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구애라 의원 발언
심용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상균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그러면 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 현황과 정책 목표 및 방향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심용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고현순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6쪽에 보게 되면 부분감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실태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사회단체에다가 나가면 끝이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각 해당부서에서요. 각 해당부서에서 영수증이라든가 집행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현순위원
그것 이왕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이왕 하실 적에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철저히 한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작년에 제가 모 어느 단체 하면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영수증이 뒤죽박죽이에요. 당시에 내가 확실히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게 되면 사회단체 모든 보조금 관계는 나가면 거의 끝이야. 그것 할 적에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보조금은 하나의 개산금이기 때문에 정산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제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정산하는데 있어서 감사부서에서 제대로 하는가 그걸 확실히 하시라 이거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고현순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죠.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4쪽에 보면 구정 청렴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추진 해 가지고 추진실적 중간 하단에 보면 운영실적이 1월에서 5월말까지 조사대상자가 2,819건에 조사건수는 325건, 응답률이 11.5%로 나와 있습니다. 조사 대비해서 조사 응답률이 11.5%면 현격하게 저조하다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응답률이 저조하다는 거요?
고기판위원
예.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사실 2,800여건을, 이 청렴도 향상은 ARS로 자동으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응답이 약 10% 약간 넘습니다만······.
고기판위원
우리가 ARS 자동설문조사에 대해서 응답률이 11.5%라고 하면 이것 안 하는 만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ARS 설문내용이 잘못된 건지, 조사 설문지 내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게 ARS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응답률 자체가 현격하게 낮은 것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분석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과정도 나와야 되는데 후반기 계획에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실적에 대한 과정이 11.5%면 앞으로 계획은 이러한 자동설문조사를 어떻게 개선해서 정말 조사대상자 대비해서 이 응답률을 높이겠다는 게 어느 정도는 나와야 이게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죠. 11.5% 가지고 이 설문조사가 제대로 됐다고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사실 응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하반기에 OK시스템을 활성화시키도록, 설문내용의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의회에서 지난 예산을 세울 때도 청렴향기 OK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구에서 선구적으로 OK시스템 제도를 만들어놓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외국에도 나갔다 오셨고, 또 타 지자체에서도 방문 내지는 우리의 제도를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데가 아까 150몇 개가 나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제도 자체도 하나의 근간이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크게 외적인 과정만을 나타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과정, 여기 설문조사 결과를 응답률 11.5%에서 나온 걸 가지고 만족이 98.5%다, 주민이 만족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느낍니까?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평가 내지는 그렇게 선전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물론 대표성이라든가 표본성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기판위원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이 11.5%는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후반기에 이런 설문조사 내용을 우리 팀장님이나 감사담당관께서도 더욱 더 분석을 해 가지고, 물론 여러 과정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전화를 접하고 있습니다. 보험전화, 무슨 전화 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짜증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사무실이나 집에 있다보면 가끔 이런 외부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했을 때 어떤 식의 멘트가 먼저 나가고 어떤 전화내용을 가지고 있어야만 고객이 좀 더 이 내용을 숙지해 가지고 끝까지 참여하겠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용이 본인하고 어떤 연관성이 없으면 중간에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11쪽에 보면 인터넷 고충민원처리 내실화라고 해 가지고 상반기 실적이 1,03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건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100% 만족을 느끼는 답변과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민원접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면 민원인들이 만족을 못 느끼는 어떤 부분도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례로 요즘 경기가 어려운 시기이고 하다보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애인이라든가 일반인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든가, 물론 대다수가 이용하겠지만 횡단보도 주변에 있는 상인들로 인해서, 과연 어느 게 먼저인가 우리 구청에 민원도 많이 접수한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생계형이라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다수의 주민이, 또 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는 정도까지 횡단보도를 점유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포장마차가 횡단보도를 점유해서 상행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기판위원
아니, 포장마차뿐만 아니라 차량이 보도위에 올라가 있다든가 내지는 가판을 펼쳐놓고 영업행위를 하면서 아예 횡단보도 전체를 점유해서 운영하는 실태도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요즘 그런 민원을 상당수 접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구청에서 법 집행과정에서 생계형이라든가 기업형을 구분하지 않고, 물론 생계형에 대해서는 상당한 저항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갈수록 점점 그런 민원은 더해질 걸로 보고, 어떻게 보면 현실과 상당한 괴리 속에서 우리가 법 집행을 하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바로 철거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또 철거하지 않으면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고기판위원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방관하고 장애인들이나 다수의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게 그게 더 맞다는 거예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어떤 가치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서 적절히 대응을 해 가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물론 생계형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장소가 어디에 이걸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을, 영등포 관내 전체가 횡단보도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량이 보도 위에 올라가는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횡단보도 주변을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횡단보도 상에서 안전문제라든가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 행정부에도 분명히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왜? 기존에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미처 정리를 못해가지고 주민이 안전사고가 난다고 하면 주민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행정부를 원망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실례로 문래공원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래공원에는 기존에 운동장이 있던 부분을 7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정비사업을 했는데, 낮에도 물론이지만 저녁 시간대에 보면 정말 많은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을 들여가지고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을 잘 했다고 주민들도 다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원입구 횡단보도 상에 보면 냄새를 풍기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차량을 인도에 딱 걸쳐놓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운동하러 나와가지고 깨끗한 공기 속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포장마차 하는 차량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으면서 운동을 하는 게 상당한 시일이 흐른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제하고 그제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찬가지더라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부서에 권장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실적 자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그냥 민원과 민원끼리 어떤 문제점이 없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 가지고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정말 민원인들 입장에서 어렵다고 판단된 부분을 해소해줘야 그게 정말 실질적인 민원처리를 한 부분이죠. 그래서 고충민원담당 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또 민원이 한번 접수되면 우리 관계부서에다가 연락을 취하는 걸로 종료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인은 민원을 한두 번 넣은 것도 아니라는 제가 들었어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문래공원의 차량 때문에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더욱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근본적인 치유책이 나와서 해결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올해 사전예방감사는 도림동하고 문래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림동하고 문래동은 통합된 동이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통합된 동에 대한 특별감사입니까, 아니면 18개 동에 연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금년도 감사계획이 작년 연말에, 또 연초에 문래동과 도림동이 통합됐고, 감사주기가 동주민센터는 3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주기가 도래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통합된 동이라고 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할 기간이 도래돼서 감사를 한다 이겁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 영등포구가 8개 동이 4개 동으로 통합된 지가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통합된 동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수해서 처리한 결과랄까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8개 동에서 4개 동으로 통합된 동에서 통합과 관련해서 특별히 제기되고 있는 민원은 제 기억으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통합된 동에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이랄까 이런 사항, 저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확인하고 또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해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 다음에 순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순찰을 하는지 간단하게 순찰에 대해서, 주간만 하고 야간에는 안 하는지, 주·야간 다 하는지. 예를 들어서 동이 18개 동이면 어떤 지역별로 동별로 나눠서 편성해서 순찰을 하는 건지. 어떻게 순찰을 하는 겁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종합적으로 주로 주간에 하고 있고, 또 생활순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부서, 가로경관과라든가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구청 위생과, 또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디자인과, 지난 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경관과, 위생과 이렇게 합동으로 한번······.
