와 지방세 관리 등 정책·성실납세자 간 간담회 예산으로 예산액 400만원 중 41만 5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 358만 5000원은 선거법 저촉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 5500만원은 가상계좌납부시스템 도입비로 ARS 및 SMS 부분 2422만 2060원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부분 2214만 7240원 등 총 4637만원에 계약 체결하고 추진하던 중 농협중앙회에서 ARS·SMS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2422만 2060원을 예산 절감한 사항으로 집행잔액 3285만 2860원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세정과에서 경사가 났습니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72쪽의 납세편의시책 추진에 보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불용된 사유가 ARS시스템 무료제공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납세편의시책 추진 그래 가지고 사무관리비 5891만원 중에 5500만원이 전용이 됐어요. 72쪽, 사무관리비가 5891만원에서 5500만원이 거의 전체 금액이 전용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산편성을 할 때에 자체적으로 아예 별도 산정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요?

우선 예산 2억원이나 전용이 됐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에 우리가 예산 예측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 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임시적세외수입에서요, 2008년도 보면 징수결정액이 2872억여 원, 수납액이 2669억여 원 되고, 이월액이 193억원이거든요. 2007년도와 비교해 보셨나요?

네, 비교했습니다.

비교해서 늘어난 사유하고 답변 좀 해 주시죠.

2007년 대비 2008년도 약 501억원 정도가 증가된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증가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76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고, 또 도시공사의 전입금이 약 210억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잡수입으로써 양촌산업단지 정산금이 약 280억원 정도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부분은 따로 비교분석을 좀 해 보셨나요?

몇 쪽이 되는 거죠?

27쪽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따로 나오잖아요.

이건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포시의 세수, 지방세는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경기한 결과 최우수상 수상을 이번에 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중간을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이번에 경기도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나름대로 많은 포상금도 받아오셨는데 세수증대를 위한 활동비 운영에서 3583만원 전액 집행잔액 없이 다 사용하셨어요. 요 근래 우리 김포시, 뭐 다른 것 떠나서 자동차 부분 그쪽에는 어떻습니까? 세금.

자동차세 징수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동차세 징수율은 지금 대체적으로 고지서가 발급이 되면 원활한 납부가 되고 있는데 자동차세 체납액을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가장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자동차중개매매센터에서 발생하는 대포차 문제, 그다음에 기업에서 운영하다 부도난 자동차, 주로 그것이 체납액의 고질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서민들은 다 잘 내고 있습니다.

개인적 차량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완벽하게 다들 인식하시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회사를 운영하다가 법인체에서 망해서 그런 차량이 대포차로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몇 년 전의 제가 어떤 기억이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지금도 계속 그 부분이 이루어지나요? 뭐 저녁 때 퇴근을 미루고 나가서 직접 우리 김포시를 다니면서 차량 조회를 해서 넘버 떼어내고 이런 모습도 몇 년 전에 제가 밤에 봤어요,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도. 그래서 칭찬의 말씀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있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호판 영치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낮이고 일과 후고 수시로 나가서 하는 기본적인 거고요, 거기에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를 하기 때문에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조끼를 만들었어요. 조끼를 만들어서 조끼를 입고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비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의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플러스라든가 주차한 데 불시로 장소를 아무 데나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정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도 조끼 같은 것으로 해서 그쪽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읍·면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동 지역의 업무는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시에서 다하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 조끼에 김포시청 무슨 팀이라고 문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세정과 여기 본청에 있는 직원뿐 아니라 읍·면·동에도 그런 조끼가 해당이 돼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읍·면에 2개씩 배부가 됐어요.

집행잔액 없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에 담배소비세를 보면 예산액이 135억원이었는데 실제 징수액을 보면 144억원 정도 나왔어요. 9억원 정도가 늘어난 셈인데 이게 평상시에 봤을 때 이 정도 늘어난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예상보다 흡연인구가 증가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이것이 정부시책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세수 측면에서는 볼펜 하나 안 달리고 들어오는 세금이 담배소비세거든요. 그런데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는 추세에 분석을 해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동차세도 그렇고.

그러면 9억원 정도가 차이나는 부분들은 기존에 인구증가를 예상했을 때 이 부분들을 같이 연계돼서 추산된 부분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금년도에 얼마를 거둘 것이다라는 세수를 추계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수를 가닥에 잡아서 결손이 생기면 시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래서 가장 징수 가능한 목표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세수계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추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해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흥근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춘언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애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우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조남옥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대환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결산서 74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2008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 95억 5880만 9410원에서 63억 4794만 4940원을 집행하고, 28억 9166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3억 1919만 647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는 총 예산 현액의 96.7%를 지출하고 3.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하단에 관용차량유지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1회 추경예산에 관용차량 바닥매트 청소기 1대와 차량 진골매트 청소기 1대를 358만 6000원에 저렴하게 예산절감하여 구입하고, 141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76쪽 중간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의 사무관리비 1100만원은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예산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당초 9개월 계약을 6.5개월로 단축하여 763만 7500원을 집행하고 336만 25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77쪽 상단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의 사무관리비 계약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명 중 각 7만원씩 4회 개최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계약심의위원회를 2회밖에 개최하지 않아 91만원만 집행하고 161만원이 남았으며, 그 아래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600만원은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수수료로 375만 5000원을 지출하고 22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시청사 별관 이동 증축사업비 중 시설부대비 2000만원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다음 78쪽 하단의 별관 2층 사무가구 및 집기구입비용 2억원 중 기존 사무기구들을 재활용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여 1억 1932만 760원을 집행하고 8067만 924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20% 미만의 사항으로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570억 4755만 9000원에 징수결정액은 580억 547만 5980원 중 572억 4079만 464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거실 체납과 무재산, 거주불명 등의 미수납사유로 발생한 7억 6468만 1340원의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으로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으로 5억 4376만 9020원을 징수 결정하여 63.3%에 해당하는 3억 4459만 9710원을 징수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의 김포한강신도시 편입 토지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공유재산의 매각수입으로 564억 2339만 9580원을 징수 결정하여 98%에 해당하는 558억 5788만 75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6억 4275만 142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2482만 14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570억 4755만 9000원 중 51억 6636만 5000원을 지출하고 8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437억 8119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57쪽 중간에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시유재산의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예산으로 1450만원 중 1265만 3400원을 집행하고 184만 66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토지매입비는 친환경농림과 소관 친환경테마파크 부지매입비로 79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상단에 전년도 이월예산 풍무동사무소 부지매입 예산 40억원은 26억 4285만 5340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1억 5714만 4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 중에 있어 지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축용 토지취득비는 대곶면 쇄암리 산 135번지 외 1필지에 국유지 등에 대한 매입비로 9억 1121만 1000원 중 9억 878만 8250원을 집행하고 242만 27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6,315,664㎡에 7065억 3885만 500원이며 건물이 164,297㎡에 1254억 5007만 2880원이며, 공작물 지적재산권, 유가증권, 용익물건 등 기타 재산으로 3,884건에 2030억 7466만 8410원으로 총 1조 350억 6359만 179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이 574종에 67억 6352만 7160원에서 구매 및 관리전환 등으로 80종 8억 1677만 8120원을 취득하고 매각 및 관리전환 등으로 27종 2억 3556만 8980원을 처분하여 2008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627종에 73억 4473만 63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 회계연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재무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2007 회계와 2008 회계를 비교식으로 작성하여 김포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동시에 29개 지표를 통한 재정분석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도 말 현재 김포시 총 자산은 2조 5607억원으로 전년 대비 48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전년도 대비 541억원이 감소한 813억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의 규모는 2조 4794억원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총 수익은 작년 대비 1954억원이 증가한 6089억원으로 총 비용은 3352억원을 제외한 운영차액이 2637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김포시 재무보고서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간사입니다. 7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하단부 쪽에 관용차량 유지보수가 있어요. 예산액이 1억 9800여만원인데 남은 것은 한 165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잘 집행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관용차량 유지보수면 고치는 것도 있을 거고, 특히 여기에 기름을 넣는 연료 그 부분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조윤숙 위원께서 차량 출·입고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은 있었습니다만, 우리 김포시의 전 차량에 대한 연료비냐, 아니면 과마다 자체 차량으로 움직이는 것 있죠? 그 차량의 연료비는 여기에 포함된 거냐, 아니면 그 부분은 따로 과에서 만약에 건설과라고 하면 건설과에서 움직이는 차량 부분은 빠진 거냐 이 부분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흥근입니다. 우리시 전체 차량이 145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차량이 43대입니다. 그 43대에 대해서만 회계과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차량은 각 읍·면·동이나 각 실·과·소에서 연료비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그렇다고 해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본청 안에 있는 각 실·과 차량 많게는 2대 정도, 대게 2대씩은 있죠?

네, 1대가 있고 또 사용을 많이 하는 데는 2대도 있습니다.

3대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 같은 곳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6대가 있습니다.

그것 빼고 공무로 해서 다니는데 그렇다면 거기는 자체적으로 기름을 넣어서 다닌다?

네.

