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기명옥 의원 발언
조동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조동탁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국장의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나서 바로 국별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이틀안에 마쳐야 하므로 일정이 촉박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안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시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그리고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그리고 내일은 오전에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오후에는 계수조정과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애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애숙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법정경비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여 기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계속비 추가 소요액 반영과 저소득 주민보호 등 복지예산 부족분 및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중점 배분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445억 9,273만원으로, 기정예산 3,194억 1,488만원 대비 251억 7,785만원(7.8%)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3,024억 2,902만원으로 204억 3,9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입은 2008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156억원), 재산매각수입(32억원), 재정보전금(200억원), 조정교부금 감소분(△147억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총 421억 6,371만원으로 47억 3,7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국·시비 보조금이 5,469만원이 증액된 5억 1,13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406억 6,74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5억 9,25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074만원을 합하여 46억 8,3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총 995억 4,124만원으로 기정예산 884억 4,960만원 대비 110억4,517만원(12.4%)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88억 7,382만원으로 기정예산 525억 1,189만원 대비 63억 6,193만원(12.1%)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6억 6,742만원으로 기정예산 359억 8,418만원 대비 46억 8,324만원(13%)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중『천호뉴타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집행잔액 반납』의 2억 5,722만원은 천호뉴타운지구 사업촉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천호뉴타운지구내 진입도로 확장공사)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예산안 중『옥외광고물 종합관리체계 구축』의 9,500만원은 옥외광고물 통합 관리시스템 및 행정전산망과 연계하여 온라인 허가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업무를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24시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옥외광고물 허가 시스템을 개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 편익 제공과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예산안 중『도로명 정비시스템 전산화』의 2,700만원은 도로명주소 법령 시행이전 사업추진 지역과 법령 시행이후 사업추진 지역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로명 정비에 따른 도로명 시스템 D/B구축 전산화 사업으로 법적주소 전환을 위한 전국적인 도로명주소 일관성확보 시스템 구축을 하여 도로명주소가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 중『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건립』의 4억 2,400만원은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를 개설하여 자전거 무료대여, 무상 또는 실비 정비, 자가정비센터 운영 등으로 자전거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고, 향후 자전거등록제 및 공공임대 자전거시스템 도입시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업무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전 구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 에너지, 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적 대안으로써 친환경 사업에 크게 기여할 타당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예산안 중『명일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의 22억 5,000만원은 명일동 공영주차장 지상부에 근린생활 및 공공업무 시설 등 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주차장 이용자 및 인근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명일동 주거 및 상가지역의 이면도로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긴급차량 통행로 및 보행로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관리 및 지원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과 소관예산안 중『도로 유지 보수 공사』의 5억원은 관내 노후, 파손, 균열된 불량 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수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로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부족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예산 중『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의 2억원은 관내 하수시설물의 배수불량 및 파손, 역경사 등을 개량하여, 장마철이나 국지성 호우시 하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위한 기능유지 사업예산으로 수해 예방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예산안 중『천사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의 2억 700만원은 기존의 단조롭고 노후하여 흥미를 끌지 못하던 어린이공원을 이용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생활권 주변공원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이용주민의 편의 도모 및 건전한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노후한 시설물 등을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대화와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예산안 중「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차상위 계층 등 영양 취약계층의 임산부, 수유부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영양지도 및 보충식품을 매월 배달하여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시비 보조금 7,470만원이 확보되어 구비 부족분 4,470만원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신규 사업인「금연 홍보」사업의 추경 요구 5,120만원은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어린이 등 비 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난 2월25일 의원 입법발의로 제정된「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권 공원을 지정하여 금연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만, 이번 170회 정례회에 생활권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과도한 음주로 인한 지역주민의 폐해를 보호하기위한「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입법발의로 상정되어 있는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금연과 음주청정지역의 안내판을 같이 설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건강 100세 상담센터 운영」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주민센터에 건강 100세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천호1동을 비롯한 7개동이 운영 중이고, 2010년까지 단계별로 전동으로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추경요구 975만원은 영양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영양사의 인건비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가정 등 지역을 방문하여 만성질환자 예방과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반납의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간호사) 등의 낮은 인건비와 신분보장의 불확실로 인해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여 국비 1,437만 5,000원과 시비 718만 7,000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특히 2008년도 이 사업의 총 예산이 국·시비 및 구비 포함 인건비 2억 6,851만원 중 약 16%인 4,348만 2,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향후, 국·시비 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예산안 중『여행주차장 정비』의 5,000만원은 서울시 “여성행복 도시 프로젝트”사업과 관련, 기설치 된 공영 및 민간 주차장의 주차면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구획에 여성전용 주차장임을 표시하여 여성 및 유아를 동승한 운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면을 정비하는 것으로 여성전용 주차공간을 따로 마련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별도로 배려하겠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것이 문화로 자리 잡아 사회를 좀더 약자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분위기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예산 편성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 금년도 경제전망의 불투명으로 재산세 등 세수의 확보가 어려움이 예상되며,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일반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예산절감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복지를 위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 검토와 계속사업의 성격, 규모 등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정애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광석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구청에서 근무를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하나 하나 배워가면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조동탁 위원장님,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의 200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는 기정 78억 4,769만원에서 4억 1,429만원이 증액된 82억 6,199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의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각 과별로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1,108만원, 천호뉴타운 도시계획시설 도로관련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 5,7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21만원은 현원을 감안하여 직원의 급량비와 여비를 감 조정하였습니다. 이 도시디자인과는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한 민간위탁금 1,845만원과 옥외광고물 온라인허가 시스템 전산개발비, 전산개발비는 신규사업으로 9,530만원을 편성하고 광고물 가로정비 인센티브 사업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도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2,700만원과 도로명 주소 인센티브 사업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1만원 등 2,7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도시관리국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이광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사업설명서 134쪽 천호뉴타운 도시계획시설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 12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다 완료되었나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도로개선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체가
전체가김종희위원
마무리 되었나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 공사비를 배정 받았는데 사업 전체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준공까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시비보조 받은 게 55억 5,000만원인데 그 집행잔액은 그럼 2억 5,700만원은 뭐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2억 5,700 집행잔액은 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보상비가 적게 책정되어서 그런가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보상비를 예산안에 책정을 할 때는 당연히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기준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정가라든가 이런 것에서 발생되는 차이입니다.
평가
감정평가김종희위원
금액이 적게 산출이 되어서.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온 거예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집행잔액은 시로 다시 반환하는 것입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김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사업설명서 137쪽에 보면 광고물 인센티브 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 중에 연말에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천호동 문구거리 조형물 설치에 쓰도록 예산을 보류해서 썼는데, 이 금액이 공사를 다하고 나서 잔액입니까, 어떤 잔액이지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700만원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 인센티브 예산 사업비를 받아오면 기획경영과에서 일괄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는 추산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업별로 집행하고 난 잔액은 또 이렇게 남게 되어서 저희가 반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 이외에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당초에 인센티브 사업예산이 시에서 얼마 내려 왔습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총 사업비가 1억 3,000만원.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천호동 디자인사업 다하고 연말에 2008년도 남은 잔액이 얼마였지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제가 안해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아시는 담당자분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방행정주사
광고물1팀 김종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에서 디자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교부를 하고 남은 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희위원
예, 2008년도 당초에 내려왔던 예산 중에 금액이 사업하고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할뻔 했었잖아요?
종건
김종건지방행정주사
맞습니다. 그래서 문구거리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문구거리를 이왕 예산이 남은 거니까 문구거리 간판 조형물 설치를 해라, 그래서 조형물 설치를 하게 됐잖아요. 당초에 내려왔던 금액이 얼마였는데 그거 예산 중에 얼마를 쓰고 전체 다 쓰고 남은 게 700인지 아니면 당초에 내려왔던 금액 중에 2008년도 잔액이 1억 3,000이 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남은 건지?
종건
김종건지방행정주사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1억 3,000은 우리가 2008년도 인센티브로 시에서 우수구로 지정을 해가지고인센티브 1억 3,000을 별도로 준 겁니다. 별도 금액입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디자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우리한테 교부했던 겁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별도의 금액 중에 천호동 문구거리 조형물 설치를 했나요?
종건
김종건지방행정주사
최초에 서울시에서 디자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지급을 한 돈이 남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저희들이 시에 또 요청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돈을 저희들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돈을 추가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 돈하고는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지금 설명이 이해가 안되는 게 작년도 당초 2008년도 서울시 예산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내려와서 간판정비를 다 했어요, 그렇지요?
종건
김종건지방행정주사
예.
하고
다하고김종희위원
남은 금액을 그럼 반납했다가 다시 인센티브로 1억 3,000을 받아가지고 다시 공사를 한 건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종건
김종건지방행정주사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김종희위원
담당자이셨는데 금액을 기억 못 하십니까?
종건
김종건지방행정주사
죄송합니다. 같이 하는 사업인데 3억 3,400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남은 돈이 1억 5,000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도 1억 몇 천만원이 남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1억 3,000이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아니고 따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지금 설명하시니까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잔액은 얼마고 인센티브 사업예산은 얼마인지 얘기를 하셔야지.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혼동하고 계신 게 당초 사업비는 시비보조금으로 받아온 것이지, 인센티브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 사업 집행하고 남은 것을 천호 문구거리 하는데 사용을 했었고, 이 1억 3,000은 그거하고 완전히 별개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잘 했다고 그래서 우수구로 해가지고 1억 3,000만원 인센티브 받아온 것을 그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오면 일괄 기획경영과에서 다 수합을 해서 다른 인센티브 사업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한 후에 우리과에서는 추산만 하고...
