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69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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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제5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요구한 증인 모두 출석했습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고 만일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 농업진흥과장 김학훈 기술보급과장 고형만 (선서문 제출)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9쪽부터 616쪽까지의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17쪽 부서별 각종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남양주농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은 남양주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로확보와 수취가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 포탈사이트 키워드광고를 통하여 연간 7억7,8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09유기농박람회 참가홍보와 매주 화요일 센터 내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우수농산물 판매와 홍보를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육성기금 융자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50억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현재까지 출연금 33억과 이자 2,600만 원을 합하여 총 기금조성액은 33억2,600만 원입니다. 2008년 사업비로 출연금 5억과 상환금 4억4,000만 원을 합하여 34농가에 8억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유기농대회 기반구축을 위한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18쪽 농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컨설팅을 통한 편이장비 개발 보급과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전동운반차, 동력살포기, 자외선차단 마스크, 방진마스크, 작업방석, 허리보호대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619쪽 남양주농산물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채소, 화훼분야 2종 3품목 29만1,000매의 브랜드박스를 보급하여 가락동도매시장 경매사들이 선호하는 포장재로 자리잡혀가고 있습니다. 620쪽 고품질벼 육성을 위한 농업인 지원사업은 남양주쌀 명품화를 위해 원적외선건조기 등 7개 사업 13개소에 1억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1쪽 고품질 남양주화훼 생산 기술보급사업은 고유가에 따른 난방비 절감을 위한 지열난방사업, 난 식재용토 살균시스템 보급 등 자원절약 및 지하원수 수질개선을 통한 신소재에너지 절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22쪽 버섯특작분야 친환경 생력화사업은 토종민들레, 오디, 약초, 산채단지를 조성하고 가공상품 개발과 식물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623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보급사업은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보급, HACCP인증농가 육성,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위한 항생제 대체물질 급여, 음용수 정수시설 보급 등을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624쪽 친환경 신선채소 기술보급사업은 농약사용을 40~60% 줄이는 생물학적방제시범과 다겹보온커튼 설치, 순환식 수막시설, 과채류 수정벌 활용, 유용미생물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5쪽 농업특산품 남양주먹골배 명품화사업은 농촌진흥청 브랜드 탑프루트사업을 통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신기술을 투입하고 생산여건이 우수한 20농가 20ha에 대한 컨설팅과 현장교육으로 친환경배생산과 GAP인증을 위한 생산기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6쪽 농업체험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4억4,200만 원을 들여 체험교육장과 편의시설 설치 2건, 조경 및 그린학습원 보완공사 6건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봄까지 5만6,000명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27쪽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보급은 난 식재용토의 재활용을 위한 세척, 살균겸용 장치를 개발하여 4개소에 보급하였으며, 농업기계은행 운영은 보관 관리 200대, 임대 316농가, 수리 680대 등을 추진하였으며, 연간 2,300여 명이 이용하여 연간 60억 원의 소득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628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 추진으로 총 4개 단체 65개 회 2,552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목중심의 연구모임인 22개, 품목별연구회 1,301명은 남양주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제교육, 유기농자격증 등 야간과제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630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수동면 화현장수마을 등 4개 마을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생산 활동, 마을환경 가꾸기사업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조안 2리 조동장수마을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631쪽 여성농업인 인적자원육성 사업은 여성농업인 1,717명을 대상으로 조리기능사, 천연염색, 규방공예 등 다양한 전문기술교육으로 자격증 취득 및 농촌체험리더로 육성하여 취업기회 부여 등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격증 취득은 3개 분야 31명이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632쪽 그린농업대학 활성화입니다. 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인력 양성을 위하여 2008년도 4개 과 142명이 졸업하였으며, 49명의 자격증 취득과 50명의 친환경인증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금년도 4개 과 160명이 13주차 학사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졸업생에 대한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속적인 사후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635쪽 친환경농업 관광단지 육성사업은 특화사업비를 활용하여 청정지역인 조안면 시우리의 특성을 살려서 우렁이농법 등을 투입,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자체험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명소로 육성하고 있으며,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와 연계하여 친환경 분석기능을 강화하여 농업과 환경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토록 하기 위하여 토양정밀분석처방 385점, 친환경인증교육 295명, 유용미생물 생산 200톤, 인증농가 육성 1,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36쪽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료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월동 조사료생산 기반조성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구축을 위하여 한강 둔치, 수동, 조안면을 중심으로 30ha에 답리작 호밀을 재배하여 90톤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637쪽 식물병원 운영은 식물병진단 현장강좌 및 이동식물병원 등 금년에 1,000명을 계획으로 현재까지 4개 분야 638명을 추진하였으며, 638쪽 농산물직거래장터 팜시티 운영은 전자상거래연구회원 21명이 28품목에 342개 상품을 등록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홈페이지 개편과 시스템 보강을 통한 업그레이드와 다양한 상품입점을 위한 가공식품 및 관내 수공예품 입점으로 매출 증대를 모색코자 합니다. 639쪽 밥맛 좋은 산해진미米 생산은 학교급식 등 친환경인증미 생산을 위한 인증농가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우렁이농법과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친환경 자재를 이용하여 산해진米를 명품브랜드화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00ha면적에 165농가가 친환경 쌀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조성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609페이지 농산물가공교육장 설치사업은 친환경 유기농제품 식품가공 생산시설 설치라고 ‘09년도 예산수립 때 설명하셨는데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공시설 설치내용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님. 기술보급과 업무가 되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공사는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됐고요. 전기공사라든가 통신공사가 마무리가 좀 덜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계 우리가 할 수 있는 플랜트시설 그거는 건축이 다 끝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시설로써는 쥬스플랜트라든가 잼플랜트, 이런 우리가 환 같은 거 만드는 환플랜트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민들레라든가 오디라든가 우리가 생산하는 지역특산품을 가지고 가공․연구하고 농업인들이 또 직접 와서 그걸 실기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유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민들레 이런 거, 뭐 오디 이런 거를 거기 와서 가공식품을 만들어 내는 겁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만들어서 교육도 받고 실제적으로 만들어 보고.

정애

이정애위원

지도는 지금 주무부서에서 해 주시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게 앞으로 보실 때 과장님이 보실 때 생산성이 크게 있을 수 있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왜냐하면 농가에서 우리가 생과로 팔 때라든가 아니면 생채로 팔 때는 가격을 높게 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수량이 많이 생산이 될 때는 헐값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것을 가공을 해서 하게 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부수적으로 이 교육장 설치작업 하는데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5억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5억이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5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예산 들어간 것만큼, 그런 가공공장이 보면 우리 남양주에 공장이 어떤 그런 농산물 같은 게 많은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소득하고 연결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 부족한 것 같아요.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 연계시켜서 잘 좀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가공품 브랜드개발 용역 준 거 있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브랜드가 도대체 어느 어느 것입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그 가공품에 대한 브랜드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정해진 건, 브랜드가 정해진 건 없고, 가공품이 정해진 건 없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디라든가 민들레라든가 여러 가지 가공품을 생산하게 되면 그 가공품에 대한 저희가 브랜드가 없습니다. 농산물은 ‘신선하고 깨끗해요.’라는 생산브랜드가 있는데 그 가공품에 대한 브랜드가 없어서 저희가 ‘나투리아’라는 그런 가공품 브랜드를 이번에 용역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용역 나온 게 있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애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 ‘나투리아’라는 뜻이 구체적으로 쉽게 와 닿지가 않는데 내용이 뭡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이거는 라틴어 ‘나투라’하고 그다음에 포르투갈의 ‘리아’ 그것이 합성어화가 돼 가지고 한 건데 그 ‘나투라’라고 하는 거는 자연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리아’라는 것은 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투리아’ 합성어로 돼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추럴하우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조금 아쉬움은 있네요. 우리 잘 살펴보면 우리말에서도 자연적인 요소를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이용을 하니까, 라틴어나 포르투갈어 이런 거를 해서 이런 용어가 나왔다는 게. 우리 한국 좋은 말도, 예쁜 말도 많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과장님?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생각도 해 봤는데 지금 소비자들의 그 추세가 좀 이렇게 외국말 이런 것이 합성된 것을 더 선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63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단부에 보면 여성농업인 인적자원 육성 그렇게 해 놓고 이게 간략해 갖고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여성농업 그래 놓고서 1차 산업은 생산이나 이런 거 외에는 없고 가공 쪽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부분만 여기 추진성과나 사업내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 생활개선회원들은 우리 여성기능인 인적자원 육성에서 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과제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기능인 양성 교육도 이런 가공 쪽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저희가 여기에 표기는 안 돼 있지만 생활개선회 그 단체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감자라든가 고구마도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이 직접 재배해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을 했는데 그쪽에 대해 가지고 조례를 저거 한 거 가지고 사업을 생각해 보신 게 뭐 있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그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 조례를 가지고 사업에 대응해 가지고 할만한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느냐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면 저희 생활개선회도 여성농업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그 여성농업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해서 일부 개선이 됐지만 남양주농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사업비가 변동이 있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일부는 변동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007년도에는 전담요원도 없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전담요원하고 뭐 사업비가 더 추가됐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전년도에 비교를 했을 때 전담요원하고요, 그다음에 박람회가 일부 조금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전담요원은 위원님께서 전년도는 지적사항으로다 해서 쇼핑몰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전담요원도 없어 가지고 되겠느냐. 또 홍보에서도 남양주 홈페이지라든가 배너광고라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까지 삽입을 해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성과가 있었나요, 전년도 동기 대비?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판매물량으로도 좀 있고요. 또 농산물 판매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홍보 건에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해서 판매량 신장을 보면 약 한 20% 정도 신장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동부상공회의소, 그다음에 대과농원, 미금으뜸돌나무연구회 이런 데 사이트에 배너등록을 했다고 결과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지적했던 거는 좀 남양주에 내부에 알려진 사이트 이걸 통해서, 그때 주요 지적사항은 남양주 내부고객에 우선 치중을 해 달라. 남양주 생산물을 남양주시민들이 우선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구축하라는 거였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 점에 대해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뭐 일부 개선됐다고 볼 수 있지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그래서 농협중앙회 시지부 부지부장하고도 얘기한 것이 쇼핑몰 판매를 갖다가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요. 물량도 그렇고 확보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1차는 얘기를 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지고 좀 더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앞으로 유기농 소비자교육도 준비계획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인터넷 공간 내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프라인 통해서 이런 직거래 장터, 그런 교육계획 이런 거를 통해서 남양주 농산물, 생산물을 적극 홍보해서 그것이 매출로 연결이 돼서 생산하고 소득하는 데 바로 직접 연결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어서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조치결과를 보면 작년도에도 지적했었는데 이게 동시에 나가는 것 같아요. 그 포장에 남양주 쾌하고 산처럼 그려진 남양주 그 2개가 있지요? 같이 나갑니까, 아직도? 브랜드마크가 남양주 쾌라는 거하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며) 왜 이렇게 남양주라고 있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쾌’자는 다 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보고서류에 보면.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몇 페이지 말씀?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이거 조치결과보고인데 여기 서류 보면 같이 또 나와 가지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619쪽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여기에는 없는데 조치결과 자료에 보면 동시에 나와 있어 가지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 당시 조치결과를 작년엔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왔던 거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쾌’자는 전부 다 빼는 걸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브랜드는 일관성 있게 꾸준히 가야 시장에서 신뢰성을 얻는 거니까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40쪽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좀 주문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 화훼농가에 생산기술 보급도 중요하고 뭐든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또 이 조치결과를 보면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한 그런 면이 보이고 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중요한 거는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판로개척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농수산물 가락동이나 이런 데로 만날 보내는 것보다도 우리 남양주 우리 시의 관내에다가 좀 브랜드화시켜서 판로를 좀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전체 집단화된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갖고 계신지, 또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세계유기농대회와 병행해서 유기농업과에서 지금 브랜드를 통합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들어지면 그런 유기농매장까지도 우리 시장님께서 검토하라는 지난번에 저희 간부회의에서 지시사항이 있고 해서 현장에 몇 군데 판매장을 유기농업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위치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저희가.

종산

김종산위원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거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대해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기농업과장님도 만났는데요, 지금 유기농업과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주문도 하시고 그러셔서요,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또 화훼농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도 받고 그래서 유기농업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지금 이 자체를 제가 현장방문 때는 없었는데 진건 배양리 일원에 화훼농가가 많습니다. 그렇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리고 우리 산건위원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한 우리 산건위 모든 위원님들이 먹골배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똑같이 균형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한번 할게요, 본 위원장이. 그때 저희가 현장방문 때 화훼농가에 난방기 보급해 준 거 있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개발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걸 다시 가격 좀 더 인하해서 보급을 확대해라. 이렇게 현장에서 저희 위원들이 주문한 사항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지금 올해는 조기집행 때문에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됐고요, 이제 차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성능 면이라든가 가격 면이라든가 그거를 잘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몇 대나 더 보급, 개수는 나왔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지금 10대 보급을 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로 보급해야 될 게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파악한거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지금 파악한 거는 지금 농가에서 그전에 쓰시던 분들은 또 쓰시고 또 새로운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저희가 한 5대에서 10대 정도 그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올 겨울에 대비할 수 있게끔 만전의 준비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잘 알았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613페이지, 617페이지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의 2009년 집행잔액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61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산품 육성기금이 조성은 33억2,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융자가 되어 있는 금액이 26억6,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6억5,8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현재 지금 그렇다는 거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세계유기농대회 기반구축을 위한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확대로 많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그건 참 좋은 일이지만 유기농에 너무 집중되다 보면 정말 남양주에 유기농이 아닌 그쪽도 많잖아요? 그런 정말 필요한 농가에 융자가 필요한 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사실 이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사업은 유기농뿐만 아니라 일반 관행농법 하시는 분들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럼 다 같이?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 사업에서 같이 균형 있게 지금 하시는 겁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저는 꼭 굳이, 물론 우리가 세계유기농대회에 맞춰서 특정 유기농 쪽으로만 지원하는 게 혹시 아닌가 하는 그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농업 명품화 5개년 계획이 있는데 ‘07년도부터 ’11년도까지 추진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거지요, 5개년 계획으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중점육성으로 배, 신선채소, 한우,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이런 거를 육성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장뇌삼 이런 거, 두릅 이런 거. 근데 지금 제가, 혹시 과장님 남양주농업 명품화 5개년 계획사업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없습니까?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장기적인 발전전략계획을 갖다 세운 거거든요. 2007년도에 세우면서 남양주농업을 갖다 봤을 때 저희가 7대 핵심사업으로다가 해서 큰 틀을 갖다 세워 논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지는 저희 매년 있는 업무계획에 거기 참고해서 시안하고요. 그래서 그 틀에 있지마는 일부 보완사항이 있으면 매년 초에 아니면 업무계획시기에 그걸 보완해서 나가고 그런 사업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지금 현재 다른 거는 잘하시는 부분도 많지만 그 계명주하고 배빵 이런 거는 정말 제가 볼 때 활성화가, 몇 년째 지켜보고 있는데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안 드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민들레, 약초 이런 거를 또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가 조성을 하기 때문에 좀 약간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중점추진사업에 대해서 특화사업 이런 거를 좀 재검토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소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건강식, 자연식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민들레라든가 오디라든가 그런 제품들이 농약을 사용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 잘함으로 해서 건강식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거치고 그다음에 검증을 거치고 그다음에 확대할 그런 계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명주나 배빵 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웰빙 그런 건데도 남양주로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는데 활성화가 안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새로운 거를 자꾸 개발해서 소비자나 남양주를 위해서 자꾸 개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민들레 같은 것도 사실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기대치 이상 나올 수가 있는 일이냐 이렇게 의문이 가서 하는데 이런 거와 같이 똑같이 사장되지 않게 좀 철저히 이것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증인, 이거 지금 계명주에 투자한 우리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계명주는 저희가 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어디서 관장했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장하지 않았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처음서부터 거기는 저희가 손댄 게 아닙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원한 액수도 없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계명주에 대한 지원이 없었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애

이정애위원

확실히 없는 겁니까, 계명주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계명주에 대해서는 일체 참여를.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는 손을 댄 적이 없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배빵만 이렇게 한 거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배빵은.