요새 입고라고 하죠? 차량을 갖고 다니다가 끝나고 다시 원위치로 들어오는 것 그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입고?

네, 입고라고 합니다.

요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잘됩니까?

네, 이상 없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이흥근 과장님 의회사무과에 있을 때도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논란의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77쪽 마지막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연 4회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 25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160 이거 엄청나게 사용을 못 한 거네요. 그런데 2회밖에 못 하셨다고 했거든요. 이 계약심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김포시에서 웬만한 것은 다 계약심의하기 때문에, 왜 못한 이유가 뭡니까? 최하 4회를 잡았었는데 2회밖에 못 해서 수당을 지급 못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로 큰 건에 대한 것은 조달청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심사를 하고 전문적인 것에 대한 것은 다 조달청에 가기 때문에 그것 외에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4회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다행히 2건밖에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되고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웬만한 것은 조달청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 선으로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다 조달청으로 가는 부분이고 2회에 대해서 계약심의를 했다는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어떤 사항인지.

이창우 계약관리담당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회의 4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위원이 9명이라서 분기별 1회로 세워놓은 거고, 아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0억원 이상, 또 부정당제재 업자들 이런 대상들을 저희가 심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고 공사 같은 경우는 2억원이든 어쨌든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으로 보내는 10억원 이상되는 금액들은 원가계산이라든지 주요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보내서 원가계산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으로 보내는 것은 계약심의회를 안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회계과 관련돼서 자료가 나온 것 중에 77쪽, 79쪽에 있는 경우 시청사 별관이동 증축에 시설부대비가 예산액에 대해서 불용이 됐고, 79쪽에 있는 것도 별관이동 사무가구 및 집기인데 2억원 예산에서 8000여만원 남았는데 불용사유는 내용을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큰, 사무기구 이런 것들을 재활용했다고 해서 엄청난 차액이 발생이 됐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흥근입니다. 주로 저희가 집기구입비에서 8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그다음 과정에서 집기들이 많이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기존 사무기구들을 재활용해서 예산절감해서 발생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아서요. 77쪽에 있는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잔액 2000만원을 다 삭감했는데 주로 시설부대비가 감독관의 실비용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감독관이 인근에 살고 있고 그런 비용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독관이 어떤 얘기요?

주로 감독관이 체제비라든가 여비, 수용비.

그걸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산 세워놓고.

예산 필요할 때는 세우지만 그것이 필요가 없을 때는 또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웠어요?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을 왜 세웠느냐고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필요해서 세우는 건데 여건이 조성이 되면 굳이 예산을 다 세웠다고 다 지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억지로 예산을 써야 될 이유는 없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써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용사유에 대한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시설부대비에 집행사유 미발생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게 감독관 이러니까 헷갈려서요. 정확하게 못 알아듣는 거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관만 말씀드렸는데 감독관 체제비, 여기에 들어가는 여비, 수용비, 공고비, 인테리어 수수료 등 이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바로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리상도 그렇고 여기에서 수용비라든가 여비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한 겁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월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 예산은 77쪽에 있는 것은 애당초 예산 세울 때 항목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것을 보면 구구절절이 이유가 있는데 2000만원을 세워놓고 전년에 이월했던 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러면 그 전년도에 없앨 수 있었던 것을 놔두고서 이 돈을 쓰지 않은 거라고요, 한 푼도. 그러면 뭐 지금 얘기가 과장님 말씀대로 감독관이 있었는지 여비조차 필요한지 무슨 수로 이해를 하냐고요. 예산을 세웠으면 일정 부분 지출하다가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니까 전년도 이월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월시켜 놓고 전혀 쓰지 않은 방관한 예산 아니냐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이것을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이해 못 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2000만원을 왜 애시당초에 세웠었고, 그러면 애시당초 목적하고 왜 안 맞았는지 지금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2000만원 세운 자료를 명확하게 주시고, 마찬가지로 79쪽에 있는 별관 2동 사무가구 및 집기구입도 있다고요. 좋게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가구를 새 거로만 하고 있는 것을 다 폐기시키는 것이 옳은 거냐, 그렇지 않고 살림을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걸 활용하고 돈을 이렇게 남기는 게 좋은 거냐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글쎄 총괄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금액이 크니까.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청사를 신축하고 사실상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새 청사에 걸맞은 어떤 비품이라든가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논의가 됐던 것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비품을 최대한 활용을 다시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사실상 그 당시 어느 사무실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과연 갖고 왔어야만 됐냐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비품까지 갖고 다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계획하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어떤 의견의 차이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셨는데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바람직한 일인데 시가 고정적인 입장에 있는 게 아니고 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김포시가 급격하게 3, 4년 내에 배의 인구가 되고, 거기에 대한 행정수요도 배 이상 된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김포시에서 시설 관련돼서 자산취득하고 이럴 때는, 여기 보니까 40% 절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원 예산을 짤 때 짜고 난 다음에 30% 삭감을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짜면 맞는 거예요.

글쎄 물론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논리는 안 맞다고 봐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쓸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별관 2동을 증축을 하면서 사무실을 옮길 때 사실상 활용하기가 참 어렵다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비품까지도 갖고 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캐비닛 전면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정도까지 해서 썼는데 그때 당시 직원들 간에 상당히 논란이 있던 건 사실이에요. 과연 이런 집기까지 우리가 갖고 가서 써야 할 거냐.

아니 그런데 국장님, 그 말씀하신 것에서 지금 이 불용액 8000만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시각인데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사안으로 봤을 때 저는 회계과에서 살림살이를 잘 해서 이렇게 남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 활용을 해서,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려운 시기라서 절약을 하는 거냐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평소 봤을 때도 국장님이 그런 소신을 갖고 회계과장님이 앞으로 집기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멀쩡한 소파, 무슨 의자 이런 걸 무조건 다 교체를 할 게 아니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는, 그러면 새 집기에서 같은 과, 무슨 신설되는 게 아니고 거의 그 인원이 그 인원이 된다 그러면 이 모양새가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원론적이고 맞는 거고, 앞으로도 의회에서는 이런 것이 기록에 남으면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식으로 심의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좋으신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집기를 그렇게 옮겨 놓고 그 후에 사실상 어떤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후에 나온 얘기가 이 집기를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 빨리 좀 바꿔 달라 하는 직원들의 건의사항도 많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어떤 예측하기 힘든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지 않나 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글쎄 결산검사의 의의를 본다면 절약되는 예산을 보면 양면성이 있죠. 일을 안 해서 예산을 쓰지 않은 경우, 절약해서 이렇게, 이게 뭐 나쁜 면이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노력을 한 것 아니겠냐, 그러면 향후도 이런 자세로 예산을 하는 게 좋겠다, 특히 회계과는 우리시의 살림을 하니까, 그래서 아까 77쪽 같은 경우는 자료를 한 번, 이거는 다른 문제지만 요청을 한 거고, 우리시의 살림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감안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쩔 수 없다, 뭐 다음에, 부분적인 문제지 결국 그런 쓰지 못할 가구를 갖다 놓은 건 아니라고 봐요.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최대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갖다 놨겠지.

하여튼 그때 일체 교체 안 했어요. 교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승인을 안 해 줬어요. 저는 그때 당시 회계분야가 아니고 도시행정부에 있었는데 도시환경국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하는 사항이 있어 갖고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이번 이사만큼은 원칙적으로 하나도 교체하지 말자 어떤 그런 방침 하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79쪽에 있는 것도 애시당초 2억원이라는 예산 세웠을 때 예산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출된 게 있는 것 아니에요? 2억원, 그다음에 1억 1900만원을 사용했다, 남은 게 8000만원이니까 예산 세웠을 때의 구체안, 그다음에 사용한 지출내역, 과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기를 그대로 다 사용하고 1억 1900만원은 뭐에 썼는지,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위원장이, 과장님, 그러면 이 이전비가 과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된 겁니까?

저희가 전부 다 균등하다고 말할 수 있죠.

거의 균등한 건지, 딱 과별로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실·과마다 더 사용이 되는 데도, 덜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전하고 나서 한 바퀴 쭉 과별로 돌아보면서 보니까 어느 과는 캐비닛이 새 건물에 맞게 잘 정돈이 돼 있는데 어느 과는 문도 안 닫히는 수납장이 있더라고요. 덜렁덜렁 대고 겉에가 막 습기를 먹어서 들떠 가지고 아귀도 안 맞고, 그런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수리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건장치라든가 고장 났을 때 즉시 저희가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전을 하면서 그런 캐비닛을 교체한 과가 있습니까? 전체?

지금 회계과장이 그 당시 회계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도 당시 그 부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주로 사용한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칸막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쓴 것이지 비품을 구입하는 데는 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품 구입한 과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없는 겁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그 당시 교체 안 하는 걸로 했어요.

보니까 바꾼 과도 있던데요?

바꾼 부서는 아마 그 자체 과의 어떤 일반운영비로 교체하면 교체를 했지 회계과 재정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글쎄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요. 과면 다 같은 과고, 과의 과장님이면 또 같은 과장님인데 힘 있는 과랑 힘없는 과랑 여기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다,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소외감 비슷한 거를 좀 느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글쎄 뭐 국장님이시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아요.

