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고 보고입니다. 7월 1일 운영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고되었으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7월 6일 사회도시 위원회로부터 이권재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건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권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1일 및 6월 10일과 1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정책과제 수행 등 변화된 행정환경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인력운영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 6급의 비율을 23%이내로, 일반직 9급의 비율을 9%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7급의 비율을 13%이내로, 기능직 10급의 비율을 33%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수한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휴직자의 결원보충을 위해 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을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제한하며,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그 공로를 격려하고, 나아가 명예구민과 우리구와의 지속적이고 돈독한 유대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문내용상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의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내용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명확성을 기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및 변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관계 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하고, 재정보증의 설정은 보증보험의 가입으로 하도록 하되, 보증보험 한도액을 1천만 원 이상으로 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권재 의원 외 4명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친목도모, 정보 교환 및 취미·여가생활 등 각종 활동에 따르는 운영 지원을 통하여 경로당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 법규와 제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이번에 조례제정을 통하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서 업무추진에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 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건우 의원 외 4명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이 유익한 놀이공간으로서 어린이 정서함양과 보건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 관련법규와 제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다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서 업무 추진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행 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증축 및 일부시설의 확충에 따라 사용료의 전면 정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은 물론,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것으로 조례 시행 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 이용에 있어 국가보훈대상자 및 특정 연령대의 수영장 월 회원 여성 등에게 일정 요율의 사용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다른 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장애인 당사자단체에 수탁권을 부여함으로서 시설운영에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ㆍ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 지휘체계상 맞지 않는 위원을 위원에서 제외하고, 통합방위사태 및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시행 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유성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유성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 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교통안전정책에 주민의견이 잘 반영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하여구성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송강동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전체사업비 범위 안에서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시설의 확충 개선으로 주민과 고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리하게 쇼핑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송강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행 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신성동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에 따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당 지역에 최근 들어 차량 유입 및 유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을확장하여지역주민과이용객들에게주차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주차장 조성 완료 후 유료화 할경우 주변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장 이용의 활성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유성시장도시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촉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유성 부도심 기능의 회복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따라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을 결정 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유성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개발로 유성의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도시재정비촉진계획에따른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도시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 몇 가지 의견사항을 제출하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조례안과 2건의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유성시장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당위원회에서심사한 대로의결하여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