조성대위원장

지금 제가 이정애 위원의 질의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계명주에 대한 지원이 본 위원장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원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도.

조성대위원장

여기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답변사항이 아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성대위원장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계명주가 남양주 브랜드로서는 탑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계명주를 모르는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없었어요. 굉장히 좋은 술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게 유명무실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사업하는 주체가 수동에서 했었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성대위원장

수동에서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것도 한번 직접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이 아니라 그래도 기술확대라든지 이런 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거 사후에 대해서 그 계명주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산 위원이 질의한 화훼유통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난 발표나 국토해양부 계획에 의하면 하남시에 있는 화훼유통단지 그러한 부분이 아마 주택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면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몇 번 유기농업과나 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거를 차라리 계획을 세워 갖고 남양주 쪽으로 그러한 대규모 유통단지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를 계획하시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마는 저희가 화훼연구회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화훼연구회원들의 동향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화훼연구회원들이 한 10년 동안 연구회를 조직․운영하면서 제가 느낀 바입니다.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이미 그때 처음 화훼연구회 조직되고부터 우리 시가 앞으로 교통의 중심지, 또 서울에서 인근한 그런 이점을 살려서 고양시처럼, 거기는 서부지역입니다마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화훼유통 물류단지를 남양주에 유치를 하게 되면 화훼재배농가는 물론이고 남양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어떤 시스템이 되겠다 해서 저희가 화훼연구회원들로 하여금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도 좀 전달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집행부인 우리 경제산업국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런 단지 조성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협의회원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시가 주택단지로 들어가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성남지역의 그 판매장도 장소를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때문에 이전한다면 우리 남양주가 가장 적격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한 문제점은 뭐냐 하면 화훼연구회원들도 희망을 하는데 제일 첫째는 부지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라든지 뭐 어쨌든 부지확보만 해 주시면, 시에서 해 주면 자기들이 현장에 여러 가지 물류단지 여건 조성하는 건 최대한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는데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를 하셔 가지고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화훼연구회원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물론 간절한 소망 이렇게 계획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이게 화훼업자 생산업자들이나 판매업자들 한번 회의에도 나가서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때 한 2~3년 전만 해도 사실 농정과에도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우린 그런 거 딱 떨어지게 얘기를 했고 그런 계획이 솔직히 해서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훼단지에 이렇게 기술개발을 하고 뭐를 한다라고 해도 판매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시내 쪽으로 멀리 나간다면 그 비용이 많이 먹고 그리고 소규모 판매업자, 일반적인 화원 그런 데서도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도 단가도 더 먹히고 해서 그 얘기를 제가 농정과 쪽이라든가, 지금 유기농업과라든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런 프로젝트는 의회에서 선처를,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한다면 의회에서 큰 문제없으면 반대는 물론 안 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 쪽에서 바짝 나가서 해 줘야 될 사항이지, 물론 의회라고 해서 이렇게 손놓고 있다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계획이 진행이 된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거는 김영수 위원님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경제산업국 유기농업과하고 해서 우리가 GB물량을 지금 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정역을 포함한 배양리 쪽도 포함된 것 같은데 그 제안서를 저희한테 주셔서 도시기반시설 그거를 결정할 때 포함시키는 거로 이렇게 부처 간에 협조가 있어야지, 도시국에서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는 뭐 할 재간이 없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의회에 제출해 주셔서 의회에서 도시국한테 의견청취안을 내주고 할 때 포함시킬 수 있게끔 미리 그 준비를 해 주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616쪽 시장 방문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완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하셨다는 거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유기질비료 이거는 유기농업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거고요. 약물잔류검사기 설치 지원 가능여부는 약물 저희 하는 거는 저희 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다 검정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된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다음부터는 처리계획을 좀 이렇게 쓰세요. 농업기술센터만 처리완료 이렇게 안 해 오셨네. 내용을 써 주셔야 이해가 되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626쪽 농업체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의하는 걸로다, 추진실적에 계절별 초화류원 식물식재 4회, 봄․여름․가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화훼농가 화훼협의회가 있습니다, 남양주에. 그래서 직접 농가들이 꽃을 키우기 때문에 화훼협의회하고 해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봄에 3월 달에 심고요. 또 여름 되면 그게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일반농가들 아니면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고요, 죽기 직전에요. 그러면 화훼연구회에서 다시 또 심고 해서 화훼연구하고 주로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대략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대략적으로 보면 약 한 8,000에서 한 1억 정도가 작년도에 들어갔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러면 이게 화훼연구회에서 연 4회 그쪽에 의뢰를 해서 식재되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지금 화훼연구회가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산건위 위원님들이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 화훼단지를. 근데 판로나 이런 게 많이 열악해요. 그래서 공원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공원과에서 화단 조성이나 또 각 읍․면에 앞에 보면 이렇게 꽃 조성하는 데가 많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업체를 입찰을 봐서 선정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업체한테 남양주 자체 화훼연구회나 화훼농가에서 매입 좀 해서 심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화훼연구회 임원진들도 만나보고 몇 번 제가 미팅 좀 했어요. 사실 깊숙이 들어가면 할 얘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앞서가는 부분도 많고, 얘기가.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내가 우리 증인 따로 불러서 나름대로 제가 부족한 거 물어보고 좀 그럴 건데, 그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 작년서부터 거기에 초화류 식재해 놓은 것을 화훼연구회 임원들하고 설계를 뜹니다, 같이. 그래서 관내에 있는 초화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떠 가지고 납품받아서 심는 걸 사람 사 가지고 심고, 작년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작년부터 하신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어차피 다른 외주업체에 입찰해서 주는 거보다는 또 관내업체한테 화훼연구회 같은 데 많이 주면 그분들이 현장경험도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나름대로 서로 양측에 기술습득도 될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직거래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셔서, 물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화훼 직거래도 만들어야 되지마는 제일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 주시면 그분들이 크게 활성화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636쪽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료생산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몇 농가나 혜택을 받지요? 조사료를 만들어서 조사료를 수확해서 우리 남양주 관내에 몇 농가나 혜택을 받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축산농가들이 주로 하고 있거든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게 사료를 재배하는데 거기가 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제 마을단위도 있고요, 또 비육우 하시는 분들 그 단체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증인, 본 위원이 문의를 하는 거는 위치가 수동면하고 한강둔치에 한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양주 전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고 인근에 있는 농가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한우연구회 한 50여 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4억500만 원 사업비가 잡혔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그 사업비가 농업기술센터 4억500만 원 잡혔지만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금액 정도 혜택을 본다고 보세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옆에 그 조사료 포장해 놓은 거 그 곤포작업해 놓은 거 그거를, 결국은 그건데 이 금액으로 환산은 하기가 좀 그런데.

유희

박유희위원

조사료 포장은 다 이렇게 해요. 수입하는 것도 다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기본이신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둔치에 재배를 해서 대략 남양주에 몇 농가나 이거를 혜택을 보나 그거를,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면.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한 50농가 정도.

유희

박유희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50농가 정도.

유희

박유희위원

50농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를 지금 문의를 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635쪽 친환경농업 관광단지 육성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옆에 앞 페이지 보면 소비자 농촌체험장 운영하고 10번에는 그런 사업이 있고 친환경 관광단지 육성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이 뭐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10번에 소비자 농촌체험장 운영에 대해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청소년에 대한 소비자체험해서 수확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만드는 것까지 해서 학생들한테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 지적사항에서 관외 사람들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관내 아파트들 있으니까 아파트주민을 위한 농촌체험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 가지고 관내로 해서 체험하는 이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소비자 체험관계는. 그다음에 이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 관광단지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는 기반조성 개념이라고 보고요. 구체적인 거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준비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또.

광호

이광호위원

과가 다른가요, 담당? 서로 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적과 방법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보시기에?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념은 앞에는 농촌체험장은 우리 농업진흥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남양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체험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두 번째, 11번에 친환경농업 관광단지 육성사업은 저희가 조안면 시우리에다가 그 지역에다가 친환경농업 관광단지를 육성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입니다. 시범마을을 1개 마을에다가.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과 개념의 차이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차이나지요. 이쪽은 앞에 말씀드린 소비자 농촌체험장 운영은 소비자들을 현장에 안내를 하면서 남양주의 농업을 체험하고 농산물 수확을 하고 체험을 하는 것이고, 뒤에 내용은 조안면 시우리 1개 마을에다가 여기다가 시범마을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농촌체험시켜서 목적이 뭐예요? 뭐하려고 농촌체험시키는 겁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체험은 첫째는 남양주농업에 대한 홍보, 또한 남양주 농산물에 대한 홍보 이렇게 해서 우리 남양주농업에 대한.

광호

이광호위원

홍보가 주목적이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홍보지요. 홍보하고 소비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홍보를 통해서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다음에 그 관광단지 육성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조안면 시우리가 우리 남양주 중에는 보기 드물게 우리 유기농을 하려면 경축순환농법이라서 소를 축산을 하는 농가와 경종을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같이 중복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라야만 이게 경축순환농법 유기농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축산농가도 한 20여 농가 되고 또 일반 농사짓는 분도 한 30여 농가 되기 때문에 경축순환을 하는 시범마을로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을 육성을 하고 또한 그걸 내용을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는 또 체험도 와서, 지금 이미 저희가 마을 육성하기 전에 YMCA라든지 YWCA 같은 데서 뭐 반딧불이 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고요? 이거 관광단지 육성사업의 목적이 뭐냐?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광단지 육성 목적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육성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시범마을을 구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니까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역의 유기농단지, 유기농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 그러니까 유기농단지를 만들어서 하려는 거, 관광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단지를 농촌 친환경 관광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농업소득 가지고 힘드니까 직접 소득 가지고 힘드니까 이제 관광을 통해서 제2의, 제3의 사업을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직접 소득을 다른 방법 관광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체험장 운영은 홍보를 통해서 신뢰를,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그 신뢰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주목적이고, 이건 직접 소득을 좀 부가적으로.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하면서.

