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총괄 보고는 인사말로 갈음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입니다. 제176회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하고 계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일전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속 각 과장들로부터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과 또 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식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희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경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미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경자 자활고용팀장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하반기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지원 체계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재가복지센터의 지원과 지도점검 강화로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호국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과 호국안보 현장 순례 및 견학, 보훈대상자 명절 선물 지원 등 7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복지대상자 추석명절과 저소득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 자활사업으로 점포임대사업 및 자활기관 복지증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민생안정지원협의회를 7월중에 구성하여 민생안정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남동복지한마당 행사 추진을 10월 10일 남동구청 체육광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연계사업으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를 구축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생활 서비스 종합안내 책자를 2000부 발간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129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는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키 위하여 민간자본과 복지콜센터를 적극 활용한 지원대상자 조기 발굴 및 위기특성에 맞는 맞춤형 긴급지원 실시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사의 효율적 추진으로 주민복지 증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의 신빈곤층 위기가정 등 다양한 복지수요를 적극 해소키 위하여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 6개 분야의 세심한 통합조사로 보장결정과 서비스 연계와 아울러 복지대상자 감면제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복지 수요와 변화 추리를 파악하고 전문적 연구와 실무회의 및 사례연구를 통하여 통합조사 업무 효율성을 증대 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실현 및 건강생활 지원 사항입니다. 32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급여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수급자격 적정 관리를 위해 금융재산 및 자격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자금 융자 지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및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제고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도모 사항입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남동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11개소와 직업재활시설 2개소 지원과 장애인생활시설 1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재활보조기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추진과 장애인 휠체어마라톤 대회를 10월 17일 인천대공원에서 개최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 일반에 인식전환이 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여섯 번째 복지와 근로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사항으로는 자활근로사업 3개 유형, 5개 사업과 청소, 집수리 도우미 등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15개 사업, 사회적응 교육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사업장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의 취업알선 추진 사항으로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10월중 하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며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능력을 강화하며 자활참여자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료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으로 32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생계 위기에 처한 2009년도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민생안정전담조직 구성, 비수급 빈곤층 집중실태 조사, 위기가구 지원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5월 11일에 민생안정추진 TF팀을 구성하여 비수급 빈곤층 일제조사를 1월부터 3월까지 4,385가구를 조사하였고, 한시생계보호에 331가구 63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 신청건에 대하여는 금융조회 등 조사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기간내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빈곤 심화 및 가족해체 등 서민 중산층의 빈곤층 추락을 사전 예방토록 효과적인 지원과 보호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발굴,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1,978명 사업비는 134억72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환경정비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 주민에 대한 편익이 지속되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며 추진 실적으로는 참여자 모집 1, 2차 총 2,636명을 모집하였으며, 6월 1일 1차 선발로 1,886명을 65개 사업장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장의 지속적 발굴 및 추진으로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취약계층에 생계지원 및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항입니다. 소래?논현지구의 도시확장에도 불구하고 복지 문화시설이 없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거주 구민의 복지 수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논현동 581-1번지 부지 1,650㎡, 연면적 3,400㎡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79억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7월에 토지매입을 하고 10월에 착공하여 2010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안 사항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 위원입니다. 희망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있어서 1,886명을 1차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215명이 탈락이 됐는데 탈락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신청자에 한해서는 금융조회를 1차 합니다.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해서 거기에 1차 적격자가 판명이 되면 그 후에 다른 중복 수혜 사항이 있나, 예를 들어서 저희과에서 또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공공근로 사업을 기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 다른 사업에 참여를 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을 해서 그 중에 한군데라도 결격사유가 발견이 되면 배제자로 판정을 해서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금융자산 금융조회는 얼마 이상 있으면 안돼요?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1억3500만원 미만일 경우.

네, 이하. 그리고 통장에 500만원 이하 그렇게,

500만원 이하.

네.

그리고 그 분들의 월 보수가,

1일 3만3천원.

3만3천원이면 팔십 얼마정도,

3만3천원에다가 간식비를 줍니다. 그래서 3천원을 포함시켜 주는데 그렇게 되면 3만6천원이고요. 그래서 20일 근무를 해서 주차수당을 받게 되면 보통 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듣는 얘기로 인하면 그걸 상품권으로 준다 그러는데 그거,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저희같은 경우에 중앙의 지침은 30%에서 5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5%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프트카드를 발급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프트카드는 대형 유통매장 외에는 전부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던데 언제까지 쓰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게 다소 문제가 되는데요 3개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3개월 안에 다 써야지 되는 거죠? 50%.

35%.

35%를 상품권으로 주는데 그걸 3개월 안에 다 소비를 해라.

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보면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으로 돼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선정은 일단 위기가구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산이 1억3500만원 또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류가 두 종류로 일단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시생계보호자가 있고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계생활지원 이렇게 가구를 구분해서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10만원에서 45만원까지 차등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서 위기가정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1억3천 이하 통장에 500만원 이하 이런 기준의 이게 전수조사가 가능한가요?

일단 인제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죠?

저희가 각종 매체도 하지만 저희가 직접 통지를 하고 대상자라고 판단이 되면 각동에 명단을 보내서 안내문을 다 뿌리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포함되는 부분 파악이 되나요?

네.

재산이 1억3천 미만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4월달에 1차로 비수급층이라고 해가지고 제도권내에서 보장을 못받는 가구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에 대해서 대상자로 분류를 해서,

몇 분이나 나오셨어요?

그때 6,300가구 나왔습니다.

6,300가구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네, 질의하세요.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이영순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네.