만요
잠깐만요김종희위원
,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인센티브를 1억 3,000을 받았는데 집행액이 지금 1억 2,200은 지금 어느 부분에 썼다는 예산입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에서 돈 남은 인센티브 사업비를 전부 받아가지고 각 과에 특수사업을 내라 해서 사업을 전부 제안을 받아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각 사업부서별로 집행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그 사업에 따라서 추산만 하고 그걸로 낙찰차액 남은 것들을 저희한테 반납하게 된 그런 결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문구거리 조형물 설치 및 정보화기기 구입, 노후집기 교체 그러면 정보화기기 구입과 노후집기 교체에 들어 간 비용이라는 얘깁니까?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문구거리 조형물 설치 및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조형물 설치는 작년에 디자인 사업에 내려온 예산으로 쓴 금액이고 지금 1억 3,000은 인센티브로 내려온 금액 중에 그럼 조형물 설치비용이 여기에 들어 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이 잘못 적어져 있는 것을 저도 와서 확인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딱 볼때 인센티브 사업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 2008년도 본예산에서 거의 1억 5,000인지 정확한 금액은 그쪽에서 나오겠지만 금액이 남아서 시로 다시 반납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왕 내려온 도시간판사업이니 천호 문구거리 조형물 설치를 하자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서울시의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보류해서 이것을 설치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은 내려온 인센티비 사업예산이 아니라 본예산 중에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인센티브를 잘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1억 3,000이 내려온 게 왜, 사업내용에 문구거리 조형물 설치 및 이렇게 내용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옳은 말씀이고 여기 내용 중에 사업기간도 2008년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정리가 안돼서 인쇄가 된...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사업기간도 지금 2009년도 추경안에 반납 내용이 나오는데 사업기간도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0일로 사업기간도 잘못 정리가 되어있고 사업내용도 문구거리 조형물 설치 및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 중에도 일부 사용한 것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업비 가져오면 돈이 이름 달려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획경영과에서 전체 수합을 해가지고 나눠서 쓰는데...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사업내용에 정확하게 그 항목을 기입을 해야지, 왜 문구거리 조형물 설치는 엉뚱한 예산에서 쓰고 여기 인센티브 사업 이 사업내용에 이 문구가 들어 가냐고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1억 3,000 중에 1억 2,200여만원 사업 집행내역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135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계획 수립이 있는데 거기에 기타 특수사업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특수사업 추진이 무엇을 위한 특수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135쪽 불법고정 광고물 정비 추가경정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천호동 공구거리 202개 불법간판 또 구청앞에 2차 디자인거리 불법광고물 536건 총 738개에 달하는 간판을 정비하는 예산을 평균 2만 5,000원 잡아서 1,845만원이 잡혔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그런 용역사업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앞에는 100% 시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천호동 공구거리는 100% 구비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서 좀 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가도록 최소한도 불법간판을 떼어 내는데 들어 가는 비용을 이번에 추가로 세출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떼어
떼어김정숙위원
내는 비용이 한개당 2만 5,000원씩 산출했습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평균 그렇습니다. 더 들어 간 것도 있고 덜 들어 간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잡아보니까 한개당 약 2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개당
한개당김정숙위원
2만 5,000원이면 너무 많은 금액 아닙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뜯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돌출간판도 있고...
김정숙위원
돌출간판이고 그냥 간판이고 인건비가 비싸도 한개 제거하는데 2만 5,000원의 예산이 든다는 것은 조금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실행하면서 더 꼼꼼히 따져서 적절한 가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렇게 용역을 한 그 업자가 한명이 이런 간판을 하루에 몇 개나 제거합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통상 예산편성할 때 그 사업하는 그런 사업자로부터 개략적인 몇 개의 안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철거용역 산출내역들이 제안된 것들을 보면 세부 규격이 정면으로 된 거, 측면으로 된 거 각각 가로형, 돌출형, 세로형, 지주형, 옥상형 이렇게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정면으로 달린 그런 간판만 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도 각각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용이
비용이김정숙위원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하루에 투입되는 인력이 몇 명이 되냐고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이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사업자들이...
김정숙위원
사업자들만 알지,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사업자들이 738개를 제거하는데 있어가지고 며칠이 소요되며 몇 명이 다니는지 산출하면 이 한개의 단가가 결코 적은 단가가 아닙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내년도 본예산 산출 때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요새 실업자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하니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산출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
내년김정숙위원
본예산때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136쪽 거기 보면 사업개요에 추진계획에 의해서 민원편의 제공 DB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써 지금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체계 구축에 의해서 이것은 어떤 성격으로써 추경에 신규로 올라 왔습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업무를 전부 일일이 구청을 방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업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하게 되면 전국 최초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주민들에게도 최대한 빠르게 편익을 도모하고 또 우리 선진강동의 그런 행정력도 나타낼 수 있고 해서 이번에 9,530만원 예산으로써 온라인 구축사업을 마치면 일일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구민이 인터넷으로 자, 우리집에 옥외광고물을 교체하니 구청에서 나와 주시오 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 DB 구축입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행정전산망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전부 유기한 민원서류를 처리되는 사업인데 이를테면 우리가 서식을 올려서 거기다가 간판디자인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인허가 사업은 간판 사업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오지 않고도 그 내용을 정리해서 간판디자인도 첨부파일로 해서 보내주면 아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구민이 인터넷으로 들어 가면 그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고 디자인을 해서 신고나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많은 구민이 인터넷으로 그걸 신청하는 구민이 많겠습니까? 이걸 해 놓으면, 전국 최초라고 그러셨는데.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주민들이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굉장히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건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구민이 직접 구청을 찾지 않고 인터넷으로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허가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전산에 드는 DB 구축에 드는 이 예산이 물론 정보화사회에서 정말 해야 될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전국 최초로 시행함으로써 그것이 과연 효과적이겠는지, 너무나 시기상조한 게 아닌지도 한번 우리가 짚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을 연구하면 또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한 예산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믿어도 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김정숙위원
가능성을 가져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도시디자인과장에게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지금 답변이 많이 안 맞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것은 서울 시비로 디자인거리를 만들고 남은 나머지 3억 4,000이 서울시로 반납될 위기에 있었는데 김종희 위원이 그것을 유턴시켜서 문구거리를 개선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인센티브 사업 해가지고 우수구 해서 1억 3,0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억 3,000은 문구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용이, 여기에서 잔액 700만원이 발생했는데 반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정보화기기 또 노후집기 여기에 산 비용이지, 이 비용은 여기에 첨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정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불법광고물 지금 정비사업에서 한개당 2만 5,000원 준다고 했는데 2만 5,000원 사업이 추경예산에서 받아서 할 일이 없습니다 문구거리는, 문구거리는 이미 다 끝난 사항입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문구거리가 아닙니다. 천호동 공구거리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렇지요, 공구거리라고 하셔야지요. 여기 속기록을 보시면 알지만 문구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구거리는 1차 추경때 우리 위원회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시켜서 공구거리 역시도 깨끗한 거리로 만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3억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지금 그거 철거 관계에 공구거리가 있는 거지, 문구거리는 끝났다는 거지요, 제 말이 맞지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1억 3,000만원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 해서는 세부 지출내역을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김창종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136쪽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체계 구축 이게 신규지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창종위원
옥외광고물 온라인 허가 시스템 구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광고물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일일이 방문하여 유기한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좀 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우리 행정전산망과 연계시켜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처럼 행정전산망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하고도 이런 부분을 검토 했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이번에 미비한 법령을 개정해서까지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9,53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간에 작업을 해오면서 여러 군데에서 자문을 받으면서 사업비 예산을 제안 받은 부분들을 일부 조정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견적서를 몇 군데에서 받았나요?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고 이게 신규가 내년 본예산에 처리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약에 올해 사업을 잘 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서울시비로 전환해서 쓰고 구비는 반납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기왕하면서 우리구가 좋은 사업을 먼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준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산만 집행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인
온라인김창종위원
시스템 정보화 구축 이런 것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아까 부탁드린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달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앞서 두분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은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2008년도 예산 심의된 본 확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2009년도 본예산에 경비의 과부족이 있었다든지 사전변경이 있어 가지고 추가한다든지 바꾸는,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규에도 보면 의회 사전승인 원칙에서 의회 승인받은 사업에서 변형이 있을 때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법적 요건에 해당이 안되요. 이해가 갑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성달위원
의회에서 심의할 때 그렇다면 특출하게 꼭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라 이런 얘기예요. 바꾸어 말하면. 그런데 굳이 신규사업이 지금 도시디자인과만 아니고 계속 악순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부득이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해 주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앞서 김창종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해라 이거야,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굳이 6개월 늦추면 지연되었을 때는 무슨 큰 일이 납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이걸 6개월 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했을 때와 추경해서 금년에 했을 때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차이점이.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내년에도 할 수 있고 전해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하면서 주민편의를 위한 창의적인 사업이라면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주민들에게도 편익을 제공하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김성달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아는데 지금 법적 요건을 설명을 했잖아요. 법적 요건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안 맞는데 굳이 그것을 해야 될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왕하면서 타구에서 다하고 있는 거 따라가는 것보다는...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9년도 예산에 왜 반영을 안했어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검토하는 초기에 사실 계획수립을 미리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어떻게 추진하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 그간에 상반기에 여지껏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김성달위원
몇 개구가 구축이 되었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구축되어 있는 구가 한 개구도 없습니다. 우리구가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하고 일부구에서는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전산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전산망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에 올릴 수 없었던 것이 아직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검토결과 자신있게 구축할 수 있는 그렇게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도 받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면서...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청장 방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성달위원
예산심의도 안되었는데 방침부터 받아서...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이지.
업이
사업이김성달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저희가 의회를 생각 안하고 그렇다는 취지가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의지를 담는 그런 방침이라고 그렇게...
방침
방침김성달위원
내용이 어때요? 금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의회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김성달위원
의회승인도 안 받고 의회 협조를 받아가지고 금년에 하겠다 해서 사전에 청장님 방침을 받았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미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면...
돼요
안돼요김성달위원
.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이 실수를 했는지 일부러 흘렸는지 의도적으로 흘렸는지 모르지만 청장 방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끌려가고 그 영향이 전혀 없어요. 반대로 청장 방침을 받아놓고 이것을 밀어 부쳤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조금전에 디자인과장이 설명드린 것 중에서 방침은 의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의회에 올리려니까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고 돈이야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못하는 거죠. 그것은 아까 혹시 위원님 그런 오해가 계실까봐 보충 설명 드리는 것이고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저기는 전혀 없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성임제위원
도시관리국장님, 강동구에 오신 것을 환영해야 된다고 할까요? 좀전에 말씀하시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방침이 되었든 지침을 받았으면 진작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 예산은 모든 게 정리정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관계국장으로서 당연히 의례상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그렇게 꼭 속기는 할 필요성이 없지 않았었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방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시관리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례적인 말씀이냐 아니면 확인을 하셨냐 이 말씀입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의례적인 말씀입니다.
능한
가능한성임제위원
한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과장님이 사실 얼마전에 예산의 모든 게 정리정돈이 된 다음에 인사이동으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도 하시고 업무에 있어서 파악하신다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믿고 싶습니다.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본위원도 아마도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광고물 간판에 대한 인허가에 있어서 굉장히 본 위원이 심의위원에 대한 그런 것을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꼭 행정을 전산망으로 허가 시스템을 만들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성임제위원
전산망으로써 인허가에 있어서 전산망을 했을 때 부작용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부작용이라는 자체는 그간은 간판주와 또한 간판을 제작하는 시공사와 관련 부서와 보이지 않는 서로의 상담과 협조속에서 가능한 한 간판이 아름답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행정전산망으로써 어떤 인허가가 실시된다라고 보면 좀 상이할 수 있는, 그 간판의 업주와 또한 간판 시공사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하실 것입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직접 방문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받고 유선으로도 서로 의견교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안을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상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선도
유선도성임제위원
가능하지만 어떤 도면을 놓고 어떤 현황을 놓고 상담 상의가 되어야지 인터넷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받는 것은 사진촬영해서 그게 첨부 파일로 붙기 때문에 그 건물에 어떤 형태로 부착된 그림까지 붙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다
지금보다성임제위원
앞선 행정을 가자는 의도는 상당히 칭찬할 수가 있는데 과연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의심이 되고 또 한가지 그럼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면 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냥 강동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의
심의성임제위원
, 하나의 A라는 간판을 놓고 업자와 쉽게 시공사와 업주가 있다라고 보면 이러 이러한 모양으로서 이러 이러한 도면으로 했을 때 그 심의는 누가하느냐 이거예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출력해서 같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떻게
어떻게성임제위원
보면 큰 효율성이 없네요? 제 얘기는 인력이 되었든 예산이 되었든, 예산이 더 수반이 되는 것이지, 예산이 조금도 절약되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제일 큰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금도
지금도성임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A라는 업주가 간판을 제작한다라고 보면 그 업주가 우리 관계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본인 스스로가 안하고 대체적으로 간판을 제작하는 시설 담당 그 사람이 대행을 하더라고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대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더 수반되는 것이지 효율성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효율을 평가할 때...
