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병권 의원 발언
김양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한 심우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는 먼저 오전에는 기획재정국,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능률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각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경우에도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에 대한 의견은 기획재정국과 주민생활지원국별 직제 순으로 결산을 심사하고 본 위원회 소관 모든 국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부터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기획경영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때는 과장님이 그때는 아니셨잖아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모든
모든박재윤위원
강동구청의 예산편성은 과장님께서 할 거고 보통 예산을 5월부터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9월해서 12월에 마무리집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본 예산의 경우 전년도 결산이 끝난 이후에 7, 8월 이후에 시작합니다.
미리
미리박재윤위원
5월부터 예하부서에서는 준비해서 올리면 내부적으로 몇번 정도 심의합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저희 기획경영과에서는 회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보통
보통박재윤위원
가내시가 10월 15일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 9월에서 10월까지 해서 12월 20일까지 의회로 보내잖아요. 개시 40일전까지 그래서 받아보는데 왜 내가 이것을 묻냐하면 물론 예산편성할 때 심도있게 하셨겠지만 기획재정국 소관에서 예산이 제일 집행잔액으로 남거든요. 물론 이번에 보니까 문화시설과에서 91억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획경영과인데 문화시설과는 이월금액이 사고이월금액이 많고 그래서 아마 91억이 됐고 지금 경영과에서는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이렇게 71억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저희 경영과 소관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기획경영과에서는 기획경영과 과예산 뿐만이 아니고 기관 전체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포괄예산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구청 전체 포괄예산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수지마냥 물을 가둬놨다가 타부서에서 조금씩 달라고 하면 그때그때 물을 주는 형태로 그러면 그 예산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부서에서 요구하면 요구한대로 다 주면 한도 끝도 없겠죠. 저희 나름대로 욕도 들어 가면서 절약을 해서...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2008년도에 풀예산으로 가지고 있던 예산에서 집행한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또 보면 경영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하면 보통 65% 정도만 편성해주고 기획경영과에서는 보통 편성한 예산액에 80% 정도를 편성하다보니까 다른 부서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번
전번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수치의 느낌은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몇%만 반영하고 몇%는 삭감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한정된 재원에 의해서 부서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 주지 못하는 실정이지 일률적으로 75%, 85% 기준치를 정해갖고 삭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재윤위원
그런 것은 지양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총액 인건비는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박재윤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예산 33억이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혹시 기획경영과에서 짰나 싶어서 물었고 또 이용하고 전용 이체는 어떻게 각 과별로 합니까? 기획경영과에서 다 이렇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예산총괄부서니까 저희 협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주무부서에서 발의해서 이용인 경우에는 위원님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전용인 경우에는 집행부에 재량권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보면박재윤위원
현재 이용이 두 건으로 치수방재과하고 푸른도시과에서 올라왔는데 우리한테 심의를 받은 적도 없는데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이용은 위원님들 승인을 안 받았을리가 없습니다.
받은
받은박재윤위원
적이 없습니다. 없고 전용이 22건이고 지금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지난 2007년도 보다는 상당히 많이 2007년도에는 3건밖에 없었는데 전용이 2008년도에는 22건으로 늘어났고 물론 이체는 항시 있는 일이지만 2007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2008년도에 들어 와서 138건이라는 이체에 431억이 이체가 됐거든요. 물론 조직개편에 따른 결과지만 개편문제를 적절히 조금 시기를 잘 조정을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주관부서에서 이체 전용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짰지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체인 경우에는 저희 의사와는 상관이 없고 갑자기 조직이 개편이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진 부서에서 새로 생긴 부서로 옮긴다든지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고, 전용인 경우에도 예산이라는 게 예정적 예산안이니까 위원님들이 물론 승인을 해주시지만 예산이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주관부서에서 돈은 써야 되겠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면 저희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나름대로 가용재원 중에서 쓸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변경하거나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지 또 나중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써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정 다급하면 예비비라도 써야 되는지 그런 것같이 협의해서 그래서 정합니다. 그래서 최소화 시키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보면박재윤위원
결산할때마다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예산이 자꾸 반복집행이 남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편성기준이 단순추계,세율 그다음에 시계열 3가지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 의해서 편성합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저희 마인드는 제로베이스예산으로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인력이라든지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주로 보고 이 예산이 진짜 시급한 예산인가 아닌가 또 예산편제가 옛날에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체제 자체가 그런 것을 많이 걸러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 결산검사 과년도 자료를 많이 채택을 하고 또 미래 세수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경영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한 후로부터 심의까지 와서 심의된 후에 2년 6개월에 환류작용으로 거쳐 가지고 2년 6개월 동안에 환류 돌아다니면서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예산에 생명을 다하는 그런 주기가 2년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편성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또 정확한 통계치로 가지고 해야지, 보면 허수 그냥 예측이다라고 생각해서 허수로 이렇게 편성하다 보면 자꾸 집행잔액이 남고 많은 불필요한 예산이 시급성 예산이 제때 쓰여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그해의 살림살이가 우리 강동구가 달라지느냐 조화로워지느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강동구민의 삶의 질도 좋아지고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자꾸 반복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하게끔 하는 것도 기획경영과장의 몫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박재윤위원
징수과, 23쪽 보면 일반회계입니다. 책자에 결손처분이 21억 9,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과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억 7,400만원이 있고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13억이 결손처리를 했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 3,000 정도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올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21억 결손처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세입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년 대비 3억에 비해서 21억이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전년에도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과년도 8억 7,400은 시효결손이 주로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거고, 각 기능부서에서 이것을 정리하다보니까 시효정리, 전산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작년에 일제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효결손이 8억 7,400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지방세가 약 9억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세입 인센티브에도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총 분모를 줄여야 징수율이 높아지고 이런 관계도 있고 또 결손을 많이 해도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해 가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했다고 위원님께서.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난 번에 2006년도에는 바로 옆에 계시는 손규호 국장님, 그때는 과장님이셨는데 그때는 거두미 기동반으로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거두미 기동반 5개팀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결손처리를 덜하고 세외수입도 많이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결손처리를 했기 때문에 궁금도 하지만 과연 무슨 이유로 해서 징수과에서는 거두미 기동반이나 이렇게 활용을 해서 더욱 더 내 돈이라 생각하고 더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본예산에 전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현재 예산에서 거두미 기동반에 편성된 예산이 겨우 320만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2007년도에 320만원 정도. 