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제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082억6,216만원, 특별회계 5억2,361만원이며, 일반회계 2,082억6,216만원 중 1,770억4,887만원을 집행하였고, 75억7,138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36억4,191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보실의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29억5,683만원이며 우리구 주요정책과 각종 사업을 주민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소식지 발행 등 다양한 구정 홍보와 중앙일간지 등 각종 언론매체에 대한 보도 추진 및 인터넷 뉴스 운영 등 효율적인 구정 홍보사업에 23억7,90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5억7,77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6억2,139만원으로 청렴도 향상․공직기강 확립․ 환경순찰 등 감사행정업무추진에 1억823만원,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사업에 1억5,969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4억2,7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1억9,34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총무과의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992억3,486만원으로 공무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606억1,936만원, 구본청 및 강남구립교육원, 구민회관 유지관리에 29억7,747만원, 민원행정 보조요원 인건비로 3억3,500만원, 직원 위탁교육 및 강남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5억2,455만원,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비용으로 18억9,4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부서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20억4,455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894억5,0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97억8,45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의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37억9,357만원으로 구정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성과중심의 업무평가를 위해 3억7,854만원, 성과주의 예산운영을 위해 2억3,771만원, 우수행정 시책개발 및 도시관리공단 사무관리에 2억4,757만원, 법제․소송업무 추진 등에 8억3,143만원으로 총 16억9,5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20억9,83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5억7,386만원으로 삼성1동 문화센터 외 4개 문화센터 건립비로 130억6,636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시스템 증설 등 운영유지관리비로 53억8,889만원, 통․반장 보상금과 통장․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으로 34억4,950만원, 문화센터 운영위탁 및 주민자치센터운영비 85억2,563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409억9,2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공기가 부족한 삼성1, 도곡2, 역삼2, 개포3문화센터 사업비 등 총 49억7,346만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고 삼성1, 도곡1문화센터 시설비 등 13억9,985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42억84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 융자금 4억8,80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억9,002만원으로 학교 교육환경 선진화 등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으로 100억3,024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운영에 4억816만원, 고품격 영어시스템 구축운영에 39억8,539만원,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국 운영 27억9,690만원 등 총 175억4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27억8,51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 3월 1일자로 주민생활국에서 행정국 소관으로 소속 변경된 문화체육과의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275억9,422만원으로 구립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및 운영에 54억9,439만원, 강남문화재단 설립, 강남문화원 구립예술단체 및 지역문화 예술단체 육성․지원에 79억1,535만원, 문화예술행사 개최비로 12억9,480만원, 강남시티투어 버스 운영 등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비로 3억2,845만원, 구민체육대회 및 국제평화마라톤축제 등 체육대회 개최비로 9억4,2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지원 육성비로 1억7,790만원,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 등 체육시설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13억4,151만원, 청소년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1억7,019만원,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 체조팀 지원비 9억4,548만원, 구립체육시설 위탁운영 43억7,368만원 등 총 233억8,6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기 부족으로 인한 신사중 잔디운동장 사업 6억8,12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이동도서관 차량 제조공정 지연으로 9,95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 34억2,65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의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21억9,741만원으로 행정운영 공공운영비 등으로 4억6,425만원, 기록물 전산화 D/B구축 사업비로 3억5,371만원, 여권민원 서비스 운영비로 2억6,330만원, 전문가상담실 운영 등에 1억3,117만원 등 총 12억1,2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록물 D/B사업 계속사업비 4억1,73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로 인한 과목 갱정, 잔액 발생 등 집행잔액 5억6,76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당담관 및 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주민의 복리와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무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 예산액은 6,583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027억원, 실제 세입수납금은 7,456억원입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82.6%이며 예산액에 대비하면 113.3%입니다. 미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7.4%인 1,57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045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709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8.6%인 6,830억원으로 미징수액은 11.4%인 879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37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17억원, 실제 수납액은 47.5%인 625억원이며, 52.5%인 692억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2008회계연도 예산액은 123억원으로 이 중 118억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인 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는 예산액은 82억6,400만원으로 그 중 81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3%인 1억2,0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공공운영비 등 3,200만원, 물품 계약시스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4,400만원, 자금운용시스템 낙찰 차액 등 예산절감액 3,400만원, 기본경비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액 12억2,000만원 중 11억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41%인 2,9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수기분 영수증 입력 예산절감 1,900만원, 1,000만원은 예산집행 낙찰차액 등입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액은 10억9,000만원이며, 그 중 9억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9%인 1억2,0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징수율 향상 및 세입징수 홍보활동 6,200만원,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사무관리비 2,300만원, 예산절감, 기타 예산 집행잔액 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예산액은 17억7,000만원 중 14억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7%인 3억원이 집행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억6,000만원,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기반조성 7,800만원, 신뢰감을 주는 지적관리 2,000만원, 개별공시지가 2,000만원,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2,40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기타 세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국, 재무국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지금 불용액이 약 236억4,191만원 이것을 보면 거의 전체 우리 행정국 예산안의 한 14～15% 정도 되고요. 너무 과다하게 불용이 된 것은 지금 행정국은 주로 예산이 사업예산보다는 경상비적 예산이 주로 많죠. 그런데 이 경상적 예산이 주로 많은데 불용액 비율이 너무 과다한 것은 결국 예산회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특히 총무과 같은 데에는 약 45%가 이렇게 불용처리 되어 있고 더군다나 예산의 적절치 않은 예산 각 부서 것을 총괄해야 할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총 예산이 37억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20억이 넘는 약 50% 이상이 불용처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사업성 예산도 아닌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결국 지금 불용됨으로써 추후에 다른 예산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는 예산에 오히려 사용을 저해하는 예산지출의 불공정성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회계용어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결산을 처리하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이번 2008년도에 우리 강남구가 약 한 순세계잉여금 즉 불용액의 비율이 약 13.0% 나왔습니다, 평균 구 전체. 그런데 그 행정국 소관 중에서는 총무과가 많은 이유는 2008년도에 작년에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놓고도 사업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즉, 자매도시 교류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한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윤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데도 이렇게 예산편성시 예측이 조금 잘못됐다 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국 중에서도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는 이것이 사업부서입니다. 총무과는 관리부서인데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은 지금 주요 내역을 보면 총무과 예산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력운영비인데 이게 한 70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중에 정원을 작년에 신규 채용자를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정원동결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 68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매년 체크를 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올해는 이번 결산검사 때 여러 결산검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국에서도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과 같은 데 주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 동 문화센터 사업비가 사고이월 되거나 또는 이월되는 부분 또 미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대비 불용액 비율을 보면 지금 총무과는 아까 인원 채용문제에 차질이 있어서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는 분명한 각 부서의 예산을 콘트롤하고 총괄해야 할 그런 부서에서 예산이 50% 이상 불용된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생활체육동호인에 대한 그 지원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법적인 지원근거, 생활체육동호인에 대한 지원근거가

그것은 생활체육에 관한 진흥법률하고 또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동호인에 대한 지원하는 조례 생활체육 조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에.