김영진위원
감사담당관이 주관해서 했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때는 감사담당관은 안 나갔습니다. 각 기능부서에서 합동으로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주간순찰도 중요합니다만 야간순찰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간에 순찰을 해서 시정조치 할 것도 있지만 야간에 순찰해서 시정조치 할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은 주간에는 순찰해봐야 볼 수가 없으니까 야간에 순찰을 함으로써 그런 것을 발견해서 조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각 부서별로 계획에 의해서 주간이든 야간이든 순찰을 실시해서 그 조치결과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가끔씩 챙기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요즘 지역에서 우리 구민들이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이 다가오니까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느슨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좀더 열심히 지도해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잘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정말 동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주어진 여건 환경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보여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장마철도 다가올 것이고 여러 가지 순찰을 해서 조치할 사항이 부지기수라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다른 부서와 함께 철저히 순찰을 해서 우리 영등포를 정말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그런 구로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6쪽에 사전예방감사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종합감사에서는 도림동, 문래동에 대해서 조치결과 행정사항 27건, 신분상 16건, 재정상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분상 16명이라는 것은 인원에 대한 얘기입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원에 주의라든가 훈계, 훈계처분 그런 게 신분상 조치입니다.
박성호위원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지금 전체 몇 명인데 16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겁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것은 전임자, 관리기관이 현직뿐만 아니라 전임자.
박성호위원
몇 개 연도에 걸쳐서, 3개년에 걸쳐서 합니까? 감사대상 기간은.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이 감사기간은 2년이고요, 감사 주기는 3년입니다.
박성호위원
감사대상 기간이 2년인데 그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닌데······.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렇죠, 2년 동안 관리기관 조사를 받으면 위원님 조금이라도······.
박성호위원
어쨌든 16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이 신분상 조치는 어떤 경고, 주의 이런 거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경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불문화 됐을 때 경고하고······.
박성호위원
몇 명, 몇 명으로 돼 있나요? 우리가 지금 신분상 제재하는 높은, 제재수위가 높은 데에서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우리 신분상 조치 안에서요?
박성호위원
예.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징계처분이 있고요, 징계처분이 아닌 그냥 훈계라든가 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처분이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여기에 16명이 징계, 훈계, 주의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명씩 각각 이렇게 했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문래동에 지난번에 한 사람 견책처분을 한 바 있고요, 견책. 그것은 징계처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1명이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됩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제가 기억이······, 문래동에 견책 1명, 오순환 씨. 그리고 훈계가 2명, 주의가 1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재정상 조치는 5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재정상 어떤 조치를 받게 돼 있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재정상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그런 건, 또 제가 알기로는 통·반장 수당도 일부 회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박성호위원
통·반장 수당을 회수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기간이 임기가 지난 또 그런 데에 대해서 모르고 한 달 정도 과다 급부한 사례.
박성호위원
잘못돼서 지급됐다?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박성호위원
그래서 재정상 5건, 재정상은 통·반장 수당은 회수조치를 하면 되고, 이것은 과실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런 어떤 신분상의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금액만 회수를 하고.
박성호위원
재정상 5건이 있었다 이겁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박성호위원
알겠고요. 지금 사실은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 직책을 맡은 지가 얼마만큼 됐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6개월 됐습니다.