네.

그것 황금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죠?

네.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78쪽의 교통회관 건립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액이 2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2억원 가까운 돈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교통회관 건립에 관한 건데요, 78쪽의 일곱 째 줄 교통회관 건립.

현재 사고이월돼 갖고 공정이 25%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돼 가지고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2층 시공을 하고, 3층 골조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25% 공정밖에 안 되나요?

네, 현재 25% 진행이 됐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별다른 게 있나요?

제일 문제가 군부대 협의인데요, 군부대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못 하고 올해 이월돼 갖고 올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5% 해 갖고 금년에 4층까지 신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군부대 협의는 다 끝나고요?

네,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조재덕입니다. 평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은 물론 시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상연 교육계장입니다. (인 사) 박동익 체육계장입니다. (인 사) 서진학 계장은 대곶면 종합감사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시설계 차석인 김흥수 씨. (인 사) 그럼 교육체육과 소관 2008년도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8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청소년수련관·4계절썰매장 휴식공간 설치 및 리모델링사업비 35억 5021만원과 교육부문 39억 7184만원, 체육시설 및 체육부문 93억 6935만원, 행정운영경비 2925만원으로 총 169억 2066만원입니다. 그중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 22억 3714만원, 사고이월사업비 2631만원, 계속사업비는 13억 5000만원이며, 129억 5149만원을 집행하고, 3억 557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 집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문 전체 예산 39억 7184만원 중 39억 6128만원을 집행하고, 105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주요내용은 교육청 대응지원 예산삭감에 따른 지원비 잔액 및 교실 냉·난방기사업 집행잔액,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교육청 대응지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4쪽 중간부분 명시이월입니다. 공설운동장 상가 및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로 종말추경에 확보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감리비를 포함한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공설운동장 수전실 및 케이블 설치·캐노피 설치·비상발전기 교체·통진문화회관 리모델링·헬스기구 구입 등은 입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5쪽 하단부분의 1억 3000만원 명시이월은 실내체육관 음향기 및 내부공사를 위한 사업비였으나 음향기기 구입을 위해 신청한 조달청 입찰공고가 취소되면서 부득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86쪽, 청소년수련원·4계절썰매장 휴식공간 설치 및 리모델링사업 예산 현액 11억 2967만원 중 10억 7921만원을 집행하고, 5045만원은 입찰차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13억 5000만원은 금파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비로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위하여 계상된 3000만원은 2회 추경에 계상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87쪽,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 현액 20억 1214만원 중 20억 107만원을 집행하고, 1106만원의 불용액은 입찰차액으로 발생했습니다. 88쪽의 걸포다목적체육관 무대확장사업·시민회관 장애인편의시설·대곶초등학교 테니스장 설치·시민회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입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했고, 걸포다목적구장 조명설치사업 예산 현액은 8억원 중 2억 5027만원을 집행하고, 5억 4714만원의 명시이월은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고, 200만원의 입찰차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월곶초 인조잔디구장 조성 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종말추경에 계상되어 사업기간 절대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15%의 진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89쪽의 하단부입니다. 체육경기 상해보상금 1000만원은 상해자 1명이 발생하여 108만원을 집행하고, 891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90쪽·91쪽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비 12억 4090만원 중 국제대회를 출전하지 않고 선수 1명의 퇴사로 인한 인건비·1일 훈련비 등으로 잔액 1억 5156만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3300만원 중 107만원의 불용 발생은 일부 경기종목 대회초반 탈락으로 발생하였고, 민간행사보조비 잔액 303만원은 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93쪽의 생활체육광장 운영 집행잔액 516만원은 지도강사 부족으로 생활체육광장을 운영하지 않은 잔액이며, 중간부분의 제19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 1억원 중 잔액 561만원은 일부 종목대회에 초반 탈락으로 출전비 잔액의 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94쪽 중간부분의 생활체육지도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현액 1억 2709만원 중 1억 1805만원을 집행, 903만원 불용은 생활체육지도자 출산휴가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고, 맨 마지막 줄의 경기사랑 축구리그 출전지원비 2000만원은 4강 탈락하여 1256만원을 집행하고, 74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95쪽은 예산 잔액 반환금과 행정운영경비 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교육경비심의위원 수당이 절반만 지출이 됐어요. 1회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된 걸로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앞으로는 심의안건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미 개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4쪽의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명시이월 5억원 돼 있고, 지금 집행된 거는 8억 8000만원 중에서 3억 5500만원밖에 없거든요. 이 내용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감리비를 반납한 건가요?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그대로 있고요, 여기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을 종말추경에 확보했는데 집행이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종말추경에 세웠던 건가요?

네.

그러면 이미 종말추경에 세워 가지고 이게 예상되지도 않은, 어차피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없던 예산이잖아요, 그죠? 집행될 수 없는 예산인 거잖아요. 종말추경에 일단 세워 놓고 본 건가요?

지금 설계가 끝나서요,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당시는 전혀 아무 것도 지금 이루지 못한 거잖아요. 집행이 전혀 안 된 거죠, 그죠? 감리비도 그대로 명시이월됐고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납품받아서요, 회계과가 업체에 입찰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가 비어야 리모델링 시설을 하든 할 텐데.

비어 있는 데부터 지금 부분 발주를 하려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나 비어 있어요?

참고로 지금 7개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7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7군데 남은 데서는 이사비용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명도소송 중에 있고요.

그렇게밖에 방법이 전혀 없나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약속한 대로 12월 말까지 나가줬으면 좋았을 텐데 나갈 형편이 안 된다고 우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했더라면 서로 우기거나 뭐 이렇게 될 사항이 아닌데 이게 계획대로 됐다 그래도 예산이 종말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은 아니었단 얘기죠. 계획 없이 일단 세워 놓고 보자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에 애초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의 금파다목적체육관 건립에서도 또 계속비로 이월이 전액 됐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금파초등학교 체육관은 교부세, 그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 그다음에 교과부 특별교부세 이렇게 받아서 진행을 한 상태기 때문에요, 당초에는 교장선생님이 계실 때에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을 하면 학교에서 건물을 김포시로 준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로 유정복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받아왔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나니까 또 그걸 못 해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지연이 됐는데 그래서 특별교부세 5억원 받아온 거는 우리시에서 급한 대로 변경해서 쓰고, 그다음에 다시 시비 5억원을 확보해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다시 내려 보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작단계부터 과장님이, 제가 처음부터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둘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잘못돼서 결국은 지금 계속비, 말은 계속비이월이지만 사실은 이게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체육과에 보면 예산들이,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좀 예산이 편성될 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앞뒤를 보고서 세워져야지 무조건 일단 세워 놓고는 문제가 되면 무조건 계속비로 넘어가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지금 그런 건수가 교육체육과에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우리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만 하시지 말고 예산 편성할 때에 좀 더 신중하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가셔야 되는데 일단 세워 놓고는 그냥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88쪽에도 보면 밑의 통진생활체육공원 조성 기본용역 이것도 지금 지출된 것 없죠? 전부 다 이것도 또 사고이월이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통진생활체육공원 조성 이게 지금 서암체육시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진생활체육공원이라고 또 이래 놓으니까, 지금 내용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기본용역 중에 있고요.

아직도요?

네, 환경성검토 때문에 용역을 저희가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갑작스럽게 올라왔던 부분이죠?

갑작스럽게 올라왔던 건 아니고요, 우선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려면 기본용역부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용역비 확보해서 집행잔액이 36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 당시에 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사고이월로 넘어왔던 것.

계약을 해 놓고 기간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로 남긴 거죠.

계약을 해 놓고요?

네, 용역계약을 했는데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기간에 맞출 수 없어서 사고이월로 남긴 거죠.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신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지금 전부 내용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93쪽에 민간행사보조금 같은 경우 차량 임차를 아까 말씀하실 때 일부 초반에 탈락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차량임대를 안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체육시설비를 예산편성하실 때 다시 한 번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간사입니다. 87쪽을 참고해 주세요. 김포시 각 학교 뭐 하성중학교도 그럴 거고 월곶, 장기중학교, 또 김포제일고 이런 데에 예산 그러니까 체육환경인데 개선자금인데 반반 하는 거 있죠? 교육청하고 반반 세우는.

네.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결론은 교육청에다 모든 권한을 다 준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하는 사업은 우리가 교육청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설계, 발주까지 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입찰을 하면 어떤 집행잔액이 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집행잔액도 다 교육청에서 쓰나요?

교육청에서는 시비 주는 것을 먼저 쓰고 교육청 예산은 남기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되는 것은 100% 다 씁니다.

만약에 공사가 10억원이면 시에서 대응투자하니까 5억원을 여기서 주면 그것을 갖고 우선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 4억원이 들든 4억 5000, 그 부분만 자기네가 대응투자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없다.