아니 생활체육조례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단체나 지원 조례, 포괄적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관련된 법에 동호인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걸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단체별로 지원액하고 지원근거 하고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지원내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는 생활체육동호인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그 법령에 어떤 아무 기준이 사실은 이게 우리 지금 엘리트 체육도 일부 육성하고 있는데 그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요, 우리 지금 강남구만. 다른 자치구 보면 생활체육 지원조례를 전부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이게 전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조례근거도 없이 우리는 단체별로 얼마씩 그냥 대회할 때마다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가 좀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급히 조례 법적인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정확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근거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다음 문제, 이 문제는 바로 지원조례를 제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법적인 기반 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윤병옥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어서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이월이 있는데 예비비 관련이 우리 행정국 맞습니까?

네,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가 이월액이 14억인데 이제까지 이렇게 예비비 이월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예비비 이월은 극히 드물고요 예비비가 이월된 사유는 우리가 예비비 쓴 중에 폐침목 교체 사업을 했는데 그게 연말에 언론에서 폐침목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가지고 그 주민들 건강에도 안좋고 환경오염도 시킨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나가지고 긴급하게 폐침목 교체사업을 양재천하고 대모산 그리고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그게 이월이 됐습니다.

글쎄 내가 보니까 폐침목도 8억6,800인가 얼마 받아가지고 그대로 지금 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예비비에서 이 결재는 누구까지 했습니까?

어떤 부분 결재

예비비 폐침목 공원 이거.

그건 우리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주요시책심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글쎄 지금 부구청장까지 전결을 해서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아놓고 이 예비비를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8억6,800만원을 승인받아 놓고 그대로 8억6,800만원을 이월시킨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 이월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말에 그런 언론보도가 났고 긴급하게 폐침목 교체를 하는데 예산이 없고 본예산은 이미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쓰게 됐고 거기 조달청 계약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맞아요. 행정국장님 이거 답변해 보세요. 이 예비비라는 것은 지금

예비비라고 해서 이월을 못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비비를 쓴 시기가 연말에 어떤 언론보도 되고 나서 그런 폐침목이 굉장히 발암물질도 나오고 환경에 안좋다, 하는 그 우리가 양재천이라든지 대모산이라든지 다른 구보다 훨씬 폐침목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교체를 하려고 하니 예비비를 쓰게끔 되었고 우리가 조달청 조달계약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시기적으로 이월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이 폐침목에 대해서 그러면 구의회에 이렇게 해서 예비비 써야 된다는 거 사업보고라도 했습니까? 사전에 보고를 하고 예비비에서 쓴 거냐고요? 8억씩이나 되는데

예비비 쓰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부서에서 몇 개 공원녹지과 하고 치수방재과하고 토목과 하고 몇 개 과가 걸리는데 그 사전에 또는 사후에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쓸 때는 긴급한 사항이어서 정말로 이걸 꼭 써야 될 때는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폐침목을 교체를 하는지 어떤지 심의도 안 받고서 이렇게 예비비에서 그냥 써 버린다고 거기 구청 더군다나 부구청장 전결까지 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맡아놓고 쓰지도 못하면서 이것을 또 이월을 시킨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예비비 우리 법에도 몇 조가 있던데 구청장이 꼭 예산승인한 거에 대해서만 쓰게끔 되어 있는 법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있어요.

예, 그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있는데 그 구청장이 결재도 안한 예비비를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 또 쓰지도 않고 이월시키고 또 지난번에 2007년도에 분명히 감사 지적사항에 나왔어요. 예비비는 전결사항을 구청장으로 2006년 10월달에 개정을 했다는데 전결규정을 구청장으로 해라, 이렇게 개선사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구청장이 아니고 부구청장 전결로 한단 말이에요?

전결규정에 따라 가지고 거기 위배되지 않게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비비를 쓰겠다 라고 사업부서에서 할 때 부구청장님 전결로 결재를 받아서 우리 정책기획과 협조를 받고요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는 사후에 예비비 쓴 거에 대해서 결산검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한 번 점검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식적인 답변이에요. 항상 공식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알았어요. 다음 질의할게요. 576쪽에 보면 특별사법 경찰관리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보조금이었었는데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이게 3,740만원인데 이거 집행을 안하고 반납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인데 그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집행잔액 얼마에서 얼마 남아서 이렇게 잔액이 된 겁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는 한 겁니까?

예,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내려온 전체 금액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그 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제출 하겠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에서는 236억4,191만원이 지금 이제 불용이 되었는데 그게 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됐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면 이번에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이월을 보면 46건에 514억3,000여만원이 되는데 지금 여기 명시이월이 또 8건에 62억3,200여만원이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 그 내역을 지금 주실 수 있나요?