박성호위원
6개월 정도 됐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박성호위원
그 전에도 김정진 과장이 지금 재무과장으로 가셨는데 그 분은 한 1년 정도 하셨나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딱 1년 했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사실 감사담당관이라는 직책이 우리 구청 조직의 다른 국하고 별도의 하나의 담당관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구조상으로는. 그런데 한 1년 정도 근무하면 또 따른 부서로 갈 거고 오시는 분도 또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감사과에 오면 내가 다음에 전보명령으로 다른 과에 가서 자기가 또 피감사인이 피감의 입장이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는데 구조적으로 감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실제로 저희 직원도 전부 다 별정직 없이 일반직으로 구성돼서 전원이 구청 각 부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어떤 감사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별도의 독립 기관처럼 느껴지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감사의 전문요원화라는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도 지난 5월 29일날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또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키 위해서 그런 입법화 지금 과정에 돼 있고,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감사과장은 외부에서 영입하는 그런 걸로, 입법이 언제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법화된다면 그렇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전화 친절응대 생활화를 위한 평가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추진실적에 매월 부진부서 특별점검 실시해서 총 20개 부서, 4개 부서 5개월 이렇게 되니까 전화친절이 부진했던 부서가 4개 부서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4개 부서에 그러면 밑에 보면 전화응대 CS교육 실시해서 전화 부진부서 해서 건축과 사무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4개 부서 중에서도 또 가장 불친절했던 해당부서가 건축과다 이렇게 조사가 된 겁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박성호위원
향후 추진계획 보면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 마일리지 점수 부여 이렇게 있고요.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없는데 건축과가 이렇게 제일 불친절했던 부서로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친절했던 부서에 대한 포상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어떤 벌칙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특별한 어떤 제재를 가하기는 좀 뭣하고 해서 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박성호위원
단순하게 이렇게 부진한 부서는 교육으로 대체하고 점수가 좋은 부서는 포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사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게 잘한 부서에 대한 포상이 있다면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런 게 없다면 사실 내가 포상을 안 받더라도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에 그 위치가 여러 가지 민원, 또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포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저는 우리 구청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금 건축과에 전화 응대가 굉장히 부진하다 이런 것은 사실 이런 조사를 여러 주민들한테도 하지만 또 우리 구청 집행부랑 가장 통화를 빈번하게 자주하는 사람이 주민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많은 통화를 하겠죠. 지금 이 조사결과가 저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없고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서는 우리 이쪽, 물론 인사권한이 구청에 있지 않고 서울시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승진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계속 고속승진을 해 간다 이런 부분이 다른 공무원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줄까 심히 걱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진한 부서에 우리 담당과장이나 통화를 해 보면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다른 구민들하고의 통화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응대를 하고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실 이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뿐이 아니라 제재에 대한 계획도 같이 해야 실효성 있는 평가 실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그런 불이익이라든가 제재 조치를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중에서 좀 미흡한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ARS 설문지 양식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심용진위원장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질의하는 시간이 한 10여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ARS로 10여분 동안 전화를 붙들고 자기한테 득이 되거나 해서 그것을 끝까지 답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듣다가 너무 지루하고 불필요한 것까지 질의를 하다 보니까 끝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서류로 설문을 받든지 해야지, 표본조사가 제대로 나오지.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서면 제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심용진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고기판 위원이 발의하신 횡단보도에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무담당 감사담당관께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1,300여 공무원 또 실무 주무과에서 모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잘못하게 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까 생계형이니 해 갖고 이렇게 하셨는데 분명이 그것은 가로경관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전문용역 직원들도 하고 있고 열정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우리 주무팀장하고 담당관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잘못된 것, 생활 어떤 생계형이라는 것은 소수이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거나 불편을 보는 사람은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감사담당관은 1,300여 공무원을 지도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었을 때 한 가지 개인에 대한 신상 같은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복창해서 답변해 주실 것 있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고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 특히 감사담당관은 다른 부서보다는 모범이 돼서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심용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46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를 드린 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직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에서 정책 목표와 방향,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고현순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지난 2월달에 업무보고에서 봤을 경우에는 주민자치과의 예를 들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보게 되면 그동안 대동제 해가지고 그 후에 후속조치로 동청사 리모델링 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그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당시에 보고할 때 보면 현재 그 당시에 3, 4월까지는 대상지역 파악하고 약 9월달까지 지역별 주민 의견 수렴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하고 주민생활 권역이 불부합해서 불편한 지역을 위원님이 제시해 준 지역 외에 자체적으로 한 10군데가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시기를 행자부 추진사항과 서울시 추진사항과 자체 추진사항을 구분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막상 그 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10개 지역 중에서 7개 지역이 내년도에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를 달리 하는 지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주민이 큰 불편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자나 피선거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서 금년 말까지 대상지들을 일단 파악하고 내년 6월달까지 최종방침을 받아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자 이런 내부방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에는 공문이 시달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시한 지역 외에도 주민불편지역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그 상태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안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언제 할 겁니까? 내년 지방선거 끝난 연후에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현순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내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법정하고 행정 관계하고 다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고현순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건물 하나가 A라는 동이 돼 있고 어느 건물 하나가 B라는 동이 된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 있다 해 가지고 자꾸 내년, 내년 후일로 자꾸 넘긴다 하면 그렇게 자꾸 행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무슨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구, 그 관계에 대해서 각 구의원들은 관계있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에게는 그것 관계 없습니다.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구의원님들이 기초······.
고현순위원
큰 틀에서 하시게 되면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기초의원님들이 선거구가 달리 하는 지역이 7개 지역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좀 혼선이 있겠다······.
고현순위원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큰 틀에서 검토해 보시고, 작년에 대동제 할 때부터 이미 그것을 파악을 안 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그걸 하겠다 한 사람들은 주무과장님은 진급해서 다른 부서에 가 계시고, 등등 그러다보니까 이 추진이 자꾸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자꾸 늦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내년에 저희가······.
고현순위원
대동제 할 적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또 그 후에는 다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고현순위원
또 한 가지 그 후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죽 있으면 동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비용이 보게 되면 3,800 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각 동별로 마을 만들기 사업해 가지고 쭉 보게 되면 자체 비용조달과 등등 해 가지고 있는데 구에 요구한 금액은 전부 얼마나 나옵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지금 각 동에서 저희 구에 지원요청 한 게 한 1억 9,000 정도 됩니다.
