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활동과는 별도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연구의원이 5인 이상으로 이게 꼭 못이 박혀 있나요?

우리가 정하는 거지요.

왜냐면 지금 상임위가 4명씩 돼 있잖아요.

예.

3명 이상으로 하지요.

우리가 왜냐면 총 인원이 9명인데 5명하면 굉장히 두세 개를 만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원을 3, 4명으로 줄여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번에 5인으로 우리가 구성했지요?

여기도 5인인데, 이거를 왜냐하면,

안 나오니까 3인으로 해, 3인으로.

5인으로 하려면 9명이니까 만약에 두세 개로 만들면 두 군데, 세 군데 짬뽕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 개 할 수도 있지요.

할 수도 있지.

(동시발언) 왜냐하면 타 송파구 같은 데는,

그러니까 내 얘기는 5인보다도 4인 정도 해서.

상임위별로도 할 수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우리가 위원회를 하다보면,

아니 지금 우선,

3인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의원연구모임이니까 우리가 뭐 한 주제를 놓고 그 연구 하나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주제는 뭐하자, 그 다음 주제는 어쩌자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연구모임을 하고자 하는 게 이게 본래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임위원하고 별도로 하는데 만약에 3인으로 한다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도 만들 수 있지, 가령 예를 들면. 왜냐하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본래 목적이 이게 너무 많이 되면 연구모임해서 이것도 또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5인으로 해 놓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얼마 남지 않아서 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개정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개정해서 5인을 3인으로 놓고, 두세 개 모임 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이번에는 그냥 5인으로 해서 저번에 제가 의원님들 사인을 5인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냥 여기는 5인으로 합시다.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의회사무과에 등록해야 되는데 의정계장님 얘기가 이게 좀 중복성이 있다.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 의정비 주는 것에 중복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의회사무과에 질의를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계장님. 여기 보면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의회사무과에 여기다가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등록해서 지금 이 단체가 형성된 데가 몇 개 구가 있지요? 한 서너 구, 3개 구 정도가 있지요?

정복영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그렇게 공통경비를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데는 제 생각에 합법적이기 때문에 쓰지 않겠습니까? 질의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것을 추가시키고, 또 나중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되더라도 하여튼 우리들은 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좀 논의하고자 하니까 그건 추후로 확인하시고 이번에 지원규정 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과시키겠습니다.

정복영 예, 그렇게 긍정 검토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저번에 여기 양동용 위원이 그 얘길 했잖아요. 우리가 조례제정하거나 뭐 할 때 자문을 받고 법률가나 경제전문가나 그 전문가들한테 받을 때 개인적으로는 못 받고 그 비용을 우리가 자문보상금할 때 개인은 안 되고 공통으로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그걸 거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 내용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됐든 누가 됐든 위원님들이 여기를 공론화시켜서 그런 걸 하겠다, 라고 여기다가 언급하면 그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모두 승인만 해주면 우리가 자문하는 전문가들한테 보상금을 줄 수 있어.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월 20만 원 주는 거는 약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자료검토 하려면 책도 찾아봐야 되고 뭐도 하니까 다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저번에 나온 결론이 운영위원회를 좀 거쳐가지고 그 내용만 여기서 우리가 오케이 되면 공통, 자문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게끔,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그거는 얼마 정도가, 미니멈(minimum) 맥시멈(maximum)이 있어요?

정복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혼돈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수정하려고 그러는데요. 보상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일반운영비?

정복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

정복영 자문료.

자문료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의원들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돼 그거? 일반적으로 자기가 조례를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조례를 하다보면 자문 받았으면 자문 받은 건 여기서 자문료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복영 이제까지는,

안 줬지요?

정복영 입법자문위원이 3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변호사 3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분들을 제외하고 대학교수나 아니면 다른 변호사들을 법률전문가를 활용을 해가지고 활용한 후에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법률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법률은 빼고 대학의 교수들이나 이런 분은 사실상 지금 우리는 해도 된다고. 그런데 김연선 위원 얘기는 변호사, 입법 그러는 데 내가볼 때는 우리가 지금 3명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있는 사람을 제쳐두고 돈을 또 별도로 준다는 건 내가 볼 때는 모양새가 이상하고, 대학교수나 이런 전문가들은 사실상 우리가 자문료를 주는 게 맞는 거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입법자문위원 세 분을 월 20만 원 주고 있잖아요.

정복영 예.

그런데 그분들한테 별도로 또 다른 사람을 자문을 또 입법자문을 받는다는 것도 그 사람한테 예우가 아니고,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될 수 있으면 법 부분은 그 세 사람한테 받는 것을,

원칙으로,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특별법 뭐해서 좀 이쪽에 권위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학교수들도 있잖아요, 법률을 따지는 교수들, 그런 분을 쓰라고 그러면 되잖아.

교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지정할 건 아니고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의원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규정을 만들지 말자 이거지.

나는 어차피 조례를 만들고 하는 건 우리 여기 사무과에서는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입법자문위원이나 우리들이 세 명을 법률 변호사를 넣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빼고 또 법률자문을 만드는 건 이상한 것 같고,

아니, 실제로 어떠세요? 입법자문위원들한테 보통 통상적으로 입법자문이라든지 조례자문 같은 것 몇 건 받아봤어요? 수시로 받습니까?