간혹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저희한테 학교운동장 시설에 다른 것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하도록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그럴 때 지금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사를 교육청하고 해서 하긴 했는데 공사가 완벽하게 100%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공사를 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돼요. 그럴 때는 그 방법론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교육청에서 일괄 그 부분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하나요, 아니면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대개 민원은 저희한테 오는데 사실 그런 게 있으면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 조치를 시키는데 그게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여기 오고부터는 설계부터 공사감독까지 우리 직원이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어떤 방법론을 못 찾아냈어요. 그랬을 때 시에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자보수 기간 내면 공사하는 업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니까 문제죠.

그것은 교육청에서 조달청에 제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면 학교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학생들도 쓰고 일반 시민들이 쓰니까 시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보수에 관계되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좌우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재덕 과장께서도 그런 부분 민원에 수없이 시달렸을 텐데 앞으로 대응투자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시에서 설계부터 모든 것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더라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 김포시 지금의 3배 이상으로 커져 나가는 지자체인데 그것을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얘기를 드리고요. 94쪽에 경기사랑축구리그 출전지원비 2000만원 중에서 1250만원 정도 사용하고 740여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게 경기사랑축구할 때 2000만원이었지만 이것이 굳이 축구뿐 아니라 다른 종목도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큰 경기도라든지 전국대회에서 웬만큼 준결승 4위 안에만 들면 이 돈으로 지원된다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는 예산상 목이 경기사랑축구리그 출전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갖고 다른 종목에 4강 가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없고요, 각 종목별로 출전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독 경기사랑축구리그는 경기도에서 한 1,000여 개 팀이 나오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4강 탈락했습니다.

재작년에는 2위까지 했고.

네.

그전에도 2위까지 올라갔고 작년에는 4위.

네.

선전을 하는데 우승하기가 힘드네요.

올해에는 아마 우승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승이 가능합니까? 좋은 선수를 다른 데서 뽑아왔어요?

양촌에 선수를 많이 보강했기 때문에.

아마 조재덕 과장님께서 머리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우승을 한번 기원해 볼게요. 아까 성덕경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김포시에 직장운동경기부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사격하고 육상이 있어요. 근래에 육상이 상당히 많은 선전을 해서 전국대회에서 좋은 입상을 하는 것이 신문 같은 데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요새 사격팀은 어떻습니까? 사격팀은 매달 하는 모습을 못 봤어요. 옛날에 김포시청하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서 많은 부분에 입상해서 왔는데 요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격팀은 경기도 내에서 부동의 1위이고요, 선수가 2명이 국가대표로 발탁되었습니다.

올해 전적은 좀 어때요?

괜찮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면 3등, 2등합니다.

변함없이 열심히 하는 것 같네요. 우리 성 위원님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선수를 발굴할 때 아무나 갖다 쓰는 게 아니죠?

네.

제가 알기로도 육상팀을 직장부 여성선수를 스카우트할 때 아마 1, 2년을 두고 보면서 관찰하면서 스카우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운동장에 갔을 때 보면 선수가 모자라기에 왜 선수가 없냐 했더니 아파서, 상당히 그런 부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후천적인 것도 있고 선천적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스카우트가 들어올 때 한 번 스카우트하면 몇 년씩 선수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아까 종합진단부터 웬만한 것 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앞으로 선수 하나 스카우트할 때 제대로 하고 제대로 대우해 주고 해서 이적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김포시를 나날이 더 빛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더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스카우트하면서 건강진단이라든가 신체검사서를 첨부해서 스카우트를 하는데 이번에 그만둔 선수는 사실 신체검사나 건강진단 상에 도출이 안 됐었어요. 육상선수가 달리기를 하면 산소가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체내에 축적 못 하고 훈련장에 나가 봤었는데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간질병 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도저히 본인도 선수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선수가 퇴사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적은 돈으로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실업팀에서 성적이 있고 그런 선수들을 스카우트해 와야 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성적을 내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감독이나 코치한테 항상 고등학교 선수들 위주로 해서 1, 2등하는 아이들을 스카우트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놓고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비싼 선수 중간에 사올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 중에 우수선수들로 해서 와서 재목으로 잘 가꿔서 훌륭한 선수로 만드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이 하더라도 계속 앞으로 계획이 우리 김포시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그 뒤를 이어준다는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노력해서 더욱 좋은 발전방향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생활체육대회 지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어요. 그 내용이 아까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는 인건비 잔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보면 관련 자료에 국·도비가 내시돼 있거든요. 이게 몇 % 어떻게 되는 거죠?

3, 3, 4입니다.

시비가 4?

네, 국·도비가 60%.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예상된 인원이 다 있는 건가요? 거기에서 잔액이 남은 건가요?

네, 예상된 인원은 다 있고요, 1명이 출산휴가를 갔기 때문에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급여를 지급 안 하니까.

인원이 빠진 건 아니고요?

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뭐죠?

8000만원이요?

네.

이것은 생활체육 경기종목 대회 출전하는 것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나요?

목이 생활체육대회 지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워진 거죠.

이것은 도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도비가 내시돼 있는 것으로 있는데.

도비가 있습니다.

몇 %가 도비예요?

대회출전비요? 도비 30%입니다.

이게 대회출전비예요?

네, 종목별로 대회를 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대회를 안 나오니까 도비 3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대회출전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8쪽에 월곶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이요. 5억원 명시이월하셨는데 아까 명시이월 사유가 뭐라고 하셨죠?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거기 때문에 종말에 편성했습니다. 그게 15%, 20%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5% 진행 중이라는 거죠?

네.

작년에 하성중학교하고 양곡초등학교 이것은 공사가 다 끝난 건가요?

양곡초등학교는 공사가 끝났고요, 하성중학교는 기금이 올해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성중학교도 한 4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올해 진행되는 학교가 또 있나요?

없습니다.

올해는 인조잔디 까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까?

네.

내년에는 계획.

학운초등학교는 됐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008년도, 2009년도, 내년에 계획을 잡고 계신 학교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입찰방법하고 수주업체.

수주업체는 토목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업체가 공사까지 했으면 한 업체를 쓰시고, 공사한 업체가 따로 있으면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조달청 입찰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면 각종 체육경기 선수상해보상금 지원이 100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이 보상금을 세울 때는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대회 나가는 숫자 인원에 비해서 1000만원씩 세우는데요, 다행히 경기 중에 안 다쳤기 때문에, 1명이 작년에 도 대회에 나갔다가 십자인대가 나가는 바람에 보상금이 나간 겁니다.

그러면 엘리트체육만 보상해 주나요?

아닙니다. 생활체육도.

그러면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 다쳤을 때 당장 하루만에 치료가 된다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오래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각종 대회에 나가면 스포츠공제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다친 것을 해 주고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치료기간이 길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축구단에서 다치신 분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치료를 해 주었지요? 상당한 기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정 감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무슨 타이틀이 걸린 대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중국에 친선교류 가서 다친 거라.

아니 친선교류 가서 다친 게 아니고 여성축구단에 누군가.

아, 이지현 선생이요?

선수 중에.

그것은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었지요.

끝까지 치료를 다해 주었나요?

그 한도가 있어요. 여기에서 상해보험 드는 것 중에 줄 수 있는, 치료하고 하면 그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할 겁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을 하다가 다쳤는데 경기대회에 나갔다가 다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지금 어느 금액까지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상당 부분 자비가 들어간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보상금 20%도 안 썼거든요. 그 내용을 어디까지 해서 못 해 준 부분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 보상금은 교육체육과 자체적으로 세워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늘 이렇게 세워졌었나요? 1000만원 정도가.

네.