2,000명 가량 돈도 130억 정도가 됩니다, 그죠? 엄청난 큰 돈인데 물론 인제 국비로 내려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희망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2,000명이 만약에 삽을 한 삽씩 푼다면 앞에 있는 산도 한 이틀이면 없어질 걸요, 그죠. 한 군데서 움직여서 하면. 엄청 많은 숫자죠, 그죠?

네.

이거를 또 관리하는 공무원만 동마다 100명씩만 잡아도 관리하는 공무원이 한 두명 정도 붙어야죠?

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왜냐면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저희가 요즘 흔히 길을 가다 보면 노란색 조끼를 입더라구요, 그죠?

네, 연두색.

네, 연두색. 그리고 그늘에 앉아서 쉬시기도 하고 대부분 하시는 일들이 주변 환경정리에요, 그죠? 특별히 하시는 사업 있으세요?

그게 지금,

한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왕이면 같은 시기에 같은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현재 물론 최초 1차로는 65개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인원을 투입을 했고요. 지금 현재로는 75개 사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원이 상당히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초 사업을 시행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또는 구에서 구에서 선정하는 사업장이 마땅치 않다면 동에도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 전에 동장 회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발굴을 현실적으로 정말 옛날에 공공근로 마냥 또는 취로사업 마냥 종이나 줍고 잡초나 뜯고 이러지말고 생산성 있고 가시적으로 남을 수 있는 사업장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노력해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이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한 70% 정도는 이거에 맞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사업장을 한번 대보실래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변 정비사업, 그래가지고

고속도로변에서 뭘 어떤 정비사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농막이라든지 산속쓰레기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존에 도로공사나 다른 데서 여태까지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도로공사에서 뭐,

고속도로 주변은 도로공사가 관리해서 청소부를 고용해서 미화원을 고용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인제,

하나하나 물어보잔 얘기에요. 자,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뭔가 중심을 못잡고 간단 얘기에요, 중심. 정확하게 생산성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많은 인원이 진짜 그 2,000명이 하루에 이만한 흙을 갖다가 1㎏씩만 옮겨도 2,000㎏를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만약에. 그럼 아까 우리 주민생활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가시적인 뭐를 할려고 그래도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도 전혀 없이 동네에다가 다 풀어놓고 청소하십시오, 이 분들도 편하고 좋죠 그늘 밑에서 하루에 일당은 주겠다, 그죠? 하지만 국민이 낸 세금 130억이라는 큰 돈이 6개월동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30억이면 어떤 사업도 못할 게 없습니다, 그죠? 물론 인건비하고 자재값하고 약간 틀리니까 들어가는 거 하고 틀리겠지만 최소한 인건비 130억 정도라고 그러면 어떤 거든지 다 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걸 갖다 진짜 동네 아니면 뭐하러 그 사람들 일 시킵니까? 그냥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나오는 사람 돈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하시든지. 동네 청소는 여태까지도 청소과에서 각동에 미화원들을 시켜가지고 살만큼 그래도 지저분하지 않고 그래도 그때그때 정리돼 왔어요, 그죠?

네.

정리된 걸 갖다가 또 풀어가지고 자, 그 분들 청소하고 나면 다음 날 또 쓰레기 버려져요. 여태까지 청소과에서 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들이 했던 이 사업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걸랑요, 그죠? 거기 투입한다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들 다시 재투입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생산성 없는 데다가 돈을 투자하고 또 아울러 방향도 못잡고 있다 이거에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시간적으로 6월달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시기적으로 한달 정도 지났으면 우리가 의회가 열려서 이런 지적을 받기 전에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중론을 세워서 진짜 어떤 쪽에 꼭 이거를 갖다 요 기간안에 짧지만 생산성 있게 써야 되겠다, 이런 어떠한 구체적인 안도 없이 그냥 진행을 해버리고 또 11월달이면 마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편적으로 그 사람들이 조끼 입고 다니다가 집게를 들고 담배꽁초를 줍는다, 또 휴지를 줍는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연로한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 대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대달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수동 새동네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남동구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이정표 기둥에 꽃장식.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전봇대 보면 엄청나게 벽보가 난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골치 아프죠, 맨날 떼기도 어렵고 붙였다 그래서 고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능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시미관을 병행하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원적 차단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한 끝에 나온 결과가 거기에 꽃장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화를 만들어서 전봇대 1m 이상에 위치에서 그 부분을 빙 둘러싸게 하면 가로변을 이렇게 주요 간선도로변을 일부 시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상당히 좋다.

그 부분에 몇 명 정도 투입 됐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17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조사하는 부분을 10명씩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씩을,

10명씩 하면 170명.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조사,

나머지 분들은 뭐 하세요?

1차로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인제 꽃동네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꽃동네는 어디다 가꿔요?

장수동에 있습니다.

장수동에 투입된 인원만 꽃동네를 가꾸는 거예요?

네, 50명이 투입이 되고요. 또 장수천 가꾸기 사업 그래가지고 위원님도 한번,

사실 꽃동네 가꾸기 이런 거는 일반 통장들이나 아니면 유관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많이 하는 봉사활동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죠?

네, 뭐,

그거를 어떠한 희망근로에 딱 여기 맞춰서 하겠다 이런 거보다도 그런 거는 봉사단체들이 얼마든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하신 도시정비과에, 물론 전봇대라든지 도로표지판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못하게끔 꽃을 갖다고 요만큼 한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붙인다는 거. 그런 거는 좋단 얘기죠.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사하는 데만 뭐 170명 10명씩이니까.

네, 동별로.