그래서 검토의견에서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거두미 기동반을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결손처리가 적게끔 해야 된다라고 검토보고서에도 썼는데 그 결과 예산편성이 되었지만 결과론으로 놓고 볼 때는 21억이라는 예산이 결손처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시효결손은 5년, 불납결손은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다시 또 차압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불납이냐 시효냐 두가지 중에 결정을 해서 안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담당자가 직권 조사해서 결재란을 통해서,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효냐 결손이냐 불납이냐 정하는 것도 시효는 압류 물건없이 계속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효 결손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법에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은 압류가 있더라도 저희가 압류물건 제외하고 추정가액을 제외하고 또 결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방세를 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망했거나 이민을 갔거나 또 행불이 되었거나 재산이 없거나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기전에 그 순간에 징수과에서는 찾아가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너무 시간을 늦추다 보니까 그 사이에 체납자가 재산을 정리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잘 포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니까 이렇게 결손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들은 하는 말이 그렇게 안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기동반을 더 편성을 해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인 만큼 세수는 더 들어 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서울시에서도 38기동대가 재산목록을 외제 승용차로 해 가지고 공매처분한다는 그런 기사도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체납자가 체납이 발생될 때는 바로 즉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압류시킬 게 있으면 바로 압류를 시키는 그런 과정도 빠르게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2009년도는 결손처리한 금액이 적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여러 가지 질문을 요지에서 잘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리를 하면 모든 것을 집합해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제로로 시키는 게 결손처리인데 아까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결손처리는 했지만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계속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결손처리라는 것은 분명한 용어를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까? 결손처리를.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결손에는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되어서 5년이 되면 완전히 징수권을 포기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완전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거기에서 끝납니다. 나중에 재산이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불납결손은 무엇이냐 하면 불납은 체납이 된 후에 1년이고 2년이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 이 사람이 낼 능력이 없다 현재로써는, 그럴 때 불납결손을 하게 됩니다. 단, 불납결손한 후에도 저희가 분기마다 재산조회를 합니다. 불납결손 후에 재산이 자동차를 샀거나 땅을 샀거나 집을 샀거나 이러면 다시 살립니다. 불납결손은, 그런데 시효결손은 끝납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철위원
2007년도 같으면 결손처분이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2007년도에도 결손 조금 했습니다. 3억 정도.
액이
금액이김용철위원
얼마 안되고 2008년도에 8억 7,487만 3,860원이 처리를 했는데 이 중에는 우리 지방세도 있겠지만 체납도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 주차.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아,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것이죠? 2008년도에 세외수입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세외수입이 8억 7,400이고 지방세가 13억, 2008년도에 그렇게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불납, 시효 합해 있습니다만.
물론
물론김용철위원
결손처분을 하므로 해서 징수율도 높이고 받지 못하는 그런 세수를 계속 금액만 가다 보면 징수율이 사실 낮잖아요.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결손처리를 한 건데 그 후 우리가 보면 2007년도나 2008년도 결정액은 거의 비슷해요. 한 3억 정도 차이 납니다. 119억, 116억 차이 나는데 징수율을 보면 2008년도가 조금 나아요.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영향 같은데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사실 이렇게 건별로 파악할 수 없고 여러 세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비교할 때 2009년도도 아마 결손처분이 나올거 아니겠어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올해 아무래도 많이 하다보면 내년에는 조금 적어지겠죠.
으로
앞으로김용철위원
결손처분을 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위원들한테 미리 해 주시면 우리도 점검해 보면서 사실 결손처분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아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38기동대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노력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자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순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페이지 102쪽을 봐 주십시오. 재무과에 예산편성액이 6억 4,800원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약 1억 20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이었는지, 예산편성 후에 집행잔액이 약 1억 200 중에서 지금 효율적 운영 예산편성에서는 5,500 정도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지, 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잘 되어 있었던 건지 아니면 효율적 운영을 잘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 가지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이 혹시 미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집행잔액이 5,500이 남은 것은 과장님께서는 왜 남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는 말씀인가요?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해서 재무과에 1억 200 중에서 지금 5,563만 2,9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적 운영이 잘 되어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잘 되어 있던 것인지,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내용을 보면 보상관련해서 집행잔액 등이 있고 입찰관련해서 집행잔액...
김순자위원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순자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에 충분하지 못하시면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에게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9쪽입니다. 마찬가지로 홍보과도 효율적인 구정홍보해서 7억 4,879만 1,000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에 보면 약 2,000만원 정도 1,970만 5,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구정홍보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약 2,0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는지.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가 예산이 8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2,10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랄지 운영비랄지 이런 데에서 남는 금액입니다. 낙찰차액이랄지 이런 데에서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순자위원
8억에서 2,000만원 정도가 큰 금액이 남은 것은 아니다? 구정홍보를 함에 있어서도 입찰차액 같은 게 생기네요? 어떤 입찰차액이 여기에서는 있나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가령 저희들이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면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명품강동교실 하는데 거기에 버스임차료라든지 이런 게 남는 게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임차차액을 냈다는 것은 운영을 잘 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통상적으로 남는 금액입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아까 박재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납득이 안가서 지금 기획경영과 예산이 113억 3,400인데 41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71억이 남았단 말이예요. 왜 이렇고 많이 남았느냐, 포괄예산이 있어서 그렇다, 아무리 포괄예산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답변 잘 못한 것 같은데.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포괄예산이라고 하면 저희 기관공통 예산도 들어 있고 저희 과에서 예비비도 관리를 하거든요. 예비비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기관공통 이런 거야 1억 얼마밖에 안되는데 71억 정도이면, 지금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65억 정도가, 그 예비비를 해 놓고 아까 포괄예산이라고 하면 강동구가 자기돈이예요? 주머니에 넣고 달라는 대로 주는 데도 아니고 저수지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답변을 잘 해야지.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죄송합니다. 포괄적으로 답변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 중에 21억 2,700만원을 사용했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21억 2,700만원이 뭐예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비비
예비비황병권위원
사용이죠? 그러고도 65억이 남은 거 아니예요? 예비비가. 21억 2,700만원 쓰고, 그래요? 안 그래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총 87억 중에서 21억 집행을 하고.
황병권위원
21억 집행을 하고 나머지 65억에다가 나머지 잔여예산하니까 71억이 남은 거 아닙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래야
그래야황병권위원
답변이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무슨 포괄예산을 항목도 없는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마냥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을 하면 안 되지.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예비비 항목을 봅시다. 266페이지 21억 2,700만원에서 지출결정액이 16억 9,900만원 하면 나머지가 4억 2,972만 8,000원 남았네요, 나머지 돈은 어디에 결산이니까 한번 4억 2,972만 8,000원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저희 예비비에서...
