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7월 2일 최진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장용수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는 6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고, 6월 29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184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최진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금년 6월 12일 제12차분, 6월 17일 제13차분, 6월 24일 제14차분, 7월 1일 제15차분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천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김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언론사는 많이 온 것 같지 않습니다만 오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30일 이후부터 저와 관련하여 사실 내용과 일부는 전혀 다른 보도내용과 양천구청 노조 홈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을 해명하고자 정말 여러 번의 생각끝에 15년만에 이 자리에 두 번째로 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런 일을 봤습니다. 동네 친구 아이들끼리 잘 놀다가 자기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린다고 집에 가서 큰 형, 작은 형한테 "누구한테 맞았다"고 일러바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일러바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형, 작은 형이 쫓아가서 그 애를 많이 때려줬겠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와닿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상황과 달리 큰 형, 작은 형이 맞고 와서 동생한테 이르니까 그 동생이 쫓아가서 별의별 짓을 다하고 있는 이러한 아주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니까 본의원은 정말 한심하고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계신 모의원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공무원이나 의원이 있다면 이 책임을 꼭 져야 될 것이며 홈페이지와 관련되어 거짓말을 한 사람은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 두 번 다시 서지 않도록 반성을 하시고 저한테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홈페이지에 기록된 내용하고 언론사에 기록된 내용 하나 하나를 제가 나름대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제가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그 아홉 가지 내용을 제가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위촉시 일방적으로 선임을 강요했다는데 저 그런 적 없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부터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추천해서 통장직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제 권한입니까? 이것은 구청장 권한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부터 1명도 제가 추천해 본 적이 없고 추천해서 들어온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복지와 관련된 쌀 관계는 제가 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의장 시절에 악착같이 구청에 있는 돈을 챙겨서 저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달하는데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했을 뿐이지 결정은 우리 구청 관계자 아니면 동장의 결정사항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다 신상파악을 하겠습니까?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은 동장에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클린봉사단 활동에 대해서 정말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작년 하반기 것을 제가 훑어보니까 몇 개 동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몇 개 동은 동장이 일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내일모레 상임위원회 때에 깊숙이 다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월7동 자율방범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 계신 그 지역의 의원이 어떻게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타를 하고 이러한 질의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강남에는 CCTV가 80대, 100대가 있는데 이 지역은 CCTV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자율방범활동을 하면서 20만 원, 30만 원 타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모의원이 그렇게 방해를 놓는지, 그런 생각은 지금 이 시간부터 잊어주시고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자율적으로 나오셔서 방범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제가 각종 업무에 대하여 관여를 했다는데 제가 많이 관여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좋은 것은 우리 구청 관계자들한테 요청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을 왜 뽑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렇게 수위를 넘어서 큰 피해가 되도록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장학금과 관련해서 신월7동 전체가 다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이 아닙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피해지역 번지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등록 확인도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일일이 그 분들의 신상파악을 다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제가 일부 두 번씩 추천해준 것은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에 대한 신상파악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등록을 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구의원들 한 분도 개인의 재산을 확인해 볼 길이 없습니다. 다만,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동장이나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못 미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작년 하반기에 금년에 신월7동에서 15명을 추천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규정이 있었으면 왜 그랬겠습니까? 다만, 제가 13명을 신월7동에 올렸는데 1명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신월지역의 장학금을 일일이 직접 준 것으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금년에는 제가 추천한 사람이 1명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김포나 구로에 가는 것보다 저희 지역에 사는 한사람이라도 더 주려고 끌고 온 것이 잘한 부분 아닙니까? 제가 친인척한테 준 것도 아니고 아들한테 준 것도 아니고 생각이 좀 짧아서 일일이 신상파악을 하지 못해서 혜택을 못준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 정도 탄 사람이 2,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덟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인데 제가 4월 30일 금요일에 신월7동 통장들 34명 중 일반인 4명 내지 5명, 공무원 3명 포함해서 동장, 시골로 따지면 면장, 부면장, 지사가 따라 갔습니다. 남해까지 약 16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날 차에 술을 실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소주가 3박스, 맥주가 3박스였는데 남자는 5, 6명 정도 되고 이 술을 다 먹었습니다. 저는 16시간 동안 술 한 잔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 안 기사 옆에서 1m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춤을 추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짚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5년 동안 저 개인적으로 많이 쌓아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제가 어떻게 공무원을 홈페이지에 보면 때리고 부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엉덩이를 찼다는데 그게 맞겠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생략하고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 두 번 다시 서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은 반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5월 12일 잠실운동장에서 장수길 부구청장님한테 제가 무슨 감정이 있다고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실수로 앞에 있는 책상이 넘어졌을 뿐이었지 제가 표현은 좋지 않게 했지만 감정은 없었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싸운 적도 없는데 제가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50대 50으로 제가 감정이 조금 섞였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이틀 후에 부구청장실에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로 