율은
효율은성임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무런 효율성이 없다 이거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효율성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하든지 간에 그런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방문 오고 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용 측면에서는 꼭 눈에 보이는 숫자만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성임제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이게 편익사업이 못 되는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A라는 사람이 어떤 광고 간판을 제작한다라고 보면 특정, 광고 업주 사업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계약하고 그 분이 관계기관하고 인·허가를 다 조율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수반이 되는 것이지 예산이 절약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심의위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심의를 1주일에 두번 해 가지고 심의하는 심의위원 수당이 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전혀 절약이 안된다면서요? 그 인원과 그 금액이 그 분들이 평가 아니면 심의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예산의 절감성에 있어서 또한 주민의 편의성에서 거의 효율성이 없다 이 말씀이예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업무를 주민들에게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 인터넷으로...
성임제위원
과장님 주민편의라는 자체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물론 주민편의라면 저도 얼마든지 동의하겠어요. 아니, 주민이 간판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데 자기가 그려가지고 인터넷 띄워가지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간판을 제작하려면 적당한 광고물을 제작하려면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주민들에게 일일이 접촉하고 이런 부분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방문하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도 관내 사업자라면 주민 중의 한 사람이고 또 여기까지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다면 아차피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에 설명이 본 위원이 아직 뭐라고 할까 명쾌하게 답이 안 들어 오는데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이를테면 주민이 그걸 꼭 서류를 들고 가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자들이 직접 하는 것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성임제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138쪽에 도로명정비시스템 전산화가 있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진근거에도 보면 도로명주소법 제8조 쭉 나오는데 이게 새주소 시설물 도로명판 설치를 앞두고 사전 전산화를 해 보자 이런 내용인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새주소 사업을 전국적으로 거의 완료를 했는데 1,2차 단계에서 일찍 완료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전국적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이 정비지침을 마련해서 서울시 전체를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 과장님 새주소 도로명판이 다 되어 있다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우리구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재정비를 하면서 도로구간 설정을 다시 하고 명칭 부여도 다시 하고 기초번호 부여변경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전산화 구축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새주소 도로가 되었든 새 건물 간판 그 자체를 전산화 시스템을 갖자 이런 내용이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성임제위원
아직 안 되어 있었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갱신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전체
전체싱임제위원
다시 해야 된다? 지금 새 주소와 새 번호판 건물의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길 있다라고 하면 지금현재 전산화가 안 되어 있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기본적인 전산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 하는 것은 거의 8,90%가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구 뿐만 아니고.
경이
변경이성임제위원
되는 것은 뭐가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 자체가 바뀔 수 있고 도로명과 도로구간 설정을 다시 해서...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새주소 도로명판 같은 게 다 되어 있다면서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다 되어 있는데 뭐가 또 바뀐다는 거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 전국적 통일 사항이지만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는 도로명이 한 592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더 축소해서 다시 재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성임제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게 되었느냐 하면 기정예산이 2,700이 맞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경에
추경에성임제위원
2,700 정도 있는데 연속성이, 지금 사업을 일단 진행을 안 했었나봐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에 다시 시행하는 거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확정된 게 4월초에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했고 지금 빨리 추진을 해야지만 금년 안에 시설물 설치까지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명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쪽 제일 위에 보면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주민홍보를 통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해가지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이 1억 8,562만 3,000원인데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때 금년 전반기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거 포함된 거 아닙니까? 신문공고료도 그렇고 광고료 홍보료인데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은 여기 안 들어 갑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운영수당도 포함됩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래서
그래서기명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 전반기에 심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한 세번 정도 한 것으로...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세번 했으면 도시계획을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심의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동구 도시계획에 뭘 심의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심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김성달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상세한 것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현행 법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은 검찰 같은 데도 공개가 안 됩니다. 감사원도 공개가 안 되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공정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일단은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몇 차 위원회를 했는데 심의한 안건이 뭐고 심의한 결과가 뭐다 그 내용은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명옥위원
할 수 있는데 까지만 해 주세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해가지고 2,032만 8,000원인데 신문공고료라는데 무슨 신문에 공고합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에서의 신문공고료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암사대교 남단 IC에 서원마을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서 산이 없어지니까 산을 짤라가지고 암사대교 도로가 나가니까 소음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도로 하부 구간을 완충녹지로 결정하는게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그러면 도시계획을 새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신문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신문공고를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5일날 완충녹지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가 나간 게 있고, 그 다음에 공공공지에 대해서 또 해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로 한번 나간 게 있고 다음에는 천호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을 할 경우에는 주민의 어떤 의견 절차를 수렴하기 위해서 열람공고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암사동에 유원지가 있어요. 광나루 시민공원하고 고덕 상일쪽에 유원지가 있는데 유원지를 해제하는 것이 도시계획 입안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광고료가 제출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재정비 계획하면서 재열람 공고하는 게 있고 현재 5회에 걸쳐서 신문공고료가 나갔는데 현재 추가적으로 당장 대두되는 것이 우리가 강동구청역 주변하고 둔촌역 주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내년도 저희들이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한 대로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서 건축과가 제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저희들이 신문공고 열람공고를 해야 되고 또 하반기에 다른 부서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6회 정도의 신문공고료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기명옥위원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셨으니까 둔촌동 하고 성내동 그러니까 좀 빠진 데 거기는 어떻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지금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종일 국장님 계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해서 할 경우에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한테 실익이 없다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선정된 용역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검토가 되면 제가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구체적으로 신문공고는 일간지에 냅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일간신문 두개 신문에 냅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부위원장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명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정액 924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신문공고료 산출근거는 한단에 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4단으로 해가지고 6㎝ 2개사 에서 하는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부가세 1.1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금액의 산출근거는 3만 5,000원 곱하기 4단 곱하기 6㎝ 곱하기 2개사 곱하기 6회 곱하기 1.1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안병덕위원
사용내용을 보면 열람공고 횟수가 증가하여 추경에 요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애시당초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미리 몇 년 전부터 준비를 다 하는 건데 그것을 지난번 본예산 책정할 때 충분히 3만 5,000원 곱하기 4단 곱하기 6㎝ 곱하기 2개사 곱하기 11회고 10회고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추경이 없었으면 사업 못할뻔 했네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측을 좀 적게 했습니다. 예산편성 할때 횟수를 적게 예측했습니다.
아니
아니안병덕위원
, 그러니까 예산책정 할때 딱 5회만 하기로 하셨던 건가 아니면 지금 사업내용을 몰라서 못하셨던 건가 제가 지금 그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어요. 뭐냐하면 유원지 폐기 문제라든가 공공공지 변경 문제는 사실 예측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측 못 했기 때문에 횟수를 적게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확한
정확한안병덕위원
예측과 정확한 필요예산이 책정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좀 여유있게 해서 위원님들 불편이 적게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도시관리계획이 단위사업이지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부분은 예산이 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영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강동구 전 구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과장님! 신문공고료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말고 다른 공고료가 또 있지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은 신문공고료 말고는 없습니다.
같이
같이안병덕위원
포함되는 건가요? 천호뉴타운이라든가...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게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신문공고료가 2009년도 예산에서는 천호뉴타운 사업지구가 정비계획 변경 공람 신문공고료가 539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에 존치정비 2개소 촉진구역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거든요. 거기 공람공고 수수료가 1,170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다음에 세 번째로 좀전에 말씀드린 도시관리계획업무 지원에서 도시계획신문공고료가 5회 해서 92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 파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예산편성 시에 정확한 근거 기본적인 예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 편성할 때 좀 여유있게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수고하셨고,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액이 3억 3,822만원에 비교 증감 해서 1,800여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안병덕위원
09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본예산 2,000만원하고 이번 추경 해서 총 3,845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기정액 2,000만원 되어있는 것을 과장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정기 예산에 들어 있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업체에 제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산출근거만 말씀해 주세요. 2,000만원에 대한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기정액 2,000만원 산출할 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똑같이 한 개수당 평균 2만 5,000원을 잡아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안병덕위원
몇 개 하실려고 그랬는데요? 2,000만원 가지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천호동...
간이
시간이안병덕위원
없으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그 당시 질문했던 내용을 봤을 때는 조사한 바로는 이게 개당 4만원 정도 곱하기 500개 해가지고 2,000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6개월만에 또 추가로 1,845만원을 지금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1,845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이 산출내역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형, 돌출형, 세로형, 지주형 이렇게 여러 형태별로 크기와 수량에 따라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판류형 4층 이하의 경우 10㎡ 이하 간판 한개 해서 단가는 2만 9,000원, 또 10㎡ 초과부분은 3만 3,000원.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먼저 본예산 요구액 2,000만원 할 때는 그냥 대략적으로 4만원 곱하기 500개 해서 잡으신 거고 이번에 1,845만원 요구하신 것은 가로, 세로 다 다르게 측정하신 거다 그 말씀이시지요? 자료를 하나 주시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08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틀린 건지 제가 확인 좀 해 보려고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09년도 정기 예산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아니안병덕위원
, 08년도 예산을 아까 여쭤 봤지 않습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08년도 본예산이 1,02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09년도 본예산이 2,000만원이면 100%가 지금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또 1,845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 만큼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참 많은 건지...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한 겁니다.
업을
사업을안병덕위원
많이 하신다는 게 아니라 서민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지금 뭐, 길거리에 불법광고물 이제 거의 안 보이던데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위원님들과 한번 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성임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2,700만원 예산을 확보 하셨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이번에 100% 증감 해가지고 추경에 또 2,7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당초에 전산화 구축비용으로 2,700만원을 본예산에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병덕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한테 물어봐도 상식적으로 DB 구축이라는 것이 처음에 본예산 책정하면서 이만큼을 갖다가 이만큼의 기본적인 예산을 잡아 놓고 여기에 맞춰서 DB를 구축해서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DB를 반만 구성해 놓으셨던 겁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700만원 전산구축비로 본예산을 잡아 놨었는데 행안부에서 정비지침이 시달되면서 저희가 도로구간 설정이라든가 명칭 부여라든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새주소 사업을 용역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700만원 전산 DB 구축비를 용역비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당초에 09년도 예산편성 할때 예산과에 얼마 제출하셨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700이었습니다.
