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7월 3일 김연선 위원님이 추가로 심사요청한 부서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심사부서는 기획예산과, 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 도시디자인과, 토목과로 5개 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 배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2008회계연도 결산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8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저희 과에는 일반회계만 있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억 8916만 1040원입니다. 그다음에 세출결산에는 479억 8910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2008년도의 예산현액은 12억 8891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8916만 104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도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25억 942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479억 8910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6억 512만 3500원입니다. 네 번째로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30% 이상 되는 사업별로 내용을 보면 저희가 재정운용 및 투자심사의 강화 항목에, 세부사업에 예산성과금이 특별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2710여만 원에 지출액 375만 980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은 2338만 2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소송에 대해서 집행사유가, 특히 배상금, 저희가 져가지고 배상금을 지출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3억 4809만 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저희가 1억 8951만 3220원만 사용하고 1억 5857만 6780원은 그냥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류독감 AI와 인플루엔자 A형이 많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에 나가는 율이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 1억 7610만 원에서 저희가 9368만 2400원을 사용하고 8241만 7600원이 잔액으로 됐습니다. 기금결산현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기획예산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에 대한 것을 한번도 통보받지 못하셨어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결과보고서가 없어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우선 불용사용에 재정운용 및 투자심사 강화 있어요. 이거가 정책이 어떤 정책사업이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재정운용 및 투자심사 강화에,
김연선위원
정책이 무슨 정책입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 불용액 30% 이상 되는 재정운용 및 투자심사 강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예.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부의장님, 그건 저희가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이 잡혀,
김연선위원
잠깐만! 제가 묻는 대답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정책사업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에? 정책사업 무슨 사업이 있지요?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저희가 건전재정운용.
김연선위원
건전재정운용하고요. 그다음에.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중장기적 비전제시 및 혁신경영 행정추진.
김연선위원
예, 그거 있고요. 또 그다음에.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다음에,
김연선위원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행정운영경비는 보통 월급가지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거 빼고요. 이거는 어디 정책사업입니까? 건전재정운용이에요, 아니면 중장기적 비전제시 및 혁신경영 행정추진이에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건전재정입니다.
김연선위원
건전재정이에요? 몇 페이지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80쪽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거 말고 예산서에다가 우리한테 약속한 게 건전재정이 몇 페이지인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211쪽입니다.
김연선위원
211쪽, 재정운용 및 투자심사 강화입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211쪽.
김연선위원
그러면 건전재정 운용에 관계된 것을 지출액이 2700에서 2300이면 몇 %입니까? 90%예요.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어떤 데다 쓰려고 2700만 원을 잡았나요? 지금 얘기하신 게 2700이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제가,
김기태위원
보좌를 좀 해드려, 보좌를 가서 옆에서 같이.
김연선위원
위원님들도 예산책을 보세요. 우리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거기 재정운용 및 투자심사 강화에 2714만 원이 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안하고 운영수당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있는 건데 포상금이 20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가 714만 원이에요? 예산절약 성과금에 대해서 절약한 데다 성과금 지급 안 했어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2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왜?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산을 제도적으로, 법령적으로 고쳐서 예산을 성과적으로 낸 부서나 개인에게 성과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심사를 한 결과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게 있었나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이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때도 2000만 원을 잡았었나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때 썼나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안 썼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때도 안 썼고 그러면 매년 쓰지 않는 예산을 갖다 이렇게 잡아놓나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는 썼습니다.
김연선위원
2009년도에 뭘 썼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성과금 중에 포상금을 갖다가 저희가 일부를 썼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다 썼어요? 그렇게 혁신적이고 개인적 된 게 뭐지요? 어떤 아이디어? 어떤 걸 가지고 썼습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대체적으로,
김연선위원
그렇게 매년 잡아놓고 아주 결정적으로 저거한 거 아니면 예산절약성과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올해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에다 지불하셨어요, 올해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부서격려금으로 해서 포상금을 줄 수가 없는데 저희가 격려금으로 해서 45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김연선위원
그거는 나눠 먹기식이에요, 뭐예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결정적으로 저거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절약성과금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아주 예산절약을 그냥 통상적으로 5%, 10%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아주 획기적인 제도를 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00만 원씩 했지만 지불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격려금으로 올해에 줬어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가 재무과에 있는 직원이 저희 구청의 재산이 원래 지금 구유지가 아니고 국가 땅이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서류를 다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국가에다가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구유지에, 원래는 국가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상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내지 않도록 저희가 시청이라든가 자료청, 기록청을 가서 저희가 그걸 찾아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변상금을 안 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도적으로 딱 이렇게 돼야 되지, 성과금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격려는 할 수 있어도, 격려는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것이 규칙에.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 직원한테만 450만 원 지급했나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특례, 중요한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임용혁위원
그 사례는 의회에서 제시해준 거 아니에요? 그 국유지가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재경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4대 때 그때 리라학교 공공부지에 대해서 노원구에 행자부 소관인 시유지 그런 거 변상금을 삭감해 준 사례가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그걸 제시를 한 거 아니에요. 재경부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공공부지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50% 삭감해야 된다, 이런 질의하라고 의회에서 제시해준 사항입니다.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제시해서 한 사항인데 개인이 혁신적으로 뭐 어떤 예산절감에 대해서 안을 냈다 해가지고,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니, 제안을 낸 것이 아니라 그 증빙자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또 국가 땅이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일부러 그렇게 해준, 50% 변상이라든가 감해주지는 않습니다.
임용혁위원
물론이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동시발언) 그래서 증빙자료를,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임용혁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자료를 찾고 해서 재경부에 질의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냈다는 거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건 당연히지.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특히 구청사 같은 경우는 몇 백억을 갖다가 절감을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금으로는 줄 수는 없지만 격려로,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몇 백억씩 그렇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옛날자료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임용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찾고자 하고 그러니까 그 담당부서에서 그런 걸 찾아서 우리가 해당되지 않고 억울하게 내는 것은 찾아야 되는 게 당연지사인데 또 지금 금액도 과하고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절약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줬다 그러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정운용 및 투자심사강화 시에 언제나 항상 2000만 원씩 잡히는 그게 정말 법적으로 그것이 되는 저기가 정말 법적으로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해당될 품목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들어오는 품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그런 식으로 돼서 이것이 불용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생각해봐야 된다. 격려금이면 숫제 격려금으로 주세요. 격려금 주는 품목이 없습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이 지금 저희가,
김연선위원
자,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아까 국장님이 “오늘 12시에 기 약속돼있으니까 좀 빨리 끝내주십시오.”그러는데 저희는 한마디로 제가 시간은 짧고요, 짧고 제한돼있는 데에서 많은 걸 하려고 보니까 저는 사실은 좀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짧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런 점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시고 그러시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재정운용 및 투자심사 강화가 90% 되는 금액이 불용됐다라는 건, 그리고 매년 됐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소송수행 지원 및 관리가 3억 4800만 원이 예산현액이었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출액이 1억 8900이고 불용액이 1억 5800입니다. 이중에 지출액 속에 전용금액이 또 들어가 있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전용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반행정에, 일반행정 기획예산과에 소송수행지원 및 관리가 3억 2500으로 돼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거기에 전용액이 4000만 원으로 돼있어요. 거기서 빼가지고 이쪽으로 넣었다는데 지출액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4000만 원이 전용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출액에 이미 그 4000만 원이 포함돼있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1억 8900 속에 4000만 원이 돼있고 그다음에 그 소송수행 및 지원관리에 예산현액이 3억 4800이라고 돼있는데 여기에는 전용, 세출계산서에 보면 소송수행지원 및 관리가 3억 2500으로 돼있어요. 어느 게 맞지요? 이게 구청에서 낸 책자 맞습니까? 저희는 솔직히 할 게 너무 많다는 것이 정말 한마디로 너무 황당합니다. 세출계산서 책 좀 가져와 보세요. 그 세출계산서. 이 책을 제가 하도 찾다 못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확대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세입세출결산서가 무슨 내역서냐 하면 우리가 세입을 받은, 우리가 예산 확정한 것 그것에 대한 결산서입니다, 이게. 그러면 당연히 예산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업예산서의 금액 플러스 추경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금액 플러스 추경에 어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금액이 제각각이에요. 이거 누가 작성합니까? 결산서 이거 기획예산과가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합니까? 이거 재무과에서 합니까, 결산서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네.
김연선위원
상당히 우리 구는 문제가 있다. 지금 전용 칸을 전부 읽어보니까 지금 칸칸이, 칸칸이 예산현액하고 달라요. 말이 전용이 그럴 듯하게 무늬만 그려놨어. 실지로 내용을 알고 봤더니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지금 엄격하게 얘기하면 소송지원 및 그거해서 소송업무로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업무가 뭡니까? 그게 중장기적 비전제시 및 혁신경영 정책사업이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정책이에요. 각과 공히 행정운영비에 대해서는 그 과의 인건비성이니까 빼놓고 정책이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예요. 그 정책을 크게 묶었습니다. 그러면 그 크게 묶은 데에서 정책사업의 밑에 단위사업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정책사업의 구 같은 것이 정책사업이 두세 개로 돼있으면, 자치행정과는 두 개입니다,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도 지금 크게 두 개지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단위사업이 있어요. 단위사업 해가지고 단위사업에 우리가 세부사업을 또 나누고 있어요. 그런 가름막을 완전히 무시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전용이 당연히 전용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제가 기획예산과, 재무과가 지났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인건비성 돈은 전용이 불가한 비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썼지요? 자치행정과 동 행정하면서 어떻게 썼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운영비 갖다가 지금 줘버렸잖아요, 건설비로다가.
김연선위원
예, 자치행정과의 시설비로 썼어요. 시설비도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솔직히 이렇게 낸 책자를 저희는 정말 황당합니다. 저희가 지금 정말 의원수도 적고 일은 많고 일일이 다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낸 자료가, 낸 것만 가지고 저희가 보는데 이렇게 어지러워요. 예산은 뭐고 예산심의는 뭐고 사업은 뭐고 우리는 그냥 그때 일괄적으로 떠들 뿐이고 실지로 저기하고 있어요. 소송비에다가 뭘 썼습니까? 지금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로 4000만 원을 썼어요. 구정 주요업무 신청비로 얼마 예산 잡아줬지요, 우리가?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비 그거 얼마 잡아줬지요, 작년에 예산을? 9700을 잡아줬어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서 도서구입비, 인쇄비,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집어줘서 일개, 일반운영비는 6700이지요. 그런데 무려 4000만 원을 갖다 업(up)을 시켰어요. 우리가 예산 성과 여기서, 의회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부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일일이 예산심의를 했거늘 그게 무용하게 소송수행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4000만 원을 빼고 나면 실제로 얼마입니까? 1억 8900? 3억 2500에서 1억 8000을 썼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4000을 빼면 1억 4000을 썼어요. 얼마나 많은 비용을 갖다가 부풀려놓고 그걸 어디에다 갖다 쓰고 있어요?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에 쓰고 있어요. 그게 갑자기 쓸 내용입니까? 전용으로 쓸 사유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 때문에 예산심의합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결산심의.