황병권위원
기획경영과에서 관리하는 예비비에서 21억 2,700만원을 집행을 해서 뺀 나머지가 65억 얼마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21억은 이미 나갔단 말입니다 기획경영과에서, 그 21억 나간 중에는 지금 각 과마다 쓴 예비비 사용이 있고 4억 2,900 얼마가 남았어요 또 그 21억 중에, 이 돈은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예비비를 저희가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를 관리합니다. 자금은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예비비를 쓰겠다 그러면 저희가 협조를 해줘가지고 각 부서에서 예비비 중에 일정금액을 쓰겠다 그러면 방침 받아서 쓰도록 저희들은 협조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예비비 중에서 일정금액이 소관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요. 그러다 보면 입찰할 수 있는 것은 입찰을 하고 집행을 하면 집행하고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도 나올 수 있고 계약을 하면 낙찰차액도 나올 수가 있고 그것은 각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렇게 불용액이 생깁니다.
액이
불용액이황병권위원
생기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를 각 부서에서 집행은 하지만 총 관리는 기획경영과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불용액도 71억이나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황병권위원
그 중에 지금 예비비가 65억 정도 남았잖아요. 85, 6억에서 기획경영과에서는 21억이 빠져 나왔단 말입니다. 장부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1억 예비비란을 딱 보면 각 과별로 집행을 하고 그 21억이 빠져 나왔는데 과별로 집행을 하고도 빠져나온 그 21억 중에 4억 2,970만원이 남았는데 이 돈은 어디에 있느냐 이말입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재무과 통장에 남아 있겠지요. 저희가 각 부서에 예비비를 쓰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A부서에서 1억원을 쓰겠다고 그러면 1억원을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러면 그 A부서에서 그 1억원에 대한 집행을 하다보면 그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해서
집행해서황병권위원
남았잖아요? 남았으면 예비비로 다시 반납...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아니,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재무과 통장에 남아 있지요. 저희가 예비비 일정 금액을...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예비비 잔뜩 요구해가지고 돈 남겨서 각 과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과 통장이 아닙니다.
무과
재무과황병권위원
통장에?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자금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니까요.
황병권위원
자금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통제는 어느 통장 목이 있겠지.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당연히 있겠지요.
비비
예비비황병권위원
관리를 지금 기획경영과에서 하잖아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비비는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자금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관리만 하지 어느 과에서든지 집행은 하지요, 총무과에서도 할 수 있고 건축과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신경질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21억이 빠져 나왔다 그 얘깁니다. 그런데 21억이 예비비에서 빠졌는데 21억을 쓰고 4억이 남았어요. 남은 것을 결론적으로 이것도 예비비인데 이것은 별도로 국장님 웃지 말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예비비 전체적인 관리 그러니까 지출을 자치행정과에서 예를 들면 예비비 지출한다든지 그런 관리는 기획경영과에서 하고 그 자금관리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예비비 예를 들면 10억을 쓰겠다 해가지고 가져갔으면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10억을 쓰고 잔액이 예를 들면 3억이나 1억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 발생한 1억은 그 자체에 사용한 그 관리하면서 남는 금액은 계산상 관리는 이미 자치행정과로 넘어 가고 자금 전체 관리는 어쨌든 재무과에서 관리하니까 재무과 자금통장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자금이 예를 들면 쓰다가 남은 돈이 바로 예비비로 다시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황병권위원
자금관리는 물론 재무과에서 하는데 돈 집행하고 모든 것은 지금 장부상으로는 기획경영과에서 21억이 빠져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4억이 남았어요. 남았으면 다시 총 예비비 금액에 합쳐지든가 그러면 예비비 집행잔액 자금통장을 별도로 또 관리를 합니까?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일단 빠져 나오면 일단 결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예비비로 들어 갈 수가 없고 그냥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재무과의 자금 관리하는 데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여기에 내용이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서 썼는데 3억이 남았다 그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황병권위원
예비비에서 21억을 지출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1억이 어디로 갔나 예비비란을 딱 보니 4억 얼마가 남았어, 그러면 남은 돈은 어디에 기재가 되느냐 이말입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비비를 A부서에서 쓸 때는 물론 예비비를 갖다가 있지만 쓸 때는 필요한 과목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비면 수용비 행사비면 행사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예비비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수치에서는 줄어들지만 그 부서로 가면 예를 들어서 수용비, 운영비 이런 쪽으로 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쓸 때는 1억이면 1억이 다...
황병권위원
본 위원의 요지는 어디에 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비비 관리를 전체 기획경영과에서 85억을 하는데 21억을 줬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71억이 남고 예비비는 한 65억이 지금 남았어요.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21억을 예비비에서 쓴다고 다 빼냈는데 21억 중에 쓰다가 4억 5,000이 남았어. 이것을 누가 관리하느냐 그말입니다. 한번 예비비에서 빠져 나오면 다 썼으면 상관없는데 무슨 회계가 차변 대변이 맞아야 되지, 빠지기는 21억 빠졌는데 쓰기는 16억 써가지고 4억 남았으면 이것은 어디에 기재가 되느냐 그말입니다. 누가 관리를 하고 주인은 지금 하나인데, 예비비에서 한 21억이 아니라 25억 빼내서 한 10억 남으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든가 그냥 한번 결산이 됐으니까 주머니에 들어가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누가
누가황병권위원
관리를 합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딴 거하고 똑같이 집행잔액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쓰다가 남은 돈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비비를 쓰나 각 부서에서 의원님들이 편성해 준 예산을 쓰나 쓰다가 남은 예산 그 집행잔액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 결산잉여금으로 넘어 갑니다. 예비비를 쓴다고 그래서 재무과에서 예비비 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쓸 때는 필요한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딴 예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예비비를 지금 보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푸른도시과 이런 여러 과에서 썼는데 그 21억을, 그 과에서 쓰고 잔액이 과에 나머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재무과로 반납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관리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반납하는 게 아니고 집행을 할 때 덜 썼든가 계약하는 과정에 낙찰차액이 발생했든가 아껴서 썼든가...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장부상 재무과까지 도로 반납할 것 같으면 서류상으로 지금 기획경영과 장부까지 맞춰 놓으면 결산이 뚜렷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1억이 나갔다가 얼마 들어 왔으니까 실질적으로 17억밖에 집행이 안 됐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자금이 필요한 부서에서 저희한테 예비비를 요청할 때는 다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요청한 거겠지요.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는
저는황병권위원
그 사유를 따지는 게 아니고 돈이 나갔으면 이미 나간 것으로 기재가 됐다 그 얘깁니다. 결산이 됐어요. 그럼 그 나간 거에서 쓰다가 남았어요, 그러면 남은 것이 분명 각 과에서 집행을 한다든가 재무과로 전부 반납을 한다든가 무슨 길이 있겠지, 쓰다가 남으면 그냥 여기서 빠져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비비를 배정해 주면 그 부서에 그 금액이 다 가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원 예비비를 배정 받았는데 필요한 세출 예산과목으로써 받아가지고 쓰다 보니까 9,000만원만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재무과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 절차를 밟을 때 필요한 돈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원을 다 가지고 갖다가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 필요한 돈만...