안병덕위원
그 당시에도?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다시 구성이 되는 도로명이 될 줄을 모르고 그 용역비 책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안병덕위원
DB 구축비가 2,700이고 용역비가 2,700이고 딱 50%씩...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용역비가 타 구 사례를 보면 3,000만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안병덕위원
타 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몇 개 구청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타 구는 지금 한 15개 구청은 이미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안병덕위원
2,700만원에 대한 지금 확보예산에 대해서는 용역비로 다 지출하셨다는 내용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드릴 때 과장님 답변이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기명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실 때 도시계획위원회가 올해 몇 번 열렸냐 하고 답변하실 때 몇 번이라고 말씀하셨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3회 정도.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여기 책자에는 월 1회 개최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월 1회 중에 3회입니까? 왜 이거하고 기재가 다릅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의 고유업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용도지역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용도계획 변경...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계획은 월 1회로 했는데 실제는...
제는
실제는김종희위원
3번 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기재는 1회로 해서 기재를 해서 표시를 그렇게 해서 올려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계획 자체는 그렇게 잡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진행이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계획절차가 수립이 되나요? 책자를 위원들에게 이것을 배포할 때는 일정이나 사업기간이나 내용이나 산출근거나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올라와야지 구청에서 이런 문구나 이런걸 보지 않고 올라오면 답변과 책의 내용하고 계속 틀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업설명서 내용에는 도시계획과가 업무지원에 대한 신문공고료 내용만 나왔고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부서 특근매식비 3,073만 7,000원, 기본업무추진비 5,269만원, 뉴타운사업 도시계획시설비 2억 5,700,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업예산에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과만 그랬나, 다른 과도 그랬나 하고 보니까 다른 과는 다 이렇게 경정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왜 도시계획과는 2개 정도를 왜 빼먹었어요? 사업설명서에 고의로 빼먹은 거예요? 특근매식비라든가 국내여비 그것이 구의원들에게 질의 답변할 때 곤란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안 넣은 것인지 왜 그 내용은 안 넣었어요? 사업설명서에.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상으로 월 1회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수요가 많을 때는 월 1회가 개최되고 수요가 적을 때는 2회 개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그러면 3번 열렸으면 3번 열렸습니다, 한 번 열렸습니다 하면 되지, 왜 여기 내용은 1회 이래놓고 3번 열렸습니다 답변이 틀렸으니까 그것은 틀렸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두 번째로는 사업예산 증액 내용에는 특근매식비라든가 기본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추경안에 올라가 있는데 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왜 이 내용이 빠져 있느냐는 거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업설명서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에는 도시계획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134쪽에 대해서는 뉴타운 도시계획시설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설명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 내용에 222쪽 보세요. 222쪽 여기 사업설명서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나왔지만 이쪽에 세부적인 사항에 특근매식비라든가 기본업무추진비가...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왜 빠져 있느냐고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본 예산서에 월 얼마 정도의 매식비를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1월달에서부터 5월달까지 집행한 결과를 보니까 한 달에 100만원으로 해서 예를 들면, 12월이면 1,200만원 편성이 되는데 5월달 되었으면 100만원이면 500만원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결과를 보니까 400만원 밖에 안 되었더라, 그러면 개월수 기준해 가지고 4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감액을 다 시켰어요. 공통적으로 우리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전 부서에 대해서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아직
아직김종희위원
인제 7월이고 12월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미리부터 감액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왜 이 예산서에 여기는 들어 있는데 왜 사업설명서에는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설명서는 말 그대로 사업성격을 갖고 있는 거, 이것을 여기에 다 쓸려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런데 지금 몇 건 되지 않고 다른 부동산정보과나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예산액에 대한 것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명옥 부의장님이 질문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위에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 봤어요. 거기에는 있나, 여기는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특근매식비라든가 기본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왜 여기는 나와 있는데 이 쪽 사업설명서에는 빠져 있느냐, 고의로 뺐느냐 아니면 별 필요성을 못 느껴서 뺐느냐 그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고의로 뺀 것은 아니고 어차피 여기 전체 총계가 맞아야 되니까 여기는 있는데 좀전에 설명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쪽에서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쪽 구청 쪽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직원들 특근매식비라든가 국내여비는 중요한 부분도 있죠. 그거 올릴 때는 증액할 때는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해야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쪽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빼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과장님께서는 신문공고료 아까 산출근거를 지금 상반기 동안 5회 광고료에 대한 내용은 있고 또 하반기에 한 6회 정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증액한다 이러셨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산출근거 내용을 오후에 갖다 놓으셔야 우리가 추경안 심의 들어갈 때 삭감해야 될지, 증액해야 될지, 감액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니까 산출근거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5회 집행한 거에 대한 산출근거와 계획한 6회에 대한 산출근거 두가지, 집행한 거하고 계획한 거요?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우리가 구청 예산을 성립할 때 있어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잖아요. 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얼마 금액 이상은 중기재정 계획을 세워야 되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정섭입니다. 얼마 기준부터라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만요
잠깐만요김종희위원
. 전문위원님,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얼마 이상일 때만 세우나요? 모든 것을 다 중기재정 계획으로 세우나요?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은 지금 도시관리국,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을 쭉 보면 지금 올라온 신규라든가 예산의 내용에 중기재정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다 엑스, 도시계획, 다 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구청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2010년까지 중기재정계획, 2009년까지 단기 중기재정계획 내용에 이 모든 내용이 들어 있나 봤더니 재정계획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산출근거가 금액이 3억이하라든가 5억이하라든가 그런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은 건지, 지금 3억 5,000 정도가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본예산에도 없던 신규가 올라왔으면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도 없었고 또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에도 없었던 게 신규로 떡하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3억 5,000이기 때문에 5억 미만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중장기계획에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사업이 시비지원 사업으로써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제안을 받아서 그 중에서 잘 할 구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배정을 주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규모로 볼 때 몇 십억씩 투자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갈 사업이 아니고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대부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안 올라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도시계획에도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은. 우리가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있어서 중기계획이나 투자심사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에 다 이게 옥외광고물 종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그 모든 게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가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도 없었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규모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5억 이상인 경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희위원
3억 5,000이기 때문에 계획을 안 세웠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그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지금 이 사업도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지, 내용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이면 한 4년 동안에 해야 될 사업인데 그게 왜 중기재정 계획에 안 들어가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중기재정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사업을...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2012, 5년이나 되는 계획인데 지금 답변이 틀리잖아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정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20억 들어가는데 5년 이상 소요가 된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단기 사업으로써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다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도시디자인과 내용을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과의 사업내용은 중장기 사업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당해연도 사업비로 끝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여기 총사업비 내용에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한테 그때 그때 예산을...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이 사업은 신규사업 이것은 25개구 중에 최초로 우리만 시행하는 거라면서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은 9,500밖에 안되는 것이고 5억 이상 중장기 계획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 속에 포함되는 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안 올라간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안 올라갔고 지금 이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 25개구 중에 최초로 우리구가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어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은 9,500밖에 안됩니다.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추가질문은 짧게 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15분을 넘게 했습니다. 15분.
변이
답변이김종희위원
틀리니까 질문한 거죠.
조동탁위원장
그럼 그것은 별도로 해서 하셔야지 약속을 못 지키면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혼자 다 하세요. 질문하지 말고.
조동탁위원장
15분을 오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이 틀리는데 그럼 추가 질문해야지, 질문 안 합니까?
조동탁위원장
추가 질문을 15분을...
김종희위원
위원장님 혼자서 다 하세요.
조동탁위원장
그게 말씀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답변 내용이 틀려서 추가 질문하는데 무슨 시간이...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김종희위원
다 나가고 혼자 하세요. 그러면, 답변내용이 틀려서 묻는 것은...
조동탁위원장
제 말을 들어 보세요. 다 나가시는 이유는 지금 추가 질의는 5분 초과하기로 했습니다. 15분이 넘어가니까 다들 나가버리시잖아요.
김종희위원
추가질의는... 아니, 답변을 길게 하시는데 답변을 짧게 해야지, 길게 하는데 어떻게 해.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위원장 혼자하라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라고 하십니까?
적인
시간적인김종희위원
내용에 대해서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답변이 틀리면 계속 해야죠.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방금전 김종희 위원님이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답변에 있어 가지고 중장기 계획이라 할지라도 규모면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좋았을 것이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는 계략적인 금액이 5억을 기준으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거치는 금액은 1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에 참조해 주시고 물론 질문을 심도있게 했지만 답변도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성이건 연속성이건 일단은 자료가 충분히 올라와야 되고 또 답변 또한 부족하면 뒤에서 팀장님이 도와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부동산정보과에 추가 질문하려고 계속 기다렸어요.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님, 아까 답변에 제가 질문하려고 하다가 서두에 빠트린 부분입니다. 부동산 정비시스템 전산화 시설에 있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의 질문에 의하면 2,700만원을 전용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전용을 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DB구축비로 당초에 본예산에 받았는데.
용한
전용한김정숙위원
2,700만원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했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전용을 말씀하시나요?
전용은 의회 승인 안 받았습니다.
용을
전용을김정숙위원
하게 되면 의회승인을 받고 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전용은 승인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전용은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결산안 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잠시 착각했었고요, 그러면 전산화가 될 경우에 확실하게 업무면에 효과가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전산화는 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시대적으로?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예산을 50% 내려주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50%를.
부를
교부를김정숙위원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참고했고 이상으로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추경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박승천입니다. 주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위원장님과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총 49억 1,0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 국·시비보조금 2억 2,749만 1,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및 그린파킹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6억 8,32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55억 9,447만 7,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46억 8,324만원으로 총 102억 7,7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총 5억 1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4억 7,240만원, 기업체 수요조사에 따른 인건비 536만 5,000원, 여비 급양비 등 부서 기본경비 부족분 1,582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55만 2,000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명일동 공영주차장 공사비로 2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과 소관으로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로 8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여비 급양비 등 부서 기본경비 감액 편성분 1,349만 4,000원을 제외한 총 7억 8,650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하수도 준설 및 하수구조물 정비사업 6억원, 하수도 시설물 관리 인건비 2,133만원과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국고보조금 하수관 개량사업 시비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8,76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총 7억 896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 추가경정 편성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2억 2,749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4,786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으로는 허브공원 유지관리에 374만원, 공원조성 및 관리에 3억 5,460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3억 6,431만원과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등에 국·시비보조금 2억 2,749만 1,000원을 포함 2억 9,773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 인부임으로 1억 4,328만 4,000원, 내부거래 지출로 공단전출금 1억 1,407만 6,000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7,658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여비 급양비 등 부서 기본경비에서 64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분 편성분 46억 8,324만원의 내역은 공영주차장 건설에 45억 9,250만 4,000원과 그린파킹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9,073만 6,000원입니다. 아무쪼록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승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액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141쪽 사업설명서 보시면 당초 예산이 1,000만원이 기정액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지요, 어디에 쓰는 예산 내용입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포상금 내려 온 겁니다.
