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재정경제국 간부님들을 소개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수고해 주시던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셨고 그 후임으로 홍범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승진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홍범택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재정경제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홍범택입니다. 발령 받자마자 부지런히 제 나름대로는 업무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은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처음 국장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의정 관례랄지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의원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향후에는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복무에 임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일일이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중에 이번에 업무를 새로 시작하신 분이 두 분 계신데 두 분 일어나셔서 간단히 소회를 밝혀주십시오.

징수과장으로 7월 1일자 발령받은 이상태입니다. 그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신 바 있고 교통지도과장을 거쳐서 월계2동에 간지 약 1년 되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일을 보면서 최근에 저희 가족들과 같이 휴가를 갈 일이 있어서 해외를 약 10일간 다녀온 사이에 발령이 났습니다. 첫 출근해서 국장님들도 새로 발령받고 과장님들도 새로 발령 받으셨는데 아침에 인사도 다 못하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후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범택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님들 환영합니다. 앞으로 1년 조금 못 남은 회기동안 상호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다가오기를 바라서는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위원님들에게 사안이 있다든가 예산이 있다든가 했을 때 미리미리 전화통화도 하고 연구실도 찾아뵙고 해서 소통을 잘해서 재정경제국과 행정재경위가 남은 기간 동안 소통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과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과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재정경제국장 홍범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박남규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와 함께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739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42억 원이고, 지출액은 3,871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71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61억 원, 사고이월이 86억 원, 계속비이월이 89억 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9억 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529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38억 원이고 지출액은 3,741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97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5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210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4억 원이고 지출액은 130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4억 원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16쪽 이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노인교통수당 1건으로써 3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구민회관건립기금 등 11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03억 원에서 2008년도 수납액은 54억 원이고 2007년도 지출액은 40억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14억이 증가한 117억 원으로써 기금별 내용은 334~363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채권현재액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7년도 말 141억 원에서 2008년도에 70억 원이 발생하고, 71억 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40억 원으로써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368~370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73쪽에 있는 채무결산보고입니다. 2008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05억 원으로써 채무정의에 부합되는 복식부기의 부채에 대하여 예산회계(채무)와 복식부기(부채)의 불일치를 조정하고자 이번에 채무보고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채무현재액에는 금전 지급목적 채무인 세입·세출 외 장·단기보관현금, 퇴직급여충당 부채, 금융리스부채, 미사용 보조금 반환금이 포함되며, 복식부기 부채 중 채무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금전 지급목적 이외의 채무는 난외에 별도 기재하였고 채무의 종류별, 상환재원별 현황은 374~375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79쪽에 있는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474필지 180만9,000㎡에 1조1,378억 원이고 건물 165동 11만㎡에 1,139억 원이며, 기타 39만여 건에 5,763억 원으로써 총 1조8,280억 원 상당이며, 공유재산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379~38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쪽에 있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입니다. 2008년도 말 물품현황은 439종에 5억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3억4,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관리전환 등으로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385~38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내용은 2008년도 재무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08년도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8,765억 원이며, 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금전지급 목적 이외의 채무를 포함하여 총 208억 원으로써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557억 원입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3,823억 원이며, 총 비용은 3,404억 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범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결산검사의견서 뒤에 보면 결산검사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최석화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 부분이 1조1,370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구청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 부분을 우리가 명칭 할 때 보존부적합토지입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금액이랑, 몇 필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범택입니다. 이 토지 중에는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부지랄지 그 외에 구유지 중에 도로 또는 구거부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한 보존 부적합 토지가 몇 필지냐는 것입니다.

예, 저희 토지의 종류별 현황은 대지, 전, 답, 임야, 기타해서 기타에 해당되는 수량이 약 2,094필지에 8,826억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지 않고...

기타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도로도 아니고 그런 보존 부적합 토지가 8,000억이나 됩니까?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니까 실무자 분 중에서...

이 내용은 재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류시목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에서 보유재산이 토지 중에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행정용 도로나 모든 용도로써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고 그 외에 보존재산이라고 행정재산 안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재산은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인데 그것이 지금 400여 필지에 약 7만9,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유지만을 말씀드리면 195필지에 2만1,000㎡입니다.

금액적으로?

예전에 잡종재산이라고 하던 일반재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입니까?

