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15개 읍․면․동과 보건소, 풍양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읍․면․동

네.

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고 만일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와부읍장 이해진 진접읍장 김동완 화도읍장 윤영훈 진건읍장 최삼휘 오남읍장 김한철 별내면장 김용환 수동면장 최승석 퇴계원면장 신왕균 조안면장 우선종 호평동장 김이문 평내동장 홍명산 금곡동장 최명국 양정동장 김승수 지금동장 이태식 도농동장 장명도 (선서문 제출)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감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읍․면․동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감사할 읍․면․동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에 실음) 호명된 기관의 읍․면․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 답변을 위해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현안 관계로 수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면장님, 답변석으로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김학서 위원입니다. 아, 수동면장이 아니라 총무기획국장 및 사실 전체 읍․면․동장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읽어 봤는데요. 몇 몇 개 읍에서 우리가 자료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다.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현황을 기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민원이 없다, 이게 민원이 없어서 안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기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의회가 민원을 계속 받거든요. 매번 현안사항보고를 받을 때 의회 개원할 때마다 현안사항보고를 받고 또 의회에 따로 민원접수처리현황도 매번 보고 받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이렇게 민원이 참 많이 올라오는데 민원이 여기에는 없다는 게, 읍․면․동에는 접수가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음, 특정해서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여기 우리 상반기 이번에 6월 달까지 올라온 민원이 현황 보더라도 뭐 와부읍이나 오남읍이나 또 몇 개 어떤 면이죠, 그 면들 다 저기 민원접수현황들 다 있는데 여기 읍․면․동에는 민원현황이 없다라는 게, 이쪽으로는 민원접수 안 됩니까? 그냥 바로 이분들이 본청이나 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민원접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 그 읍․면에서 민원을 접수할 때, 주민들이 할 때는 직접 해당 과나 과를 통해서 시청에 또는 의회에 이렇게 아마 직접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여기 이 민원들이 의회에 민원 들어온 거 보면 뭐 대단한 민원도 아니에요. 이런 민원들이 면으로, 읍․면으로 기재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 여기에서 이거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민원처리현황들이 뒤에 또 그러면 각각의 읍․면․동 할 때 뭐 이렇게 다루겠지만 왜 감사담당관이나 민원총괄관 감사를 할 때 이렇게 봤던 것은 특히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것은 고의로 민원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묵혀 놨다가, 책상 서랍에 있다가 나중에 처리해서 지적받았던 것들이 감사담당관에서 몇 가지 읍․면․동에서 올라왔는데 그 더군다나 이제 처리실적 보면 2분의 1 단축 이러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읍․면들은 대부분 하위권 점수가 있어요. 점수들이.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하다. 그리고 또 여기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 보면 몇 개의 읍․면에서는, 몇 개의 읍․면․동에서는 이 자료들이 또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야, 이거 좀 형식적으로 이런 부분들 기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일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접수가 들어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결과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자료를 내다 보니까 실제는 내용은 읍․면․동장이 알겠지만 실제 처리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내다 보니까 아마 읍․면․동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시스템 개선을 해 가지고 혹시 읍․면․동에 접수가 안 되더라도 내용별로 어떻게 처리과정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시스템 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련 읍․면에서 일을 할 때, 민원들 들어왔을 때 관련 읍․면에서 이 부분을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내용은 알겠죠.

그냥 내용 안다고 그래서 그냥 실․과에서 처리한다고 손놓고 있지도 않고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같이 일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처리는 하지만 관련 최종적인 근거서류가.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근거서류는 그 실․과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일반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제일 흔히 접하는 공무원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도 같이 처리하고 뭐 그런 부분들 다 가는데 책임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민원처리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수동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면에 대해서만.

지금 저 읍․면․동장을 수동면, 화도읍 그러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진행방법이 수동면은 지금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수동면장님한테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읍․면․동장님은 호명하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총무기획국장한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공히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거나 시에서 하는 그런 각종 시책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홍보기획과에서도 홍보를 하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읍․면․동의 하부조직인 이․통장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되어 있고 또 이․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기 아마 읍․면․동장들이 열 다섯 분이 계신데 이․통장들은 몇 명인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통․리장들을 늘 접하기 때문에 뭐 어느 읍장이나 어느 면장을 상대로 해서 몇 명이냐 그러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네, 작년도 10월 9일자로 조례를 보니까 이․통장이 481명입니다. 481명 중에 가장 많은 데가 화도가 70명인데 아마 화도읍장께서는 70명을 아마 한두 번 상대하고만 계실 때, 상대하고 말고 다시 올라오실 수도 있을 정도로 인원이 많습니다. 이․통장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 밑에 우리 반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반장을 두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통장에 대해서는 그 사기진작 때문에 그들에게 애들 장학금도 주고 뭐 분기별로 하고 또 야유회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하는데 우리가 반장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아마 읍․면․동장한테 지금 반장 정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한 반 정도는 아실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서도 지금 반장 정원이 4,12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대로 시에서 각종 시책을 홍보하는 것이 읍․면․동에 가서 읍․면․동장이 통․리장한테 알려 주고 통․리장이 각 반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반장들이 4,120명인데 몇 명 정도가 반장에 선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반장은 읍․면․동장이 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선출해서 올려 주면 등록을 하고 또 반장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이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반장이 몇 %나 임명이 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각자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통․리장 같이 100%가 다 안 되었을 때는 그 시책이나 홍보할 사항이 어디서 막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통상 시정소식지니 쾌니 이런 책자 갖고 얘기하는데 책자 기껏해야 2만 부입니다. 우리가 51만인가 하는데 2만 부뿐이 안 되는데 이거 갖고 홍보가 다 잘 되느냐. 도로변에 승강장에 해 놓은 거, 과연 도로변을 안 다니는 사람들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20 내지 30가구에 하나씩 반장을 두게끔 되어 있고 반장에게 다 모든 것이, 통․리장이 내려가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막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장들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반장에 대해서 처우가 이 통․리장보다는 너무 적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통․리장은 나름대로 아까 말씀대로 그런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데 반장은 연 얼마 주는 거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죠?