물론 안 다쳐야 되겠지만 20%도 안 되는데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정해진 게 아니라면 과다하게 세울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상금을 세웠는지, 그리고 보상금이 세워졌다면 대회에서 다친 사람들한테는 보상이 최대한 될 수 있어야 하는데 못 된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왜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및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병수입니다. 평소 정보통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실무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화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석 지역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황규동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 상단입니다. 2008년 정보통신과 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 13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 현액은 2007년도 GIS사업의 계속비이월에 6억 3868만 6000원을 포함한 43억 3171만 1000원입니다. 이중 41억 3341만 8150원을 집행하고 390만 258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439만 2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액 2000만원 이상의 통계목과 예산액 대비 20% 이상 집행잔액 통계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 일곱째 줄입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억 5044만 2000원 중 1억 5044만 1640원을 공통기반시스템 미수 수수료로 집행하였으며,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4100만원 중 3952만 470원을 공통기반시스템의 메모리와 디스크를 증설하는 것에 집행했습니다. 밑에 줄 시·군·구 정보화운영 예산안의 공공운영비 예산액 9567만 2000원 중 9339만 7330원을 시·군·구 행정시스템과 공통기반시스템 새올통합창구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상단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 672만 9000원 중 9846만 4150원을 행정 전산업무용 PC와 전산실 주요서버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집행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 2900만원은 전산실에 항온항습기와 소화설비 추가 구매로 2775만 9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밑에 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예산은 예산액 493만 4000원 중 327만 45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액의 33.63%에 해당하는 165만 94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웹서비스용 서버들에 대한 외부침입을 방지하는 방화벽시스템의 유지보수로 당초 12개월로 계약하였으나 1999년에 구매하여 사용하던 방화벽의 노화로 시스템 운영이 어려워져 계약기간을 8개월로 변경하여 9월까지 지출하고 2008년 10월에 2회 추경예산으로 신규방화벽으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신규컴퓨터 보급예산은 예산액 2억 216만 5000원 중 2억 191만 7450원을 내용연수 5년 이상인 노후 PC 교체에 따른 PC 160대를 구매한 사항입니다. 밑에 줄 전산보완시스템 구축예산은 예산액 2070만원 중 1831만 5000원을 노후화된 방화벽시스템의 교체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산액 2억 2400만원 중 백업서버 2200만원, 저장장치 8391만 3000원 등을 포함하여 2억 487만 3600원을 지출하였고, 하단부 행정전산업무용 프로그램 보급 사무관리비는 4705만 1000원의 예산 중 바이러스백신 행정전산업무용 프로그램 구매 등으로 4663만 3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줄 시민정보화 교육추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332만 8000원 중 1958만 500원을 정보소외계층 대상으로 시청 교육장에서 실시한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지출하였고,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실비보상예산 2000만원은 김포1동 노인복지회관, 마을정보사랑방 등에서 실시한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전액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교육 관리운영 사무관리비는 2463만 3000원의 예산 중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따른 PC프로그램, 교육용 교재구입 등으로 2376만 7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159만 7000원 중 2159만 6660원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교육강좌 콘텐츠 사용료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100쪽 상단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280만원 전액을 관내 기업에게 맞춤형 입찰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로 입찰정보, 물가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입찰정보시스템 사용료로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줄 U-IT 기반 지역특성화사업은 예산액 3억 5300만원 중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관내 기업 및 상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3억 5300만원 전액을 집행한 사항이며 일곱째 줄 행정통신망 인프라 구축예산은 예산액 3억 2340만 4000원 중 3억 1843만 240원을 IP영상시스템 구축, 인터넷성능 개선사업,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 항목, 광통신망인프라구축시설비는 4500만원의 예산 중 3501만 6660원을 집행하고, 998만 3340원이 불용액으로 자가광통신망 이전공사와 통신접지 보완공사의 사업비 집행잔액은 498만 3340원이며, 자가광통신망지중화공사는 고촌면사무소 육교 앞과 걸포육교 앞 4거리가 당초 공사 계획이었으나 걸포육교 앞 4거리는 지반침하 발생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지중화공사가 불가하여 고촌면사무소 육교만 완료되어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트워크망유지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 3114만 6000원 중 자가광통신망 유지비·네트워크망 유지비·안전주 이설유지비 등으로 1억 2694만 821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다음 항목 행정전화망 운영유지에서는 예산액 5185만 5000원 중 5014만 1040원을 행정전화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의 전용회선망이용료 운영예산은 예산액 1억 394만 5000원 중 9964만 69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9만 8060원으로 초고속 고가정보통신 전용회선망 이용과 전광판 임대료·안전주 이용료·한국전력 지하관로 이용료·하나로통신 지하관로 이용료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 항목, 행정전화망 이용료 운영예산은 예산액 3억 512만 8000원 중 행정업무용 통합 일반전화료 등의 공공요금으로 3억 484만 3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940만원 중 CCTV 전용회선료 및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으로 2746만 83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는 예산액 6억 3650만원 중 방범용 CCTV 15대·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15대 등 총 30대의 CCTV 설치와 방범관제센터 구축 등으로 5억 1244만 36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억 2405만 9640원은 계약 시 조달청 낙찰로 인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101쪽 하단에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억 3868만 6000원과 2008년도 예산 6억 500만원을 합친 총 12억 4368만 6000원 중 12억 3978만 3420원을 집행하였고, 390만 2580원을 2009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시설비는 방금 설명드린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에 포함된 예산으로 김포시 중·남부지역의 도로·상하수도·DB구축 등의 예산액 11억 3297만 7000원 중 11억 3221만 4630원을 지출하였으며, 감리비는 예산액 7020만 9000원 중 6909만 7600원은 사업내역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지출한 사항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3900만원 중 3847만 1190원을 보안소프트웨어와 플로터 구입 등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행정운영경비는 4135만 4000원의 예산 중 수용비·급양비·직원여비·사무실운영 집기 등 비품 구입으로 4134만 7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보통신과는 예산을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유영범입니다. 평소 시민봉사실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상형 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두영 여권담당입니다. (인 사) 이순기 가족관계담당입니다. (인 사) 이경석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동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나세현 지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시민봉사과 소관 불용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기존 예산액은 13억 4618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000만원 합친 금액이 14억 2618만 9000원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13억 8446만 8380원, 지출액은 13억 8446만 8380원으로 97.1%의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4172만 620원으로 2.9%의 불용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저희가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600만 5470원의 불용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87만 7670원과 그 밑의 사무관리비 200만 6410원이 불용돼서 600여 만원의 불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104쪽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0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및도시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3571만 3970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106쪽의 기타보상금 250만원이 지출원인행위가 없이 전액 25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해서 시상 포상금으로 세워 놨던 예산인데 중개업소 위반자 신고건수가 없어서 250만원 전액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07쪽에 보시면 도로명주소사업의 연구용역비에 1109만 5230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도로명주소 3단계 지역의 DB구축 용역과 도로명주소 접이식 지도제작비를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가 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1748만 7100원이 불용됐는데 이 부분에는 10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73만 2780원과 연구용역비 235만 1080원이 불용된 내용입니다. 여기의 사무관리비가 1573만 2780원이 불용 처리된 것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인데 저희가 2번에 걸쳐서 8000여 만원의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많이 남겼다고 보고를 드리겠고, 또 연구용역비 235만 1080원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재산정 용역비로써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시민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106쪽에 보게 되면요, 하단에 부동산중개업 및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이 그대로 불용이 됐거든요. 신고건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고를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동산중개업의 위반사항을 일반인이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일반인의 신고접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신고가 없었지만 그게 불법이 없었다는 것하고 또 틀리거든요. 혹시 어떤 홍보방법이 잘못됐거나 홍보가 안 된 건 아닐까요?

저희가 이것 말고도 과태료 성격으로 부동산토지거래허가 부분에도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똑같이 500여 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자료를 보고 이 사람들이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상금이 나가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쪽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저희 관내에 한 500여 개소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잘못된 다툼이 있는 건 거래과정에서, 매매 계약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해 준 적이 있지만 잘못됐다고 해서 개인이 이렇게 포상 신청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거래허가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로 인한 포상금이 나간 거는 얼마나 되죠?

500만원입니다. 1건에 50만원씩인데 10건.

건수가 있나요?

신고는 120건씩 들어오고 그럽니다.

아, 그거는 건수가 많고요?

네, 예산상 줄 수 있는 돈이 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매년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상금을 안 세워 놓을 수는 없는 거네요?

네.

홍보가 좀 덜 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로 인한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신고된 게 1건도 없다고 그러니까.

포상금 관련은 작년도 그렇고요, 재작년도 그렇고요, 매년 예산을 세웠는데 신고건수는 없어서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우리시에서 이런 신고를 통해서 포상제도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포마루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포상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포상금을 세워 놨으면 그런 신고나 이런 걸 통해서 없애자는 취지인데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홍보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당사자랑 계약상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문제 생기기 전에는 이건 다른 사람이 신고하기는 어려운 내용 아니겠어요?