김연선위원
아니, 예산심의 시에 이런 예산을 왜 우리가 확정지어 주냐고요! 매년 6000만 원씩 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번에 4000만 원을 갖다 업해가지고 1억씩 들여가지고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뭐에다 쓰셨어요, 뭐에다가! 6000만 원인데 4000만 원씩이면 70, 80% 되는 비용을 갖다 업해서 어디다 갖다 쓰셨어요, 전용을!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구정업무 수첩을 제작한다든가 행정자료실 운영이라든가 전문서적이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김연선 위원님이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은, 지금 회계질서를, 물론 우리 예산과에서 이것을 좀 각 과의 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가 12월 달에, 우리가 연기돼서 12월 달에 있는데 지금 행정감사를 같이 병합해서 지금 했다고 그러면 지금 회계질서를 문란하는 행위자, 공무원들이 지금 전용과 이용을 마음대로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고 있는데 회계질서를 문란한 행위를 지금 엄청나게 관계공무원들이 전체 각 부서가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말을 하고 싶었어도 내가 지금 참았는데 김연선 위원님이 오늘 찾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자인서를 받는다든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자는 엄청난, 공무원 양정규정이나 형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은 법을 먹고 산단 말입니다. 법을 어기면서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되니까 시정을 하기 바라고.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기획재정국장은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예산편성도 철저히 꼼꼼히 해서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저희들이 안타까운 건 전용을 마음대로 쓰라고 전용을 해준 게 아니라 세세, 세부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칸막이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전용을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그런 쪽에서 저희가 허용을 해준 겁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이거 법을 남용하는 경우지요. 예를 들면 그게 같은 세부사업에서 청사기금, 무엇을 갖다가 시설을 하는데 청사기금이 좀 남았어. 1동 청사기금이 좀 남아서 3동 청사기금을 하는 데 시설비로서 이렇게 옮겨가는 건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혀 관계없이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책사업이 그 자체가 과 속에서 큰 영역 아닙니까? 그럼 과에서 아무렇게나 쓰는 돈에 대해서는 구태여 그냥 기획예산과 이번에 17억을 준다 그러면 17억 안에서 뭐든지 쓰고 나서 이게 제대로 썼는지 하지, 뭐 때문에 세세사업을 갖다 우리한테 보고합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동용
양동용위원
개정과목을 우리가 편성하잖아요. 개정과목이 뭡니까!
김연선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에서 구정수립 및 관리를 지금 그렇게 뭉떡거려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도서구입비가 2192만 원이에요. 그러면 올해에도 사무관리비로서 도서구입비가 2000여만 원, 2200만 원. 인쇄비가 4000만 원 그다음에 전국 시·군·구 구청장협의회부담금 600만 원 해서 토털 6700을 우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거는 비슷한 내용이에요. 작년에도 5800, 한 600여만 원, 왜? 비용이 조금 상승, 원가가 좀 상승되면 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6000만 원 정도로 전후로 되지 않았나 제가 추정해보는 거지요. 그런데 무려 소송비에서 4000만 원을 업했다라는 것은 금액적으로 보면 비율이 상당히, 1000만 원도 아니고 4000만 원이나 저기했다는 걸 뭘로 변명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가 올해에 무슨 특별히 달라질 일이 있습니까? 연간적으로 하는 행사와 그런 내용들이 거의 비등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나는 궁금해요. 이걸 진짜 이 돈에다 썼는지 인쇄비를 해도 떡칠을 해도 그렇지. 자, 그리고요. 또 저희가 인력운영비가 지금 수당에서 직급보조비로 수당에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합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구나 동직원에 대한 임금이 수당이 있고 직급보조비 있고 특정업무 활동수행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대강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가 1300명에 대한 구청 공무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그 정도에서 뭐 몇 호봉, 몇 호봉 해가지고 딱 나오면 연간 예산할 때 오차가 돼 봤자 10% 미만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용부분이,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59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6000만 원.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5900만 원.
김연선위원
6000, 5900이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5900만 원, 1900만 원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걸 직급보조비가 부족하고 특정업무활동 수행경비가 부족해서 수당에서 넣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계산이 같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가령 예를 들면 수당이 줄면 특정활동비 이런 것도 같이 줄어야 되고 늘면 같이 늘어야 되는데 얘가 줄면 얘가 늘고 이럴 수 있나요? 왜냐 하면 인원의 변동이니까 인원의 변동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우리가 추산을 잘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부족하면 같이 부족해야 되고 남으면 같이 남아야 돼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어떤 사람한테 월급을 줄 때 여기도 수당도 주고 직급보조비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세트화된 개념 아닙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수당이 줄어든 반면에 직급보조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급보조비가 상향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 비용을,
김연선위원
그러면 직급보조비를 상향조정할 당시에는 작년에 대개 보면 연간의 예산을 잡을 때가 10월 달이면 6월 달 때 직급보조비에 대한 기준예시가 안 내려오나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건 되는데요. 저희가 퇴직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김연선위원
퇴직자는 계산되는 숫자 아니었나요? 명예퇴직자가 갑자기 생겼습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 것이라든가,
김연선위원
아니, 그렇게 생긴 게 있습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요새 연금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랬기 때문에 퇴직하는 율이 많았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퇴직, 그러니까 퇴직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변동입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번 예산편성 시에 결국은 결산검사에 우리가 임하는 업무는 작년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적정한가. 또 두 번째, 그리고 적정한가는 사업효율성이 있고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우리가 이게 평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제일 크게 문제 삼은 것은 지금 자기관, 충무아트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충무로영화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저희에서 기금 주듯이 그냥 통째로 오면 저희는 세세항목을 안 보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전출금.
김연선위원
전출금입니까? 출연금 말고 시설관리공단을 전출금이라고 그럽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네.
김연선위원
전출금은 기금을 전출금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기금하고는 다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충무아트홀은 출연금으로 돼있어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출연금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뭐라고 합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저희는 출연금으로,
김연선위원
출연금. 또 그다음에 충무로영화제는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충무로영화제는 보조금.
김연선위원
거기엔 보조금이라고 써 있어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이렇게 보조금 해가지고 통째로, 포괄적으로 돈을 주고 있는데 그 속에서 지금 예비비가 된 것이 과다계상 됐어요. 그러니까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억을 주는 데 비해서 3억 3000을 예비비로 줬습니다. 매년 5000만 원인데 3억 3000을 줬다라는 집행부의 저의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저희한테 그 내역에 대해서 밝히지도 않았지만 왜, 매년 5000만 원의 예비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갑자기 2009년에는 3억 3000을 예비비로 편성해놨는지 그 저의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장이 작년에 사업의 예산성으로 넣지는 절대로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요. 기획예산과가 저한테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자료 내라는데 지금 오늘 갖다놓은 데 그거 갖다 놓으셨습니까, 내역에 대해서?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갖다놨습니다.
김연선위원
상세내역 갖다놨어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거 왜 미리미리 못 갖다놓으세요? 날짜 약속하고. 자, 그리고 제가 여기 국장님, 과장님이 있는데요. 어떤 거였냐 하면 저희가 전용제한 비목이 있습니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라 그랬거든요. 강사수당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강사수당은 인건비성 아닙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강사는 모든 세부항목에, 세부사업에 그 안에,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세부사업의 안에 일반운영비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지만 급여나 상여금, 정액수당은 월급만 주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사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인건비성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오면 수강해준 수강료로 그 인건비로 주는 것이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일반운영비로.
김연선위원
예, 그것 질의회신 넣어주세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그 강사수당을 어디에다 썼냐면 프로그램교육 강사수당을 시설비로 썼습니다. 시설비로 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 교육 강사수당은 저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건비성. 그런데 그 인건비성이 전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로 썼는데 이것을 차제에 막기 위해서라도 그것 한번 질의회신 넣어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정말 저희들이 황당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그리고 결산파트에 대해서 주무 과가 어딥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입니다.
김연선위원
재무과예요? 그러면 행정관리국입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기획재정국.
김연선위원
기획재정국. 그러면 국장님 재무과가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서 이것이 지금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부분해가지고 일반행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 위에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에서 이동을 전부 전용을 쓰고 있어요. 이것 이번에 좀 통제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식부기화 됐는데 아직도 전과 똑같이 예전에 했던 행식, 장, 관, 항, 목에 지금 아직도 젖어 있다 이거지요. 우리가 지금 과도기니까 좀 저기지만 어쨌든 이것은 바꿔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운영비를 시설비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를 시설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에 할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목에 예산책정 시에 편성목조차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해가지고 포상금을 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치위원들한테 무슨 잔치가 나면 그 사람들한테 포상을 준다고 해가지고 별도항목을 넣었어요. 편성목에 조차도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번에 행정질서가 운영비를 가지고 시설비를 쓴다든지 전용도 전용 나름인데 운영비는 운영비 안에서 쓰고 시설비는 시설비 안에서 써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여쭙겠어요. 여기에 보면 CCTV 상황실 보조인력 지원을 1억 4400으로 저희한테 작년 예산을 해갔어요, 자치행정과에서 1억 4400을. 그런데 그것을 리모델링 공사에다가 털어 썼어요, 금액도 안 맞고. 이것 밝히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건 행정감사 때 우리가 지적하면 되지.
김연선위원
아니, 행정감사가 아니라 결산검사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행정감사는 행정감사 내용이고 저희가 예산 시에 CCTV 상황실 보조인력 지원비로 1억 44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체가 얼마냐면 1억 1360만 원 중에서 4840만 원을 시설비, 리모델링 공사비로 이것을 썼습니다, 시설비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CCTV 상황실 보조인력 지원은 안 했다는 겁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자세히,
김연선위원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전용관계는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는데 아마,
김연선위원
국장님, 이것을 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이것 자체가 저기가 안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구정질문에 물을 것이고요. 답변 찾으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하십시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선위원
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기타 보상금은 없습니다. 3억 8496만 원에 대해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또 기타보상금으로 3억 7096만 원인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서에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것도 메모하셨다가 제가 구정질문 때 물어볼 것이니까 그것 답변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김연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의 회계전용에 관한 것을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자세하게 질문해 주셨고 저는 지금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에서 6742만 원이 들어가는 돈에 4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전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저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했나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구청 주요시책 책자발간 비용 등을 굉장히 올해 굉장히 많이 책자를 많이 발간하셨다고는 하셨지만 4000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6000만 원인데 4000만 원 하는 것. 그래서 이 40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서를 어떤 것에 지출을 하셨는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전체를 가져와야지.
이혜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6700에 관한 내역서 따로 하고, 왜냐하면 6700은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인쇄비해가지고 세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4000만 원을 더 쓴 것이 어디에 더 썼는지 세부적인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부족도 퇴직공무원들이 많다고 하셨지만 이 5948만 3000이라는 돈도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그다음에 12월 특정업무활동 수행경비 부족이라고 했는데 1900,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혜경 첫 번째 것이요?
세 번째 것, 마지막 것. 그 나머지 것은 자료로 드리고요. 세 번째 것은 저희가 원래 감사담당관실에 보조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씩을, 원래 8만 원씩인데 5만 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잘못 계상을 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소급해서 1900만 원을 갖다가 드렸던 겁니다.
이혜경위원장
이게 다 감사담당관실로 간 거예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감사담당관의 누구 어떤 특정한 직원한테 간 건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직원들은 전부다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잘 아시겠지만 감사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예산에 처음 편성할 때 예산에 이것을 넣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니, 넣었는데 잘못,
이혜경위원장
잘못이요? 예, 일단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전용을 하라는 것은 그 목에서 하시고, 지금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에서 바뀌어져가지고서 전용을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서 전용을 하지 말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산편성 총책임자이신 예산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타 과에 관련해서 지도, 행정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윤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임생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혜경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결산안 질의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결산안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2008회계연도 결산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1억 6174만 3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94억 7447만 5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가 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008회계연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산현액이 211억 5437만 3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94억 7447만 5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6억 7989만 70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15개 사업으로서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되는 그런 사유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인력운영비는 미화원 191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불용액이 13억 3954만 368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미화원의 정년이 59세에서 60세로 연장되는 과정에 퇴직금이 미지급되어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3번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 이상 되는 불용사업이 없는 것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비로서는 사고이월로서 4980만 5160원으로서 미화원의 피복비 지급이 서울시 클린도시과에 계약을 거기서 했는데 지급이 작년 예산으로 지급된 사항인데 금년 2월 말이 경과해서 3월 10일 날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전용에 관해서 한번 여쭙겠어요. 청소행정과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20억 중에서 1억 1200을 감액해서 민간위탁금에다가 더 늘려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뭐지요? 어떤 거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은 민간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민간위탁비라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어떨 때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누가 대행하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지급하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되겠으며,
김연선위원
예?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마포자원회수시설에다가 저희가 폐기물을 반입을 하는데 처리비용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대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대행해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리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마포, 무슨 자원관리공사?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소각장 얘기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소각장?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소각장에다가 20억씩 주나요, 저희가, 연간?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거기하고 수도권매립지에,
김연선위원
수도권매립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에 소각하지 못하는 폐기물을 또 처리하고 있습니다.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상문위원
그것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전에 가동 못 한다고 그랬는데, 소각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마포회수시설은 저희가 주로 거기를 이용을 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 반입불가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에 별도로 일부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게 연간 한 20억 정도인가요? 어디 있습니까?