3,900억 정도 됩니다. 379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잡종재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900억 정도가 상당한 재산인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매각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매각계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실제 이 땅들이 기존 무허가 건물들이 점유하고 있거나 해서 변상금을, 또 대부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매수신청을 할 경우에 매각하고 있는데 매년 약 10몇 건씩 매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에서 먼저 매각계획이 수립되는 게 아니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땅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점유하고 있는 기득권자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수신청을 해야 우리가 매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분들은 몰라도 먼저 그 분들의 매수요청이 와야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올해는 결산검사를 잘하셨나 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네요.

뒤에 것들은 해당...

해당과장님들 다 와서 계시니까...

아니, 의견서에 보면 예를 들어 문화의 거리는 문화과이고 기금이야 우리 쪽이지만, 그런데 여기에 해당 과장님들이 안 계신데...

여기에 다 와 계시잖아요. 문화과와 산업환경과까지 다 와서 계시니까 25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행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상반된 이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또 우리 문화의 거리 행사하는 업체선정에 있어서도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 결산검토의견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31쪽에 보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좀 더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자제해 달라는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 중에 보면 해당요건을 갖춘 경우로써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화의 거리 행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결산검토위원들이 지적한 것 같습니까?

문화과장 고희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할 경우 행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동 시행령 25조 제1항 4호 또는 5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데 25조 1항 사항은 해당요건을 갖춘 경우로써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의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25조 1항 4호와 5호가 수의계약에 대표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 4호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보신 것 중에 1항 4호에 차목을 보면 특정인의 기술, 품질이나 경험, 자격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 시설관리, 교육, 행사, 정보이용, 의상,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선정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5조 1항 5호에 보면 이것은 소액에 관한 수의계약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게...

그래서 4호를 하거나 5호를 적용하거나...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게 법 요건을 위반했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법 요건에 맞게는 하셨는데 결산검토위원 쪽에서는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런 연유에서 한 것 같느냐는, 무엇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들이 법 요건에도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지적했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작년도 초에는 초반이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가, 또 문화의 거리 행사 자체가 알려지지 않아서 한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계속 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8년 초에는 한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계속한 그런 경향이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고 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2008년도 말에는 여기에 총 11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들어와서 서면으로 제안서를 내서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경쟁체제로 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16개 업체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제안서를 내면, 이 16개 업체가 다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중에서 한 4~5개 업체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내서...

현행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심사하는 경쟁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경쟁입찰 방식 전에 수의계약을 했던 업체들이 경쟁입찰 방식에서도 대부분 차지합니까?

지금 경쟁입찰은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내부 심사를 강화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경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다수의 계약을 차지했던 업체들이 금년도에 그런 내부 심사를 통하더라도 똑같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고르게 저희가 공연 자체의 제안을 보고 좋은 공연을 저희가 선택하기 때문에 한 업체가 독식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견적서 내용을 보면 견적서 상에 견적일이 실제 날짜와 다르고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이런 것은, 기재대상인 대표장 인감이 목도장으로 되어 있는 등 향후 추가적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보면 견적서나 이런 게 차후에 만들어졌다는 의구심이 들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쪽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나중에서 그 견적서나 그런 것을 형식상으로 보완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서야 날짜 같은 게 목도장으로 찍히고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제안서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후에 보완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 결산검사를 할 때 우리 직원이 서류를 갖다 드렸는데 거기 2008년도라고 써야 되는데 실제로 견적서상에 이 사업자가 2007년도로 쓴 게 하나 있었어요. 연도를 잘못 표기한 그런 것이 하나 있었고요.

단순 실수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목도장 찍혀 있고, 아무래도 업체 쪽에서는 나름대로 본인들한테는 매출과 관련된 것인데 목도장으로 찍고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제 개인적인 사생활로 봤을 때 목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사후에 보완할 때 급하게 어디서 파서 찍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구심이 들 만한 사항입니다.

이게 군소업체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이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인감을 목도장으로도 씁니다.

법인 인감을요?

법인 인감이지만 나무로 파서 그 이름만 새겨서 찍힌 것은 아니고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목도장이라는 표현이 그 질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목도장이 진짜 나무로 했기 때문에 목도장이란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가볍게, 금액적으로 표현하면 3,000~4,000원 주고 사는 그런 도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안서를 업체로부터 받고 할 때 견적서나 이런 서식까지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면밀하게 검토가 안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저희가 점검해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 이 결산검사의견은 나중에 또 별도로 올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2008년도 감사 때 감사했던 내용이 아닙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각 결산검사 과정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결산검사가 언제 나온 내용입니까?