그 내역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금액으로 보면 큰 도곡로 지중화 사업이 있어 그렇지만 2006년, 2007년, 2008년 3개년을 봤을 때 사고이월이 2006년에 88건, 2007년에 41건, 2008년에 46건 2006부터 좀 건수를 보면 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고이월의 주된 원인이 대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결산검사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출원인행위는 했는데 그 사업이 어떤 추가 민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공기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사유로 회계연도 안에 준공이 못되는 그런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문화센터나 우리구에서 짓는 문화센터나 복지시설 같은 신규 건축물 건립에 있어서 그러한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계 우리가 주로 현상설계 공모하기 전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론이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공모 당선작을 발표하고 나서 그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계속 설계변경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1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곡1동, 도곡2동 이런 데도 보면 설계변경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 공기가 자꾸 부족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도곡1동 그 다음에 개포3동, 그 다음에 역삼2동 같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현상공모 외에 실시설계 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리고 지난번에 도곡1동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세 차례 걸쳐가지고 인근청사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현재 현상공모에 의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삼성1동처럼 중간 중간 해 가지고 주민들이 2층을 무엇을 써달라, 무엇을 써달라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실시설계 단계부터 착실하게 그 부분을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실시설계 이전에도 그렇지만 현상설계 공모하기 전에 그때 이제 실시설계 세부계획서 지침서가 나갈 때부터 그때부터 주민의견이 다 잘 수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명시이월로 사고이월이 된 것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게 2008년도 사고이월 금액이 514억이면 우리 사업예산의 한 60%가 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고 전년 대비해도 약 250%가 증가됐는데 물론 사업의 판단이 사업의 예산의 적정시기, 집행시기의 판단은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 시기의 판단을 정확히 하지 않고 예산부터 잡아놓고 각 사업부서의 예산부터 잡아놓고 이렇게 원래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물론 그 예산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계수를 하고 이렇게 했다 답변하시겠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이렇게 엄청난 514억이면 지금 이 돈이 사고이월 돼 가지고 결국 전년도에 다른 예산으로 집행돼서 주민의 민원사항을 충분히 엄청나게 해결할 수 있는 이 막대한 예산이 사장돼서 넘어오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사후예산에 집행되는데 그 예산의 집행의 시기의 적절성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주민한테 막대한 예산을 사장해 놓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대표적인 걷고 싶은 거리랄지 이런 주민과의 협의도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잡아놓고 결국 다음 해로 이월되고 민원해결도 안돼서 또 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책판단을 정확히 해서 이 막대한 예산이 주민한테 바로 돌아가는 이게 예산의 무엇입니까? 지방세를 걷으면 바로 그 걷은 세금을 주민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최적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돌려주는 것이 사실은 지방행정의 어떤 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예산을 1년씩 묶어 놓는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쓰겠는가, 이런 문제를 매년 이렇게 반복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아까도 유사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사고이월 하고 이 불용액 하고 이것은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작년에 우리 특수한 경우에 가장 문제가 특허청길 하고 저런 부분들입니다. 저런 부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마는 경찰청에 즉, 외부기관의 규제심의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원래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절대공기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절대공기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절대공기를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을 하다가 보면 물론 민원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사고이월 되는 것도 극히 일부입니다마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 우리 구청에서 사고이월 되는 주된 원인은 아까 자치행정과장 소관으로 되어 있는 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또는 특허청길이나 이런 도로개선 사업에 외부에 여러 가지 규제심의라든지 이런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진행 때문에 늦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의 편성집행에 관해서는 사고이월이냐, 불용액이 가장 적게 하는 것이 예산을 다루는 즉, 주민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빨리 적기에 돌려주는 것이 지방행정기관의 주임무라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또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는 사고이월의 예상 또 불용의 예상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 드리면 지금 사고이월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이 지금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명시이월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받기 어떤 편법으로 그냥 그게 너무 나쁘게 말하자면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해서 사고이월로 넣으면 소위 결국 뭐 의회 승인 받지 않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게 물론 아까 그건 사업집행에 불가피하고 아주 불가피성이 강조됐을 때 사고이월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그 예측이 벌써 9월달이나 10월달 가면 이거 명시이월 할 건가 사고이월 할 건가 판단이 됩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면 그때 10월 이전에 예산편성 전에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하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하면 예산편성지침을 너무 간과하고 사고이월로 쉽게 그냥 가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그 사고이월의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도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걸 검토하고 앞으로 검토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의 충분한 자료로 활용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보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절차없이 쉽게 사고이월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드리면 지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우리가 윤위원님 질의 요지가 명시이월 해야 될 것을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의회의 어떤 심의권을 박탈하는 이런 결과가 있다 이런 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걸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동일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확실한 것이 아니어서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단지 집행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될 것을 사고이월로 하고 명시이월은 아주 사업계획 자체가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집행될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할 때 당해연도의 몇 %, 2차년도에 몇 %, 이렇게 예산심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고이월이 된 금액만큼 예산의 지연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익이 그만큼 늦게 돌아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고이월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단, 명시이월은 사업계획 할 때 2차년도에 걸쳐서 집행될 것이 확실한 것은 당연히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의회의 본예산 편성시에 충분히 윤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집행부에서 명시이월 대상을 확실히 해 가지고 그렇게 심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이월 해야 되는 것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고이월로 인한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은 거기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지 필요충분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지출원인행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불가피한 것인가 아닌가를 또 판단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하나의 요건이 충족됐으니까 그냥 사고이월로 넘어가자, 하는 안일한, 예산집행의 안일한 어떤 편의주의적 발상이지 그게 꼭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님 지적사항이 지출원인행위만 이루어지면 사고이월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본위원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됐는데 되면 무조건 사고이월로, 지출원인행위만 되면 무조건 사고이월 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사업계획 당시에 연내 동일 회계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해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승인 받았습니다. 단, 그래 가지고 원인행위를 하고 보니까 미처 사업계획 수립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공기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하는 것이죠. 당연히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와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100% 무조건 사고이월 시킨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령 어떤 문화센터의 공사를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적 판단할 때는 그 공정이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공기로 볼 때 공정률이 한 70% 정도도 가기 힘들다, 올해 가기 힘들다고 그러면 70% 정도에 맞춰서 예산, 사업부서에 예산을 올려서 그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00% 가능하다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공기집행은 70%밖에 안되기 때문에 30%는 사고이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30%에 대한 예산이 결국 다른 데 급한 부서에 써야 될 예산이 못써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 예산 편성 자체 할 때,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 금액이 514억씩 되어 가지고 다른 사업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마저 못한 것 우리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결산서 384쪽을 보면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하천 폐침목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맨처음에는 9억8,800으로 결재를 올려가지고 8억8,800만원으로 했는데 이월액이 8억8,000이에요. 그러면 집행을 하지도 않고 집행 잔액이 벌써 생겼고 이 지출결정 일자가 2008년 12월 12일입니다. 이 때는 우리가 지금 예산결산 심의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결재일자를 보면. 도대체가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 전결로 해서 예비비 사용지출을 맡았다는 것,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고요. 2007년도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우리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구청장의 결재를 요구하는 조문이 11조, 12조, 13조 여기에 구청장의 결재를 얻어야 합니다. 예산안의 결정통지 작성, 예산의 사정, 예산안의 편성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강남구 사무전결규칙에서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2년 11월에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부구청장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개정조항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검토 안 하신 이유와 2008년 12월 예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전결해서 이월을 시킨 이유, 이 집행지출은 9억으로 하고 집행도 안 해놓고 집행 잔액이 생기는 이유,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이 답변하세요.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9억8,800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정 가격을 사업비로 9억8,800을 했고 이것을 조달청에 발주를, 계약을 하니까 낙찰률에 의해서 8억8,800이 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니까 당해연도 즉, 2월 28일까지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예비비를 이월시킨 것이 아니고 자꾸 혼동이 일어나는데 예비비를 있다가 이미 11월에 우리가 예비비 심의회에서 예비비를 전용 사용하도록 결정된 순간에, 그 순간에는 예비비가 아니고 일단 그 일반회계로 들어와 사업비로 되어 가지고 정식으로 계약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입찰공고 절차를 거치고 그러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 해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예산의 사업비의 원 원천은 예비비지만 예비비를 바로 이월시킨 것은 아닌 걸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예비비 이월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12일자로 지출결정일자가 이랬는데 이때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15일까지 2009년도 예산심의가 열리는 의회 회기 중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이미 이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사업 시행이 확정 돼 가지고 집행이 늦어져서 즉, 여러 가지 여건상 집행이 늦어져서 그렇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사업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전이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월이고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월에 예산편성안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때 내면요 그 다음 1월부터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집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결과가 그렇고요. 사업 계획 당시에는 당해연도에 연말에 겨울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급히 했겠죠.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책기획과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결규정 그 부분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결산검토 및 지적사항 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 주요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최고 의사결정기구 중의 하나인 주요시책심의회의 예비비 사용여부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그걸 예비비를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주 적절하다, 타당하다라고 지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시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있는데 구청장으로 상향조정을 하라고 하는데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강남구 주요시책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구청장을 전결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게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주요시책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예비비 심의를 구청장에게 하라 그러면 최종결정권자가 2명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부구청장을 전결로 해서 주요시책심의회에 상정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폐침목 그것도 우리가 10월에 발생된 게 아니고 12월에 언론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 강남구에 폐침목이 제일 많습니다.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을 모를 때는 주민들이 환경 고려 안 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했는데 그 원인 행위를 해 놓고 2월 28일까지 집행이 못 됐지만 여기 보고서에도 있을 것입니다. 3～4일 뒤에 자금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한 3～4일 일정 때문에 그것이 이월이 됐던 거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부구청장이 심사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장의 결재를 맡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모든 심사위원이 부구청장이 심사위원장이면 구청장 결재는 하나도 안 맡습니까? 부구청장이 심사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결재를 하기 위한 보조기관으로서 심사위원장이지 어떻게 부구청장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안 한다는 그런 이론이 어디서 나온 얘기에요?