그러면 2,000명에서 170명 10%에요 10%. 나머지 인원들은,

나머지 이런 부분이 인제 75개 사업장에 골고루 배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사업장 나온 거를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한번 같이 시간이 너무 저거하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정리 위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생산성 있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발굴해가지고요, 저희가 다시한번,

그렇죠, 앞으로 한달 정도 지났으니까 5개월이나 또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구도 발전되고 그 분들도 좀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331쪽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지금 거의 마무리 돼 가죠? 주공하고 시하고는.

네, 마무리 인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설계, 설계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시작되면 거기에 따라서 10월전까지는 착공준비를 해서 10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총 면적이 저희가 500평이고 그 옆에 부지까지 하면 한 3,000평 정도 되죠? 거기 복지시설로 잡혀 있는 게.

네, 사회복지시설로 된 부지가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0평 뺀 나머지는 어떤 걸 사용한다 이런 계획이 좀 나와 있나요, 주공이나 이런 데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시에서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뭘로,

사회,

사회복지시설로?

복지시설로요.

이미 그건 돼 있는 건 아닌가요?

사회복지시설인데 저희한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로 내놓으면서 아마 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용도를 다른 거로,

다른 걸로 바꾼다고?

네, 네. ( 담당팀장, 10년동안 안된다고 함 )

그러면 바꾸면 안될 것 같고.

네, 10년 동안 안바꾼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사회복지관 건립 평수 500평 정도가 되고 실제 전체 평수는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아직 우리가 위치는 선정이 안돼 있죠. 어디 쪽으로 갈 건가는?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논현주공 1단지 정문, 앞이면서 도로변으로 접하고 있는 부분, 산쪽 절개한 부분 바라보면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로 내려가면서 빠진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만약에 2,500평 정도가 계속 사회복지시설로 남아 있으면 아마 주공에서는 이거를 아까 사회복지시설이 논현사회복지관이 들어오면 나머지 땅은 아마 법적으로 사용하는 한도에서 다른 시설로 바꿀려고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00평만 저희 사회복지관으로 실은 사용하지만 우리 주공이나 시하고 좀 상의하셔서 나머지 대체 옆에 있는 부지들을 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다른 시설 다른 걸로 해서 용도가 틀린 게 아닌 주차장도 넓게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무상으로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나 싶어갖고요.

그 부분을 시에 사회복지봉사과에 건의를 해서 한번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논현사회복지관이 들어오면서 그 주위에 2,500평이라는 땅이 남아 있는데 실은 우리 구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공에서 거기다가 복지 시설을 지을지 아니면 나중에 10년후에 타 시설을 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그 땅이 그대로 비어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있을거라고 앞으로. 그럼 그거를 그냥 보기 안좋은 상황에 놔둘게 아닌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복지관하고 연계돼서 쓸 수 있는 임대를 해서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떻겠나 싶어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논현사회복지관이 꼭 논현동 있는 주민들만의 공간이 아닌 우리 남동구 전체 주민들이 공존하는 그런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설계부터 여기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까지 우리 남동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면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꼭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되나요?

네, 논현지구고 논현동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만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런 복지관이든 아니든 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명칭을 좀 예쁜 이름을 많이 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자보호시설 같은 아담채 이런 식으로.

네, 있습니다.

그런 쪽의 명칭을 붙이면 안되나요?

종합사회복지관만 지정을 해놓고요, 그 앞에 고유명칭은 지금 현재로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명칭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논현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겠지만 대외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복지관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또 하나 보기좋은 이름이 명칭이 들어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하셨고 저도 동네에서 지켜보면서 생각을 하는건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하고 환경지킴이사업 또 공공근로사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인원도 많고 그래서. 아까 장수동 새동네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장수천 정화사업 이런 거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그 외에 또 각 동에 가로등 꽃장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동네에 노후된 담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재료비 같은 것이 많이 지금 내려가 있죠?

네.

약 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7,8백 정도는 내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담장 벽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페인트 도색사업 있죠?

네.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를 했으면 해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고 담장 같은 경우는 붓으로 칠하는 게 아니고 롤러로 해서 롤러로 해서 한 두 번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주면 물론 인제 개인 사유주하고 상의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깨끗하게 정비해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나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하나 각 동별로 주문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정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유금순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종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중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안명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기본현황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반기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초노령연금 144억원 및 결식우려 노인을 위한 급식비로 1억4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43쪽 노인여가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비로 총 4억6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비로 총9억3600만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등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총 15억4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44쪽 만수1동 경로당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비롯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총 28억60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입양 장려금으로 1억7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급여 본인 일부부담금으로 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7쪽 여성 가정이 평등하고 행복한 환경조성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아카데미 운영 등 여성문화사업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가정성폭력 상담소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지원, 부자보호시설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으로 청소년육성 및 저소득 아동의 자립기반 구축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문화체험캠프를 2회 운영할 계획이며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7900만원,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3800만원,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로 8억9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52쪽으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로 13억1천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및 국내입양사업 활성화를 위해 2억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으로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보육서비스 제공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로 총 139억6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운영비로 총 32억6900만원, 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수당으로 8억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상반기 평생학습 지원사업의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또한 우리 구와 동부교육청과의 평생학습 협약체결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먼저 363쪽 신생아 보험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27일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셋째 자녀 또는 입양아에 대한 신생아 보험료 지원을 위한 보험 기관이 선정되었고 보험사와의 협약 체결로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4쪽 취약지역의 공립 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구월동 지역의 공립보육 시설 신축과 만수동 지역의 보육시설 리모델링 확충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2009년 8월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1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공립 보육시설이 몇 군데씩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몇 군데가 확충됐죠?