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중개업에 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겉으로 알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지거래 같은 거는 아마 농업을 목적으로 벼를 심는다고 했는데 그걸 심지를 않았다든지, 또는 공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엉뚱한 걸 한다고 그러면 금방 확인이 되겠지만 이 부동산중개업은 그 내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점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비서실, 기획감사담당관실(시설관리공단), 공보담당관실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최해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피광성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비서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담당 이승한 계장은 오늘 중앙부처로 갔는데 지금 오는 중인데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지원계 차석 황석환 주사가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의전담당 이광희 계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안정선 직소민원담당은 민원처리를 위해 출장 중에 있어서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비서실 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하단부 비서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비서실 총 예산액은 2억 2952만 5000원으로 이중 2억 2443만 10원을 지출해서 509만 4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별로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상단부, 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 1억 80만원 중에서 9978만 2150원을 지출하고, 101만 7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중간부의 기타부분 1억 2242만 5000원에서 1억 1834만 8810원을 지출하고, 407만 61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내역은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비서실 소속 비서인건비 해서 10만 8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188만 8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39쪽의 국내여비에서 197만 59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여타의 과목은 거의 다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서실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비서실은 뭐 내용도 별로 없고, 궁금하신 사항이 별로 없으셔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평소 시정·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춘 기획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장양현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홍기선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주동규 감사담당과 김만우 조사담당은 대곶면 종합감사를 오늘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 차석 조일상 주사보가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설명은 예산액 2000만원 이상의 통계목과 예산액 대비 20% 이상 집행잔액 통계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3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 재무활동 예비비·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 현액은 645억 6586만 3000원입니다. 이중 92%인 595억 5968만 730원을 집행하였고, 13억 8527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억 2090만 62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맨 밑의 세 번째 칸 의회 의원 의정활동보장 사무관리비 280만원 중 잔액 91만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의 연구용역비 500만원 중 잔액 362만 3000원은 2009년도 의정비 여론조사와 관련한 집행잔액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상해보상금 잔액 1억 560만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 불의의 상해를 당할 경우를 예상해서 관련 조례에 의해 편성한 예산이며,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시정시책의 효율적 추진 사무관리비 5819만원은 상급기관 현안사항 보고책자 제작비·또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각종 인쇄물 제작비·지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보수비 등으로 5783만 7300원을 지출하였고, 시정설계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7146만원은 시정현황 홍보물 제작비·시정현황 상황판 정비비·시정계 영상물 제작비·시정백서 제작비 등으로 7144만 30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요, 41쪽입니다. 시정발전위원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는 5040만원 중 4941만 145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시정발전위원회 정책의 책자 및 위원 제공 인쇄물 제작과 회의참석수당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40만원은 시정발전위원회 회의개최 급식비용으로 297만 90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42만 970원은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시정업무 성과우수자 선정 사무관리비 126만원은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외부강사를 위촉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와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126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절감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민원 및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사업 수행을 위해 1814만 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포상금은 6000만원 중 2000만원을 예산성과금으로 집행하고, 40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맨 아래 칸의 제안제도운영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시민제안 시상금으로 60만원을 지출하고, 4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위에서부터 셋째 줄의 김포발전연구소 지원 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상황실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비로 1억원 중 9770만 986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0만원의 전산개발비로 통합성과관리 IT시스템 구축을 위해 1909만 7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민사·행정소송 수행지원 사무관리비는 9040만원으로 행정 및 민사소송수임료·고문변호사 수당·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등으로 8830만 7320원을 지출하였고, 배상금등은 총 5건의 손해배상금으로 5739만 6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사무실 신축이전사업은 설계비로 5246만 246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와 감리비는 북변동 서초등학교 앞 자주식주차장이 공작물로 설치되어 있어 주차전용 건축물로 전환코자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시설비 13억 7070만 4000원과 감리비 1457만 2000원을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거의 완료가 돼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효율적 예산편성 지원 사무관리비 5240만원은 예산서 및 각종 부속서류 등 인쇄, 예산작업 관련 사무용품 구입, 예산편성방향 시민설명회 자료인쇄 및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5005만 530원을 지출하였고,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은 5000만원 예산 중 급양비·수용비·여비 등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경비로 4441만 8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칸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지원은 시설비 4억원과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은 시장 포괄사업비로 강화초지대교 CCTV 설치 및 풍무중학교 통행로 정비 등 20건으로 4억 407만 1950원을 지출하였고, 4592만 805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5쪽 중간의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한 자체 감사활동 전개 및 상급기관 감사업무 수행 사무관리비는 상급기관 감사 수감을 위한 자료인쇄비, 사무용품구입비, 행정장비임대료 등으로 1076만 7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사무관리비 456만원 중 331만 4320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이는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제도의 변경으로 금융조회의 비용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맨 아래 칸의 김포시설관리공단 지원 경상전출금 예산 94억 5874만원은 공단대행사업비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81억 6585만 4670원을 지출하였고, 12억 9289만 2330원을 경상비 등으로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47쪽의 공기업자본전출금 1억 7072만 5000원은 시설관리공단 자본지출로 1억 5550만 1920원을 지출하였고, 1522만 30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지원은 공사단기차입금으로 1차 2차에 걸쳐 500억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8억 1920만 5000원 중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벽저류지 녹조제거 12건에 대해서 7억 4157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억 7763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칸의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행정운영경비 7362만 7000원 중 인력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7308만 860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와 관련하여 공단 관계자가 배석하였으므로 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44쪽에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본부사무실 신축이전비가 명시이월됐었거든요. 507쪽에 집행현황을 보면 주차전용건축물로 전환 후 건축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여기에 건축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모르고 세운 건가요?

작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때 계상한 예산이 되겠고요, 거기가 알다시피 공작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층까지 주차장에, 그래서 물론 명시이월된 원인이 행정절차가 100%는 아닙니다마는 설계가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 된 것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한 다음에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작년도에 설계가 이루어져서 1월부터 공사가 되어서 지금 준공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기가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공영주차장 자주식주차장을 만들었는데 활용사항도 현저히 줄고요,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 건데 주차장이 효율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쪽 지역에 약간의 상권에 대한 저것도 있고 그래서 공단을 그리로 이사하면서 그쪽에 여러 가지 운영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거기 시설물 활용측면에서 그리로 공단을 이사하게 됐습니다.

시설 활용측면은 아는데 그게 애초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용도변경해서 들어갔죠.

그냥 빼놓고 넘어가시네. 그리고 420쪽에 보면 예산전용한 것에 있어서 공원녹화사업소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원인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꽃길 조성사업비가 지금 걸포공원 주변 교통섬 리모델링 조성사업비로 전용이 됐죠?

네.

그에 관련돼서는 전문위원님 지적에 보면 원칙이나「지방재정법 시행령」제5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전에 총괄적인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물론「지방재정법」상 시설비목에서 전용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에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과는 전용을 포괄적으로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상에요.

아니 이게 지금 부족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에도 세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전용까지 해 가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전용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단위사업이 아름다운 김포 건설이라는 틀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꽃길 도시조성, 김포IC 꽃길 조성하는 것이요, 거기에서 도시 속 조성관리라고 정책사업이 아름다운 김포 건설로 하나의 통일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만 안 되면 아름다운 김포사업이 다 안 되는 거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시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 지적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에 생각을 깊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원녹화사업소에서는 위에서 지시한 부분 때문에 시급사항을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할지라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이런 사항은 철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47쪽에 예비비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실 때 예비비할 때 보니까 대벽저류지 녹조제거를 위한 시설비로 예비비로 4억 5000만원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아보게 되면 유지관리가 시설 철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돼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유지관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임차하고요.

수허가자에게 있는 거죠? 유지관리가?

수허가자에게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녹조현상이라는 것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거기에 서류에 변경 기재한 범위 내에서겠죠.

시설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당시에 저도 거기 가 봤는데 녹조 자체가 완전히 재해상태였거든요.

그 상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 책임자가 수허가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 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단 얘기죠, 그죠?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다면 12월 31일까지 수허가자가 모든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는 수질관리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까지 사용해 가면서 우리시에서 지금 녹조제거를 위한 것만 4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 한 달에 100만원씩 UDU인가요? 거기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세워질 때에도 논란이 많았던 것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시에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가 4억 5000만원이 나간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9년까지 연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 세울 때도 거짓말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위탁관리하는 곳이 여기 한 군데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유지관리를 위탁을 줄 때는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선을 분명히 거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계약서상에 문제도 있고요, 또 1년이 연장되면서 이행각서라든지 이행사항의 합의서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본 것을 보면 계약기간부터 지금 동안에 행정이 일관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피해 갔단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까지 사용해 가면서 시에서 수허가자에게 있는 관리책임을 왜 시에서 다 대신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당시에 TV에도 방송이 되고 지역적인 이슈가 됐었죠, 작년 여름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는 굉장히 녹조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로 긴급하게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이행사항 합의서를 보게 되면 2009년 12월 31일 연장으로 인해서 모든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서류들은 전부 다 헛것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가지 못한다면 이 계약서가 무슨 소용이 있고 이 합의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담당부서에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녹조가 생긴 것이 2007년이라고 했습니다. 2007년 말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연장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수허가자가 모든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이고, 연장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시에서 전부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다음 심사할 건설 쪽에 다시 한 번 여쭤 보시고요.

아니 건설도로과에는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처음 계약서부터. 필요하시면 제가 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모르실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4억 5000만원이라는 예비비를 쓸 때에 예산부서에서는 그 관리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따져보지 않으셨나요?

정확히 지출액이 3억 3000만원이죠. 예비비 지출결정은 4억 3000만원을 했고요, 지출은 3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3억 3000만원이든 4억 5000만원이든.

담당관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예산을 세우십니까?

작년에 예비비 집행한 사항.

집행되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조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가 민선 4기 시장의 각종 대외기관 수상실적 이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총 12번 중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분들하고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행정서비스부문 대상 이 부분인데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행정서비스대상에 나와 있는 내용에 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응모비가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비용을 제출한 항목이 어디죠?

이것은 저희가 수용비를 풀로 세우는 게 있습니다. 공통경비로 거기에서 집행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 여비하고 수용비하고 급양비는 풀로 계상을 하거든요.

풀로 계상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풀 수용비라고 해서 예기치 않게 공통적으로 쓸 경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에 그런 부분에 근거가 명확히 있는 겁니까?

이것은 각 시·군 다 똑같이 일정 부분 공통여비, 공통수용비, 공통급양비 이것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뚜렷이 있는 거냔 얘기죠. 관행인지 근거가 있는 것인지.