모든 업무는 우리가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만들어 놓고 구청장이 결재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있고 그 권한을 부구청장에게 위임해서 부구청장 전결로 하는 것도 있고 국장 전결도 있고 과장전결도 있는데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요시책심의회에 올리기 전에는 우리 박남순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청장 전결사항으로 있다가 부구청장으로 다시 내렸다고 하는데 이 구청장 전결로 되어 있는 업무가 아닌 우리가 주요업무시책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하고 국장들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토론을 하고 해서 결정한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최고로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어 놓은 것이 강남구 주요시책심의회입니다. 그런데 예비비 부분도 우리가 그렇게 토론도 하고 어떻게 보면 통제죠.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예비비를 쓰겠다고 했을 때 정책기획과에서 그것을 쓰지 마라, 하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통제를 하는데 거기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주요시책심의회에서 결정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을 다시 구청장 전결이기 때문에 구청장까지 결재를 다시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구청장 전결로 해 놓고 구청장이 예비비 쓰는 것을 결재를 해 놓았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주요시책심의회에 올리는 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것은 주요시책심의회 위원장인 부구청장 전결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정책기획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요.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구청장이 맡게 되었으면 맡는 것이지 부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이론 꺼내 쓰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우리가

여기에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고 조례에도 나와 있고 하게 되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뭘 부구청장이 심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안한다는 그런 말은

조례에 구청장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업무는 당연히 구청장이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강남구 주요시책심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도 있고 그 규정에 따르고 전결처리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을 제가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수차례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자꾸 변명을 하고 짜증스럽게 만들어요?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나온 것 아니에요?

지적사항 중에서 나온 것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하고요. 제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용을 해야죠.

수용을 못하는 것은 이유를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뭘 어떤 것을 못한다는 겁니까?

부구청장이 심사위원 해 가지고 구청장이 결재를 못하게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것은 저희들이 사무전결처리규칙 검토할 때 그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돼요. 8억씩이나 되는 폐침목이면 구청에서만 걱정입니까? 의회에서도 걱정이지 12월에 언론에 났다고 해서 금방 12월 열이틀 만에 결정해서 8억을 지불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다음이요. 지금 우리 투자주식 모노레일에 대해서 7억1,300이 계속 재무제표에 올라오는데, 재무보고서에 올라오는데 이것에 대한 정리는 언제 합니까?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알아가지고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교통국 소관입니까? 그럼 그때 하고요.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이 재무보고서에 보면 장기투자증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재산인 줄 알고 저는 계속 찾았습니다. 문화재단의 출연금이 그런데 기금에도 없고 장기투자증권에도 없고 미수수익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문화재단으로 완전히 돈이 다 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근거

행정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이 답변하세요.

정책기획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제3의 규정에 의해서 재단법인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제3의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 보세요.

그 법 규정은 제가 찾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법에 의한 출연재단법인이라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3을 찾아가지고 예산결산특위에서 하는 걸로 합시다. 법적근거 갖고 오세요.

나중에 정책기획과장은 관련 서류를 박남순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병옥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입니다. 문화재단 얘기를 했는데 그 문화재단의 성격이 어떤 법적 성격이 어떤 겁니까? 문화재단의 성격.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비영리재단법인, 지금 출연금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위탁관리하는 사업들도 전에 각 부서에서 하던 문화관련사업들을 위탁하는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 외에 자체사업도 조례와 정관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단이 비영리재단으로 출범 사단법인재단으로 출범했는데 지금은 그 성격이 모호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도 구축이 안 되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직원이 문화체육과 업무가 말하자면 복잡하고 우리 주민에 주는 문화행사나 공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출범시킨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지금 직원이 10명 있는데 아직도 우리 구청직원을 3명씩 파견해 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는 것은 거기 감독하러 나가있는 건지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은 감독으로 나가 있는 겁니까? 뭐 하러 직원이 나가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단은 작년도 10월에 출범이 되어 가지고 조례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금년1월에 정식으로 실질적으로 출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비영리재단법인이냐 뭐냐 이런 건데 조례에 의하면 지금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 조례에 우리 강남구에서 집행하는 사업 중에 문화재단에서 집행하는 것이 더 구민들에게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되는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아직 완벽하게 조성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거기에 구성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문화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구청이나 문화재단 이사진들과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이 파견된 부분은 아직까지 금년 1월 23일이 되어 가지고 구청의 업무를 위탁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업무의 어떤 연계성 이런 측면에서 일정 기간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직원 파견 외에 자체직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 똑같은 업무를 문화체육과 직원 2～3명이 이 업무를 다 해 온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이나 직원을 만들어 놓고 인건비 관리비로 약 6억9,000, 7억정도 되는 예산을 추가로 지출하면서 또 그도 못해 직원 3명까지 동원해서 문화재단을 운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잘못된 체계로 가는 것 아닙니까? 빨리 문화재단이 스스로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지 3명이 하던 업무를 가져가서 하면서 10명 돼 가지고, 인건비만 7억씩 나가면서 다시 직원을 또 3명 파견한다 이것은 누가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사리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영원히 직원을 파견한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파견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직원 3명이 하던 것을 문화재단 10명이 하는데 돈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 단견인 것 같은데 왜냐 하면 거기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그 쪽에 하는 것은 지난 번에 패션페스티벌이라든지 몇 개 업무를 우선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3명이 하던 것이 아니고 그 쪽에 넘어가서 문화재단에서 전문직으로 뽑은 직원들이 같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업무에 대한 편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으로 꼭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직원을 계속해서 구청에서 하지 그러면 왜 문화재단에 주느냐, 이런 의문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문화재단 독자적으로 강남구민을 위한 문화사업을 예산 낭비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에 출범된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일시적으로 물론 직원이 나가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예산지원 해서라도 필요한 예산 더 주더라도 자체적으로 문화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틀을 빨리 마련해야지 계속 직원이 나가서 관리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문화재단에서도 이사회가 있고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직원이 나가 가지고 공무원이 출연해 줬다고 감독기관처럼 와서 감독 와 있는 것처럼 그런 외부적으로 비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직원은 빨리 철수되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까 공채로 해서 아주 유능한 직원들을 몇 명씩 뽑아서 운영하는데 직원이 가서 감독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왜냐 하면 문화재단 스스로가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재단인데 감독기관이 나가 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굉장히 강남문화재단 이사회에도 많은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입니까?