광호

이광호위원

네, 하면서 하나의 단지로 육성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그 개념이 모호해서, 여기 쭉 설명 보면 다 비슷해요. 뭐 체험하겠다. 이쪽도 체험하겠다. 이걸 좀 정확히, 명확히 구분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이 같은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더라도 과를 다르게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 자체가 그런 단지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우리에는 그러한 기술보급 사업내용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거고 앞에는 체험이기 때문에 농업체험팀에서 그런 현장위주로 하기 때문에 구분이 완전히 돼 있습니다. 업무가 저희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유기농업과 그다음에 거기 준비기획단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하고 친환경 관광단지를 육성하겠다는 그 사업계획들이 다 동시에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의가 돼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시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기농업과나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에 분기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사업내용 통보해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에서 유기농대회를 치르는데 이러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돼서 같이 사업계획에서 총괄계획은 거기서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여받은 부분은 농업인에 대한 교육, 그다음 기반조성, 체험장 조성 이런 것들은 저희가, 농업인들에 대한 체험장 이런 것 저희가 맡아서 전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어쨌든 농촌체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들이 유기농업과,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에서 준비하고 또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과별로 또 동시에 이렇게 추진한단 말이에요. 이게 통합적으로 좀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유기농업과에서도 지역특화품목 육성추진을 보면 먹골배 육성사업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업무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과에서 하는 그런 지역특화품목에 대한 지원은 예를 들면 발효퇴비를 지원한다든지 뭐 행정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기농인증농가에 대한 행정비, 금년에 유기농인증농가를 저희가 1,000농가를 육성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비지원은 유기농인증비는 유기농업과에서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하고 사업은 기반현장에 농업지도사업은 저희가 하고, 그렇게 완전히 구분이 딱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특화사업 같으면 예를 들었을 때 남양주 먹골배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사업이 종류가 많으니까. 남양주 먹골배의 경우에는 유기농업과에서 하는 것은 포장재 지원,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출, 포장 그런 부분은 유기농업과에서 하고 저희는 덕시설부터 시작해서 관수시설이라든지 기타 작물재배에 따른 각종 시범용역들 이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금년도에 탑푸르트사업을 저희가 20농가에 퇴계원하고 별내, 진접 쪽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의 기술적인 지원사업들은 저희가 다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간단하게 개념으로 얘기하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육성하는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직접적인 지원, 비료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이런 거는 유기농업과에서 한단 말씀이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증인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이석우 시장님께서 남양주는 공사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남양주농업인들은 지금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시면 한 120명이 제2차 유기농기능사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최수호 팀장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만 해도 지금 저희가 총 60명이 5기분의 60명이 유기농기능사나 아니면 원예기능사,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지금 취득을 하고 올 하반기까지는 적어도 100명이 취득할 정도로 저희는 유기농대회를 치르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1인 1자격증 취득, 그다음에 농장에는 1인 1인증농가 인증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농가에 특성 있는 남양주농업으로 지금 매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농업인들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우리 직원들도 하겠지마는 이것이 2011년도에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남양주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의 메카로 가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농업인들의 참기반 조성, 흙을 살리고 땅을 살려서 기반을 만들어가는 그런 쪽에다가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농업인들이 힘을 가지고 열심히 기반을 조성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서 농업인들이 기반, 유기농대회에도 중요한 땅의 기반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지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회원들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2. 상하수도관리센터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요구한 증인 모두 출석했습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고 만일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 사업운영과장 이용우 수도과장 이석주 하수처리과장 양재현 (선서문 제출)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2009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45쪽부터 671쪽까지 공통사항은 제출한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2쪽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8년은 139건 212억5,120만5,000원을 부과하여 201억5,44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0억9,678만5,000원은 사업승인, 건축허가 지연 등으로 체납된 사항이며, 2009년도는 4월 말 현재 34건에 39억3,919만3,000원을 부과하여 38억4,063만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9,856만 원은 행정심판 제기 중으로 조속히 처리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2009년 4월 말 현재 102억2,555만7,000원을 부과하여 77억5,08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30억2,070만3,000원은 지속적인 체납독려를 통해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82건에 26억6,10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4월 말 현재 58건에 19억3,664만6,000원을 부과, 이 중 16억2,593만9,000원을 징수하였고 3억1,070만7,000원은 납부기한이 미도래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금년 4월 말 현재 46억9,762만7,000을 부과, 34억9,486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15억6,636만5,000원은 상수도요금과 같이 체납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74쪽부터 675쪽의 급수관로 공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6쪽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여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국비 70%, 기금 21%, 시비 9% 등 총 1,388억으로 2004년 5월 공사착공하여 성과보증기간 13개월을 포함하여 2009년 4월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2006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5%로 2010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관로매설에 따른 문제점은 하수관거공사 시 용지보상 없이 토지주의 사용동의를 득하여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있으나 토지사용 미동의로 일부구간은 관거매설이 지연되고 있는바, 환경관리공단 및 시공사와 전담협의반을 구성하여 토지주에게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7쪽 하수재이용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품사업의 일환으로 건천화된 묵현천에 하수처리수를 이용하여 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재이용 수질개선사업은 11억4,300만 원의 사업비로 2007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천유지 용수량 공급으로 하천 건천화가 방지되어 다양한 수초 및 어류가 서식함으로써 평균BOD가 3.4㎎/ℓ에서 2.8㎎/ℓ로 수질이 향상되는 등 자연생태계 복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8쪽 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하수 방류수를 이용한 인공폭포 조성 이후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여 하수처리장은 혐오시설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으로 이미지 개선에 앞장섰으며, 후속사업으로 피아노화장실, S자형 물놀이시설, 생태공원 연결데크, 휴게 및 조경시설 등의 설치로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처리장 입구의 협소한 진입도로를 확·포장하여 방문객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였고 또한 하수처리장 입구 및 정문에 안내간판 설치와 화단조성으로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는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명품도시 남양주의 이미지 상승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하수도시설 준공절차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예비준공검사 시행으로 하수도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를 미리 보완함으로써 입주예정일의 지연을 예방하여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시민편의시책으로 금년도는 4월까지 1건의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입주민 및 공동주택사업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상구조물 설치 전에 하수도 시설물 점검·보완으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79쪽 2007년,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적사항인 수락산 일원 상수도 공급에 관한 건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 중인 명품화장실 위치가 변경 확정되어 급수신청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15일에 준공예정입니다. 2008년도의 지적사항인 유수율 증대 및 누수율 방지사업 적극 추진 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블록시스템 및 TM구축사업, 노후관 교체사업, 누수탐사 용역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 유수율이 80.45%로 전년도 77.2%보다 3.2% 상승하였고 지속적으로 상수도 관리의 선진화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경영의 효율화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팔야산업단지 상수도 관로공사 감독 철저 건은 상수관로공사의 주요 공정인 콘크리트 타설 시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관이 입회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2008년 12월 22일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 철저 건은 수질감시체계 설치 등 조기착공이 지연된 주요 투자사업 8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능내1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 철저 건은 사업추진 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고품질의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조성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기본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가동율이 2006년부터 2009년도 연도별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그거 자료를 지금 못 챙겨 왔습니다. 그거 서면으로다 바로 갖다 드릴게요.

정애

이정애위원

자료를 못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수장 가동률 주무과장께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연도별로 가동률을 그것도 모르시면 이건 잘못된 거지요. 다른 수치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애

이정애위원

소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연도별로는 우리 가동률 제고목표를 85%로 잡고 있고 현재 2007년도에 46.4%에서 2008년도에 65.09%로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앞으로 85%까지 끌어올리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소장님,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80%라고 그러셨는데.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8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85%를 목표라고 그러셨지요? 제가 속기록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동률 제고 2006년도에 화도정수장이 48.6%였고 도곡정수장이 34.5%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가동률 그 제고사업은 67.7%, 화도정수장이 61.7%, 도곡정수장이 59.7%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동률은 화도정수장이 63.1%, 도곡정수장이 67.4%. 그러면 2008년도에 90% 약속했는데 해마다 약속이 말씀하신 거하고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우리가 그 가동률 제고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양주시의 물이 서울시 상수도물,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물, 우리 자체물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물을 100% 가동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혼재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개량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저도 보고드렸지마는 우리가 자체 정수한 물이 원가부담이 싸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표하는 사업으로서 구 화도배수지 9,000톤을 신설하는 사업도 자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프로테이지가 근사치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저희가 정확한 1%, 영점 몇 %까지 수치 지키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한 시민들과의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은 주무부서에서 정말 철저하게 노력을 해서 근사치는 가야 되는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가동률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유수율 현황도 나와 있습니까? 유수율 현황 그것도 지금.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77.2%에서 올해 80.4%까지 한 3.2% 올라갔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유수율은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소장님 유수율 1% 줄이는데 1년에 1% 정도 우리가 줄인다 그러면 원가절감이 어느 정도로 계산상으로 수치가 나옵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우리가 먼저 1% 올리는데 한 4억 정도의 우리가 요금수입의 효과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죠?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그 수치가 나오지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면 유수율이 93%까지 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남양주시 우리는 작년에 2008년도에 얼마까지 높였습니까, 유수율을?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저희가 작년도에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 상승됐고 우리도 지금 9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90%?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1% 유수율 줄이면 4억에서 5억 정도의 그 예산이 절감되는데 굉장히 그 약속이 불이행되면 절대 안 됩니다. 유수율 높이는 그 대책을,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정말 이게 다 예산하고 관계되고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주머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그 답변을 하실 때 증인으로 나온, 위원들이 어느 증인을 지적하기 전에는 발언대에 서신 증인들이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을 필히 하실 때에는 분명히 위원장한테 증인께서는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시고.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지금 첫 스타트부터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증인들이 숙지를 안 해 온 것 같아요. 상당히 본 위원장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유수율 제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자체 정수기를 돌려서 보급을 확대하겠다. 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우리가 세워줬고 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이라든지 하수도요금을 올려서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에는 100%, 200% 올려줬습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프로테이지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정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렇게 딱 들어보면 지금 증인들이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냥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요. 네? 변명으로. 1% 올리는데 4억, 5억 거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남양주시가 쾌한 거라고 지금 걸고 남양주시가 청정도시로 하는데 하수도 처리시설이 이 정도로밖에 안 된다면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다 이 대지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남양주 땅을 다 오염천지로 만들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수처리장 내에서 문제 되는 거예요, 외 지역도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걸 지금 질의를 했는데 주무과장이나 답변내용을 들었을 때 상당히 진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후로 질의하는 위원에 있어서는 성실한 답변과 답변이 불성실했을 때는 자료요청을 본 위원장이 직접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광호

이광호위원

현재 남양주 관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 노후관에 대한 기준은?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민원에 의한 누수발생량이 좀 많고 그다음에 한 10여 년 이상 과거에 설치한 관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10여 년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몇 년 이상이라든지 뭐 그 노후 정도가 어떻게 됐다든지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겁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민원이 아니라 저희가 그.

광호

이광호위원

그 데이터가 없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데이터 그 아니, 저희가 저기 용역해서 한 자료들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뭐 몇 년 이상 된 거는 노후관으로 분류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가 15년 이상을 잡고.

광호

이광호위원

15년?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15년 이상은 노후관으로 보는 거지요, 기준으로?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15년 이상 된 상수도관이 연장길이가 어느 정도나 돼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직 그 데이터가 안 됐나 보네. 그러면 그 교체하는 대상지역이 주로 옛날 구 도심일 거 아니에요, 오래된 도심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어디어디에요, 주로?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은 진건, 금곡, 그다음에 와부, 화도 전 지역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제 그중에서 뉴타운지역 사업을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뉴타운사업 지역은 제외를 시켜 놨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제외시키고, 확정된 데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확정됐다 하더라도 뭐 몇 년 간 이렇게, 뉴타운사업이 1~2년 내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녹슨 물 먹으란 얘기예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뉴타운사업지구로다 들어간 데는 그렇게 중간 중간에 좀 해 놓은 게 있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녹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현재 올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금년도에 25억.

광호

이광호위원

25억 가지고 연장길이 몇 km 정도 공사할 수 있어요? 교체할 수가 있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관 규격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마는요, 한 30~40km 정도.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km 공사를 하겠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아, 금년도 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조성대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과장님 옆에 계세요. 그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면 팀장이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금년도 계획 20km 잡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금곡하고 지금 진건이 주 대상지역입니까, 현재?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화도가 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금곡, 진건, 화도.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그다음에 와부도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구 도심지역이지요. 그러면 전체 급한 거 중에서 한 몇 km 정도가 남아요, 그게?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몇 km 정도 남느냐고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향후에 내년도 계획?

광호

이광호위원

네, 올해 20km 정도 하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내년도에도 한 20km 정도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같은?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 정도.

광호

이광호위원

비율로 계속 사업해 나가시겠다는 겁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주요 사업에 대한 그런 수치라든지 이런 거 정확히 주무과장님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다음에 671쪽에 시장 방문인사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삼패동에 김경근 씨가 건의했던 삼패 2통에 우수 및 생활하수가 마을중심부 또는 그 문화재 옆으로 배출된다고 지적을 해서 그거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하수처리과지요. 근데 처리계획 보면 한강수계 하수관거공사를 사업완료 예정이라고 전체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 현장에 가 보셨나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제가 현지가 갔다 왔습니다. 그때 당시 공사 중이었고요. 한 8월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를 보고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부분 그 지역에.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다음에 하수처리과장 나온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우리 하수처리장 위탁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민간위탁한 곳이.

광호

이광호위원

네, 민간위탁한 데가.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한 곳 있습니다. 가운처리장.

광호

이광호위원

진건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진건은 그건 민간투자사업으로요.

광호

이광호위원

투자사업.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투자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위탁은 가운동?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현재 하나라고 보면 됩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앞으로 계속 건설될 하수처리장이 계속 있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계획이 지금 몇 군데나 되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지금 진접지구하고요, 별내지구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다 위탁관리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지금 그쪽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증인께서는 남양주 관내기업에서 관리에 참여하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 관내기업 육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나 이런 거를 타 지역업체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기술력이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건설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 의회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질의하고 지적하고 주문하는 사항들이 관내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달라. 이게 주요 지적사항이고 또 주문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위탁관리 이런 것도 관내기업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달라는 게 주문사항이고요. 기술 정도는 뭐 파악해 보셔야 되겠지만 기술 정도가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관내기업을 육성시켜서 또 이런 처리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관내에서 축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걸 굳이 대기업에 맡길 정도로 고단위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안전과 기술에 문제가 없다면 관내기업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도 관내업체 육성 차원에서 관내업체를 활용하는 건 좋은 방법이지만 저희는 수처리가 우선입니다. 수처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 모든 것을 다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기술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수질오염총량제가 되고 그러면 수질처리하는 그 농도에 따라서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처리기술이 아마 상당히 좀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문제없다면 제가 전제로 하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네, 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동면에 상수도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지금 2년.

진장

김진장위원

2년? 2년 정도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럼 거기 지금 세대수로 따지면 몇 가구 정도나 수돗물을 쓰고 있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백 한 이십 가구 정도.

진장

김진장위원

120가구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한 2년 정도 됐는데 120가구.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면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에 한 3,000여 세대가 넘는데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5% 정도 쓰는데 왜 그렇게 수돗물을 안 쓴다고 생각을 하세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 면장님한테도 하고 그다음에 건의사항을 하신 분한테도 일일이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그 지하수 관계를 아직 좀 선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동까지 전 지역은 지금 수돗물 공급이 아직 안 된 상황도 좀 있고, 그다음에 집 주택들이 좀 많이 계곡 쪽이나 떨어져 있어 가지고 현재 지금 계속 지하수를 선호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행감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돗물 한 100m 정도 끄는데 2,000만 원, 1,500에서 2,000 든다고 합니다. 네? 수도 하나 그거 파는데 500만 원 든대요. 그러면 2,000만 원 들여서 수돗물 먹겠습니까? 500만 원 들여서 지하수 파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분이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수가 고장이 났대요. 수돗물을 끌으려니까 1,500에서 2,000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지하수 파려고 그러지요. 그러면 본선이 지나갔으면 지선을 따는 거 아닙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면 지선을 따면 그 지선을 따는 데 중에서 그 한 가구가 먹는다고 그러면 그분한테 다만 얼마라도 부담시켜야 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집을 가기 위해서는 한 100m 정도 되는데 양쪽으로 집이 한 10가구 이상 삽니다, 현재. 그러면 거기서 10가구 이상 사는데 수돗물을 따고 싶어도 몇 백만 원씩 드니까 못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수돗물이 옆에 지나가도 지하수가 고장 나면 다시 지하수를 파는 겁니다. 그러면 200가구 주기 위해서 거기 얼마 들었습니까? 수동면에 상수도 설치하는데 비용이?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55억 소요됐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면 천문학적인 숫자 55억 아닙니까? 200가구를 수돗물을 주기 위해서 55억이 들었는데 이 옆에 100m 옆에 지나가는데도 1,500, 2,000만 원 씩 수돗물을 끌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가구 먹기 위해서 지금 55억을 들여 놨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돗물을 먹고 싶어도 1,500, 2,000만 원씩 들여서 먹으라니 누가 먹겠습니까? 저부터도 안 먹지요, 지하수 파면, 네? 500이면 판다는데.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본선만 깔려 있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본선이 깔려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선까지 최대한 민원 그 급수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부담을.