두 번에 걸쳐서 5만 원씩.

5만 원씩 두 번입니까?

네.

그러니까 1년에 10만 원이죠. 물론 이것이 과연 반장들한테 그래 너희도 비록 적은 세대를 관리하지만 우리 홍보할 수 있게끔 너희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연 요것만 줘도 홍보가 잘 될 것이냐. 더군다나 우리 다른 데는, 우리 시에는 아파트가 많아서 아파트에는 여자 반장을 두게끔 또 조례로 되어 있어요. 이것저것 갖추기는 있는데 실제로 임명은 안 한다. 그리고 총무기획국장은 시시때때로 읍․면․동에 통․리가 늘어나고 통․리가 늘어나면 반이 늘어나고 그래서 늘 개정 개정을 하는데 개정만 했지 실제로 반장은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그래서 이들 반장들을 어떻게 잘 임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누누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실제 저희가 통․리장 관리에 너무 중점을 두다 보니까 사실 반장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못 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한 4,300명 정도가 되는 반장들이 있지만 실제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시에서 이게 진짜 지급하는 보수라든지 내지는 그에 대한 보답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우선 좋은 대안이 있는지 그것은 요번에 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읍․면․동장들하고 실제 현장의견을 좀 수렴해서요,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뭐 이것은 그들에게 실비변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숫자가 많아서 뭐 하지만 나름대로 읍․면․동의 무슨 행사 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시 초청을 한다든가 그전에 모범반장을 선출한다든지 이래서 시상을 한다든가 사기진작 하는 방법은 많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1년에 뭐 한두 번이라도 어디를 갈 때도 그들 중 몇 명 좀 뽑아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해 준다면 아마 일을 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금전으로 계산한다면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서 반장들을 갖다가 우리가 흡수해서 그들에게 홍보를 잘할 수 있게, 그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은 방안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의용 위원님.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와부읍장 나오셨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감사담당관 그 나온 자료들 읽어 보셨습니까?

네?

감사담당관이 제출한 감사자료 혹시 읽어 보셨나요?

그것은 못 봤습니다.

전문위원 좀 갖다 주실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앞에 17페이지 거.

1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2권이 배포가 되었군요.

17페이지 한번 열어 보세요. 열어 보셨습니까?

네.

네, 사실은 읍․면․동에서 올라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는 것 가지고는 뭘 이렇게 감사하기가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이,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어떠어떠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일단 감사담당관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와부읍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와부읍 내용 중에 시설공사발주 부당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감사담당관이 있었을 때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내용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와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말 잘못되었더라고요, 요거는. 그래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아서 문책도 받은 사항인데 이런 예는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자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가 뭣한데 잘못되었습니다.

그 읍․면에서, 읍․면․동에서 이렇게 시설공사를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죠?

네.

그러면 많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좀 관련 읍․면․동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직접 챙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발생 안 할 수 있는 뭔가의 장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글쎄요, 저도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련 읍․면․동장들이 좀 챙겼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챙겨 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 담당자한테만 내용을 맡기지 말고 이것이 그냥 읍․면․동장까지 이렇게 봐서 이게 추후로 또 벌어질 공사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아니라 만약에 금액이 커질 것 같으면 입찰을 하게끔 하고 뭐 이렇게 방법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와부읍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와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읍․면․동장님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오남읍 보겠습니다.

오남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감사내용에 나온 그 감사담당관이 제출한 자료를 계속 저는 보고 있는데 아마 좀 억울하신 읍․면․동장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자신의 임기가 아니라 예전의 임기에 벌어졌던 일들이 많아서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뭐지, 시정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읍․면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그 내용 보면 네, 14페이지 한번 열어 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 소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내가 오남읍장님 좀 나오시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오남읍 뿐만 아니라 어떤 읍․면에서는 지정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이제 지정해서 지적을 받았던 내용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그런 것은 나중에 회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지원한 경우는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면 다시 회수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그렇다치는데 이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복지지원대상자로 좀 선정을 해서 이 부분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 되지 않고 나중에 이 부분을 지적 받은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돈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서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얼마나 절박하고 급박하겠습니까? 이 돈을 구하려면 최악의 경우에 뭐 여기저기서 돈을 꾸러 다니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돈을 제대로 꾸지 못해서 병원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시정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이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들 없습니까?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실제 우리 오남읍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팀이 팀장 포함해서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1명이 휴가를 들어가서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각종 수급자료서부터 전체를 할 때 5만1,000명 중에 약 1만 명을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더 깊이 관여를 해 주어야 되겠고 또 특히 외부에서 전입 온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시기를 좀 일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적기에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정말 사람이 그렇게 대상자가 많은데 직원이 4, 5명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게 뭔가 좀 다른 대비, 근본적인 시스템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금 최소의 인력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30여 명 출산휴가를 갔는데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산휴가를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4명이나 5명이나 대상자가 뭐 1만 명이 넘어가면 그것이 수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들을 좀 더 자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없습니까? 엄밀하게 좀 이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겠습니까? 그래도 가장 오래된 행정전문가시니까.

근본적인 개선방법은 저희가 지금 50만 인구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도시의 인력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지금 문제인데요. 사실상 현 시스템대로라면 사실은 2개 내지 3개 구청을 갈라 갖고 하면 이렇게 이런 문제가 없이 다 원활하게 되는데 앞으로 정부의 정책은 구청을 가는 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도기인데 9월 달까지 가서 어떻게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질지 문제가 지금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명 추가 선발하는 인력이 8월 말이나 되어야 이제 부서에 배치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지금 참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 죄송합니다.