금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과장에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목도장 얘기가 잠시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목도장을 사용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여기 30쪽에 구체적으로 업체명 5개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여기에는 없고 그 서류를 냈는데 아마 공연 못한 회사 그쪽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위에서 들은 말씀인지는 몰라도 보통 가 견적, 비교견적이라고 하지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마도 보통 발주를 수주하는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아는 업체를 대신해서 견적서를 제출해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의심되는 사항일 수도 있거든요. 추후에는 과장님이 조관희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처럼 가 견적이 문제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8~29쪽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본 위원도 늘 걱정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이 아마 결산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산업환경, 그러니까 경제 관련에 대해서 주문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산업환경과에서는 상공회의소에 회원사로 가입된 업체를 왜 세무서에 자료요청을 해서 노원구에 몇 개의 업체가 있고,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산업환경과장 이귀연입니다. 저희가 노원세무서에 공문을 가지고 가서 직접 방문도 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개인 신상자료는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세무서 협조는 구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 우리 기획예산과에 통계관련 자료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아웃라인만, 어쨌든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충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파악해서 약 3만 여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관내에 기업이 대략 3만 개인데 주소라든지 그런 리스트가 갱신되고 그런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예, 그것을 저희가 파악만 해놨지 아직 정확한 실사라든지 이런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항간에 들리는 말로 이렇게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특정업체들이나 이런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기금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상공회의소 회원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분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홍보자체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반상회보라든지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모든 소상공인들을 회원으로 확보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통·반장 회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난 감사 때도 제가 건의와 지적을 했지만 우리 노원구 관내 기업들을 관리하고 기업 단체를 회원사로 하는 단체가 상공회의소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사항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소기업청에도 알아보셨습니까?

우리 노원구 지역의 회원사를 관리하는 것은 노원상공회의소로 알고 있고요. 물론 중고기업청도 나름대로 그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겠습니다마는...

각 대학교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런 곳이 노원구에 없다는 답변이십니까?

아니, 창업보육센터는 노원구에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까?

예, 있어서 저희도 이런 것을 할 때 그쪽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소기업 자금이 있다는 부분을 상공회의소 회원사 외에 각 대학교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보냈다는 말씀이시죠? 그 공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세무서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비밀사항이다, 보안사항이라고 해서 제출을 안 해줬는데 이런 협조도 안 됩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는데 공문을 대행해서 보내 달라, 관내에 위치한 업체에 팩스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디에 말씀이십니까?

세무서에.

세무서에서는 일절 세금과 관련된 그 외 목적으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협조도 안 되고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은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몇 개의 업체가 신청해서 몇 개의 업체가 받았습니까?

한 번 할 때 보통 한 15개 업체 내외거든요. 15~20개 업체 정도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4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노원구 관내 3만 개의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까지도 늘 15~20여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하고 그 중에 선정은 몇% 정도가 됩니까?

선정된 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정된 업체가 15개에서 작년에 약 40개 정도? 그러면 접수된 업체는 더 많겠네요?

예,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하단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산업환경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사용되었을 때 이자라든지 원금 회수에만 좀 치우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연 그 업체가 처음에 사업자금을 요청했을 때의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후에 조사나 감독해 본 사례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 말경인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출한 업체들에 대해서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작년 8월부터 9월까지 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업체에 대해서?

2008년도 이전 업체인 총 66개 업체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용처의 목적이 맞습니까?

예, 목적은 전부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중에 4개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당초 낸 사업계획서와 그 사람들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협약서에 대해서 우리은행과 계약되어 있나요?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손실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예, 전부 은행에서 담보로 해서 회수하기 때문에 손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이 이것을 갚지 못한다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어쨌든 은행 측에서 그것을 전문용어로 대의변제를 한다고 하나요? 그리고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도 하나 주십시오. 어떤 자료냐면 이 기금을 신청한 업체에서 갚지 못하고 있거나 부도가 났거나 해서 은행 측에 손실을 준 업체들의 리스트, 2007년도와 2008년도.

예,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은행 측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8월에서 9월까지 한 달에 걸쳐서 조사도 한번 해보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 데이터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질의과정에서 순간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이랬을 때 은행 측이 변제하게 되어 있습니까? 목적에 맞게 대출이 나가면 그 다음 책임을 은행이 집니까?