고현순위원
1억 9,000밖에 안 돼요? 18개 동에서.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현순위원
해 주시고, 한 가지 이것은 국장님께 내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마는 CCTV 통합관제시스템 관계를 구축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보건소 지하를 이용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건소 지하는 넓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저희들이 여러 군데 검토를 했었는데 저쪽 평수가 통합관제센터를 만든 데가 마포가 몇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보건소 지하하고 몇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한 80여평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고현순위원
그걸 이왕 한다 하게 되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보게 되면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당 자리가 어때요?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게 되면 그걸 이왕 했을 경우에는 통합시스템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식당 자리가 어떨까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식당 자리는 장소로서는 딱 좋은데 구청에 지금 1,300명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사실은 ’75년도 건물이 되다 보니까 식당을 없애 버리면 굉장히 다른 데 대체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고현순위원
그런데 그 대체할 관계를 생각하시기 전에 왜냐하면 원대하게, 아까 말씀했지만 모든 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데 통합한다 이런 거죠?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고현순위원
하게 되면 이왕 통합하려면 지금 현재 80평 그 장소보다는 그 자리가 안 좋겠나 싶은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기획홍보과입니다. 영등포 문화전담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를 금년 2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4개월 동안 이렇게 했는데요, 대상을 보면 영등포아트홀, 대림·문래·선유정보도서관 이렇게 4곳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수무
박수무기획평가팀장
기획평가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4군데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이 4곳 운영을. 지금 도서관은 공단에서 하고 있죠?
수무
박수무기획평가팀장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일단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영등포아트홀은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그 결과를 보면 비용적, 문화환경적, 조직특성적 등 종합검토 결과 문화전담기관 설립이 타당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죠. 왜 그 전담기관에 운영을 해야 되는지.
수무
박수무기획평가팀장
일단은 용역한 결과를 보면 말이에요, 영등포구민의 문화예술 향유라든가 영등포구 구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문화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보면 비용적이라고 돼 있죠?
수무
박수무기획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차액이 이익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이렇게 전담기관이······.
수무
박수무기획평가팀장
지금 어차피 영등포아트홀이라든가 도서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조직적 이라든가 운영비적이라든가 이런 총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담당기관이, 문화전담기관이 설립이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핵심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트홀은 우리 행정지원과의 직원이 나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문제는 3개 도서가 도서관을 각 나눠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고, 종합적인 것 이것은 결과가 용역결과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새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태스크포스 팀이라든가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용역 이야기는 예술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를 행정기관이나 어떤 부수적인 경우에 뒀을 때는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돈만 따로 들어가지, 자꾸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단으로 만들게 되면 한 군데에서 직원이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총괄 관리를 하게 되면 효율적인 측면, 예산 측면에서 더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는 용역결과가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하고 만약에 재단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 때는 또 의회에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제지원과 44쪽을 보시면요, 다문화빌리지 설치 운영이 있죠? 지금 그 일정이 좀 늦어졌죠? 계속 일정이.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유가 뭔가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국제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정은 시에서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저희들 행정처리 과정에서 설계, 전체 내장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설계 또 기타 그 환경관계 그 건물에 석면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천정에 석면 문제······.
김동식위원
지금 기존에 철거과정에서 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그게 지난주에 환경부에서 그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지난주부터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그 설치물을 좀 보면 사무실은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강의실, 상담실, 휴게실이라고 돼 있는데 강의실에는 인원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나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사무실은 직원이 한 7, 8명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1강의실, 2강의실이 있는데 1강의실은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강의실로 한 10명 정도, 2강의실은 한 5, 6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속칭 대강의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거기서 무슨 세미나라든지 기타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담실이 있는데 상담은 누가 하나요? 상담 직원을 특별히 따로 채용해서 상담을 하는 건지.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상담 직원은 지금 일부는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3명을 채용했고, 또 저희 국제지원과 외국인지원팀에서 직원하고 타 센터나 서울시의 기타 외국인지원센터에 벤치마킹을 한 15, 16차례 갔다 왔습니다. 안산시의 다문화센터라에 갔다 오고 오늘도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나갔는데 저희 자체에서 교육도 하고, 또 서울시나 기타 다른 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교육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동식위원
언어소통이라든지 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언어소통은 아니라도 서울시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제지원과에서 영어, 일본어 정도는 충분히 프리토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어도 대림동 쪽의 귀환동포나 또는 거주외국인이나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저희 청 내에도 외국어, 중국어를 잘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교환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고요, 휴게실이 있는데 이 이용시간을 정하셨나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아닙니다. 휴게실은 따로 이용시간은 없고요, 저희 근무시간 내에······.
김동식위원
휴게실 공간이 얼마나 되나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그게 아마 한 25평 정도 될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한 3, 40명, 2, 3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네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예. 휴게실이라고 하면 로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입구에는 아기들 수유를 할 수 있는 애들 놀이공간을 4평 정도 공간을 만들었고, 로비에는 책을 진열해서 책을 보면서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한 기타 홍보물을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소파나 의자를 갖춰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요 대림1동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지금 내국인들이 사용하는데 불안해하고 있어요. 보면 거의 다 외국인들이 술 마시면서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용시간 몇시까지라고 하셨나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이용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여름이 다가오니까 덥고 그런데 여기는 시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예. 시원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술을 마시고 와서 좀 쉴 수도 있고.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고 할 때는 이런 통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글쎄요. 술을 마시고 와서 쉰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저희들 나름대로 설득을 해서 다음에 음주를 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유도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시비 5억 4,500만원인데 이게 전액 시비죠? 우리 구 예산은 없죠?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이게 처음 시설을 하다보니까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해서 5억 4,000이 내려온 거죠?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시에서 예산을 얼마 내려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나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올해는 5억 4,500에 시설비까지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좀 많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예상은 시에서 인건비, 운영비 정도 지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인건비라면 몇 명의 인건비인가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직 3명 채용한 인건비입니다.
김동식위원
아직 금액 결정은 안 되어 있고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금액 결정되어 있습니다. 연봉 1,400이고요, 기타 수당 조금 있고······.
김동식위원
아니, 내년에 서울시 예산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서울시도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조기에 일찍 한 2월달, 3월달부터 오픈할 걸로 생각해서 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채용해 가지고 이달부터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김동식위원
내년 예산 금액은 아직 모르겠다는 말씀이지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내년 예산은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림1, 2, 3동 하면 인구가 우리 영등포구 인구의 한 20%가 될 거예요. 그렇죠?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교포들, 또 외국인들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불안에 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구애라 위원님 질의하시죠.