상금
포상금안병덕위원
내려온 건데 어떤 사업비로 쓰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정액 1,000만원은 시설물 설치로 쓰신 게 아닙니까, 맞지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자전거 이번에 구입하는 데에...
설물
시설물안병덕위원
설치와 자전거 구입비용으로 같이 쓰셨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자전거 몇 대 구입하셨는데 1,000만원 쓰셨습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30대 구입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비용으로 쓰실 예정입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하반기에 선사문화축제나 아니면 별도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한번 치룰 계획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당초 기정액 1,000만원은 시설비라든가 자전거 구입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번 추경에 요구하신 2,000만원은 행사비를 시설비랑 같이 해서 사업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지?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먼저번에는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던 거고 이번에 추경에 새로 2,000만원 반영한 것은...
아니
아니안병덕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먼저 것은 자전거 구입비로 1,000만원 잡으신 거고 이번 추경 요구금액은 행사비로 잡으신 거잖아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이 사업 내용 자체가 기존 1,000만원 기정액 잡혀 있는 것은 자전거 구입비라든가 시설 설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셨는데 거기에 2,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신 내용은 행사비를 갖다가 어떻게 시설비와 같이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실 수 있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먼저 예산 1,000만원 하고 이번에 2,000만원 하고는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2,000만원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행사비 2,000만원은 신규사업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추경의 범주에는 맞지 않는 거고요, 인정하시지요? 다음장 142쪽에 보면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건립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자전거등록제 도입 시 등록공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이게 언제 도입하실 예정이세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곧바로 고덕동 302번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온조대왕체육관 여기에 한 80평 규모로 가설 건축물을 축조를 해서 자전거 정비라든지 또 무료대여 그 다음에 자가정비코너 운영 등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시설을 확보하고 그러다 보면 금년이 다 가기 때문에 운영은 내년부터 하는데 운영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신과장님이 교통행정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가 얼마전에 자전거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팀장님들이라도.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내년도 운영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사업계획이 완성이 되면 본 위원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63쪽 천사어린이공원 현대화 해서 신규사업비가 올라 왔습니다. 지원조건을 봤을 때 시·구비 매칭펀드 시비 60%, 구비 40%로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시비
시비안병덕위원
확보 60%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시에서 어떤 식으로 교부를 받은 거지요? 천사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으로 6,000만원 교부 받으신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시에서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사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 할테니까 예산을 조치해 달라고 지난 6월 3일날 시에다가 예산요청을 해서...
번에
이번에안병덕위원
상상어린이공원을 우리 관내에 몇 군데 하셨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5개가 완료되고 지금 14개소를 설계 용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각 지역별로 봤을 때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을 요구하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갈망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푸른도시과 자체에서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일단 먼저 지원해줄 데를 찾다 보니까 딴 데를 먼저 했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상어린이공원의 예산이 한 공원당 2,200만원씩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당 서울시가 제시한 기준액이 있습니다.
조건
무조건안병덕위원
한 공원당 얼마씩 주는 게 아니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면적당.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결론은 지금 이 시·구비 매칭펀드의 시비 60%는 우리 강동구 내 전체에 상상어린이공원을 할 비용을 60%를 잡아놓으신 거네요? 이 신규사업을 하실려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맞지가 않지요 과장님! 이것은 매칭펀드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강동구 내에 지금 어린이공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둔촌1,2동을 합쳐서 딱 어린이공원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거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가 부탁을 드렸고 왜, 우리는 상상어린이공원에 포함을 안 시켰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팀장님 말씀이 지금 예산상의 부족도 있고 올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먼저 하고 내년쯤 해서 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예산을 나눠서 여러 군데의 공원을 재정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지역에 더군다나 신규사업비로 해서 매칭펀드라는 미명아래 이 큰 금액을 갖다가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매칭펀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 도와 주자고 내려온 것을 한목에 몰아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상어린이공원을 19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300개소 중에 우리구가 19개소를 하게 되는데 기이 완료된 데가 5군데고 지금 14군데를 설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올해 확보된 예산이 충분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개소를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서 이렇게...
적인
근본적인안병덕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사공원이 천호동 뉴타운사업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타운
뉴타운안병덕위원
몇 구역에 들어가 있어요?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구역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아는 자료로 보면 천호뉴타운 5구역에 속해 있고 천호5구역은 2014년도에 재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구비는 2억 700만원 되지만 시비 3억 1,000만원 정도까지 합치면 5,6억 정도 돈을 들여서 5년 쓸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요즈음 같이 어려운 시기에 더 시급한 예산도 필요한 때에 그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에 대한 답변만, 이렇게 삥 둘러서 얘기하지 마시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둘러가는 게 아니라 어린이공원은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예를 4년 시켜놨는데 그 유예기간 동안에 모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시설 안전거리를 확보해야만 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개소가 우리 구청에서 19개소가 다른 구보다 많은 숫자인데 그런 안전관리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정비가 상상어린이공원을 통해서 시비를 받아와서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저희들 입장입니다.
금도
지금도안병덕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타 위원님들도 질문을 또 하시겠지만 5억여원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또 신규사업에 천사어린이공원이다 해가지고 5년짜리 공원을 만들어서 과연 얼마만큼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 갈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임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안병덕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 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천사어린이공원 현대화 신규사업이 이해 설득이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자체는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 있든 또한 그 사업에 있어서 예산규모상이라든가 아니면 부득이한 어떤 설계변경이 있든 기타 등으로써 추경이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 추경에 올라 왔다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시비가 60% 해서 약 3억 1,000, 구비가 40% 해서 약 2억 700여만원 되어있는데 물론 시비는 우리구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요청했습니다.
성임제위원
전 솔직히 서울시도 어떻게 보면 우스운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우리 건설교통국 이하 푸른도시과에서도 좀 이상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안병덕 위원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하셨듯이 그 지구는 현재 재건축 천호뉴타운 사업이 지금 진행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보면 지금 진행이 되는 곳도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2014년까지 진행을 하고자 하는 천호뉴타운 사업인데 그 지구가 5지역으로써 2014년 정도 아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지역이 아마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10여년 전에 현대화 사업을 한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12년전에 했습니다.
성임제위원
왜 제가 기억을 하느냐 하면 당시 제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한 기억이 있고 그렇다라고 보면 이 현대화 사업을 한번 하면 대체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몇 년 정도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쉽게 사용기간이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은 한 10년 정도 봅니다.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뉴타운이 정상적으로 2014년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이것은 예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약 10년을 써야 되는데 약 5년을 사용하고 다시 어쨌든 그 위치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뉴타운 진행으로 인해서 그 부대시설이 다 없어지고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 선다라고 보면 약 5년을 사용연한으로 본다라고 보면 약 5년의 예산이 낭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산술적으로...
글쎄
글쎄성임제위원
, 산술적으로 그렇다라고 보면 추경의 성격에 맞지도 않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봐서도 더 우리구에 사업성이 더 없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약 5억여원 이상을 갖다가 거기에 그런 식으로 5년을 두고 쏟아 붓는다는 자체는 행정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사업이 추경에 없다라고 보면 이런 5억여원을 복지적인 차원으로써 활용할 때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 구민들이 더 알찬 또 의미있는 그러한 생활과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야 될 텐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5억 1,800여만원이 요즘 아이들 고등학교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만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 1,800여만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숫자상으로 계산해 보면 모고등학교 전교생에게 한번 장학금을 나갈 수 있는 1분기 전액 장학금을 전교생한테 나갈 수 있는 거대 금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린거 이해가 가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일정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이 자체가 연속적인 사업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에 계속된 사업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어린이공원은 현재 안전관리법상에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하면
미흡하면성임제위원
이렇게 전면 현대화 보다도 약 5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포괄예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포괄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포괄예산을 1억이고 얼마를 개정을 했다면 이해가 갈텐데 지금 신규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이라면 그 공원이 기능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보다는 놀이기구가 되었든 주변환경을 조금 더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면 본 위원이 동질성을 갖는다면 말이죠, 이렇게 현대화 사업이 신규로 올라올게 아니고 포괄 예산을 더 잡아서 추경에 잡아서 부분 정비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저 자신은 도대체 이해가 덜 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 부분 정비에 2억이 든다면 구비만 들어가는데 우리 구비 2억 들이면 3억의 시비를 가져옵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구비가 되었든 국비는 어디 선진국 미국에서 그냥 주는 것입니까?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다 우리 세금, 우리 돈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에 있어서는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공무행정에 있어서는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화 사업을 하면 약 그래도 10년 이상은 존속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재건축 사업, 뉴타운 사업이 어떤 계획대로 연차적 딱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단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14년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하반기 현대화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보면 한 5년 사용하고 5년 정도면 예산의 낭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재건축 뉴타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5년인데 좀 더 늦어질 수도.
성임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일단 모든 마스터플랜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맞게끔 나가야 그게 공무적인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뉴타운을 부정하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현재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상당히 사업진행이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연히
당연히성임제위원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어떤 계획에 맞추려고 관계 공무원이 되었든 주변에서는 그 계획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2014년의 계획이란 말이예요. 과장님이 저하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논리에 안 맞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적정한 거냐, 물론 본 위원도 재건축 사업, 뉴타운 사업 같은게 계획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대체적으로 늦어지고 그런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내집 하나를 지음에 있어서도 계획보다 늦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연합해서 짓는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재건축이 꼭 그 기간내에 되느냐,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현재 진행되는 사업속도를 보면 그래도 계획보다는 늦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래서
그래서성임제위원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60% 가져왔으니까 무조건 소비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추경에 맞게끔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예산 자체가 많든 적든 적절하게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사어린이 현대화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진행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예산 낭비적인 시간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상상어린이공원을 준공을 했다고 보면 재개발을 하더라도 그 공원을 살려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 큰 규모의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 규모의 형상을 살려가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송한
죄송한성임제위원
말씀이지만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물론 그 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도 국장 정도 되신다면 강동에 그래도 필요이상의 어느 정도의 업무숙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팀장님 나오셨죠? 발언대에 잠깐 서 주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혹시 할까해서 도시계획과 관계 계장님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014년에 정상적으로 된다라고 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기본설계라고 할까요, 지금 어떻든 기본계획에 있어서 5지구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사어린이공원이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옆으로 비키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담당주사
현재 계획상으로는 남측으로 이동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 잡혀 있습니다.