산업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물건을 확보한 다음에 융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은행 측에서 담보를 잡더라도 그 담보가치가 떨어지거나 해서 추가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은행 측에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협약하기를 대출된 것에 대해서는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은행 측에 0.8%씩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목적에 맞기 보다는 그 요건에 맞게 대출이 이루어졌고, 대출 실행시점에서 그 요건에 맞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났을 때 은행 측에서 책임을 진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목적의 사용여부는 관리 부서인 구청에서 파악하는 것이고 그것이 목적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회사에 문제가 발생해서 부도가 났든지 했을 경우는 은행에서 처리하게끔 저희 구청과는...

그러면 구청에서의 기금손실은 전혀 없겠네요?

전혀 없습니다.

그 협약서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협약서인데요. 금융권이 어떻게 그렇게 협약할 수가 있을까요? 대신 일해 주는 것뿐이지 요건에 맞게만 나가면 나머지 보존하는 사후관리까지요? 그 협약서 한번 줘보시고요.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금이 특정 업체에만, 또는 특정 단체에 소속된 데 편중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기금 운용기간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너무나 이것이 빌려주는데 바로바로 회수하는 식으로 해서 실제 급하거나 정말 자금이 굉장히 어려운 기업에서는 충분하게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운용기간에 대해서 검토 좀 해달라고 부탁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융자해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자기들이 신청한 금액과 맞게 담보물건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뿐이지요. 상공회의소라든지 특정한 단체에 소속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리만 상공회의소 회원으로서 운영될 뿐이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구를 알아봤는데요. 지금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 총 5년이 소요되는 곳이 11개 구청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거치 3년 그런 식으로 하는 4년짜리가 14개 구청, 그래서 저희도 지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년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타 구와 볼 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 평균을 내보면 약 92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은 약 84억 정도 되기 때문에 기금이 좀 더 보충이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던 것은 1년 거치 3년 상환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자만 내다가 3년 뒤에 원금 상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상품이 두세 가지 정도는 운영되어야 그 업체에 맞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뒤부터 자금사정이 좋아지는 데는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하든, 또 2년 뒤에는 2년 뒤부터 이런 식으로 회사에 맡게끔 할 수 있는 상품이 두세 개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자금별로 예를 들어서 운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 등으로 구분해서 융자를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는 기금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눠서 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융자를 하는데 그때도 신청자 수들이 많이 와서 지금 자금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어차피 기금을 확보하려면 예산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것도 구분해서 말씀하신 대로 소액도 대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운용기간인 회수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딱 일률적으로 한 가지로 운영하지 마시고 한 두세 가지 정도는 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본 위원이 요청했던 것 정리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협약서가 2000년에 협약을 체결하고 갱신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예, 없습니다.

타 구인 도봉구나 강북구, 강남구 이렇게 타 구에 관련된 자료도 한번 비교해볼 수 있게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저희 구에서 2000년도와 우리은행 건은 1993년도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와 규칙을 금년 안에 전부 개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끔 협약서를 다시 갱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환경과의 목적이 환경 외에도 경제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강남구와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경제팀의 주 업무목적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그렇게 피상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경제팀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외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들은 무엇이 있었고 그에 대한 실적은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장기계획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창동차량기지가 이전된다면 기업유치의 계획이 있는지,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보면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또 쪽수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가져오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 받은 위원님들이 받으면 한 번에 딱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박남규위원께서 공인회계사인 전문 검사위원 세 분과 함께 2009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액과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 진행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범택입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2차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1쪽입니다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4,798억5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666억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4.93% 증가한 219억4,2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31억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 증가한 8억6,200만 원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9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구유특허권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 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90억4,500만 원을 추가한 637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을 지원하는 교부세로 12억5,500만 원이 추가된 45억6,500여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50%를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교부금으로써 금번에 2008년도 조정교부금 정산금 54억8,800만 원이 증가하고 2009년 조정교부금 조정액 135억7,900만 원이 감소, 총 80억9,100만 원이 감소한 1,299억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 141억7,900만 원과 금번에 시세입 징수 인센티브 3억5,500만 원을 포함하여 145억3,400만 원이 증가한 168억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000억9,300만 원이 증가하여 1,031억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1억3,500여만 원이 증가하여 997억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분 등을 반영하여 13억6,6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15.7%, 금액으로는 1억8,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여 101억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7.1%, 금액으로는 6억7,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범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사업설명서 69쪽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지요?

예.

그러면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386억 정도가 되었고, 그 중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289억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45억을 늘려서 총 335억으로 맞췄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80억 중에 335억 원이 됐으면 약 45억 원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홍범택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5억 원 남아서 금년도에 기정예산액이 289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는데 금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45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이번에 그것을 추경재원으로 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합해서 최종 예산이...