올해 두 군데 했습니다.

상반기에?

네.

하반기에 두 군데 하면 네 군데.

네.

매해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또 폐업하는 데도 있죠, 민간보육시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간보육시설도요?

네.

늘어나고 있습니까?

논현동 지역에 계속,

그쪽말로 기존대로 쭉 하던 데 많이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일단 보육시설이 언제부터 어린이집이 나오기 시작했는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지만 오래 되지는 않았죠?

90한 1년 정도.

20년 가까이 됐네요? 처음에 원래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은 보육 개념으로 해서 맞벌이부부나 이런 쪽으로 보육개념이 강해서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재정적인 부담이나 여러 가지 행정 부분이 있어서 민간으로 허가를 내주고 사업이 쭉 진행돼 왔던 걸로 아는데 요즘 사실은 매스컴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사고도 많고 좀 문제점도 있고 해서 공립시설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국가가 본인들이 국가에서 스스로 못한 것을 민간에다 줬다가 어느정도 자리가 잡아가는 시점에서 인제 국가에서 당신들 못 믿겠으니 우리가 공립시설 짓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거기서 사업했던 사람들이나 사실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본 위원이 봐도 민간보다는 공립시설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을 어느정도 세워놓고 해야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립시설만 자꾸 지으면 그전엔 국가에서 못한 거를 민간인들한테 해라해서 한건데 이제 와서는 우리 당신들 못 믿겠으니까 국가에서 하겠다 좀 안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공립 보육시설은 취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월4동 하는 거는 다문화 쪽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본 위원도 100% 공감합니다. 좋고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건 좋은데 다만 예를 들어서 구월3동에 어린이 집에 공립시설 하나 지었다, 그 일대는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인구수 대비 예를 들어서 아이 수 대비 그런 거 어느정도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지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는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된다든가 그런 게 있다면 공립시설을 자꾸 늘려가는 추세다 보니까 늘리면 본 위원도 좋죠. 근데 주민들도 다 좋아하는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뭔가 좀 대책을 세우고 해야되지 않나하는 무분별하진 않지만 무조건 짓고 있다 보면 그 주위에서 그 업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인수를 한다든가,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 짓다 보면 결국은 민간 어린이집은 사업이 일단 그 분들 사업이니까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지를 보니까요 일단 사경제 이렇게 침해해서는 안되겠고요, 저희가 하는 거 공립 보육시설은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 위주로 요렇게 계획을 짜서 그 사람들 위주로 수용을 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공립 보육시설 많은 건 본 위원도 100% 공감한다니까요. 하는데 다만 인제 이런 시설을 지을때 주위 사실은 하면서 어린이집 그쪽 일대 협의를 하거나 현안을 들었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필요하니까 지은 거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분명히 20년전에 91년도에 그때 시작했다 하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민간인들한테 허가를 줬잖아요, 당신들이 하라. 그래놓고 어느정도 이게 딱 차고 나니까 국가가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 횡포일 수도 있단 얘기죠. 그런 거 할 때는 주위 어린이집 현황이나 이런 정도 놔도 여기에서 경영하는데 큰 어려움 없겠다 이런 정도의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 위원입니다. 346쪽에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 운영을 주3회 하고 계신데요. 운영위원들이 여러명인데 운영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거는 시에서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동마다 한명씩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3일 나가고 4시간 근무하고 주민들 어려운 주민들 상담도 하고 독거노인들도 찾아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한 명씩 운영위원이 선정이 돼 있는데 그 상대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담원들은 학력이 전문대학 이상 나와야 되고 또 시에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배치합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 모집을 합니까? 그럼 일정한 보수도 주고.

연초에 모집을 하고 월 30만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개모집 해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요번에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 수급계획안이 몇 월 며칟날 수립이 됐죠?

1월달에 보육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공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몇 월 며칠이에요? 수급계획안이 아마 발표가 됐는데,

날짜는 제가 2월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선 약간 혼선을 빚는 것 같은데 3월 1일 아닙니까?

2월말이나,

2월말까지 다 준비했다가 3월 1일날 발표했죠?

네.

그거 한 부 갖고 계세요. 본 위원이 갖고 있다가 다른 자료 외에 그 자료가 없는데 한번 잠깐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는 없는데 이따가 드릴게요.

제가 그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명하고 어디를 딱딱 얘기를 할게요. 서창동에 지금 어린이집 신축공사 하나 들어간 거 있죠?

네.

불과 옆에 걸어서 10보도 안되는데 기존에 어린이 집이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전 팀장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교체가 돼가지고 새로 오셔가지고 잘 업무파악이 안될 것 같은데 지금 서창동에 작년 계획으로는 신규 인가가 나갈 수가 없었죠?

네.

건축과하고 업무협의 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보내주셨죠?

네.

노유자시설로는 가능한데 정원을 따져서 인가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됐었죠? 확실히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까?

네.

그러더니 어느날 3월 1일날 갑자기 수급 계획안이 발표가 됐어요, 2009년도 게 그죠?

네.

근데 이호범씨란 분이 작년도 2008년도 5월 28일날 상담을 했어요, 사전상담. 그럼 유효기간이 2월 28일까지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맞습니까?

네.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요, 이거 중요한 얘기에요. 그러면 3월 1일부터는 2009년도 계획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럼 2009년도 계획안에는 권역별이라고 돼 있죠?

네.

근데 권역별에서 인가를 내줄 때 행정동 우선을 따져가지고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2009년도 지금 현재 장수서창동이 공급비율이 몇 프로가 됩니까? 115% 맞습니까?