구애라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총무팀에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내 소독관계는 용역을 주고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애라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계약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용역은 화장실 청소하는 청소용역하고 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애라위원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근무시간을 지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애라위원
한달에 한번 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애라위원
그러면 동청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소독비용이 한 번 하는데 2, 3만원, 조금 큰 데는 4, 5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묶지 않고 동 일반운영비에다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동 자체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애라위원
동 자체에서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구애라위원
그런데 동 자체에서 실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위원님!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요, 내년에는 18개 동을 통합해 가지고, 동주민센터와 4개 청사까지 해서 22개 동을 한 업자한테 주는 방안을 하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애라위원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곳이 동청사입니다. 앞으로 여름철도 다가오는데 모기, 해충, 유충, 물론 거기 직원들도 관계가 있습니다. 구청사 내는 소독을 하고 있는데 동 차원에서는 거기 직원들도 있고, 물론 주민들이 왔을 때 서비스 차원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청사도 좀 신경을 쓰고 각별한 계획을 수립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구애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희망근로 프로잭트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애라위원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인 일입니까?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일단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애라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나이 상한선을 두지 않는 관계로 65세 이상이 좀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영등포구는 65세 이상 된 분들이 많은 편입니까?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 전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타 구나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애라위원
아!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인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연세 드신 어른들이 타 구는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애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동규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아트홀 효율적 운영 및 관리강화에 대해서 전년도에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금년 2월 의회에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전반기가 지났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보고가 없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많아 가지고 자료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동규위원
금년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143회 임시회 할 때 업무보고하면서 주요업무 계획에 100억이라는 거금이 투자돼 가지고 드디어 문을 열었는데 과연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전혀 없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우리가 실제 계획을 세울 때는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리고 9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아마 상·하반기 성수기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정기대관을 하고 나머지는 수시대관을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고, 전시실 부분에 대해서는 평시에는 전시실을 순기능을 유지하고 잔여일에 한하여 문화예술 분야 용도로 대관하겠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고 또 업무보고에도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오면서 가면서 어깨너머로 보니까 전시실의 순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많이 생겼고, 또 잔여일에 대해서 문화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용도로 대관이 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럽지 않나, 다른 용도로 많이 대관이 되고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래서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게 이용이 되고 또 많은 돈을 투자 한 가치가 없어진다면 그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 구민회관으로 그대로 놔뒀을 때보다도 효과가 없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분석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동규위원
돈도 들어갔지만 그동안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구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모두로 해서 그동안 구민회관을 사용해야 되는 구민의 권리도 많이 침해가 됐고 이런 어려움을 다 견디면서 아트홀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오랜 기간 공사를 거쳐서 많은 돈이 투자 됐고 주민과 우리 집행자들의 많은 꿈을 안고 탄생했으면 그 꿈과 이상에 맞도록 실제로 실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왜 이게 보고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안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고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 통합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14쪽을 보겠습니다. 제3청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마 제3청사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것을 의회에서 이렇게 제3청사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의적으로 붙인 이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식적으로 제3청사는 안 나왔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안 나왔습니다.
윤동규위원
제2청사까지는 나왔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윤동규위원
최초에는 2007년도 예산할 무렵, 2007년도에는 한참 신청사건립추진반이 되면서 그때는 팀이 있었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있었습니다.
윤동규위원
팀이 있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윤동규위원
그러면서 갑자기 또 용역도 줘서 우리 예산도 좀 나갔고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윤동규위원
지금에 와서는 그 돈이 낭비가 된 것이죠? 실효성이 없어졌으니까 낭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이걸 놔뒀다가 다음에 혹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낭비라고 볼 수가 없겠죠? 선 지출이 된 거고. 그렇죠? 천천히 쓸 돈은 먼저 썼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강 건너갔기 때문에 낭비가 됐고, 어느날 갑자기 또 제2청사가 슬그머니, 신청사는 없어지고 제2청사를 들고 나왔어요. 소위 말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곡빌딩 뒤쪽이죠? 그 부분을 다시 신축을 해서 제2청사로 사용하는 지하 5층, 지상 7층에 대한,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윤동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 그 다음에 가설계 부분이 또 얘기가 돼서 됐다가 전년 말부터 금년에 들어오면서 제3청사 부분이 나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식품부가 관할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의견수렴을 했고, 금년도 3월달에 매입결정이 재무위원회에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지금 이 부지가 현재 우리 구청사 부지보다도 더 넓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장래에 봤을 때 입지조건은 지금 우리 현 청사부지보다 접근성이 조금, 5호선인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역세권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접근성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보고, 단지 문제가 있다면 영등포구청이 영등포구의 중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겠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매각대금이 한 500억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매수하는 걸로 결정이 됐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청사건립기금이 한 150억 정도 되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80억 정도 됩니다.