그게 아니고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86억 원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중에 다시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게 289억을 잡았다가 이번에 추가로 그 순세계잉여금 중에 45억을 세입으로 잡아서 총 335억을 편성한 것이에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86억 중에, 이 내용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 자료 있으면 얼른 드리세요.

이 내용은 예산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권명심입니다. 그 총액은 특별회계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회계는 결산서 12쪽에서 보시듯이 순세계잉여금은 33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잉여금 335억 중에 289억을 했다가 다시...

그렇지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전부 다를 이번에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2009년도 본예산 때 우리가 이만큼 넘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월금을 먼저 289억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결산해서 결산 남은 차액을 했기 때문에 올해 총 순세계잉여금은 335억입니다.

아! 12월에 2009년 본예산 할 때는 얼마가 순세계잉여금이 될지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2월말까지 회계가 정리되니까요.

그래서 해봤더니 335억이 남아서 그 나머지마저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잉여금 차이가 난 부분이 넘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전부 다요?

예,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마다 다 다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부 다 매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해 보고 차액이 나면 편입하고...

예, 결산하고 남은 금액을 추경 재원으로 해서...

혹시나 반대의 경우는 없었습니까?

저희는 없었습니다. 타 구는 가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감 추경을 하는 것이지요. 그 순세세계잉여금만큼을 추경 때 감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택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국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하실 때 과별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범택입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내용 중에 재무과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01쪽이 되겠습니다. 제1차 추경 시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2009년 예산 중 경상비 절감분 9억5,000만 원을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예산결특별산위원회에 결의한 바 재무과 일반운영비, 시책추진비, 사무관리비 해서 총 1,435만5,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고, 또 지방자치단체 물품 전자태그관리시스템구축 사업비 2,34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4억6,85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24억 원 이 부분이 다시 다 세입으로 잡힙니까? 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시비나 국비라면 전부 다 반환이 되어서 그것으로 종결이 됩니까, 아니면 반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시 우리 쪽에 세입으로 잡혀서 이루어집니까?

재정경제국장 홍범택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것은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반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세입에 잡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은 없고요?

세입은 작년에 들어왔고 그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아니, 반납했다가 저쪽에서 다시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완전히 반납하고 끝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홍범택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매년 재물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각 과를 방문해서 물품을 하나씩 세고 그 재물에다 조사했다는 딱지를 붙이는데 이것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재물조사를 하는데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이것을 전자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물품에다 전자태그, 이것이 바로 RFID인데 이것을 붙여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할 때 라벨 태그를 붙여서 리더기를 가지고 읽으면 바로 전자인식이 되어서 재물조사를 아주 손쉽게 하는, 재물조사를 전자화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류시목,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라는 것은 영문 약자입니다.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인데요. 이 전자태그시스템이 간단한 얘기로 우리가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코드는 그 바코드를 빛으로 쏘여서 인식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자파를 이용해서 이 태그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기계가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안에 있는 물품을 기계가 여기 들어오면 동시에 다 인식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그거지요? 우리가 슈퍼에 가면 바코드를 제품에 전부 붙여놓으면 기계에 제품을 대면 바코드가 읽어서 제품명이 뜨는 그런 원리지요? 예를 들어서 이동식 기계가 있으면 이동식 기계를 들고 재물조사 때 수작업이 아닌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라벨을 붙여놓으면 그 기계를 가져가서 그 근처를 지나가다 거기에 대면 입력이 되어서 거기 수록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조사를 전산화한다는 그 얘기군요. 또 재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시목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산업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도 마찬가지로 경상비 절감액으로 총 1,2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공릉동 도깨비시장 현대화사업 중 타 시장과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고자 도로칼라아스콘포장비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놨던 사항이고요. 이렇게 2006년도에 재래시장 현대화시키면서 계획을 해놨던 사항이고 지금 추진사항은 건축과에서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사실 설계는 다 끝났고 시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심의 중에 있고 심의가 끝나는 대로 그 공사가 발주되겠습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협의체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시·구와 민자가 엇박자가 자꾸 나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협의체를 다시 재구성하더라도, 지금 시의 돈도 불투명하고 구청에서 제대로 총대를 메고 가세요. 그래야지 시는 시대로 놀아버리고 구는 구대로, 또 민자 상인들도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전만 해도 자꾸 엇박자가 나는데 협의체가 분명히 구니까 구에서 제대로 가도록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총 사업비 22억5,000만 원, 그리고 맨 뒤 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예산액 24억5,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거기 민자 부담금 2억5,500만 원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더해도 그렇게 계산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24억 원에 2억5,500만 원을 더하면 25억5,000만 원이 나오나요? 맞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나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서울시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심의 중이고요. 설계용역을 했더니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까?