심상문위원
빨리 아는 것 대답해요.
김연선위원
네?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어디에 있지요? 예산서에 어디 있지요?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에? (담당직원 과장에게 개별설명)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결산서에는,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결산서 말고요, 예산서요. 제가 예산서 잡은 것에 보려고요.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것 찾다가 못 찾아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 어디에 나옵니까? (담당직원 과장에게 개별설명) 추경으로 잡았어요, 이것?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이런 것은 추경으로 잡을 수 없는 건데,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추경이 아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 여기 예산서에, (담당직원 개별설명) 민간위탁금은 6억 1900이고,
이혜경위원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해서 294페이지,
김연선위원
294페이지, 예. 그러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마포자원회수시설하고 거기에 반입하지 못한 것은 어디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수도권매립지에 그쪽으로 운송하는데 이 폐기물 처리하는 기관에다가 이것을 같이 넘겨준 겁니까?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처리하질 않고 마포자원회수처리시설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처리를 위탁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니, 내 얘기는 마포에 못 들어가는 건 수도권매립지에 간다는 것 아닙니까?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마포에다 돈 주는 비용에다가 수도권매립지에다가 주는 비용에 대해서 지금 그것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들어가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일부가 지금 1억 1200을 폐기물 처리하는 민간위탁금으로 더 넘겨주셨어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것은 뭐지요, 왜 주셨지요? 여기에도 6억 1900으로 되어 있는데 6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6억 5000이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2008년 연말 12월 중에 공공용봉투와 그다음에 마포시설에 폐기물 반입불가 쓰레기가 증가해서 민간위탁금 비용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김연선위원
자, 잠깐만. 제가 이렇게 다시, 과장님, 과장님 어제 가신 것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상당기간이 지났잖아요. 줄줄 읽으시지 말고 좀 이해를 시켜보세요. 20억에 대해서 마포자원회수시설 등에다가 한 곳에다가 주던 금액이 20억이었습니까? 수도권매립지역에는 안 갔었어요, 그동안?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그 두 군데 다 같이,
김연선위원
원래 갔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같이 갔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갔을 때 한 20억 정도를 매년 그렇게 주셨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거기서 1억 1200을 그것을 감액을 시켜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1억 1200이 줄어들었나, 거기 가던 게. 왜냐하면 여기 아니면 거길 갔잖아요. 마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수도권매립지로 갔기 때문에 얘가 줄면 얘가 늘고, 얘가 줄면 여기가 늘고 그게 서로 돼서 합해서 갔던 금액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1억 1200을 줄여가지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지금 민간단체에다가 더 돈을 준 거잖아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것을 어떻게 전용할 수 있지요, 이런 부분을? 저는 전용이 남용되고 있다고 기획예산과에다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주민부담으로 사는 게 일부고요. 구청이 주는 돈이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렇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청소나 분뇨나 저희가 굉장히 독점사업입니다, 거의.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이 한 가지 업무만가지고 파고들 수가 없어요. 정말 다음에 된다면 이건 꼭 파고들 부분입니다. 하물며, 하물며 전용까지 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민간위탁금을 그 대행업체인 폐기물 처리 회사한테 1억 1200을 줬다. 자, 뭐로 설명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충무영화제에 5000만 원씩 희사하는 회사들입니다. 물론 고마워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에, 세게 말하자면 쓰레기봉투를 팔아서만 운영이 안 되고 부족한 부분을 구청 돈으로 메워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메워주는 부분 아닙니까?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아니,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은 소각장에 소각할 수 없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 줄이는 건 좋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1억 1200이 들어가 있든,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동시발언) 대행업체 주는 게 아니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수도권매립지든 주는 건 좋았는데 이것을 왜 민간위탁금에다가 그 회사에다가 1억 1200씩 또 넘겨줬냐 이거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에 주는 겁니다, 이건.
김연선위원
네?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없었어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반입불가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제로였냐 이거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완전 제로는 아니고요. 늘 발생이 됐지요. 반입불가쓰레기가 늘 발생이 되는데 그 발생한 양 만큼,
김연선위원
발생할 때 양 만큼 줄 때 그 회사에다가 줄 때 그 비용이 다 포함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재활용센터에서나 뭐에서나 보면 음식물이 됐든 회수가 됐든 마포 가지요? 안 되는 건 수도권 가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 것 갈 때 우리가 지금 결국은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예요. 그 두 군데 아닙니까?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 두 군데 가는 양이 쓰레기양이 갑자기 늘었어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여기서 처리비용은, 반입불가 처리비용은 무단투기라든지 이렇게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봉투에 반영된 부분은 아닙니다. 해서 매립지에다 처리비용을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선위원
이거 보세요. 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큰 틀에서 이해하자면 봉투로 써서 우리가 이만한 봉투로 가지고 써서 내는 건 사용자 부담에 의해서 자기 돈들을 내고서 사요. 그렇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쓰레기 처리하는 곳에서 그것만가지고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돈, 봉투 판 금액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것은 왜냐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20ℓ 얼마,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목을 이렇게 규정을 줘서 이걸 막았잖아, 그렇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막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쓰레기봉투 아니, 처리하는 회사들이 그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행기관으로 그 집한테 우리가 보존해 주는 게 이게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그런 성격 아니에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그런 성격이지요.
김연선위원
성격이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그 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에서 반입이 안 되는 걸 그쪽에 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것을 갖다가 늘었어.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내일 오실 때, 내일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그 분뇨, 분뇨.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분뇨는 환경위생과입니다.
김연선위원
아, 환경위생과구나! 여긴 청소고, 예.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가셔서 자료를 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가령 작년에 얼마를 줬고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얼마 줬고 그 비용 지급이 나오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나오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 비용이 작년도에는 얼마고 그 전년도에는 얼마 나오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08년, 07년.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전용된 것으로 봐서는 08년도, 07년도, 06년도까지 그 세 개를 한번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한번 주십시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나오지요, 예.
김연선위원
그 예산현액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내일 주실 수 있어요? 오늘 주실 수 있어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제 저기다, 청소행정과고요. 공기관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06, 07, 08 해가지고 수도권매립지하고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그 두 군데를 좀 분간해가지고 예산액하고 집행액 그렇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것을 좀 주십시오. 오늘이 7월 6일이지요? 오후에 주세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예산서 134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해가지고 14억 4000이 나오거든요. 한 14억 정도가 지출되는데 우리 중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가 일반 재활용 처리하는 업체하고 같은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아, 그건 틀립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는 몇 군데 있나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네 군데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그 네 군데에 대한 내역서를 좀 주시고, 네 군데가 어떤 데인지,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아, 내용이요?
이혜경위원장
예, 내용주시고 이 14억에 관한 돈이 네 군데에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네 군데에 쓰레기 처리하는 양하고 그 예산에서 세출, 나간 예산하고 집행한 예산 그것해서 네 군데 구분해가지고 자료로 같이 첨부해 주세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연도는?
이혜경위원장
2007년, 2008년 두 개. 그래서 김연선 위원께서 요구하신 서류하고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거니까 이것 따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공공봉투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런데 그 공공봉투 제작하는 회사를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봉투제작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봉투제작업체, 조달구매를 통해서,
이혜경위원장
예. 조달청으로 해서 조달구매를 해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조달구매요청을 해서 거기서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그 계약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예요, 한 군데예요? 몇 군데예요? 조달구매해서 계약한 업체가 몇 군데냐고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금년에 한 군데, (『세 군데요』 하는 직원 있음)
이혜경위원장
예, 세 군데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그게 2007년, 2008년 다 똑같이, 똑같은가요? 아니면 조달구매 계약할 때마다 다른가요, 입찰하는 데가?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크게 다르지 않고 조금씩, 양은 조금씩 아마 변동이 있을 겁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2006, 2007, 2008년도 3개년도에 우리 중구의 생활폐기물 봉투를 제작하는 쓰레기종량제, 말하자면 쓰레기종량제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서 납품한 회사, 계약해가지고 그 회사와 집행한 내역을 갖다가 3개년도 것을 준비해서 주세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그럼 계약 건수로, 계약량을 하면 되겠네요.
이혜경위원장
그렇지요. 계약량에 어떤 회사에 얼마만큼의 양을 했는지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3개년도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청소행정과가 아니라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책자발행에 대해서 6700인데 4000을 더 했잖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 날짜를 아까 안 했는데,
이혜경위원장
해달라고 할까요?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여기,
이혜경위원장
언제까지 해달라는지 시기를 오늘 오후까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오늘 줘야 우리가 내일 구정질문 하니까 오늘 오후까지 좀 달라고 해 주십시오. 아까 여기 전문위원님들 들으셨지요, 예?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예. 배 주임이 다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배 주임이 지금 적고 있으니까요.
김연선위원
그것 7월, 오늘 오후에 그것을 자료를 주십사 해서요.
이혜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임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종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혜경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건설관리과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이 15억 6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사고이월이 1억 4000이고 집행잔액이 2억 5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금액이 좀 큰 금액은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추진비가 1억 4900, 가로환경 민간용역비 8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비 1억 4000만 원은 2008년 12월 말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노점특화거리조성사업비가 간주처리 됐는데 연말에 늦게 내려온 이유로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우선 노점특화거리조성 가로경관개선사업이요, 그게 지금 예산액이 늦게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12월 중순에 내려와가지고 12월 30일인가 31일 날 간주처리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간주처리가 된 게 아니라 사고이월한 거니까 계약은 이뤄놓고 저거 안 한 거네요, 그렇지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간주처리 해가지고 계약은,
김연선위원
그러면 12월 중순에 예산이 내려올 수 있어요? 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시에서 인센티브 성격으로서 특별교부금을 같이 줬기 때문에 그건 꼭 사업을 선정해서,
김연선위원
여기 구비가 얼마예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여긴 구비 없습니다. 다 시비입니다.
김연선위원
전부 이거 시비예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시에서 교부금으로 준 사업입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인센티브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1억 5000이.
김연선위원
우리 구에는 없었어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임용혁위원
인센티브가 아니라,
김연선위원
그렇지.
