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덟분의 구정질문을 듣는 동안 저는 무거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과 가까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나 집행부에서 다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민을 위한 충정에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세심한 질문과 고견은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린피아 교육1등 자치구를 만드는데 최대한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 협력하여 우리 도봉구가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4기와 함께 출발한 제5대 도봉구 의회가 앞으로 1년 동안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기쁨과 보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모두 제가 답변을 드려야 옳으나, 총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답변하여야 할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상세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순서대로 신창용 , 김용석 , 이금주 , 고동성 , 이경숙 , 조숙자 , 김용운 , 문명희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003][답변004][답변030][답변005]먼저, 고동성 ,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 교육정책에 대한 소신과 발전계획에 대한 사항, 그리고 신창용 ,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방안 및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사항은 우리구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질문 내용이 유사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예산의 획기적인 증액, 교육관련 조례 제정, 기구개편에 대한 승인 등 교육발전의 추진 동력을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해 12월 우리구 교육발전을 협의하고 이끌어 갈 교육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교육전담 부서를 확대 개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와 각급 소위원회인 초·중·고교 교장단, 교감단, 유치원 원장단, 북부교육청 간부와의 간담회시 제안한 사항과 고교선택제를 대비한 중·고교 교장단과의 합동간담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검토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일선 교육현장의 참소리, 쓴소리는 물론 학교와 구청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학부모 참소리단이 지난 5월에 발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도봉교육발전 세미나 제안사항 그리고 초·중·고교별로 건의한 당면 현안사항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백년대계인 도봉교육 중·장기발전계획을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발주 하였으며 오는 12월에 성과품이 납품되면 이를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육예산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으로 교육일등자치구, 그린피아 도봉건설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요즘 도봉교육에도 신바람 나는 소식들이 언론을 통하여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난 4월 15일 한국교육평가원에서 발표한 수능성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서울지역에서 강남구, 서초구, 도봉구만 상위 20위권에 들었을 뿐, 대부분의 자치구가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도봉구가 사교육 1번지라 불리는 강남, 서초를 제외한 한강 이북의 유일한 자치구라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05년도 도봉구의 수능성적을 살펴보면 232개 시·군·구중에서 언어영역 10위, 수리 17위, 외국어 14위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또한 지난 2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서 도봉구가 초등 6학년의 경우 영, 수 등 5개 과목에서 서울 3위, 중학교 3학년 평가는 강남을 제외하고 서울시 2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특히, 2009년 4월 21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232개 시·군·구중에서 도봉구가 SKY대 합격률이 전국 17위, 서울시 10위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도봉구가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교육일등자치구가 될 수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초·중·고 학력이 상위임을 입증하고 교육기반이 튼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일등구가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2009년 상반기 교육예산으로 구비 40억원과, 시비 30억원을 유치하여 총 70억원의 교육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구 직접사업을 제외하고, 학교로 직접 지원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31억원에 달하여 2008년 대비 220% 상향 조정되는 등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와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9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비율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운영지원 26%, 교육정보화사업지원 26%, 학교급식지원 5%, 교육시설개선지원 43%로 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과 시설개선지원사업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만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이 43%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설보수 지원율이 높은 것은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교나 학부모의 요청이 노후화된 학교시설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쾌적한 면학 분위기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시설보수사업의 시급성이 크다고 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생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소모성 경비로 치우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아 인성교육이나 학력신장 등 교육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5월에는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 1단계로 10개 고등학교 방과후 교실에 1억원을 집중 지원하였고, 중학교 방과후 거점학교 운영, 방과후 영어엘리트 학교 개설,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 또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과 심화학습 운영 등 학력신장 사업에 적극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획기적인 도봉Vision School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상위권 학생들의 수월성 교육을 더욱 극대화하고, 중하위권 학생들을 상위권과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집중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중 방과후학교 자율 수강권 지원, 차상위 계층 학생 급식비지원, 영어 보조교사 배치, 국회 견학 프로그램, 자율학습실 지원, 교육 정보화사업 지원 등 대다수의 교육과정운영 지원과 일부 시설개선 사업 등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교육지원은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경비지원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신명나는 교육활동 참여유도와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중이며 하반기 추경사업으로 해외선진 교육문화 체험 제공 등의 우수교사 인센티브지원을 계획 중입니다. 