참 답답한 얘기네요. 그런데 인력이 늘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1,400명인데 한 뭐 50만 명 인정을 그대로 받는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게 2,800명이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주민지원생활 담당으로 있는 직원들이 오남읍 같은 경우에는 5명에서 4명, 뭐 한 이 정도 인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이 뭐 사실은 7, 8명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물론 지금보다는 여유는 좀 있겠지만 어, 물론 그분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거나 뭐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 업무들만 담당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읍․면․동에서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 업무만 담당을 합니다.

아니, 주민생활지원 업무만 담당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대민업무 계속 하루 뭐 8시간 동안 사람들에 대해서 대민업무만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보고서를 써 내거나 뭐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인력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뭐나. 그래서 이것을 수작업이나 아니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저는 계속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개선책들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총무기획국장이나 아니면 읍․면․동장들, 읍․면․동장들이 아마 그 부분들 보기는 좀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어쨌든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다 아시니까 숙제로 남겨 놓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시스템 개선 관련해 갖고 지금 이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곧 나올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되면, 요번에 저희가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없애면서 직원을 놓고 하는,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복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수술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인력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곧 개선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개선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수기로 할 수밖에, 수기로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모든 것이 다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좀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그 감사담당관 자료를 좀 읽어 보면 이게 15개 읍․면․동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15개 읍․면․동 전부 다 감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읍․면 이 자료 보면 민원처리가 이유 없이 이게 서랍 안에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각각의 읍․면․동별로 그러한 지적사항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장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민원처리기간 2분의 1 단축해 가지고 뭐 이렇게 통계도 내고 그럽니다. 그 자료도 요구해서 제가 봤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어떤 읍이 뭐 어떻고 어떤 읍․면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이런 자료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감사담당관에서 최소한 뭐 타당한 이유 없이 민원이 며칠간 최소 6일에서 최장 몇 백일간, 아니면 몇 십일간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았었다. 뭐 이러한 지적사항은 좀 안 받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고 만일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남양주시 보건소 보건소장 정태식 보건사업과장 최남식 의무과장 이옥석 (선서문 제출)

네, 그러면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2009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건보건지소에 시설비 1억4,800만 원을 확보하여 보건교육실을 설치하고 노후 된 보건기관 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68쪽부터 71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행정혁신 수범사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One-클릭 방역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방역취약지별 DB를 구축하여 모기유충 집단서식처를 체계적으로 관리, 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2008년도 창조와 스피드 행정경진대회에서 지리정보를 활용한 방역체계 구축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74쪽, 슬림 남양주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평생건강의 기초가 되는 초등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35개 교 3만1,120명을 대상으로 체성분 측정을 하여 개인별 영양상담, 개인별 성장상태, 운동상담 등 식습관 지도로 성장기 아동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에 2008년도 건강행태개선사업 슬림 남양주 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 사업평가 1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75쪽부터 78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보건지소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 16명을 포함하여 총 36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2008년 9월 및 2009년 1월 정기적으로 자체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불성실 공중보건의사 2명을 처분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차질 없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80쪽,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장비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진건보건지소 리모델링을 2008년도 실시하여 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자동면역분석기와 골밀도 측정기를 구입하여 장비를 현대화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81쪽, 전염병(급성․만성) 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환자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지조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또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어 범시민 손 씻기 운동사업을 확대하여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전염병 예방홍보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83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사업으로 엑스선 이동검진 400명, 주민엑스선 검진사업 1,156명, 객담검진 2,764명, 결핵반응검사 13명을 실시하여 향후 고등학교 2․3학년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84쪽,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관리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지도관리는 관내 6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관리 총 124개소, 마약류 취급업소 151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의료기관 34개소, 약국 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여 부정불량의약품의 근절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만성질환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고 있으며, 현재 340명의 등록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은 총 69회 4,05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86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실적 및 88쪽, 의료기기 의약품 구입 및 폐기처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공공건물 내 흡연지도 단속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1일부터 남양주시청 외 26개소에 금연건물을 지정 고시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였습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평생금연서약 캠페인을 벌였으며, 금연구역 내 금연상담사를 상시 순회토록 하여 흡연지도를 단속하는 등 시청 내 금연문화를 정착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89쪽, 병․의원 인허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모도우미 지원실적입니다.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의 65% 이하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도우미서비스를 2008년 201건, 2009년 현재 179건으로 총 380건을 출산가정에게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90쪽, 방문보건사업 실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가족 3,950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사정, 기초 활력증상, 당뇨관리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구원의 생애주기별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독감예방접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 5만8,54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시민건강을 도모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사전에 충분한 약품확보로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91쪽, 약사법 위반 벌금․과태료는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출산장려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우리 시에 거주기간이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가정을 대상으로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1,731명에게 7억9,65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 804명에게 3억5,110만 원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예방접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영․유아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은 금년도 425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은 민간의료기관 참여율 저조 및 예방접종비의 일부지원 등의 사유로 4월 말 현재 1,088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3쪽, 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치아홈메우기 사업 성과 및 95쪽,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2008년에는 3,223명, 2009년에는 817명을 실시하여 충치를 예방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만 65세 이상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2008년도 42명, 노인의치보철사업 2009년도 45명에게 의치를 보급하여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구강의료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2개 과가 있으나 과 구분 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네, 84페이지에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자료하고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의원 숫자를 보면 약국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약국이 많이 폐업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전년도 약국 정기점검 한 게 159개소인데 올해 보니까 123개소로 좀 줄었는데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닙니까? 일부만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다 못 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거 합니다.

다 못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실제적으로는 4월 30일까지의 실적입니다, 이게. 2009년 4월 30일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요거가 좀.

네, 일부만 된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것은 이제 전체 약국이 다 점검이 된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점검이 안 된 의료기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처분내역을 보니까 오히려 늘었어요. 전년도에는 처분지도가 의료기관 네 군데하고 약국 세 군데 해서 올해 보니까 의료기관이 서른 네 군데이고 약국이 여섯 군데로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왜 그렇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당한 사항으로써 방사선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적결과에 따라서 점검한 결과 정기검사 미필 4개소와 TLD 미착용업소 2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방사선 관리에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장비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네.