윤동규위원
180억 돼요?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이자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아! 이자부분이 또 있고 또 금년도에 10억 한 것도 있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금지불이 계약과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명도일자가 2012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윤동규위원
명도일자가 2012년이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윤동규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자금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그동안 신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광역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었는데 사회적 물의도 있고 과소비 문제도 있고 경제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신청사 건립을 접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지금 광역단체로부터 지원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자금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매각에 따른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신청사를 짓는다는 얘기보다는 지금 저쪽에서 저희한테 매각하는 조건이 신청사로서의 기능보다는 다른 쪽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재무과서 상세하게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신청사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그걸 매입하는 데만 500억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소요예산이 500억이라 이거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신청사를 짓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건축물이 있어요. 지금 현재 건축물이 6,133㎡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현재 계획은 이걸 매입하게 되면 7개 부서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죠? 인곡빌딩, 새한빌딩, 그리고 우리 벤처센터까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 있는 게 전부 들어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외지로 나가는 임차보증금이라 든지 매월 임대료가 나가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이익이고, 향후에 만일에 신청사를 건립할 기회가 됐을 때도 영등포구 자산으로서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매입 결정된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윤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판단이 돼서 의회에서도 매입결정을 내리게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물론 내일 재정경제국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서가 지금 행정국 관할이잖아요?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건축물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일단 매입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윤동규위원
그 부분은 재정 관계는 내일 물어봐야 되겠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윤동규위원
그러면 재정 관계는 내일 제가 재정경제국에서 하도록 하고, 어떤 정책이 입안이 되면 그 정책과 연계돼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인데, 지금 보면 인곡빌딩 지하 1층을 갖다가 여타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정비를 하는데 예산을 지금 아까 12억 얼마 되던데, 예산이 지금 많이 책정이 돼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인곡빌딩 지하를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청사관리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인곡빌딩은 여기서 저희들이 정비한다는 얘기는 지금 CCTV 종합관제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주차단속용, 전용차로단속용 카메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전부 통합을 하게 되면 사무실을 정비를 해서 다시 쓰겠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동규위원
인곡빌딩 지하 1층을 정비를 해서 지금 불법주차 CCTV 상황실이라든지 그린파킹팀, 운수안전팀, 서고 이런 용도로 쓰겠다 이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현재 쓰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통합해서 관제센터로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정비해서 다른 걸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정비하는데 비용은 구청사 관리비용에 들어가 있는 그 예산을 갖다 쓰겠다 이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윤동규위원
통합적으로 잡혀있는 예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임대가 되다보니까 그쪽에서는 몇 년 지나면 임대보증금을 자꾸 올려달라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계약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실에 지금 여러 가지 펼쳐놓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통합관제센터가 됐으면 그걸 다 들어내 버리고 새롭게 사무실로도 쓸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나중에 그 문제는 어차피 임대를 빼 가지고 나오면 그 때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윤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잠깐 착각이 있었고요.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당초에는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차 청사를 짓는다 그랬었을 때는 900억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었던 것이거든요. 그 때만 해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요새는 이게 정치권하고 연계가 되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칫 시·군·구가 통합이 되네, 안 되네 그래서 청사 자체를 무조건 짓지 말라고 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다가 1차가 무산됐고, 저희들은 돈 모아놓은 게 그때 천기웅 부구청장 있을 당시부터 한 900억이면 500억 정도라도 돼야 발주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50억, 100억 이렇게 모으다가 지금은 170억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제일 중요한 아까 지적을 해 주셨던 문제는 주차, 도시계획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조기재정 집행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를 감안하면서 어차피 2청사를 짓겠다고 들어갔다가 그때 발주는 해 놓고 그런 것 때문에 매몰비용이 사실은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어차피 예산이 2012년도까지 나가니까 지금 기금 있는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제2청사를 짓는 그런 부분은 다음 추경할 때 자연스럽게 다 변동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윤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부분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역시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하나를 움직이면 이게 연동돼서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가는 쪽 오는 쪽, 우리가 아파트 이사를 가도 오는 집 가는 집 전부 같이 움직여서 한 군데서 임대보증금이 안 나오면 이삿짐을 못 내리고 있듯이 지금 현재 대림동에 CCTV 관제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도 예산이 한 1억 2,000 정도 잡혀있었고요. 또 거기도 역시 3월달부터 예산 조기집행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돼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문래동 구청사도 역시 거기가 통합관제센터다 해서 전체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하도록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보건소 지하부분으로 또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책정된 예산이 조기집행은커녕 금년 연내 집행도 못할 입장에 지금 처해 있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잘못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좀 멀리 보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심각하게 잘 좀 처리하면 이런 폐단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그것은 충분히 방지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동규위원
다음은 기획홍보과하고 관련된 한 건만 더, 통·반장 일간지 구독과 관련해서 21쪽에 있는데요. 구독 부수가 1,500부에서 2007년 예산에서 1,500부에서 2008년 예산 잡힐 때 1,800부로 잡히고 그 때 당시에 갑자기 문화일보가 끼어들면서 2,200부가 됐습니다. 지금 이것 부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주민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일어나는 거고, 특히 우리 행정체계를 주민과 전달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이나 반장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게 기회균등의 차별이 없어야 되겠고 전체 인원에 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통장은 다 가지만 반장은 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렇게 돌아가면서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무부서에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지금 기록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수무
박수무기획평가팀장
반장 34.1%만 구독하는 부분에 대해서입니까?
윤동규위원
예, 그렇죠.