방과후 학교 참여교사의 석식지원은 방과후 학교 운영비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하나, 서울시 예산집행 지침상 일반운영비 지원은 불가하여 현재 석식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서울시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사에 대한 석식지원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학교교육만이 전부가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실버세대까지 배우다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평생교육에도 매년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도봉교육종합 웹사이트인 도봉에듀피아를 5월에 개설하여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쌍방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초·중·고 사이버스쿨을 운영하여 학원가는 비용을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법 특강과 고교입시 및 대입설명회를 개최하여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선택제 대비 우리구 관내 고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2월부터 도봉뉴스에 매월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하철 1·4호선 객차 내 광고를 통하여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종 개최예정인 도봉교육과학축전을 통하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체험과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 등 명문고등학교가 유치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초·중등 학생에 대한 영어교실과 영어캠프 운영,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과 버스노선 조정, 야간보행안전을 위한 가로등 개선 등 학교환경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간은 짧지만 그간 교육발전에 대한 각종 시책이 엄청나고 열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람 있게 느끼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도 변화된 분위기에 고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와 학부모님들도 구청에서 교육에 이렇게 올인하는 듯한 부분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학생·학부모·학교·구청 4위 일체가 되어 교육발전에 고민하여야 되겠습니다. 아마 금년 말쯤 되면 도봉교육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교육발전이 곧 지역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의원님들도 포함된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모두와 함께 남은 임기동안 구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도봉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답변] [답변007]다음은 김용석 , 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설계가 당해 도로의 교통 소통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도봉구 주변도로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수긍을 하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봉구가 교통 및 환경상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소홀하였다는 질타에는 옳으신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는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셨지만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주민대표와 서울 시·구의원님 등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 서울시에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8년 10월 23일 도봉구에 주었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회수해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봉구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응하고자 서울시에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서를 기초로 자체용역을 실시한 결과 주변 교통흐름상에 문제점이 있어 자체 대책회의는 물론 시·구의원님을 모시고 대책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우리구 출신 국회의원이 개최한 정책토론회도 참석, 여사한 문제점을 주장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지상으로 되어있던 자운고등학교에서 창동교까지의 구간을 지하화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중에 있는 등 도봉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창4동 주공 19단지에서 17단지 간에 대한 소음과 분진발생 문제에 있어서는 공사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 당시 건설안전본부입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이나 부지확보, 하천점용 구간발생 등의 어려움을 들면서 당해 구간은 저소음 도로포장제 사용, 최신 방음벽 설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만을 주장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6월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북권 르네상스 개발계획 발표시 동부간선도로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는 내용을 접하고 19단지 주민들의 민원과 18단지, 19단지 주민대표님들의 면담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9단지에서 17단지간 즉, 창동교에서 녹천교 간에도 지하화해 줄 것을 서울시에 적극 요구하였으며 더 나아가 시장면담도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용석 ,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천 생태하천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학천은 현재 하천 건천화 및 일부 복개 등으로 하천환경이 열악하여, 우리구에서 서울시로 생태하천조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작년 10월부터 금년 8월까지 실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중랑천에서 쌍문2동 제일시장까지 1.2km구간을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의 보수 보강위주로 실시설계를 5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약 1km를 연장 방학 3동 주민센터 앞 상류지역까지 약 2.2km 구간에 하천 내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의 지역특색을 살린 생태하천조성을 위하여 하천관리자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하는 등 우리구가 요청한 구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여사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착공이전에 주민대표와 지역 시·구의원등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설계에 반영, 방학천이 살아 숨 쉬는 생태 하천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이금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동 명칭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동명 개정은 주민홍보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며, 동 명칭 개정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주민생활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시설명칭 변경, 도로표지판 교체, 역 명칭 변경, 안내도 교체, 공부정리 등 철저한 사전준비 및 유관기관 협조와 충분한 주민홍보가 요구되며 더불어 예산확보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설문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동 명칭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주민의견 수렴 결과 개정을 원하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원님 여러분! 