해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

그 검사를 제대로 안 한 업소가 4개소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그 업소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했으며 그다음에 방사선사가 옷에 가운에 착용하는 게 있습니다. 피폭착용 배지로 그것을 미착용한 업소가 24개소가 있어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로 이제 방사선 관리업무에 소홀한 그런 지적이 된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런 내용을 모르셨나요?

아, 실제는 그전에는 이 업무가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관리를 못 했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못 하다가 2007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해 본 결과 이렇게 처분내역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 근거로 해서 지도 감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적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의 평소에 지도 관리가 좀 소홀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의료기관 지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해마다 얘기가 나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또 여름철이 되어서 또 방역에 대한 민원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방역사업 중에 풀베기 작업 9번에 작년도에도 우리 소장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우리 소장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회의자료에 보면 풀베기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원관리과에서 주로 하게 되고 자체적으로는 인력이나 인력부족 때문에 좀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좀 한시적으로 좀 이른 시기에 3, 4, 5월에 내부적으로 좀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어떻게 올해 인력을 확보해서 좀 작업을 하셨는지 어땠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인력을 활용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풀베기 작업이 주로 한강변, 덕소변에 주로 많이 했는데 거기 지역 어르신들 도움을, 읍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고요. 또 우리 공익근무요원들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자체 인력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월 또 이제 군부대 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정기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한 5월 이전에 어느 정도 풀베기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이루어졌습니다.

어, 그 화도 쪽은 어땠습니까? 화도 쪽은 특별히 관리하는 곳이 없나요?

화도 쪽은 북한강 축제 행사장 그 주변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 기타 지역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하는 지역이 없습니까?

관리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 보니까 그 화도 지역에 이제 민원이 좀 많은 곳인데요. 마석우천 하천변에 풀베기 작업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상당히 그쪽에도 이제 여름이면 모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5월 달에 민원 때문에 5월, 6월 달에 한번 나가 봤는데요. 풀베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한번 점검을 하셔서 좀 평소에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DB구축이 되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DB구축은 원클릭 관련해 가지고 DB구축은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398개소 취약지 조사를 다 했고요. 또 금년도에 한 400여 개소에 대해서 DB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진행 중이시죠?

네.

그러면 아직 거기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실태조사를 좀 정확히 하셔서 그 DB구축에 의한 그런 방역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 위원님.

김학서 위원입니다. 치아 홈메우기사업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게요. 이게 사업성과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성과 분석한 자료는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수치만 올라왔는데 이거에서 아이들의 효과가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이 민간 바우처사업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기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오니까 참 답답합니다. 일단 그러면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민간의원하고 이게 지원단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민간의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민간의원은 2008년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민간의원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과 작년도 200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민간의원에서 처리했던 아이들의 숫자가 몇 대 몇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한 몇 % 정도가 보건소.

민간의원에서는 실제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영리성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하기는 하는데요. 숫자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 않다.

네, 네.

그러면 한 5%도 안 됩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그 정도도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아휴, 그러면 일단 보건소에서 100%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거의 100% 한다! 몇 대 몇 % 얘기는 없고, 이 대상 아이들이 여기는 아까 설명자료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틀린 거 같은데 대상이 관내 49개 초교 모두 1․2학년 어린이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아이들입니까?

여기 대상에는 관내 초등학교 49개 1․2학년 아이지만 우리가 해 주는 실제 치료받는 사람은 저소득층 1․2학년 아이들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2,500에서 3,000명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치료하는 부분만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1․2학년,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관내 1․2학년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러니까 2,500명에서 3,000명씩이나 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법정 저소득층 얘기하는 거지요.

저희가 전체의 22%를 하는데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그만큼 남양주에 차상위층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건데, 그지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민간의원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도 민간의원이 싫어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1만 원을 내는 거보다 굳이 보건소에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 1만 원 안 내고 그냥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의원에서 거의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 민간의원에서 일반 치과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다 그냥 거부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거부합니까?

경제성이 안 맞아 가지고요. 죄송하지만 의원들은 돈 벌려고 하기 때문에 요 사업은 좀 돈벌이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그게 아니라 이걸 신청하면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고 해서 병원을 찾아가면 치과의사가 거부를 하냐 이거지요? 보건소 가시라고 얘기하냐고요?

제가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보건소 민간 바우처로 안 하고 저희들이 힘이 들어도 보건소 자체적으로 했던 게 치과의사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치아 홈메우기사업이 치과 의료기관에서 보통 하는 게 최소금액이 한 3만 원에서 좀 많이 하는 데는 5만 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앙에서 단가를 총 단가를 2만 원으로 해 놨거든요. 본인부담금 1만 원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참여를 아예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일부 참여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저희 민원들이 더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건소 자체로 힘이 들어도 인력이 좀 힘이 들어도 자체적으로 소화를 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전체, 사업대상은 전체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학교 측하고 저희들이 다 저희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 다 학교 측에 방문을 해 가지고 치아상태를 유치, 구치 나고 난 상태를 다 확인해 가지고 그중에서 저소득층 대상 아동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지 일반적인 아동이 사업대상에서 빠진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은 관내 1․2학년 저소득층 아이들은 거의 100%를 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100% 한다! 100% 하고 민간의원에서 이렇게 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거고요?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비를 내려 받아서 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무료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지요?

네.