문화재단 관련입니다.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 재단 설립 때부터 이것은 문제가 많은 재단이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 공기업법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까 재정법에 할 수 있다니까 저는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봐서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며칠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책을 출간했을 때 문화재단 이름으로 출판을 하면 돈을 못 받는다, 이런 구청장께서 답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책을 출간해서 팔 수도 있어요. 재단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책을 출간을 해서 팔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출간을 해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안 썼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 이 문화재단 정비를 언제서부터 얘기해도 계속 정비 한다, 한다 하면서 또 6개월 상반기 또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방시행령을 다시 보고 또 얘기를 마저 하겠지만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용 부분에 있어서 364쪽을 보면 직장 운동부 경기 1억1,000에서 빼 가지고 역삼초등학교 조깅트랙을 바꿔줬어요. 예산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이 직장운동부에서는 이 돈이 필요 없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행정국장 설명하시겠습니까? 몇 쪽이지요?

364쪽.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배드민턴하고 체조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직장경기부입니다. 운동경기부입니다. 그 예산을 선수 스카우트비 하고 연간운영비하고 했는데 작년에는 아마 그때는 선수 스카우트를 못하고 아마 올해 2009년도에 선수 스카우트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마침 역삼초등학교에 조깅트랙 조성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아마 전용을 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글쎄 이용 전용은 과목별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용 전용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썬플달기 운동도 이게 전용으로 해서 행사를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그 행사하는 것도 이용을 하고 트랙 이것도 심의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해 버리면 우리 의회는 심의하는 의도대로 이게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고요?

박남순위원 질의에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편성제도가 2006년 하반기에 바뀌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다보니까 종전에는 부서별 예산제도를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예산심의 때 이 돈이 이리로 가고 안에서 어느 정도 목간의 융통성도 있고 그랬는데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다보니까 예산 편성할 시에 아까 윤병옥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하셨듯이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1년 후에 할 일을 1년 전에 여태까지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막상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동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용건수가 전에 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그것은 전부 제가 총괄적으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아직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완벽하게 아직 익숙하지 못해 가지고 지난 연도까지는 전용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 금년부터는 이미 사업별 예산제도가 3년차 접어들기 때문에 이 3년 지난 연도의 기준을 가지고 내년에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확실히 줄어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럼 확실히 내년부터는 좀 줄어듭니까?

네, 당연히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문화재단의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에서 2,034만8,000원을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1,940만원을 집행을 하고 94만8,000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예비비 사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예비비 사용내역은 바로 뽑아서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용 내역이 용도가 아마 인원 충원 그 쪽으로 사용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이 과연 적정하게 됐는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의회 대표와 회계사 4명, 5명이 한 달 동안 검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와 상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적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해명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토의를 할 텐데 2007년도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게 되면 예비비사용에 대한 것이 분명히 여기 나옵니다. 지적 및 건의 사항으로 해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전결권자가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과 일치하도록 강남구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건의에 대해서 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 바꾸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미처 못 했다고 사과를 하든지 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이지 전결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했는데 왜 잔소리 하느냐 하는 식으로 따진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이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완진위원님이 직접 직역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논리로 가면 분명히 안 되죠. 결산심의 심사라는 것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법적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의견을 내는 건데 의견을 내면 그 의견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관계법령을 따져 가지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고 또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또 다른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런 것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면 오완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결산 검사시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사항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까 그 예비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아마 정책기획과장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비비의 경우에 사실은 구청에서 각 정책기획과에서 먼저 방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비비가 집행되어야 될 부분은 거의 구청장 결재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구청장계획을 방침을 거의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책기획과로 주요시책심의회에 안건으로 우리 예비비 사용에 대한 안건이 올라옵니다. 오면 주요시책심의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예비비 사용여부를 심의해서 우리 시책심의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아까 박남순위원님이나 똑같은 지적사항인데요 다시 구청장한테 그걸 결재를 올리지 않고 왜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위임전결 규정을 아마 정책기획과장이 답변할 때 개정을 검토해본 결과 사전에 주관부서에서 예비비 사용여부의 판단은 주관부서에서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청장님 방침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이미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방침이 포함됐기 때문에 심의회 결과에 만일 부결됐을 때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겠죠. 부결이 안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부구청장님 전결로 처리한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정책기획과장이 답변과정에서 조금 너무 딱딱하게 답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적사항 있고 하니까 이번에 결산심사 끝나고 나면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그 방침서 받을 때는, 예비비 방침서 받을 때는 구청장의 결재를 맡는다 그 말씀이에요?

거의 사업비의 액수라든지 또는 이거에 따라서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 방침서 받을 때는

그러면 방침서, 그 방침서를 좀 사본좀 해 주세요. 폐침목에 대해서 방침서 사본좀 해 주세요.

예, 그럼 방침서 사본을 박남순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에 대한 보충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결산서 17쪽을 보면 여기에 작년도에 보니까 미수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그때 87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미수납액의 5.76%를 결손처리를 했는데 올해는 0. 75%를 해 가지고 11억9,000만원만 지금 결손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수 한 것도 보면 올해는 징수결정액의 17%만 지금 못하게 돼서 결손처리도 적고 수납액이 적어진 것으로 보면 그 동안에 좀 노력을 한 것 같은 것은 보여요, 이 결산서 상에서 보면.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직도 이게 1,559억이라는 미수액에 대해서는 진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예산이 늘어가면서 미수액도 늘어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하신 것 같은데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하고. 지금 그 무형재산에 보면 여기 재무보고서에 보면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적재산권 재무보고 30쪽을 한번 보시면 지적재산권이라고 그래서 작년에는 2,000원밖에 없었는데 올해 이게 43억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이라고 이것도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93억이나 이게 있어요, 이것이 무형자산에. 이게 뭔지 지금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 예산서, 결산서를 다 봐도 이 내용은 안나와요. 뭐가 지적재산권인지 소프트웨어는

지적재산권이라면 특허권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관한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무형재산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우리가 각 과의 집계를 했기 때문에 리스트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 43억이 뭔가 내용을 알고 싶고 용익물권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자산은 자산인데 어떤 자산을 말하는 건지?