프로테이지는 제가,

115%가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논현고잔동이 70%, 그죠? 그 다음에 전원동을 묶었으니까 남촌도림동이 119%에요. 자, 그러면 일단 정원이 100%가 넘었는데 3월 1일에 또 새로 지금 신축하시는 분한테 허가를 내줬어요, 사전 상담, 완전히 인가는 아직 안 내줬는데 이 분도 최소한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려면 10억대 이상인 돈이 들어가는 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옆에는 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여기는 기존에 수퍼마켓이 있었는데 여기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공무원이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잘못 판단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최소한 바로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계획안이나 모든 거에 위배되면서까지 건물을 져도 좋다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두 사람 다 망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어느 한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제가 전 팀장한테 답을 갖고 와 달라 제가 자료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갖고 오라는데 아직도 안 갖고 와요. 갖고 올 수가 없죠.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 이거에요, 공무원이. 과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그 부분 진짜 많이 고민스럽고 어떻게,

근데 행정적으로는 분명히 해서는 안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해줬어요, 공사해라 암암리에. 이렇게 진행을 해줬다 이거에요. 그 사람은 누가 그런 얘길 해줬는지 모르지만 그 말 한마디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단 얘기에요. 또 기존에 있는 사람은 피해를 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하시던 분은 남편 분이 아마 정년 퇴임을 해가지고 다 퇴직금을 일괄 다 해가지고 거기다 온 재산을 갖다가 올인한 상태인줄 알고 있어요. 연세도 많으시더라구요. 또 새로 지시는 분도 며느리한테 줄려고 그걸 짓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정확하게 수급 계획안에서도 위반이 됐고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안을 우리가 발표를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근데 누가 해줬냐 이거에요, 그거를. 지금 땅 건물 올라가고 있는데 부수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죠? 굉장히 숙제거리입니다, 숙제. 양쪽이 최소한 10억 이상씩 다 피해를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풀어가실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민스럽고,

그럼 어떻게 풀어가실 결정이세요? 그거 내용은 아시죠, 이거.

네. 몇 번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사전에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사전에 협의가 될 줄 알았어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답을 안 갖고 왔어요. 이 답을 우리 주민복지과장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함께 협의하셔가지고 꼭 빠른 시일안에 답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저는 345쪽 건전노래교실 운영이 9월 7일날 32회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던 노래교실인데 무슨 이유로 이게 거기서 끝나죠?

당초에는 2002년도에 노래교실이 됐는데 지금은 동주민센터로 동사무소가 센터로 바뀌어가지고 동에서도 노래교실을 하고 또 중앙도서관이나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다른 곳에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서 하는 거는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또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면은 한 7년 정도를 운영해 오던 거를 단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한두 군데에서 한다라고 그래서 이걸 없앤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보통 한번 노래교실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됩니다.

100명에서 150명.

네.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예산도 우리가 1년 예산 다 해봐야 이걸로 봐서는 한 300만원 정도면 되겠네요, 300 좀 넘으면. 9월까지 255만원, 250정도니까

예산은 480입니다.

1년 예산이요?

네.

그러면 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몇 천 몇 억을 들여서 하는 그런 행사도 아니고 또 매일 하는 그런 행사도 아니고 한 달에 두 번인가,

한 달에 네 번이요. 주 1회.

주1회죠. 그러면 그 정도로 하는 이 노래교실을 본 위원이 생각에는 계속 꾸준히 좀 이어가는 게 어떻겠나 싶거든요. 왜냐면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어디 복지관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 실은 장소 한번 섭외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 우리구 강당이 있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강당을 1주일에 한번 그것도 뭐 몇 시간도 아닌 1시간 정도 한두 시간인데 충분히 할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차후에 이거 또 재계획을 잡을 일정은 없습니까?

그냥 올해 이걸로 끝낼려고 그럽니다.

그럼 끝내는 이유가 뭡니까? 확실하게.

그리고 이 업무가 문화 쪽이지 복지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 쪽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럼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끝내겠다면 그럼 담당 업무가 아니면 담당 업무 부서 쪽으로 이관을 시켜도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데서 하는 여러 군데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했다고 해서 또 계속 하는 것보다 변화도 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 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7년동안 하면서 큰 문제 있었습니까? 그만둘 만한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 있다고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거를 접는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 노래교실에 왔던 분들이 얘기가 안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업무 자체가 틀린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로 이관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좀더 보충을 해서 이거를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없앨려고 그만 둘려고만 그런다면 행정기관의 우리 구의 횡포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줘보시죠.