일단 세금으로 어쨌든 이 부분이 재원이 충당되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하는 겁니다. 민간의원에서는 어쨌든 1만 원, 본인부담금 1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치아 홈메우기사업이 아무리 싸봤자 3만 원 이상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2만 원 이렇게 책정하면 당연히 민간의원도 안 할 거고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1만 원씩 내고 거기 가서 하라고 한다라면 저소득층 아이들 안 하지요. 치아 홈메우기사업이 당장 충치가 생긴 것도 아닌데 이 부분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 자료가 좀 빠져 있어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지요? 2002년도인가요?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렇지요. 2002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 성과분석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은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없어요. 제가 따로 자료를 찾아보기는 했는데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하면 의원들의 뜻을 좀 알아서, 2002년도부터 시작됐으면 지금 현재 2009년도인데 이것에 대한 성과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매년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사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 같거든요.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좀 와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게 좀 답답한데, 어쨌든 동료 위원들은 없고 본 위원은 따로 자료를 찾아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있어서 이걸 당장 자료를 내노라 말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못 물어본 거는 아니니까 본 위원이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실적이 좋아요. 이걸로 인해서, 아이들 우식이 된 부분들이 많이 이게 감소가 된 부분들인 거 같은데 이 사업들이 어떻게 계속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겠습니까?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을 우선시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일반 아이들도 한번 치과에 가면 이게 치아 한 치아에 3만 원, 5만 원 하지. 실제로 보통 치아 홈메우기사업하면 한 1인당 3, 4개는 기본적으로 할 겁니다. 일반 치과에 가면, 일반 치과에 가면 그러면 아무리 못 해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은 우습게 넘어가는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발생할지 발생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치과의사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하니까 이거 도둑놈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보통 부모들이 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 부분들을 공공에서 좀 많이 영역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겠습니까? 보건소장이 답변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확대하는 부분, 저희 순수예산만 증액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민간 바우처를 끌어 들여야 되는 사항이고요. 민간 바우처하고 연계를 안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 현재 지금 현재 인력이라든가 공중보건의사 수 감안을 하면 어느 정도 확대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사항도 사실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는 게 보건지소, 보건소에서 치과 관련 저희들이 민원을 감수하고도 치료적인 측면을 접근을 안 하고 치아 홈메우기라든가 불소도포, 예방적인 사업만 하고 있는데도 물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가 면밀히 한번 검토해 가지고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소득층 아이들, 그러니까 민간 바우처사업이 사실은 말씀하신 거처럼 현실성은 제가 봤을 때 없고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민간 바우처, 민간의원에서 열심히 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현실성이 없는 게 1만 원에서 1만5,000원을 내고 하라라고 한다라면 치아 하나당 그런데 치아 보통 3, 4개면 기본적으로 5, 6만 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소득층 아이들은 지금처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고 일반 가정 아이들은 민간 바우처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몇 년 전이죠. 수돗물에 불소를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로 해서 여러 논쟁들이 붙었고 그것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어쨌든 그거만큼 그 논쟁이 되었던 경우는 아이들에게 충치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인식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치아 홈메우기사업으로 어쨌든 어느 정도 돌파가 좀 될 거 같은데 그 사업을 국가에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건복지부에다 적극 건의하고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은 지금처럼 이 사업들이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 일반 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보통 우리가 병․의원 예방접종 관련된 부분 아직도 지금 뒤에 또 물어보겠지만 성과는 좀 미미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처럼 일반 아이들도 누구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보건소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80페이지를 보고하시면서 자동면역분석기와 골밀도측정기를 구입하여 장비를 현대화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지요? 보고를 하셨는데 글쎄, 장비가 현대화되니까 의료서비스가 좋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86페이지를 보면 의료기기를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에 산 현황이 나오지요. 2009년도에는 안마의자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에는 2월, 3월 그게 조기 집행때문에 2월, 3월에 산 거 같습니다. 2월, 3월에 사다 보니까 금년 내내 수혜자들이 대상자들이 혜택을 많이 볼 거 같습니다. 빨리 사서, 그런데 그 위를 보니까 엑스선 골밀도측정기 8,270만 원, 이것이 도비지원사업이지요?

네.

작년도 예산이지요? 또 자동면역분석기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이지요? 그 밑에 밑에 거 이것도 작년도 사업입니다. 이게 언제 샀느냐 하면 물론 품의를 맞추어서 구입하는데 시간이 걸렸겠지만 작년 12월 18일 날 샀어요. 12월 18일이면 1년이 다 가고 산 겁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에 선 겁니다. 본예산은 재작년 12월 달에 의회 승인을 해 가지고 1월부터 사용하게끔 된 예산입니다. 과연 아까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시는 양질의 장비의 현대화사업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장비들은 1월이고 상반기에 사서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12월 달이 지나서 중반기에 이걸 샀다는 얘기는 수혜자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봤다. 그러려면 아예 그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연말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지? 연말에 구입 안 하면 도비 반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입했는지 그 사유를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팍스(pacs)장비 구입하고 골밀도측정기, 면역분석기 그런 세 가지가 저희들이 예정했던 거보다는 납품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팍스(pacs)장비를 설치를 할 때 방사선실 리모델링공사가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리모델링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지금 현 사항에서 그대로 세팅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방사선실 리모델링하고 같이 되다가 보니까 그 리모델링이 7월 말에 끝났습니다. 방사선실 리모델링이, 그러다가 보니까 리모델링하면 팍스(pacs)장비가 7월 말에 끝나고 거기에 아울러 가지고 면역분석기라든가 골밀도측정기 그 부분이 점차적으로 순연되어 가지고 늦어지게 됐습니다. 방사선실 리모델링공사 관계 때문에 골밀도측정기, 팍스(pacs)장비 구입 늦어진.

그래서 안에 보건소 내에 방사선실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했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7월 달에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예 이걸 미리 장비를 갖다 놓고 말대로 1월 달부터 서둘렀다면 장비를 놓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장비가 이거 말고도 여러 장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

네.

그러면 그거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장비는 기존에 있는 장비는 놔두고 리모델링공사를 하는데 이것도 연초에 사 가지고 많은 대상자에게 수혜를 입히다가 리모델링공사 때 놓고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그 팍스(pacs)장비는요. 별도로 그냥 기계만 갖다 놓는 그런 형태의 장비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항.