구청에서도 중재역할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제가 잘못된 부분은 이 자리에 두 번 다시 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구청 관계공무원들한테도 드립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2일자로 관악구에서 우리구 도시디자인국장으로 부임하신 김승원 도시디자인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2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관악구에서 우리 구청으로 발령받은 도시디자인국장 김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에서는 주거환경개선, 녹지공간 확충 등을 통한 명품도시 으뜸양천 구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월 1일자로 세무1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박철규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세무1과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박철규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 으뜸양천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구로 전입 오신 김승원 도시디자인국장과 승진 임용된 박철규 건설교통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84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6일부터 7월 23일까지 18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장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용수 의원입니다.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해 7인의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여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장용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재천 의원, 문병상 의원, 박정옥 의원, 장용수 의원, 조재현 의원, 경영숙 의원, 남궁금순 의원 이상 7인의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실시한 2008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임옥연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의원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임옥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기준 및 방법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결산지침의 준수여부와 재정규모의 적정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사항을 기준으로 결산서와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양천구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일부 정밀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결산검사가 사후 재정 감독수단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검사에 충실을 기하였습니다. 검사보고에 앞서 회계별 결산, 예비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지방재정 주요지수별 추이분석에 대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재무상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091억 9,525만 4,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968억 4,728만 8,720원으로 예산액 대비 4%인 123억 4,796만 5,280원이 초과세수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주로 세외수입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487억 4,819만 8,940원으로 세입결산과의 차이 잔액인 세계잉여금 480억 9,908만 9,780원에는 명시이월 98억 6,282만 1,000원, 사고이월 121억 4,487만 4,740원,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0억 4,222만 4,730원, 구비사용잔액 353억 9,713만 4,590원, 초과세수 감소분 123억 4,796만 5,2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초과세수와 구비집행잔액을 합한 230억 4,916만 9,31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출예산 현액대비 7.45%입니다. 다음은 재무분석을 통한 일반회계 재무상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의 건전성은 자주재원비율, 자주재원 대비 인건비 부담률 및 잔액수지율 등 제반 건전성 지표가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며, 이는 자주재원이 전년대비 101억 5,400만 원이 증가함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히 2008년도 양천구의 자주재원 비율은 약 47% 수준으로 이 자주재원 중 인건비 부담률이 약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세입과 관련하여 징수의 효율성과 세입·세출의 실질수지를 분석한 것으로 2008년 양천구 주민 1인당 지방세액은 공시지가 등의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약 24.6% 증가하였고 재정압박지수의 경우 자주재원 증가율이 8.9% 증가하고 세출증가율이 6.4% 증가함으로 인해 전년대비 2.5%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증가율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감소,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4.2%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대비 지방세 비율은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세외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지방세 비중이 약 88%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으며, 불용액 비율은 13%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성장성은 미래의 예산규모 변동과 경제여건의 변동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총세입금 증가율, 실질수지 증가율, 지방세 증가율 등 성장성 지표가 대부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액이 전년대비 7.6%가 증가한 반면 세출액은 6.4% 증가한데 기인합니다. 예산의 안정성 지표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예비비 금액이 최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변동률 비율이 안정적이고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총 12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과다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 일반회계 중 노점상 정비에 따른 시설비 등 107개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이 평균 47.9%에 불과하고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비율은 평균 60%에 불과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은 평균 62.4%,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비율 역시 6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과다 편성으로 자칫 필요한 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 제외되거나 사업규모를 적정 소요액보다 축소하게 되는 등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면밀하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적정한 세출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간단가에 의한 도급공사 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를 연간단가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지시한 물품이 납품될 때마다 공사대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도급공사를 연간단가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작업지시한 공사가 준공될 때마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 일괄 지급하고 있어 시공업체가 겪고 있을 자금부담을 덜어주고자 도급공사의 경우도 매 작업지시 건별로 대금이 지급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계약보증금 등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양천구 재무회계규칙 제77조에 따르면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구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고 양천구청에서는 보증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 등에게 반환청구토록 안내하지 않고 예금을 계속 예치하고 있으며, 재정시효 5년이 완성되었는데도 세입조치 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08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임한 결산검사위원 전원은 회계상의 과오여부, 수입·지출 및 관계법령과의 부합여부, 예산운영의 합목적성 등 세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양천구 2008회계연도 결산이 제반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임옥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위형운 의원과 최진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본회의장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들의 보고와 답변시 본회의장 의전을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