임용혁위원
명동디자인거리 해가지고 노점상, 시에서 노점상 디자인 다 만들고 했잖아요. 그 일환으로 한 거지. 인센티브가 아니지.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 알짜 예산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인센티브 그 당시 사업이 최우수구를 하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임용혁위원
최우수구 한 것하고 관계없고 디자인거리 그것은 우리 중구가 두 군데이지요? 동대문하고,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그 디자인거리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우수구를 하다 보니까 그 인센티브 사업 명칭을 정해서 줘야 되는데 특별한 명칭이 없기 때문에 특화거리라는 명칭을 달아서 행정과에서 1억 5000이 내려온 겁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특화거리 명동 노점상 디자인 관련해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명동이라고 찍지는 않고 명동 디자인거리는 별도로 디자인과에서 하고 우리가 위치를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임용혁위원
위치 정해서 하는데 명동거리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명동이라고 찍어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 중에서 일부예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인센티브 별도로 오면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관계없고,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어떤 성격이에요? 특별교부금이.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교부금은 본래 행정과에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걸로 주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금은 없기 때문에 어느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냥 특별교부금을 저희 구 전체에 교부금을 얼마 받았어요, 작년에. 그 중의 일부입니까? 아니면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5000을 딱 고정했어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5000.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걸 12월 중에 내려 보냈다고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거 뭐 할 거예요? 무슨 사업할 거예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사고이월 시켜놨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시켰는데 간주처리까지 하셨잖아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실 거냐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특화거리조성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요 사업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장주영 국장님이 하세요. 지금 여기는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국장님 아실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며칠 전까지 실질적으로 다룬 사람이.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1억 5000을 내려 보내줬는데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그것을 착공을 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는 노점들을 전부 우리가 외곽으로 뺐지 않습니까? 그때 잘 했다 해가지고 특별교부금 성격으로 가로경관개선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노점의, 예를 들어서 노점에 관련되는 것 밖에 예산을 줄 수가 없으니까 노점특화거리조성사업 이렇게 명칭은 달았지만 괄호열고 가로경관개선 해가지고 가로경관에 써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이월돼가지고 가로경관사업에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다른 과로 줘서 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참 이런 게 아쉽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대로 DDP플라자와 거기에 맞물려서 노점 그걸 잘 정비했다, 라고 해서,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시상 성격.
김연선위원
시상성인, 시상을 줄 목적으로 특별교부금을 하사하셨잖아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노점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는 좀 정비됐지만 명동도 지금 잘 정비가 안 됐고 곳곳에 지금 노점거리에 대한 특화사업에 대한 것이 어떤 전체적인 구상이 있으세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본청에서는 지속적으로 1년에 한 건씩 노점특화거리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순위는 노점을 없애버리는 게 1순위이고 그 다음에 차순위가 노점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좀 아름답게 좀 꾸며서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시의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인데 그것은 사업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동을 하겠다, 당해연도에 명동을 하겠다 그러면 명동을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남대문을 하겠다 그러면 남대문을 하는 거고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동대문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그 다음 명동, 그 다음에 남대문, 북창동 해서 우리가 좀 계획을 잡아서 가시면 좋은데,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이 과에서 쓰지 않고 지금 타 과로 넘어가서 돈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가로환경개선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가로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점을 너무 잘 정비했기 때문에 뭘 주긴 줘야 되는데 뭘 주느냐 그러니까 관련 과에서 줘라, 이렇게 돼가지고 주되 가로환경정비에 써라, 하고 준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가로환경정비는 예를 들어서 토목사업도 할 수 있고 식목사업도 할 수 있고,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가 토목과에다 주는 연간의 가로환경개선사업이 평상시보다 한 3, 4배로 지금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자체가 많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거가 또 그 쪽으로 배가 되는, 더 더해 주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노점정비 내지는 특화할 목적으로 그런 어떤 상을 주는 성격이라면 우리가 아직도 정비돼야 될 대상도 많고 뭐 특화까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정비돼야 될 대상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갖다가 좀 구체화시켜가지고 이 사업비를 그 쪽으로 쓰시지, 그런 어떤 가로환경개선사업에다가 그렇잖아도 우리 중구의 많은 예산에다가 그걸 더 얹어줬냐, 라고 하니까 좀 아쉽다 이거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노점을 상대로 해서 어떤 사업비로 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환경정비에 쓸 것은 별로 없고, 노점을 무슨 환경정비를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노점은 없애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에 정 없애기 힘들고 생계형이고 이렇게 우리가,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요, 우리가 노점정비사업에 대해서 민간용역을 주고 있지요. 지금 연간 얼마씩 주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노점은 한 5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5억 5000을 주고 있어서 그 용역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런 돈에다 쓸 수 없는 겁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좀 목적이 다르지요. 용역비 성격이 아니고 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업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건 사업이 아니고 뭐 이것만 사업인가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건 용역이고 목적이 다르고요. 그런 용역비로는 사업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임용혁위원
아니, 지난번에 명동 노점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외국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멋있는 노점도 그런 것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때 1억인가 용역비 편성,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거하고는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연선위원
1억은 그것은 용역을 줘서 마스터플랜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1억을 줬지.
임용혁위원
그런 취지도 있고 지금 김연선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나왔다하고 자꾸 다른 목적에 인센티브 나온 취지와 다르게 자꾸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예를 들면,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동시발언)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와 특별교부금이 조금 착각이 돼서, 하지만 지금 비슷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쓰겠다, 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쓰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특별교부금도 이름을 붙여서 나오잖아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노점특화거리조성사업에 관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데 쓸 것이 아니라 이번에 마스터플랜에 우리가 용역을 1억을 갖다가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해에 어떻게 우리가 노점상을 정비하고 특화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상을 해 보고, 두 번째 그것에 대한 특화거리조성사업에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을 갖다가 특별교부금을 그쪽으로 몰았다는 거잖아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게 전년도에 12월 달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예.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전년도 12월, 그때는 우리가 특화거리계획이 없습니다, 그때는.
김연선위원
그럼 없었으면 불용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이거는 특화거리하고 관련돼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부금의 성격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부금 본 목적에 안 맞으면 감사를 받습니다. 이것은 해가지고 우리가 감사원으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면,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가로환경 노점특화거리조성 특별교부금이라 하면 요 목적으로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요 목적으로 쓰라고 주기 때문에 거기 괄호열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가로경관개선 이것은 토목사업이나 또는 녹지사업이나 이런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냥 가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특별교부금을 그렇게 지급하지 왜 노점특화거리조성입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자체가 DDP의 공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과에서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점특화거리추진반이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 거기에서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준다. 그러니까 자기네 예산 목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해를 구하시는데 이해를 못하겠고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이 시비는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12월 말에 중순에 준다는 것은 사업을 하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연말에 어떤 평가를 해가지고 자기네들 있는 돈으로 주는데 이 시비교부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원에 정산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어느 건 안 받아요? 다 받지.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어느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씁니다, 해가지고 감사원에 정산보고를 합니다.
김연선위원
저희가 이제 다음 과가 토목과인데요, 과장님 계셔 보세요, 아니 국장님. 저희가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연간단가에 토목과에다 돈을 주고요. 지금 해서 우리가 몇 년차에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이 퍼붓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명동만 받은 것도 116억에다 뭐해서 엄청난 사업을 합니다. 과연 우리 이 토목과에서 지금 이렇게 주는 돈 외에 이런 사업으로 특별교부금까지 넣어서 했을 때 우리 토목과의 전체 규모가 무슨 사업을 가지고 뭘, 우리의 거리는 한정돼 있다 이거지요. 새로운 신설도로가 없고 기존 구 도로를 가지고 손바닥만한 구 도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4배, 5배까지 쓰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금액들이 속속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 쪽으로 쓰고 있다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저희는 그냥 의구심만 날 뿐입니다.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은 의구심 나실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본 목적에 의해서 쓰고 있을 뿐더러,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본 목적을 저는 아까 얘기대로,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더군다나 공무원이 집행하는데 뭐 잘못 집행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뭔가 당연히 집행해야 될 부분에 집행을 하지, 뭐 토목과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거리를 파고 또 굴착된 것을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김연선위원
국장님, 국장님!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추상적으로 공무원이 뭘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걸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니, 자꾸 아까부터 예산이 너무 많다 그러는데,
김연선위원
아니 예산은,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구도일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가.
김연선위원
아니 구도면, 그러면 말 잘하셨어요. 구도 10km 짜리하고 20km 짜리하고 똑같아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10km 하고 20km,
김연선위원
구도가 10km다, 우리가 총 구도가 우리가 10km밖에 안 돼. 송파구는 만약에 20km야. 그러면 그게 똑같이 들어갑니까? 길이에 비례해서 들어가지.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길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구도라는 건 오래된 도시를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된 도시는 여기 저기 하자가 많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하나하나씩 대답하세요. 국장님이 말하는 구도가 나는 중구의 구도를 얘기하고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 그건 아니고요, 오래된 도시를 뜻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걸 얘기하세요. 정리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하세요. 구도의 길이에 비해서 하는 것은 맞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 그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건 그럴 수 있지만,
김연선위원
그러면, 아니! 그 다음, 꼬리를 자꾸 해서 하지 마세요, 하나씩 짚읍시다! 구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중구의 구도는 길이가 딱 나와 있어요. 넓은 구의 구도보다는 훨씬 적다는 건 상식이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건 그렇겠지요.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오래된 구도와 신도가 있다라고 하면 구도의 규정이 뭡니까? 구도가 지금 돈이 많이 든다라는 것은 원래 신도에 비해서 구도가 얼마든다 그러면 10% 내지는 20%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청계천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구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연간단가가 엄청 세 배, 네 배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청계천환경정비사업이 이미 끝났다 이거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목과에서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서 엄청 많은 돈을 퍼붓고 있다 이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특별교부금까지 넣고 있는 걸 이 자리에서 저는 처음 봤다 이거지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잖아도 연말이 되면 땅을 갖다가 다 뒤엎습니다, 도로를요. 그 이유가 예산을 다 써먹지 못해서 그걸 갖다가 다 올해 예산을 써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12월 말에 오는데다 또 갖다가 기름을 부어줍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12월 중순에 노점특화거리조성사업을 하라 그랬으면 주는 서울시도 그렇고,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노점특화거리조성사업에서 그거는 제목이고 가로경관개선사업이라니까요. 가로경관개선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이렇게 해 보세요. 특별교부금 줄 때 앞에 명칭이 노점특화거리조성이라면서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건 그 과에서 나오다보니까 예산,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과를 줬든지 간에 제목을 그렇게 붙였잖아, 특별교부금 앞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 아니유? 그냥 우리한테 특별교부금을 줘서 그 특별교부금 가지고 어떻게 써라. 지금 12월 달이면 모든 게 사업이 정리되는 순간이야. 정리되는 순간에 벌써 불용이고 뭐고 간에 다 결산에 들어가는데 그때 돈 줘가지고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유?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걸 저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면,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본청에서,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면 주면 준 대로 아무 쓸모없는 데다가 가로환경개선사업에다가 이걸 퍼부었어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거 주면 아무 쓸모없는 데다가 예산을 쓰겠습니까? 다 쓸만한 데다 쓰지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쓸모없지요? 제가 어제 그저께 여기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스팔트, 아스콘 그거 닦은 것 봤어요? 덧방들 친 것? 우리는 개떡같이 해요, 지금 공사를! 아스콘의 원래 공사의 목적은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우리는 연간단가 주고 뭐 주고 했을 때 그거 싹 걷어내고 그 다음에 새로 발라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스콘을 덧방치고 덧방쳐서 지금 편차가 15㎝, 20㎝ 나는 곳이 있어. 지금 대체적인 게 15㎝예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거기가 어딥니까?
김연선위원
거기요? 사진 찍어 왔습니다. 내일 보세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어딥니까? 거기가, 위치가.
김연선위원
거기 다 돌아다녀 보세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대로변입니까? 아니면 이면도로입니까?
김연선위원
이면도로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위치는 어딥니까?
김연선위원
이면도로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어딥니까, 위치가?
김연선위원
거기가 동아아파트 있는 데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거기를 찍어왔습니다.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상가가 있는 데입니까? 아니면 주택가입니까?
김연선위원
주택가지요, 주택가고요. 찍어 왔으니까 보시면 혹시 이렇게 고개 숙여서 다녀보세요. 저는 지금 가로환경개선사업과 토목과가 지금 병행되지만 지금 토목과도 국장님 지역입니다. 국장님 소관부서예요. 제가 말씀드려보겠어요. 토목과 직원은 한정돼 있는데, 우리의 구도는 한정돼 있는데 돈은 지금 부지기수로 퍼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공사는 퍼질러지고 있는데 제대로 감독과 무엇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런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과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진 찍어 왔으니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나는 더 놀랄 것은 뭐냐면 그런 것에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괄호치고라고 칩시다. 12월 달에 해가지고 그때 퍼부어서 해 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예산 잡을 때 이 나오는 과목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까, 작년에?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이, 그거는 이것은 우리가,
김연선위원
이런 내용을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예산을 할 때.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인센티브 성격으로 본청에서 우리가 일을 잘했다, 동대문구 정비하느라고 고생했다, 해서 준 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 쪽에서 그냥 준 겁니다.