진장

김진장위원

그럼 지선은 몇 가구 이상이 살아야 깔린다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별도의 그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급수애로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한 3가구 이상 그런 거 있으면 자체 저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진장

김진장위원

시비를 들여서.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해 주고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근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그거는 한 10가구 이상 사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다 10가구가 같이 동시에 수돗물을 먹겠다고 그러면 얘기가 간단하지요. 근데 우선은 한 사람 한 사람 수돗물을, 쓰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현재 그거를 그냥 지하수로 먹고 있는데 이분들도 지하수가 고장이 난다든지 다시 먹게 되면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고장 나는 시기가 똑같이 뭐 약속이라도 하듯이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 시차를 두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고장이 나서 먹고 싶은데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가견적을 내보니까, 시에다 물어보니까. 그러면 못 먹지요. 그러면 거기 지선을 묻어줬을 때 그 주위에 가구들이 사는 동네의 사람들이 고장이 났을 때 이 사람이 지하수를 팠다 이겁니다. 파서 먹고 있었는데 또 고장이 났어, 그 옆집에서. 그 사람들 수돗물 끌려면 똑같은 1,500, 2,000 얘기하면 또 지하수 팔 것 아닙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가 그런 지역을 현장확인해 가지고 애로사업비를 활용을 해 가지고 그거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가구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밝히긴 뭐 하더라도. 그 주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가구 이상 동네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데 마을회관 앞에까지는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을회관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졌는데 그 주위에 가구가 꽤 여러 가구가 살아요. 한 20~30가구가 주위에 사는데 그 위로도 100m 지나서도 마을이 또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끄는데 1,500에서 2,000만 원 든다고 하면 이 사람들 당연히 지하수 파려고 그러지요. 그리고 지금 200가구가 이런 현상일 것 같아요, 수동에서,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이분들도 많이 신청했을 텐데 1,500, 2,000만 원씩 든다고 그러면 누가 이 수도를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200가구 먹는다는 거를 55억을 들여서 뭔가 이건 행정이 잘못됐다든지 홍보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지선을 다 안 묻어놨다든지 뭔가 이게 대책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다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그게 증인, 원인자부담이 들어가는 돈이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그건 면적 이상 해당되는 지역만 해당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근데 그런 법적인 규정은 없잖아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근데 그.

조성대위원장

단 한 가구라도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국가나 우리 관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또 수동이라는 건 2권역이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래서 그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래서 물부담금이라는 게 거기 지원이 되지요. 하수처리과장님, 맞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그 물부담금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예산 쓰는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 길 포장해 주고 뭐 마을회관 건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걸 거기 피해 본 보상금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동이 남양주 중에서도 오지에 속해요. 그러면 그런 물부담금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주민들의 복지 쪽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을 지금 다른 데로 전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지금 김진장 위원 말씀대로 이거 하나 수돗물 먹기 위해서 농촌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어느 놈이 수돗물 먹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남양주 중에서도 화도읍, 수동면이 1권역, 2권역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쓰고 있어요? 운동장 만드는데 그 돈 쓰라고 그래 가지고 운동장 짓는데 쓰고 있고, 마을안길 덧씌우기 하는데 우리 예산 가지고, 수동면민들이나 화도주민들이 세금 안 내요? 그런 거를 상하수도라든지, 상수도에서 지금 그랬잖아요. 상수율 100% 올리겠단 말이에요. 뭘로 올리겠어요?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환경녹지국하고 상하수도관리센터가 같이 협의해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돈을 쓰게끔 하고 나머지 예산을 우리가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수동은 상수도 55억을 투자해 가지고 50%도 못 올려요.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 증인, 인정하십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인정합니다.

조성대위원장

대안 마련하실 거예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대안 마련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다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산업건설위원회 보고할 때 그 대안 가져오세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이게 맨 처음에 본선을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수도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본선을 작업할 때 거기 수요라든가 이런 거가 미흡하다 보니까 지선을 안 깔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수돗물을 공급신청을 하게 되면 단가가 엄청 높았어요. 높다 보니까 수도급수신청을 안 한 그런 상태다 보니까 거기가 점점점점 소외된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소외된 지역을 빨리빨리 찾아서 우선적으로 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손길이 안 미쳤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돈이 없어서 그냥 지하수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오염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지하수를 못 먹는 거야. 그리고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거리상에, 보통 100m에 1,000만 원 보시면 됩니다, 100m에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그러면 혼자 끌기 위해서는 1,500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도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주변사람들 서로 눈치만 보고 같이 공동으로 급수신청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게 또 자꾸 뒤쳐지고 소외되고 관심이 없고. 그래서 수동뿐만 아니라 우리 남양주 전 지역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가구라도 필요하면 우리는 급수를 보급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그런 게 다 해소가 돼야 되겠지만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다 하셔 갖고 지선이 정확하게 다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3가구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가구 이상 4가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명하게 실태조사를 정확히 다 하셔 갖고 지선이라도 점진적으로 소외된 데부터 점진적으로 지선을 먼저 확대․보급을 해 주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수도급수신청을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우리 시에서는 지선만큼이라도 무조건 실태조사를 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시책을 보고드리면 과거에 없던 사업비가 하나 있습니다. 애로사업비라고 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부담이 많이 가는 거를 우리가 지선을 깔기 위해서 예산항목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넉넉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것도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비를 확대할 그럴 계획 갖고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거 확대하셔야 돼요, 확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해 줄 게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데 보면 또 좀 그런 사업비가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그걸 다 이용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홍보를 해 갖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될 그런 의무는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울면서 쫓아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 할 건 해야 됩니다. 꼭 그것 좀 아까 위원장께서 주문한 내용하고 똑같은데 빨리 시급을 요하니까 우리 남양주 전체를 다 파악을 하셔 갖고 계획을 갖고 오세요, 계획을.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646페이지 블록시스템 T/M구축사업 중 (주)디에스건설 구간이 구간공정이 55%밖에 안 됐는데 원래 이 사업이 ‘08년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U-City사업하고요, 통합시스템관리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제반전자시스템이나 그런 거를 해서 연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사업이 금년도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바람에 작년도에 공사중단을 좀 시켜 놨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사항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왜 위원들한테 그러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보고 안 했습니까? 하셔야지.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굉장히 제가 이거는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이게 늦어진 이유를 전혀 몰랐다가 지금 자료 보고 그렇게 질의해서 설명하면 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부연설명으로 상수도 유수율 제거업무 처리규정에 보면 그 24조 규정에 보면 설치한 유량계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계측하여서 블록별 누수율, 유수율을 분석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결과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상수도요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그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왜 1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규정이 아닙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가 요금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급수관계.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요금체계가 바뀌어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구체적인 결과치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까 전조에 다른 위원님들도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남양주 공급현황 보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공급현황이 몇 %대입니까, 우리 과장님? 남양주 전체 수돗물 공급량. 데이터 뭐 나온 거 없습니까, 팀장님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소장님 말씀하세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우리 남양주의 상수도 보급률은 오지를 제외해 놓고는 상당히 많이 보급돼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는 현재 96%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굉장히 많이 된 거네요, 그러면 아주. 적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네요. 그 택지개발에서 지난, 과장님 문제된 거 신문에 난 거 알고 계시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공급현황?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토지공사하고 지금 협의는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 주는 걸로 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주민들이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서로 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지금 진행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하셔서요, 간단하게 그냥 얘기만 하겠습니다. 팔야산업단지를 하면서 주 배관이 공급이 됐는데 사실 그 팔야산업단지로 되면서 그 주위에 팔야4리 주민들의 피해가 많아요, 앞으로 본 공사가 시작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마는 원주민들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마을회관까지 지금 주 배관이 들어갔는데 거기 한 130가구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빨리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한강수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수계사업이 1단계가 들어갑니까, 2단계가 들어갑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지금 1단계는 거의 준공을 했고요. 2단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단계가 준공이 진행 중이라는데 지금 몇 %나 된 거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1단계 지금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환경관리공단에서는 GS로부터 준공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저희가 아직 현지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인수인계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단계 하면서도 지금 안 된 데가 많지요, 개인 지장물 때문에.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사유지라든지 지장물, 또 건물 내부의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는 사유지를 빼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건 뭐 전문가들이 다 현지 나가서 검토를 하고 또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 봤던 사항인데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연결을 못 한 상태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가 한강수계사업에 대해서 보면 1차로 하는 데가 GS건설이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차가 거기서 지정된 협력업체 전문건설업이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2차도 GS에서 하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2차로 단계가 내려오면.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하수처리과장에게) 원도급, 원도급 그 하도급.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전문업체.

유희

박유희위원

3차가 또 뭐지요? 거기서 또 전문건설에서 또 하도급 받은 업체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또 4차까지도 어느 업체는 있지요? 근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1차 GS에서 하고 전문건설업이랑 같이 협력업체에서 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지장물 된 문제에서는 3차, 4차 업체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래 버려요. 왜? 거기서는 일부구간이 딱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성 나는 구간만 하려고 그러지 지장물 이설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자기네가 구간별로 m, km로 하기 때문에 적자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대부분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것도 속 내용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시나 GS에서 안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데가 지금 통상 우리 증인께서는 민원사항이 들어온 데가 몇 지역이나 있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한강수계사업이 남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민원들이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민원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공단하고 나가서 그 민원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얘기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직접 GS감독관, 우리 시 담당자 불러서 같이 하면 어느 정도 수용을 또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 1단계 사업에 대해서 미집행된 구간, 또 혹시 사유지는 동의를 안 해서 어렵다고 그러지마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꼭 다시 파악을 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세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증인께서는 남양주에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수계사업 하면서 파헤쳐 놓은 다음에 포장 같은 거 다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그 민원 많으시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전담반도 편성해서 계속 순찰도 하고 하면서 또 잘못된 보수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 보수는 GS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GS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저희들이 뭐 현지를 계속 나가서 뭐 8272민원도 있고 해서 현지 나가서 계속 민원이 된 데는요. 계속 보수 개선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 잘 해 주셔야 돼요. 왜 잘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우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 침하가 되어 버려요. 커팅한 부분이 다 침하가 되어 버려요. 민원 많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더불어 파악 좀 해 주시고, 우리 증인께서는 오남읍에 시장께서 방문했을 때 한강수계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한번 있었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때는 국장, 소장께서 안 나오시고 대표로 증인께서 나오셨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671쪽입니다. 제가 아주 메모 좀 했습니다. 그날. 팔현 2리 오수관로공사에 대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한강수계 할 때는 1단계 할 때 기준이 있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주택이나 상가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설계 당시에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배수설비까지 다 연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설계 당시에 기준으로 하는데 설계 이후는 해 주겠다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설계 이후로 된 데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시장님이 계시다고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때 답변드린 사항은요, 팔현지역에 보면 사유지라든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가지고 가능한 지역은 연결을 시키되 그런 하천처리 외 지역이라든지 사유지 민원이 있어서 연결이 안 되는 지역은 저희가 하수처리구역 편입이라든지 사유지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용승낙이 되었을 경우 연결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저기 여기 이정애 위원님도 거기 계셨지마는 그 팔현리 이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기존에는 다 했는데 왜 후에 건물 준공을 거 왜 안 했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지적을 하느냐. 그 문제는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거하면 아유 “그거는 한강수계사업이 이러이러해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시장께서 각 읍․면을 방문을 했다고 시장이 “그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해 봐.” 이러면 “네, 해 주겠습니다.” 이러면 의원들은 설 길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지금 이 부서만 아니라 모든 게 시장방문 때 그런 문제가 돌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제일 민원사항은 읍에다 읍․면장님한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안 되면 지역에 있는 시 의원님들한테 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보고 이런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는데 시장께서 읍․면에 방문했다고 시장이 “아, 담당부서 어떻게 그거 좀 되겠어?” 아 이렇게 하면 “네, 하겠습니다. 됩니다.” 90%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원이 설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의원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증인 여기 계시지마는 명확하게 여기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도 이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그날도 얘기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때 당시.

유희

박유희위원

이것을 들춰내는 것은 앞으로 내년에도 시장께서 각 읍․면에 방문이 있고 여기 상하수도 여기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명확하게 담당 우리 직원들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거를 명확하게 상대방 배려도 해 줄줄 알아야 돼요. 급급하게 눈치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것은 통틀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박유희 위원님, 거기가 하수지역 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요.

조성대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하수처리과장 증인께서는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수경계선에 있는 집도 해 달라고 그래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박유희 위원 얘기 듣다 보니까 본 위원장도 좀 화가 나네요. 그렇게 하시면 시민과 집행부의 완충역할을 하는 게 누구입니까? 의원들이에요. 그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때 당시 제가.

조성대위원장

그때 당시는 안 되고 시장방문 때는 된다는 논리가 어디서 성립되는 거예요. 그게 집행부들의 개념입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이제 현지조사를 해서 연결을 시켜드리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예를 들어서요, 경계에 있는 거 우리 GS라든가 시청에서 신경 쓰면 몇 십 만 원이면 하는데 개인이 하면 600만 원, 1,000만 원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 말던지, 그 집은 그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시장님이 가셔서 “여기 좀 검토해 보시오.” 그러면 “네.” 그러면 거기 왔던 시민들이 진짜 박유희 위원 얘기대로 우리 의원들 보기를 무엇으로 보겠어요. 수도 없이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좀 거기 좀 연결 좀 시켜 주십시오. 안 된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랬다가 다 깨서 하면 진짜 아주 우리 있으나마나한 존재예요. 지방자치제 없애야지.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도 입장이 이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경계 이런 데는 연결을 시켜 드리고 싶지마는 하수도법상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저촉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성대위원장

증인, 공무원은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 주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저희가 법 벗어나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조성대위원장

법이라는 건 재량권이 있죠, 공무원들이. 구석구석 디테일하게 못 보니까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판단해서 이게 상대성 민원이 없다든지 누구 특혜를 준다는 거 아니면 공무원들이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뭐 얘기 답답하게 나오면 또 법 찾고 말이야. 누가 하면 법 무시하고 그 재량권 부정적으로 했다가 긍정적으로 했다가 그때그때 잣대가 다르면서 법 얘기하면, 우리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이거 할 때 법으로 한번 들추어내 볼까요, 한번 다.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 한번 행사해 볼까요? 자료요청 한번 해 볼까요? 위원들이 얘기하면 시정하겠다든지 말이야,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

유희

박유희위원

다시 한번 저기 본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니까 여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실 의향은 있으세요. 증인?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앞으로 한강수계사업이 2단계가 지금 보니까 진행이 되는 거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지금 여기도 1단계와 같이요, 2010년까지, 2010년 10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한강수계사업 하는데 관내 상하수도 업체가 몇 %나 거기에 지금 참여를 하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것은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 좀 파악 좀 하셔서 좀 이것은 뭐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지마는 될 수 있으면 관내에도 아까 이광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마는 상하수도 하는 업체가 좀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좀 많이, 직접 GS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열어 주셔야 돼요. 거기에서 또 한 단계 저거하면 관내업체가 버텨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직접 GS건설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좀 소관 부서에서는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해 가지고요.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한강수계사업이 담당 소관 부서에서 애로점이 실질적으로 전권을 소관 부서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에서 또 갖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마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 하소연했다가 GS나 한강관리공단에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단지 소관 부서에 하소연하는 부분이니까 더욱 더 저기 증인께서는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의 노력해 주십사 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네, 그 저 662페이지 663페이지 소송,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다 4건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같은 학교.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계사항인데요. 교육청에서 BLT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이분들이 돈을 저기 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돈을 1차 내고 2차 냈다가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그 원인자부담금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도 저희 조례상 원인자부담금이 감면대상이다 해서 저희 경기도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시가 패소를 해 가지고 지금 의정부법원에서 지금 다시 소송을 수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지금 판사가 최근의 얘기로는 합의조정을 해서 득 없다. 그렇게 해서 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다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검사지휘를 받아 가지고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면 그 예를 들었다는 게, 철도청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전에 철도청에서.