이상 답변드린 내용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동북부 르네상스시대를 선도하는 도봉구 건설을 위해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답변 내용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길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호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진호입니다. 먼저 제190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구민의 복리증진과 그린피아도봉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7월 1일자 구청 인사발령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전보 받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관리국소관 질문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워커장군추모비 건립과 관련해서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6.25전쟁 당시 미8군사령관을 지냈고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워커장군의 기념사업비 관련해서는 현재 워커장군추모 사업기념회에서 전사 장소로 알려진 도봉1동 동사무소 건너편 도로상 부지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동 기념사업 관련해서 건립계획안이 우리구에 제출이 되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증은 물론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한 및 건립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건립여부를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창4동, 창5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현황과 창동지구대 이전 및 창5동 주민센터 활용계획 등에 관해서 김용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창4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창4동 주민센터는 지난 1989년도에 신축된 이래 그 간 근본적으로 청사가 협소하다는 등의 문제로 신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창4동 청사는 기본적으로 면적이 100평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 일반적인 기준인 동청사 신축부지는 최소한 200평 내외는 돼야 된다고 판단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창4동 청사 신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지난 6월에 도봉경찰서 창동 지구대와 우리 창5동 현재 청사를 교환하는 것으로 실무자 간에 합의를 해서 구청장님과 도봉경찰서 간에 합의교환 조인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합의교환 조인에 따라서 향후 현재 양 기관 실무자 간에 교환 협의가 진행중에 되어 있으며, 향후 합의안이 확정이 되면 관련 법령 및 절차 등에 따라서 의회보고 등을 받아서 신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4동 주민센터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역세권에 인접해 있고, 또 민원 전산 온라인 신청 등 우리 지역에서 인구도 다섯 번째로 많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도 민원처리현황도 우리 도봉구 14개 중에서 가장 많은 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행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창5동 청사와 연계해서 창5동 청사가 건립을 이주하게 되면 신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5동 청사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5동 신축청사는 지난 2004년도에 아이파크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기부체납 받은 부지 550평이 기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7월 중에 창5동 청사신축설계를 현상공모 중에 있으며 현상공모가 끝나게 되면 내년도 중에 의원님 협조를 받아서 신축공사비를 반영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인 2010년도에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창5동 주민센터 청사활용 방안에 관해서 역시 질문을 주셨는데 창5동 주민센터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창4동 신축청사와 연계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창동지구대가 이전을 해서 지역 치안 단속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조숙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숙자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지난번에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시는 등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도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발전 정책상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역시 여타 학교발전 지원사업과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은 한정된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구 교육경비 지원예산은 학교경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의 자주재원 5% 이내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교육경비 예산액 40억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관한 시범사업을 초등학교에 한해서 우리구에 지원할 때도 90%만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약 43억원이 소요되는 즉, 현재 우리 구가 편성하고 있는 학교발전지원의 5%에 상당하는 40억원을 초과하는 그런 예산성의 문제가 첫 번째 관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여타 자치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 구가 그 조례 제정된 구보다 그 이상의 학교급식 현황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범주에 포함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친환경쌀 급식에 따른 예산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약 8,000여명의 아동의 우유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4억원이 될 뿐만 아니라 금년도 본예산안에 어려워진 민생경제 등의 문제로 학교급식 자체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본예산에 2,1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학생들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급식비 지원과 또 학습준비물 등 약 