지금 담당하는 과장으로부터 얘기들어보니까 요 부분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몇 년간 쭉 운영해 온 것 같습니다. 아마 9월달로 끝나는 걸로 해서 추경도 반영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중복된 기능이 있다 보니까 요걸 아마 폐지 시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다각도로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자치 프로그램을 총괄 거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다시한번 운영을 다시 검토해서 재운영을 한다든가 다시한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그만둘 사유가 있다라고 그러면 본 위원도 당연히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기존에 하던 거를 굳이 없애고 그런 것보다도 더 보충을 하고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좋은 쪽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이두형입니다. 먼저 5대 의회 개원 3주년을 축하드리며 위원님들 열성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데에 대해서 청소과장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71쪽 2009년도 청소과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남동조성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 묶은 쓰레기, 산자락 쓰레기, 농경쓰레기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어느 해보다도 더 열심히 수거를 했습니다.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크린 코리아 16명과 해안쓰레기 정비요원 3명을 소래포구 등 취약지에 배치를 했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별, 성산별, 수거률별로 업체를 통합 조정을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 내실화 및 청소장비 보강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체 예산 8억원 시비 50% 지원을 받아서 진공차 2대와 고압살수차 2대를 장비 보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버스 승강장 등 가로변 주변에 휴지통을 32개를 더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현재 62개가 관내 버스 정류장 등에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 사항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추진을 하고 쓰레기 없는 주말, 주말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m 이상 되는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는 업체 구역에 상관없이 주말에 한해서는 프리하게 자유경쟁 체제를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8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도시축전 행사 기간으로서 주말에 환경미화원 2분의 1씩 비상 근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하반기에 대두되는 낙엽쓰레기, 김장쓰레기, 연탄재 등 계절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재활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부분은 재활용 분리 배출 부분에 대해서 집중 홍보를 하였고, 폐형광등과 폐건전지에 대해서 수거를 강화를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눔장터 부분을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1회 개최를 했고 하반기에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폐형광등, 폐건전지에 이어서 종이팩을 분리수거 하도록 저희가 집중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90개소와 초?중?고 60개교에 수거함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나눔장터는 저희가 9월 또는 10월중에 주민복지과의 주민복지한마당과 병행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8쪽 음식물자원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예년과 같이 10?10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실제적으로 1,746톤 정도의 감소 효과를 보고 주민들은 1700만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감량기기 설치 지원 사업도 현재 절찬리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신청 가구수는 1,116가구에 지원 가구수는 838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 대비 2억8천만원 중에서 1억5천만원이 현재까지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수거용기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이것은 의회에서 또는 저희 청소과 나름대로도 가장 우리 청소과 음식물 분야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용기 세척비 지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전에 한번 제시를 해주신대로 설문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저희가 설문을 108개 공동주택에 했는데 67개가 50% 지원시 참여, 또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41개 공동주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부분을 가지고 또 저희가 예산되는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2010년도에 본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시범가동이 되겠습니다. 논현동에 한화 11?12단지 2,920세대 및 주변상가지역에 대해서 입주가 개시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자동집하시설이 시범 가동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현안사항에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화시설의 운영의 안정화 및 효율성 제고도 현안사항에서 자세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탈리액 처리 대책 강구, 그 동안 저희가 5월부터 6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음폐수 처리 부분이 집단 거부돼서 음식물 수집운반 거부로 확산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남동구에서는 자원화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거부에 대한 집단 반발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잠정적으로 슬기롭게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381쪽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중점을 넣었던 부분은 건설폐기물 및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한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피부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도로변에 예전처럼 공사를 하면서 건축 잔재라든지 도시정비과 같은 데서 가로수 전지를 하고 녹지대 정비를 하면서 도로변에 그런 잔재, 공사 잔재가 남았던 부분이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시정이 됐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이 지속성을 갖고 저희가 더 추진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폐석면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도 계속 해왔습니다. 물론 폐석면이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처리에 대한 그러한 행정 감독은 환경청에서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폐기물로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될 때 저희를 경유를 해서 처리를 하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입장에서 저희가 15개 대상 업소에 대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에 382쪽이 되겠습니다. 공한지 건축현장 특별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서창지구라든지 논현2택지지구에는 각종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끝내놓고 방치하는 그런 건축폐기물, 쓰레기 잔재에 대해서 저희가 62개소를 점검을 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원만히 쓰레기가 적치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제가 보고드렸던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사업장 폐기물이 우리 남동구에서 장기 방치되거나 불법, 위법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특히 폐석면 배출사업장 부분은 간석주거환경개선지구가 7월달부터 철거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당부서 또는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갖춰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387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감량기기 설치 지원 부분은 보고시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도 다만 우리기 기존에 설치돼 가지고 운영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반기에는 더 내실있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체계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388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수 보강 사항입니다. 이것이 또 저희 청소과 또는 남동구의 당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처리 기준이라든지 반입기준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하고 또 저희가 인구가 향후 7, 8년후에 55만 정도 도달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음식물처리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량을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당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가 요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후에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래논현지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래논현지구 한화지구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승인 조건을 시에서 부여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7월말일부터 시범가동이 되고 2011년까지 전체 지역이 설치가 돼서 가동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한테 한화에서 이 시설을 기부채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시설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 여기에 따른 수입이 운영비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비에서 보고가 있으신데요, 이게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은 어느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예산은 저희가 월 1회 정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 무상으로 해줄 때는 한 1억5천에서 2억 정도 이렇게,

월요?

네, 연간이죠, 연간. 월 1회씩 해줄 때 전체 공동주택을 다 해준다면은.

공동주택만.

네, 네.