소장님, 소장님! 이 기계를 하나 둘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 기계를 삼으로써 수혜자가 언제부터 수혜를 입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다면 반납을 했어야죠. 추경에 본예산에 반납하고 마지막 추경에 집어넣든지 이래야지요. 그래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추가해서.

이거는 그렇게 리모델링만 운운할 것이 아니에요. 아니어서 예산은 특히 장비나 이런 예산은 진짜로 빨리 사야, 살 때 빨리 사서 빨리 수혜자에게 혜택을 줘야 돼요.

네.

네! 이걸 하반기로 끄트머리 12월 말로 들어간다면 뭐 1년 내내 예산을 세워서 돈만 사장된 거 아닙니까? 8,000만 원, 9,000만 원 돈만 사장된 거지 뭔 이런 형태가 어디 있습니까? 시 본청에 모든 행정장비를 예산, 본예산 세우고 12월 달에 산다면 1년 내내 아무것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말입니다. 이런 본예산에 선다든가 추경에 선다든가 이런 장비 특히 이런 거는요. 빨리 사서 그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를 갖다가 이게 뭔 철분제가, 산모들이 먹는 철분제인 거 같은데 이게 작년도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같은 철분제를 같은 약품에서 샀어요. 그런데 이거는 같이 합해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약이냐? 한 달만에 똑같은 약품에서 똑같은 철분제를 두 번을 수의가 됐던 공개가 됐던 간에 2번을 샀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일괄구입을 해서 하면 안 되었던 건지, 그 사유가 뭐였습니까? 이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구입도 물론 할 수 있지만요. 저희가 또 같은 약품을 같이 쓰는 이유는요. 이 약품을 임산부들이 먹는 철분제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서부터 설문조사 전부를 거쳐서 이거를 약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함부로 저희가 바꿀 수는 없고요. 또 그 회사 제약회사에 나오는 거를 또 다른 걸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약이 똑같은 약입니까? 이거 산 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10월 달에 사실 때, 11월 달에 살 거를 같이 양을 좀 더 한꺼번에 샀으면 단가도 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 분리해서 이걸 사셨느냐는 얘기지요.

단가는 저희가 체결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단가계약을요.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구입을 동일한 약을, 동일한 회사에서 약을 구입을 하시는데 분리해서 구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10월 달에 사고 11월 달에 사고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사면 안 됐었느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든 한 번에 살 때 100개 사는 거 하고 300, 400개 사는 거 하고는 차이가 단가하고 모든 게 차이가 납니다. 단가고 모든 게 차이가 나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괄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회사가 달라서 이런 회사 저런 회사 약을 사면 모르지만 동일한 회사에 동일한 약을 샀다면 그거는 같이 구입하는 게 좋겠다. 회계상으로도 낫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우선 중앙부서에서 방침을 시달 받아서 예산계에서 각 과에다가 하면 각 과에서는 예산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해 갖고 의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넘어와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이 돼야 예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건강걷기교육이라는 거를 합니다.

네.

하는데 이게 금년도 한 번만 그랬다면 좀 이해를 할만도 하고 그런데 작년도에도 예산을 갖다가 전용을 하고 금년도에는 또 1월 달에 전용을 했어요. 1월 달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승인이 12월 달에 나서 1월 달부터 서는데 1월 달에 전용을 한 겁니다. 1월 16일 날 예산서 나오기도 전에 아마 전용한 거 같아요. 이 정도면, 이게 과연 예산이라는 거 자체가 그렇습니까? 물론 전용할 수가 있어요. 만서도 예산은 의회 승인할 때 이러이러한 데 쓰십시오,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데 쓰겠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 이러한 데를 시민들을 위해서 쓰십시오라고 해서 예산승인해 준 거다 이런 얘기지요?

네.

1월 16일이면 예산서도 나오기 전인데 이때 이걸 전용을 했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 잘 못 세우지 않았느냐? 이것이 작년도에도 있고 금년도에도 있고 보건소는 예산 세우면 다 전용해서 씁니까?

아닙니다.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 그러니까 이것이 하여간 문제 있어요. 이게, 그래서 소장께서는 예산 편성할 때 정말 필요한 때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된다 이거에요. 전용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필요한 예산은 필요할 때 쓰고 사실 하반기쯤 들어간다면 몰라요. 하반기쯤 들어가면 예산이 이래서 사업이 좀 변경이 되어 갖고 전용할 수는 있으되 1월 달 월초에 이걸 예산전용해서 쓴다는 거는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을 잘 하셔 가지고 적기에 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3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 관계자들 워크숍이 있을 때 가족여성과 주최로 워크숍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하고 홍보물 전달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병․의원 예방접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지요?

네.

실적이 저조한데 아마 본 위원도 처음에 이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적 저조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저조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조할 거라고 반드시 저조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어쨌든 국가사업이니까 보건소에서 변경해서 적용하는 거는 불가능하지요?

네, 불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 주신 거를 이렇게 보니까 일반 병․의원하고 소아과의원이 접종률이 67%에서 33%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네.

그런데 관내에 일반 병․의원에서 한 46개가 위탁체결 됐고 체결비율은 37.2%인데 여기서 일반 병․의원에서 맞는 게 67%입니까? 아니면 위탁체결 맺은 그 일반 병․의원에서 맞은 게 67%입니까?

일반 병․의원입니다

일반 병․의원이요?

네.

그러면 위탁체결 받은 곳하고 위탁체결 받지 않은 곳하고 그러니까 소아과까지 포함해서요. 한 몇 대 몇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비율상.