용익물권도 전세권이라든지 무슨 우리가

전세권은 전세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세권 같은 그런 거, 지상에 우리 것을 이용할 경우에 설정되는 지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토탈해서 용익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금액이 아니라도 큰 금액만 뭐가 있는지 그거좀

하여튼 그 내역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순위원님이 말씀하신 43억에 대한, 93억과 43억에 대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좀 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강남구에서 서울시로 납부한 공동재산세가 지금 서울시에 얼마나 갔는지 알고 싶고요. 그러면 공동재산세 관련된 것은 우리 세입세출에 같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건 별개입니까? 그것도 같이 알려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세입액 2,705억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재산세가 1,755억 재산세액 균등배분 재산세라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과세를 해 가지고 와서 똑같이 배분해 주는 것 203억 그 다음에 세수보전액, 금년도까지는 재산세 공동재산세를 갖고 가지만 40%를 보전을 해 줍니다, 금년도에는. 그게 493억 그렇게 해서 지방세 교부세가 254억 해서 실제로 금년도에 재산세 총액의 45%를 공동재산세로 납부를 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균등배분액 203억, 그 다음에 재정보전액 40% 해서 493억에서 총 696억이 저희들이 보전을 받는 것으로 했고 이것은 기 예산액에 전부 가감해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산세액에 대한 세입부분이 공동재산세에서 우리가 받을 금액만 예산액에 포함됐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아까 공동세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세입추계를 좀 불명확하게 좀 실질적으로 세입결정액 대비 보면 올해 2008년도 보면 예산 징수결정액 대비 약 30% 징수 결정액이 작년 2008년도 예산 추계 예산의 30%가 넘게 징수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작년에도 그런 비슷한 예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공동세 때문에 우리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누락을 시켰다, 결국 예산 순세계 잉여금이 나와서 결국 추경에다가 천 몇백억씩 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되는 부분이 그때는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봤는데 2008년도 지금 결산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세수결정액 대비 113%의 실적을 올려서 순차적으로 보면 굉장히 세무과에서 재무국에서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대비 113%나 올렸으니까 잘한 것 아닙니까? 숫자적으로. 그러나 지금 세수결정액 대비 약 17.4%가 지금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로 또 보면 결국 일을 아주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이제 투명하게 해서 최소한 10% 이내 왔다갔다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30%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게 세입추계를 한다. 굉장히 우리 선진강남, 1등강남 하면서 전산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요즘 공시지가나 이렇게 전부 투명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우리 강남구 예산이 추계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는 건지?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할 때는 세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표라든지 이런 것이 2009년도 재산세면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는 주택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실제로 확정되는 것은 전부 6월말 되어야 확정이 되고 저희들이 예측은 세입추계를 할 때는 전년말에 전년도에 예산할 때 추계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라서 주택가격이라든지 토지가격의 확정시점과 저희들이 예측하는 시점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그 동안에 정치권에서의 어떤 세법개정이라든지 혹은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져서 실제로 세금징수 할 때와 우리가 예측했을 때는, 예측했을 때는 평균기준으로밖에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윤병옥위원님 지적하듯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그 시점에서 어떤 시점을 기준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측이 전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변수를 뭐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시 전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사회 상황이 혹은 또 여러 가지 지방세에 관련된 정책적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변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사실상 현재로서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가급적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세율이라든지 이런 시장가격이 거의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거의 10% 이내에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확정되지 않고 또 변동이 심한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를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물론 집행하는 데서 우리가 돈이 올해 같은 측면 이제 추경에 600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연초에 올해 세법이 개정되고 공시가가 내려가고 해서 재산세 손실이 700～800억 될 것이다. 그래서 추경이 아마 200～3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많으면. 작년 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측을 사실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추경이 또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예산집행에서 추경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지금 앞 시간에 행정국 결산을 할 때에 얘기가 나온 부분이 과도하게 추경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결국 불용액이 514억이나 돼서 이렇게, 아니 사고이월이 514억씩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결국 주민들한테 예산집행이 적기에 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추계가 제대로 되어야만이 본예산에 별도로 사업예산이나 주민이 필요한 긴급예산을 다 반영해 주어야 하는데 추계를 적게 해놓고는 결국 추경에다가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집어넣어 놓으니까 결국 지금 예산집행이 안되고 이월되고 불용되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뭐냐, 모두 주민한테 빨리 우리 세금을 돌려주지 못함으로써 주민피해가 발생된다 이 얘기죠. 이 부분이 저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예산추계가 굉장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예산 추계하는 전담반을 구성하든지 해서 이렇게 30%씩 왔다갔다 하는 그런 예산추계는 지금과 같이 전자화 되는 시세에 너무 저는 합당하지 않다. 특히 우리 강남 같은 데서 작년에는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했어도 그때는 작년, 재작년에는 결국 우리 공동세 때문에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우리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이건 지금 전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주민이 결산서 보면 사고이월이 500억, 600억 돼가지 불용액이 또 이렇게 나오지 이런 부분이 결국 주민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국에서는 예산추계가 가장 중요한 시스템화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예산추계에 대해서 가급적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윤병옥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말씀드릴 것 중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한 예산액의 10% 이상은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집행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의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의 상당수준의 불용액은 어차피 발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부뿐만 아니라 어느 회계기관에서도 거의 다 발생한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하여튼 충고대로 저희들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사항에서 강남구 재물관리조사에 문제점이 있는가 본데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우리 국장님!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는 이제 각종 비품목 책상, 컴퓨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하는데 실제로 그 사용은 각 부서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장하고 실제 하고 맞춰보는 작업을 이제 재물조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대장하고 실제 물건하고 잘 맞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뿐이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다 그건 잘 안맞습니다. 원래는 딱 맞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물건이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자를 이쪽 방에 있다가 저쪽으로 들고 가면 사실 대장정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때 그때 못해준 것들이 있어 가지고 안 맞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알고 종전에는 관리번호로 해 가지고 여기다 종이스티커를 부착했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걸 전자칩으로 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추경에도 1,5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우선 정수물품 주요물품만 한번 해 보고요 효과가 있다면 이렇게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것 물품관리가 뭐냐하면 물품관리 각 물품에다가 태그를 인식표를 부착을 하자. 그 다음에 그 인식표에 따라 대장과 각 과의 교차해서 그러니까 재무과 것은 다른 세무1과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교차 조사방안을 도입하자, 이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주 내용이 그 내용인데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11월부터 RFID라고 해서 도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바코드가 전부 각 물품에 붙어 있고 그것을 기기를 인식기를 갖다 대면 그 물품이 어디 가 있고 또 그 물품을 얼마에 샀고 내용연수는 어느 정도 하는가 이게 전부 전산화돼서 앞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도입하는 방안이 지금 행안부에서 금년도 11월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바뀌어 갑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나 보죠?

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죠, 지금?

예, 예산도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만약에 확인된다고 그러면 거의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물품관리도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계시면 아마 과학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산상에는 안올라 오겠죠?

어떤 것 말입니까?