박혜옥황병권위원
위원님은 재무과장 하셨으니까 어떻게 납득이 가십니까?
제가
제가박혜옥위원
말씀드리면 16억만 지출결정을 해준 거지요 기획경영과에서 각 부서로, 그 중에 쓰다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16억은 지출하고 21억 중에 남은 것은 4억 2,000이지요. 그럼 그 관리는 자금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니까 재무과에서 그냥 가지고 있다 이말입니다.
상은
장부상은황병권위원
지금 틀려 있잖아요. 장부상에 21억 빠져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결산이...
박혜옥위원
그 돈이 그냥 남아 있는 거지요 재무과에.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지출계장님이 황병권 위원님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헌식
박헌식지출담당주사
지금 다소 좀 혼선이 있는데 지금 예산 부분은 저희가 회계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지출하고 있는 그런 장부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자금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구금고가 되겠지요. 구금고에서 관리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를 지출하는 형태는 예비비가 기획경영과에 배정은 되어 있지만 집행사유가 생겼을 때 그 돈을 그쪽에서 차감하고 이쪽 해당 집행부서에다가 예산을 새로 편성해 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1억원이라는 돈이 각 해당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그 예산 편성됐던 데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다른 예산하고 똑같이 판단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지금 장부하고 구금고 돈하고는 틀리네?
헌식
박헌식지출담당주사
예, 그 자금부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관리하는 부분하고는 별도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산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만원을 썼는데 백원이 남았다 하면 그 백원은 재무과 예산에 만원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백원이 집행잔액이 더 남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재무과의 금고에는 지금 현재 4억 얼마가 플러스 돼가지고,,,
헌식
박헌식지출담당주사
예, 그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것을
그것을황병권위원
주라는 말입니다 그런 장부를 같이, 그것을 줘야지, 여기서는 지금 빠져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헌식
박헌식지출담당주사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쪽에 집행잔액 현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위원들 생각에는 장부상으로는 장부가격은 지금 현재 21억이 빠져있고 돈은 남아 있고 현 금고하고 장부하고는 다르게 가니까...
헌식
박헌식지출담당주사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예비비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예비비를 포함해서 자치행정과 결산현황에 그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공영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재무과입니까? 370페이지 용도별 현황을 보면 공유재산 증감이 지난 전년도보다 25건이 증가하고 8건이 감소하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무엇이 생기고 무엇을 팔고 무엇을 해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국장님이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자료를 미처 안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제가
제가황병권위원
왜 이것을 보려고 하느냐 하면 그 밑의 종류에 보면 대지, 답, 임야 이런 것이 늘었는데 시가는 줄은 게 있고 줄었는데 시가는 늘은 게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기획재정국은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결산하는데 아무 것도 준비가 안돼가지고 기초적인 것도 아니, 견출지 붙인 것은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 가지고 무슨 결산을 한다고 그럽니까? 이거 365일 공무원이 집행한 거 의원님들이 지금 이틀 해가지고 이거 하나라도 볼 수 있어요. 의아한 거나 물어보는 거 밖에 없는데 그것도 공부 안해 와가지고 뭘 앉혀 놓고 뭘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해요, 정회 해요. 공부해가지고 와서 오후에 하든지...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진행을 계속 할테니까 그동안에 자료 가져 오실 수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질문을 차후에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쪽에 공공운영비 이게 기관공통경비운영에서 공공운영비를 2008년도에 추경으로 꼭 필요하다고 의회에 와서 승인을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쓰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절감이라고 이야기는 못 하실 거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 추경 때 위원님들이 2,000만원 반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유가가 자꾸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공공요금도 동반해서 인상하고 그래서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반영을 했는데 나중에 하반기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가 안정이 되고 유가가 안정돼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어쨌든 예측이 불가능해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했지만 경기가 다시 호전이 됐든 아니면 공공운영비를 넉넉하게 각 과에서 잡았든 해서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그러면 2009년에도 똑같이 공공운영비가 기관공통경비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지금 지출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집행을 안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마찬가지로 이것도 잘 하면 집행 잔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네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렇다면 비록 예비적 경비로 편성은 돼 있지만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한다면 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더 다행이지만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경정해서 올리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경제도 상당히 호전되고 있으면 이런 것은 경정을 해서 감을 해야 되지 않나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앞으로 경제가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고 어떻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간혹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기획경영과는 아니지만 예산 편성시에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전주 금요일날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감사담당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 수수료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 목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를 48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몇 회를 회의를 했냐 라고 질문드렸더니 2회를 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2회분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조회수수료 쪽으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 답변은 넘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무관리비니까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출을 했더라구요. 사무용품 구입비용 지급, 해서 전부 용품 사무환경 개선 비용 그 다음에 신도리코 2027 복합기 부품 교체비 지급 이런 식으로 지출이 돼 있어요. 물론 지금 복식부기를 하면서 조직 부문 사업 목 쪽으로 편성을 해서 하지만 그래서 이체를 하든 전용을 하든 법률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복식부기라는 게 �Ⅴ歐�? 투명하게 의원님들이 승인해준대로 쓰게끔 하고자 하는 게 복식부기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시 감독해야 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물론 그 밑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만원 그것은 40만원씩 4회를 한다고 그래서 160만원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사용해서 잔액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감사담당관에서도 이럴진데 전과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시에 아예 발목 잡히기 힘들면 횟수를 표기를 안 하든 뭐를 안 하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도 2010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과에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왔습니까?
오후예요?
아까 황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료 준비들이 좀 미흡하신 것 같아요. 다음은 황병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오후에는 다른 국을 결산검사해요. 지금 자료를 가져오든가 뭘해서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유재산 증감 및 이것을 묻는 것은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국장님, 공용재산이 뭐요?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지금 예를 들면 구청이라든지 전부다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토지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 이런 게 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공공용재산은 16건이 증가를 했고 7건이 감소를 해 가지고 9건이 생긴 거고 공용재산은 6건만 증가를 하고 그랬어요. 현가액으로 전부 액수도 나오고, 공공용재산은 뭐라구요?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공공용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공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공원 이런 재산을 말하는 거고 공용재산은 그러니까 공용으로 사용...
가나
국가나황병권위원
공무원이 사무를 위해서 직접 사용하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공공용은 항만, 도로, 공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예. 직접 사용되어지는...