원이
공원이성임제위원
옮겨야지 그 시설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현재 계획상으로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담당주사
계획대로 하면 옮겨야 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성임제위원
.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질문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국,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물론 상식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 없이 터무니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천사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는 추경에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144쪽, 자전거 출퇴근 관리시스템 구축 이거 신규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기가
여기가김창종위원
자전거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 청정도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것입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요즘
요즘김창종위원
자전거 붐이 많이 일어나서 건강도 생각하고 상당히 좋은 제도가 실현되고 있는 중인데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본예산 아니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이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려면 우리 공직자들부터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부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저번
저번김창종위원
전반기 추경 때 자전거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전거 무료대여소 개설 운영하고 이런 게 추경에 조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저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지난 번에는 아마... 저희 자전거 팀이 신설된지도 금년 3월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화를
활성화를김창종위원
전반기 추경 때 해서 홍보 차원에 들어가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추경으로 연결해서 구청에다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우선 구청 직원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자전거를 실제로 자전거만 타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구청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나 안타나 체크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현재 구청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직원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지금도 70명에서 100정도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직원의 수 더 늘어나고 하는 수치나 조금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치, 지금현재 타고 다니는 수치하고 분석된 자료를 해서 주시고, 여기 리더기, 안테나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리더기는 자전거에다가 칩을 달아 가지고 구청 정문을 통과하면 거기에 자전거 탔다는 게 기록이 되는 거죠.
록만
기록만김창종위원
되는 거예요? 자전거 도난 방지 이런 시스템은 아니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게김창종위원
기록만 되면 자전거를 직원이 몇 명이 타고 들어오고 나갔다는 숫자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활성화시키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종위원
7,80명이 되어 가지고 한 2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큰 예산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종위원
약 300만원 가지고 되나요? 한개당 얼마정도 갑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료를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전거
자전거김창종위원
보관소 이런 것도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구청에 자전거 보관소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거기 자리가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구청에요? 그것은 직원들의 자전거 이용실태를 봐가면서 보관대가 모자라면 지금도 1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2층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놨는데 나머지들도 만약에 직원들이 더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라면 모두다 2층으로 해 가지고 보관대를 여유있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신규로 들어와서 빨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홍보차원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꼭 추경에 해야 됩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홍보도 홍보지만 시에서 내년도에 자전거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우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시행하는 구부터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우선 실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다른김창종위원
구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다른 구도 이런 업무외 타구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고
실천하고김창종위원
있는 구는 없고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김창종위원
몇 개구나 됩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각 구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다각도로 다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그것도 자료를 한 번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방금김정숙위원
전 김창종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신규로 사업이 3개나 올라왔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금전
방금전김정숙위원
말씀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이용 횟수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센티브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1복지 포인트로 취급하는 것으로.
거는
자전거는김정숙위원
우리 예산으로 사가지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본인이 사야죠.
인이
본인이김정숙위원
사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 부대시설에만 드는 금액이 이렇단 말입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이런 게 없이 자전거 타라 하면 그 직원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자전거를 이용하고 안 하고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겠지만 꼭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공무원이라면 이런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그런 참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인데 조금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전거 타는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시행을 하는데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는
취지는김정숙위원
좋은데 일단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하나의 홍보는 중요하지만 이렇게 홍보에 있어서 신규로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으로 보자면, 구민이 보는 시각도 저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각 동사무소에 공무로 행정을 보는데 자전거는 몇 대씩 공급을 했습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지난 번에 포상금 탄 것으로 해 가지고 일단 한대씩.
씩은
한대씩은김정숙위원
조금 제 생각에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에 두, 세대씩은 되어야지만 직원들이 외근을 나갔을 때는 또 급한 일이 있었을 때는 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인센티브가 오면 자전거를 더 늘려서 보급하는 그런 것을 권장사항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 종합 서비스센터 건립에 있어 가지고 142쪽에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거기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온조대왕체육관 옆에 있는 거죠? 그러면 위치 선정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종합 서비스센터를 세울만한 우리 관내에서 찾아보면 그 쪽이 최적의 위치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숙위원
어떻게 최적의 위치라고 봅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만한 예를 들어 가설 건축물을 세울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축물
건축물김정숙위원
세우는 것만 따지면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지만, 지도가 있지만 전체 강동구민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한켠에 속하는 말하자면 외진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온조대왕 체육관도 있고 그러니까.
김정숙위원
온조대왕체육관은 그쪽에 있지만 자전거 이용하는 구민이라든가 시민들이 한강변을 따라 가지고 그런 하이킹을 즐기는 그런 게 많다고 보는데 그쪽에는 너무나 장소 선정적으로 저는 한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장소선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예요. 이것이 신규로 와가지고 예산도 4억이 넘어요. 4억이면 이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을 1차로 하고 조금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그런 인센티브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장소에도 한번 물색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한번 또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정숙위원
인센티브가 내려올 때는 말하자면 동쪽에 한 군데가 있으면 나머지는 서쪽에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지역편중이 안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일단 자전거는 좋습니다. 타면 탈수록 에너지면이라든가 탄소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시대적으로 호응을 받는 정책이지만 어떤 선진국의 자전거 이용 면모를 내면적으로 들여다 보면 자전거에 의한 누수 그러니까 세금이 새는 그런 게 아주 심각한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의 도시 동향 같은 것도 잘 들여다 보시고 우리나라는 우리 강동구는 자전거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는 그런 자치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독일이나 프랑스가 자전거 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세느강에 즉, 자전거를 아낄 줄 모른다는 거지요. 내 것이 아니고 시의 것이니까 함부로 강에 버린다든가 청소년이, 그런 예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공무원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 봤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고, 그러면 자전거대여소도 같이 운영을 합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자전거대여소 할 때도 확실한 신원조회나 신분증을 대조해가지고 잃어버리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과장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8쪽을 펴 주세요. 여기에 의하면 주차시설 확충 및 주차문화개선 사업으로 지금 단위사업이 올라왔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우선 주차장 노면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렇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 민간주차장 다 합쳐서 전체적인 주차면이 몇 대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이 한 1,700대 되고 서울시 직영하는 주차장이 한 2,000면 됩니다. 다 합쳐서 3,700면이고 민간주차장이 6,600대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우리가 핑크존으로 도입이 될 때는 민간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민간주차장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6,600대를 더 포함했을 때는 만면이 되지요. 그럼 만면의 10%는 몇 면이 되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30면 이상일 때.
김정숙위원
30면 이상일 때 한면을 할애하는 그런 걸로 하니까 지금 수치상으로는 875면이 됩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875면이 아니라 민간주차장은...
김정숙위원
공영주차장, 민간주차장 합쳐서 노면 색칠하는 게 875면이네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올해 계획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한면에 예산이 얼마로 계상 하셨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한면당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주차에 노면표시할 때 그 두께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그림 그릴 때 두께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적인
일반적인김정숙위원
주차구획선에 두께는 몇 ㎜가 되어야 되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것이 한 4,5㎜ 될 것 같아요.
것이
그것이김정숙위원
지금 보면 관내에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예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면은 그리는데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그게 다 없어지는 그런 예가 지금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면당 두께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 두께는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 정도는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500원짜리 두께보다는.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칠하는 것을 보면 500원짜리 두께도 안 되게끔 칠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한면에 4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확실한 두께를 해서 정말 몇 년 동안은 그것을 다시 보수하지 않더라도 그 공간이 지켜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지금 이게 말하자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핑크색으로 칠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핑크색으로 칠하는 것을 핑크존이라고 그러지요, 여성우선 주차장을 이 핑크존을 할 때 예산을 절감하자면 4면을 박스형으로 다 핑크색을 칠하는 거보다 T자형으로 코너 코너면 이렇게 칠하고 멀리해서 그걸 여성우선 주차장이라는 세움형 표지만 하나 해 주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일반적인 주차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박스형으로 하는 거보다는 T자형으로 하면 예산이 3분의 1로 절감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년전에 그런 것을 제시했는데도 거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강동대로 옆에 있는 그 주차면만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관내에 다니면서 보면 T자형으로 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가면 거의가 주차면이 T자형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강동구도 빨리 도입해서 예산절감 해 주기를 바라겠고, 또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리는 거보다는 실선만 양쪽으로 딱 해놓고 여기는 보행자들이 지나가는 곳이다 라고만 알려주면 그것도 예산 절감되는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하는 것이라고 매년 똑같이 하는 거보다는 연구를 하면 예산 절감되는 면이 많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그래서 이 핑크존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칠 두께를 잘 하셔가지고 매년 칠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려운 일 잘 처리하고 오셨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수고
수고김종희위원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54쪽을 보면 강동구 교량 5개소, 보도 육교 8개소 보수에 대한 예산이 올라 왔는데 강동구 교량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한강상에 교량이 2개가 있고 고덕천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이 9개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사업규모에는 9개 중에 5개소만 우선 한다는 설명인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보도 육교 전체가 8개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육교가 8개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꽃은 거의 다 배치가 되어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도로과에서는 육교 도색에 대한 예산만 올라온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 도색할 부분은 도색하고.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우리 강동구에서 천호대교 건너기 전에 올림픽대로 탈려고 이렇게 유턴하는 데 보면 그 다리 난간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이 도색작업 할 때 그쪽 부분도 진입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천호동 디자인거리 간판정비사업 이런 게 거의 깨끗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천호대교 건너기 직전 올림픽대로 탈려면 이렇게 턴하는 쪽 이쪽 난간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일단 좀 분칠을 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이쪽 부분도 어차피 예산이 반영 되면 그쪽 부분도 좀 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육교 도색은 상반기때 없었나요? 1차 추경이나 본예산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부는 했습니다. 영파여고 같은 데는 일부는 하고 일부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진
빠진김종희위원
데가 추가로 올라온 것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153쪽 질문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지금 25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153쪽 도로보수공사.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본예산에서 20억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20억 받아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이 1억 6,000이 남아 있습니다 20억 중에, 그래서 현재 각 동에서 지금 해달라고 올라온 자체가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6,00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5억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부득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 들어온 게 한 11억 정도.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설명서에 보면 성내길 530개 노선에 대해서 정비하겠다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25억 중에 11억을 뺀 나머지 가지고 성내동길 도로포장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지요. 이 중에서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1억 6,000하고 5억을 받아가지고 6억 6,000 갖고 돈 범위 내에서...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안에 다 공사를 하시겠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김종희위원
과장님 들어 가시고, 다음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사업설명서 149쪽 공영주차장 전반에 걸쳐서 질문드릴려고 하는데 공영주차장 규모가 지금 몇 ㎡입니까, 명일동 312-250 거기에 전체 규모가 몇 ㎡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2,420㎡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중장기재정계획에 2005년부터 2009년 여기 계획에 보면 규모가 2,626㎡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 부지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지가
부지가김종희위원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주차면수가 지금 현재 전체 지하 3층까지 몇 대 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요? 지상 빼고 지하 3층까지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지하 2층에서 3층까지 214면, 지하 1층은 40면, 지상 1층은 40면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지금 중장기계획에는 ㎡는 늘었고 면수는 205대 대기로 되어 있고 중장기계획에는, ㎡는 2,626㎡인데 주차대수는 205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는 넓은데 주차대수는 205면이고 지금 현재 여기 올해 사업설명서에는 주차면 ㎡는 줄어들었는데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늘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아니, 면적이 줄었다니까요, 부지면적이 줄었습니다.