김연선위원
국장님, 그냥 줄 때 장 국장님이 잘 알아서 쓰라고 그냥 줍디까?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동시발언) 모르겠습니다. 저 발령받기 전 얘기니까 모르겠는데,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호주머니에 넣어줍디까? 그러니까 이것은 장 국장님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지요. 인센티브줄 때 그냥 줍디까? 잘했다고 그냥 줍디까? 아니지요? 사업을 분명히 써가지고 내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사업은 본청에서 명기해 주는 거고 그 본청에서 명기해 준 대로 우리는 집행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하고 나서 그 책임은 우리가 지고.
김연선위원
당연하지.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그것을 지금 몇 번씩 반복하고 있어. 감사원이 있으면 의회도 필요 없지!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거는 시비입니다. 시비는,
김연선위원
시비도 마찬가지야!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시비는 목적을 딱 정해서 주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따로 받아요!
김연선위원
자, 이거 보세요. 감사는 일 잘못했을 때 감사고,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그건 감사받든지 말든지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인센티브도 자기가 해서 받습니까? 우리 예산을 10억을 넣어서 단돈 1000만 원어치 효과가 나와도 국책사업, 시책사업을 하도록 해서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거지, 우리가 주는 것에 자본투자해서 그 효율성을 가지고 줍니까? 아니, 우리 의원들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줄 알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무슨 얘길 하십니까?
김연선위원
무슨 얘길 하다니!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못 알아듣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기다려보셔. 자, 특별교부금 줄 때 그냥 줍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는,
김연선위원
아니, 그냥 주느냐고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냥도 줍니다!
김연선위원
예, 어떻게 줬어요? 이건 어떻게 줬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냥 줬다니까요.
김연선위원
그냥 줘서 그냥 중구청에서 알아서 써라, 해가지고 줬어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목적 정해서 줬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무슨 목적이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뭐예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가로경관개선.
김연선위원
가로환경개선,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가로경관개선이라는 건 녹지사업에도 쓸 수 있고,
김연선위원
예.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도로사업에도 쓸 수 있고 가로에 어떤,
김연선위원
뭐에다 줬어요, 그러면? 녹지에다 줬어요? 뭐에다 줬어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니까 전 잘 모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있을 때 아니면 여기서 답변하시는 거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모를 수도 있지요! 제가 그거 어디로 갔는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김연선위원
장 국장님 대단히 뻔뻔하시네!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니, 모를 수도 있는 거지요! 아니, 공무원이 그러면 다 알라는 법이 있습니까?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모를 수도 있다는 게 그 자리에 그렇게 얘기해요? 잠깐만, 아이고, 태도가 틀려먹었네! 어이고야!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이제 와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계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김연선위원
모르는 걸 그렇게 당연시 얘기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아니, 엊그저께 와가지고 모른다는 걸, 그걸 갖다가 당연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동시발언)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동시발언) 됐습니다. 아니, 제가 쭉 지금까지 설명하면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김연선위원
이해는 여기보다 심층질문이 들어가고 있어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뭐가요?
김연선위원
뭐가?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뭐가 들어가요?
김연선위원
심층질문이 들어가고 있어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심층질문이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지금 가로환경개선에서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녹지에 쓸 수 있고 도로에 쓸 수 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뭐에다 썼습니까? 뭐에다 썼어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지금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세요, 지금! 확인하시라고!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 글쎄 그건 확인 좋은데,
김연선위원
그걸 뭘 모르는 걸 당연지사로!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무조건 무슨 토목사업에 썼는데 토목이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가로환경개선사업에 아까 조금 전에 여기서 토목사업에다 썼다고 본인들이 한 얘기예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토목에도 쓸 수 있고 녹지에도 쓸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뭐에다 썼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뭐에다 썼는지 얘기해 보셔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모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빨리 알아서 얘기하세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알면 내가 어디다 썼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김연선위원
모른다며 알아서 얘기하시라고!
동용
양동용위원
국장님 들어가고 계장이 나와서 얘기해요!
김연선위원
아니, 계장이고 뭐고 간에, 아니, 국장이 모르는 게 무슨 뻔뻔하게 당연한 것처럼 와서 대답하고 있어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니,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모를 수도 있다니 여기가 무슨 자리유?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내가 지금 재임기간 중도 아니고,
김연선위원
여기가, 뭐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내가 이때 내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면 근무한 사람들을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물어봅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내가,
김연선위원
아니, 이거 보세요! 국장님, 우리가 이 자리가,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니,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다 압니까! 그러면 위원님은 뭐 모르는 게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국장님.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예,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뭐라고 하십니까? 모를 수 있으면 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자, 국장님.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제가 다 알아야 된다는 뭐 있습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국장님.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예.
김연선위원
국장님, 모른다고, 모르셔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게 옳으신 거예요, 처사가?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자꾸,
김연선위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그거 하시는 게 옳으신 거예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니, 글쎄 옳고 안 옳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럼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니,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김연선위원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그럼 알려 보세요, 알아보세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예, 알아봐서 알려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지금 알리세요, 지금 아세요, 지금 아세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가서 알리세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예.
김연선위원
아주 보통 뻔뻔하신 게 아니네! 국장되더니 뭐가 달라지셨나봐! 응!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뻔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뻔뻔한 거지, 그게 무슨 뻔뻔하지 않은 거야! 도대체 입 달렸다고 거기 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응!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추궁하는 것도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뻔뻔하게 얘기해요!
동용
양동용위원
자랑인가보지 그것이, 모른다는 것이.
김연선위원
아이고! 그러면 여기서 과 저기 될 때마다 우리는 전임자 쫓아가면서 물어봅니까! 어? 그러니 중구청이 개판이라 그러지! 어? 감사 도중에도 인사조치를 하고!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김연선위원
국장님 처신에 맞는 처사하세요. 당신 때문에 욕먹으니까. 당신 있는 일이나 똑 바로 하셔! 뭐 중구청 얘기하니까 발끈하고 나오셔! 당신 하는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니, 글쎄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뭐가 심해!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무리 의원이라도!
김연선위원
아니, 의원이라도 뭐가 심해요? 난 우리 업무적으로 얘기합시다.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업무 모르는 거 가지고 무슨 뻔뻔하게 모르는 거 가지고 얘기해? 어?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뭐가 됐어? 응?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알려줘, 빨리 알려 봐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알아보러 갔으니까 알아보겠지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위원장님, 저는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동시발언) 진정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로,
김연선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위원장님, 이 정도 지경이 됐어요. 가령 예를 들면 오늘 건설관리에 대해서 건설현황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 이하 담당과장이 변명, 바뀐 것 다 알고 있어요. 있으면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면 자료로 제출하겠다. 모르면 저기를 잠시 중단하고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의원들이 앉아서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것은 기가 막혀서 가만히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하는 건지 저는 도대체 분간이 안 돼요. 나는 애초에 이 목적이 뭐였냐면 도대체 이 특별교부금 1억 5000이 내려왔다 어떤 경위건 간에. 그러면 가로환경개선사업은 간주사업으로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12월 중순에 내려왔어. 사업에 어떤 그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월시키기 위해서 넘겼다는 것은 뭐야?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서울시교부금에 대해서 올해 쓰지 않으면 내년에 어떤 것 쓰지 않으면 그거 다 돌려줘야 되나? 예? 저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승인을 전부 서울시에다 넣어서 받고, 돼 있어요. 사업, 시에다가 변경 안 하고 쓰는 게 중구청의 현실입니다. 감사요? 감사는 나중에 지적받아서 어떻게 되는 경우까지는 그거는 그 다음에 차후 문제고, 지금 우리는 이것이 목적에 맞춰서 제대로 썼나 안 썼나 알아보는 게 우리 현재의 입장이에요. 결산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데 국장이 저 정도로 얘기하는데 아무 제재도 없이 저런 식으로 해서 모른다. 뭐 바뀐 지 얼마밖에 안 된다. 저런 태도로 나오는 것을 그냥 위원장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임용혁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게 결산에 대한 업무보고가 지금 시간이 끝나고 또 재차 하는 것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 특정 위원이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업무파악도 하고, 물론 국장님이 새로 국장된 건 알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고 그러면 나름대로 업무파악 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내용 모릅니까?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알고 있으면 답변해 봐요. 알고 있는데 왜 모르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죄송하고요,
임용혁위원
국장님이 온지 얼마 안 됐으면 업무파악이 안 돼 있으면 과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하면 되잖아요?
김연선위원
아니, 늦게 왔다고도 쳐. 다른 국장님들은 와서 며칠 안 됐고 다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국장이 세 분이 바뀌었어. 그러면 거기 더군다나 저분은 건설관리과에 계셨던 분이야. 그 분이 그대로 올라가서 건설관리과의 국장으로 그대로 갔으니까 건설관리과 담당이었어요. 과장님이세요! 그런데 본인이 모르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뻔뻔한 게 아닙니까? 다른 과도 아니고.
임용혁위원
아니, 업무를 안다고 해도 이 예산은 시에서 교부금 식으로 내려왔다 하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도 의회에 와서 태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김연선위원
본인이 건설관리과장 엊그저께까지 했구만.
임용혁위원
그렇게 하고, 또 과장이 알고 있으면 과장이 답변하고 이렇게 해야지.
김연선위원
기분 나쁜 것하고 뭐하고 별개의 것 아니에요.
임용혁위원
과장님 답변해 봐요, 알고 있으면.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8년도 아까 12월에 내려왔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화거리조성사업 본래 취지는 우리 동대문운동장 정비에 고생했다 그래가지고 특별교부금 명칭을 달아 줬는데 그때 2008년 말만 해도 우리가 특화거리조성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가로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아까 국장님하고 얼 듯 토목과 얘기가 나왔는데 토목과가 아니고 녹지과에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녹지과에다가 또 돈을 더 얹어 주신 거 아니유?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아니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면 그것을 간주처리 안 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시에서 재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간주처리해서 바로 사고이월 처리시켜 놓은 겁니다, 그 가로경관개선에 맞게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특별교부금도 서울시에다 내는 혈세입니다, 그렇지요? 그 금액이 일부가 잘 했다고 내려오든 어쨌든 서울 시세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녹지과도 우리가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는 지금 연례적으로 정말 세네 배, 많은 건 네다섯 배로 지금 퍼붓고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의회에서 녹지과 업무하면 예산편성 될 때 그것만 보고 있어요. 이것도 많다, 그러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것도 그쪽으로 갖다가 붓고 있냐고. 안 되면 서울시로 돌려보내 주시지. 이거 안 쓰면 혼납니까?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을 쓰게 되면 어쨌거나 구비가 이만큼 덜 들어간다고 판단하셔야지 이게 필요없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이것이 사고이월 됐어요, 그렇지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월돼서 올해에 들어와요. 그러면 돈이 절약한 것만큼 남았습디까? 2009년 예산 잡혔지요? 그렇지요? 녹지과에 이미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플러스 이거 예산비잖아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김연선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공원녹지과 사업이 결론적으로 과도하게 지금 온통 금액도 많고 그렇게 낸 작품들이 지금 가로수로 전부 남아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남아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과연 건설관리과에서 특별교부금을 본인이 승인해서 타 과로 줄만한 위치가 아니시지요? 그렇지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이건,
김연선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어디를 특정해가지고 녹지과가 적으니까 녹지과 쓰시오, 하고 특정해서 주실 위치세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뭐,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김연선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기가 됐습니까?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 물론 사용할 게 있었으면 건설관리과에서 쓰겠지만,
김연선위원
당연하지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 사용할 데 없기 때문에 이미 시에서,
김연선위원
예, 이미 돼서 녹지과에,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나온 돈이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녹지과에 줬을 때 녹지과에다가 줘라, 라고 결정하는 건 누가합니까? 녹지과에다가.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그건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내부적으로 어디서 해요, 과장님이 합니까?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내가 남으니까 공원녹지과장님 부족하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좀 쓰십시오, 하고 주십니까?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부서 협의해가지고 결재,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셨어요, 이거?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사전협의 다 하고 이렇게 결재를 맡아가지고,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끼리 저기해가지고 주시냐고 돈이. 특별교부금이 나오면 우리 과에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쓸 일이 없어. 12월 중순에 갑자기 쓸 게 없어.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필요하십니까, 하고서 주셨어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과 협의를 하고 국장님이나 청장님까지도 결재 받는 경우도 있고,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과 협의하고 국장님하고 얘기하고 그래야 되지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때 국장님이 누구시지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그때 건설국장님은,
김연선위원
홍 국장님이시지요? 누구신가, 어느 국장님이셨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윤석철이,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아니, 윤석철 국장이 2000,
김연선위원
아니, 이게 08년도 12월 말이잖아요. 국장님이 누구셨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작년이면 윤석철이지.