그게
그게황병권위원
늘었고 줄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용이 7개가 있으면 도로를 7개나 도로로 다리를 놓았다는 얘기인지 그것이 돈으로 해서 우리 재산으로 일단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그건 바로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바로 해 드리고, 일단 도로라든가...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전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소유 토지의 경우 전이 전년도 79필지에 180억 7,251만 4,900원 4건이 증가했는데 181억 5,500 가격은 또 줄어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4억이 감소가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4억이 감이 된 게 무슨 말이예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황병권위원
소유하고 있는 공용재산.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당해연도 증감액에 보면 증가가 4건에 3,300만원이지만 수량은 변동 없이 감액 금액이 4억 5,000이 있습니다.
감액
감액황병권위원
그것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재산이라든가 기업재산이라든가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무슨 감액이예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자료 오는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황병권위원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계속하는 걸로 결정을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한 후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부서에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질의를 했는데 섬세한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예를 들어서 건수는 줄었는데 현재가액이 늘었다든가 건수는 늘었는데 재산 건수가 늘었는데 가격이 줄었다든가 하는 이런 세세한 사항을 서류로 오늘 오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황병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우리 구의 재정에 관하여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부과,징수,결산에 이르기까지 예산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산 과정을 총괄한다는 것의 의미는 실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의 시책 결정은 물론이고 구민복지와 지역발전 그리고 강동구의 미래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획재정국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여러분께서는 건전 재정 운영과 구의 발전을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당부드리지만 결산 결과 집행 잔액도 과다한 편이고 또 사고이월액도 254억 6,900만원으로 지출액의 10분의 1에 육박할만큼 상당한 금액이 매년 사고이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 이상으로 사고이월하는 나쁜 관성적 태도를 지양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그리고 당해 회계연도내 적기에 지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들은 반드시 제출하시고 충분한 설명을 각 위원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결산할 때 종합 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국을 심사할 때는 준비를 철저히 안 해 오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심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결산 심사는 마치고 자료 준비 및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한 심우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각 위원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결산서 146쪽입니다. 일단 집행잔액을 묻겠습니다. 농업 농촌해 가지고 농업인 육성지원해서 7,5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많은 예산같은 데 어떻게 남은 겁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AI가 발생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예비로 잡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생 안 됐기 때문에 불용 발생된 것이 상당히 있고 큰 내용은 그거고 나머지는 조그만한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고양이 TNR사업같은 것 이것은 신고가 들어 왔을 때 가서 포획해 가지고 수술을 하는 건데 돈을 딱 정확하게 예산에 맞춰서 쓰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00만원 미만으로 조금씩 남은 내용들입니다. 농업관련된 것을 다 포함해서 7,500만원 남았습니다.
박재윤위원
2007년도에 AI가 발생했잖아요. 2008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으로 보면 되겠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유기동물보호 보조금이 매년 내려오잖아요. 2007년도에는 860만원이 집행으로 남고 또 2008년도에는 2,097만원이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남는 이유는 뭡니까? 보조금이.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이 남는 경우들이 저희들이 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2,000만원이라고 해서 덩어리 2,000만원이 아니고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구체적인 것을 원하시면 제가 뽑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부분에서는 같은 것이 연례반복되니까 위원들로서는 시정이 돼서 그러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잖아요. 심의할 때도 심도있게 우리가 심의를 해줬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남는다고라고 할 때는 우리 자체도 심의를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남기 때문에 연례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보면 149쪽에 재래시장 마케팅 지원해서 1억이 남았거든요. 내용이 시설비에서 많이 남은 것같은 데 왜 시설비에서 많이 남았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암사시장 현대화 사업하면서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편성한 해에 바로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되고 또 넘겨서 추경편성하고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케팅지원에 1억이 남은 내용을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18억이 사고이월이 되고 나머지가 9,500만원 남은 거죠. 이 시설부대금 남은 내용을 보면...
현재
지금현재박재윤위원
암사시장이 완공단계에 와 있거든요. 물론 여태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상인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너무 강압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는데 그 중간에서 우리 의원들은 가서 중간 가교역할을 하면서 또 해명도 해주고 설명도 해서 많이 인식이 되다시피 이해가 됐거든요. 앞으로 또 많은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결산하고는 약간 빗나간 말씀입니다만 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에서도 자꾸 집행으로 남는 것 보다는 소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암사시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질문하셨으니까 조금만 설명드리면 지금 암사시장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추경편성까지 해주셔 가지고 화강석 바닥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상인들이 추가로 중간에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당초에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건축과에서 굉장히 예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인하고 건축주하고 시공사하고 공무원들하고 여러 부류별로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은 데 현재 남아있는 문제가 살수용기를 설치하는 문제하고 소화전 설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극렬하게 반대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 시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시장이든 현대화할 때는 소화전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거의다 해결단계에 와 있고 아시다시피 입구에 두 세대가 합의를 안한 건물주가 있어요. 그 건물주들이 그 위에다가 아케이드 작업을 했더니 건물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빼놓고 시공하라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빼놓고 어떻게 준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돈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데 그것은 건물주들끼리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사정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공무원 대 어떤 상인들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도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도 34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됐거든요. 여기보면 일단 158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29억이 남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원래 저희들이 98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이 2008년도에 거기서 16명이 정년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2008년도에 서울시에 노사협약단체에서 59세에서 1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한 퇴직금 자체가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16명 퇴직하실 분들이 금년 12월말에 퇴직할 분들이 16분이 결원이 생깁니다.
올해
올해박재윤위원
지금현재 추경에 무기계약자 보수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거하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당초에 파악해 가지고 전체가 다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이죠. 2008년도 추경에 아마 반영하는 것으로 3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애당초 예산편성할 때 1년 연장이 될 거라는 것을 몰랐어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16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입니다. 2008년도에 29억이 어차피 29억이 금년 들어 이월되는 겁니다. 안썼으니까 그 사이에 인건비도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임의퇴직자가 있었습니다. 16분만 되면 관계없는데 임의퇴직자가 그동안 정년말고 일시 자기들 퇴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문제가 없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에는
편성에는박재윤위원
문제가 있는 것같은 데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또 보면 폐기물 관리에서 3억 4,800인데 폐기물 관리를 잘했다면 아마 이것이 잔액으로 남은 것이 훌륭한 일을 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답을 들어 보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발생량 추계가 된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기물 발생량이 확정적으로 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실제로는박재윤위원
올해 가령 몇톤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집하장에 집하된 것은 발생이 적어 가지고 그 예산이 남아서 그런 내용인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쓸데는 써야 되거든요. 많은 예산을 다른 데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물품이 폐비닐류하고 폐목재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 물가정보지라든지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1톤에 10만원이다 그런데 실질적인 낙찰을 하면 여러 업체들이 경합하기 때문에 7만원 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부분 낙찰차액입니다.