김종희위원
부지면적이 줄었으면 주차대수도 줄어야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줄었지요.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주차대수는 늘었다니까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공지부분이 좀 줄었겠지요, 우리가 설계했을 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지금 답이 안맞는 게 규모는 중장기재정계획에 2,626㎡로 나와 있고 올해 우리가 1차 추경, 2차 추경이 올라왔어요. 지금 1차 추경에도 우리가 예산반영을 했고 2차 추경에 또 증액되어서 또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주차면수는 ㎡ 보다 더 줄었는데 주차면적은 더 늘었는데 이 그림을 주차대수별로 줄어들어서 늘어난 건지,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주차시설팀장 김순영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중장기계획은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약간의 추상적인 면으로 해갖고서 세웠는데 그게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실시계획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주차면수가 늘었습니다.
답변
답변김종희위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금액이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 계속 증액되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고 있지요? 1차 추경때 아예 지금 2차 추경 금액까지 반영을 해서 올라오든지 하지, 지금 한 3개월 지났는데 또 추경안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지금 증액된 것이 아니라 총 계획된 금액이 225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거 36억을 하면 225억이 됩니다.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거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이게 본예산에 이만큼 금액이 책정되어 있던 게 아니고 지금 올해 예산 중에 1차 추경안에 올라왔고 2차 추경에 또 올라 왔잖아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가지고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아니라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하는데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다시...
김종희위원
그 부분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36억 그대로 올라 왔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예산과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분리되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나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레스토랑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장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따로 왔고 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분리되어서 올라 왔나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쭉 중장기계획 면수와 현재 면수와 ㎡는 줄고 늘고 했는데 주차면수는 늘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왜, 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땅은 줄어들었는데 주차면수는 늘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명일동 공영주차장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추가소요액이라든지 이것은 이해 가는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합쳐서 225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는 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안할 테니까 중장기계획에 일치하지 않는 사유를 자료 주세요. 본 위원이 중장기계획도 볼줄 아는데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 가지고 왜 이렇게 안맞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 아까 천사어린이공원 현대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는 게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말씀 드립니다. 이 구·시비 매칭펀드라 해 가지고 구비 2억 700을 2차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시비 매칭펀드 3억 1,000이 천사어린이공원 현대화에 대한 매칭펀드로 배정된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성달위원
얘기로는 6월 3일날 문서 발송했다면서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이 예산서는 언제 작성되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산서는 그 이후에 작성되었습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그전에 되었잖아요. 추경예산 심의가 벌써 그 전에 작성이 되었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은 정확한 날짜라든지 이걸 안하고 대충 답변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추경예산 편성 작업이 벌써 5월부터 시작했어요. 해서 이게 확정되어 가지고 유인물이 되었을 때는 이미 6월 3일날 문서 낸 거 하고 맞지를 않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아니까요.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매칭펀드 3억 1,000은 확보됐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성달위원
예산 심의 중인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서울시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그 중에 사업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여유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산에
본예산에김성달위원
확보되었으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본예산 중에 사업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있는 잉여예산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개의 단위 사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
김성달위원
풀 예산 중에서 3억 1,000이 남은 것을 하기로 배정 확약이 되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아까김성달위원
말씀드린 거 지금 내가 들으니까 구청장은 한 분입니다. 재건축 사업도 구청장 소관 사업이예요. 푸른도시과 공원 관련도 구청장 참모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이 구청장 역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력을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재건축 사업이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긴다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요, 현재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들이 그 기간내에 끝나지 않고 상당히 사업기간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실히
확실히김성달위원
판단이 정확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현재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타운
뉴타운김성달위원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여러 사유로 지연처리되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 예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냐, 구청장의 생각이냐 이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뉴타운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면 한 5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물들이 감가상각을 따지면...
타운
뉴타운김성달위원
사업이 원래 목표 일정이 언제인 줄 알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014년에.
김성달위원
2014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올인하고 있어요. 올인하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이게 지연될 것이다 해 가지고 거기에다 막대한 예산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공원녹지 뿐만 아니라.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말 끝나기 전에 자르지 마세요. 어떻게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중간에 자르고 있어요. 지금 내 얘기는 2014년도에 해 가지고 구청 전 행정력을 동원 해 가지고 뉴타운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이거 지연될 것이다 해 가지고 거기에다 지금 앞으로 5년 안 될 것이다 해 가지고 거기에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푸른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정확히 의사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달위원
2014년에 뉴타운을 완료하기 위해서 구청장이하 재건축과, 건축과, 주택과 전부 올인하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이게 지연 처리될 것이다 예단해 가지고 거기에다 5억이라는 돈을 지금 투입을 하겠다 이게 맞아 들어가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좀...
기에
여기에김성달위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심의할 때 매칭펀드라고 해서 구비가 지금 4,50%가 들어가고 있어요. 시비만 오는 게 아니고, 시비도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추가로 예산서 이거하고 아쉬움이 있는 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레공원 위에 거기 근린공원이 있었는데 거기 배드민턴장으로 몇 년째 활용하고 있었어요. 아시죠? 과장님.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거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과 여러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배드민턴장을 철거를 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구청장이 구의원한테 감사장을 주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 가지고 강일중학교 강당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거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 사용료가 천2백 얼마예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언젠가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강일중학교 강당이 마침 많은데 이때 빨리 들어가라 설득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넣으니까 이 양반들이 내년도에 들어가게 해 달라, 그래서 안 된다 내년에 어떤 상황이 될지 전혀 예측불능이니까 집어넣었다고, 집어넣고 공원으로 시민들한테 돌려받았어요. 돌려받고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폐허로 그냥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급하게 우리를 몰아 내 놓고는 공원도 안 만들고 저렇게 방치해 놓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이런 데 투입을 해야 되요.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두레 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 철거를 위해서 힘써 주신 위원장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비를 하려고 예산도 저희들하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중기재정 계획상에 2010년도에 정비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2010년도에 종합적인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10년도까지 그렇게 그냥 방치를 해 놓겠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방치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포괄비를 하든 정비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지금 2010년도에는 설계비라도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정비를 일단은 주민들이 방치해 놓는다 이런 인상을 안 주게끔 정비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무슨 원망을 하느냐 하면 내년도 상반기 가도 되는 것을 그렇게 급하게 해 가지고 내 쫓았는데 결국 공원도 안 만들고 저렇게 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공원 정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아까 허브공원 예산 있죠? 몇 페이지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160쪽입니다.
보면
여기보면기명옥위원
사업목적 우리구 대표적인 명소인 허브천문공원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관리, 주민에게 사랑받는 명품공원으로 조성, 예산이 3억 한 1,000만원 정도 되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요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등록회원은 300명 가까이 되고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100명이 넘습니다.
보면
여기보면기명옥위원
자원봉사자 유니폼, 모자 구입해 가지고 예산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374만원입니다. 추경에.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1만 1,000원은 무엇입니까? 모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모자가 1만 1,000원이고 조끼가 2만 6,400원해서.
래서
그래서기명옥위원
374만원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총 관리비가 3억 1,000이잖아요. 그런데 주로 관리비가 뭐, 뭐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3억씩이나.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허브를 계절별로 교체식재를 하게 되고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전체적인 공원 1년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3억 1,000만원입니다.
거기
거기기명옥위원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직원은 계약직 한명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희망근로라든지 자원봉사 이런 체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기명옥위원
관리인 보수는 여기에 안 들어 간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구청 앞길 디자인거리 조성을 하는데 어제 설명을 했는데 디자인거리 물줄기 만드는데 예산 타령을 하도 해 가지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여기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빗물 받아가지고 물줄기 조성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공원 하나 관리하는 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작년 예산은 다 썼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다쓰고 370만원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경에
추경에기명옥위원
? 연중으로 보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3억이라는 예산이,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저도 허브공원 가봤거든요. 어쨌든 관리는 잘 하고 있는데 매년 이런 돈을 투자해야 되는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올해 특별하게 예산이 추가로 쉼터를 하나 만드는데 5,000만원 정도 더 들어갔지 내년에는 이 금액보다 줄어듭니다.
기명옥위원
줄어든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이 매년 투자되면 안되죠. 공원이 다 조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가서 시선으로 보고 느끼고 할 저기이지 매년 거기다 많은 예산을 쓰면 안 되잖아요. 여기 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푸른도시과에 금년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에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전체 1억 3,470만원.
금년
금년기명옥위원
총 본예산이 얼마였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전체 한 100억 가까이.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지금 올림픽대로 보면 그린웨이 저기한데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설명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물줄기라고 귀족.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1단계 한 구간입니다.
그거
그거기명옥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게 처음에 그린웨이 사업을 할 때는 도로에다 물줄기를 흘리고 쉼터도 만들고 그런 개념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흘렀는데 2단계 할 때는 어떤 보도기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다 없앴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현재 귀족 예식장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방치를 할 거냐, 그대로 놔 둘거예요? 계획을 한 번이라도 세워본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서.