세목사항에 기관 공통운영비의 효율적 지원이라고 해서 결산서 44쪽 가운데에 보시면 5000만원을 세운 게 있죠.

중간에 기관 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30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이 있죠?

그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사무관리비 3000만원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건뿐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사무관리비나 다른 부분에 유사한 비용이 포함됐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이것은 예기치 못할 경우라든지 또는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수용비라든지 발생할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쓸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해당되는 게 이 내용이냔 말이죠. 보통 예기치 못한 것은 글자 그대로 예기치 못한 것 아닙니까?

예기치 못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속에는 우리가 예산 산출 부기에 없는 것을 써야 되거나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관행입니까, 아니면 명확히 여기에 근거조항이 있는 겁니까? 이러한 지출편성 항목이요.

이것은 관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출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보여주시고요.

네, 예산편성지침서를 카피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런 예산편성이 1년에 몇 번 정도나 있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한 번 세웁니다.

아예 매년 한 번 딱 세우나요?

네, 금년도에 한 번 세워서 10% 절감해서 예를 들어 3000만원이면 2700만원을 가지고 쓰고 그랬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상에 응모하는 이런 부분에서 경비가 여기에서 편성되는 사례가 몇 건이냐 있냐는 거죠.

없습니다. 이것 1건입니다.

예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용액 남은 문제에 대해서 의원 의정활동 보장에서 집행사유 미집행으로 1억 560만원이 불용액이 돼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없으니까 사용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보는데, 상해부담금이 우리 의원들 중에서 골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 없나요? 제 개인적으로 있었던 그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일반상해라고 하는 것하고 업무를 보다 골절했을 경우.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님들이 의정과 관련해서 활동하시다가 당하신 골절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배상이 됩니다.

글쎄요, 그런데 그때 다친 것들이 의정하고 상관이 없어서 그런 건지 사안이 궁금하네요.

다치시면 안 되겠지만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다친 사유가 있으면 사무과하고 조율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의회 내에 의원님들이 많이 그러지 않았어요? 의장도 2008년도에 다리 다쳤었고, 내가 알기로는 조 위원님도 다쳤었고 전혀 일원 한 푼 사용이 안 됐네요.

의정활동하다 다쳤다는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담당관님이 하시나요?

일단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있는데 전혀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의회에도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판단을 해 주고 특히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거 얘기 듣기로는 수술을 해서 질병에 의할 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 들었기 때문에 지나갔는데 그 외에 골절이나 그런 사유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물론 저희도 좀 챙겼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있고요, 지나간 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관심 있게 챙기겠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지나간 것을 다시 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무심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정업무 성과우수사원을 정해서 포상금 6000만원을 했는데 4000만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적지 않은 돈인데 성과금 지급하고 성과가, 이것을 되짚어보면 시정업무 성과우수자에 대한 목표가 있었을 텐데 6000만원을 했을 때 분명히 6000만원을 포상하기 위한 목표이지 6000만원을 대충 세워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0만원밖 안 했다는 얘기는 시정업무가 형편없었다는 평가인데, 첫 번째는 그렇게 지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내년도는 2000만원을 넘는 시정업무 성과우수 선정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결과입니까?

솔직한 얘기가 직원후생이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6000만원을 다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부 국장급 이상으로 심사를 하는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기여했다든지 성과급 받는 수요에 대한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지출할 것을 30만원 지출했다는 등에서 최소한으로 집행을 하고 남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현재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 작년도 집행한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금액이 많을수록 최근에 근처 시는 몇 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집행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절약할 것 같으면 예산을 방만하게 1/3밖에 쓰지 않을 예산을 책정하면 안 된다는 측면이 되고요, 이것을 귀감을 삼기 위해서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6000만원 했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6000만원에 대한 계획과 2000만원 지출된 내역 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면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해서 사무관리비가 지출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아요. 그 내용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원부서 전체에 해당이 되고, 1년에 두어 번씩 받는데 이것을 금융조회, 쉽게 말해서 각 은행에 통장 잔액조회를 하게 됩니다. 수수료를 집행하게 돼 있는데요, 공직자재산 금융조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저희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을 작년 같은 경우에 4회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3회만 했습니다, 사유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1회 덜 한 것에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회에서 3회를 했으면 1/4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절반 정도밖에는 안 썼어요, 윤리위원회를.

참석수당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재산등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시는 대로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과다하게 세워진 거네요?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직자윤리교육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절반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윤리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작년에 클린 김포 건설이라는 부패방지교육인데요, 저희가 두 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한 번은 행정과 월례조회 때 병행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2회 계획했다가 1회만 했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공직자윤리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계획했던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공단 결산서 언제 제출됐죠?

오늘 제출했습니다.

오늘 두꺼운 책 보고 검토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란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도 7월 2일 지난주 목요일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총괄 취합부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이 미흡했습니다.

자료제출 매번 말씀드리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전왕희입니다. 평소 공보담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공보담당관실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상호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송천영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회에 제출된 집행잔액 30% 이상된 과목하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 1764만 1000원을 포함한 35억 6803만 7000원 중 10억 4885만 400원을 지출하고, 23억 3428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8490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하단 기타보상금 480만원은 김포마루 구독자 퀴즈당첨자에 지급되는 상품권 구입비로 33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480만원으로 했지만 금년도에는 36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1쪽, 홍보시설물 설치 및 운영으로 빌보드설치비 4억 6080만원은「옥외광고물법」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행안부의 유권해석 지연으로 해서 4억 518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실시설계비 9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예규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에 대해서 참가설계비를 보상토록 규정을 하였었는데 빌보드의 경우에는 지식기반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보상비를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해석에 따라 가지고 900만원 전액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빌보드 설치는 금년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가지고 10월 중 그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시설부대비 1300만원은 관문을 포함한 지주간판·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 및 전기료로써 300만 3950원을 집행하고, 999만 6050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관문 등이 명시이월되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시간조정을 통해 가지고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51쪽 하단, 관문 설치는 위치변경 등으로 인해 시설비 14억원과 감리비 1695만원이 사고이월되어 현재 관문인 시 상징 조형물은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는 단계에 있고, 52쪽의 야립홍보입간판 1553만 1000원도 동절기 등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 사고이월되었으나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전자신문 홍보 사무관리비 380만원은 인터넷전자신문 유지보수비로 242만원을 집행하고, 138만원은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e-김포마루 등이 게시된 인터넷전자신문으로 월 22만원에 엔디소프트와의 연중 단계계약을 통해 집행하고 남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홈페이지 홍보 공공운영비 500만원은 전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된 금액으로 통합 홈페이지 UMS문자 발송비로 51만 140원을 집행하고, 448만 986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작년도에 홈페이지가 7월에 오픈되고 이에 따른 발송요건이 충족치 않아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전광판 설치비 4억 5000만원은 행안부의 유권해석 지연으로 인해 전액 명시이월되었으며, 시설부대비 1500만원은 명시이월된 LED전광판이 설치되면 영상물 제작비를 위해 계상된 예산이었으나 LED전광판이 명시이월됨에 따라서 전년도에 문화재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881만 1000원을 지출하고, 618만 9000원이 이렇게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U-행정맞춤서비스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308만 5000원 중에는 1579만 590원을 지출하고, 729만 441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행정과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완료한 후에 저희 부서로 이관된 사업비로 예산상에는 4월부터 계약이 되어야 했는데 7월부터 6개월간 계약을 하게 됨에 따른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으로 행정운영비·인부임·부서업무추진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507쪽의 명시이월 예산은 기 보고드린 빌보드 및 홍보전광판 설치비로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515쪽의 사고이월 부분은 관문인 시 상징 조형물과 야립홍보입간판 설치비로 시 상징 조형물은 지난 5월 12일 제102회 임시회 때 의결되어 실시설계를 완료, 도로점용 허가를 진행 중에 있어 금년 10월 중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야립홍보간판은 운양동과 봉성리 일원에 철새도래지서식지 입간판을 금년 3월 설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51쪽의 빌보드 설치 보면 명시이월된 게 4억 5000만원 있거든요. 507쪽에 보게 되면 그 이월사유가 행안부 유권해석 회신이 지연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행안부의 유권해석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세웠던 예산인가요?

그렇죠,「옥외광고물법」이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2007년도 12월에 법률이 개정됐어요.

이게 언제 세운 거죠?

2007년도 본예산에.

아, 세워 놓고 나서 바뀌었다고요?

그렇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셨던 게 아니고요?

네, 하면서 법률이 동시에 그게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1개 자치단체에 하나로 설치한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그래서 당초에는 LED전광판하고 빌보드하고 따로따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거를 빌보드 밑에다가 LED전광판을 다는 걸로 해 가지고 한 가지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보드를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언제 했나요?

그게 지난 6월 한 20일경에 계약이 됐습니다.

2009년 6월이요?

그렇죠, 금년도 6월.

그럼 결과적으로는 법령이 바뀐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고서 다시 한 건가요?