진장

김진장위원

철도청에서 어떤 예가 있었던 거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이런 관계 똑같은 사항입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청이 아니고 시설공단에서 원인자부담 관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감면대상이 된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서 이 업체들이 승소를 했으니까 그것도 원인자부담을 자기네가 아닌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아니, 원인자부담금은 낼 사항이 아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니까 낼 사항이 아닌데 우리는 부과했다 이 내용 아닙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면 이게 원인자부담금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 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뭐 어디 아까 제가 수동 것처럼 본선에서 지선을 따 가지고 간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이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이것은 아니고요. 조례상 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500, 면적당 그다음에 공공시설 연립이나 그 해당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결국은 수돗물을 끌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담시킨 거 아닙니까? 이 업체한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렇잖아요. 본선이 있으면 수도관 본선이, 시에서 묻어 놓은 본관이 있으면 본관에서 지선을 통해서 인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본관에서 이 학교에 뭐를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는다. 학교를 짓는다. 그러면 학교까지 가는 관에 대한 그거 비용 아니에요, 이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관에 대한 비용부담도 되지마는 이것은 본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조례상에 일정 면적 500㎡ 이상 그런 사항들은 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의무적으로?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우리가 이제 원인자부담금하고 지금 김진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탁공사비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다. 끌고 가기 위한 것은 수탁공사비이고 우리한테 공사비를 내는 것이고, 수도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이용하니까 우리가 초기 투자해 놓았잖아요, 비용을.

진장

김진장위원

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투자해서 끌고 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먼저 투자한 비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고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끌고 가기 위한 것은 수탁공사비, 그거만큼 대별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인자부담금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낼 수 없다는 얘기이고 우리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너희가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냈기 때문에 너희는 내야 된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졌는데 우리는 본안소송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아, 본안소송에?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자기네들도 어차피 기업이지마는 그 원인이 학교.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학교니까.

진장

김진장위원

공공기관을 짓는데 같은 공공기관끼리 부과를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죠.

진장

김진장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시․군의 판례 같은 게 있어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처음 진 건데요. 우리가 민자사업 4개 학교를 하다 보니까 다 받았는데 걔네들이 받고 나서 나중에 그 예를 들어 보니까 좀 자기들이 공공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행정심판에다가.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걔네들이 1차적으로 이겼어요. 공공성이 강하니까 공공부담을 해라.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학교라는 것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이지 처음부터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는 것이고 검찰 지휘를 받아서 본안소송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659페이지에 보면 소송현황에서 하청업체가 도급자를 제치고 물품대금을 우리 시에 청구하는 소송에서 남양주시가 패소하였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09년도 동일회사 소송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월 5일 날 화도정수장 제어시스템 개선공사하는 관급자재 구매 요청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1심에서 졌는데 이번 6월 24일 날 판결이 나 가지고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7월 1일 날 판결문이 도달해 가지고 14일까지 거기에서 상고를 안 하면 이제.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승소했습니까?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네, 승소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승소했다니까. 그러면 남양주시로부터 도급받은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우리가 저기 조달청에다 대금납부한 것에 대한 것을 가압류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죠.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런데 이제는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 다시 도급을 준 거잖아요?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그 관리감독업무는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조달청에다 납부를 했는데 거기 조달청에서 이제 가압류된 거에 대한 지급을 안 하니까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온 거죠. 이게 원래 조달청에서 내야 되는 것을.

정애

이정애위원

처음에는 패소했는데 다시 항소해 가지고 지금 이긴 것입니까?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하수도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하수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오염총량제 실시로 우리 시의 하수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내용 중 오염물질 그 삭감목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립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 오염총량제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을 하는 사무라요. 그 구체적인 사항, 삭감량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 삭감 계획 중에 우리 하수처리장 증설이나 신설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강 총량,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해서요. 삭감계획으로 우리 화도 처리장에 1만9,000톤 증설 승인이 났고요. 또 조안면지역에 이제 진중처리장 300톤, 그리고 조안처리장 150톤 증설을 승인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계획대로 2012년까지 처리장 증설 또는 신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 유입수, 방류수 수질검사 우리가 측정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혹시 기준 이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어, 저희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기준 다 이내로 적정처리.

정애

이정애위원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진건하고 화도의 경우 산업폐수 유입과 방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독성검사는 하셨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아, 저희가 아직은 독성검사에 대해서는요. 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다섯 가지는 BOD, 뭐 COD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그게 한 게, 매주 1회 이상 제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아, 독성 검사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지침이나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정애

이정애위원

환경부에서 방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아직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대비하는 것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에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독성하고 악취 그 농도측정은 이것도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사한 게 있습니까? 악취 농도에 대한 측정.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 저기 진건 축산배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으로 해 가지고 악취 진단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진건하수처리장에서 특히 냄새가 많이 난다고 시민들한테 제보가 많이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대책마련도 좀 시급한 것으로 알고, 특히 또 팔현리 오남리 입구 들어가 보면 거기 무슨 냄새인지 입구에 자나깨나 그냥 냄새가 나 가지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예요. 굉장히 그것을 이유를 제가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가 그쪽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입구에 딱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분뇨 냄새나는 악취가 이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몇 번 얘기 했는데 시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미처리 상태의 어떤 분뇨, 축산 폐수 같은 거, 침출수 이런 거,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를 지금 한강으로 지금 배출되는 경우가 혹 가다 방송 같은 데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남양주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것은 전국적인 아마 비슷한 현상인데요. 저희 처리장 같은 경우는 비가 왔을 경우 시설용량보다 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1차 침전조에서 1차 침전이 되고 처리가능한 양을 처리장에서 적정처리하고 초과된 양에 대해서는 1차 침전 후 하천에 방류하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특히 비가 올 때 넘치고 그래서 미처 유입을 못 받아주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 가지고 우수토실을 통해서 미처 연결된 관으로 나가야 되는데 넘쳐 가지고 하천으로 유출되어 가지고 수질오염 같은 것을 굉장히 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하수찌꺼기 슬러지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10개의 하수처리장 중 유독 진건하수처리장만 해양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해양투기하고 있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해양투기가 다 되는 것입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지금 진건에서 나오는 것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요. 화도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처리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슬러지 재이용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지금 화도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 작년까지는 재활용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광역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것인데 그쪽에 저희가 위탁처리해서 거기에서 고형화시설로 해 가지고 복토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저기 환경부 자료에 제가 보니까 진건하수처리장의 경우 슬러지 1년간 발생량이 1만4,523톤으로, 해양투기가 1만3,317톤, 재이용은 1,502톤 정도이고 나머지 구리하수처리장으로 전부 재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거 무슨 대책 없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현재 해양투기 같은 경우는요. 일반 위탁업체에 처리하는 경우보다 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또 처리방법도 좀 간편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시․군에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2011년 이후에는 이 해양투기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못 하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광역처리시설에 지금 2단계, 3단계 공사가 준비 중에 있고 저희도 국비 같은 것을 지원받아 가지고 광역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받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2011년 이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슬러지 방안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광역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역처리로.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 후에 슬러지 재이용 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중금속 성분분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전문 시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검사료를 주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금속 같은 것은 검출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중금속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5년간 보관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자료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증인!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저기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있었죠? 몇 주 전에 했던 거.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하수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조성대위원장

하수정비 기본계획 그 주무 과가 하수과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하수처리과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그 용역비 내역서 좀 줘 보세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가져오시라고 그러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가져오시기 전에, 가져오세요. 직원분이 가져오시고. 우리가 이번에 말고 몇 년도에 그거 했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게 2003년도에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요. 2005년.

조성대위원장

2003년도에도 똑같이 용역을 주었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번에 용역비가 13억 얼마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13억......

조성대위원장

대략적으로 13억 넘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조금 넘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따 자료 가져올 거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2003년도에 하고 2009년도에 이번에 용역보고를 하면서 틀린 거 있습니까? 자료에, 2003년도하고 2009년도 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어, 2003년도 당시 계획하고 지금 2009년도인데요. 그때하고는 지금 뭐 인구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조성대위원장

인구가 좀 늘어났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 도시국에서 온 것이고 오염총량제가 받아들여져서 화도 1만9,000톤, 조안 300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왔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조성대위원장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데 용역비 입찰 보는 것은 협상에 의한 입찰입니까? 아니면 어떤 입찰제도로 했습니까? 이것은.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공개경쟁에 의해 가지고요.

조성대위원장

공개경쟁인데 아무튼 간 그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세운 것은 처음에 그 자료를 만드는 비용이 꽤 들어가지요. 남양주에 대한 하수관거에 대한 지도를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지도를 그려야 되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2003년도 거하고 2009년도 거는 13억 원이 넘는 용역비를 예산을 들이면서도 2003년도 거 그대로 베껴왔어요. 그대로 베껴오고 거기다가 나열만 조금 더 했어요. 본 위원장이 거기 용역보고회 때 갔었잖습니까? 참석했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참석해서 보니까 2003년도하고 2009년도 게 차이가 없어요. 차이는 뭐 화도 1만9,000톤 더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 몇 줄 더 넣고. 그러면 처음에 그 제안서를 만들어 오는데 몇 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더 들어갈 겁니다. 일반 이런 제안서 만드는데 1, 2억 들어간다면 우리 남양주시 전체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그림은 최소한 5, 6억이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 또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기타 등등 해 가지고 13억이 넘는 것을 책정했는데 어떻게 2003년도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까? 그리고 그 용역보고하는 측에서 그 자료는 어떻게 입수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 착수보고회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우리가 2003년도에 했던 그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착수보고회가 된 것이고요. 이제 그거를 토대로 계속 추가로 더 조사할 거 조사하고 해서 아, 중간보고 때는 그 바뀐 내용을 가지고 아마 보고가 될 것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증인, 증인,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또 최종보고회가 있겠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벌써 집을 지으면 기초가 다 되어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 벽에 벽지 바르고 싱크대 갖다 놓고 하는 정도만 남은 거예요. 다 있는데 뭘 걔네들이 할 게 뭐가 있어요? 도시과에서 빌려다가 우리 계획인구 갖다 놓을 것이고 계획인구에 맞는 하수물량 갖다가 집어넣을 것이고 그런 용역 있으면 본 위원장한테 주세요. 저도 할 테니까. 13억 원이라는 돈이 넘는 것을 그렇게, 따져보지도 않고 그것을 입찰에 냅니까? 타 시․군에서 그런다니까 우리 시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 2003년도 것을 달래서 준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입찰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하는 친구들이 우리 시한테 자료 달래서 준 거예요, 2003년도 것을 준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입수를 한 거예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줘 가지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가로 더.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만큼은 예산을 입찰비에서 뺐어요? 용역비에서. 그 자료 만드는 것만큼은? 아니면 처음서부터 그 자료를 만들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기술법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니까 만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고 정말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 그러는 거예요. 뭔 법이 그렇게 그런 법 가지고서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마시고 자,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에서도 거기에 숫자만 나열될 것이고 인구 나열될 것이고 우리가 오염도, 뭐 비점오염, 하수부하량 이런 거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그 자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13억이라는데 반도 안 줘도 그 용역비는 굉장히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집행부에서, 또 주무과에서 따지고 들고, 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의회의 기관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것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와 가지고 저기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 안 봐도 그냥 보여요, 그게. 1억3,000도 아니고 13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주무르는 주무과에서 달랜다고 그것을 주고 달랜 만큼 그것은 뺐어야죠, 예산을. 줘야 되는 겁니까? 그거. 달라면 우리 집행부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업체가 그 기본설계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2003년도 거 달라면 줘야 돼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이제 산출할 때는 그런 사항, 중복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빼고 해 가지고 좀.

조성대위원장

뺐는데 13억이 넘어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13억이 넘는 게 지금 가져오기 전에 저기 저 13억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어떤 것으로 해서 13억이 들어가는지?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현장조사 다 실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 바뀐 도면이라든지 우수발생량 산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현장조사하는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글쎄, 인건비 빼고 도면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하수관거에 뭐 컴퓨터, 로봇이라도 넣어 가지고 누수현상서부터 이런 거 앞으로 교체해야 될 거 다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건비하고 그거 착수보고한 것처럼 그 자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기초로 해 가지고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13억이 아주 그냥,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다하다고 보십니까? 증인의 생각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는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중복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대위원장

잠깐, 소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든 무슨 기본계획이든 연속성에 있기 때문에 전년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고.