동용
양동용위원
윤석철 국장이 할 때지.
김연선위원
예, 윤 국장님이셨지요? 예산 떨어지기 전이니까.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랬을 때 건설관리과 과장님이 누구셨어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윤배.
김연선위원
예?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윤배.
김연선위원
윤배 과장님이세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여기 담당자는 없으세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그때 담당자는 지금,
김연선위원
그 이후로 체인지 되신 거네?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다 바뀌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가로환경개선 녹지과에 1억 4000 다 갔습니까?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저희는 유감입니다. 저희가 녹지과 하면 소나무가 떠오르고요. 어디나 다 파헤쳐서 있는 돈은 다 저기 해가지고 물먹는 하마가 아니라 물먹는 녹지과입니다. 상을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걸 녹지과에다 썼다니까 정말,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을 바락 바락 대드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저의가 뭐예요? 예? 난 너무 장 국장님한테 오늘 실망했어요. 더군다나 국장 처음 돼가지고 오셔서 그만한 저기밖에 없는지 정말 유감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위원장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청인사가 레미콘인사다 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와 결산검사 때에,
김연선위원
불과 5개월이야.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5개월도 안 돼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하나도, 국장이 됐든 지금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물어봐도 전부 모른다고, 모르는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국장이 돼가지고 위원이 물어보는데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입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제재를 하시고 질책을 하셔야지요. 신성한 의회에 와가지고 관계, 최고책임자가 국장돼가지고 위원이 말하는데 모른다는 식으로 그냥 말 함부로 해버리고 말이야. 여성위원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거야, 어쩐 거야! 기본 예의도 없어요, 기본 예의도! 국장님이 과장에서 진급했으면 예의를 지켜야지!
김연선위원
아니, 저는 말문이 막히는 게 제가 이게 결산현황을 더군다나 본인들이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이 내용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것도 열 가지 사건도 아니야. 딱 한 건이야. 그런데 그걸 배 째라 식으로 나 모른다, 모르는 게 당연한데, 그건 뭐 바뀐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바뀐 사람의 연수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기서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책임자급에서 도대체 우리가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냐고.
동용
양동용위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이혜경위원장
국장님 대답하시는 사이에 서로가 약간 감정이 격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시고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좀 얘기 도중에 서로 간의 감정문제입니다. 예우문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다 보니까 좀 감정으로 흐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헌데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뭐라고 몰아붙이실 게 아니라 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좀 이해해 주는 쪽으로 몰아가신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더욱더 어떤 업무적인 협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더욱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국장님, 말을 끊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감정이 지나쳐서 예우를 범했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이제 그건,
김연선위원
말장난, 그 말을 가지고 그렇게 돌리시지 말고!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돌리는 게 아니라,
김연선위원
잠깐만!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동시발언) 아, 또 왜 자꾸 싸우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김연선위원
국장님 태도가, 잠깐만요! 아니, 국장님,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저는 이제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
김연선위원
누구는 여기서 싸우고 싶습니까? 아니, 누구는 싸우고 싶어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동시발언) 그러니까 더 이상,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진행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또 사과하는 자세가 안 돼 먹었다 이거예요! 사과가 뭔지를 모르세요? 그냥 와가지고 “미안합니다.”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받으면 뭐가 그렇게 시원하겠어요. 예를 들면 감정이 지나치다보니까 예우문제에서 답변하는 집행부의 국장님과 우리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설령 우리가 과했다고 칩시다, 제가 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가로환경개선사업을 괄호치고, 괄호치고 계속 그거 썼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물어본 것은 뭐였냐면 노점특화거리조성사업을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고 두 번째로는 그걸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럼 가로환경개선사업을 무엇을 썼냐.” 그랬더니 그 대목에선 “난 모르겠다.” 그랬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내가 토목이나 녹지에 쓸 수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지요.
김연선위원
예, 토목에서 녹지 그런데,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토목분야나 녹지,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거에 대해서 무엇에 내가 썼냐 그랬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토목분야나,
김연선위원
쓸 수 있는데 뭐를 썼냐고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걸 모른다고 했지요? 지금 여기 담당 과장님은 알고 와서 얘기하시네. 토목에서가 아니고 녹지라고. 그러면 담당 과장한테 당장 물어보면 금방 나올 걸 기어이 말로 꺾겠다고, 꺾겠다고 하시는 저의가 뭐냐 이거예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꺾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사고이월이 되면요. 제가 가기 전에 결재가 나서 다 처리가 된 건데 다른 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몰라요, 건설관리과에서 내용을.
김연선위원
자, 이거보세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모르는데,
김연선위원
이거보세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잠깐만 계셔보세요! 나는 시간이 한정돼있는데 장 과장의, 장 국장의 특기가 뭐냐 하면 그럴 듯한 말로 이렇게 하면서 위원들을 갖다가 혼돈시켜. 마지막 포인트는 이거유.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주무과는 이거에 와서 발표할 때 이것에 대해서 무슨 용도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 과예요. 아시겠어요? 모르시면 다시 가르쳐줄까? 내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이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 몰라서 설명하는 거유!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됐던 건 두 가지 포인트예요. 특별교부금이라고 앞에 이름 명명한 거, 그게 무색하게 노점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왜 쓰지 못했는가에 대한 하나고, 그거에 대해서 못 써서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밖에 쓸 수가 없었다. 왜? 사업이 구성돼있지 않았으므로. 답변이 나왔어요, 과장한테 나중에.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건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말에는 우리가 그런 계획이 없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그럼 좋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일치했어요. 그러면 가로환경개선사업에다가 토목이나 녹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럼 무슨 사업을 썼소?”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옆에 과장님이 지금 녹지로 썼다고 그러네.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네. 과장님이 파악하고 나한테는 얘기 안 해줬으니까 내가 몰랐는데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옆에서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유?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김연선위원
아직도 몰라, 아직도! 사과하는 처사가 그게 뭐요, 도대체!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니, 뭘 어쨌다고 이럽니까?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 자리에서 못 물어본 게 그렇게 장한 거유? 그렇게 장한 거유!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게 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내용을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내가 다그칠 거 다그치지! 어? 아니, 이거 봐요, 도대체!
이혜경위원장
(동시발언) 국장님, 국장님, 잠시만 끊으세요.
김연선위원
국장님이 거기서 짧은 거리에서 물어보면 될 것을 모르는 것을 여기 와서 사과하라니까 그거 사과하는 게 변명하고 우리가 들을 걸 못 들어서 그랬수! 귀가 막혔수! 우리가 말하는 거 제대로 들어줄 마음이 없었던 거지!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좀 위원님도 질문이나 말씀이나 좀 이런 것을 위원님이 좀 이렇게 우리 서로 감정 안 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내가 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안 상하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타 국한테 한번 물어보소!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동시발언) 하여튼 그리고 아니, 그러다보니까,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국장님! 한번 물어보세요! 타 국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국장 따라가요, 국장 따라가!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예, 됐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간단하게 사과 한마디면 끝날 걸 부연설명을 하시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동시발언) 아니, 했는데 그러니까 사과는 분명히 드렸지 않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혜경위원장
(동시발언) 그러면 그거면 됐어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 대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뭘 부탁하고 뭘 거기다가 꼬리표를 달우? 어?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면 자꾸 싸우게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자꾸 싸우게 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왜 싸우냐고! 당신의 처신의 문제지!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동시발언) 왜 나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혜경위원장
국장님, 여기,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생각해보세요. 속기록 가서 읽어보시고.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 않긴 뭘 그렇지 않아. 저걸 무슨 엎드려서 사과를 받우? 기본자질이지.
동용
양동용위원
국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모르고 지금 여기 건설관리과장도 우리 국장보다도 더 이제 왔어. 자기 과에 자기가 본인이 건설관리과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진급해가지고 있는 상황을 모른다고 하면 지금 새로운 과장은 알고 있는데 국장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고. 또 사과를 하려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의원들한테 사과가 돼야 되는데 사과 반토막하고 말은 의원들한테 말을 잘해줘라, 뭐 해라, 싸우러 왔나, 이런 표현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이 사과입니까?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의원들한테 사과하는 것과 말 자체가 틀리잖아, 톤이!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없이 ‘이거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해보겠습니다.’하면 끝나는데 또 의원들을 말을 조심해라, 뭐 해라, 싸우려고 그러냐, 이렇게 반복되면 우리 관계공무원이, 국장이 의원들 훈계하는 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나 이해가 안 가네.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저희 과 일로 좀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요. 그거 누가 시비할 사람도 없어요, 물어볼 말도 없고.
김연선위원
태도가 문제네.
문식
고문식위원
정리하세요.
이혜경위원장
앞으로도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질의 응답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러면 1억 4000을 공원녹지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지금 여기서 파악이 되지 않는 거지요?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받았고 집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정리단계에서 건설관리과에서 어떻게 그 돈이 쓰여졌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영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토목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에서 세입결정액이 12억 2838만 5340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70억 2486만 8070원이고 이월액이 48억 523만 4300원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불용액, 예산액대비 30% 이상 되는 사업별을 보니까 지금 현재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면 제설대책이 일부 잔액이 있었고요, 제설용역이. 그다음에 남창동 190-3～205-166 간 도로개설에서 이월액이 있었고, 신당4동 340-29～346-20 간 도로개설에서 이월액이 있었고, 신당2동 432-85～432-90 간 도로개설공사에 이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한전지중화,
임용혁위원
과장님, 그것 다 설명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필요한 건 우리가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하시라고.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으로 하지요.
임용혁위원
설명 다 들었으니까.
이혜경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김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지금 이월액이 48억 아닙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48억이 남창동길, 신당4동길, 신당2동길, 한전지중화길 그다음에 신당동 문화의 거리 이게 48억입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전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48억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설용역 민간위탁금, 그 관계를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제설용역은 사실 제설한 기간은 5개월인데요. 발주는 전년도 가을 9월경에 발주를 해가지고 11월, 12월 제설을 해서 나머지는 사고이월해가지고 3월 15일까지 이렇게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용역은 간단히 얘기해서 한 40% 정도가 전년도 쓰고 한 60% 정도가 1, 2, 3월에 쓰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제설용역은 아까 얘기대로 9월 달에 발주하시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사업은 실지로 12월 달 있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아니, 11월, 12월하고 익년도 3월 15일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11월서부터 3월 15일까지 눈 많이 오면 공사 많이 할 거고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만약에 눈이 적으면 일이 적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예측하는 거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측, 그러니까 전년도로 과거추세법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하고 그때그때 눈이 내렸을 때 장비 동원한 것, 인력 동원한 것, 그러니까 일종의 단가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정산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4억을, 만약에 4억을 약정을 했어요. 그런데 눈이 안 와서 2억만 쓸 수 있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것을 2억 2415만 4780원을 작년도에, 08년도에 예산현액이 이겁니까? 제설보세요, 토목과.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산액이, 제설용역비가,
김연선위원
몇 페이지에 있지요, 토목과?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2억 2415만 4780.