소아과는 아예 그냥 4개.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전체 위탁체결 받은 곳과 위탁체결 받지 않은 곳에서 예방접종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고요. 몇 대 몇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글쎄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모르시겠다!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필수예방접종사업을 시작을 하시는데 여기에 적용을 받은 사람들, 아이들이 한 몇 % 정도 되고 올해 지금 예방접종한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에 적용된 아이들은 한 몇 % 정도 되는가? 이것에 대한 비교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40%고요. 민간에서 하는 거는 한 50% 정도 됩니다.

10% 정도는요?

그리고 위탁 정도는 10%뿐이 안 됩니다.

민간 50%, 위탁 10%.

네.

그러면 민간 50%는 이거는 미리 이 내용을 고지를 못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알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좀.

귀찮아서?

귀찮아서가 아니라 현실단가랑 맞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본 거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 말 뜻을 이해 못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좋습니다. 민간에서 일단 50%, 그러니까 절반은 현재 이 필수예방접종 사업이 적용받지 않고 그냥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지요?

그렇지요. 네.

5대 1 비율 정도 되는데 그러면 민간에서 그냥 일반 이 사업을 적용받지 않고 의사들은 하고 싶지 않겠지요. 의사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의사들을 너무 폄하해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게 다들 사명감도 있으시고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단가가 안 맞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경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시민들은 이 사업내용을 알면 하고 싶지 안 하고 싶겠어요? 보건소에서 맞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주변에 있는 병․의원에서 애에 우리 아이의 주사를 맞힐 건데 그러면 이 사업들이 알고 있다라면 이 사업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싶지 그냥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맞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에서 이 사업에 적용을 안 받고 하는 아이들이 한 50%가 되지요?

저희 예방접종비 평균지원이요, 30%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니, 본 위원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게 30%밖에 지원이, 그러면 그 말씀이 그건가요? 30%밖에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별로 부모들이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체감효과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 자기 단골로 다니는 병․의원에서 그냥 맞춘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을 거 같아요. 지금 이게 4억 간신히 넘는 4억3,000 정도 되는 예산인데 3억 이상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을 거 같지요.

네, 그런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래서 타 시․군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타 시․군은 4%, 5% 정도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홍보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계속.

그러니까 그 간담회는 주로 병․의원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다는.

아니요. 소아과 대상으로 저희가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사들 대상으로.

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여기 병․의원이라고 표현한 거는 소아과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의사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예방접종을 필수로 해야 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부모들한테는 이 내용들이 고지가 됐나요?

네, 고지가 됐습니다.

아! 고지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홍보를 하고 나니까요. 되레 보건소가 더 실적이 진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 했나요? 왜 저는 저도 초등학교 학부모인데 이 내용을 받은 적이 없지요. 하하하.

학교를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했어요?

네.

여기서 그거 소관 사항은 교육청이니까 보건소에다 따질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초등학교 학부모인데 이 내용은 별로 받아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계속 30%면 이 정도의 효과밖에 없을 거 같은데 옛날 지금은 그 초등학교에서 강제로 주사를 맞히거나 이런 사업들은 안 하지요? 이제는.

네, 안 합니다.

그렇지요. 안 하지요?

네.

그러고 보면 물론 강제로 맞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사업을 안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보건적인 측면에서 보면 옛날보다 오히려 1970년대 80년대 초반보다 지금 21세기 된 지금 현재 2009년이 이 예방접종에 관련되어서는 좀 더 떨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물론 강제적으로 맞히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원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무료로 맞은 겁니다. 그지요? 무료로 맞은 건데 지금은 무료로 맞는 게 아니에요. 보건소에 가서 찾아가지 않는 한,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라면 결국은 본 위원이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거처럼 결국은 예전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만도 못 한 일인데 결국은 무료로 맞히되 본인이 원하면 무료로 맞힐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거만큼은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린 거예요.

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사실은 국가정책이 저는 후퇴라고 보여지기는 한데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겠습니까? 따로 서류 온 거를 보면 1살까지 대상을 축소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의견인데 이게 어찌 보면 독자적인 의견이지 보건복지가족부의 생각은 아니지요?

아니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중간 검토를 해 보고 현재 이렇게 가는 거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실효성이 없다라고는 안 그러고요. 계속 밀고 나가실 거 같아요.

아니, 밀고는 나가죠. 당연히 밀고는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는 예방접종률이 이걸로 인해서 좀 확대가 되거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의 부담이 경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0% 정도의 부담이고 일반, 자! 봅시다. 위탁해서 한 게 겨우 10% 정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그 많은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별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예전부터 주장했던 거처럼 필수예방접종은 맞아야 되는 게 한 8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두 개만이라도 아예 무료를 하든가 아니면 대상을 1살까지인가 2살까지를 해서 그 아이들까지는 무조건 무료로 한다거나 이렇게 무료로 하고 나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국가에서 찾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올해 초에 의아했던 게 30% 지원을 하고서 이게 과연 사업이 확대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일반 현장에서 직접 뛰고 계시는 시․군․구의 보건소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적극 건의하고 관철시켜야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도 도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담담 부서에다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최고 중요한 거는 만 12세까지 30% 지원해 가지고 관내 소아청소년과 개원협의회에서는 이거 자체를 전면 참여 거부를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어느 정도 효과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학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대로 한 1세 이하라든가 만 1세 이하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금년도 그 부분을 상반기에 검토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해 가지고 그걸 제대로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내년, 내후년에도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비율만 조금 정액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증액이 되겠냐 그 부분도 조금 반문을 해 봐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거인데 이 사업이 과연 정말 얼마만큼 확대가 될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걱정스럽고, 결국은 이거는 어쨌든 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제대로 하려면 홍보가 좀 더 자세히 잘 되어야 될 거 같다 싶습니다. 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문제가 아니라 읍․면․동을 통해서 각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각 입주자대표회의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들을 붙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또 일반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이장단을 통해서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가야지 본 위원도 그냥 아마 받아봤는지 안 받아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기 초에도 한 번 딱 날아오는 정도면 학기 초에 워낙 학부모들한테 매주 뭐가 계속 날아와요. 학교에서 오는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게 오는데 그렇게 자세히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끊임없이 공지가 될 수 있도록 각 민간의 대표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면 따로 우리 보건소에서 그 홍보에 관련된 비용을 안 문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자세하게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나요, 아파트게시판이나 보육시설 이렇게 네트워크망을 연결시킨다거나 홍보 팜플렛을 거기다가 붙인다든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소아청소년과에서 많이 이게 안 한다라고 하지만 이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면 왜 여기서는 그 사업 안 합니까라고 부모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압박이 되어서 여론이 바뀌는 거지 그냥 만날 의사들 대상으로 간담회만 벌이면 본인들이 이해당사자인데 그거 하고 싶어하겠습니까? 안 하고 싶어하지요. 이 부분들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77페이지 보면 우리 관용차량 보험가입현황이 되어 있는데 소장님 다른 부서는 대부분 같이 통합해서 지금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 같아요. 단체로 하면 아무래도 혜택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데 우리 보건소 보면 다양한 지금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한 거 같아요. 개선이 안 되나요? 이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도 입찰해 가지고 하고 그러거든요. 네, 차가 한두 대가 아니니까 비용이 절약이 될 거 같아요.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조치하시고, 보건소장님! 88페이지에 우리 금연, 또 시들한 거 같아요. 네? 소장님, 어떻게 우리 금연홍보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태연하게 흡연하는 거 이거 잡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공공장소에서 흡연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부회의 할 때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네.