조성대위원장

그것을 본 위원장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전 게 있고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가야지요. 그런데 그 자료가 거의 자료를 만드는데 90%를 차지하는 거고요. 그 자료만큼 예산을 삭감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네? 예산을 줄여서 입찰을 줬어야 되는데도, 제가 이거 행감 끝나고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 달라도 보여드립니다. 타 업체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공개입찰을 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입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협상에 의한 입찰이 있고요. 협상에 의한 입찰은 제안서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제안서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협상에 의한 입찰 아닙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벌써 공개입찰이지만 정해 놓은 입찰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전문직 그런 테크닉이 필요한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상하수도에 근무하는 하수도 과장은 순환보직이 아니고 전문직이시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얼마든지 따지고 들어갈 수 있지요?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서 얘기 안 하셔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겁니다. 앞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것은 할 수 없어요. 차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인,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성대위원장

잘못했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서 수동이나 화도, 조안 부분에 대해서 물이용부담금으로 하는 기반투자시설보다는 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셨죠? 그러면 국장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감사가 끝나고 8월 달부터 아마 내년도 예산을 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계획에 그 물이용부담금으로 혜택을 받는 화도나 조안, 수동에 그렇게 주민의 피부에 직접 닿는 예산을 짤 의향은 있으십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음, 그것을 이제 저희가 수동지역도 아까 55억이라는 투자를 해서 물이용자가 별로 없고 또 조안지역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금도 얻어왔고 도비도 얻어왔고 50억 정도 투자했는데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도 읍․면장을 통해서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상당히 제안도 해 보고 읍․면장한테 종용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동에는 그것이 진행되다가 물이용부담금을 안 써서 좀 개별적으로 신청한 것이 있고 조안지역에는 물이용부담금 중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의견이 거의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사업들이 물이용부담금이 뭐 마을포장이나 그런 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피부에 닿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을이용사업은 면장하고 주민들이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물론 지금 국장 답변처럼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해도 어차피 읍․면장은 행정요원이 여기에서 파견되어 나가, 발령받아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의를 좀 이렇게 원론적인 협의를 하지 말고 아주 피부에 닿는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물 부분은 그렇게 꼭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자, 물은 여기에서 관리하고 그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김진장 위원의 얘기대로 물 하나 파는데 500만 원 되는데 수도 하는데 뭐 1,500이 들어간다, 2,000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맞는 얘기가 본 위원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국장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정수장에 그 용량을 증설허가를 해 준 게 물론 자양동, 구이동의 정수장 폐쇄하는 것 때문에 해 준 거죠? 서울에 있는 강북정수장 거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서울에 있는 강북정수장의 용량증설이 취수장만.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취수장이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취수장만 증설한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또 그것을 들은 얘기로는 거기에서 우리가 그쪽에서 서울에서 받아 놓은 게 하루에 6만톤씩은 물을 받기로 했다 그랬죠?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것을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우리 저기 와부에 취수장을 옮기는 조건으로 저희가 조건 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수 값 394원을 내려다오. 지금 너무 과하다, 394원이. 두 번째 우리가 앞으로 그 물을 쓰니까 우리가 앞으로 개발에 필요한 물을 더 다오. 해서 결론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가 물 값 내리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협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3만5,000톤까지는 현행요금 394원 그대로 받고 3만5,000톤이 넘어가는 물량에 대해서는 304원 그러니까 90원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정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 물량은 5만톤을 더 추가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는 협상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5만톤을 무료로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니, 무료는 아니고.

영수

김영수위원

그 394원에 준해서 해 준다는 얘기죠?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3만5,000톤 넘어가는 것은 304원, 3만5,000톤 이하는 394원, 지금 394원은 어떻게 결정된 사항이냐 하면 전국에 있는 물 값이 중구난방이거든요. 왜냐하면 거리가 가까운 동네 있고 동두천 같이 멀리 있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톤당 394원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상할 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수자원공사 것을 따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수자원공사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서울시가 이번에 그 취수장 옮기면서 우리가 협상카드로 제시한 게 물 값을 내려다오. 그래서 그것이 톤당 90원을 내린 것입니다. 3만5,000톤 이상 되는 거부터.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것은 90원을 다운시킨 거네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다음에 5만톤,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양을 우리가 확보한 거죠. 우리가 5만톤짜리 시설을 만들려면 돈이 몇 백억 들어가거든요. 정수장을 만들고 취수장을 만들려면. 우리는 걔네들한테 물 값만 주고서 먹으면 되니까 비용은 사실상.

조성대위원장

소장님, 그것은 잘못된 얘기죠. 그거 협상하셔 가지고 협상해서 의회 거치지 않습니까? 그거. 의회에. 의회에 거치지 않아요? 협상을 했잖아요, 서울시하고?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조성대위원장

394원을 3만5,000톤 이상 되는 5만 톤에 대해서는 304원에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 답변할 때 이렇게 하셨죠. 정수장 하나 만드는데 몇 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걔네들이 하고 우리는 그냥 물 그냥 어떻게 보면 싸게 먹는다는 식으로 가는데 그 원수는 어디 겁니까? 어디 거예요? 서울특별시 땅에 있는 것입니까? 남양주시에 있는 것입니까? 그 사고의 발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자꾸만 화가 나는 거예요. 말 안 하려고 그래도 화가 나는 거예요. 도곡정수장 해 주면서 뭐 받아 왔습니까? 남양주가. 그거 남양주시민이 먹는 것입니까? 수도권 전체가 먹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사인 안 해 주면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사인 해 주고 있잖아요. 몇 백억이 아니라 몇 천억을 내야죠. 물 안 먹고 사람 살 수 있습니까? 물 먹는 조건으로 남양주가 규제로 묶인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십조입니다. 몇 십조. 1년에 예산만 따져 보세요. 몇 백억이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밖에. 대기업이 하나 있습니까? 뭘 먹고 살려고 그래요? 상수도가 특별회계지만 진짜 중요한 자리거든요. 제발들 그렇게 쉽게 답변하지 마세요.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제가 매년 질의하는 것인데 진건하수처리장 염색 폐수 색 이번에 잡으셨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아, 지금 협동산업에서 이제 일부 아직 많은 공장이 이전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아직 몇 개 공장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염색 폐수가 지금도 들어오는 실정이고요. 그 지도 단속권한이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염색을 폐수처리과정에서 염색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 처리장에 그런 폐수들이 들어오는 실정이고 좀 뭐 우리 방류수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약간 처리수에는 염색물이 좀 꺼먼색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협동산업이 지금 나머지 있는 게 지도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기침) 죄송합니다. 그 저기 협동산업이 나머지 몇 개가 이전하는 게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뭐 도시계획에 의하면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결국 지금 계속 염색 색은 우리가 못 잡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니까 제가 늘 주문했듯이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 못 잡아요. 그냥 뭐 매년 행감 때 이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개선효과가 지금 한 개도 없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정기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저기 처리과정에서, 폐수처리과정에서 그게 이제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아마 100% 이제 처리를 못 하고 저희 처리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 처리장에서도 이제 모래 사여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100% 처리가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3년 동안 늘 듣는 답변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증인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먼저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수고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3. 남양주도시공사

끝으로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고 만일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남양주도시공사사장 염형민 (선서문 제출)

조성대위원장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도시공사 사장 염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 요구자료는 1건으로 각종 사업기획 및 추진실적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추진실적은 자체사업으로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 묵현역 주변 개발구상 용역,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이 있으며, 대행사업으로는 도시홍보관 건립 및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85쪽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에 부합되는 명품생태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남양주의 새로운 주거유형 표준모델로 정립하고 공사의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화도읍 월산리 일원 4만6,458㎡ 부지에 공동주택과 타운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결과 충분히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택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묵현역 주변 개발구상 용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묵현역(예정) 주변지역의 개발 기본구상을 제안하고 도시공사의 중기적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화도읍 일대 9,486㎢를 대상으로 하되,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향후 이를 토대로 역세권 개발계획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86쪽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폐철도 구간을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사의 중․장기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팔당~능내 ~진중구간 8.8km 및 주변지, 팔당역 일대 철도공원 부지 3만278㎡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0년부터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른 시설운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홍보관 건립 사업입니다. 시의 모든 도시정보 및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담은 도시정보센터와 U-교통정보센터의 기능을 갖춘 지능형 도시홍보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약 200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할 계획으로 2010년 10월 개관을 예정으로 현재 건축 및 전시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화도읍 창현리 대우이안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으로 연장 302m, 폭 30m로 사업비 41억 원을 들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이안아파트 입주 전인 8월 중 준공될 예정입니다. 안전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도시공사 운영 및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명품 도시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네, 687쪽에 도시홍보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향후계획대로 2010년에 개관할 수 있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현재 2010년 10월을 목표로 해서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지확보에 관한 부분이 토공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가급적 저희들 목표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근데 2010년 7월 달이 됐든 10월 달이 됐든 그 개관이 예정대로 된다고 그러면 별 사항이 없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보상을 주고 공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협의보상이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공탁 걸고 뭐하고 그러면 그것도 법원판결까지 가고 그러면 뭐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년 7월, 내년 10월 달에 완공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이런 질의를 왜 하냐면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뭐가 박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토개공에서 놓고 봤을 때 아, 토공이지요. 그 진접택지개발지구는 지금 거의 정산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별내택지개발지구는 2005년도에 협약을 맺은 이후로 아무 진전이 없어요. 재투자계획에 대해서도 뭐 진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우리 시에서 토공에다가 요구하다 보니까 칼자루를 오히려 토공이 잡고 있고 우리는 칼날을 잡게 된 거예요, 칼날을.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완전 거지역할을 하고 있어요, 토공에다가. 그런데 지금 이것도 200억도 어떤 재원이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 토지에 따른 그 예정부지에 감정가도 안 나왔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년 7월 달, 10월 달에 준공이 된다? 이게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직권으로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우리 집행부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내년 7월 달, 10월 달에 이게 되겠냐고요. 향후 우리 남양주 앞으로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는 진짜 미래지향적 그런 도시홍보관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년 7월 달, 10월 달에 준공이 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가 토공과 지금 본 건에 관해서 긴밀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뉴타운과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초기협약 말고 재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공사의 홍보관의 경우에는 별내의 개발이익의 200억 원의 쓰임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선집행할 수 있는 협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나 저희 공사로서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내년 10월 10일까지 완결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지금 그 예정부지는 본 위원이 어딘지 대략 알고 있는데 그것도 토공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그 부지가?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토공하고 협의돼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협의가 됐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최종보고를 9월 달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홍보관에 대한 건축설계 다 나왔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아니,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그 설계가, 건축설계가?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건축설계는 지금 잠깐만, 9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9월 말에 나와서 10월 달에 바로 착공? 토지보상도 안 주고 그쪽에 지금 거기 있는 상가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꿈에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설계가 나오면 바로 그냥 들이대고 착공하는 겁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건축설계, 건축시공기간을 얼마로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만 일단은 설계사무소나 시공회사하고 지금 사전 검토하면서 10개월 정도면, 저희들 5층 건물입니다. 10개월 정도면 충분히 시공기간은 충분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보상이 끝난다면 계획에는 차질이 없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기획을 짜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도시관리 다 받은 거예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토공이 지금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을 9월 달에 받을 예정입니다. 9월 달에 받게 되면 바로 선도적으로 수용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수용권 발휘하면 3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협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저희들 사전에 노력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감정가도 사전에 토지공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준비하도록 저희들 자료는 준비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지금 토공이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뭐하고 하는 게 딱딱 맞아떨어져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되기가 벅찰 텐데, 네? 지금 그것도 토공이 만약에 그때 가서 못 받게 되면 또 지연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거를 위치는 어차피 그쪽에다가 지금 예정부지로 선정했다 그러면 토공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양면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면. 네? 토공에서 개발계획승인에 따른 그 절차에 의해서 가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는 방법 하나, 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행을 해야지만이,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게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일이라고 딱 이렇게 밀어 던져 놓고 얘기할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남양주시장이 직접 관여를 해 갖고 이거를 진두지휘하는데 어떻게 도시국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조가 안 되면 이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병행을 해서라도 어떤 길이 빠르면서 빠른 길로 가고 솔직히 해서 사업비가 문제 아닙니까, 사업비? 그렇죠? 사업비가 문제인데 사업비 이전에 우리가 갖출 요건은 다 갖춰 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지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요이 땅하고 들어가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내년 10월 달에 가서 착공할까 말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도시국하고 같이 협조가 안 되고 토공하고 협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내년 10월 달에도 이거 착공할까 말까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토공이나 우리 도시국하고 도시공사의 협조관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토공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 내년 10월까지 만약에 개관이 안 될 경우에, 우리 아까 말씀올렸던 교통센터가 10월까지 완공이 안 되면 저희들이 국가에서 받을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IT교통정보센터 거기. 이게 약 2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토공에 책임이 귀속된다는 것을 사전에 공문으로나 여러 가지 통로 루트를 통해서 명기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동안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토공이 제대로 못 갈 경우를 대비해서 제2청사에 도시계획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별도로 갈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교통성 검토가 이것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토공하고 함께 가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다 하는 내부판단을 내려서 결국 토공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책임에 관한 부분도 명확히 전달을 했고 토공 쪽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토공이 10월 달에 조직통폐합 가기 전에 우리 남양주 지금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부분을 국토해양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는 것은 내부로 확정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종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래서 이 자체가 애초에 우리 지금지구가 사업을 예정대로 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도시공사 바쁘겠지요. 엄청나게 바쁘고 진짜 할일 다 하면서 또 다른 일도 추구하고 했을 텐데, 그게 근본적인 게 지금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일도 뭐 크게 매듭이 안 풀어지니까 모든 게 지금 이렇게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좀 어려움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우리 산건위 현안보고를 수시로라도 아니면 위원장을 찾아와서라도 좀 답답한 면이나 그다음에 토공하고 우리 도시국하고 서로가 상호협력 관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가 필요하면 위원회도 적극 활용하시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업무가 잘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더 바쁩니다. 사실상 업무추진 잘 되면 좀 덜 바쁠 텐데, 우리 직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바쁘고 대안도 많이 만들어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은 산건위 찾아뵙고 적극 협조 부탁올리고 중간 보고드리면서 내년 10월 10일까지 본 도시홍보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사업계획을 이렇게 쭉 보니까 주요 사업 3가지가 다 용역을 지금 준 상태네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계획은 다 용역주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레벨이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단계에 안을 짜고 그걸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어떤 방법론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이라는 건 기술적인 도시계획직 기술적인 영역입니다. 전문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예를 들면 지금 잘 아시고 계시는 월산리 생태주거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생태주거환경계획이라는 특별한 전문 분야에 관한 용역이고 저희들은 전체 기획․관리․유지책임을 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사업에 의욕을 갖고 하시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 좀 방만하게 놓여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의 규모와 능력에 비해서, 사업이 또 달라요. 생태주거단지사업하고 묵현역 주변 개발사업하고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을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래서 좀 집중과 선택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저번에 질의했는데 명확한 대답이 안 나와서 다시 한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동 택지개발사업을 토개공과 지분참여해서 공동사업하겠다는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포기한 상태입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지분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자본금 규모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그러니까 자본금 규모가 지분참여할 만큼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분참여에 의한 방법은 이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로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다만 초기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아파트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의 지분참여 공동사업방식에 대해서는 포기한 거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그 부분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씀하지 말고. 그럼 그 이유가 뭔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지금 말씀올린 대로 초기에 저희들이 만약에 2,000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면.