그러면 일반 다가구주택이나 그런 데는 어떻게,

일반 다가구주택은 정말 넒은 지역에 산재가 돼 있고 규모도 작은 용기가 있기 때문에 참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 찾아 뵙고 말씀드리고 질의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계속 매번 매해 강조했던 부분중의 하나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관해서 정말 너무 비위생적이다, 현재 한 3, 4년 됐는데 아직까지 세척도 한번도 안했다 하면 사실은 그 용기 만지는 자체부터 감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원천적으로 다시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물론 시행한지 얼마 안돼서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아주 우리가 나쁘게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다만 이 음식물쓰레기 용기 문제에 대해서 세척 건에 대해서 만큼은 정말 위생상 너무 안좋고 본 위원도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버리려 갈려고 하면 겁나요, 못 가겠어 진짜. 비위 약한 사람은 못할정도인데 더군다나 여름 같은 경우 또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도 침전 음폐수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안나온다 해도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냄새며 근본적으로 한번 이게 세척이 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세척 솔직히 한달에 한번 한다고 그래서 답도 없거든요, 매일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좀 근본적인 거를 타 시도나 이렇게 물론 과장님께서 청소과에서 잘 검토를 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는 세척을 해주는 분야와 세척을 안하고 본인들이 자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 어떤 시책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느 쪽도 한 80점이상 수준의 만족도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이게 지금 설문조사 하신 것도 봤지만 이거는 정말 100%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세척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것도 더군다나 공동주택만 한다 하니까 큰 실효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이 통들이 세척을 한다고 해서 세척이 될 수 있는만한 수준이 아니란 얘기지. 아주 소독까지 완벽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해도 보통 한 1주일 이상 지나면 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좀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이두형 청소과장께서 아주 폐석면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관리를 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상반기에 우리 나눔장터 개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요즘 자원을 재활용해야 되죠, 그죠?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대부분 우리나라 각 가정마다 옷장을 열면 엄청 많은 옷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죠? 어렸을 때부터 입었던 옷들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옷들을 입는데 그중에 가장 처리가 곤란하고 남한테도 나눠주기도 곤란한 옷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사용 의류죠. 행사용 의류 딱 한번 입고 뭐 여기에 써 있고 그러니까 안 입고 옷장에다 놔둬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단체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행사용 의류인데 엄청나게 많은 양이 판매가 되고 각 가정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한번 요번 나눔의 장터를 9월에서 10월중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 계획안에도 한번 그것도 포함을 해서 전체 수거를 해갖고 와서 우리가 해외에다가 기증하는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거기다가 베트남 같은 데는 우리 글자 써 있는 차량만 봐도 반갑다 그러고 잘 사용한대요 하나도 안 지우고, 예를 들어섭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그거는 행사용 의류는 대부분 한번 내지 두 번 입고 그냥 농에다가 질도 좋습니다, 품질도. 그런데 아마 그거를 회수하는 지자체가 한번도 없었을 거예요. 나눔의 장터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요번에 수거를 해서 거기다 기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작업장에서도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장호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나화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광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양원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실내공기질 적정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도서관, 의료기관 등 6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6월 15일 이후 입주예정인 논현택지 2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점검 및 자가측정을 하여 주민에게 측정 결과를 모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입니다. 금년 2월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를 구입하여 법 적용에서 제외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339개소중 소망의 집 등 50개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현재까지 측정 점검중이며 측정 결과서를 발부 이상 발견시 자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효과적 관리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경남산업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8개소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관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하여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순찰 강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직접 참여로 친환경 사업장을 조성하도록 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 생활민원 신속한 대응처리,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장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확대 운영을 통한 맑고 깨끗한 사업장 조성관리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생활오수 효율적 관리 및 선진화장실 조성 사업입니다. 개인하수처리 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효율적 지도점검을 위하여 분뇨시설 신축건물의 개인하수처리 시설 등 189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별, 규모별 구분 점검을 통하여 시설 정상 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어시장 공중화장실 개축공사는 지상1층 규모로 총 4억67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30% 공정률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소래어시장 공중화장실 개축공사를 예정대로 8월말에 준공토록 하여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을 통하여 선진화장실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환경과장하고 사전에도 협의를 했지만 우리 만수6동에 가축을 갖다가 무단점유해서 키우는 방목하시는 분 때문에 만수6동 주민들이 굉장히 악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디까지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6월 3일날 현대아파트와 금호아파트 주민 대표 6명과 함께 그간 추진 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저희들이 10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있지만 10시 이후에 악취가 발생됐을 때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24시간 저희들이 비상연락망을 체계해서 신속히 주민과 함께 악취를 포집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조관영씨가 토지주인데 그 분이 LA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족 다섯명 전부 이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토지 사용에 대해서 가축사육을 중지하고 원상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하나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보내진 않으셨고요?

네, 네. 지금 외교통상부하고 주소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입니까?

네.

언제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은 인제 2008년도에 도시정비과에서 조관영씨한테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동의서, 위임장을 저희들이 법률사무소 자문을 받아서 작성해서 위임장까지 보내고 그리고 저희들이 반송할 수 있는 우편이라든가 봉투라든가 전부해서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조관영씨가 토지소유권자니까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사용을 불허한다는 얘기만 해도 쉽게 풀릴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죠?

네.

그쪽으로도 좀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 근래에 비가 몇 번 왔습니다, 그죠? 지금 비가 안 올때에는 거기 오수가 안 내려오죠, 그죠?

네.

비 올때 어떻게 수질을 조사해 봤나요?

저희가 5월달에 시 특별사법경찰관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요, 비가 왔을 때,

최근에 비가 왔었잖아요?

네, 비가 왔을 때 거기서 시료를 채취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검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할려고 그랬는데 수질이 가축사육에 닭, 오리를 키우는 면적이 500㎡이하일 때에는 수질이 1,500이상이 돼야만이 기준치 오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될 것 같아서 시료를 채취를 포기한 사항입니다.

아니 비가 올때 그러면 현장에는 나가 보셨어요?

네, 나가봤습니다.

채취를 안했어요, 그런데요?

네, 네.

아니 채취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인제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전문직이다 보니까 현재 비 왔을 때 5월달에 비 왔을 때 현장을 같이 나가서 채취를 할려고 했는데 기준치 이내로 되면은 결과가,

아니 그러면 그 분들하고 같이 동행할 필요없이 우리 구에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가능합니다.