그렇죠, 1개 자치단체에 그런 광고물을 1개만 설치하라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양쪽 2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LED전광판 따로 빌보드 따로따로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합쳐 가지고 하나로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런 어떤 법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한 다음에 준비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1쪽 중간부분에 보면 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혹시 여기 48번국도에서 서울 쪽으로 나가다 보면 태리IC 있는 부분에 BEST GIMPO라고 해 가지고 영문으로 대리석으로 해 놓은 것 보셨죠? 그것 관리는 어디서 하죠?

그것은 공원녹화사업소에서 합니다.

전기요금 나가는 거가요?

네,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화사업소가 그 주변은 공원관리라고 하지만 그 조형물은 김포를 홍보하기 위한 BEST GIMPO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리가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글쎄요, 공원관리 차원에서는 별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야간에 조명등이 비쳐지죠?

네,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던가요?

다 개개인이 틀리겠지만 저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네.

다시 한번 가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간 조명을 했을 때는 그 BEST GIMPO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불빛이 저는 어디에도 그런 조명등을 본 적은 없습니다. 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의 전반적인 어떤 홍보에 관한 것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거긴 공원녹화사업소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거일 수 있어요, 그 조형물에 대한 거는. 도시경관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시 홍보에 관한 그런 조형물인 만큼 좀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질의했었는데 연이어서 같이 한번 수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수상실적 보니까 헤럴드경제에 “미래를 여는 인물”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결제방법 해 가지고 온라인 입금이나 여러 가지 카드결제 부분까지 나와 있고요, 여기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저희가 시상 그런 공문이 왔을 때 저희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못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참가를 안 한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그럼 돈 비용에 관계없이 신청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한 거고, 다른 문서에는 뭐 2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그렇게 참가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돈을 만약에 납부해야 된다면 참가를 못 하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돈을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가비로다가.

참가는 했는데 돈은 집행 안 했다는 겁니까?

네, 우리는 그러면 못 한다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쪽에 대해서 굳이 이런 데 참가를 할 필요가 있나요? 막말로 허접한 상이라는 얘긴데 이렇게 어떤 일관성이 없고, 돈을 내라고 하는데 안 내니까는 돈을 뭐 안 받는다? 그런 데에 참가는 왜 합니까? “미래를 여는 인물” 시상식 이게 몇 월이었죠?

작년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똑같은 헤럴드경제 신문이에요. “글로벌 한국의 명장 선정” 이건 몇 월이죠?

이거는 아마 하반기 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결제내역에 결제방법, 세금계산서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이때도 똑같은 대응하셨습니까? 담당관님, 한번 있는 그대로 말씀 해 보세요. 똑같은 신문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참가비는 있었는데.

다른 식으로 신문을 사들이거나 하는 식으로 그런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그런 어떤 참가비로는 돈을 집행을 못 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뭐 다른 방법, 흔히 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한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 광고로 해서 언론에 어떤 우리시의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럼 여기에 광고료를 집행했나요?

그렇죠, 그거는.

얼마를 했습니까?

200인가 300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앞의 것도 마찬가지죠? 그 정도 규모로 한 거죠? 광고 집행으로.

거기 맨 처음에는 아마 안 했고, 뒤에는 좀 한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는 별도로 우리는 어떤 그런 행정시책 광고를 줄 때는 지금 우리 지방지나 중앙지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는 줄 수 있어도 어떤 수상으로 인한.

결국은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좀 궁금한 게 똑같은 신문에서 한 해에 연달아서 “미래를 여는 인물”, 그다음에 “글로벌 한국의 명장”이라고 나왔단 말이죠. 정확히 시차가 몇 개월 차입니까?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담당계장님이라도 같이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사실상 1월 상반기에 준 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 하반기에 좀 나갔는데 그게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한 게 아닌가.

다른 부서에 신청을 해요? 여기 소관이 공보담당관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또 뭔 얘기죠?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시청 쪽에서는 자랑스러운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관님이 그 시기 자체도, 내가 뭐 날짜까지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몇 월쯤이라는 이것도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작년 1월과 7월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하고 많은 신문 중에 이 헤럴드경제라는 신문에 연달아 2번이나 낸 이유가 뭐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건 시장님 개인의 수상이죠? 시청이 수상이 아니라, 그죠?

명의는 개인 시장님 명의로 탔는지, 아니면 시로 탔는지.

아니 항목이 “글로벌 한국의 명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앞의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인물”이에요. 그건 개인 아닙니까?

네, 개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죠? 시청이라면 얘기가 돼요.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해서 언론이 그런 거를 저희한테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참가비라든가 이런 것은 명분이 없다 해 가지고 거부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요, 여기 분명히 문서로써 온라인 결제, 결제방법, 온라인 입금인가, 카드 결제할 것인가, 세금계산서 발행·미발행 이런 부분까지 명시가 된 양식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시청에서 그것을 곤란함을 표명하니까 그럼 뭐 안 해도 좋다, 바꾸어 말하면 그 신문사에서 이런 상 자체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일관성과 원칙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관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관도 제가 아는 곳에서 수상을 했는데 거기에 300만원의 돈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1번도 아니고 2번이나 여기에 왜 시청이 질질 이끌려 다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영수증 있습니까? 아까 말한 광고 게개했던 부분들.

네, 영수증은 있습니다.

그 영수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봤습니다만 매일경제에 최근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다하누촌사업에 대해서 홍보성 기사가 나갔단 말이죠. 시장님 얼굴이 크게 나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30부 구매가 전부인가요?

아니 거기 지금 다시 확인을 했는데 거기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아, 그럼 아까 하셨던 말씀은.

네, 그것은 다른 저기고, 보니까 다시 확인을 했는데.

다른 곳은 어떤 경우죠? 아까 30부 구입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코노미인가 그쪽입니다. 매일경제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한국일보에, 역시 비슷한 경우인데 밑에 협찬료 해 가지고 나온 게 “300만원은 지출하지 않았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이런 상을 할 때 꼭 이런 협찬료가 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참가비라고 있습니다. 거기 참가비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상은 탔단 말이죠, 협찬료 지불하는 데. 그럼 아까 광고도 여기 똑같이 나갔나요, 아니면 뭐 다른 걸 구매해 줬거나?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일단 참가비는 저희가 지급을 못 한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도 아마 광고비로 추후에.

그렇죠?

그것과 뜻이 다른 명목으로 저희가.

역시 한국일보 그에 관련된 영수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일단은 시장님 개인에 관한 부분들하고, 시청에 관계된 것이 구분이 좀 돼야 한다, 그러면 철저하게 시장 개인에 대한 부분, 아까 행정과에서 또 상을 타도 부시장님이 추천이 됐단 말이죠. 이런 건 모양새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시장님 활동 자체가 좀 공적인 영역이 대상입니다마는 그래도 구분은 명확히 돼야 한다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실제로 여기서 상을 타실 부분은 매니페스토상을 수상해도 참 저는 굉장히 박수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반대급부가 오는 부분들, 특히 중앙메이저 언론들이 이런 장사를 한다는 게 참 개탄스러워요. 지역 언론, 여러 가지 어떤 지방지나 경영상 어려운 부분들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글쎄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중앙메이저 언론에서 이런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해서 어떤 상을 흥정하는 것,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떤 소관부서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단호히 원칙과 어떤 기준을 세워 가지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나름대로 김포시의 브랜드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것이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돼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런 저기는 일체 거부를 했고, 요청 온 것에 대해서는 다 거부를 했고.

거부를 하셨는데 왜 상반기 때는 그렇더라도 하반기 때 똑같이 헤럴드경제에 2번 연달아, 그것도 시장님 개인에 대한 부분들, 일관성을 좀 지키셨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쪽에서 언론이 230여 개의 자치단체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질의드릴게요. 이 비용의 출처는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한 헤럴드경제나 한국일보 이런 부분들 그 비용은 지금 결산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결산서에는 저희 지방지, 지역지 언론 광고비 주는 그 목에 한 2억 3000만원 정도 있는데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료를 같이 요청할게요. 뭐냐면 수상과 연계되어서 광고협찬하거나, 아니면 신문이나 잡지를 매입을 하거나, 관계된 비용지출, 최근 3개년간, 그러니까 시장님 당선된 이후의 일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릴 게요. 정 위원님 쭉 수상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시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그렇게 일처리를 해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참가비를 만약 했을 때는 시장님도 참가를 말라고 했습니다. 돈이 들어간다 했더니 그러면 뭐하러 하냐, 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통보를 하니까 그러면 참가비 없이 일단은 어떤 성과에 대해서 질문요지가 오면 그 내용을 그리로 송부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결정이 돼 가지고, 사실상 저희는 그렇게 신청을 해도 안 돼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는 선정이 됐다고 통보가 오거든요. 시장님도 이건 돈 주고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가비를 내나 참가비를 대신해서 광고를 실어줘서 광고비를 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시의 정책성 홍보를 하는 거지 그건 시상 관련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 4기 들어서 강 시장님이 상을 참 많이 받으셨는데 정작 열심히 해서 받은 상까지 이런 허접한 다른 상 때문에 빛이 발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차량등록사업소, 경제생활국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