사실 설계금액은 너무 얼토당토않게 46억이 나왔습니다.

46억이요?

예.

설계용역을 줬더니?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면 제2차 예산에 맞춰서 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예산에 맞춰서 다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 설계를 했을 때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을 어쨌든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3억8,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비와 감리비를 빼면 23억8,000만 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설계를 다시 했고요.

본 위원 판단에 설계용역을 했더니 약 46억 정도가 나오고 지금 23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면 차이가 정확히 두 배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설계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정도 큰 차이라고 하면 설계용역을 다시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지금 그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된 이유는 거기 전광판이라든지 좀더 색다른 모습으로 공릉 도깨비시장을 꾸며보려고 해서 시장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 금액으로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 우리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 나중에 해도 되는 부분들은 뒤로 미루어 놓은 상태이고 지금은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있고, 지금 1억6,000만 원이 포함된 것은 필요한 부분을 하는데 이 정도는 최소한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설계에서 46억이 나왔는데 정확히 전광판을 뺀다든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빼서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하기는 하는데 질적으로 다운시켜서 하는 것인지 이런 구분이 정확합니까?

그것은 낮춘 것이 아니고 건축과와 우리 과가 협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낮춘 것이 아니고 다음에 해도 되는 부분들은 다 뺐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이것이 서울시, 시비, 국비, 노원구 구비 정확히 비율에 대한 매칭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몇 대 몇 이런 비율이 있습니까?

국비가 60%, 시비가 20%, 구비가 10%, 민자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하게끔 규정상에도 되어 있습니까?

그 비용을 조성할 때 아예 애당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실 때 국비를 더 이상 늘려줄 수 없다고 답변 받으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비는 추경에 1억6,000만 원이 올라왔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한다는 것이 국비가 늘지 않은데 이런 비율이 지금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비율 차원에서는 더 이상 확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청이나 서울시에서도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알아서 하도록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노력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규정 외에 별도의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예, 그런 차원입니다.

가능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지만 시의원님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연 산업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와 징수과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두 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범택입니다. 106쪽과 107쪽에 징수과·부과과의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는 경상비 절감액 총 1,78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체납징수를 위하여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구입 및 업무추진비를 총 6,86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과과는 책자 10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절감액 총 2,610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원 발굴과 과세자료 조사를 위한 차량구입비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73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징수과와 부과과에 이번에 새로 편성하는 업무추진비 등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등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세징수에서 서울시 전체 3등을 해서 인센티브를 타왔습니다. 그 인센티브 액의 24%를 직원들 사기진작용으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과과와 징수과는 순서를 가리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께서 보직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지 자꾸 과장님들께로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시간을 내셔서 여기 오실 때는 충분히 소관업무를 숙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쭈기만 하겠습니다. 해당 징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차량 탑재용 영치시스템과 이 영치단말기라는 게 체납된 차량들을 지나가면서 이동카메라로 촬영하면 그것이 체납된 차량인지 아닌지 자동으로 확인해 주는 시스템입니까?

징수과장입니다. 김현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나면서 촬영하면 바로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차량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노원구에는 없었나요?

1대가 있었는데 추가로 1대를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가 차량은 있고요?

예.

차량은 있고...

탑재형 기계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영치단말기는 왜 10대가 필요하지요?

이것은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총괄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이 답변해보시지요.

세입총괄팀장 정부영입니다. 이 단말기는 이번에 탑재형 시스템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변경되면서 기존 것을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0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10대를 전부 다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다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존 것은 전혀 사용 못하고 폐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기존 것도 수동식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산이 만약 승인된다고 한다면 징수율이 좀 높아지겠습니까?

훨씬 높아지지요. 자동으로 모든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차량이 지나가면 인식을 해서 스크린에 뜹니까?

예, 스크린에 뜹니다. 체납차량의 번호가 뜨면 내려서 영치를 직접 합니다.

아까 좀 전에 재무과의 리드기처럼 지나가면 읽어서 이것이 체납차량이라고 하면 바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것이지요?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과과와 징수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식 부과과장과 이상태징수과장 두 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0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신규 사업은 없고 경상비 절감액 총 1,07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