에는
처음에는박재윤위원
18만원까지 갔었다가 최근에는 8, 9만원까지 떨어져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많이 예산을 절감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편성을 할 때는 허수로 하지 말고 통계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선정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기를 바라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재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농업인 육성지원금에서 7,500만원이라는 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AI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다행히 발생하지 않아서 나머지 부분이고 또 TNR사업에서 나머지 부분이라고 잔액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농업인 육성 지원이라고 하면 강동구 내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유기질비료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동구
강동구김순자위원
내에 농업인 가구수가 몇 가구나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농업인 가구수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농업인수가 천사오백 가구 정도...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4인 가족이라고 하면 250가구 정도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말씀드렸느냐하면 예산편성할 때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되기는 했습니다. 심의시에도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을 걱정했는데 농업이라는 특수여건을 참조를 해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런 것을 다뤘는데 전체 강동 인구수에 비례해서 농업인구 지금으로 말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1,300명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농업인 지원금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잠깐 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보니까 7,500이라는 숫자는 5억 2,000 예산액에 비해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13% 정도가 남게 됐거든요. 그것으로 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것이 잘못 되지 않았나 강동구 예산에 맞춰서 농업인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향후 예산액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작년과 같은 예산편성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묻고 싶습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거라든지 또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비율이 높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상당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마찬가지로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농업이라는 특수여건을 고려했는데 그렇다면 강동구 예산과 타구에서 지원되는 그러니까 퍼센트가 높게 지원되는 타구 예산도 한번 참작은 해보셨나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이미 계산해 가지고 송파하고 대비해보니까 거기는 75%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저희는 60%가 안됐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배려해줘 가지고 약간 정도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우리 농업인들은 다른 데 비해서 부족하게 지원해준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강동구 예산 비율에 농업인 육성지원이 비율에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농업인들의 재산상태는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평성
형평성김순자위원
문제가 있어서 그랬고 어쨌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반면에서는 예산편성이 잘못 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꼭 써야 될 곳에 못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써도 될 것을 아껴서 썼다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며칠밖에 안되셨기 때문에 업무가 아직은 전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신 것 같아서 혹시 제가 묻는 부분에서 답변이 힘드신 것은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보니까 환경보전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세입세출 결산서 162쪽을 보시면 대기오염 관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예산액은 8,854만 5,000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38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 대기오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발생원인이 강동구외 타지역인 경우는 어떻게 대기오염 관리를 했고 대기오염 관리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389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지출이 된 부분은 어떻게 대기오염 관리를 하신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듣고 싶습니다. 대기오염 관리 부분이 있는데 대기오염 관리 부분에서 8,464만 6,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 관리를 강동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만큼 지출이 되었는지 어떻게 대기오염 관리를 하고 계신지?
효상
김효상생활공해담당주사
환경보전과 생활공해팀장 김효상입니다. 저희 강동구에서는 생활공해를 포함해서 대기오염 관리를 오존경보제 그다음에 매연단속 경비 그 다음에 대기측정장비 유지관리비 이런 거 총괄해서 오염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대기오염측정을 오존경보기 설치 이런 것을 하셨는데 설치위치나 장비가 노후된 거 이런 것을 다 교체를 다 하셨나요?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효상
김효상생활공해담당주사
그렇죠. 측정장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관리비.
김순자위원
그 대기오염 측정 중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효상
김효상생활공해담당주사
배출차 단속은 저희가 장비를 측정해서 매연하고 CO, 일산화탄소 이런...
아니
아니김순자위원
, 측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효상
김효상생활공해담당주사
매연측정기가 있습니다.
연을
매연을김순자위원
품고 났을 때 달리는 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가지고 측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거리를.
효상
김효상생활공해담당주사
두가지로 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거리단속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단속, 거리단속은 경유차 사용하는 그러한 차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정지시켜서 매연 포집기를 이용해 가지고 매연하고 그 다음에 CO, 이런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또 한가지 상하수도 수질 그래서 수질 및 토양오염 관리 이렇게 했는데 상하수도 관리는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은 알겠는데 수질관리는 어떻게, 수질관리가 이해가 안됩니다. 암사정수장 거기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효상
김효상생활공해담당주사
암사 정수장은 시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독립기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강동구에서는 수질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수질이라는 것은 물을...
효상
김효상생활공해담당주사
수질이라는 것은 저희 폐수하고 지하수 관리 그것을 수질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폐수배출 그런 것을 측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요? 단속을 나가고.
효상
김효상생활공해담당주사
지도단속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순자위원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고 있나요?
효상
김효상생활공해담당주사
매 연1회.
렇게
그렇게김순자위원
해서 수질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효상
김효상생활공해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폐수 지도점검하고 사후 행정처분 그렇게 하고 아마 수질관리는 지하수 관측정 운영망 하고 보수유지비 그것 같습니다.
보수
수질보수김순자위원
유지비라는 게 수질을 보수유지한다?
효상
김효상생활공해담당주사
저희 지하수에 지하수 관측정망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수위, 전기, 전기전도도 이런 수질항목을 측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런 유지관리...
김순자위원
유지관리비가 이만큼 나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수질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수질관리를 폐수하고 지하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지하수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구체적으로.
효상
김효상생활공해담당주사
지하수는 용도별로 그러한 분류가 있습니다. 생활용수, 음용수.
수는
음용수는박재윤위원
강동구에 있습니까?
효상
김효상생활공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정확한 현황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당히 강동구 자체에서도 음용수로 쓸 수 있는 아마 지하수는 드물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또 하나는 최근에 강동구에서 뉴스에 나오는 거 아시죠? 서울시 환경에서 걸린거.
효상
김효상생활공해담당주사
예.
것은
그것은박재윤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법경찰관이 생긴 이래 최초로 우리 강동구에서 걸렸어요. 불미스럽게도,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만 그 자료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나중에 특위가 있기 때문에 그 때 하는 것으로.
효상
김효상생활공해담당주사
자료를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추가심우열위원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심우열 위원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공공운영비 예산이 3,000여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원도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죠?
효상
김효상생활공해담당주사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안내 운행고지 우편요금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 그런 고지 금액 같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맞거든요. 2008년도 예산서 388쪽을 보면 우편요금 보통, 등기, 등기환부료 다음에 인쇄비가 있습니다. 정밀검사 안내장 및 고지서 이렇게 예산이 다 있는데 어떻게 딱 제로가 되느냐 말이예요. 그러면 역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예산이 없어서 우편발송 못한거네요?