수무
박수무기획평가팀장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동규위원
전년도에 동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한 800여개 통이 되는데 573개 통으로 줄면서 자연감소분이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 문화일보가 들어오면서 또 증가가 됐고 그래서 약 15% 구독할 수 있던 것이 34.1%까지 반장들에 대한 구독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보는 사람만 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반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신문 한번도 본 적 없다.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반장 같은 경우가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장의 임무가 그렇게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통장과 달리해서 반장은 유명무실하게 명부만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집행이 됐으면 1,050원이나 1,100원 만큼 효과가 나면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1,000원 했는데 900원 만큼 밖에 효과가 안 나타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문을 보는데 왜 자기가 그 신문을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 내가 통장이기 때문에, 내가 반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에서 나한테 이 신문을 일정기간 준다” 이런 것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안 주던 사람은 계속 안 주는 줄 알고 또 주는 사람은 계속 받아보는 줄 알았다가 어느 날 끊어지면 “아, 왜 주던 걸 끊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00% 다 주지 못 하기 때문에 1년에 4개월씩이면 4개월씩 돌아가면서, 34%면 약 1/3이니까 3회전 시키면 거의 맞아 들어가겠죠?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동주민센터로 어떤 안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고 그걸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효율이 높아가는 것 아닙니까? 기회 균등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이왕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 문제를 이렇게, 복지를 높일 것 같으면 기호도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입맛에 맞도록 주자 이거지. 무슨 말씀이냐면 2,200부를 하는데 물론 다 짝 맞출 수는 없지만 대충적으로 한계레신문 보고 싶은 사람은 한겨레신문도 보고 이래야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만 꼭 봐야 된다는 것은 시장경제시대에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은 자유경쟁시대입니다. 그래서 독과점을 없애고 시장경제가 자유경쟁체제에서 서로 하고, 또 우리가 조달구매를 통해서 입찰공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신문도 어느 신문을 일정하게 딱 정해 놓고 지속적으로 그 신문만 봐주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것에서 보다 폭넓게 어느 누가 예쁘고 밉고 이런 차원에서 의원이라는 사람이 주민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당선돼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런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복지정책을 펼친다면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기호도도 조사해서 기호에 맞는 것, 감 먹고 싶은 사람한테 사과만 갖다 줄 게 아니라 감도 주자 이겁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국장님!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동규위원
충분히 더 깊은 얘기를 안 해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송무행정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지금 송무행정과 지연돼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고문변호사 다섯 분을 갖다가 고문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료뿐이 아니라 민사문제라든지 행정소송이 발생했을 때 사안에 있어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 우리 법무대리 직원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간 그래도 어느 정도 소송 건수가 돼요. 그래서 소송료, 소송대리비용, 수임료 또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성공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주고, 매월 지금 고문료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법적인 문제 또 직원들이 판단하기 좀 어려운 문제, 애매한 문제들을 자꾸 미룰 게 아니고 즉시즉시 서면으로 고문변호사들한테 문의를,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행정실천가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건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고문료만 지불을 매월 딱딱 세금계산서까지 해서 부가세까지 지급을 해 주고 전혀 이용을 않고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건축과 외에 11개 부서에서 20건 금년도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좀 지금 변호사도 과거하고 달리 시장경제시대에서 굉장히 판촉을 하고 이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들이 좀 귀찮을 정도로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또 그것이 귀찮고 하면 우리 고문변호사 안 하면 지금 고문변호사 많습니다, 할 사람들. 그러니까 꼭 그 사람들에게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가끔 한번 순환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성함만 알았지 얼굴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그래요. 지금 하다못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도 법이 정하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주민자치 설치에 관한 조례 이런 것에 의해서 나름대로 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이 자꾸 반발하고 이래서 어떤 동은 동장이 명예퇴직도 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걸 이렇게 오래 시간 끌 게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과감하게 이런 것은 법률자문 받아서 지침 내려서 일선에 나가서 집행하는 그런 동장들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우리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7쪽을 보면 위탁교육 실적 해 가지고 국내 대학 및 대학원 4명, 1년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하고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은 몇 명 하셨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신청자가 5명이었는데요, 4명만 선정을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1명 떨어진 거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고기판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1명을 떨어뜨린 거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4명 분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1명은 그 신청한 사람이 내년에 정년을 하기 때문에, 정년 한다고 지원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지원이라는 게 나중에 저희들 활용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고기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숫자가 지금 약 1,300명이라고 그러는데 1,300명 중에서 내년 정년자 포함해서 다섯 사람 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지난해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올해 받고 내년에 또 받고 이러기 어려우니까······
고기판위원
지금 누계적으로 보면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 이전 것은 제가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 4명 한 부분만 아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제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우리 주민에게 보다 더 나은 질적인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또 이것은 견문을 넓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기획홍보과 8쪽에 보면 민간위탁 업무에 효율성 조사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추진기간을 2009년 9월에서 12월, 용역발주가 9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많은, 지금 현재 보면 37개 사업은 효율성평가, 또 32개 사업은 주민만족도 평가라고 돼 있는데요.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져서 또 이러한 분석을 하게 되면 물론 결과가 산출이 되겠는데요. 결과물을 가지고 2010년도 예산편성도 가능할 그런 시점이 되는데 이 용역발주가 9월이라고 그러면 이게 또 안 맞지 않아요?
수무
박수무기획평가팀장
기획평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효율성 조사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체평가를 1차 평가를 한 거고요, 2차 외부평가는 전문용역평가를 하는데 당초에 하반기에 계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고기판위원
행정국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감사담당관의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한 위원도 있었는데요, 우리 행정부 차원에서 1차적인 것은 평가를 하셨다고 그랬고 그러면 2차로 외부적인 과정인데요, 이왕이면 1, 2차 과정을 어떤 난이 분석하는 사항에 따라서 평가가 달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동등한 어떤 과정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그러면 똑같이 상반기면 상반기 해봐서 행정부가 평가하는 방법으로 도출되는 부분하고 또 민간단체에서 도출되는 부분하고, 또 민간단체에서 대외적으로 평가해서 나오는 평가방법을 비교분석을 해서 하반기에 그런 정책을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과정이 나올 건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상반기는 우리 행정부에서 해 놔버렸고, 또 연말에 평가가 나온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이걸 어떤 식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도 좀 모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빨리 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겠어요? 이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예산 들어갑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조기집행 권장을 서울시도 하고 있고 역시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조기발주를 해서 성과물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야죠. 이게 제대로 된 평가가 나와야지 서두른다고 해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왕에 나온 것 분석을 제대로 해 가지고 2010년도 영등포구가 갈 수 있는 정책방안이 잘 모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3쪽에 보면 요즘 많은 프로그램들이 예산문제라든가 또 주민들의 직접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강사료를 지원하다보니까 모든 동 프로그램을 그나마 동에서 관장을 하고, 또 주민자치회관에서도 관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부분들이 동아리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부분이 동아리로 전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리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동주민센터나 주민자치회관 입장에서는 장소를 제공하는 차원이 되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발적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조례라든가 이런 걸 보면 동장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동아리는 우리가 지원에 대한 과정이 없이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권을 줘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민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뭘 하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분도 많이 있어요. 