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한수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5회 화성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9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등 1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은 제85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모두 8건입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승진 및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자 인사이동 사항은 화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 및 승진, 전보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장 승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계순 교육담당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강신하 청소년담당이 동부출장소 세무과장으로, 이규석 그린벨트담당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으며, 오정진 지역경제담당이 화성도시공사 5급 요원으로 승진 파견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보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노영래 과장이 공보담당관으로, 박보현 미래전략팀장이 투자진흥담당관으로, 이명자 민원봉사과장이 세정과장으로, 동부출장소 오순록 세무과장이 민원봉사과장으로, 보건소 이영구 보건행정과장이 여성가족과장으로, 도시공사에 파견되었던 김정상 과장이 기업지원과장으로, 신승우 세정과장이 축수산과장으로, 황진규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건축과장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안광민 상수과장이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선진 의회상 구현에 노력하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1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리한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화성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승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과 세출의 결산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2,660억 6,152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조 164억7,156만원, 특별회계 2,495억 8,996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2,657억 4,86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조 202억 2,927만원, 특별회계 2,455억 1,936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131억 7,687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8,332억 2,551만원, 특별회계 1,799억 5,136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의 80%의 집행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인 2,525억 7,176만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둘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2,021억 468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501억 4,280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178억 371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1,341억 5,817만원입니다. 셋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2008년도 채권현재액은 대여장학금 및 청사사무실 임대 등 67억 6,664만원이며, 채무현재액은 1,192억 7,802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재산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 건물 등 총 7종에 8,115억 5,626만원이며,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을 포함 7종, 146억 5,5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및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보고서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는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작성되며,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써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보고서의 주요 구성요소인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말 기준 화성시의 총 자산의 규모는 4조 3,838억 3,547만원이며, 부채는 1,245억 6,737만원으로 총 자산대비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2,592억 6,809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수익은 8,876억 4,119만원, 총 비용은 5,049억 7,023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826억 7,096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1일 현재 기초순자산은 3조 9,960억 4,143만원이며, 운영차액이 3,826억 7,096만원, 순자산의 증가 1,657억 2,545만원, 순자산의 감소 2,851억 6,975만원으로 2008년 12월 31일 현재 기말순자산은 4조 2,592억 6,8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재무결산에 대한 세부명세서는 재무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 위원님들께서 총 14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권고토록 의견을 주셨으며, 지적하여 주신 14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겠으며, 향후 예산 편성시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결산검사에 임해주신 유효근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김길선, 이윤진, 장보훈, 박명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이규석입니다. 48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 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결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 결산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2008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결산액은 총 892억 2,594만 9,154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390억 9,673만 4,55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374억 9,328만 6,140원과, 전년도 이월금 126억 3,592만 8,464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결산액은 총 681억 5,938만 5,734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277억 5,520만 6,284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337억 7,711만 2,28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지출액 66억 2,706만 7,170원으로 채무확정 및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금 수입금 및 지출에 대한 자금 결산 내역입니다. 총수입 금액은 전기이월액 및 당기 수입액을 포함한 884억 5,576만 8,384원이며 채무확정 및 지출자금은 680억 6,181만 4,934원으로서, 수입금액 대 지출금액을 공제한 차기 이월액은 총 203억 9,395만 3,45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액을 말씀드리면 건설개량 이월 2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 3건 총 6건에 77억 9,666만 2,03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25억 9,729만 1,420원으로 차기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둘째, 대차대조표상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2008년 말 기준 재무제표상 유동자산 외 계정별 총 자산의 규모는 2,431억 913만 7,384원이며, 다음은 유동 및 고정부채로서 총 35억 2,964만 560원의 상수도 채무 잔액이 있으며, 총자산대비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자기 자본금은 전년대비 26% 증액된 2,395억 7,949만 6,824원입니다. 