광호

이광호위원

남양주시 재산을 출자전환하도록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승인해 줬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출자전환에 관한 부분이 감사원 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서 상당 부분 80% 넘는 부분을 다시 행정재산으로 환원시키라는 지시가 감사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공사의 자본금은 처음에 출자해 주신 현금출자해 준 50억과 그리고 만약에 나머지 있는 부분이 현물출자를 해 주신다면 그 규모로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굉장히 축소된 자본금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는 지금동 택지개발사업에 지분참여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출 수 없게 된다고 말씀올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본금 규모가 안 됐다는데 그건 다 도시공사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을 해 드렸고 어쨌든 감사원에 지적이 돼서 직접적인 이유가 된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애초에 의회에서 또 본 위원이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했던 거는 경험축적도라든지 규모가 그렇게 대규모 사업에 참여할만한 규모가 아니라서 무리한 사업추진이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사업계획이 그런 거 감사원 지적사항처럼 치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의욕 있게 추진했던 사업이 실패했고 포기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의 소감 한마디 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치밀하지 못하여 저희들이 시, 정부에 요구했던 2,000억의 현금 현물자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현물출자에 관한 부분을 시에 요청을 할 때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정책흐름도 좀 파악해서 이런 일이 시나 의회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점에서 지금 앞으로 추진될 사업도 생태주거단지 사업뿐만 아니라 묵현역 주변 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이 그리 간단치 않고 녹록치 않은 사업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러한 지금동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추진이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은 지금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그 대상지역에 대한 도시공사하고 아니면 남양주시하고 어떤 협의단계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철도도시공단하고 남양주시하고 남양주도시공사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에 벤치마킹도 같이 갔었고,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참여할 의향은 있지만 그 규모라든가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나가기보다는 도시공사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나온 안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몇 차례 사전 협의를 하면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남양주의 팔당에서 진중까지 그 사이가 상당히 관광적으로 명소기 때문에 사업성은 있을 것 같고 다만 사업의 아이템이라든가 지분참여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업타당성 계획이 나온 다음에 협의해서 MOU 맺어서 지분참여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분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로 뭐.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아직까지는 지금 그 사업타당성 검토가 나오면, 그분들 쪽에서는 일단은 궤도가 자기네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 관한 가치를 충분히 높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활용해서 시민들과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만들면 그때 협의될 것이고 협의된 결과 확정되기 전에 우리 산건위 와서 보고드리고 지혜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타당성 검토는 언제쯤 계획되고 있습니까, 검토완료는? 완료시점은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11월 말쯤 보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앞으로 산건위하고도 좀 심도 있게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686페이지 보면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팔당역 일대 철도공원부지해서 3만278㎡를 공원으로 하신다는데 여기다가 무엇을 하겠다는 혹시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아직은, 이번 용역결과에 따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본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그래서 레일바이크는 아니다. 레일바이크만은 아니고 좀 더 많은 콘텐츠 개발을 해서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 있고, 지금 팔당역 주변에 공원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폐철도는 라인입니다. 라인만 가지고는 효과적인 관광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면적으로 일단 면적인 거를 챙기는 걸로 해서 시에서 공원으로 지정해 주셨고 그 공원의 일부를, 공원시설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이번에 용역 내부에 반영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설계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콘텐츠 확정 전에 일반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좀 전에 말씀 올렸던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나오면, 그래서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철도공단 쪽에서도 MOU라든가 이런 걸 맺지 않고 그걸 본 다음에 하는 거고, 누가 그거를 발기를 할 거냐에 관한 부분에서 도시공사 쪽에서 도시공사의 예산으로 4억을 제안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게 정리가 된 다음에 그래서 12월 달에 MOU계약을 한다고 그렇게 기재를 해 놓은 거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끝난 다음에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없을 수도 있고, 정선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에도 계절별로 좀 오르락내리락은 있습니다만 자체 사업의 흑자 폭이 점점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60% 정도가 수도권 이용객입니다, 정선이. 그러니까 거기 먼 데 가는 거라서 여름에나 이럴 때 하나의 루트로 활용되고 있는 거지, 저희같이 이렇게 가깝게 수도권 내에 있고 30분도 안 걸려서 철도역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이점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도공사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끌고 나가는 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687쪽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 이게 어디,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지요? 2009년 7월에 공사준공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사가 몇 %나 진행이 돼 있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지금 숫자적으로 명확치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여기 내부에 있는 지장물은 거의 대부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도계획으로 보면 저희들이 전부 다 수용 다 끝났고요, 공사만 남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공사는 한 달 만에 끝나는 건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아닙니다. 공사 지금 착수하고 있고 지금 사전에 문제가 좀 있어서 확․포장하면서 창현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조금 민원처리 부분 때문에 시간을 좀 지체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기존에 있던 거 이설관계 때문에 시간을 좀 늦게 했습니다만 저희들 처음에 할 때 7월 말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안아파트 8월 말 입주 전까지 그러니까 8월까지 한 달 시간을 더 가지고 시에 허락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 아파트 이안아파트 입주 전까지는 공사가 다 될 수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저희들은 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동강건설이 계약이 됐다는데 이게 어디 있는 회사에요? 뭐하는 회사에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죄송합니다. 제가 업체까지 디테일하게 몰라서 저희 직원들한테 좀 물어본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처음으로.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남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남양주 소재한 업체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 갖고 있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은 남양주 진접 소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종합건설입니까, 전문건설업체입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전문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입찰에 붙인 겁니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당연히 입찰을 거쳤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유희

박유희위원

동강건설이 진접에 소재하고 있어요? 그 서류 있어요? 입찰 붙인 서류 있어요? 여기 있어요?

사업

사업남양주도시공사

1팀장 박경집 서류는 준비 못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이거 몇 장 된다고 기본적인 거 준비 안 하세요? 네? 아니, 다른 부서에는 30장, 40장 돼도 꼼꼼히 말이야 준비를 하는데 도시공사는 딱 3장인데 기본적인 거 준비안 하세요? 그냥 뭐 앉아서 대충 3장이니까 저거 하면 되시는 줄 알고 있습니까? 아니, 도시공사에서 처음 남양주시에서 처음 공사를 발주했는데 사장님께서 어느 업체가 발주된 것도 모르고, 앞으로 도시공사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사를 발주를 할 텐데 제일 기본적인 거를 모르시고 우리 밑에 계신 직원들이 기본적인 거는 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성의한 거예요? 아니면 질의를 안 할 줄 알고 안한 겁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토목공사의 어떤 업체가 선정될 것인가에 관해서 사장으로서는 관여를 안 하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법적으로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체명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증인, 업체가 선정이 되면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결재 안 하십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결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러면 기억하셔야지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지역 관내업체끼리 입찰을 붙인 겁니까? 아니, 저는 솔직히 해서 동강건설이라는 회사가 진접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또 내 눈으로 봐도 좀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자료 좀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거 자료 가져오는데 오래 걸리세요? 조달청 입찰로 해서 관내 입찰로 해서 그 자료 전체적으로 갖고 올 수 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경기도 내 입찰을 했고요. 한일포장건설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하시다면 동강건설에 관련된 자료는 회의 끝난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일포장건설 자회사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유희

박유희위원

한일포장건설은 건설이고 같은 회사는 회사고 동강건설은 다른 법인체일 거예요. 근데 자회사라는 말이 어떻게 들려요? 입찰을 보는데? 그리고 경기도 입찰을 봤다는데 그러면 남양주 관내업체가 그 업체 중에 한 1,300개, 1,400개 업체 중에서 남양주 관내업체가 입찰이 된 거예요?

사업

사업남양주도시공사

1팀장 박경집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 자료 준비하시는데 이것도 더 준비하세요.

조성대위원장

도시공사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지금 분량으로 봤을 때 진짜 3장 분량밖에 안 되는데, 이 질의에 지금 동부서주하는 것 같아요. 정신들 집중하시고 자료를 안 가져 왔고 미처 챙기지 못했으면 명확하게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답변해 주시고, 지금 387호에 대한 거를 질의하고 계시다 회사 지금 얘기 나오신 거지요,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네.

조성대위원장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도시공사 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92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년에 도시공사가 예산을 얼마나 쓰시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명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사업, 대행사업,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지금 현재 추경 때 좀 변경이 돼 가지고 제가 명확한 숫자를 기억 못 했습니다만 현재 164억으로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64억이요. 18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예산액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추경에 삭감된 부분을 포함하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좀 수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벌써 금액이 차이가 많은데, 이거 도시공사에서 제가 자료요구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틀립니까, 도시공사 사장님이 틀립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제출된 자료가 맞을 거라고, 제가 잘못 발언한 거를 사과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도시공사는 남양주시에서 세워서 이윤을 창출해서 이윤을 남양주시민한테 돌려주라고 도시공사를 하신 거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그 오너 분께서는 기본적인 거는 좀 아셔야지요. 우리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어디어디 쓰는 거지요? 업무추진비가 5,4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대략 어느 쪽으로 쓰시는 거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편성예산 5,480만 원 중에 편성내역은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부서운영비, 정원가산비로 구성돼 있고요. ‘08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예산은 4,496만7,000원으로 예산보다 적게 썼습니다만 기관운영비 속에는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조직운영비, 그다음에 사업추진비, 부서운영비, 정원가산비로 직원들 생일선물 포함해서 4,496만 7,000원 썼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도시공사는 직원들 생일선물도 업무추진비에서 해 주고 그렇습니까? 우리 남양주시 국에서 업무추진비에 생일들 이렇게 직원들 선물해 줍니까? 이거 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 전체 쓰신 내역 1원 한 장 안 틀리고 저한테 보고할 의무 있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 전 국민한테 오픈되는 클린아이라는 행안부 공사시스템 속에 사장 접대비 다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심정으로써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일시적으로 위원장한테 중지를 시키고 이 서류를 요구를 하고 싶지마는 또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남양주시에 특별하게 경제산업국하고 도시공사는 두 군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서 정중하게 우리 도시공사 사장께 단 1원 한 장 틀리지 않게끔 정확한 서류를 요구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실 용의 있으시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아, 물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마는 다른 국은 페이지가 어느 쪽에는 한 100여 쪽이 넘는 쪽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도시공사는 딱 3쪽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적은 만큼 도시공사 직원이 92명이라는 직원인데 많은 직원이 있는데 좀 성실하고 답변자료를 아주 그냥 충실하게 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장님, 또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도시공사만큼은 충분하게 답변자료를 해 올 거다, 해 올 거다 아까 점심에도 얘기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본 위원이 아주 대단히 실망입니다. 뭐 적다고, 그거는 추후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실 도시공사가 쓰는 예산이 상당하잖아요. 앞으로 또 남양주를 위해서 사업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일목요연하게 꼼꼼히 지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더 이상 질의를 해야 답변자료가 없을 것 같아요. 추후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게 없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니까 우리 증인께서 추후에 이런 자료는 진짜 많은 준비를 하셔서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 자료에 이렇게 여기 계신 위원님이 불쾌감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럴 수 있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치행정위 소관 사항에 관한 부분은 좀 자료를 두껍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라든가 저희 예산의 부분, 그다음에 판공비까지 잘 정리를 했습니다만 산건위 쪽에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산건위 업무가 주로 사업기획 쪽으로 제가 판단 미스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본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께. 우리 직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92명입니다.

조성대위원장

92명이 평균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평균연봉이요?

조성대위원장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저희들이 공사와 공단업무 2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92명이고 전체 평균연봉은 2,000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상당히 열악하시네요. 2,000만 원 연봉이, 평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평균연봉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단업무에.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월 200이 안 된다는 거네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공단업무에 저희들 임시직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 평균은 좀 떨어집니다.

조성대위원장

임시직 빼고 정직원.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정직원으로도,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조성대위원장

본부장님.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겠어요. 어느 정도 됩니까?

아, 정직이 2,700. 금방 박유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도시공사 설립목적은 남양주에 자원이 빠져나가지 말라, 남양주 와서 돈벌어 가지고 그냥 가져가지 말고 남양주공사가 돈 좀 벌어서 그 돈 똑같으면 남양주 인프라 구축하는데 써라. 거기에 목적이 더 컸어요. 컸고 지금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 묵현역 주변 개발구상 용역, 또 도시홍보관, 폐철도 관광자원사업 딱 이거에요, 지방도 387호선. 근데 도시홍보관에 지금 김종산 위원이 얘기했지만 내년 10월까지 준공은 시기적으로 어렵지요. 어려운데 200억은 언제 받기로 했습니까? 받았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아직 다 못 받았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어느 정도 받았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50억 정도 받았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돈은 200억은 받을 수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사업은 늦게 시작해도. 그 150억에 대해서 1년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우리가 협약체결 했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협약체결해서 지금 아까 말씀올린 대로.

조성대위원장

아니, 잠깐, 별내 다 분양했어요, 안 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안 했습니다.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다 안 끝났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조성대위원장

그래도 다 안 끝났지만 그게 진행 중인 거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200억 정도의, 다시 도시국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작년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MOU를 체결할 때 수익을 50대 50으로 했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조성대위원장

근데 수입이 나는 근거자료를 도시공사나 도시국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 수입원을 평가합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제가 알기로는 토지공사가 사업을 종결하면서 수지결산을 한 결과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잠깐이요, 증인.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자료제출하는 걸로 해서 분석하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적자 나왔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그냥 똔똔이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잠깐요, 도시국 감사나 도시공사 감사가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입이 얼마 나는지 모르는데 갑 측에서만 알고 을 측에서는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반반씩 나눈다는 건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200억 이거 준다는 거 이거 하나 받아낸 거예요. 네? 저기 김현근 전 도시과장님, 실장님, 제 말이 맞지요?

대안이 뭡니까?

그러니까 당초 협약대로.