장비도 있고요, 그죠?

네.

그럼 우리 구에서도 한번 관심있게, 지금 관심있게 본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그 분들한테 뭔가 좀 과거처럼 하지말고 그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이라도 뭔가 우리 구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가 시료도 채취하고 하면 그 분들도 자제를 하고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장기주씨를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방문을 해가지고 민원사항도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19건 민원 접수가 된 사항도 안내를 하면서 울타리 주변에 분뇨라든가 이런 것을 1차적으로 개선을 해라, 청소를 하고 주변 정리를 좀 깨끗이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다고는 하는데,

안되죠?

며칠전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안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주씨는 또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입원 하셨어요?

네, 만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이 문제가 법으로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법이 없더라구요, 그죠?

현재 행정기관에서 가축분뇨라든가 도시정비과라든가 현재 폐쇄조치할 수 있는 법은 미비해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도 도살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또 가축이라서,

개는 가축법에 가축으로 포함이 안돼 있어 가지고,

안돼 가지고 법을 저촉 안 받는다면서요.

네, 저촉을 안 받고 닭과 오리만 저촉을 받는다고 합니다.

좌우지간 고생이 많으신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현재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 사항이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점검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올초에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를 구입하셨죠?

네.

그래서 물론 정기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이나 어린이시설, 노약자시설 이런 데서는 의무적으로 1년에 검사를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외에 또 필요한 곳에 무료로 측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걸 구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느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월달에 장비를 구입을 해서 무료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않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지금까지 접수를 받은 게 50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법 강제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갔을 때 신청을 받으러 나가가지고 공기가 잘 통행이 안된다든가 공기, 그럴 경우에는 점검을 해서 이러이런 것들 시설을 보완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 다섯명인가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된 사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인제 실내공기질하고 여기서 장비 측정하는 걸로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만큼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런 걸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이런 시설들이 개선을 실내공기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무리 의무적은 아니지만 특히 이런 어린이시설이라든가 노약자시설에 있어서는 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축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에부터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공고도 하고 특히 자재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공고를 했다든지 어떤 뭐,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새집증후군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나 건설업체에서나 지금 자재를 친환경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논현지구하고 3개 지역이 올해 입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말에 현장 방문해가지고 자가측정을 했는지 그리고 하고 공고를 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세 곳 전부다 자가측정하고 주민들한테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그 결과를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네. 그리고 점검시 기준치 이상이 됐을 때는 과태료가 5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법이 좀 강한 편입니다. 업체에서 특별히 신경을 잘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또 점검을 해주고 있죠?

네, 네.

근데 꼭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부서는 아니지만 그러면 인제 단속을 할때 차량에 대해서 차량등록증이나 보험관계 이런 걸 확인을 합니까?

차량보험 관계는 확인을 않고요, 배출가스에 대해서만 연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비를 집어넣고 그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자동차관리과에서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자동차 무보험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책임보험도 안 드는 그런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단속을 할 때 어떻게 업무협조를 해서 점검하기 상당히 단속하기 힘들잖아요? 자동차관리과도 그렇고 우리 환경과도 그런데 그런 부분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자동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일이 늘어나겠지만 단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에 대해서 가입이 안된 차량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왜냐면 자동차관리과에서 그냥 통지만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차량을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왜냐면 사고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요 보험을 안들은 것을 저희들이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동차관리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시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업무가 좀 늘어나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407쪽에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 사업장 점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6건 하셨고 그 다음에 조치이행명령 고발 1건이 있고 개선명령이 7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유 및 금액은 어느 정도고 고발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 134개소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19개소에 대해서 단속 점검을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4건을 조치명령을 했는데요, 조치이행명령 고발 조치한 것은 성진레미콘이라고 있습니다, 논현지구에 도로변에 있는데 성진레미콘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6건 과태료 부과한 것은 변경신고 미필이 1건 있었고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미신고가 2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재함 억제시설 미설치가 1건이 있었고요. 비산먼지 억제시설 일부 철거한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음규제 초과가 1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6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과태료는 1,24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논현동에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인근에 나무 태우는 냄새가 자주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민원이 접수돼가지고 현장 한번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심한 악취 때문에 특히 여름철인데 주민들이 창문을 열 수가 없다라고까지 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에 대한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꿈에그린아파트는 현재 논현지구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는 주변에 공단주변 지역으로서 악취가 풍향에 따라 아파트에서 냄새를 맡는 지역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원 전화를 받았을 때는 한화 꿈에그린아파트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경남산업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경남산업이 나무를 원료로 해서 분쇄해서 압축해서 압축 베니아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악취가 났는데요, 그 전에는 악취 배출 이 지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 2008년 8월달에도 민원접수가 한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가지고 검사해보니까 악취 배출이 초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악취배출시스템 그거 시설에 약액세정집진기라고 하는데요 그게 시설이 6억원 정도 간답니다. 현재 제작중에 있고 그 제작이 설치돼서 그것을 설치하면 악취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취 제거시설이 3기가 있는데 지금 기준치 이내지만 지금 논현택지개발지구 출연기금이라고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기금을 출연해가지고 한 거 있는데 그 기금을 아직 추가로 앞으로 기준치 이내지만 앞으로 했을 때는 그 기금을 지원 받아서 시설 개선을 하도록 지금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좀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민원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요, 그리고 저희 악취 배출업소의 중점관리 업체가 한 16개 정도 되는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그리고 안내하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그리고 악취 담당공무원들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켜가지고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지역경제과, 공단출장소,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0 출석위원( 7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류미원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식 주민복지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이두형 환경과장 정장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