다음은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 영업활동 수익은 390억 9,751만 2,040원이며, 비용은 346억 364만 1,452원으로 수익과 비용을 상계 정산하면, 당기순이익은 44억 9,387만 588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셋째, 상수도 총괄원가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2008년도 급수량은 전년대비 24%가 증가한 4,176만톤을 공급 하였으며, 급수인구 또한 8만 2,863명이 증가되어 40만 7,634명으로 급수 보급율이 86.4%로 향상 되었습니다. 상수도 급수수익은 전기대비 23% 증가한 314억 8,901만 1,000원으로 조사결정 되었으며, 상수도 급수구역확대에 따른 급·배수관로를 당기년도에 357㎞ 부설 하였으며, 우리 시의 광활한 지리적 특수 여건상 가동설비 투자액이 매우 높은 상태로 상수도 톤당 판매가격은 754원이나 생산가격은 820원으로서 톤당 66원의 결손 적자액이 분석되어, 2008년 말 현재 8.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경영개선을 위하여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을 높이고, 자체 생산비용의 절감 등 경영합리화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채무의 결산내역입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시설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는 총 300억 3,846만원으로 2008년 말까지 원금 및 이자 포함 264억 5,699만 9천원을 상환하여 채무대비 88.1%가 상환 되었으며, 채무 상환 잔액은 35억 8,146만 1천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에 대한 세부명세서는 결산서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손익계산 및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경영혁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2008 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우리 시 지역발전과 48만 시민의 복지향상 및 하수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 회계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사유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승인예산을 당해 사업년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고, 경영분석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매 사업년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사업년도간의 운영실적을 계상정리하고, 결산승인을 받음으로써 집행결과에 대한 예산집행의 책임을 해제 받는 절차로써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2008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결산액은 총 671억 8,067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161억 5,852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276억 4,677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33억 7,53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결산액은 총 514억 7,000만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은 68억 4,639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81억 3,792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지출액 164억 8,569만원으로 채무확정 및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금 및 지출에 대한 자금의 결산 사항입니다. 총 수입금액은 전기이월액 및 당기수입액을 포함하여 668억 4,888만원이며, 채무확정 및 지출자금은 514억 7,000만원으로, 수입금액 대 지출자금을 공제한 차기 이월액은 총 153억 7,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액은 건설개량 이월 1건, 계속비 13건 총 14건에 113억 1,56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0억 6,328만원이 차기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대차대조표상의 재정상태를 말씀 드리면, 2008년 말 기준 재무제표상 유동자산 외 계정별 총 자산의 규모는 2,300억 7,752만원이며, 다음은 유동 및 비유동부채로서 총 130억 5,302만원의 채무 잔액이 있으며 총 자산대비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자기 자본금은 전년대비 12% 증액된 2,170억 2,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 내역을 말씀 드리면, 기간 영업활동 수익은 162억 764만원이며, 비용은 216억 8,719만원으로 수익과 비용을 상계 정산하면, 당기 순손실액 54억 7,955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섯째, 하수도 총괄원가 분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남 외 3개 처리장건설 및 하수관거 확대에 따른 2008년도 하수 조정량은 전년대비 11.5%가 증가한 3,661만톤을 처리 하였으며 하수처리 인구 또한 13만 8천명이 증가된 35만 7,566명으로 하수도 보급율이 75.8%로 향상 되었고,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전기대비 16.1% 증가한 60억 2,314만원으로 징수결정 되었으며, 하수도 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오수관로를 35㎞ 부설 하였으며, 제부, 서신, 정남 하수처리장 건설과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건설 등 시설투자 비율이 매우 높은 상태로 하수도 톤당 처리 원가는 톤당 852원이며 하수사용료 판매가격은 164원으로, 톤당 688원의 결손 적자액이 분석되어 2008년 말 현재 418%의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하수처리 관리비용 및 경상경비의 절감 등 경영합리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요금인상분을 최소화하여 서민생활 가계부담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채무의 결산 내역입니다. 하수시설 및 관거정비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는 총 223억 9,800만원으로 원금 및 이자 66억 9,800만원을 상환하여 채무대비 30%를 상환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및 공공자금 채무 상환잔액은 157억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에 대한 세부명세서는 결산서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결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하수도사업의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기간 손익계산 및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균형 있고 내실 있는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경영혁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며, 2008 회계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를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8년도에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40억 8백 1십 8만 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서해안 원유 유출사고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지원비 6천 1백만원, 재난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비에 2천3백만원, 우기철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2백만원등 13개 사업에 35억 1천 4백 9십2만원을 해당목적 사업별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국 의원입니다. 