실장님,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토지공사에서 자체에서 내 온 수익계산서가 있을 거고 우리 시에서도 도시공사든 도시국이든 원가서부터 수입서부터 다 따져 가지고 이익을 뽑아내서 협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자료에 의존한다는 거, 지금 답변도 거기 자료에 의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뭔 거기 자료 가지고, 아니, 토지공사는 이익 발생 안 했고 우리 시 도와주려고 와 있는 집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200억에 대해서 50억밖에 못 받았다. 근데 우리가 홍보관 지을 때 이 돈 받으면 된다. 이 생각 버리세요. 단 150억이 한 달에 이자 1년만 넣어 놔도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거?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지원실장에게) 앉아 주세요. 지금 생태주거단지 같은 것도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위에서 이거 승인 못 받았지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감사 끝나면 다음에 하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러지만 뭐 똑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387호선, 이거 387호선 창현리에서 차산리 넘어가는 도로 대우이안에서 돈 낸 거 이거 대관업무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도시공사의 그 많은 인력, 그리고 또 인원들을 채용할 때 전문직으로 채용하고 또 도시공사에 제가 가끔 가지만 밤늦게 일은 열심히 일을 해요, 늦게까지. 실적이 없어. 벌여 놓기는 똠방각하처럼 많이 벌여 놨어. 이쪽저쪽 다. 돈 없으면 자, 보필하는 직원들도 정신 차리세요. 사장님 혼자 다 뛰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의원들 설득을 하려면 직원들이 총동원돼서 의원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 안 되면 이해시켜 줘야 되고. 일자리 창출시키는 게 도시공사가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설립목적의 개념이 없어, 지금. 그리고 무슨 다른 업체들 사업업체들 컨설팅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 분들 특히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대기업 수준 이상으로 뼈를 깎는, 언젠가는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거기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들을 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물어봤지만 증인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런 계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우선 아까 도시홍보관의 토공에서 받은 돈에 대한 부분 제가 정정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50억 받기로 했습니다만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시켜서 현재 저희들이 받은 돈은 17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50억도 아니에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저희들이 자체 내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시켜서 사업 진전도에 따라서 받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기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에. 조기집행 부분에 저희들 받아야 될 50억을 6월 달 이후에 쓰는 항목이 되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위해서 추경예산에서 50억 부분을 받지 않은 걸로 정리가 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잠깐, 증인 자꾸만, 공무원이 아니신 공사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조성대위원장

조기집행하고 공사가 뭔 상관이 있어요? 공사도 조기집행 해야 될 돈 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저희들 조기집행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기관이에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조성대위원장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성운

추성운전문위원

네.

조성대위원장

좋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그다음에 토공에 관한 부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공사가 개발이익 산정에 관한 부분이 착수 때에 투타심의를 하면서 예상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최종결산을 내서 수익을 확정시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가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토공에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공개된 자료, 극히 구체적이 아닌 자료 속에는 있습니다만 수익에 관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토공의 위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주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최종결산을 하면 공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토공에서 나온 자료를 그때는 검증할 수 있어서 최종 개발이익 50%에 관한 부분은 그때는 확정지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간에 도시홍보관 부분에서 200억에 관한 부분은 초기에 협약을 맺으면서 선급금으로 받는 문구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호협력 차원에서 200억을 공사진전도에 따라서 받는 걸로 돼 있고 현재 저희들이 페이퍼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 작성이라든가 또는 전시물 기획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9월 달이 되면 명확하게 확정되면 그때는 그걸 근거로 해서 200억에 관한 부분을 요청할 수 있고 그것이 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내부적으로는 토공본부하고 동북부본부하고 협력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확실하게 한 것은 사업적으로는 386도로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은 일은 많이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하나하나가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 따라서 합리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시의 예산을 지방채를 공사채를 발행을 해서 행안부의 결정을 받아서 나가는 일련의 사업워밍기간이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기간에 하는 절차를 가지고 가고 있어서 올 후반기부터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공사가 쉬지 않고 열심히 처음에 공사설립의 목적에 따라서 남양주에 명품도시 건설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사업도 올려서 수익성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선투자 개념으로 해서 3년간은 저희들이 적자를 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내년, 내후년 3년간 적자를 내더라도 수익이 있는 부분을 기대하시면서 저희들 믿고 신뢰해 주시고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올리고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기획하는 것 중에는 저희들이 공사채를 발행해서 투입하는 부분 외에 민자를 동원해서 민자와 SPC 특별법인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돈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장으로서 좀 더 노력하고 우리 직원과 함께 일치단결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처음에 많은 기대를 갖고 출범했습니다. 첫 사업부터 대규모 사업부터 실패를 봤기 때문에 신뢰에 손상이 간 겁니다.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도시공사 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업무의 그 성격이 하나는 관리대행의 성격이 있고요. 하나는 전체 도시기획에 대한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의 성격은 뭐 기존에 해 오던 거니까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기획에 관한 여러 사업들이 굉장히 앞으로 남양주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업들이고 그만큼 또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여러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전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 더 사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도시기획 중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이 개발사업들입니다. 생태주거단지 개발, 그다음에 묵현역 개발. 근데 이런 개발사업이 주요 업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공사에. 그런데 도시홍보관사업이라든지 지방도 387 이런 사업들은 민간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지요? 주로 할 수 있는 뭐 도로 확․포장공사는 업체가 얼마든지 많고 남양주에도 많고. 그래서 굳이 도시공사가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남양주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산업분야입니다. 산업단지가 변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진행하는 게 팔야산업단지하고 진관산업단지인데 이것 역시 지지부진해서 남양주에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상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이지요? 사장님 인정하시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특히 또 공사기업에서도 기피하는 산업분야입니다, 저기 산업단지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공분야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곡산업단지는 주식회사 금곡산업개발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 경영난으로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필요한 시설이고 또 급한 개발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공사가 적극적으로 이런 걸 좀 개입을 해서 그 사업들을 떠안아서 진행시켜서 남양주에 산업시설들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의 설립목적에 산업단지가 주요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셨던 저희들이 와서 개발회사를 연 다음에 금곡산업단지에 대해서 참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다만 금곡산업단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간이 착수를 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금곡산업단지의 입지가 명품남양주 도시건설에 역행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공사의 사업참여는 포기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 올립니다. 4개월 정도의 검토를 거쳐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이 또 우리 남양주를 위해서 낫겠다고 판단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결국은 그런 불합리한 사업기획이 아마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는 원인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각적인 기회를 가지고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각별히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사업에 왜 도로를 했느냐는 부분에 관해서는 단순한 도로건설이 저희 업무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하고 토지보상을 합니다. 토지보상을 민간업체들은 보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민간 쪽에서 도시공사가 공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 요청에 의거 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걸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홍보관사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창조적인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에 참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 올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 저희들 공사가 민간에 우리남양주에 있는 민간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고 민간이 못 하겠다는 사업에, 설사 그것이 택지개발뿐이 아니라도 다양한 사업에서 못 하는 부분에 가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도로건설 이런 사업들은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공공분야에서 할 수 있는 건 민간이 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든지 기피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렇지만 꼭 공공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도시공사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특히 남양주에서 제일 열악하고 취약한 부분인 산업단지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김종산 위원.

종산

김종산위원

사장님! 명확하게 선을 그을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토공을 어디서 핸드링 하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종산

김종산위원

토공, 별내 택지개발지구하고 진접 택지개발지구, 어디서 핸드링합니까? 도시공사입니까, 우리 도시국입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명확히 말씀드리면 도시국입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도시국이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지요? 그러면 아니, 정확히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동료 위원 간에도 질의하는 내용이 도시국에서 할 그런 사항이 지금 여기 공사로 가고 답변도 사장님도 또 그렇게 하시니까 애매모호해서 그래요. 네?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도시국이 양쪽 택지개발지구를, 쉽게 얘기해서 토공을 핸드링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그렇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협약식도 다 우리 집행부에서 한 거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지요? 우리는, 우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남양주공사 여기에서는 그걸 토대로 해서 협조를 받아서 그 도시홍보관을 짓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지요? 따로 여기 남양주공사에서 토공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재투자 그 개념에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래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 부분은 우리 이광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조금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국에서 도시공사로 예를 들면 도시홍보관 업무를 하라고 위탁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해서 업무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업무, 민간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이 못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홍보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함이, 민간에 하겠다는 데는 물론 없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남양주 도시발전이나 저희들 공사설립목적에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아니, 그러면 생태마을이나 생태도시 저쪽에, 그러면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그것도 민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생태.

종산

김종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자꾸 민간이 하는 사업 뭐 아니면 공익사업 이거만 따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공사에서 그런 거를 개발해 내서, 네? 개발해 내서 우리 공사가 직접 개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만 아이디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지요? 미래지향적인 거를 갖다가 자꾸 발굴해서 그거를 갖다가 개발하게끔 유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지요? 그런데 왜 자꾸 민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민간이 하고 공익적인 거는 우리가 하고 민간이 하기 힘든 거는 우리가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종산

김종산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진관 산업단지 같은 것도 그래요. 우리 남양주공사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했다고 그러면 토공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하고 4박자가 돌아가서 우리 시하고 5박자가 돌아가서 끝났어도 벌써 끝났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종산

김종산위원

네? 별내 택지개발지구는 지금 상업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분양광고가.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종산

김종산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사업승인 때 도시국에다가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물어봤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재투자에 대한 개념을 제가 여기서 확실히 동료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토공에서 인프라 구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지요? 국지도 86호선이라든가 별내․진건 도로라든가 이런 모든 게 사업 승인조건에 다 들어가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랬을 때 그 비용, 인프라 구축하는 그 비용이 우리 남양주에 재투자하는 비용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저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안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조성대위원장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김종산 위원님께서 뭐 잘못 이해하신 거 같은데 제 본 위원의 얘기는 꼭 기피하는 시설만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벌여 놓은 사업들이 다 개발계획이고 민간이 다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남양주시 발전망을 위해서 취약한 부분인 산업단지에 대한 공사, 조성사업들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효율적으로 또 속도감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사항이지 다른 거를 다 제쳐 놓고 이거만 하라는 그런 거는 아니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저도 그렇게 듣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

유희

박유희위원

체육문화센터에 지금 임대 주시는 현황이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체육문화센터도.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에 매점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임대를 주는 거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공개입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참가자격을 지체부자유자 조직에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자협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은 참여를 못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보통 공개입찰하면 협회가 몇 개 협회가 지금 입찰이 되지요? 참석을 하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9개.

유희

박유희위원

9개, 그러면 남양주 다 관내 계신 분들인가요? 협회가.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관내를 원칙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원칙으로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유희

박유희위원

대부분 기관 저거는 뭐 뭐 입찰을 하시지요? 그거는.

네, 얘기하세요.

두 가지요? 그런데 왜 여기 세입현황이 없어요? 주신 자료에. 그것도 그러면 1년에 보통 입찰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지요?

아!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세입에 대해서 그게 좀 빠져서.

네, 좀 하나하나 다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자료제출하실 때 다시 한번 체크 잘 확인을 하셔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크게 주시면 안 되고, 그리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잘, 대화는 잘 되세요?

매점하고 자판기 하시는 분들.

민원 발생되면 무섭지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입찰이 되어서 물론 남양주 관내에 장애인단체에 주는 거는 사실 여기 위원님들 다 동감을 해요. 그런데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자는 도시공사지요?

그러면 관리자가 도시공사인데 그분들한테 제대로 얘기 잘 못 하대요. 왜 그러지요?

그렇지 않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눈으로 확인한 결과는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체육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매점, 팔고 그러는데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아니지요? 청소 그런 거 안 하지요? 따로 하시는 분들 있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매점관리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저번에 위원님께 상당히 누를 끼쳤던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놨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계약 자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항도 바꾸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계약조건을 그런 쪽으로 삽입을 꼭 해 주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체육센터를 사용하는데 특히 어른보다는 행사, 스포츠 행사나 이런 게 어린이들 행사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나름대로 서로 행사 주체자도 나름대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참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본 위원이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관리주체이신 도시공사에서 임대를 하신 단체하고 잘 좀 대화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모습은 안 보일 수 있게끔 한 번으로 끝나셔야지 두 번, 세 번으로 끝나시면.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앞으로 행사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가 되어서 정식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얘기 좀 하세요. 그리고 운영 좀 잘 되게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다시 한번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막 교환이 되어서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성대위원장

공사 사장님! 답변을 요하지 않고 어떤 부탁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 주차장을 직영하는 데가 있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제가 지금 언듯 기억이 나는 게 겨울철에 차를 대러 갔더니 차를 안 받겠대. 남양주공사 마크를 놓고 남양주시 공사 주차장이, 그날 눈 왔거든요. 그 전날, 그런데 얼음판이야. 그러니까 주차관리하시는 여자 분이 아주머니가 차를 못 받겠대. 사고 나서 거기서 하면 주차장에서 물어줘야 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공사에서 하는 주차장이 주차를 안 받겠다고 그러면. 그런데 제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제가 전화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겨울에, 가 보니 눈이 왔는데 눈을 치울 서까래 하나 없어. 그다음에 염화칼슘 하나 없어. 그러니까 여자 분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엄두가 안 나니까 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날 그 주변에 아주 주차대란이 났습니다. 공사에서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공사에서 뭐라고 답이 왔냐 하면 지금 차가 밀려서 잘 못 간대요. 대비를 안 하신 거지. 그러면 15개 읍․면․동이 다 공영주차장이 다 있을 거예요, 조금씩, 지금 증인께서는 15개 읍․면․동하고는 관계는 좋습니까? 어떤 일에 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아직까지는 그렇게 커다랗게 트러블이 없어서 협조관계를 점검할 사유는 없습니다.

조성대위원장

트러블이 없을 수밖에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는 읍․면․동에서 관여를 안 해요. 예를 들어 눈이 왔다. 염화칼슘 뿌릴 때 거기 한 번 더 뿌려주면 돼. 그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조성대위원장

협조가 그런 게 협조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에요. 장마가 왔는데 배수구가 막혔다든지 그런데 그분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랬을 때 읍․면․동의 협조를 통해서 다 거기도 남양주시민들이 쓰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없다, 트러블이 있을 일이 없지. 협의한 게 없는데 뭐 트러블이 있을 리가 있냐고요. 협조공문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공사 사장님은 특히 주차장이 있는 읍면동에는 직접 나가셔서 읍․면․동장하고 커피타임이라도 가지면서 그런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런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조성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사항 전반을 짚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 대안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과 집행부의 행정혁신 우수사례를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본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을 이정애 위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금번 회기 중에 위원회 개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