7,5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조례가 비록 제정되지 않지만 타구 못지않게 이미 학교급식에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제정의 실효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17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8개구가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가 지원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적거나 또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기왕에 제정이 되면 재정여건이 기반이 되어서 실질적인 지원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조례의 어떤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급식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릴 것은 친환경 쌀을 요구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조례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에 구청장님께서 관내 5개교를 직접 방문하셨고, 또 현장의 소리를 진단하는 참소리 학부모회 간담회 석상에서도 당장의 학교급식 지원보다는 2010년도에 전격 시행되는 고교선택제 등에 대비해서 교육환경 개선 내지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학력신장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 학교현장 일선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조숙자 의원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현재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전반에 대해서 즉,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 운영 여부 또는 위탁 내지 직영방식 등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학교급식전반에 관해서 개정논의가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현재 우리구 관내에 창원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자치구와 협의 논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서울시 내지 국회에서 논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확정이 되고 또 우리 재정여건이 개선이 된다면,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급식조례 제정방안을 여러 의원님과 긴밀히 숙의해서 추진하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생방 부지 이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 화생방 부지 이전 문제는 지난 5월에 구청장님이 역점으로 추진하신 결과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참여, 즉 22만명의 서명을 받고 또 결의 등을 통해서 관계 당국 서울 수방사에 진달한 결과 수방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전체 부지 이전 대상부지 약 2,800여평 중에서는 890평에 대해서는 개방을 허락하는 수방사에 사용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용허가 신청이 나오게 되면 담방을 즉시 철거하고 약 143면의 주차장을 개방해서 주민주차 편의에, 삶의 질 향상에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의 입장은 궁극적으로는 화생방 훈련장 부지 약 2,800여평을 매입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면 자립형 사립고 유치 등 주민편익 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석기 의장, 김원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구정질문답변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임용되어서 평소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신임인사를 드리게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 구정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동성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고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바우처사업 등 총 60여개 사업에 연간 약 66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지원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시각 및 농아인협회 사무실 무상임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복지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년부터는 우리구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사업 추진, 장애인 모니터링을 통한 편의시설 정비,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운영, 무료급식실시, 장애인자립장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이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최근에는 도봉동 636-16호 구유지에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을 복합건물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이용측면과 향후 수요를 대비해서 보존재산으로 관리키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중이며,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창동 1-7번지 등 시유지를 활용하여 건립하는 방안과 함께 적정부지 물색 등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역시 고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정책과 양육지원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수준으로 출산율 저하는 장기적으로 노동력공급감소, 국가재정의 약화 등 사회 전체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해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수준이 미미한 실정이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 정책을 시행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 일회성의 지원만으로는 출산장려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점도 있어 정부차원의 정책적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깊은 인식과 관심을 갖고 작년 11월 도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상향지원, 출산직원격려, 해피맘 건강교실운영 등 직접적인 출산장려사업과 더불어서 지난 7월 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신지호 국회의원님의 노력으로 전경련으로부터 7억5,000만원의 보육시설건립재원을 우리구에 지원받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창3동에 지상3층 연면적 578㎡의 어린이전용놀이시설 또 시간제보육시설, 장난감 대여실 등 복합보육시설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봉1동에도 복합보육시설을 신축하여 영유아전용놀이시설, 작은도서관을 마련하는 등 권역별로 창의적 어린이놀이시설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보다나은 보육환경조성을 통해 출산장려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서 저출산 문제해결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보육과 교육 등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평소 구민의 복리증대와 구정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용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LPG충전소 이전관련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1동 녹산교회 앞 서울LPG충전소는 저소득 