정복영 수시로, 공식적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무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물어본다든지 그러면 이게 아우트라인을 잡기 위해서 일단 전화상으로라도 먼저 물어보고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월 20만 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사실은 그 변호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일상적인 것 어떤 골격을 잡기 위해서라도 뭐 서면한다든지 또 서면으로 답변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의 고급인력이 월 20만 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보답성이 없다고 난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변호사도 퀄리티(quality)가 있다라고 난 생각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아닌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도 한두 번 물어보는 것이 상당히 컨택(contact)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월 20만 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라고 나는 생각해. 나부터 전화를 못 해요,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전화를 못 한다고 내가. 좀 현실성이 없어.

의정계장님, 김연선 위원님이나 고문식 위원님의 말을 나는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입법자문, 입법하실 분은 그 세 분한테 하시는 거고. 내가 조례를 만들어 왔다. 예를 들어서 오·폐수 조례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내가 혼자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들면 대학교수나 거기의 전문가들한테 받아서 조례를 만들어 갖고 와서 통과가 되면 이 지원비를 주라 이야기지 내 얘기는, 꼭 운영위원회를 거칠 필요 없이.

아니,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이거지요. 개별적으로 하는 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복영 (동시발언) 예,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해요.

(동시발언) 아니, 위원님 저번에 보고서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한다니까. 운영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것이. 내가 조례를 안 만들어 갖고 와갖고,

조례를 만들어 갖고 왔잖아. 법을 만들어서 통과가 됐을 때 돈 주라는 얘기야, 안 됐을 때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아니, 조례를 만들어 갖고 여기서 통과가 되잖아요. 통과가 됐을 때 돈을 지급해 주라는 얘기지.

아니,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만들지도 않고 돈 주라 그러면 말도 안 되지.

아니, 위원님.

운영위원회 통과 받을 필요 뭐 있어, 확인이 됐잖아, 확인이. 조례가 통과가 되잖아요.

아니, 저번에 연구 검토한 그분들의 답변서를 보니까 우리 의정비라는 건 월급이 아니고 의정활동비에 대한 110만 원의 별도 비용이 있어. 그거는 그런 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달라 그랬을 때 혼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적인 것보다는 우리 공통된 사항으로서 공론화 시킨 다음에 우리가 절차를 만들자 이거지.

그래서,

제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여기 말이 이해가 갑니까,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정복영 양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김연선 부의장님이 어떻게 보면 답변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왜냐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에는 조금,

개별적으로, 그러면 의원이 조례를 만들 수 없네 그러면? 여럿이 합해 갖고 만들어야 되네?

정복영 같이 모여가지고,

모여서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개인이 능력이 있으면 만드는 것이지 자문 받아갖고,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하자니까.

참 갑갑하네. 시간낭비지 그거를,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공통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조례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자문 받고자 한다. 어떻게 어떻게 하고자 한다, 라고 구체적 안을 여기서 주시면 우리 어차피 의원발의 할 때 누구 외 몇 인이 되잖아, 그렇지? 그럼 그걸 공론화시켜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 만들기 힘들겠네, 그렇게 하면.

아이고, 왜 힘들어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여기 말씀도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지금 들어보면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 거기 의원들은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양동용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자문, 선배나 전문가한테 가서 조례를 만들어 갖고 왔어. 통과가 안 됐을 때는 말 할 것도 없고 통과가 됐을 때는 자문료를 줘야 된다 얘기지 내 이야기는.

그게 안 된다니까.

위원님.

그거 왜 통일이 돼서 동의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님, (난상토론) 잠깐만. 내 말 좀 들어 보라니까. 개인경비를 지출하는 목 밖에 안 된다니까. 위원님이 누구한테 아무개한테 자문을 받았어. 그런데 그 자문료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자문을 확인할 수도 없고 뭐할 수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됐을 때 주라는 이야기지.

(동시발언)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

(동시발언) 아니, 위원님, 조례로 만들고자 해서 자문을 받는 거예요, 전제가.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었어, 다 자문 받아갖고 조례를 만들었어. 법이 통과됐을 때 주라 이야기지.

그렇게 되면 저번에 보고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의정활동지원비로 110만 원을 받는다니까. 우리 지금 월급의 일부가 의정활동비야. 그러면 당신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옆에서 자문 받고 공부 받는 것을 전부 돈을 받는다면 의정활동비도 받고 이것도 받으면 두 개를 다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해석이 내려 왔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거예요?

정복영 예, 맞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번에 그랬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공론화 하자는 거예요. 예,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공론화해서 그러면 자기도 그것에 대해서 좀 객관적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내가 물어보는 사람마다 모두 돈 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입법자문위원은 월 20만 원씩 받고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물어보는데 있어서 20만 원이 내 조례까지 검토할 만큼, 내 자신이 전화걸기가 안 돼, 미안해서.

아니, 그게 지금 입법수임료 있잖아, 자문위원 드리는 거,

정복영 예.

그게 지금 더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동시발언) 없지요.

정복영 지금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아니 그러기 때문에 이런 비용으로 낸다는 거지.

서초가 제일 많이 주는데 얼마를 주더라,

정복영 27만 5000원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는 월정액이잖아. 월정액은 이렇게 해서 나왔고 일반운영비에서는 막말로 사안마다, 지금 내가 물어 보는 거야. 미니멈, 맥시멈이 있으면 사안마다 좀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결국 우리 의원활동에 보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항목 때문에 맨날 상충이 되잖아. 주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맨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그러고도 의회비가 많이 남아요, 실제 불용액이 많이 남거든. 그걸 우리가 활용하지 못 한다고 난 생각되니까 집행부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써먹고 우리 의원들은 못 하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서 좀 조례제정을 많이 하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못하게 한 적은 없잖아, 우리 위원들이.

아, 그럼 다 좋은 일인데 뭐.

정복영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