효상
김효상생활공해담당주사
이것은 대상차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해져
정해져심우열위원
있는 게 딱 맞냐라는 거예요. 제가 자료 요청해 볼까요? 어떻게 제로가 딱 되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지금 보면 보통우편요금이 250원 곱하기 1만 5,500건, 등기가 1,750원 곱하기 1만 4,500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이렇게 다 썼는지.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심우열위원
? 아니 최소한 팀장님 정도는 결산하러 오셨으면 확인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잔액이 제로로 되니까 제가 의문이라, 오히려 남거나 추경에 편성해서 뭐가 되어야 하는데 제로가 된 것은 납득이 안가서 질문드렸거든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주세요.
효상
김효상생활공해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심우열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곤란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 예산서 112쪽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예산현액은 2,900만원 정도이고 지출한게 한 950여만원이 됩니다. 그 잔액이 1,900여만원, 거의 2,0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 예산안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지원비예요. 이게. 그래서 2008년도에 추가로 190여만원을 증액했어요. 추가경정으로 해서 190만원을, 증액을 190만원으로 했는데도 잔액은 1,000%인 1,9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이 가능하신지.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암사2동에 근무하다가 이번 7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내용으로는 이 자원봉사 캠프 재정비에 따르는 소요기간이 예상보다 전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늦어졌고 또한 지금 상담 신청이 의외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각동에 저희가 예상한 것이 75명분을 당초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활동한 분은 35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약 절반도 채 안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원봉사라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봉사활동인만큼 사전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일정도 사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 운용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집행이 덜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지급 규정을 보면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시행규칙 13조에 의하면 활동경비 지급 기준이 1일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 제한되어 있는데 실제로 3시간이하 참가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의무적인 학생봉사 활동이기 때문에 경비지급되는 것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업봉사 프로그램...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덜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궁금한 게 추경이라는 게 보통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정도해서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편성을 하는데 19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질문 드렸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약간의 괴리가 있는 편이네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009년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것도
그것도심우열위원
따로 자료로.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구립노인 전문요양원 건립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 4,000이 집행잔액이 전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지매입비는 1억 5,000이 전액 지출이 되어 있고,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년도 이월에서 넘어온 토지매입비까지 전액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조사 설계비가 전액 남았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어떤 것이 이해가 안가느냐 하면 설계를 안 할거면 토지매입비도 지출이 안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상당히 큰 사업이었거든요. 강동구에서는.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순차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우선 작년에 이월된 1억 5,000은, 재작년에 이월된 거죠. 이월되어 가지고 작년 11월달에 잔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1억 4,000은 기본조사설계비로 확보를 했는데 설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건축허가 문제 단계에서 도시공원 부지 도시공원 기준에 의해서 도시공원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한 1,500㎡가 소요되는데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대체부지 확보문제 때문에 선형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장애가 되어 가지고 설계비를 사실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우선 도로선형을 어떻게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요양원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쪽에 2단지 재건축과 관련해서 도로선형을 확보해서 그때 가야 건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사업이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에 오기전부터의 사업이겠지만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맹지를 산거네요? 많은 돈을 들여서.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일단 공원부지를 경유해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토지매입비 1억 5,000을 전액 지출한 것은 최소한 1억 5,000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확보가 되고 아까 말씀하시는 대체부지가 선정이 되고 다 완료된 후에 잔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잔금 달라는 이유로, 그런데 그것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체부지, 그러면 각 과의 협조가 안되었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노력이 덜 되었거나, 그러면 대체부지를 처음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는 모르는데 지금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내용이 그 정도이고...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계시지 않는 안계만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한테도 결산할 때 물어보시고 해서 자료를 쭉 훑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강일지구에서도 어떤 노인전문요양원 내지 이런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일단 거기 쪽에 추진 중에는 없고 다만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확보된게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천주교에서 하고 한군데는 무슨 교회...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것들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시급을 요하는 게 그쪽에서 추진들을 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액의 토지매입비를 들였고 그래서 잔금을 안줘도 되는 잔금까지 다 지급을 했고 그렇다라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해결책을 갖고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건물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이 생각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초기비용을 엄청 많이 들여서 나름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진입로 현황이 파악이 안되었다는 어떤 대체부지나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된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이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에 대해서 신청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도 탈락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거의 없습니다. 거의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분 방식의 문제인데 의원님들이 지금 두 분이 거기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4안 해가지고 저희가 올리는데 대부분 탈락하는 사람들이 서운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골고루 돌아가도록 배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원하는 액수는 안 되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안 되지요.
우열
심우열위원
더 필요 하겠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더 필요한데 이 기금에 대해서 더 융자를 안해 줍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돈이 없으니까 못해 주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의회에 매년 올리지요. 증액을 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의회에서 안해 줍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기금은 증액을 거의 안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 기금은 얼마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지금 기금을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 전체의 기금이 얼마인데 얼마를 대출해 주고 얼마가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습니다.
희는
저희는심우열위원
결산을 하잖아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여기 결산상에 나타난 것은 2007년도 말에 22억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말 통장잔액이, 2008년도말 잔액은 18억 9,700.