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가정용 LPG용기 공급시설로써 이와 같은 시설은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관내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 LPG 충전소는 주변지역주민에게는 위험시설물로 인식되고 있으나 가정용 LPG를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 시설은 1970년 11월 설치허가 당시부터 엄격한 시설기준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를 받아 설치되었고, 매년 구청,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 승인되어 관리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법적근거 없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법상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시설부지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선다면 주변 환경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LPG수요추세 등을 감안해서 서울 LPG충전소가 합리적 방법으로 이전 또는 폐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업체측과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38만 도봉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그리고 그린피아 도봉구의 균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신창용 의원님, 김용석 의원님, 이금주 의원님, 고동성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 문명희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러면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동 산 98-17번지 일대 등산로 입구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으로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협의한 결과 방학능선 소규모 탐방로로써 국립공원에서는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기존 이동화장실도 철거하고 있는 추세이며 신규설치는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향후 사유지가 아닌 지역 등을 조사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답변017]다음은 김용석 의원님과 함께 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1동산 157번지 골프연습장 보상 및 생태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골프연습장 사업부지를 매도할수있도록사업시행자와 장기간 협의 중, 사업주가 300억원 이상을 요구하여 적정가격 판단을 위해 2,963만원의 예비비로 사전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개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이약 193억원으로 감정되어사업주와 협의를하였으나, 보상비격차가 커서 사업주는 협의에 계속 불응하는 등 상당히 협의가 어려운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보상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조건을 추가로 제시해서 합의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및제90조에 의거 골프연습장을 폐지한다는열람공고와폐지고시를2009년 4월 9일 고시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의거 생태공원으로 변경하고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심의 상정하여2009년 6월 16일 가결되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가 완료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규정에 의거 토지보상을 추진코자 하며 보상비는 현재 서울시 예산 5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내년도까지 추가예산을 확보하여보상이 추진될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간 17년간의 우리구 최장기 민원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주민들이 원하는 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비와 시비 등의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답변] 다음 이금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공원의 우범화 방지를 위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야간공원지킴이(해병대 전우회)를 운영하여 우범화 우려 지역을 순찰, 계도 위주로 하고 있으나 관리상에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직능단체를 활용하여 자율방범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2010년까지 조성예정인 상상어린이공원은 설계시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CCTV설치를 반영할 계획이며, 또한 이 관리를 위해서 도봉경찰서와 협의하여 상시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고동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학3동 484-7번지 일대 공터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방학3동 484-7번지 일대 방치되고 있는 나대지는 그 면적이 1,160㎡로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수용할 경우 약60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토지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심사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서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 · 7호선 도봉산역 창포원 입구 시멘트 담벽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역 주변에는 도봉산과 새로이 개원한 창포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와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도로포장, 옹벽, 보행육교 등 각종 시설들이 노후화 되어 주변 경관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08년 11월 서울시 경관개선 사업에 공모하여 도봉로 및 도봉산역 주변 경관개선사업을 제안하여 선정되게 되었고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도봉로 일부 및 도봉산역 주변으로 가로환경 정비 및 개선, 옹벽개선, 수목식재, 시설물 정비 등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포원 입구 시멘트 담벽인 옹벽은 본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기본계획은 2009년 12월에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거쳐 2010년 말 공사완료 예정으로 사업비는 시비 약 2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본 사업 추진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창포원 입구를 포함한 도봉산역 주변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사업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방학동, 도봉동 일대에 지정되어 있는 고도제한 해제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고도지구는 자연경관,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하여 12개 자치구 10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는 3개구(종로, 강북, 도봉)에 걸쳐 4㎢를 1990년 12월에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구는 도봉산 주변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일대 1.1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도봉로가 서울 동북부 지역의 주 관문이고 우리 구의 유일한 주 간선도로인데도 동측은 