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구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천상환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부임한 천상환 부구청장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정말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먼저 40만 광진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조길행 의장님, 그리고 곽근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는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또 의원님들의 많은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대표자이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말 구정에 반영해서 우리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상호 협조적이고 보완적이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우리모두의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가는 같은 목적, 그러한 목적 하에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말 오늘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의원님들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되시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령 경영기획국장입니다. (인 사) 김근수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명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장재호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한경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민정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동희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구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희 희망근로T/F추진반장입니다. (인 사)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인사발령은 자양1동에 김진수 동장, 중곡4동에 고재식 동장, 자양4동에 이상열 동장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4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서울우편집중국 관련업무 협의가 있는 관계로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음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상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바쁘신 가운데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각 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 중에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제2차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의 건」,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겠으며 일괄상정된 안건은 소관 위원회의 일괄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곽근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상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범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와 감사에 대한 열의가 있었기에 그 어느 해보다도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감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별 감사시행과 부서별 일정별 감사로 공무원의 감사장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민원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불편사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등 주민만족을 위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전 과정에 대하여 속기를 시행하는 등 공개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비록 7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시정요구 108건, 건의사항 108건, 수범사례 24건 등 총 240건의 감사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별로 실시한 공동의견으로는 1반이 47건, 2반이 80건, 3반이 16건으로 14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의원별로 실시한 서류 및 대면감사 시 9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출된 위원 여러분의 감사의견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접수된 8건의 주민의견은 해당 부서로 이미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함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하여 행정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의사항이나 수범사례도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이나 수범사례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3.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곽근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상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동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129회 정례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광진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 경위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광진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6월 10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1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8회계연도 광진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서수원 경영기획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과정에서 세입추계의 적정성, 불용액과 사고이월 발생의 최소화 대책, 국고보조사업의 내시액 확보 및 집행노력,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등 예산과 기금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구·시정토록 부대의견을 붙여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2008회계연도 광진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957억 4,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2,956억 8,900만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2%인 2,426억 9,2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529억 9,600만원 입니다. 차인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36억 7,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97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대비 9.2%인 273억 5,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957억 4,800만원 중 지출액은 2,426억 9,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6억 7,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93억 8,2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3억 400만원에서 12억 7,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9,8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5,200만원입니다. 기금은 총 12개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40억원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광진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김수범·조동기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광진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김찬경·조동기 의원 발의) 6. 2009년도 제2차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건립」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곽근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상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찬경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2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또한 경로우대자를 위한 수강료 50%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법명이 99년 4월 1일 및 2005년 1월 27일자로 2차 개정되었고 또한, 이에 따른 조문번호도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차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자양골목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획 변경 건은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2007년 11월 12일 구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으나 현 부지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사업추진 반대 집단민원 발생과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보상금 요구 등으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어려워짐에 따라 시장 인접지에 기존 운영 중인 사설주차장의 토지와 공작물을 매입하여, 자양골목 전통시장 이용 고객들의 주차 및 이용편의 등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 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차기 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경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경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09년도 제2차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으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건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기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건립의 건에 대하여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차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광진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호영 의원 대표발의) (윤호영·박채문·문종철·김수범·양윤환·조길행 의원 발의)

존경하는 곽근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상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제129회 광진구의회 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호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의 생활영위와 우리사회에서 적응능력을 향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곽근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상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동 출신 박채문 의원입니다. 제가 여기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이 저 자신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자리에 자주 서면 그 지역의 발전은 안 되는 건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에 충분히 우리 구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청장께서, 답변내용을 보면 정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감정이 많이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할 때는 우리 구민의 편에 서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감정이 앞서기 전에 냉정을 찾고 구민의 편에 서서 항상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께서 한 답변내용을 보면 하나도 인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재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인정을 하고 다시 구정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시정이 되고 또 우리구가 발전하고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런 것들은 우리 광진구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장께서 항상 “현장행정”입니다. 이러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언론까지 보도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청장께서는 한번쯤 현장에 가보셨는지? 담당 부서의 과장, 팀장님 말씀만 듣고 답변서를 쓴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송학 청장께서는 항상 “현장행정, 구민만족” 외칩니다. 정말로 현장 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저는 현장행정이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구정질문을 할 때 정말로 심도있게 고민하고 현장 가서 파악하고 해서 구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 답변을 하기 전에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할 때는 그만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라고 하루를 드린 겁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것을 다 읽다보면 시간이 5분 발언이 아니라 50분 발언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속기록에도 있고 답변자료에도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또 조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에 우리 정송학 청장께서는 심도있게 판단을 하셔서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 자유발언해 주신 박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5분 발언의 내용을 전부 생략하고 과거에 구정질문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달라는 이런 요구이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채문 의원님의 발언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도 해주시고 또 박채문 의원님에게 성실한 답변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산적한 구정업무 중에도 회기 동안 성실히 임해 주신 구청장님과 또 새로 부임하셔서 오시자마자 구의회 나오셔서 나름대로 여러 말씀을 들어야 되시는 천상환 부구청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다른 어느 때보다도 회기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초여름의 더위가 상당히 기승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22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29회 정례회의 동안에 성실히 임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하고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례회의였을 것으로 믿으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