우열
심우열위원
325쪽을 봐 주시면 예산서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해서 수입계획액이 나왔고 징수결정액이 나왔고 실제수납액이 있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수입에 대한 거고, 지출에 대한 것은 337쪽 처음에 중소기업운영자금 융자를 16억을 당초에 했다가 수정을 22억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물론심우열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50% 내에서 변동을 할 수가 있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수정을 해서 증액편성을 해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렇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융자를 수정해서 하셨겠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담보도 있고 요구하는 분도 많아서 더 융자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50% 범위가 넘는다고 그러면 추가로 의회에 와서 승인요청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50%에 현저하게 미달했기 때문에 승인 받아서 할 일은 아니고, 저희가 더 추가로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가 2008년도 2월입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발령 받기 전의 일이라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내용은 파악을 하고 왔는데 2007년도 10월에 기금 승인을 받을 때 통상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2008년도에 보니까 이게 상당히 더 해줬어요. 16억이 22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늘었는가 했더니 그때 당시 수입과 잔액이 상환금 같은 것들이 제때 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는다는 게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상환하는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2008년도 2월에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재정여건이 되니까 아마 더 필요한 사람한테 더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 세울 때는 16억이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325쪽에서도 저희가 보유한 금액이 이렇게 적었느냐 라는 거지요? 어차피 법률적으로 거치로 해서 상환이 되고 그러는데 제가 자꾸 장황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승인없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승인없이 그냥 사용들을 하면 의회에서는 심사권에 대해서 좀 어떻게 표현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 하거든요. 적지않은 6억을 증액 해서 기금들을 융자를 해줬는데 그러면 액수가 좀 많으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적당한 액수의 의회의 승인없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액수만 갖고 편성을 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대신 요구한 금액보다 감액을 해서 준다는 겁니다. 지급을 해 준다는 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자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나눠 주는...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전체 금액은 요구금액은 많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어차피 우리가 구민들을 위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지, 그것을 나름대로 법률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결국 그거 밖에 편성을 못하고 원하는만큼 다 드리지 못하고 감액을 해서 심의를 해서 줘야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기금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데 의원들이 반대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집행하신 자체는 법률적인 하자는 없고 저희가 저거 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승인권이 있는데 아무리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차후에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 보다는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제가 이거 파악을 하더라도 지금 돈이 얼마 있느냐 그러면 한참 계산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들어오는 돈 남은 돈 해가지고 이걸 다 계산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돈은 22억이라는 돈은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맥시멈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회의 심의를 안 하려고 짤라서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다 긁은 게 이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증액할 때는 6억이나 증액할 때는 승인을 받고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의원님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주민들이 원해서 담보 확실하고 저리로 주민들이 이용한다는데 의원님들이 그걸 승인 받을려고 하는데 반대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다른 일반 예산도 아닌 마당에 기금일 뿐인데 그래서 제가 결산하면서 상당히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있을 때 편성이 안 되고 했던 사안이지만 현재 과장님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면 충분히 지금 윤과장님이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결산이고 예산이고 할 때 과장님들이 중간에 교체되는 과정에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거나 에러가 나왔을 때 1년간 내내 이런 답변할 때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과장님들이 공히 전임자께서 해 오신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업무를 보시면 내년 예산짤 때 이런 에러가 나오지 않도록 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계획을 짜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윤과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도 이번에 교체됐거나 안 되었거나 하는 과장님들께서도 이 점 유념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박재윤 위원님하고 김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잘못 답변드린 게 있어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말씀하세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아까 농업 관련 예산이 7,500만원이나 불용이 되어서 넘어간 게 잘못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AI 관련된 예산이고 그 뒤에 또 쌀보전직불금 관련된 것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AI가 작년에 발생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갖다가 썼습니다. 썼는데 그 후에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2,700만원이 이렇게 들어 온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일반보상금이 남은 게 있는데 이게 1,4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돈이 뭐냐하면 농업 쌀보전직불금을 일제 조사를 했는데 무려 53명의 부적합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줄려고 편성했던 예산을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돈이 이것만 합쳐도 4,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절대 많은 비용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사 난 지 얼마 안돼가지고 잘 모르신다 했기 때문에 대충 국장님이 있으니까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총괄 해서 한 14억 정도 됩니다. 113페이지를 보시면 그 중에는 작년에 시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중 생계급여를 추경에 올렸고 또 주거급여를 우리가 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럼 추경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보면 4억 2,500을 또 생계급여로 해서 추경에 올렸어요. 주거급여는 또 감액을 4억 7,300을 했습니다. 이걸 등등 하면 총괄 해서 작년 2008년도 추경때 한 3억 3,800을 증액 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액이 지금 한 14억이 남았거든요. 이 가운데에서 보면 추경에는 꼭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돈이 부족하고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 될 것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금액이 이 정도 남았는데 과연 추경때 그 시급성을 따지면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너무 안이하게 잡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총계는 집행잔액 금액은 지금 보고 있지요, 우리 국장님도 보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작년도 같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도 중요하지만 차상위계층이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금액이 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실 이 기금이 국·시비를 포함해서 구비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집행잔액이 되면 또 반납사유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앞으로 내년 예산을 집행할 때 좀 잘 고려해서 또 구비가 날아가는 것은 관계없는데 국·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이것을 또 우리가 집행을 못하게 되면 그 어려운 사람들 많지만 우리 공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강동구민들 어려운 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집행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114쪽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사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도 작년에 한시적으로 사업계획이었는데 이게 전액 잔액으로 남았어요. 집행이 전혀 없고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우리구 추경작업이 끝난 이후인 11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경 편성되기 전인 2008년도 6월 유가보조금 지원계획이 서울시로부터 통보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예산과 같이...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아니예요, 과장님! 지금 이것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2008년 11월 교부된 게 아니고 2008년 7월에 한시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김양모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경순
주경순생활보장담당주사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은 작년 2008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월 말일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장애인가구한테 2만원씩 지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을 쓰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사유는 작년 6월에 유가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통보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했는데 예산은 작년 11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에 그 돈 자체는 같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예산이 예산항목이 똑같기 때문에 그 돈으로 먼저 집행을 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간주처리 해가지고 이번에 반납하려고 추경에다 또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시비 지원이 작년 11월달에 교부되었다는 이말씀이지요?
경순
주경순생활보장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지금 현재 올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사업계획이면 지금 현재 돈은 다 지불이 된 겁니까?
경순
주경순생활보장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일부를 올렸는데 그 돈 자체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다시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될 돈입니다. 돈이 자꾸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어차피 또 받아봐야 또 간주처리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까?
경순
주경순생활보장담당주사
그런데 그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생계비에서 남은 금액에서 그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국·시비는 그대로 똑같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말 그대로 교부 성격상 일단 간주처리해서 반납을 해야 되겠다?
경순
주경순생활보장담당주사
예.
러나
그러나김용철위원
우리 지금 지원 계층은 그대로 지원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경순
주경순생활보장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추경도 들여다 보니까 올해도 4,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또한 받아 가지고.
경순
주경순생활보장담당주사
다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
그것김용철위원
또한 반복 사업에 하나의 축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반납 사유가 내려가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순
주경순생활보장담당주사
시에서 예산을 적기에.
산을
예산을김용철위원
적기에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 적기에 안 주면 그런 것은 솔직한 얘기지만 예비비라든가 운영비를 가지고 지불하고 그것을 하는 그런 용도가 안 됩니까?
경순
주경순생활보장담당주사
그것은 저희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적기에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시 자체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용철위원
우리가 모든 취약계층에 지원비는 집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교부되는 금액이 그 시기를 놓치고 지나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간주처리해서 반납사유를 할 수 밖에 없다, 그것도 우리 기획재정국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왜 이런 재정을 가지고 그런 방법이 없어 가지고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조금 노력해서 이왕 우리 교부받는 금액을 어려운 계층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경순
주경순생활보장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결산심사와 관련 미진한 부분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위로 자료를 송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로 강동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국으로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의 모든 과정은 지역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치밀하지 않은 계획으로 인한 예산 과다 편성과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은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치밀한 계획 수립과 집행으로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은 이러한 부분과 타사업 예산 편성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내일부터 7월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이 점 또한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들은 반드시 제출하시고 충분한 설명을 각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에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기획재정국 오후 2시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9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