떻게
어떻게기명옥위원
관리해요? 그대로 관리할 거냐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현재 시설할 때 수로 폭을 굉장히 좁혔습니다. 당초에는 좀 넓게해서 했는데 수로 폭을 좁혔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포장도 달리 해 가지고 수로를 인식하게끔 했는데 지금 특히 야간에 그런 표식이 안 되어 가지고 사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들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완이
보완이기명옥위원
아니라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요. 가서 보면 담배꽁초나 있고 물이 한쪽에 고여 있고 저쪽 귀족 식당 앞으로는 물도 전혀 없고 그것을 어떻게 공사라고 맡겨 가지고 업자만 돈 벌어가게 해 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을 생각하셔서 새로운 방법으로 지나가는 구민들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시선을 확 끌 수 있는 그것을 연구를 하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기명옥위원
안한 것만도 못하고 차라리 보도만도 못하잖아요. 직접 가서 보세요. 보시고, 지금 구청 앞에, 모르겠어요. 어제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전주 한옥마을, 지금 신부철 과장님은 갔다 오셨죠? 그 정도로 해서 사람 시선이 물이 촬촬 내려가게, 즉 말하면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구간이라도 시선을 끌 수 있게 이것은 나무 심고 실개천이라고 해 놓고 명칭만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끌려고 돈 들여서 막대한 예산 52억이나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한가지라도 특이한 것이 있어야 사람이 그것을 보러 구경하러 온다든가 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가로수에다 물줄기의 그 물을 가로수로 물 들어가게 해, 가로수가 뭐 말라 죽은 거 있습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 모양만 그림만 그렇게 좋게 만든단 말이예요. 물 내려가다 가로수로 물이 들어간다 이거야. 그런 형식적인 저기 말고 진짜 이번에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구청 앞에 저기는 전체 구간이 아니더라도 진짜 뭔가 보러올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설계하는 사람도 그래요. 전주에 가 보면 물이 촬촬 내려간다니까, 그리고 넓은 데는 넓게 해 가지고 디딤돌을 딛고 건너가요. 이게 자연 맛이 나야지 그냥 화강석으로 일자로 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것은 과장님 계실 때 또 가시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주민들한테 욕구를 받고 있어요. 가시면 끝나지만 그것을 금년에 계획을 잘 해서 업자들 불러다가 돈 다 주었지 않습니까? 하자보증금 안 떼놨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하자 보증 다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다 있죠? 잘못한 거 시정해서, 예를 들어서 업자 선정을 다시 한다든가 다시 재검토해서, 교수 그 분한테도 이야기 했어요. 그거 다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자리는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금년에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허브공원에 직원이 한명 있고 임시직이 한명 있다고 그랬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작업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투입됩니다. 일거리가 많으면 다른 우리 전체적인 푸른도시과에서 채용해서 사역하는 인부들을 투입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직원에 대한 내역하고 그 기간제 쓰는 내역하고 지금 현재 2009년도 본예산에 허브천문공원 자원봉사 활동비 해가지고 올라왔던 게 한 240만원인데 거기에 자원봉사는 4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 때는 자원봉사자가 40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자원봉사 유니폼에 대한 인원이 100명이예요. 그리고 또 부의장님이 질문하셨을 때는 자원봉사가 한 300명 정도 된다, 인원이 지금 40명, 100명, 300명 이런데 그 자원봉사를 어떤 식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활동하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자원봉사자는 까페로 해가지고 하는데 요일별로 팀을 팀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일별 팀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자원봉사 유니폼을 100개를 해 놓으면 자원봉사자가 왔을 때 이것을 입고 하고 또 벗어놓고 가고 이런 식으로 돌린다는 얘기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봉사활동 하는 것은 요일별로 소수 인원이 나와서 하고 거기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100벌을 준비해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러면 지금 허브공원의 행사가 그린웨이 할 때도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 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린웨이도 하고 매월 천문프로그램이라든지 공연프로그램 다 하지요.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굳이 100벌만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40벌을 해도 되는데 100벌을 하는 건지, 꼭 300벌을 해야 되는데 100벌로 하는 건지, 지금 인원수가 맞지를 않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많이 했어야 되는데 100벌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열린음악회도 참석해 보고 해서 허브공원 유지관리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이런 게 참 계획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명단하고 직원 명단하고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끼 2만 6,400원, 모자 내역 1만 1,000원 내역서 하고 이렇게 주시고, 두 번째 로는 아파트 열린녹지사업 166쪽 지금 삼익파크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담장허물기 사업이 2억 6,0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 왔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8,000만원입니다.
밑에
밑에김종희위원
내역에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번 추경은 8,000만원입니다.
예산
본예산김종희위원
때 2억 6,000이었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삼익파크가 다 끝났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 지금 도로로 인해가지고 위에 있고 밑에 단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난번에는 밑에 단지를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그 위에 담장 부분이 석축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축을
석축을김종희위원
그때 당시에 왜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 왔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요구가 없었는데 이쪽 다 완료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그쪽도 같이 마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저희들한테...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추가로 마무리 하겠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삼익파크는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이 다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무슨 예산인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 고덕주공9단지 열린녹지사업이 내일모레 완공 되잖아요, 그쪽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테니스 코트에 대한 확정적인 게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테니스 코트 관련 해서는 어제도 청장님 면담이 있었고 저희들도 국장님하고 같이 그 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국장님하고 오전에 거기 입주자대표인 회장과 거기 단지 관리소장하고 얘기를 나눴고 저녁에 또 동대표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테니스회에서 어떤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그 의견을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오늘 동대표회의에서 최종안이 나오겠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안이 나오는 것은 모르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 안을 받아 들여가지고 수용하면 좋은데 아파트단지측에서는 동대표 의견이 아니라 주민다수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테니스회쪽에 어떤 억울한 면이라든지 그런 면을...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것은 있는데 우리가 1차 추경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예산심의 할 때 있어서 열린녹지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축이 완결이 되어야 된다, 이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축을 이어주는 조건으로 테니스 코트를 약간 변경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반영을 한 7,000 정도 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1차 추경때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담장허물기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가지고 테니스 코트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주차장으로 계획이 변경 됐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주차장으로 변경된 게 아니고 그 아파트단지측에서는 체육시설로 변경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종희위원
테니스장을 변경해서 배드민턴장, 농구장으로 한다 했지만 원래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인받을 때는 주차면을 확보한다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사인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공사가 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앞으로 그 테니스 코트 내에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으로 되어 있고 만들고 추가로 거기에 주차면으로 썼을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지는 거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책임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비를 안 드리지요. 예산을 지원 안해 주지요.
김종희위원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드리지요.
두개
두개김종희위원
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유지관리 인건비 그러니까 전지작업에 드는 인건비겠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작업
전지작업김정숙위원
, 보호판 정비, 가로수 보식공사, 녹지대 정비, 인부 추가 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추경에 이렇게 똑같이 올라와요 예산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본예산 때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
본예산김정숙위원
때 풍족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항상 보면 본예산 따로 추경 따로 이렇게 올라 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은 사실 유지관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편성을 이렇게 건의를 해도 꼭 이렇게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제일 밑에 원주목경계 그것은 무엇을 경계한다는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원주목경계는 벽면 녹화를 해가지고 담장 밑에...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계절꽃식재를 하고 현애가 있어요. 그 현애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현애는 국화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것을 꼭 해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가을에는 그래도 국화가 계절꽃으로써는 아주 좋은...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토피어리는 무엇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토피어리는 인형처럼 전에 천호사거리에 하니...
김정숙위원
천호사거리에 얄궂은 인형 그런 것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형태의 토피어리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동대문구에 며칠 전에 갔다 오면서 보니까 거기는 그런 인형으로 황소를 파랗게 만들고 뒤에 지게를 진 농부를 만든 그런 형상물이 있었어요 교통섬에, 그것은 정말로 도심 안에 하나의 농촌을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그런 시설물로써 저는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인형은 토인도 아니고 그것이 이렇게 하니입니까? 시커멓게 만들어 놓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철거해서 없어졌고요, 제가 토피어리 설명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렸고, 앞으로 가로수 식재 보수 이것도 좋지만 일단은 가로수 밑에 돈이 들지 않는 예산이 매년 투입되지 않는 것을 연구 해야지요. 가로수 카버 하면 깨지면 다시 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맥문동 같은 것을 딱 심어 놓으면 매년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 잔디같이 푸르름을 주면서 도시가 신선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맥문동을 확산시켜가지고 강동구 관내에 있는 가로수 밑에는 맥문동이 잘 크는 푸른 가로수가 되기를 저는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통섬에도 꽃을 심고 뽑고 하지 마세요 했더니만 아예 어느 해는 보니까 잔디만 싹 덮어놔서 아, 되는가 보다 이랬더니 요새는 또 차츰차츰 반경을 늘려가고 있어요. 꽃을 심는데 있어가지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꽃도 좀 심어야 됩니다. 사람의 정서상...
방금
방금김정숙위원
전에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강동대로 옆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는 물길 정말로 그것은 잘못된 공사입니다. 정말 그 업자에게 돈만 벌어주는 역할이예요. 어떻게 밤에 술이라도 한잔 하고 가는 구민들이 발을 엇지르면 다치기 딱 좋은 그런 거더라고요. 정말 물길을 조성하려면 인도와 차도 사이에 둔덕을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식재하고 그 인도와 그 둔덕 사이에 물길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흐르고 빗물이 흐르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지만이 친환경적이고 또 땅이 물을 머금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로 눈을 가리고 아옹하는 그런 시설로 있었고, 지금 현재 방금 전에 구청앞 디자인가로 거기에 전선만 지중화로 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물길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정말 물길다운 물길로써 타 구에서 와서 봤을 때도 비웃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저는 염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물론 과장님들이 자리를 자주 바뀌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잘못된 정책이 있었을 때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 정책을 따질 수 있는 업무의 실명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는 실수가 없게끔 그런 평가가 되게끔 그런 정책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
추가질의김종희위원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161쪽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비가 추경에 올라 왔거든요. 자원봉사자 활동비도 주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어린이공원하고 작은 마을 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로당의 노인회에다가 맡겨서 관리를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경로당...
당에
경로당에김종희위원
얼마씩 주는 거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종희위원
없으니까 그 내역을 주시고,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어린이놀이터에 청소라든가 유지하는데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한 30만원씩 주는 게 행정복지쪽에도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 행정복지쪽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행정복지쪽에도 있었어요. 경로당의 회장님들에게 주는 예산이 있었고 지금 여기도 공원관리 활동비가 그 활동하고 이거하고 다른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내용은 다를 겁니다.
김종희위원
어린이놀이터 청소하는 활동비를 경로당 보통 회장님들이 주로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몇 명이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하시면서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쪽에 자원봉사활동비가 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갈 때는 예산이 교통비 정도만 간단한 예산만 들어 가는데 여기는 활동비에서 금액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우리는 청소하는 활동비로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청소비가 가정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나가는 예산과 이거와 중복이 되는 건지, 다른 예산인지를 몰라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르신들 점심 해 드실 때 점심하시는 그 분들한테 주는 걸겁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공원 놀이터 쓰레기 줍고 휴지 줍고 하는 예산이 분명히 있었어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그거 따로 있고 그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정복지에서 주는 것은 음식 점심해서 드실 수 있도록...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올해 예산이 처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추경심사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 169쪽에 일자산 가족캠핑공원 여기가 거의 다 완성이 돼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음악회때 가서 쭉 둘러봤는데 여기에 숙박하고 취사가 있으면서 취사하고 샤워실에 대한 물이라든가 이런 흐름 그걸 어떻게 잘 처리가 됐나 해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하수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수박스에 다 연결해서 오폐수는 다 그쪽으로 처리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산에서 내려갈 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 샤워실은 관리사무실 안에 샤워실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거기서 샤워를 하고 나면 그 물이 산에서 어느 관이든 내려갈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기존 하수관로에 다 연결이 됐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취사문제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이게 오폐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게 지금 잘 되어 있나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취사를 하면 그 음식찌꺼기라든가 이런 게 둔촌동으로 많이 내려 왔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게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와 치수방재과 예산편성 시 연례반복적으로 특히 그 사업명을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도로유지보수, 하수도준설, 하수구조물 보수 이 네 가지 사업이 매번 반복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되고 1차 추경, 2차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 물론 예산의 부족성 때문에 그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난 1차 추경예산안 심의 시에도 전임 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재발방지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도로과장님하고 치수방재과장님 속기되어 있는데 기억 하시지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가능하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추경에는 특별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추경에는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어쨌든 두 분 과장님이 다 인정하신 내용이고 내일 계수조정 시에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약속 안 지키신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발언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