2025 세계 25대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하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천 4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와 격려를 하며 중단 없는 분발을 더욱 촉구 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 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직무에 관련된 소신과 의지를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해야 할 대상으로는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외 소관 과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외 소관 과장, 환경산업국장 외 소관 과장, 건설도시국장 외 소관 과장, 보건소장 외 소관 과장, 동부보건지소장, 동탄보건지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소관 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 소관 과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외 소관 과장, 동부출장소장 외 소관 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투자진흥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장, 총 58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길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백남영, 유효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동탄2택지지구 보상지연에 따른 재산세 대납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화성시는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과 송산그린시티, 11개의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지는 등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그 이면에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구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탄2택지지구 개발은 2007년 12월 20일 동탄2신도시 예정 지구가 지정되고, 2008년 7월 11일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일원 약 2천3백 9십7칠만1천㎡에 11만2천8백2십6세대, 28만2천6십5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2008년 8월 28일 보상계획이 공고되어 추진되던 중, 보상시기가 2008년 12월에서 2009년 3월말로 연기됨에 따라 토지 보상을 전제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지역주민들은 이자발생 부담이 가중되었고, 보상금 지급 역시 예산부족으로 월별로 보상금액과 인원을 제한하는 쿼터제 보상으로 추진되었는바, 보상을 빨리 받고 싶어도 한국토지공사의 사정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였습니다. 더욱이 지방세법 제183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 기준일인 2009년 6월 1일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세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체 보상대상 5천5백6십2명의 74%에 해당하는 4천1백1명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하고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보상금 신청 번호표를 발부받고 보상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주민으로 보상이 2009년 6월 1일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면 토지공사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지난해 자금을 반납하면서 올해 토지보상을 위한 자금을 일시불로 확보하지 못하여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는 근본적으로 지역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사고에서 비롯한 것으로, 명백히 정부 및 시행기관 사정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이므로, 한국 토지공사는 보상금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보상금 신청 번호표를 발부받고 보상신청을 기다리는 토지소유자의 재산세 대납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는 수익성 뿐 아니라 공익성과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 모두가 원하는 진정한 국부를 창출하여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서비스 제고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탄2택지지구의 보상지연으로 발생된 재산세를 대납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다가서는 신뢰경영이라 판단되며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 의원을 비롯한 백남영, 유효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8만 화성 시민의 선진복지 구현과 풍요로운 삶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함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화성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등기소 화성시 관내 유치 및 세무서 신설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들어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화성시는 동탄1·2지구 신도시, 송산그린 시티, 봉담·향남 택지지구, 발안·마도 산업단지 등 11개의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시는 변화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체계의 구축과 주민의 행정 수혜 불편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화성시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 및 등기소가 관할 행정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화성시의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입주한 기업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등 주민 만족의 지방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나아가 지역 역차별이라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특별관서는 인구, 행정 수요량, 지리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고 본다면, 화성시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정도를 넘어서 조속히 화성 등기소의 관내이전 유치와 화성 세무서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 화성시의 인구와 기업수 증가 추세를 본다면, 지난 3년간 연속 인구유입 전국 1위로 집계되어 연 11%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대규모 택지 개발과 도시화의 진행으로 수년 내에 100만급 이상 대도시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등록 공장수 역시 연평균 15% 증가율을 보이는 등 기업체 증가율 전국 최고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와 기업체 증가로 인해 특별관서에 대한 행정수요량 또한 급격히 증가하여 관할 수원 세무서의 경우, 2007년도 전체 납세액 1조 4,890억원의 55%인 8,189억원이 화성시에서 징수되어, 경기도 내 15곳의 세무서 중 부천, 평택, 안산세무서를 비롯한 8곳의 국세징수액보다 오히려 화성시 자체의 국세징수액이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오산시에 위치한 화성등기소의 경우, 관할구역의 2008년도 전체 토지거래량 중 화성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87%, 45,050필지에 이르고, 이는 인근의 동수원등기소, 용인등기소 등과 견주어도 월등한 수준이며, 최근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화성시의 이러한 인구 규모나 행정 수요량에 비해 관할 수원 세무서와 화성등기소의 경우 지리적으로 화성시와 평균 30㎞ 이상 떨어져 주민· 기업체의 큰 불편을 주는바, 국민에 대한 편리한 서비스 제공 등 편익에 대한 측면과 지역간 형평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화성등기소의 관내 이전 유치와 화성 세무서의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화성시의 특별관서 신설 및 이전은 당장 인원을 늘리고 건물을 새로 짓는 등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고 흔히 말하는 작은 정부의 기조에도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는 무조건적인 조직의 통폐합과 인원 감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낭비 요인이 없이 할 일은 하는 효과적 정부, 다시 말해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부문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정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는 21세기 혁신으로 거듭나는 역동적인 도시로 황해 경제 밸트의 발전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성시의 특별관서 신설 및 이전은 낭비가 아닌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