내년도 올해 이제 지적사항에는 안올라올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도입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결산서 802쪽에 보면 세입․세출 단기보관 현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재무보고서에도 있는데 이것이 37억이었다가 94억으로 증가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 급여압류도 있나 봐요. 급여압류금도 있고 보면 이 기타가 9억에서 이것이 55억으로 많이 늘었는데 기타가 무엇일까요?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기타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이런 건 다 알겠는데 기타 속에 55억이나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과목을 조금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하자보증금, 기타보증금, 하자보증금은 1억5,000인데 이렇게 알 수 있게 나와 있는데 기타가 55억이에요. 그러면 이 기타 속에 무엇이 들어가서 기타 속으로 다 묶여 있는지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은 우리가 예산자본 이외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은 우리 것도 아니고 민간인 것도 아니고 입찰보증금 같은 것이라든지 나무 심으면 죽으면 그 나무로 뭐 하기 위해서, 수목예치금 같은 것 보전하고 또 이제 그 직원들이 급여를 압류당하면 퇴직금 같은 것 그런 것을 떼어 놓았다가 나중에 돈이 모아지면 그 사람한테 주거든요. 그런 금액들인데 대부분 아마 그 내역은 별도로 우리가 뽑아서 박위원님한테 드리겠는데 그 내역은

우리 돈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대강만 말씀해 보세요.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큰 게 뭐가 있는지 55억씩이나

교통개선자금으로 들어와 있는 돈이 세입세출 현금으로 들어와 있을 겁니다.

55억 그거 아니에요? 그거가 이리 들어갔어요. 그게 내가 그걸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그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 아닌가 싶은데 정확한 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우리가 그때 예산을 삭감을 했잖아요. 이게 그게 아닌가 싶은데 내용도 표시 안하고 살짝 기타로 넣어놓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부속명세서까지 하기 어려우니까요 빼다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 지적재산권 43억에 대한 거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55억은 어디가서 있어요?

그냥 보관되어 있지요,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중앙차로 그거 폐쇄했을 때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을 끝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국 결산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 46억3,300만원 대비 12억8,100만원 증가된 59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구 전체 예산의 0.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는 기존 소공원으로 조성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동네쉼터를 제공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우리구에서 매입하고자 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9억1,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관리과에서는 법인사업소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발송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과년도 구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를 위한 예산으로 2억2,500만원을 서고확장 등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2,400만원 및 높은 수준의 세무행정서비스 제공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를 위하여 2,7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과 유지를 위한 기본 경비로 6,800만원 등 총 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2009년 3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운영비 부족분을 편성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취등록세 인터넷시스템 구축을 위한 1,800만원의 예산은 서울시에서 유사한 시스템개발계획이 있어 우리구 예산 절감을 위하여 총 1,7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 및 각종 문서의 효율적 보관을 위한 모빌렉 교체 등 수납공간 확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2,200만원과 부족한 행정운영경비 8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행정재무위원회소관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경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연일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관리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규모는 2009년도 3월 1일자로 저희 세무관리과가 신설되어 당시 세무1과에서 이전된 3억8,100만원 대비 93%가 늘어난 3억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아무쪼록 저희 부서는 신설부서로써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조광호입니다. 세무1과 소관 제2차 추경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일자 세무부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운영추진비 부족분에 대한 보충의 필요성이 있어서 7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별첨5)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남근입니다. 우리과 2009년도 2차 추경예산안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6)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소공원 국유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삼성동이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무상대부를 해 놓은 건가요?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국유지입니다. 재경부 땅인데요 2004년도에 나대지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주변에 쓰레기도 갖다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거기다 공원을 만들었던 겁니다. 공원을 만들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국공유지를 재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 땅처럼 썼던 것들이니까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를 않았었는데 재경부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쓸만한 땅들은 전부 자산관리공사에 넘기라고 했습니다. 넘기니까 그 쪽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을 회복해서 넘겨라. 그러니까 공원 조성해 놓은 것을 넘기면 주변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무상대부를 해줘라,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검토하겠다 했더니 1년 동안 무상으로 쓰도록 해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2007년도까지가 무상대부기간이 끝났는데 그 후에 우리가 매입을 했어야 하는데 재정형편이 안되어 가지고 못 샀습니다. 못사 가지고 1년을 더 연장해 줘라, 이렇게 했는데 안된다 그래서 변상금 통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변상금이 1년에 보통 2,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매입하겠다 그래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충분히 알겠어요. 지난번 감사 때에도 대치1동 삼성아파트 앞에 조그만 땅도 그래서 우리가 변상금을 물었고 대치3동도 변상금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국유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사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 대치1동하고 대치3동은 변상금을 물고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이 국유지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유지 중에서 잡종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잡종지라고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던 땅들을 위탁관리하던 것들이 자산공사로 넘어갔는데 국유지상에 그렇게 수목을 식재했던지 이용하는 부지가 전번에 말씀하신 쌍용아파트 있는 쪽하고 서울교회 그 뒤쪽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네 필지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더 이상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네 필지밖에 없습니까?

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건인데 전에 문제됐던 3필지 쌍용아파트 뒤하고 서울교회 그 쪽은 1심 소송에서 저희가 극히 졌다고 봐야죠. 극히 일부만 이기고 졌다고 보고 지금 현재 2심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2심에서도 우리가 뭐 완벽하게 이긴다는 그런 보장은 좀 없습니다. 저쪽 재판부에서도 너희가 나무를 심고 뭐 했으면 이용하면 일반적인 관리의 범위를 넘지 않았느냐, 순수한 관리라면 우리 손을 들어주는데 관리의 범위가 아니고 이용개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러면 지금 내가 대치3동은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용했다고 보지만 대치1동 서울교회 쪽은 그냥 아무 것도 이용 안하고 그냥 나무만 그 상태로 심어놓은 상태에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그렇게 된 국유지는 총 4필지 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만 사게 되면 나머지 그것도 만약에 변상을 하라고 계속 판결해서 지면 그것도 우리가 사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봐 가지고 전체 결정은 안됐는데 과연 그 땅을 살 필요가 있느냐, 만약 살 필요가 없다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

원상회복은 나무 뺏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민들의 반발이 조금 거세지고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다른 적정한 장소를 이용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이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가 그러면 사는 건가요? 재정경제부에서 사는 건가요?

계약은 이제 재정경제부장관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내용 추진은 자산관리공사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주변시세 조사결과에 의해서 산다는 것은 조금 이게 관공서끼리 너무 불합리 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재산은 국유재산이든 구유재산이든 법에 의해서 매각이나 매입을 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의 경우에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도 똑같이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가격평가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 통보된 가격에 의해서 협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평가지침이 시가 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에 가깝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놓고 개인인 경우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와 우리 단체끼리는 협상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정한 금액대로 저희들이 사기 위해서 예산을 시가에 가깝게 잡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원도 이게 사야 될 것이 3필지, 앞으로 3필지가 더 남았다는 얘기인데

말씀드리자면 대치동 74-4, 대치동 74-6 이것은 지목이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우리가 소공원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변상금 부과가 된 거고요. 대치동 1017의 3호 이것은 대지인데 이것도 소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보는 이유는 뭐냐하면 소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면 너희 강남구민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당연히 변상금을 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원상회복을 시켜서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시설이 지금 없어지면 주민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든 사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쌍용아파트 쪽은 이용을 하니까 우리가 이용한다고 변상금 하지만 대치1동 1017번지는 그것은 소공원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만 심어놨어요.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부당하니까 계속 해서 이기세요.