하셔서 시장님도 지금 비흡연자시니까 그리고 지금 포철인가, 포항제철인가 거기에서는 회사 자체 내에서 다 직원들한테 금연을 안 하는 직원은 회사를 나가라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반이 상당히 많지만 지금 금연 쪽으로 찬성 쪽이 더 많아요. 그것은 특히나 개인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 공공장소에서 피우는 거는 준법정신에도 문제가 있는 거야. 특히 읍․면․동장실이라든지, 네! 이런 데 사무실에 버젓이 재털이가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네.

우리 공공장소에 재털이가 그냥 테이블에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피우지 말라는, 여기 사무실이 금연건물인데 금연건물에 재털이가 왜 있느냐? 이유가 뭐야 그게. 피우고 싶으면 피우라는 거야 아니면,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체가, 그지요?

네.

소장님도 다니시면서 분명히 보실 거예요. 아마, 다니시면서, 네? 그래서 금연이라는 것이 꼭 금연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공공장소가 금연장소라고 지금 붙여 놓고서 ‘이 건물은 금연장소입니다.’라고까지 붙여 놨는데 거기에 버젓이 그것도 장들이 재털이를 딱 자기 테이블에다가 앞에다가 갖다 놓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간부회의하실 때 이거는 소장님이 간부회의하실 때 얘기하시어야 돼. 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고 만일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남양주시 풍양출장소 소장 박상열 남양주시 풍양출장소 총무과장 송용희 민원과장 풍경섭 사회환경과장 유영수 산업건설과장 유호복 도시과장 현호권 (선서문 제출)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출장소 박상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풍양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부터 151쪽 부서별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풍양출장소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52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전체 민원처리 4만2,157건 중 유기한민원은 1만718건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환경․건축 민원이 6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정 주요 과제인 민원사무처리기간 1/2단축제 운영 결과 단축실적은 88%의 성과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153쪽부터 155쪽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추진 및 개선으로 친절아침방송, 민원응대 맞춤교육, 친절마인드 자기진단을 실시하여 시민만족 행정 마인드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과 지목변경 취득세 고지서 사전 발송으로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및 환경관련 배출업소 책임상담제 운영으로 명품시정에 앞장서고 있으며 관내 지역 도로를 수시로 로드체킹하고 생활불편사항을 8272반과 연계하여 처리함은 물론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도시공원 녹지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불편 제로화 및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156쪽 가로환경 및 녹지정비사업은 소공원 조성사업 5개소, 도로변 녹지정비사업 1개소로 도심 내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소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녹지정비사업 1개소에 대하여는 9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157쪽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지원을 55건을 추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158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청학2리 인도 설치공사 외 3건의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재배정사업은 연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을 설명드리면 첫째, 청학 2리에 인도를 설치, 보행자 불편사항을 해소하였고 둘째, 내곡 1리 농수로를 정비하여 우기 시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지리 진건천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의 체력증진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풍양출장소 직원들은 주민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여 명품도시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출장소에는 5개 과가 있으나 기관의 성격상 과 구분 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성격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도로 관련해서 그 내용들 잘 아실 거 같은데요. 우리 시청 앞에 여기 나가 보면, 본청 앞에 나가 보면 볼라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볼라드하고 일반적인 이렇게 도로에 인도에 있는 볼라드 보면 차이점이 뭔 거 같습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이왕 과장님 나오셨으니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4페이지를 보니까 로드체킹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출장소가 소장님과 그 밑에 과장님들 그다음에 팀장님들이 지역이 그리 많지를 않으니까 지역에 로드체킹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로드체킹을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시내에 있는 읍․면․동에 읍․면․동장과 또 각종 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이장을 통하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들어야 됩니다.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이 제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거를 해야지. 우리가 로드체킹한다고 해서 월요일 날 로드체킹하는 시간이 점심 먹고 한다. 다녀봐야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로드체킹하는 거는 참 훌륭하신데 이렇게 로드체킹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갖고 미리 사전에 고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151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게요. 관용차량 보험가입현황이 있어요. 아까도 보건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보험을 우리시에서 지금 입찰해 가지고 우리 관용차량을 일괄 보험가입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 보면 차량이 몇 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누어서 각 과마다 다른 거 같아요. 이런 거 정도는 한번 해서 시하고 같이 본청하고 같이 하셔 가지고 일괄로 입찰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사항 전반을 짚어 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대안 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7월 13일 개의되는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