고층건물들이 건축되고 있으나 서측은 고도지구로 건축높이가 제한되어 슬럼화되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쌍문동, 방학동에 7개 구역의 주택재건축 예정지역이 있으나 건축높이 제한에 따른 사업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년인사회 등 각종 행사 또는 면담시마다 구청장이 시장님께 직접 수차례 고도지구 완화를 건의하였고 부구청장, 또 국장, 과장이 수시로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건의하여 왔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우리 도봉구의 문제만이 아닌 다른 자치구와 연계된 사항으로 서울시 전역에 관한 형평성, 문제점 등을 제기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앞으로 주변환경 및 지역특성에 맞게 고도지구가 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도봉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문명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동북권 르네상스 계획과 관련한 창동역 신경제·문화지구에 부흥하기 위한 우리 구 정책 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서울시에서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우리 구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중랑천 개조를 통한 고품격 수변문화 도시 재탄생, 창동역세권의 동북지역 대표 중심지 육성, 역세권(방학, 쌍문지구) 고밀 복합개발을 통한 생활권 중심거점 강화, 경전철의 조기개설 및 자전거도로 조성등을 통한 교통인프라 구축, 도봉산·삼각산 관광문화벨트, 창동역 다목적 공연장 건설등을 통한 획기적인 문화인프라를 확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동북권 르네상스의 계획이 노원구 쪽으로만 편중됐다고 말씀을 하시나 이는 노원구 쪽에서 대규모 가용토지인 창동차량기지가 있어 이에 대한 개발계획이 부각된 것으로 우리 구에도 노원역세권과 같이 창동역세권인 창동 열린극장, 창동 환승주차장, 창동 1-7번지 사회복지시설, 창동1-8번지 청소차량 차고지 이러한 부지에 호텔, 백화점등 고급판매시설 및 복합공연장을 건립하는 대규모 업무상업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해 계획은 2009년말까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장기과제 용역 및 단계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창동민자역사와 복합공연장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창동 민자역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창동역사(주)가 사업주체가 되어 2004년 12월 15일 착공하여 사업추진하여 왔습니다. 시행사인 창동역사(주)와 시공사 간에 사업추진능력 및 공사비 문제로 시공사가 대우건설(주)에서 대덕건설(주)로 다시 (주)효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며 또한 선상부분의 야간공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준공기한이 2011년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창동역 민자역사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창동역 주변 휴식공간 분수, 쌈지공원 등 설치계획을 창동역사(주)로부터 제출받아 민자역사 준공전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동 열린극장 부지도 다목적공연장, 어린이전용관, 창작스튜디오를 갖춘 복합공연장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오는 7월 7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절차 이행 후 2010년 11월 착공하여 2013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도시발전계획 용역, 여기에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도봉구의 발전계획을 전략적으로 다루어서 동북권 르네상스 세부실행계획에 적극 반영시켜 서울의 동북부 중심지로서의 우리 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질의하신 사항 중에 누락사항인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김원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2동 삼환아파트 앞 도봉천내 운동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하천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자전거도로 등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체육시설의 설치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해와 금년에 하천 내 잔여부지 등을 활용,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우이천에 6개소 30점, 중랑천에 5개소 31점을 추가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구간은 현재 서울시에서 금년 8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실시 설계용역 중인 도봉천 생태하천 조성공사구간으로서 당해 지역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중복 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추후 도봉천 생태하전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운동시설을 설치할 계획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김용석 의원님께서는 초안산 관통도로의 추진사항과 당해 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초안산길 자전거 전용도로 추진 현황, 경원선 전면 지하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안산 관통도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본 도로는 당초 창동길 녹천역 서측 입구 부분에서 고가도로화 하여 노원구 월계동 청백아파트 간을 직선으로 연계하는 폭 20m의 도로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당해 위치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피해는 물론, 교통흐름과 안전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어 서울시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당초노선을 도봉문화정보센터에서 노원구 월계동 청백아파트간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초안산의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동길과 연접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대한 지하터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해 사업은 2010년 4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당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건설 시 우리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초안산의 자연이 가능한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에 대해서 우리구의 기본적인 입장은 반대하지 않을 것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초안산길 자전거 전용도로 추진현황 및 도봉구의 자전거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연장 0.65㎞인 초안산 길의 차로폭을 일부 축소하여 차로양측에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는 초안산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하고자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경찰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와의 협의 및 규제심의가 완료되면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시행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실정 및 예산 등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자전거 보관소 설치라든가 공영 주차장 내 자전거 보관공간 확보.