김연선위원
그게 있지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지요? 제설에 대해서 예산 잡은 게 어디에 있지요?
이혜경위원장
346페이지, 재해 및 제설대책 운영 해가지고 346페이지요.
김연선위원
346페이지에서 2억 2400은 어느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러니까 2억 2415만 4780원은,
김연선위원
예, 그것은 어디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재해, 제설용역 그래가지고 나온 게 어디에 있지요? 제가 찾다가, 아, 여기 있네요. 제설용역 해가지고 9000만 원이 돼있는데요. 348페이지에 민간위탁 해가지고 90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우리 구비가 9000만 원이고 시비가, 구비가 90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구비가 9000만 원이고요. 시비는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시비는 2500만 원이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구비가 9000이고 시비가 얼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2500이요.
김연선위원
2500. 그러면 모두 1억 1500인데 나머지는 어디서 온 거지요? 지금 2억 2400이라고 돼 있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러니까 2007년도에 넘어온 사고이월액이 1억 915만 4780원입니다.
김연선위원
이월액이 얼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1억 915만 4780원.
김연선위원
915만 원이요. 그러면 지금 이건 이런 식으로 쓰고 있네요. 제설용역은 매번 사고이월시켜서 더해지고 있고 매년 예산은 잡고 있네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실지로 집행액이 이번에 1억 5000 썼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집행액이 1억 5000이에요, 08년도에. 그렇지요? 여기다 내신 거잖아요, 1억 5000이라고. 그 전년도에 넘어온 게 1억에다가 우리 구비 9000만 원에다가 2500 시비를 받아서 토털 2억 2400을 써본 결과 1억 5000 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08년도에 1억 5000 썼으면 07년도에는 얼마 썼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07년도에 5047만 9000원을 집행했어요.
김연선위원
5047만 원이에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06년도에는 얼마 썼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06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왔는데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그거 한번 보시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건 07년도에 5047만 원이면 뭐 100 미만이니까 떼어버리고 5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08년도에 1억 5000이었으면 눈이 세 배로 왔나요? 지금 자꾸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지금 눈이 안 오고 그 기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07년도에는 5000만 원 썼는데 08년도에는 1억 5000 썼다고 그러면 얼른 납득이 안 가네요. 왜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실제 2008년도에 집행한 것은 8433만 원 집행했습니다.
김연선위원
8000,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433만 원.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거 1억 5000은 뭘로 썼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것은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김연선위원
집행액이라고 써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예산액하고 집행액은 1억 5000으로 써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러니까 그게 2007년도에 집행했던 것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5047만 9000원하고 2008년도에 이월해서 썼던 것이 9998만 5000원이요.
김연선위원
얼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9998만 5000원이요.
김연선위원
9900이라고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9900을 썼으면 5000만 원은 어디다 썼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러니까 2007년하고 2008년하고 해서 사고이월된,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2년에 걸쳐 쓴 것이,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또 다시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2008회계연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서예요. 예를 들면 회계연도는 1년 단위로 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들어보면 2개년도를, 제설용역 한 것을 2개년도를 합산해서 이렇게 했다, 가능한 겁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집행액을 보면 2007년도에 집행했던 것이 5000만 원이고 2008년도에 집행했던 것이 8400만 원이에요.
김연선위원
또 8400으로 갔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래가지고 예산이 결산에 넘어온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집행한 것은 5000만 원하고 8400 하면 1억 3400 정도 집행이 됐는데, 사고이월된 것까지 합쳐서 1억 5000을 가지고 2007년, 8년 이렇게 걸쳐서 집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지금 12월 말서부터 눈 오는 건 3월 달까지 하지만 저희가 결산연도는 12월로 자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 12월 달로 결산액에 마지막으로 하고 결산 12월 말까지 된 것을 다 받아가지고 2월 달에 총집산해가지고 나온 게 5월 달에 결과물이 나오니까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회계를 12월 말까지 행위한 것까지를 우리가 치잖아요.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08년도에 제설용역에 대해서 8000 몇 백만 원이고 07년도에다 썼다면 12월을 정산으로 07년도에 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08년도를 쓰는 거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2007년도 쓴 걸, 전체 쓴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2007년도.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게 2008년도인데, 2008회계연도 예산집행내역인데 2007년도 것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2008년도에 집행했던 것은 8433만 원이에요.
김수안위원
2007년도 것은 11월, 12월 달까지 쓴 게 그런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 2, 3. 예, 2007년도.
김수안위원
그다음에 2008년도는 1, 2, 3 이렇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아니지 거꾸로지. 2008년도 1, 2, 3 그다음에 2007년도 11월, 12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김수안위원
그렇게 되지. 내가 조금 전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인데 2007년도에 제설이니까 11월, 12월 것은 2007년도 것으로 하고, 이월을 하고 2008년 1, 2, 3 해가지고 두 개를 해서 2년도 치를, 2개년도 치를 한꺼번에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다는 거 아니야.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예. 같이 이렇게 물려서.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제설용역은 항상 시점이 그렇게 같이 잡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게 같이 물려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물려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게 5047만하고 8000이면 1억 3500인데 이거 집행은 1억 5000이요. 그러면 1500이 무슨 내용이지요? 이것은 내가 엊그저께 물어보면서 “이 부분은 내가 꼭 좀 물어보겠다.”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이 관계는 제가 출장 갔다 오는 바람에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왜 이런 갭이 생겼는지요.
김연선위원
이거 담당자도 없으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담당자는 지금 데리고 안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이것 물어본다고 했는데 왜 안 데리고 오세요? 과장님은 출장 갔다왔다 치고. 저번에 여기 계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제설용역이 본인 파트가 아니므로 담당자가 오면 오셔서 얘기하기로 돼있는데 왜 안 오셨어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김 과장님이 오시면 설명한다고 그렇게.
김연선위원
네?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좀 있다 과장님이 별도로 자세하게, 그때 과장님 오시면 말씀드린다고,
김연선위원
있지요. 집행부도 시간 없지만 의원들도 시간 없어요. 저희가 미리 운을 떼서 “그 내용에 대해서 뭔지 좀 정확하게 해 달라.” 그렇게 내용을 얘기했거늘 서로 이렇게 미루시면서 뭐 서류, 서면 답변하는 것 뭐 시원하게 제대로 합디까? 그냥 시간 끌고 뭐하고 이러는 거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나중에 파악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게 자꾸 이월돼서 넘어가고 이월되면서 넘어가면 이거 회계연도하고 관계없이 쓰는 금액입니다, 제설용역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끊고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이번 3월 달까지 치고는 이거 쓸 내용이 없잖아요. 불용액으로 처리했었어야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예산금액을 다시 잡으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야지 저희 같은 경우는 제설용역 9000만 원 들어오면 ‘아, 이게 이런가보다.’ 하고 있지, 이게 2억 몇 천인지 압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같이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회계연도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거 맨날 뭉떡거려서 하면 뭐든지 시설비 묶어놓고서 남으면 그다음에 이월시켰다가 그다음에 오면 짬뽕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쓰면 되지, 회계연도가 굳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제설용역이 그동안 그렇게 썼다면 이번에는 11월부터 3월 15일까지 내는 걸 한 회계연도에 쓰는 비용이라고 치면 그것은 똑떨어지거든요. 다른 것에 비해서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걸 08회계연도라고 치면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하세요. 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과장님 출장가기 전에 말씀드렸지요. 동아아파트 앞에 그 거리에 아스콘이 덧방을 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편차가 생겨서 보행인들이 굉장히 거기가 곤란하다, 그거 말했는데 나가보셨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영 이달 중에 작업지시 해가지고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가보셨냐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영 예, 예. 확인했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확인 다 했습니다, 직원들이.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작업개시일을 언제부터 할 건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영 이달 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하고요. 그리고 그 구간을 좀 해주시고 언제 할 것인지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과장님, 그 구간은 이제 주민들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언성을 높인 건 뭐냐 하면 토목과에서 지금 연간단가 가진 거, 뭐 도로해야 될 것 업무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토목과에서 아스콘을 덧방을 치는 게 정석이 아니고 걷어내고 새로 쳐야 됩니다. 왜냐 하면 크랙 가는 데를 하면 또 빗물이 들어가서 또 갈라지게 돼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걷어내고 새로 해야 되니까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도로공사만큼은 주민들이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게 그거니까 좀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토목과에서 좀 제대로 해주세요. 다른 데는 내가 모르지만 지금 거기는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신당2동 432-85～432-90은 지금 7월 10, 아니, 언제까지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 마감일이지요, 그게? 신당2동 동사무소 앞에 거기 도로 내는 게 5월 말에 재결 났다고 그러는데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7월 초입니까, 언제입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영 공사 완료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완료됐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완료됐어요. 6월 말까지 완료됐어요.
김연선위원
6월 말까지 그러면 이의신청 안 왔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안 오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보상문제는 끝났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합의된 거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재결금액으로 그 사람들이 이의가 없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중토위 나가면 이제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몰라도.
김연선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저희가 공탁 걸어놓은 걸 그 분들이 찾아가든 말든, 그럼 공사 언제 할 겁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거해서.
김연선위원
지금 철거 중이에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철거 일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철거했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지금 어디인지 아시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압니다.
김연선위원
2동 동사무소 앞에.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거기요. 그러면 철거 들어갔고 공사는 언제 들어갈 거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철거가 끝나면 공사는 아마 장마 끝나면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그거하고 신당4동하고는 공사현황하고 좀 추후에 주십시오, 이 결산 끝나고 나서 나중에.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토목과장님, 지금 이 결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작년에 신당3동 약수교회 앞에 한전 지중화공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원래 계획된 길이보다 짧게 반 정도만 하고 말았거든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중화?
이혜경위원장
예, 아시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런데 그 앞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로 끝나는 건지 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한전에서 지중화 관계가 김쌍수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지중화를 아주 부정적으로, 자기들이 워낙 손실이 크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로서는 계속할 겁니다, 지중화는.
이혜경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신당3동의 약수교회에서부터 시장 내려오는 구간이,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거기 할 겁니다.
이혜경위원장
원래의 계획이 상당히 길었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거기 할 겁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가 일부만 돼있거든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우선 교회 거기 짓고 교회 앞 도로정비하면서,
이혜경위원장
거기에 한 세 개 정도만 돼있고 그 밑에,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예. 그것만 우선했는데 나머지는 다 할 겁니다.