기존에는 프로그램 선정문제라든가 강사채용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강사를 채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강사채용에 대한 과정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동아리 회원들이 내가 내 돈 내놓고 운동하면서 강사까지 채용해서 운영하다보면 이게 자칫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동아리 전환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 한 10여년 프로그램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폐단이 뭐냐 하면 8년, 9년, 10년째 동일 프로그램을 한 사람이 계속 즐기고 있다, 운영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려고 해도 기존에 있는 회원들하고 진도가 필요한 부분은 밸런스가 맞지를 않아서 새로운 회원이 끼어들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폐단을 시정하고 싶어서 신규 회원이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전부 동호회로 전환시켜서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동 자치회관에 현재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용료 적립금이 상당히 적립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 강사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사의 선임문제랄지 그런 문제에서는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혹 동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만드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요, 10쪽에 보면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항간에 외부에서 보면 내일, 모레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만들어지는 걸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인물 상으로 보면 공사착공 시행이 2012년 1월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배드민턴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배드민턴 행사장을 방문하는 우리 인사들의 입에서 마치 전용구장이 내일, 모레 만들어지는 쪽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이게 맞는 거예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은 내년도 4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들어오면, 현재 타당성용역은 저희가 줘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은 내년도에 설계비 정도 반영하고, 2012년 정도에 착공하려고 이것도 예산이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가설계 예산이 한 230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장 배드민턴장이 들어선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렇다고 보면 행정부 쪽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거론된 과정도 있었고요, 또 배드민턴 동호회 쪽에서도 지금 우리가 대회를 치르다보면 강서구의 마곡지구까지 가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행사장에 본 위원도 행사 참여 때마다 가보기도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있어요. 왜? 명칭은 영등포구청장기, 영등포연합회장배 이런 명칭을 달면서 행사는 영등포가 아니고 강서구까지 가가지고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점의 하나죠. 그런 과정에서 동호회 회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빨리 영등포 관내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도 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죠. 저도 지금 유인물에 보니까 2012년 1월달에 공사를 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을 그냥 근시간 내에 이뤄진다?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어디서 그런 답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계획은 저희가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고, 2010년 11년을 거쳐서 설계를 하고 2012년도 착공 계획은 변경이 없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물론 어느 한 과의 문제가 아니겠죠. 행사를 하는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로 공유하는 입장이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쉽게, 또 정확한 내막을 알면서 답변을 하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13쪽에 보면 학교 운동장 내 인조잔디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적으로 우리가 많은 학교에서 잔디구장사업을 펼쳐놨고, 또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관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2월 12일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끝에 관악고등학교에 구비 5억 5,000을 배정하는 것을 확정을 지었고요, 그 뒤에 1차로 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가 탈락했죠?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때 왜 탈락했어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탈락한 이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영등포구가 전년도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우리가 잔디구장을 만드는 자체는 예산이 주가 구비인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1차적으로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 집행 3억 5,000이 탈락이 됐지만 탈락된 이후에 우리 해당 팀 공무원들의 노력이 정말 많았다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1차 탈락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또 체육진흥공단을 방문하셔가지고 2차에는 반드시 우리 영등포구가 배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노력을 한 결과 5월 27일날 확정이 됐죠?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우리 영등포구로 오게끔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고, 추후라도 우리가 이런 잔디구장사업 내지는 다른 사업을 펼칠 때도 1단계에서 안 됐다고 그래서 좌절한다든가 포기하지 마시고 2차, 3차에,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국비,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조금이나마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지원과 2쪽을 보면 예산 집행률이 18.24%가 나와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09년도에는 어려운 경제를 타파하자 해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또 주민은 주민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모든 부분이 하나로 되자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제지원과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국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대림동에 다문화빌리지센터에 시비 5억 4,500이 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6월말까지 일부 한 2, 3억 정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7, 8월달에 나가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다른 것은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관계 비용이기 때문에 액수도 적고요, 그 공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국 예산 집행률이 평균적으로 보면 40%대죠? 그래서 기왕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 그렇다고 계획성 없이 써서는 안 되겠지만 각 동이라든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게 해 주시면서 이왕에 하실 것 행정국도 조기집행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국제지원과 다문화센터에 일용직 직원을 채용하셨다고 그랬죠?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시한제 계약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몇 명을 채용했죠?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3명 채용했습니다.
심용진위원장
3명요? 필요한 인원이 세 명인가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 운영을 해보지 않아서······
심용진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개관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지난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7월말 내지 8월초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용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기간이 남았는데 4월 중순쯤 채용을 했죠? 그렇게 일찍 채용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4월 중순에 채용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4월 중순에 채용준비를 했습니다. 7월 1일자로 채용했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가장 최근에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일용직이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도 상당한 인원이 비정규직으로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와 또는 각 주무과별로 계약기간과 최저임금제라든가 근로조건 그런 게 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도감독하거나 운영하는데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인력들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많은 인원이 아니고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부서에서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것과 같이 각 부서별로 어떤 룰이 없이 어느 데는 9개월도 있다가 그만두게 하고, 또 쉬었다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그 분들의 생계를 도와주려면 최대한으로 12개월이 안 되고 한 11개월을 근무하고 1개월을 쉬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동안의 공백도 없어지고, 또 이왕이면 그분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분들을 채용하고 그러는 데도 있는데 그게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또는 업무 분야별로 체계별로 알아서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그냥 9개월 하고 쉬었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총 근무한 기간이 2년이면 더 이상 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3개월하고 6개월 쉬었다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총 근무기간이 2년일 경우에는 더 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총 24개월이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위원장
그러나 퇴직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제한을 안 받는 걸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기간까지 전부 해서 24개월이면 더 이상 근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아직 똑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비정규직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위원장
그렇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심용진위원장
어떤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고 또 가능하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분에 대한 생활보호를 위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우리 행정국 소관은 회의장이 비좁아서 좁은 공간에서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셨고, 특히 오늘 질의를 안 받으신 과도 있고 팀도 있는데 사전에 동료 위원들이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셨고 시간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 받은 과나 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