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의 정비는 물론 확충과 자전거의 기능을 레저기능에서 근거리 통근, 통학, 쇼핑수단의 기능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도로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지역의 자전거 도로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경원선(국철1호선) 전면 지하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원선 국철은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우리구를 동서로 양분함으로써 도시발전의 저해는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상철도로써 당해 철도의 이설이나 이를 지하화하는 것은 우리 도봉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경원선이 유사시 군사작전상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지하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연초 신문지상과 지난 6월 30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청량리역에서 창동역까지 9개역 9km구간의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우리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를 기원하면서 지난 4월에 지하화 구간을 우리 도봉구 도봉산역까지 연장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발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서울시에서 경원선 지하화와 관련하여 일부 구청의 건설교통국장과 서울시 관계관 용역을 맡은 서울시대립 교수 등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던 중 경원선이 군사상 특수성을 간과했음을 확인하고 경원선 지하화는 원점에서 재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시 관계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민홍보 등은 삼가도록 지시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이어서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지하차도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지하보도는 총 4개소로 서울시에서 3개소, 우리구에서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녹천, 창동, 방학지하차도는 서울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관 리하는 시설로써 준공된 지 16∼24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벽면의 페인트나 타일, 바닥제 등이 탈색되고 일부 파손되고, 조명등의 조도가 낮아 전반적으로 환경이 불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동 지하차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관리주체인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가인지하차도에 대해서도 이용주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지하보도 벽면에 그림액자 등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심가지고 계시는 LED조명 설치에 대하여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LED조명 시설을 시험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LED조명이 국가 KS인증이 되지 아니하였고, 고가에 비해 효율성이 검증되지 아니하여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하여 금년 4월 28일에 정부에서 고효율성이 검증된 후에 설치하도록 지시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끝으로 문명희 의원님께서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개발계획과 관련 창동역을 신경제·문화지구로 부흥하기 위한 우리구의 정책 구상 중 노점상 정비계획과 고교선택제 대비 우리구 고등학교주변 통학로 정비계획, 녹천지하차도 상단부 주차장내 대형주차장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오늘날 우리 서울시에서는 창동역 역세권을 포함한 동북권 르네상스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노점상 문제 때문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면목이 없습니다. 굳이 몇 말씀드린다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창동역 주변과 쌍문역 주변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정비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동안 방학역 주변 노점상 13개소와 관내 신발생 노점상 정비, 중랑천 및 우이천 야시장 개장 방지와 창동길 등 일부지역 노점의 시범화는 물론 노점상을 제도권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지난해 2008년도와 올해의 구청장님의 의지를 받들어 역세권의 노점을 강력히 정비하려고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유례없는 국내외 경제난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도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내기 위해 범국민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노점에 대한 정비를 보류하도록 발표된 바 있고 금년에도 서민생활안정 후속대책이 속속 발표됨에 따라 정부 시책에 호응하고자 단속을 잠정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저소득층 생활이 안정되고 경기회복이 가속화되면 날로 발전하는 창동역 주변에 맞도록 여러 가지 대안과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와 인접구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고교선택제 대비 우리구 관내 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효문고등학교 등 10개 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의 통행로 개선 및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과속방지턱 설치, 미끄럼 방지턱 설치, 고속 교통안내판 설치 등은 물론 쌍문1동 소재 효문중·고등학교 주변은 기존 차로를 축소하여 협소한 보도공간을 확장하는 등 학생들의 등하굣길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외교 후문의 안전펜스, 정의여고 주변 골목길 포장, 서울 문화고등학교 정문 앞 보도블록 정비는 물론 여타 학교 주변을 살피어 등하굣길에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정비를 강조하시는 농협하나로 마트 앞에서 자운고등학교간 자운새싹길은 가로수의 뿌리로 인해서 일부의 요철현상과 10여년 전 보도설치 시 유색 고압블록이 아닌 시멘트 고압블록으로 일부 하다 보니 더욱 노후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연장 450m, 폭 2m 내지 3.5m, 면적 약 1,300㎡로써 우리구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어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시행하고자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끝으로 녹천지하차도 상단부 주차장내 대형주차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천지하차도 상단부에는 15면의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8면은 서울외교통학버스가 4면은 2.5톤 트럭이 1면은 4.5톤 트럭이 4면은 일반 승용차가 주차하도록 배차되어 거주차 우선주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차면수는 15면 중 지하차도 교각 바로 위에 설치된 5면으로써 향후에는 이를 삭선, 대형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교각 하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10면은 학교통학버스와 인근 주민들이 계속 사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외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점은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