이혜경위원장
할 거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장
올해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약속을 못 드리는 게 한전 측에서 너무 자기들 회사에 손실이 커가지고 자꾸, 지금 현재 우리 돈 100% 줘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돈을. 그러니까 채무로 하지요. 한전 측 입장에서 우리 구한테 채무를, 우리가 돈을 주면 나중에 50% 자기들이 부담할 것을 우리가 먼저 주니까 그렇게 하고라도 하자고 해도 한전에서 별로 그렇게 선뜻 응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 자치단체의 문제가 돼가지고 상당히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것은 조금 있으면 한전 측에서도 지중화관계는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든지 지중화 계획을 잡은 것은 어떻게든지 할 겁니다. 한전 측의 협조만 앞으로 앞서준다면,
이혜경위원장
미리 계획 중에 있었던 거니까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예, 할 겁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영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 변영범입니다. 이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불용액은 주로 날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옥외광고물관리에 보면 이것은 명동간판 개선사업이 7억입니다. 국비가 4억이고요. 구비가 3억인데요. 간판 1개 업소 당 40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88개 업소가 간판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주들이 사업참여가 부진해서 간판개선보조금이 2억 8000 정도가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는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대문디자인거리 조성도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퇴계로 디자인거리조성은 이것은 시 배정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자인거리 조성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예산서 상에는 나타나지가 않는데 거기서 한 1억 8000 정도가 착오로 시비보조금으로 예산서 상에 표시된 관계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도 이것은 3회 추경 때 한 것인데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김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옥외광고물 관리는 끝났습니까? 이게 불용액 처리한 것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실 겁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관리는 명동간판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매년 옥외광고물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광고물 전수조사 하는 게 있는데 예산이 한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리 내에 사무관리비 민원서식이라든지 이런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저도 옥외광고물관리 보조를 받아서 간판개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고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굉장히 효과도 좋고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일부 보조되는, 왜냐하면 그것만 받아서가 아니고 또 앞에 전면을 좀 수선해야 그게 효과도 나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좀 계속 중구가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저기인데 이것을 불용액 처리한 것으로 봐서는 올해 연도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해서?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지요? 내년에도 있어도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좀 이월시켜가지고 올해도 계속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이중에서 주요부분이 명동간판개선사업인데 이것은 국비를 4억을 받고 구비를 3억을 편성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용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반납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 금고로 귀속이 되게 되는데 명동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김연선위원
그러면 명동 외에는 못 하는 겁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이제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은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불용액에 대해서는 국비 반환하지 않아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불용해서 우리 구비로 쓸 수 있다 이거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비로 전액 보조해가지고 우리 중구의 간판정비사업을 쓸 수 없냐 이거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은 2008년도 결산하고 쓰고 남은 돈이 이미 구 금고로 귀속이 되어 있고,
김연선위원
내 얘기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김연선위원
불용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이미 회계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있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이번에 옥외광고물 관리를 우리가 명동 말고 타 지역도 좀 쓸 수 있는 액으로 할 수 있냐 이거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쓸 수 있습니까?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추경은,
김연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추경으로 잡으면 옥외광고물 관리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지금 퇴계로 디자인거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업소 당 지원금액이 개소 당, 점포당 1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해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시면 더 지원을 해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퇴계로 디자인거리가 지금 2억 1400에서 1억 9600이 이미 남았잖아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이제 작년 것,
김연선위원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시비가 내려오는 걸 중복돼서 했기 때문에 구비를 갖다 불용시켰다, 이 내용 아닙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나온 것은 순수한 구비가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여기서 구비,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체가 다 구비가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구비인데 구비를 2억에서 1억 9600이면 1700밖에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온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이미 시비로 재배정이 됐기 때문에 구비를 쓸 필요가 없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2억 1450이라는 것은 시비 재배정으로 하는 사업인데, 퇴계로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인데 디자인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김연선위원
그러면 시비입니까? 이게 2억 1450이 시비예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시비예요, 구비예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연선위원
이것만 얘기해보세요, 시비인지 구비인지.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이중에서, 디자인거리조성사업 같이 시비로 배정돼서 하는 사업은 예산서 상에 표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억 1450이라는 것은 이중에서 1억 8000이 시비 재배정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착오 편성을 해서 시비보조금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겠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하는 말입니다. 구비는 얼마가 있고 시비는 얼마 있는지 이것 한번, 2억 1400이 도시관리과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시비보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도시디자인과, 몇 페이지요? (난상토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서,
김연선위원
잠깐만, 2008년도 추가경정사업으로 돈 받았어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추경 때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김연선위원
얼마지요, 추경 때? 언제 받은 것이지요, 그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 2억 1450만 원 중에는 퇴계로 디자인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비가 1억 8405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구비 부담분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45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것은 디자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시비 분 1억 8405만 원은 예산서에 표기될 그럴 필요도 없이 시비로 그냥 돈을 받아서 시행하면 되는 사항인데 착오로 여기 보조금으로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예산서에 표시될 필요도 없고 실제로는 저희가 보조금도 받지도 않고 예산서 상으로는 남는 금액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게.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가경정 받을 때에는 2000만 원밖에 배정 안 받았어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예, 3045만 원 받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실제로?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3045만 원 구비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비 1000만 원하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
김연선위원
그 구비에 대한 2045만 원, 용역비의 일부 그것만 받아서 하는데 1억 8000에 대해서는 여기다 쓸 필요도 없는데 썼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착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여기다가 잘못 썼다 이거예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은 저기다 이거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받지도 않고.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에 2억하고요. 뒤에 있는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 사고이월비하고는 무슨 차이입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2008년도에 3회 추경으로 2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추경에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 일단은 작년도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돼서 이월을 해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에서 실제로,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출액 속에 사고이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사고이월액은, 그렇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1억 6100 속에는 1억 5900이 그거 했는데 사업은 사고이월되고 실지로 집행액은 전체 계약액이니까 1억 6600 이렇게 된 겁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도를 넘겨서 집행을 하는 사고이월액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그 밑에 남대문로 디자인서울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이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선위원
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공사가 완료가, 준공이 되지 않아서 해를 넘겨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언제 생겼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 1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김연선위원
작년 1월 1일이고 이제 올 저기인데, 혹시 충무로영화제에 대해서 가두설치대 보셨지요? 지금 한국은행 앞에 있는 것, 명동입구에 있는 것 그다음에 중앙에 외환은행 뒤쪽에 있는 것 그리고 한 네댓 군데 하나는 또 이쪽에 충무아트홀에 있습니다. 그것 보셨나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많고 그렇게 큰 것 아직 못 보셨어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저희가 충무영화제에서 1억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판대처럼 이렇게 무대처럼 설치했는데 1개당 2000만 원을 들였답니다. 그런데 그것의 주목적은 충무영화제라고 그것을 알리면서 회사들 협찬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공연을 할 요량이었대요. 그런데 현재까지 한 번도 공연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공연을 해 본적이 없고 이제 8월 24일이면 충무영화제가 시작이 됩니다. 근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지금 시점에. 앞으로 쓸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계획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는 보기에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가령 예를 들면 그 가판, 공연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달고, 뭐 달고 그런 게 2000만 원씩 한 대를 들여서 충무영화제를 놓은 것이 상당히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구 구청의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이제 뭐든지 디자인, 서울시도 그렇지만 그것에 발맞춰서 중구도 좀 그것하고 같이 나오고자 해서 디자인과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설치물을 놓고자 할 때 적어도 도시디자인과와 상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얼마 전에 저희가 명동예술극장 앞에 토목과에서 돌로 만든 좌석, 뭐라고 하지요? 앉는 것,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벤치요?
김연선위원
예, 벤치를 디자인해 왔는데 그야말로 한 일곱, 여덟 가지 모델을 갖다놓고 화로 병같이 이렇게 놓아서 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갖다놓고 토목과에서 한다고 그러기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시디자인과와 이것은 협력해야 된다. 적어도 중구의 모든 디자인 컨셉은 도시디자인과와 토목과가 됐든 녹지과가 됐든 충무영화제가 됐든 모두 디자인에, 거리에다 놓는 그런 부속물들은 전부 도시디자인과와 체계적으로라도 이렇게 허락을 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세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앞으로 협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더군다나 과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막 놔가지고 흉물스럽게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돈은 돈대로 없애고요, 지금. 또 그것을 어떻게 또 치울 것인지 보기에 영 갑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봤다고 그러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렇게 큰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못 보셨다는 게 좀 답답하고요. 그런 게 타 과에서 꼭 도시디자인과와 협력해가지고 마지막에 승인받아서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시디자인조례를 만들어 주요내용이 디자인위원회 구성을 하고,
김연선위원
아직 없습니까, 디자인 위원회가?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만드셔야 되고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조례가 금방 곧 상정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1억 이하,
김연선위원
시설물,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시설 뭐 공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야 전체 그림이 나오지요.
심상문위원
영화제에 쓸 건지 안 쓸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명동에 보니까 거기 불이 났습디다. 그런데 그것은 관리를 못 하나봐,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심상문위원
충무로영화제 이렇게 간판같이 해놓고 거기 무대를 만들어놨는데,
김연선위원
예, 그게 그거예요.
심상문위원
그게 불이 났어, 다 탔어요. 걸인들이 아마 거기서 밥을 해 먹었는지, 꼭 무슨 생각나느냐면 남대문 생각나더라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심상문위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혹시 문화체육과의 야외무대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김연선위원
충무영화제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엊그저께 업무보고하면서 충무영화제사업부에서 1억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5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무다 보니까 저렇게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것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무대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거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해놓고서 정말 한심하게, 그리고 또 불나서 만약에 주변 저기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지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지금 신당5동 문화의 거리 하는데 디자인과와 협조가 됩니까? 거기는 전혀 안 하지요? 토목과에서 지금 주관해서 다 하는 것이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토목과 소관의 도로포장이라든가 그것은 도로포장은,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게 주가 도로포장 자체가 아니고 문화의 거리라는 명칭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의 거리라면 그래도 품격 있는 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뭐 밑에다 땅바닥만, 돌만 깔아놓고 주변환경을, 내가 그렇지 않아도 구정질문 하루 들어가는데 그게 주변의 환경 같은 것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디자인과에서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토목과 주관이 되다 보니까 토목과는 도로만 까는 거예요, 일단. 그 외에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일괄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 내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 몇 십억씩 들어가는 데는 도시디자인과라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나 이런 것을 좀 해줘야만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심상문위원
각 과들이 업무가 이렇게 협조가 안 되나봐, 공조가 안 되나봐.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런 사업관련해서는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이냐 아니냐,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일단 문서상으로나 이런 협조가 오면 검토를 해드리고 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얘기도 했지만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한 50몇 억 돼요. 아시잖아요, 그때 동장님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만 투자해가지고 길바닥만 깔아 놓고 해놨지 옆에 주변환경은 전혀 고려 안 한 것이라고요. 지금 거기 보면 인도 깔아 놓은 데는 주차 다 돼있고 무슨 쓸모가 있냐고, 지금. 거기에 대한 전혀 대응책이 없어요. 그런데 토목과에 맨날 얘기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돈만, 내가 볼 때는 주민들도 그러고 “이것 돈 깔아 놓고 뭐하는 짓이냐!” 환경개선하고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중화공사하고 도로만 깔아놓고 도로 깔은 데다 전부 주차 다 해놓고 그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 몇 십억 갖다가 길바닥에 쏟아 버린 거지. 그것 좀 어떻게 국장님, 같이 협조 좀 해가지고 디자인과 좀 신경 좀 써주라고 해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토목과에서 하는 건,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나머지 또 조형사업이 또 있으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로등도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 가로등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런 것은 디자인과에서 품격을 좀 높게끔 그런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해주라고.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아까 지금 고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약수시장 안에도 물론 처음에는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학교환경개선사업 스쿨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노점상 문제라든가 거기 입주해 있는 상인들, 상인회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하고의 업무간의 협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측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공사하는 공사 시행업체하고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면 시작한다고 하는 무슨 입간판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사전 설명도 없었고 통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관업체가 어느 과건 간에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과 간의 업무협조라든가 아니면 시행사, 건설사 측하고 구청하고 거기 상인회 측하고의 어떤 업무연계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협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혀 협의도 없이 2~3일이면 끝날 것을 지금 2주째 끌고 있어요. 오늘 이제 공사가 완공된다고 말은 하지만 굉장히 노점상 문제부터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 고지라든가 협조 같은 게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사하는데 있어서.
김연선위원
국장님 국이 아니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아니야. 장주영.
김연선위원
교통행정과가 아니지요? 그것 좀 전달해 주십시오, 스쿨 존에 대해서.
동용
양동용위원
도시디자인과는 고문식 위원장이 지금 지적을 잘하셨는데 서울시 디자인에는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을 하지만 우리 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공조체제가 돼서 과와 과끼리 해서 디자인을 멋있게, 우리 과가 없다면 모르지만 과를 협조를 해서 디자인이 멋있게 될 수 있도록 좀 협력체제를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더 협력이 잘 되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영범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관한 과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서를 포함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