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 연수입이 수돗물 순수하게 팔아가지고 70억원정도 됩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14억원입니다. 14억원 되는데 14억원 가지고 사실 저희들 위탁관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소규모 하수도시설 이런걸 하다보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수도만 감면하는 것으로 하고 하수도는 좀 보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1년에 하수도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억원이 되다보니까 사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수도는 좀 제척하고 상수도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18개 시군에서 상하수도가 같이 붙어 있는데도 있고 안붙어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재원이 많다면 좀더 많이 확대시켜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 14억원을 운영하다보니까 위탁금 소규모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소규모 하수도시설 그 다음 준설 이런걸 사실 저희들이 다른 재원을 지원받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이번 기회에는 잠정 보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상기입니다.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을 준용하고 조례의 일부내용 중에서 불필요한 조항과 자구를 수정하고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로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확대하고 제6조의2 사무보조원의 위촉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동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조례에 맞게 수정하고 제13조 지급의 기준에서 위원의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별지2와 같이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일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2009년도 제8차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비현실적인 법령조항과 기구명칭 등을 변경하고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 상충되는 점이 없으며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도 전문의사입니다.

지금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계약직 가급입니다. 지금 2년 끝나서 다시 2년 연장되었고 그 다음에 관리의사는 지금 다시 지난번에 연장계약이 되었습니다.

관리의사는 나급입니다. 가급은 5급 상당, 나급은 6급……

연도가 있어도 가급, 나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네.

현재 양묘장 바로 옆 남측에 있는 위치인데 일부는 구릉지이고 일부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시가 구릉지를 매입해서 양묘장도 확장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원지역이고 이래서 일단 1차로 우리시가 필요한 면적만큼 매입하고 앞으로 부족하면 추가로 매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1필지만……

1필지 면적이 지금 2,209㎡입니다. 한 700평정도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요.

네.

취득재산에 관해서요?

네, 그래서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적자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담금이 각 시군마다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화장장 사용료가 전부다 30～50만원으로 자기 시군만 조금 받고 나머지 관외는 전부다 그렇게 많이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시도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은 그대로 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민은……

네.

다른 원주, 속초, 정선은 전부다 50～70%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도시관리계획도축장폐지결정변경안시의회의견청취(동해시장 제출)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동해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자 본 시설은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강원영동권 광역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사업소재지인 동해시 추암동 93-1번지 일원에서 건설예정지인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산102번지 일원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진행 중으로써 도축장 통폐합 추진에 의하여 동해시 소재한 본 도축장은 2007년 3월 8일자로 도축장 폐업신고 수리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도축장 기능이 상실된 추암동 93-1번지 일원의 도축장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87년 4월 11일자로 면적 5,000㎡의 도축장이 최초 시설결정되었고 2000년 3월 15일 면적 8,392㎡로 변경결정이 되어 운영하던 중에 2003년 12월 24일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자로 선정 통보되었고 사업자는 2004년 8월 16일 당초 사업장이 동해시 추암동 91-2번지 10필지에서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산102번지외 2필지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였고 2005년 12월 23일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서 2006년 9월 22일 강릉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07년 3월 8일 당초 추암동 도축장은 폐업신고 수리가 됨에 따라서 2007년 6월 18일 도축장 시설폐지를 위한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7월부터 그동안에 관련기관 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2007년 12월 22일부터 2008년 1월 14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하였으며 2008년 1월 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2008년 1월 31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하였습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는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3월에는 유보된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으로써 사업시행자는 물류창고 및 사무실로 활용코자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2월 5일 당초 진보산업에서 김영식으로 소유권 이전이 됨에 따라서 2009년 5월 21일 사업자 명의변경이 신청된 바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서는 도축장 시설인 8,392㎡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도축장 시설현황과 7쪽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동해도시관리계획 도축장 폐지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가 계기가 됨으로 해서 도축장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물류창고라든가 사무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3년은 아닙니다. 작년도 1월 31일자 시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거기에서 유보결정이 된바 있습니다. 그후에 사업자는 부지의 활용계획으로써 물류창고라든가 사무실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사용계획서가 올해 제출되었습니다.

3월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설의 어떤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미루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 폐지결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을 듣고 여기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 도축장 폐지건과 관련되어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 모여서 의장 방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도축장 폐지결정은 반려시키기로 그래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까요? (의원석 소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