소송은 지금 제기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말하는 삼성동 46-15 이쪽은 넘어갑니다.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삼성동 46-15 대지 148.3㎡가 이 용도지역은 뭡니까?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원조성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대지상에 수목을

사실상의 공원조성입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당 37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이 ㎡당 605만5,000원 입니다. 이것은 탁상감정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정가격입니까? 아니면 감정결과입니까?

가격은 우리가 인근 부동산에 가서 가격을 조사를 했고요 실거래 가격을 조사를 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관공서에서는 땅을 팔 때에 어떤 국가에서 팔 때는 법에 의해서 시가를 참작해서 팔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가를 참작해서 팔도록 되어 있고 그 시가가 1,5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예정가격이 1,5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2개 감정사의 감정가격으로 사도록 되어 있어요. 그 감정가격이 시가를 거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를 조사해서 매입한 거고 이 법에 의해서 저희도 팔 때 그 감정가액 이하로는 못 팝니다. 국가도 똑같이 그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최하로 살 수 있는 것이 감정가기 때문에 저희 시가로 반영한 겁니다.

이게 지금 도면상에 몇 m 도로변에 접해 있습니까? 이 질의 드린 이유가 3.3을 곱해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당 약 한 1,998만원인가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제 거래가격보다 싸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게 지금 대로변인가요? 몇 m 도로변입니까?

6m도로입니다.

한 6m 도로

46-15면

그 삼성2동 문화센터 뒷 쪽에 그쪽 블럭에는 하여튼 초록공간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이거 막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구가 매입을 서두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시유재산도 또 이럴까봐 걱정됩니다. 옛날에 우리한테 관리권이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나대지로 놔뒀을 경우에는 무단점유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점유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나무심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지금 와서는 그 나무 심은 것을 그 관리차원에서 인정 안해 주고 주민편익 제공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게 된다고 그러면 다 사야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면 이거 국공유지라고 아까 4필지라는 것은 시유지는 빼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유지만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 제도적으로 그럼 탄원서를 좀 냅시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

아니 구체적인 행위가 없는데 또 탄원서를 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전제 27필지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이. 그거에 의해서만 하고 있고 국공유지 전체 우리 구유지까지 합쳐서 국공유지 전체가 188필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휀스를 치고 이렇게 해서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드릴게요. 제가 질의 안드릴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매입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자산공사에서 공개입찰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2,000만원 훨씬 이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건대 빠른 시간 내에 매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실무적으로 지금

수의계약입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이건 수의계약입니다.

했더니 자산공사에서는 공개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 돈이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개입찰 하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나무 심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나무 못 뽑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빨리 샀으면

어찌됐던 거기는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세무관리과 넘어갑니다.

세무관리과 제가 하나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소세 부과징수 해 가지고 이게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여기 보면 효율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렇게 여기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이 안내문 제작이라던가 고지서 발송 이것 뿐이에요. 안내문 제작하고 고지서 발송하는 비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 홍보라고 본위원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로 획기적인 홍보방법을 연구할 수는 없는지? 이게 왜냐하면 이게 종이로만 계속 가지 말고 많이 이렇게 체납된 분들은 이렇게 오라고 해서 차도 대접하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것좀 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무슨 활동, 획기적인 활동이 없느냐 그말이에요?

아니 지금 저거 83쪽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83쪽은 체납이 아니라 사업소세에요, 사업소세 신고.

우리가 법인에 관한 세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여러 가지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법인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 법인세에 부과되는 소득할 부분하고 그 다음에 법인사업소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5월 29일날 강남구 전 법인한테 저희들이 통보를 해 가지고 지방세와 국세에 당신네들의 세금관련을 어떻게 하면 된다, 절감할 수도 있고 또 납기를 지키면 이 만큼의 혜택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구민회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구민회관에서 그런 활동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예,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렇게 해서 우리 법인체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고 이것도 안내문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부과를 할테니까 대비를 하시고 세금관련 자료를 준비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 금액을 사무비를 넣었는데 아마 직원이 의욕이 과해서 효율적인 홍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예, 좋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이 포상금을 지불할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자기들이 밀렸다가 이것을 내는 것을 수납을 하면 포상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포상금을 줄 때에 정말 이것은 어려운데 이 사람이 찾아가서 우리 직원이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내를 잘 해서 이 포상금을 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우편고지서 내 가지고 발송물을 보고 자기가 입금된 것도 이걸 다 포상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밀렸던 것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적게 하고 가서 직접 만나서 이렇게 안 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득을 해서 이렇게 내게 했다는 사람한테는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가 이렇게 좀 바뀌어야지 자동적으로 한 미수 세금에 대해서 다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희들이 총액에 대한 것은 조례심사에, 조례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이 결정이 되죠. 그런데 개인별 지급할 때는 그 사람이 어느 만큼 체납징수 활동에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개인별로, 일률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사를 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83쪽에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홍보를 그런데 이 홍보라는 것이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은 안내문 제작하는 것을 그것을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그 취지에다가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드렸고요. 법인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5월 29일날 일괄적으로 구민회관에 약 한 400명 정도의 관련 세무사와 관련 세금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법인세, 지방세 관련, 법인 관련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홍보를 하는데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실무책임자나 아니면 팀장이라든가 주무부서에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전광판 있죠? 우리가 강남뉴스 할 때에 사업소세 신고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차량을 타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밤에도 눈에 잘 시각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예, 충고 고맙고요. 그런 것을 전부 모든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어서 85쪽에 사무 환경개선 해서 서고 확장, 모빌렉 교체공사인데 이게 4,198만원은 공개입찰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2,400만원이요?

2,419만8,000원.

시설비가 약 1,900만원 정도입니다. 1,900만원이면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거기 사무계획 환경개선 할 때 인센티브 1억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좀 다시 한번

우리가 세무부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2008년도 세금 시세징수와 관련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은 세입에 지금 잡아 가지고 지금 세입으로 들어왔고요. 강남구 세입으로 들어왔고

세입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세입에 추경할 때 세입으로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앞으로 세금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비 내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세무1과로 넘어갑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편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고 또 세무1과 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시면 지금 무허가 건물들이 있습니다. 많죠? 신발생도 있고 기존 무허가 건물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부과를 합니까?

무허가 건물부분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는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통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위생과에서 유흥업으로 적발된 곳에 실제로 대장상에 용도가 맞지 않더라도 사실적으로 유흥업을 하는 것이 통보가 오면 그것도 조사해서 과세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 없더라도 자체 적발하는 예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무직원 인력으로는 거기까지는 지금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부과하게 되어 있죠?

세원발굴을 위한 활동으로는 사실상에 거주하고 이런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